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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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민안전국과 복지돌봄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시민안전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윤춘영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동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4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하여 4개과에 직원 9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도 시민안전국에서 현안사업으로 보고 드린 주요사업계획 추진사항은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재난대비 사전훈련을 통한 시민안전체계구축, 자연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등 총 6건이며, 재난방재과는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안양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등 6건입니다. 주택안전과는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 등 2건이며, 정보통신과는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안전도시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시민안전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3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시민안전국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중요한 부분만 해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동석입니다.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고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동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326페이지요. 제가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시특법 시설물 현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시특법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 이외에 공공시설이라든가 기간시설 이런 규모가 큰 시설물들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교량이라든가 철도교량, 터널 이런 시설하고 건축물 중에서는 15년 이상 된 건축물 중에서 16층 이상 되는 고층, 큰 규모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대형유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난대비 관련해서 사전훈련이라든지 생활안전교육 같은 것을 강화하시려고 지금 크게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노루표페인트에서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터져서 광명시민 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시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한, 여기서 보면 생활안전교육을 강화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빠른 전파라든지 알림망이 굉장히 부족해서 오히려 광명시가 그 사태를 키웠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이 계획에 근거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이나 재해사고가 발생되면 신속히 전파를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해나 재난이 났을 때 대응하는 것은 가장 못하는 것이고, 재해나 재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이것을 숙고해볼 때 일단은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물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좀 고취시켜서 안전에 대한 대비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과 훈련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고요. 2015년부터는 민방위 대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과 학생들까지도 저희가 전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또 훈련도 저희 안전총괄과는 상황을 유지․관리하는 총괄부서이고 재난의 유형별로 해서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관리과라든가 재해방재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각각의 부서가 있는데 그런 부서들을 총망라해서 매년 훈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훈련중심의 재난예방대책을 했고 교육 중심의 예방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루표페인트 사건 때에는, 저희가 재난 때 현재 시설상태 가동하는 것은 민방공 경보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시에 8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재난 위급 시에 사이렌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 체계인데 거기에 약간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방송도 되는데 사이렌 위주로 전파하다보니까 난청 지역이 조금 있다는 것이죠. 소리가 크다보니까 가까이 있는 데서 안 들린다거나 또렷하게 안 들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체계 자체가 시 전체를 한 번에 방송을 하려면 경기도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또 몇 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월까지 방송망을 새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시가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속히 그 사항을 알려주려면 방송을 하는 게 빠른데, 사거리나 체육관이나 이런 데요. 그래서 방송망을 새로 구축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병원․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그런 데에는 신속히 전파해야 되는데 저희가 방송으로는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크로샷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때 쓰는 겁니다. 한 번 클릭을 하게 되면 상황전파가 문자로 가거나 아니면 메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설에 계시는 책임자나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전부 다 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서 전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1,3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에 재난예보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인이 가입을 하면 가입한 분들에 대해서 재난예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파체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이윤정위원

안전을 강조하는 광명시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안전관리에 대한 광명시의 민낯을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2015년도부터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단 노루표페인트 공장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파악하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추가적인 사고발생에 대해 인접지역에 뭐가 있는지?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재난사고가 발생이 되면 의무적으로 관계되는 기관이나 그런 데에 보고하고 전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안양에서 난 사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노루표페인트와 안양시에 항의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상황전파가 조금 늦었습니다. 남풍이 불어서 광명시 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시민들이 민원전화를 제기하면서 저희가 상황을 접수하게 되었고, 그전에 소방서로부터 그런 사고가 있다는 연락은 받았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어차피 하신 말씀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광명시 하나 자체를 놓고 보면 광명시의 안전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광명시가 안전하다고 진단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업에 대비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광명시 자체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인접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광명시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광명시를 둘러싸고 있는 금천구, 구로구, 부천시 등이 되겠지요? 그쪽 지역과 관계돼서 그쪽 지역에도 사실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몇 백 미터 또는 수십 km 부근에서 발생이 해도 우리가 바람이나 이런 영향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중요 시설들, 인접지역에 있는 안전시설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이러한 사고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때 우리 광명시에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 그런 예측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고, 지금 보면 2015년도에 생활안전기동반을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구성인원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을 같이 배치시켜서 가능하면, 생활안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모든 벌어지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일반시민 이렇게 구성인원들을 좀 골고루 편성해서 인접지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안전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국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아마 안전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기대 시장님께서 재임을 하시면서 요즘 시대흐름에 맞춰서 시민안전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를 운영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안전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지금 우리시에서는 제일 위험지역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저희 시는 사실 위험지역이라고 하면 시설물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는 지리적인 여건을 봤을 때 풍수에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안양천과 목감천 이렇게 끼고 있으면서 제방보다도 기반시설이 낮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위가 어느 정도 상승됐을 때 강제 배수를 펌핑하다보니까 그런 취약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택의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비가 많이 오면 저희들이 강제 펌핑을 해서 우수를 배제하다보니까 저지대에 위치한 지하주택의 침수피해라든가 또 목감천이 실질적 통수단면이 작다보니까 하천의 물을 푸는 것을 개봉펌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통수 능력이 저하되다보니까 하천범람의 우려, 또 우리가 80년대에 건축 붐이 불면서 우리 관내에 연립주택이 많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날림으로 일부 건축물들이 건립된 것이 서울연립이라든가 이런 취약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까 최동석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응급조치보다도 시설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서 선제적 예방사업, 즉 특정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수나 정비를 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노루표페인트 사건 같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주민에게 재난을 신속하게 전파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신속히 복구체계를 확립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안전국이 새로 국이 생겼으니까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가학광산동굴 있죠? 가학광산동굴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터널이라든가 동굴에 대한 것은, 터널공사도 저희들이 많이 해봤습니다만 안전상에는 특별히 위험하다 그런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가학광산 터널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국장님은 토목직이라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터널 안 천장에 앵커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앵커 작업은 영구적이지를 못하고 일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앵커라는 것은 울림을 통한다든가 해서 언제든지 붕괴될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또 더군다나 빗물인가요, 샘물인가요? 천장에서 스며 내려서 틈을 타고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암벽들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가학광산동굴에 이번에 보수․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수․보강을 했는데 그 보수․보강이 안전에 취약해서 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터널이라는 것은 자체 응력에 의해서 지탱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자연 지반을 파 가지고 동굴을 만들면 그게 형성이 되듯이 가학광산동굴이 개발된 지가 오래됐고 또 풍화에 의해서 버럭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균열로 인해서 단층대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락볼트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균열과 균열사이를 연결해줘 가지고 얻은 구조체의 안전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그쪽에 락볼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럭 같은 것이 풍화에 의해서 떨어짐으로 인한 인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그물망이라든가 철망으로 풍화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시설이지, 구조 자체에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터널을 뚫을 때 한 8차선까지 뚫고 있습니다. 그 8차선에 콘크리트나 이런 것은 그런 브럭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 그게 붕괴되는 것을 구조대로 방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학광산동굴에 어떤 락볼트라든가 그물망을 설치한 것은 풍화나 오랜 세월에 의해서 브럭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또 락볼트는 반영구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같은 곳에서도 저희들이 발파를 한다면 바로 락볼트를 설치하고 숏크리트도 치고 구조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학광산동굴은 제가 봤을 때 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수․보강을 했기 때문에 안전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일시적으로는 안전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문제성이 있어서 앵커 볼트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사전대비훈련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대형 참사가 날 수 있는 문제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무튼 제2의 세월호 같은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쪽 부분도 사전에 관람자들이 위험에 대비해서 그런 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