오준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69억1,100만원이 증액된 1조4,011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72억5,200만원이 증액된 9,399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억5,800만원이 감액된 1,328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5억1,700만원이 증액된 3,283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2%인 572억5,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328억원, 세외수입 152억3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5억원, 보조금 58억6,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에 지방교부세 1억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부터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등 총 8개 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5,700만원이 감액된 1,328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 내에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일반회계는 27개 부서 103건에 543억4,100만원, 특별회계는 2개 회계 9건에 21억4,200만원이 각각 이월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억3,300만원이 증액된 1,035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자본적수입 공장, 상가 등 원인자부담금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운학동 상수도 배수관로설치공사외 6건으로 이월액은 3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9억8,400만원이 증액된 2,244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자본적잉여금 수입,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국도비보조금과 공공주택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등 10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으로 2007년도 이후 집행 계획액은 1,98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집행부 제출예산액 전액을 원안심사 의결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종합의견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의존재원의 조정정리와 세입의 증가, 그리고 각종 현안 및 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의 추경재원으로 반영함은 물론, 계속사업의 연계추진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내 집행불가한 투자사업 예산의 전환투자로 예산의 사장을 막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에 있어서 전년도 마무리 추경시에는 0.86%가 증액된 반면에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6.2%, 당초예산 대비 21%가 증액되었고,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예산 전액이 감액 조정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예산의 추계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필배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9,399억3,77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826억8,615만3천원 보다 572억5,15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쪽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4,081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53억4,500만원보다 32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법인이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와 급여 인상에 따른 특별주민세 인상으로 주민세 130억원, 행정구역변경 및 적용율 개별공시지가 인상으로 재산세 116억원과 도시계획세 62억원, 전입인구 증가로 인한 담배판매 증가로 담배소비세 20억원을 지방세 수입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외수입 예산액은 1,642억6,91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90억3,910만3천원 보다 152억3,00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 2억5,337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 2억2,73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16억9,880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1억3,969만3천원,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13억3,900만원, 이자수입 9억3,44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중간부터 32쪽까지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21억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은 13억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 45억원, 잡수입 6억8,482만2천원, 지난년도수입 85억3,192만6천원을 세입 증액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의 지방교부세 수입은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 지원사업으로 2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에 대하여 3억7,38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경안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3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35쪽부터 39쪽까지의 국고보조금 등은 2006년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사업비 지원 외 32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37억5,80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으로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3억3,890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부터 47쪽까지 도비보조금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외 67개 사업에 대하여 17억6,64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08억8,738만3천원보다 7억1,180만원이 감액된 201억7,55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일용인부임은 고용 산재보험료 지출이 완료됨에 따라 3억8,800만원을 감액 12억38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2006년도 상.하반기 지급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4,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68쪽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자치단체부담금은 각각 집행잔액 4억4,400만원과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 하단의 전산개발비는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개발사업비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국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9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집행잔액 1억5,000만원 감액하였으며, 2007년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개편에 따른 관내 읍면동에 설치할 상담실과 물품구입비로 총 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에 따른 퇴직금으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로 직원단체보험 가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휴양시설 이용료는 2006년 겨울성수기 콘도이용료부족분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에 총무관리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신규자와 직무연찬 교육비 3,100만원을 혁신분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전 직원 행정력향상 워크샵 위탁비 1,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취학 전 아동보육료는 보육료 지원인원 감액에 따라 3,200만원을 감액한 1억8,74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먼저 주민야간 안전통행 CCTV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총 19억6,627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관련 상담실 설치비와 물품구입비 4억6,400만원을 이월하였고 공무원해외연수 자체 및 행정공백에 따른 일부계획지연에 따른 장기재직공무원 격려 포상금 5,500만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1억257만6천원이 증액된 360억7,945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9쪽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도시브랜드 상표권설정 등록비 665만원과 시마크 CD 제작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80쪽에서 81쪽의 기관운영 공통급량비 1,5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9,5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주요시책추진 용역비 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관운영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의 예비비는 113억6,42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액은 총13억5,989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85쪽의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측량수수료와 86쪽의 국가소송관련 배상금 1,298만3천원을 부족한 등기수수료와 국.공유재산 안내표지판 설치비용으로 전체금액 변동 없이 부기만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구)모현면청사 활용계획에 따른 철거 및 부지 조성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87쪽 도시가스 요금 및 전기요금 등에 대한 절감액 등으로 총 5억3,2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88쪽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위탁관리비 1억47만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같은 쪽 중단의 청사관리 시설비는 사무실 변경 및 이동에 따른 청사대수선비 부족비 2,585만원과 (구)보건소 개수공사비용 450만원을 부기 변경한 내용이며, 신갈동사무소 및 복합청사 신축비 중 실시설계비 및 설계보상비는 주변토지 추가매입 검토 등으로 사업시기가 늦춰 짐에 따라 6억9,582만원을 감액하고 상갈, 신봉, 성복동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낙찰 차액 등에 대한 실시설계비 2억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의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부지입지 검토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기흥동사무소, 어정동사무소 신축공사에 계상된 시설비 6,000만원과 (구)모현면청사 철거 및 부지조성공사비로 계상한 2억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민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5억6,128만5천원 보다 8,390만7천원이 감액된 24억7,737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7쪽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98쪽 주민자치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주민자치센터 종합 발표회 개최 취소로 인해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용인시민대학 운영은 행사운영비로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로 인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9쪽 민간자본보조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1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로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320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00쪽에 수입증지 인쇄비용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1쪽까지의 도비보조사업비로 체납세 징수활동 등에 따른 여비 6,095만6천원을, 포상금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정기분 지방세 종합홍보비 85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평생학습 공모지원사업 2,550만원과 용인시민대학운영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41억 7,032만원에서 경정예산 40억9,765만원으로 7,2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9쪽으로 주민정보화교육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비는 기흥구청 전산교육장 개관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교육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위탁교육 수요 축소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산개발비는 금년도에 6건의 단위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발생한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0쪽 서버레이드 추가구입비는 조달청 물품단가의 하락으로 발생한 입찰차액 3,9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는 금년 8월 경기도로부터 노후화된 영상단말기 전면교체 보급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867만원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3쪽 명시이월사업은 통합지휘 무선 통신망 장비 구입비 6,228만4천원으로 금년도 계획되었던 소방 방재청과의 통신방식 일원화 사업이 소방 방재청의 자체 계획 지연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보면 처인구청 임대수입해서 감액 편성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이 임대료가 뭐예요?

2005년도 분으로 2회추경 예산에 착오가 돼서 삭감되는 겁니다.

예산착오라고요?

처인구에서 2005년도 분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이 착오됐기 때문에 세입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있는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지급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요?

상반기에 112명이 있습니다.

감액 편성된 이유는 뭐예요? 아이들이 줄었어요?

하반기에 지급인원이 줄었습니다. 하반기에는 97명밖에 대여를 안 했습니다.

왜 줄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텐데요?

공무원 자녀에게 전체를 무이자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2년제 대학은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해 주고, 4년제 대학은 4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상환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자녀를 대여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

7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직원단체보험 가입비가 삭감됐는데 처음부터 인원을 예상 못했어요?

예상을 못한 것이 아니고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입찰을 했는데 낙찰금액과 예산액에 대한 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도시브랜드 상품권 설정 등록비와 C마크 CD제작이 ACE용인 관련된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등록이 안되니까?

특허청에서 반려되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 삭감된 거예요?

예.

80쪽에 용역비에서 주요시책추진용역비 감액됐는데?

이것은 평택과 상수원보호 관련해서 분담키로 약속된 비용이 도에서 결정이 안됐습니다.

내년도로 이월되는 거예요?

이월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사업은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상수원 보호해제이기 때문에 분담키로 약속해서 준비했습니다마는 기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쪽에 보면 구 모현면청사 철거 및 부지조성공사해서 나와 있는데 모현면청사 다른 용도로 쓰기로 한 것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철거를 해서 다시 지어야 되요?

원래 매각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은 났는데 시민들이 원해서 다시 검토해서 구 건물은 철거해 버리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신축계획에 있습니다.

그 건물자체를 쓸 수 없어요?

건물이 노후화 됐습니다.

용도를 뭐로 하실 건데요?

시민들이 의견을 준 것은 도서관, 청소년센터 이런 구조로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건물을 다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해서요.

건물이 노후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에는 방송음향장비 유지보수비 하나만 증가되었는데 설명해 주시죠.

저희 방송장비 유지비가 기정에 5백만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편집기가 2대, 카메라 1대가 수리를 요하고 있어서요.

고장났어요?

네.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690만원정도 나와서.....

새로 사는게?

아닙니다. 수리비입니다.

네,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네. 수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죽전 야외음악당 운영과 관련하여 감액편성된 것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기료와 냉·난방비, 상수도사용료인데요. 당초 저희가 공연면적을 가지고 타 공연시설과 비교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라 운영에 미진도 있었고, 예산을 과다책정을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평균적으로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쪽에 광복회 용인시지회 감액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세워 놓고 하나도 안 썼네요?

광복회 용인시지회는 보훈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가 행사가 전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연우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청했다가......

네. 활동을 안 해서 반납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네,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상의군경회와 유족회가 잡혀있는데, 유족회 복사기, 냉·난방기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량장동 청학사 밑에 보훈회관에 있습니다. 미망인회와 유족회는 3층에 같이 근무하다가 2층의 다솜의집이 유보성체쪽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2층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유족회와 미망인회가 내려와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미신고 복지시설 복권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복권기금을 지원해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고 난 다음에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을 말씀드리면 수지구 성복동 510-5번지에 있는 무지개재활원과 작은손길공동체라고 원삼면 죽능리 산48-38번지, 천상의 집이라고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301번지에 있는데, 무지개재활원은 장애인시설이 되겠고, 작은손길공동체와 천상의집은 노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보조금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등록이 안된 단체가 또 들어오면 더 지원하실 계획 있나요?

이 사업은 지원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왜? 지원했느냐가 아니고, 바람직한건데, 더 활성화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맨 밑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왜 삭감되었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낮에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은 유보성체에 있는 다솜의집과 용인시장애인복지관, 서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부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다솜의집은 결원직원 채용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4월부로 5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4월 11일에 2명, 5월 2일에 1명, 11월 1일 1명, 12월 1일 1명을 채용하고 난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55쪽에 보면 보라지구 어린이집설치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해야 될 정도로 수리를 해야 되나요?

보라지구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시설물은 주택공사에서 저희 시에 20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하고 저희가 내부만 수리해서 시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내부를 리모델링한다고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157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열교환기 교체가 있는데 고장났어요?

열순환기다 보니까 모터가 도는 것하고 저희 수영장 염분과 부식이 많이 됩니다.

수명이 얼마나 되요?

수명은 1년정도...

그러면 1년마다 교체해야 되요? 계속적으로 들어가야되는 돈이에요?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해마다 1식씩 사야되는 거예요?

1식이...

4개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인데 지역주민 민원발생으로 지연에 따른 건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역북동에 소재한 대한간호복지재단입니다. 건축관련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3년 차에 내년 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장비를 들여올 수가 없기 때문에 준공 후에 장비를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삼군사령군 정문 입구에 있습니다.

위치가 없어서... 어디에 있는 것인데 지역민원이 뒤따르는 건데 공사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건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쪽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저공해 경유차 11대를 구입하시는 거지요. 경유차 용도가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이것은 국책사업인데요. 우리가 저공해 차를 하게 되면 11대에 대해서 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그런데 이것을 소형차에 제작하는 겁니다. 마을버스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의 마을버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천연가스 버스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전기이륜차도 마찬가지고요? 11대만 정해져 있는 거고...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연말에 내려와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저공해 전기 이륜차는 저희 관에서 쓸 겁니다. 읍면동에 근거리 출장할 때...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요.

알았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20쪽 시설비에 보시면 적환장 CCTV 설치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저희 적환장이 3개소가 있는데 처인구에는 고림동에 있고, 기흥구는 신갈동에 있습니다. 옛날 구성읍 자리는 언남동에 있는데 민간위탁업체 차량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감시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6페이지 하단에 토지매입비인데 어느 토지를 매입하는 건가요?

이것은 구성동사무소에서 한성CC 올라가는데 과거 구성읍 소재지 도로에서 과거의 구성읍사무소 뒤로해서 한성CC 입구까지

면적이 얼마나 되요?

대로가 되겠습니다. 폭 25미터 연장은 1킬로.

규모가 몇 평정도 되요?

2만5,000헤베입니다. 도로를 뚫는 겁니다.

토지매입비라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마북교차로 설치공사건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인근 시민단체들이 마북IC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가 많거든요. 특히 안전 문제가 나오는데 안전 쪽에 문제가 없어요?

전부 검토가 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도라 그러나요. 진입각도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터널에서 나오는 구간이 협소하고 거리가 짧기는 한데요. 각종 도로시방이나 도로구조에는 맞는 사항입니다. 맞지 않으면 저희가 설치를 못합니다.

가속차선이나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교통사고위험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아구조에는 맞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터널에서 나오면서 양쪽으로 있고 차면서 아르가 최소 각으로 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아구조의 형편에는 맞지만 안전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신경을 더 써야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시설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81쪽 시설비에 보시면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3억2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남사면 진위천에 자동우량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도에서도 예산을 줬는데요. 감사원에서 건설부 감사를 하면서 가뭄에 대한 돌발예고시스템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과 중복투자 되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된 사항입니다. 감사원 지시에 따라서 도에서도 도비 반납지시가 12월 1일날 떨어져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83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민방위 기본장비 지원해서 950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을 30개 학교를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봤더니 신청이 24개 밖에 안 들어와서 나머지는 예산은 불용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처음에는 30개 학교로 계획하셨는데 신청이 24개 학교밖에 안 들어와서 예산 남은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죠?

네.

거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전문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700만원과 1천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셔서 돈이 남은건가? 아니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남은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성이 있어서 남은 겁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반수 이상 출석이면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일부 불참위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위원회를 공동위원회까지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경기침체라든지, 기본계획수립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년도에 심의한 것이 단위시설입니다. 본위원회에서 끝나는 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내년도의 경우에는 재정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위원회를 여시는 거네요?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매월 한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있고,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사항도 있는데, 간단한 사항은 본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대부분 3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올해는 민간 제안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문위원회 참석수당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소송계류 중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소송결과를 보고 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 계획한대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상되어 있습니까?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연 몇 회 개최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규정이 없고요. 저희가 장기미집행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다수인의 민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없고 사업이 없으면 1년에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민원이 수반되니까요. 구성은 올해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구성해서 위원회를 두 번 했는데, 소송이 걸려서 소송진행상황을 보고 심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덜한 겁니다.

전문위원회 구성을 올 하반기에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이것이 처음 생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인데요, 35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10년이상 미집행된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수는 했는데요.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계약까지 완료되어서 토지소유권까지 용인시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4쪽에 청사관리원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원래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사람 숫자를 부족해서 더 늘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금년예산에 2005년도 단가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더 오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4% 인상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3쪽과 214쪽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이라고 있는데, 사무실을 어디로 이전하는데요?

기존 사무실에서 별관 3층으로 된 건물 1층으로 이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물품이 전혀 없어요? 새로 전부 구입하시네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그 전에 시청 이사가면서 버리고 가고 한 것을 재활용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책상은 전체적으로 갈고, 의자는 다시 쓰고, 책상도 일부는 공동작업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실에 책상으로 일부 재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2페이지 맨 위에 둘째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이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는 2회 추경시 하반기 신규 접수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보육료 신규 신청건이 적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청건이 적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43쪽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라고 감액편성 되었는데요,

구성동 자치센타를 12월 중에 개소식을 할 건데요. 예측을 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안 세우는 거죠?

네. 안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그 전에 보니까 야외음악당에서 공연할 때 다운되어서 정전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구청 자체 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압을 상승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혹시 세워져 있어요?

별도 예산은 없고, 청사관리 예산에서 가능하면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연하면서 몇 번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256페이지와 맨 마지막 261페이지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월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지? 277개소가 있는데요.

보육시설난방비 지원은 보육정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보육되고 있는 아이들 숫자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이 5만원에서 25만원까지 1년에 6개월분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경로당의 면적과 사용하는 연료종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30명 기준해서 경로당 예를 들면?

경로당 난방비는 경로당 면적기준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면적과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가 기름인지, 심야전기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6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노인장수수당이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지금은 노인들이 더 늘어나는데 감액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측한 인원보다 실제 지급대상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동백지구나 보면 계속 노인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이 많던데, 그것과 상관이 없나요?

노인인구가 유입이 되었어도 당초에 많은 인원이 늘 것으로 생각해서......

먼저 예상을 했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499쪽 보면 민간위탁금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비가 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고엽제전우회에 위탁해서 3명이 매일 현재 주로 보도에 나와있는 입간판이나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현수막과 입간판은 잘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건물에 2층 이상, 법에 의해서 광고물을 붙이고 있는데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정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워낙 분량이 많은데 저희가 한번에 손을 대면 워낙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인력으로 행정조치는 어렵고,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블록별로, 아니면 건물별로 하나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단계를 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주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자기들한테 사전에 계도가 되었으면 그런 광고물을 설치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3백만원, 5백만원 들여서 해 놓았으니까 단속하면 반발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동백이나 이런 곳에 신규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사전에 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시에서 1년에 한번씩 광고업체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백지구나 신규개발 사업지에는 외주업체들이 덤핑으로, 사실 광고업체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덤핑업체들은 얘기를 안하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동백지구는 안내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계장 1명에 직원 2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 3명 가지고, 그런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사실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는 행정조치하기에도 바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근로인원 5명을 활용하고 있고, 공익요원 2명이 있습니다. 고엽제 용역원 3명하고, 현장을 주로 그 분들한테 맡기고, 저희는 특별한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한 이후에 이런 광고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친다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9쪽에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구입이 있는데 어떤 조직개편을 말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가 명칭이 바뀌고 죽전1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새로 생깁니다.

토탈 합쳐서...

책상, 의자, 캐비넷, 칸막이를 설치하는 겁니다.

세세항목이 없어서요? 죽전1동과 수지구청에 어떤 집기요. 책상, 의자...

책상, 의자, 캐비넷, 칸막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2쪽에 보면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했는데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 구에 143개소 노인정이 있는데요. 수지구 특성상 노래교실, 운동시설, 붓글씨를 하는건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노인정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당초 7개소를 예정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3개소 밖에 안돼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혹시 가다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노인회장님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울 수도 있겠네요?

내년도 본예산은 세워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아까 기흥구청과 마찬가지로 527쪽이요. 광고물 정비 건인데 수지구청에 담당공무원 몇 분이 계세요?

담당1명, 직원 1명 2명입니다.

2명 가지고 수지구 전체 광고물 단속이 되요?

평상시에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외주를 주는 입장입니다.

외주를 주는 것이 해병전우회에서 하시는데 프랑카드나 현수막은 정비되는데요 수지나 죽전 쪽에 보면 상가들이 많이 입점하는데 광고물이 지난 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이후에도 엄청 늘었어요.

내년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지만 고가사다리 같은 장비를 사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 같은 경우는 인근 분당지역과 대비가 되는데 불법광고물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9쪽 맨 마지막에 임산부 산전관리 초음파검사로 되어 있는데 초음파검사를 보건소에서도 하나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이 돼서 초음파 검사를 원하시면 쿠폰을 발급해 드리면 개인병원에 가서 하시도록...

쿠폰 발급에 대한 경비예요?

병원에서 보건소로 검사비를 청구하면 검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나요?

처인구만 월평균 1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임신초기, 임신중기, 임신말기로 해서 3번을 쿠폰을 제공해서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기 늘었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인데 기흥구 쪽에도 희귀병 환자들이 보건소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예, 아주 많습니다.

주로 어떤 환자들이 있어요?

심부전증이나 혈우병이나 기타에 많이 있습니다.

희귀성 질환자들은 몇 명정도 되나요? 주로 심부전증이 많나요?

심부전증과 혈우병이 주로 많습니다. 종류가 89종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보건소에 방역비 부족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량을 판단해서 부족 된다고 판단되면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84쪽에 보면 치매환자 지원 물품구입해서 증액 편성됐는데 치매환자들이 어느 정도?

치매환자를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담을 하고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원을 어디로 소개해 주나요?

전문병원으로 정신과 병원이나 일반병원으로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인정신병원 이 밑에 있는 병원...

거기도 있고 분당 쪽에도 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소개를 해 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원물품은 용도를 어떤 것을 쓰는 거예요?

물품구입을 하는데 주로 휠체어나.... 저희가 의료장비 대여사업을 같이 하거든요. 현재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가 10대 정도 있어서 그것을 빌려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전입금이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경량전철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건데 시비입니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금액 개발부담금을 넣는 겁니다.

시설비도 늘어났잖아요?

46억이 늘어났습니다.

기정에서 안 잡고 경정에서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총 사업비가 6,700억입니다. 그 중에서 연차별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지원해서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노후시설 보수 및 집기구입인데 전에 있던 것이 구입을 해야 될 정도로 노후가 되어 있나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기존에 문고나 이런 곳에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 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 및 장비를 갖추는 겁니다.

해마다 하는 겁니까?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삼성레미안 도서관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삼성레미안 도서관은 5년 정도...

처음으로 노후시설 보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봉 반딧불도요?

예.

그 다음에 191쪽 민간위탁금에 건물청소용역 수지, 포곡, 구성이 있는데요. 195쪽에 보면 건물청소용역비 민간위탁비 자체사업해서 이월된 것이 있거든요. 이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건물청소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한다고 그랬다가 각 부서별로 나누는 과정에서 청소용역비를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시켜서 내년 1년 동안 청소를 시키는 용역비입니다.

포곡 도서관도 설치, 설치해서 계속 비품에 대해서 나와 있고, 구성도서관도 나와 있는데 설치가 안 되 있어요?

이런 것이 부족하고 청소용역비품 보관실이나 네트워크 밸런싱 설치나 블라인드 차양막 설치 같은 것이 도서관을 새로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밸런싱 설치는 정보통신과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요?

예.

그런데 블라인드 차양막 설치는 세웠다가 감액됐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건물 짓는데 차양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태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12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6년 12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727억7,365만3천원중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