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제12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2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 6월 11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장으로부터의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2007년 6월 4일 김재식의원외 9인으로부터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제출되었고, 2007년 6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20회 임시회에 발의·제출된 총 20개의 안건은 금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되겠습니다. 끝으로 신승만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서 채택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만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집행부 활동의 전반적 감시와 견제수단으로 기능하는 핵심적 권한으로 우리 의원들의 중요한 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예산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는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용인시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일반·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편성(안)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의 경우 조직개편에 필요한 최소 법적경비를 제외한 기타 소요경비는 최대한 억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는 공원, 도로, 하천, 동 청사 등 계속 진행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실태를 파악 하여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등, 투자효과 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계상된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삭감 및 조정 후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전환투자 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은 2007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재조정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2006년도 국·도비반환금 등 법적경비와 2007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감안, 예비비 비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1조1,632억원보다 12.3%가 증가된 1조3,06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514억원이 증액된 1조1,164억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는 80억원이 감액된 1,9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1,091억원이 증액된 2,843억원으로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1,08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 도비 등 의존재원수입은 총 3,815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323억원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95억원, 국고보조금 21억원, 도비보조금 20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특별재정보전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경기도에서 원금, 이자에 대하여 100% 보전하는 조건으로 수지-신갈간 도로사업에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으로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6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의회 운영경비 1억5천만원, 구갈동사무소외 3개청사 신축비용 19억9천만원, 성과상여금 11억5천만원, 교육경비 2억5천만원, 관용차량 대체 2억8천만원, 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 구축 2억8천만원, 읍·면·동 청사보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9억4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으로 기정예산 대비 19.2% 증가된 1,02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6억1천만원, 복지분야 98억1천만원, 직장운영경기부 운영 20억8천만원, 교육기관 지원 21억8천만원, 도서관, 여성회관 운영 3억8천만원, 경안천 정화사업 54억5천만원, 재활용센터. 소각시설 공사 17억7천만원, 용인 중1-55호외 38개 도로사업 629억6천만원, 간판, 광고물 설치 및 개선 23억4천만원, 기흥-반송간 자전거도로 설치 28억2천만원, 경량전철 건설공사 29억5천만원, 공원 및 학교숲 조성사업 62억2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으로 기정 예산대비 19.3% 증가한 45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등 기업지원 3억4천만원,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 등 농·축산지원 21억6천만원, 광역전철 공사 22억7천만원,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 16억8천만원, 하천 조성공사 83억7천만원, 신갈-수지간외 6개 도로사업 242억3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시설보완 8억9천만원, 각 구청 도로 유지보수비 28억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민방위 교육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2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11.9% 감소한 28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비비 51억5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등 반환금 23억1천만원 등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세외수입 4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수입 2천만원, 총 6천만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국·도비 반환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 세외수입 64억8천만원 증액과 국도비보조금 수입 7천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총 64억1천만원이 증액되어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54억5천만원과 예비비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외수입 13억원이 증액되어 공영주차장 건립 및 유지보수비 7억7천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7천만원, 예비비에 2억6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로 세외수입 10억 감소와 도비보조금 7천만원 지원됨에 따라 총 9억3천만원이 감액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세외수입 186억8천만원이 감소되어 일반회계전출금 163억4천만원, 과오납금 등 5억원, 예비비 18억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사업 특별회계로 세외수입이 4억원 감소에 따라 지방채상환 편성 및 예비비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특별회계로 세외수입 42억2천만원이 증가되어 용인경량전철 건설공사비 29억5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2억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예산의 수지균형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며,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도 관로 갱생사업과 급수지역 확대를 통하여 시민에 대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7%가 증가 한 1,224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224억9,800만원으로 영업수익에서 당초 수도요금을 1월부터 인상할 계획으로 급수수익을 계상하였으나, 인상 적용시기가 4월로 늦어짐에 따라 당초보다 15억7,3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자금운용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5억원이 증가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재원으로 과년도 이월금이 93억5,900만원이 증가한 54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미수금 수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224억9,8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을 13억7,300만원을 감액하여 439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영업비용은 17억7,300만원이 감소한 42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손실을 4억원이 증가한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총 370억9,300만원으로서, 이중 상수도시설공사 및 투자비중, 가동설비자산이 19억3,300만원이 증가한 144억9백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죽전동-오산리간외 12개소에 대한 배수관로 설치와 시설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29억9,800만원이 감소한 89억2,9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남사면 완장리-아곡리 일원 상수도시설 공사비와 정수장 시설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8억4,900만원이 증가한 13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계속비, 건설개량 이월사업 등에 3억7,400만원이 증가한 41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계속성 유지에 따른 필요경비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 추진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이 블편을 겪고 있는 환경기초시설과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의 수혜도가 큰 사업에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김명진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세계최고 선진용인 건설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7억3,801만8천원이 증액된 1,630억5,2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영업외수익은 기정예산보다 3,517만8천원이 증가된 45억777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보다 113억5,075만3천원이 감소된 366억6,975만7천원과 이월재원충당액 174억9,359만3천원으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잉여금 수입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공공주택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이 기정예산보다 1억6,000만원이 증가된 921억1,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기흥구 하갈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으로 8억2,242만원이 증가된 142억5,312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비용으로 3,517만8천원이 증가된 6억38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에 있어 가동설비자산은 용인레스피아내 TMS구축비 등 5억1,360만원이 증가된 55억7,06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이 증가된 979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자산은 BTL사업 홈페이지 구축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228억8,173만7천원이 증가된 253억7,2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