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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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 들어 처음 개회되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해 동안 대내외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본 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이동주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면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병원, 약국 이용률이 높은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의 용인시 지역가입자로서 월 12,000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4조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매월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 및 6조, 7조에서는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가구인 총 1,303세대에 지원할 경우, 연간 1억2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우리시 저소득층 노인세대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에 조금이라도 기여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금번 임시회에서는 부결키로 하였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필배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용인시 시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시한 종료로 인한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을 재산세로 일괄 규정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와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5%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법, 도시계획법, 철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 철도 안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에 제2의 5, 6, 7호가 추가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정해동입니다.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시세감면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됨으로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함됨에 따른 재산세로의 일괄 규정과,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확대를 비롯하여, 관계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입니다. 제안설명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해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 내 문화교육의 적정한 수강료 적용을 통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이용자 만족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문화교육의 수강료 재조정 및 신갈 청소년 문화의집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교육수강료를 1과목/월 1만원 정액에서 1만원에서 6만원으로 재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과 신갈 청소년문화의 집 교육수강료 및 대관사용료를 신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용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4조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련비용 규정을 근거로 청소년수련시설 내 문화교육 수강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신갈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조례안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별표 2의2 문화교육 프로그램 교육수강료를 1과목 월 10,000원의 정액 요금에서 1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재조정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난이도에 따른 교육수강료의 차등 적용과 함께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 별표 4를 신설하여 신갈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용인시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별표2 기본시설 사용료 중 다목적실 사용료와 동일하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안에 별표 신갈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를 신설하셨는데 신갈성당에 위탁을 줬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김정식위원

모든 예산이 시에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사용료, 교육수강료를 받으면 그것에 대한 금액은 어디로 들어옵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수강료는 저희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으로 그 수입을 매일매일 시에 입금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받아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겠다는 겁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수입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양한 청소년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일종의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일반 학원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고요. 여기에서 받는 수강생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수익자 원칙에 입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쉽게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 다목적실 댄스연습실 같은 경우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런 경우는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고요.

김정식위원

무료로 개방하는 있는데 지금 개정되는 것이 성인하고 청소년해서 1일 2만5천만원, 1만5천원 신설로 올리셨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경우 대관료를 받고 있지 않고요. 청소년들이 그것을 무료로 사용하는데 그 장소를 일반인들이 빌려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사회교육단체나 이런 곳에서 그들의 활동을 위해서 비어있는 시간에 대관을 요청하게 되면 이것에 근거해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청소년이하도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일반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 시의 학생들이 쓰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 청소년이 쓸 때는 안 받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청소년의 연령이 9세부터 24세인데요. 보통 대학생들은 20세부터 적용을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쓸 때는 받지 않고 20세부터 24세 일반인과 대학생들이 쓸 때는 적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신갈성당에 위탁계약을 맺을 때 이런 사안이 없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조례를 제안해 놓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자가 적용해서 돈을 받아서 입금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몇 군데가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신갈 청소년문화의 집 한군데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 77만 인구에 청소년문화의 집 한군데가 있는데 한군데 차려 놓은 것도 성황리에 잘 되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즐거워하는데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용인시 청소년들에게 돈을 안 받는다고 쳐도 거기에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부담이 가겠지요. 이런 얘기가 많이 돌면 덜 이용이 되고 그럼으로써 용인시 청소년들이나 용인시 시민들이 사용하기보다는 타 시민들, 타 청소년들이 사용료를 내고 더 많은 이용을 하겠지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저희가 크게 분류를 양지에 있는 청소년수련마을이 있고요. 생활권 문화시설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에는 청소년 관련시설이 3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양지에 있는 청소년수련마을과 행정타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미 이것을 적용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청소년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제목만 다른 거지 거의 활동범위는 같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돈을 받는다고 해서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쪽만 무료로 하느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식위원

상위계층 학생들은 학원 다니느라고 여기 이용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려운 학생들이 친구들과 같은 어울리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금액을 받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요. 무료와 유료로 했을 때 이용 차이 인원수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청소년들이 묶어서 대관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 단체나 이런 곳에서 빌려서 쓰는 경우가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시청이나 용인 청소년시설은 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크기가 되는데 신갈청소년의 집 이용할 수 있는 크기가 될까요? 대단위 사람들이 와서 1년에 제가 알기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몇 번 안되게 이용하는데 그 이용객들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렇고... 용인시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조례에도 있을 거예요. 용인시민이 우선이라는 용인시 청소년이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런데 그 우선권까지 있으면서도 타 시 한, 두번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꼭 징수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상위법에 징수하는 규정은 아니고요. 시설이용 측면에서 규정을 했는데 지금과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무료로 사용을 하는 거고, 20세 이상의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접근하도록 규정하고자 일반청소년이 사용하는데는 예전과 동일합니다. 그들한테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필배입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부지 매각 건은 행정타운 내 유보지 중 매각 또는 협의 중인 부지 외에 삼가동 558-1번지를 용인세무서 청사부지로 매각하여 행정타운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량장동 공영주차장 건립 건은 금학천 둔치주차장의 하천복원으로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부지취득 및 주차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용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적법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타운 내 유보지의 용인세무서 청사부지 매각과 김량장동 공영주차장 건립의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유보지 내 용인세무서 청사부지 매각안은 이미 매각 완료된 우체국과 선관위 부지 및 교육청과 매각 협의중인 부지 외 삼가동 558-1번지 7,334㎡를 매각 예정가 38억3,100만원에 용인세무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행정타운 본래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부지매각에 따른 예정가 산출의 적정성 문제 및 부지매각 후 청사건립 시기와 실질적인 시민 행정서비스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함께 검토되어 승인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량장동 공영주차장 건립(안)은 금학천 복원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현상의 대책으로 처인구 김량장동 324-12번지 외 2필지 1,814㎡의 토지를 81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입과 함께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것으로 둔치주차장 철거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지 내 용인세무서 청사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