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제199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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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과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하여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10시07분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선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성낙원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찬호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 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2014년도 융복합도시개발 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도시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 직원 5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3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주요업무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추진과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과 광명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및 소하동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지역 해제 추진 그리고 하안동 금당마을 개발계획 수립 추진 등 6건이 되겠으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로는 주민의사를 반영한 내실 있는 뉴타운사업 추진, 광명 재정비촉진지구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공사, 다양한 주민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 철산동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등 4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과 주요업무로서 시흥대교 확장공사, 광명대교 확장공사, 소하동에서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와 도로 유지보수 사업,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정비 및 보도설치공사, 중앙하이츠아파트 뒷편에 옹벽 사면 보강공사와 도로제설 대책, 국․공유지 관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주요업무로는 2014년도 택시총량제 추진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광명종합터미널 활성화 지원,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택시운송사업 및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교통정보 CCTV 현장설비 교체 및 교통시설물 확충, 철산역 버스 승강시설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희 사업단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나가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님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팀장님들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성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기원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병열 도시계획팀장은 도시기반조성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543쪽에 분장사무가 나누어져 있는데 도시디자인팀 같은 경우는 몇 분이 계시는 거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현재 팀장하고 직원 2명이 계십니다.

이윤정위원

이 세 분은 그러면 관련 전공자이신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계약직인데.

이윤정위원

세 분 전부다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아니요. 팀장은 행정직이고.

이윤정위원

팀장님이 행정직이세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행정직이고 직원은 전문직 계약직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 기본경관계획이라든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계신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광명시 기본경관계획 수립할 때 현재 이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 팀에서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도 시장님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경관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예전에도 광명시가 비슷한 것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적이 없었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예전에는 없었고 경관계획을 처음 수립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효선 시장님 시절에 야관경관계획에 대해서 조명 관련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것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행정계획,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광명시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행정계획과 법정계획의 차이가 뭐예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행정계획은 시에서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는 거예요.

김정호위원

어쨌든 다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법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게끔 지시가 내려왔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김정호위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어쨌든 규정이 돼 있어도 저희가 시행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그것 또한 광명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본 것이고 그전에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물론 그것에 사전평가 필요한 분들 다 모시고,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행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청회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주민 모시고 패널 모시고 전문가 모셔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보고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것,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수립을 하는 거예요.

김정호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 또한 광명 8경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 8경과 전혀 무관합니다.

김정호위원

무관하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각 부서에서 너도 나도 앞 다투어 계속 사업계획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무리하게 해서 낭비하지 말고 정확하게, 세심하게 그 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45쪽입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 및 건물의 증개축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강도가 굉장히 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추진이라고 업무를 올려주셨는데요. 집단취락 15군데 우선 제척하신다고 했는데 이 15군데 우선제척 하시는 곳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2014년도 올해 12월에 전면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가설명 부탁드립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월 4일에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발표하기 전에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을 때는 법을 올해 9월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올해 보금자리주택을 해제시키려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기 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 상이해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낸 것하고 발표한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표한 내용을 간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정위원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중앙정부에서 9월 4일에 발표할 때 법을 올해 정기국회 통과시켜서 내년 3월달에 보금자리를 해제시킨 다음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집단취락 지금 말씀하신 15개 마을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시계획 행정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게끔 발표가 됐어요. 15개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 공람 공고가 끝나고 10월 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옛날 2006년도에 수립된 대안과 동일하게 환원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평수는 발표는 안 됐으나 산업단지, 유통단지, 물류단지 같은 경우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지정해서 개발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12월달에 해제되는 것과 2015년 3월에 해제된다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보면 2010년 5월부터 LH공사와 정부에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묶어놨다가 재무사정 악화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민불편에 대한 대안, 정말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경제적,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도 힘드셨고 이것 보면 다 예정이라고 써 있지 뭐뭐할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것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의 권한이 조금 커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개발이 될 예정이고 시장이 개발할 의지가 없다면 이것 또 다시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연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우선 15개 마을에 대해서는 10월에 환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이윤정위원

확정이십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10월에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특별관리 지정 예정은 그냥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조정 가능한 겁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가능한 건데 2015년 3월에 해제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중앙정부에서 묶으면 저희들이 집단취락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2배 내지 2배 반을 추가적으로 면적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감보율 문제라든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환지방식으로 요구하는 데는 저희들이 시에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윤정위원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4년간 고통 받으신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배려는 광명시에서는 아직 없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시 안에서 광명시의 땅인 이 공간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전 이런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당정치이기는 하지만 여러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리는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로 인해서 똑같은 내용의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설명회를 듣다보니까 주민들이 지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신뢰도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고 보고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신 지를 시가 중심이 돼서 소통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주최한다고 해서 광명시가 한 명의 패널로 가서 듣고 마시는 게 아니고 광명시가 주최로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십니까? 이것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조율을 통해서, 이것은 재산권이 달려있는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광명시가 점점 더 시장의 권한도 커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주체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10월에 집단취락이 해제가 되면, 환원이 되면 15개 마을에 대해서 각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때 주민들에게 시의 입장을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광명·시흥 보금자리뿐만 아니라 강남순환고속도로라든지 등등 많은 국가적인 사업이 광명시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일련의 사례를 보면 제6공구를 최근에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여기 사시는 주민들은 설명회 들으신 적도 없고 공청회도 없었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수원-광명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윤정위원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현장. 이것은 그냥하나의 예일 뿐인데 여기 이 지역뿐만 아니라 광명시 안의 많은 곳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공사가 진행되면 먼지라든지 소음, 진동 등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가 있는데 그게 있을 예정이다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달라고 사전적으로 얘기하고 하시면 좋을 텐데 공사하는 것을 보고서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광명시에서는 이거랑 이거랑 뭉뚱그려서 같이 설명회를 했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업무에 대해서 좀 소홀하신 것 아닌가. 주민들의 알권리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려는 의지가 없으신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미리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공공주택지구가 해제가 되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설명회도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부탁드립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먼저 소하동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그린벨트해제 추진 있지 않습니까. 소하동지역 개발계획안 신청이 추진계획에는 11월로 되어 있는데 광명시도 경기도에 제출했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에 전 과장님과 국장님, 실무자들이 도하고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아산업이 여기 있다 보니까 소음, 먼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의견충돌이 좀 있었어요. 국장님도 바쁘셨고 저도 바빴고 해서 도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면적 조정에 대해서 도의 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래서 도의 의견대로 수용하고 저희들이 행정절차, 시의회 절차, 주민설명회라든지 도시계획심의 이런 절차를 밟아서 11월에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출한 건 전혀 없고 협의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동안에 계속 협의는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 제출할 자료는 아직 없겠네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협의 결과대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줬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협의가 끝난 자료 좀 저희한테 줄 수 있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협의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경기도랑 협의 끝난 거. 했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협의 끝난 자료는 미리 해당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국토부에서 광명시, LH에서 광명시, 광명시에서 국토부로, 광명시에서 LH로 주고받은 공문들이 있잖아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국토부에서 광명시로 보낸 공문, LH에서 광명시로 보낸 공문, 광명시에서 국토부로 보낸 공문, 광명시에서 LH로 보낸 공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자료 좀.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모든 것을 다. 왜냐하면 해제 관련된 업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든다면 그런 게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많아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공문은 많지 않은데 단속 관계 아시다시피 50명 정도 LH에서 용역을 줘서 단속원들 다녀서 그걸 지적한 걸 저희들한테 계속 보내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수량이 많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많죠. 그것도 정보공개 때문에 이름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익찬

김익찬위원

이름 지우면 되는 거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협의,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해제관계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관계에 대한 업무협의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는 좀 어렵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인정보는 이름지우면 된다고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위원들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일반주민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명품도시과가 이쪽으로 오는 것인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합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에만 있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헛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소하동지역 이런 상업활성화 지역 이런 것도 도시교통과에서 하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활성화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상권 쪽으로 해서 소하동 쪽이 많이 낙후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어디서 하죠?

김정호위원

상업지역 활성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기업경제과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 위원입니다. 광명․시흥 공동주택 보금자리 명품도시를 위해서 성낙원 과장님께서 많은 열정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보금자리지구 내에 용도변경해서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창고로 활용하는 게 100동 이상을 건립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금자리 공공주택법에는 이행강제금을 매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을 다 해서 지금 현재 벌과금이 부과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보금자리 지구 내에 비닐하우스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

윤배

오윤배위원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강제이행금 부과할 수 있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규정이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규정이 없어서 위반사항으로 고발을 하겠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예를 들면 콩나물이나 축사 같은 그런 용도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그러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것은 2010년 보금자리가 지구로 지정되기 전에는 그린벨트가 있었기 때문에 1년에 2회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금자리가 지정되면서 보금자리 법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안 했어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간에 타 용도로 쓰는 축사나 이런 것은 부과를 안 하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안 하고 고발만 지금 다 조치를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고발로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축사나 콩나물재배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용도변경인 경우에.

윤배

오윤배위원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어쨌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축사나 이런 것을 창고용도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게 법이 없어서 주민들이 요구했고 저희들도 요구했는데 이번에 특별관리지역으로 되면 그런 유형을 용도변경을 법에 명시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전국 시군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넣었어요. 그래서 콩나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는 용도변경이 불가한 것,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전국의 사례로는 처음 그린벨트 해제해서 기존의 용도가 자연녹지로 남는 것 아닙니까? 관련법에 자연녹지는 건폐율도 20% 건축행위를 할 수도 있고, 원래는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난개발 우려성 때문에 특별지역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실제 기존에 있었던 것은 그린벨트가 해제됐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줘도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그간에 한 4년 이상을 고통 받고 이렇게 해서 불이익도 많이 보고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용도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금 국토부에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 되면 제대로 되는데 일단 법이 개정 돼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법도 없는데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전면적 취소가 되면 집단지구 마을 건이 2.5배를 넓혀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현재 마을의 2.5배면 마을 기준에서 2.5배인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2.5배인 거예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마을 면적의 2.5배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각 마을의? 예를 들면 원광명 마을이 100평이라고 그러면.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350평까지.

윤배

오윤배위원

350평?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3기존에 마을이 크면 더 커지고 그러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아시다시피 그렇게 돼서 확정이 되면 시에서는 개발방식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지금 개발방식은 환지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환지방식 자체가 토지소유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면적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 동의를 해줘야만 시행이 가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단계적으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주민이 동의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주민이 동의를 안 하면 예전에 2006년도에 해제된 면적 그대로 건축허가를 해주는 수밖에 없죠.

윤배

오윤배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광명시가 사실 지금 보금자리지구 내에 있는 것을 잘 개발을 해야 앞으로 광명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아시다시피 보금자리 이전에 우선해제지역을 해놓은 상태가 가리대나 설월리 마을이거든요. 지금 수년간 개발을 못하고 도시계획 확정만 해서 공동개발 사업성이 없으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은 풀어놓으나 마나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금자리지구의 마을마다 환지개발 방식으로 간다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 거의 90% 이상 동의를 안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주거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개발동의를 하겠지만 기존에 물류창고나 제조업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게 70∼8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차원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하게 되면 주거용도로밖에 개발이 안 되는데 주거로 해서 주민들이 실익이 더 없다고 해서 거기에 동참을 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진짜 기반시설을 국토부나 시에서 해서 기반시설을 일정부분 해준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1종 주거지에서 2종 주거지라든가 이런 종 상향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혜택이 나아야 공동개발을 하려고 하지, 그냥 기존에 있는 그대로 1종 주거지역으로 한다면 개발이 안 되지 않나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잘 연구를 하셔서 개발이 애초부터 환지방식의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조건 하에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해제만 시켜놓으면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이쪽 우선해제지역이 개발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15개 마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할 거예요. 그게 나오면 어느 정도 개발범위나 감보율 문제도 대략적으로 알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15개 마을에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다할 거예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해제만 시켜놓고 개발이 안 되면 가리대․설월리 같은 마을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2배 반까지 국토부에서 물려줬으니까 2배 반에 대한 개발계획을 일단 개략적으로 수립을 해서, 지금도 2종 얘기를 하셨는데 내부적으로는 2종까지 얘기가 있었어요. 상향조정하겠다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게 내려오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각 동네마다 다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될 수 있으면 환지방법으로 하는 방법으로 계속 앞으로 주민들하고 추라이를 가질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지금 현재 구로에 있는 철도차량기지가 광명시 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그러한 소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일단 발표내용에는 노온사, 그러니까 한전 있는 부근으로 이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 끝나면 도시교통과에서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차피 단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여쭤본 건데 이따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마무리 지을까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이따 하시죠.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보금자리지구 내의 비닐하우스 창고가 지금 고발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금자리지구 내에 비닐하우스가 아닌 건물을 지어서.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똑같이 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안 할 뿐이지 그것도 다 고발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다 고발되어 있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게 오래된 것은 옛날에 한 것은 저희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오래된 것의 기준은 언제부터인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보금자리지구 지정되기 전에 한 것은 시정이 좀 어렵고, 그때부터 계속 추진 시점이었고, 저희들이 올 4월에 국토부에서 여기를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12월에 발표하면서 4월 달에 해제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부터 계속 창고를 짓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가건물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다수를 전부 행정조치를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해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안됩니다.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받은 건물만 보호를 받지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다 철거를 해야 되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2층 건물로 지어진 것도 철거해야 돼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철거 안 하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계속 저희들이 고발을 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고발만 하시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해제가 되면 고발 말고 강제이행금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아뇨, 공공주택법에는 고발만 가능하고 이행강제금은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건물 고발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 내에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지어가지고 고발을 하는 경우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주거용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 주소,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사하는 곳이면 장사하는 매장 이름 아니면 사용자 대표 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끔, 주소는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볼게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콩나물재배나 축사, 그린벨트 지역에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광명시에는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가 지금도 하는 데가 있어요? 아예 허가를 안 내주나요?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 같은 것.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는 허가를 전혀 안 해줬습니다. 내 줄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린벨트 지역에서는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 주택과 업무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업무가 아니에요? 단장님!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 같은 경우는 허가내준 것 있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예전에 많이 내줬죠.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개발제한구역 시절에 내준 상황이 용도를 변경해서 제조업소로 쓰는 그런 상황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 했던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콩나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예전에는 내줬는데 요즘에는 허가상.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법에는 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법을 확인해봤어요. 담당자를 만나보니까 이걸 허가를 내주면 무분별하게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불법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또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지자체는 허가를 내준 데가 있고 어느 지자체는 허가를 안 내주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법에는 콩나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예전에 개발제한구역 시절에 시흥시 같은 경우는 축사를 대거 내줬고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도심이 가깝기 때문에 축사 허가를 정책적으로 내주지 않고 대신 콩나물재배사 플러스 버섯재배사를 내준 상황이 축사 용도변경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계속 이뤄졌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일부는 거의 다가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돼서 불법으로 아직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양성화 상황 말씀하셨는데 광명시 나머지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그런 상황은 허가의 법적인 요건은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금당마을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쭉 봐왔거든요. 여기에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오죠? 도시가스 들어오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LPG가스통 사용하고 있나요? 몇 가구 정도가 그래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진용만입니다. 현재 금당마을은 25세대가 결정됐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36개쯤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주택이 50%, 근린생활시설이 30.6%, 종교시설 8%, 기타 11%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람은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팀장

현재 25세대 99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살고 있는 분들이 몇 년째 지금, 몇 년이 아니라 계속 도시가스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LPG가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팀장

그것은 70년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번에 개발계획 수립을 하면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겠네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밤일마을처럼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이면, 공사는 그럼 언제쯤 완료돼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내년도 3월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동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저희가 개발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 다른 데로 이동해야 돼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팀장

토지소유자의 땅을 이용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여기 사시는 분들이요. 사시는 분들이 꼭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하냐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팀장

금당마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낮기 때문에 밤일마을처럼 전면 철거하지 않고 현재 개량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주택건물 철거를 최소화 하는 방안인데 그렇다면 이주하는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구라서 제가 공약까지 했는데 신경 써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계속해서 금당마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당마을이 현재 이곳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소나 되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근린생활시설이 12개 정도 됩니다.

김정호위원

현재 기존 식당들이 들어서고 또 구름산 등반하는 등산로의 한 쪽 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사실 도시 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이 구름산과 인접하고 자연 그대로의 경관만 살려서 할 수 있는 보강 보수적인 계획 그런 걸로 정해서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개발계획을 잡으시잖아요? 제가 봐서는 전면 개발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일부는 살리면서 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최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자연 주변에 있는 광명시에서 아끼고 관리해야 될 시설을 전면적인 개발보다는 부분적으로만 살려가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서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봐도 특별히 개발의 의미는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 도로에 인접해서 바로 보이면 미관상 나쁘다면 개발을 해야겠지만 이면에 있지 않습니까? 또 텃밭을 일구고 지금 일부 주택을 개량해서 들어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도시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어쨌든 주민들은 광명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하셔서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의 계획이 뭐냐 하면 기존 도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좁잖아요? 도로를 약간 넓히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래 놓고 현재 있는 지역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도로 좀 넓히고 공원 넓히고 학교 확보하고 주차장 확보해서 하는 방식으로. 단 한 가지, 시에서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체비지나 청산금을 징수해서 주민 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대한 감보율도 낮추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도 구름산을 자주 등반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구름산도 지역의 명소입니다. 광명시민만 등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최대한 광명시가 다른 곳에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게 있었는데요. 집단취락 15군데 우선 제척하실 예정인 곳, 547페이지에 정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 몇 가구가 사는지, 인구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부가적으로 좀 더 필요한 정보 넣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가리대․설월리ㆍ40동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경기도에 두 번 제출하셨고 또 일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3차 제출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제출 예정이라면 실질적으로 그 계획안이 픽스가 돼서 추진되어질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광명시에서 대략 예상하시는 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승인시기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윤정위원

사업 착공이요. 용역자체를 아직 진행 안 해서.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추가해제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공사설계를 해야 되고 또 실시계획을 해야 되고, 환지계획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런 계획이 다 끝나야 만이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가리대․설월리ㆍ40동마을 현장방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이윤정위원

여기 겨울에 난방비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윤정위원

한 달에 100만원 이상입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시에다가 꾸준히 세금내고 계시고, 받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난방비는 더 들어갑니다. 광명시에서는 지금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시는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삶의 기본권이 보장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세수가 받아들여지고,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명시가 중심이 돼 가지고, 무엇이든지 급한 사람이 절실하면 빨리 빨리 추진이 되잖아요? 이분들의 생활권이 지금 담보되어 있으니까 좀 더 빠르게 추진하는 것을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리대․설월리ㆍ40동마을의 주택수라든지 인구수도 서면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광명시의 보금자리주택부터 해서 가리대․설월리ㆍ40동마을, 뉴타운 등등해서 광명시 내에 자체적으로 도시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시작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광명시에서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건 기준이 없고요.

이윤정위원

기준이 없으세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모든 것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 동의하에 이루어집니다. 뉴타운 같은 경우도 75% 이상 동의를 해야 되고, 이런 환지방법 사업도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고, 보금자리 추진하는 집단취락마을도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지구지정 하실 때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잖아요? 도시의 큰 그림을 그리실 때 주민들 3분의 2 동의를 얻으셨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 때는 안 했고 사업시행 할 때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윤정위원

저는 뭔가 좀 주체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밑그림을 그릴 때는 광명시가 마음대로 그려놓고 기본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힘들게 해놓고, 많은 곳이 개발될 예정인데 먼저 75%가 찬성을 한다든지 그런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책임전가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서 이 많은 도시계획의 우선순위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이 되면 여기 도시정책과 말고도 연계되어야 할 부서들이 분명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호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일부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밖으로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쪼록 과장님!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됐잖아요? 그동안 자기의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힘 드셨겠어요? 그래서 해제가 되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일 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이나 협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리고 혹시 도시계획 경관도나 총괄도 이렇게 지도를 벽면에다 놓고 크게 위원들이 광명을 볼 수 있게끔 제작할 수 없나요? 대부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있는데,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그림을 같이 그려놔서 해제되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왜냐하면 타지방 의원들 방에 가면 경관도 및 총괄도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길이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쉽거든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길이 나고, 이쪽은 민자 유치고 여기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전혀 소리로 들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어차피 위원님들이 임기 동안만큼은 광명 전역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우선은 현재 있는 보금자리 도면이 들어가는 것까지 해드리고 점진적으로 해제가 되면 총괄도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리고 의회가 없어질 것 아니니까, 예전에도 도시경관계획 수립도라고 해서 저희한테 브리핑하셨잖아요? 그때도 너무 작은 걸로 해서 조그맣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조목조목 발표를 듣고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기존에 우선해제지역 발표된 거 그림 있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건 2006년도에.

윤배

오윤배위원

그것 마을마다 좀 자료를 주십시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직원들의 소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식입니다. 도시재생과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성동준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재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현재 구로철도차량기지가 보금자리가 해제되면서 광명시로 이전을 해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도시재생과이고, 도시교통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제가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예전부터 구로차량기지가 구로구의 아주 중심에 있기 때문에 광명시 또는 항동을 여러 번 국토교통부 도시철도과에서 용역을 시행하면서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중지했다가 다시 또 민원이 생기면 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광명시의 보금자리지구에 입주하는 상황도 타당성 용역 안에 들어있던 것인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광명시에 그전에 의견을 보금자리지구에 있을 때 정식 공문으로 한번 냈고, 보금자리지구가 해제되면서 그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짧은 한 줄이 있은 이후에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하고 광명시가 재 타당성 용역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며칠 전에 광명시에 의견을 처음 공문으로 요청해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구로구 소속 의원이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구로구에서 광명시에 유치하려고 계속 추진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광명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재 타당성 용역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에 어제, 그저께 처음으로 광명시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다, 이상입니다. 그것까지.

김정호위원

그것까지? 현재 어쨌든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까지 처음 공문이 왔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건데 예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예전부터 구로차량기지 이전부지가 광명․시흥지구에 있는 노온사동 지역도 후보지가 있었고 구로구 항동 그다음에 오류동 또 여러 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타당성 조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전에는 안양천 쪽으로 해서 광명시에 오는 노선이었는데 이제는 재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효율, B/C라 그러는데 그런 내용을 높이는 사항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 와서 어제, 그저께 처음으로 광명시에 공문이 도착했다 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향후 광명시 의사는 없는 거네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의견을 줘야죠.

김정호위원

그런데 단장님 입장에서는 광명시에 들어온다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 여러 가지로 우리도 의견을 정책결정 판단을 받아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확하게 판단을 잘하셔서, 차후에 또 질문을 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깜빡하고 못 했던 내용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산 1억 이상 준 상태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도 급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해제가 되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사무국장 부분이나 언제까지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광명․시흥지구 중에 광명시가 329만평인데 그중에 15개 마을의 취락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인데 그중에 환지방식도 있고 수용방식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해서 철산동이나 하안동이나 역세권지구 같이 신도시라는 그러한 택지개발촉진법은 거의 수용방식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아마 광명․시흥지구 이후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하면 수용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보상비가 일시에 나가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반발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도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광명․시흥 범대위 관련해서는 광명․시흥지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10년간 계속 관리를 하는데 그 상황 하에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도 해야 되고, 취락마을 우선 2.5배.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라든가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LH가 연관된 그런 사업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상황이 되려면 우선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법이 존속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권익이나 우리도 요구할 사항, 그런 사항을.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내년 3월 이후까지 법이 통과된 이후에 광명시의 의견을 집약해서 국토교통부나.

익찬

김익찬위원

3월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거네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지속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재건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철산4단지와 7단지가 조합 설립을 했고 조합 설립 과정에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철산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가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할 장소가 상당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얻거나 학교를 얻거나 그런데 공공시설물을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시민회관에서 휘발유 사건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휘발유통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이후로는 공공건물을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재건축하는 조합단지가 요청하면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가까운 철산도서관도 넓은 공간이 있고 평생학습원도 넓은 공간이 있고 시민회관 그리고 민방위교육장도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리 좀 빌려줘서 회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시죠.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항상 보면 회의할 때마다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 꼭 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정위원

김익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유급사무국장을 두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광명․시흥 보금자리 말고도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도 있고 뉴타운도 있고요. 이 특정 광명․시흥 보금자리만 이렇게 유급사무국장을 두고 또 계속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까 답변하시기를 계속 지원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한 쪽만 계속 지원하실 예정이라면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과 뉴타운도 시급한 문제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광명․시흥지구에 525만평이라는 큰 면적을 하다보니까 사실 그 이후에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재산권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너무 주민들 불편이 많았기 때문에, 광명시의 반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면적이 반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무책임하게 계속 4년 동안 방치를 한 그런 상황이.

이윤정위원

국장님, 그러면 광명․시흥 보금자리는 국가에서 무책임하게 했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면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이나 뉴타운은 광명시에서 그린 그림 아닙니까? 이것도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명제 하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는데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맥상통하는 상황이 있지만 우선 대책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묶어놓은 상황이었고 가리대, 설월리 마을은 아시지만 개발제한을 해제하면서 거기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윤정위원

그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나요?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본인들이 신청한 거 아닌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해제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겠죠.

이윤정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모든 광명시민의 요구사항입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지역만 특화된 것 아닌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90년대 말에 해제가 된 것이고 광명․시흥 지구는.

이윤정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국가에서 무책임하게 했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지금 이런 유급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재개발 관련도 광명시에서 지금 하시고서, 여기도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증축도 못하고 추가적으로, 가리대 경로당을 예로 들겠습니다. 가리대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쪽은 아버님들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평상을 갖다놨어요. 그러면 겨울에는 그분들이.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 여러 번 협의를 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유급으로 지원되는 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만약에 많은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합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책위원회라면 그 대책위원회는 광명․시흥 보금자리뿐만 아니라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에도 있어야 하고 뉴타운에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세권지역 관련해서 광명시에서도 역세권 주변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역세권개발은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전달하셔서 받아주셔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단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로 철도차량기지 그것 만약에 국토부에 답변을 할 게 있으면 그 답변한 것을 저희 위원들에게, 어차피 행감 전에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 뉴타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 뉴타운은 지금 지구가 몇 지구에서 몇 지구가 해제됐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23개 구역에서 11개 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12개 구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3개에서 11개가. 거의 뭐 절반이 해제가 됐네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광명 1, 2, 3동 선거구로 말하면 1선거구쪽 광명사거리에서 철산 1, 2동 그쪽 방향이 거의 해제가 많이 됐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아니죠. 그쪽은 지금 1, 2구역하고 4, 5구역이 있는데 거기는 추진하고 있고 저쪽 광명교쪽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천왕교쪽 그쪽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광명5동 쪽이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5동하고 3동.

윤배

오윤배위원

광명5동하고 3동이 해제가 많이 된 것인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지금 추진 중인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추진이 가능해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조합 설립된 구역이 8개 구역이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4개 구역.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건설사 선정인가?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시공사 선정.

윤배

오윤배위원

그게 마지막 단계예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시공사를 선정한 뒤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윤배

오윤배위원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됩니까? 시공사 선정을 하면 거의 다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아직 절차가 또 남아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관리처분계획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해서 이주를 해야 됩니다, 철거하고.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그러면 지역 내에서 제일 많이 진행 돼 있는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지금 16구역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가 끝났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와 있고, 또?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리고 1구역이나 2구역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 중에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게 지금 뉴타운이 뜨거운 감자인데 전체적으로 해제가 뉴타운 도시계획이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일부 반 이상이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이 연계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구역은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되도록.

윤배

오윤배위원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서 연결.

윤배

오윤배위원

일부를?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일부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거기는 특혜를 주는 거네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특혜가 아니고 도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려면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누가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투자해서 도로는 확보해 줘야 서로 연결이 되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됐는데 일부해제가 돼서 그 일부 하고자 하는 지역은 도시계획이 안 맞으니까 일부 시에서 지원해서 그것을 맞춰주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맞춰주면 다른 지역도 다 하려고 할 텐데. 애초에 본 위원은 시가 지정만 해 놓고 주민들에게 막연하게 조합설립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위임만 할 게 아니고 사실 뉴타운이라는 게 필요해서 도시계획을 확정해 놨으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그냥 도시계획 지정만 해놓고 뒷짐 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또 일부 반대지역도 많이 있다 보니까 찬성과 반대 지역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싸움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님도 다니면서 찬성지역에 여러분들이 해 오면 해 드릴 게요, 또 반대해 오면 취소해 드릴 게요 이렇게 하고 다니신단 말이죠. 그래서 뉴타운이 진행이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처음부터 도시계획 지정을 해 놓고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런 공청회를 여러 번 거쳐서 조합설립을 허가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일부 단점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 보강해 나가려고, 지금 도시계획 일부를 연결해 주듯이 기반시설을 일부 시에서 부담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을 해 나갔으면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시에서 그냥 막연하게 도시계획 지정만 해 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갈등 갖고 싸움만 하게 되는 결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광명시의 광명동이 앞으로 미래 개발인데 이것을 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뉴타운이 해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 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냥 전처럼 조그마한 단지가 모여서 그렇게 조합 만들어 와서 개발한다고 하면 해주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글쎄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닌데 도시계획을 잘 만들어서 허가를 해 줘야 난개발이 안 되고 광명동이 미래가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나홀로 단지들, 광명동에 해모로나 특히 광명동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반건축법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받다보니까 도로 하나 안 넓어지고 공공시설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광명동이 난개발이 전체적으로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광명동이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갖춰서 개발을 하자고 해서 뉴타운을 만든 것인데 지금 전면 해제를 해 놓고 또 일반 개발로 가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현재 해제된 부분이라든가 지금 뉴타운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계획을 잘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명식 과장님이 이쪽 분야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괜히 발언이 잘못되는 문제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최근에 경기도에서 해제요청 25%를 받으면 해제를 받아주겠다고 해서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오윤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전반적으로 광명시 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전체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해제된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동과 5동을 위시해서 거의 평지 지역은 해제가 됐고, 나머지 8개 구역이 조합이 설립됐고 4개 구역이 추진위가 구성되었는데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광명지구는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촉진지구는 해제를 안 했기 때문에 오윤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도시계획 틀은 바꾸지 않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구는 해제되지 않았지만 구역이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가로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명시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 광명시 자체가 원체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4m, 6m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가로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러한 정부에서 추천하는 그런 내용을 광명시에 이렇게 대입하기는, 광명시에 적용하기는 여러 가지가 열악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광명시 촉진지구, 지구는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해제된 지역에 대한 가로나 도로라든가 이런 내용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점차적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연결해 나가야 되는 장기적인 숙제를 가지고 있고요. 8개 구역 플러스 4개 구역인데 그중에 6개 구역이 금년 4월 6일에 경기도지사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25% 해제 동의를 받으면 해제 심사를 해서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행정지시 지침이 내려와서 반대 추진하는 25%의 주민 동의자들이 해제동의 25%를 받아서 지금 경기도에 심의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의 이후에는 심의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결정이 되면 광명시는 좀 더 주민 의사를 확실히 전달해서, 전달받아서 광명시에 뉴타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원하면 더 적극적으로 원하는 대로, 또 해제가 결정이 되면 해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을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더 쾌적한 광명 재정비촉진지구가 되고. 그다음에 조합에 대해서 지금 시공사가 선정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이 잘 반영돼서 합심이 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빠른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빨리 행정절차가 돼서 재개발사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저도 뉴타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뉴타운 탓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제가 마치 뉴타운에 동조해서 협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장난을 치는 언론사도 있는데 절대 저는 그런 것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75%가 찬성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2R, 5R, 14R,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겠다고 하는데 도로 확보가 안 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75% 찬성했다가 다시 경기도에서 수정요청해서 25%만 받아도 해제요청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반시설로 도로라든지 확보가 안 되니까 오는 경우에 만약에 못하는 경우가 거의 똑같잖아요. 결론은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매몰비용들은 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경기도 지사님께서 그러한 뉴타운 해제 지침을 4월 6일 자로 광명시에 시달이 돼서 뉴타운 반대주민들께서 해제동의안을 받아서 경기도에 심의요청을 올렸지만 경기도에서 아마 현명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명한 판단 속에는 법적인 여러 가지 미비사항도 있고 주민의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지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조만간 금년 안에는 그러한 내용에 결정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빨리 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더 이상 올해는 넘어가지 않도록 결단을 꼭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때 저희가 8월 20일 이후에 20일에 광명시 평가회의를 개최해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현재 광명시 자체평가도 함께 한 후에 도에 제출이 돼 있는 것인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 제출해서 일부 서류 미비사항에 보완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도에서 바로 위원회가 10월 초순경에는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10월 초순.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매몰비용 있지 않습니까? 매몰비용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위원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 아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이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50%가 동의해서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35% 그다음에 광명시에서 35% 그다음에 추진위의 주체가 30%, 이것은 법적으로 담보가 돼 있는데 조합이 구성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보고 드립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법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다 보니까 뉴타운 사업에 관련 돼 있는 지역은 개발이 사실 참 미비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정비라든가 기타 도시기반시설들이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뉴타운사업, 내년도 사업계획도 사실 저는 좀 걱정입니다. 과연 이쪽에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잡으실지.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 해제가 된다, 또 뉴타운이 진행이 된다. 둘 중 하나의 가부 결정이 도에서 확정이 되면 그다음 2015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이 해당부서에서 잡아야 되는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뉴타운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관련돼서 하겠지만 해제된다고 하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5년도는 사실 지금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향후에 사업계획이 올라오겠지만 그러한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연관이 되다보니까 공무원들께서도 이 일을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아까도 도로를 확충하려고, 사실 도로를 확충하려고 하면 광명동에서 웬만한 건물은 다 매입을 하여야 합니다. 시에서 자금 확충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참 저도 평가위원회 소속이지만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쨌든 저도 단장님과 함께 경기도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그 부분을 좀만 보충해드린 거니까. 향후에 어떻게 결정이 나든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뉴타운에 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심의 때문에 잠깐 갔다 오느라 늦어서 죄송하고요. 김정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 정비사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25% 이상이 나오면 뉴타운구역이 해제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가로 정비사업을 했을 때 지금 몇 군데나 가능합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가로 정비사업은 블록별로.

이영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봤어요. 만약 뉴타운이 해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가로 정비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실사를 해보셨는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반적으로 아까 보고 드렸지만 광명시 자체가 굉장히 도로망이, 가로망이 아주 협소하고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천하는 가로 정비사업을 광명시에 적용하기는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개발촉진지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로망을 확장하는 그러한 사업도 병행하면서 주민 욕구가 있어서 일부지역에 가로 정비사업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가로 정비사업의 규정을 봐서는 광명시에 지금 뉴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데는 거의 한군데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저도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 해제가 됐을 때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지?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저희가 보고 드렸지만 뉴타운과 관련해서 기반시설비용을 국비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로 정비구역 해도 국비를 지원해서 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 원체 도로망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오수관로를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40억을 투자해서 광명 3․4동 지역부터 공사를 집행하고 있고요.

이영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연장해서 도로확장도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가 왔는데 그것도 앞으로 내년 계획으로 도로확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전념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시 해제될 구역에 대한 가로 정비사업이라든가 광명시에 맞는 안도, 해제된 구역이라도 혜택을 어떤 방법으로 줘야 될 것인지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이나 오윤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저나 뉴타운에 관련된 지역구인데요. 반대하시는 분도 일부 있고 또 뉴타운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하여튼 올해 안에 가부를 결정해 주셔서 뉴타운이 지속적으로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25%가 문제가 돼서 해제가 됐을 때는 해제된 데서는 빨리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규정상 도저히 가로 정비사업을 광명 관내에 할 수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로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라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명식 과장님은 이번에 승진하셨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일동 박수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저희 도시재생과의 현안문제로 뉴타운에 대해서 정말 광명의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하 팀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들어주셔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시민행복국에 문화관광과, 테마개발과,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에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도시교통과들은 아직도 옛날 구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우리가 새주소 쓰기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까지 지금도 구주소 쓰고 있다는 것은. 좀 참고하시고 다음에 업무보고나 예산서 올릴 때는 항상 새주소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길봉식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근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도로과에서 진행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단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하동에서 가학동 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김정호위원

이곳에서 공사한 것 중에 혹시 터널 뚫은 것 있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 사업이 그것입니다.

김정호위원

터널사업이 이거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로 뚫렸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동굴 동쪽에서 서쪽으로 뚫렸습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것이 자전거도로 동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전거도로로 도시계획상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판단을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자면 지금 이거 개설공사 하신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맞는다고 생각하죠.

김정호위원

자전거가 뚫리지도 않았는데, 그쪽으로 자전거 타고 나가지도 않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것 하신 목적이 뭐에요? 동굴을 뚫어서 저쪽으로 나가게끔 하려고, 서에서 동으로 동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려고 뚫은 것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죠.

김정호위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갈 수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확실하십니까? 현장 검증 할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갈 수 있도록 뚫어 놓은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그것만 답변하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가 도로 공사를.

김정호위원

과장님!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가 한 구간은 갈 수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가 공사한 구간이 전 구간이 아니고 200m인데 200m는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분명히 자전거 타는 도로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테마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와인동굴은 뭡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마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자전거도로예요, 와인동굴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겸사겸사 같이 쓰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게 겸사겸사 같이 쓰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질의하면 안 됩니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정호위원

자전거 동굴로 뚫어놓고 와인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협조 안 하신 거잖아요. 사전에 짜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쪽에서 진행하신 것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가 도로부서이기 때문에 도로만 뚫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전거 동굴이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죠.

김정호위원

그런데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김정호위원

나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거기 자전거 타고 가보셨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직 자전거는 타보지 않았지만요.

김정호위원

자전거도로 개설하면서 52사단 쪽에서 올라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전거 타고는 안 가봤습니다.

김정호위원

자전거가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과장님은 모르시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전거가 개설한 도로로 실제 다니고 있어요.

김정호위원

평균 사용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된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자전거도로 만드셨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전거는 평지도 있겠지만.

김정호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길어지니까 빨리 빨리 끝내려고요. 업무보고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었다만 이야기해 주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광명시 자전거도로 계획에 의하면 광명시 외곽을 한 바퀴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도록 돼 있는데 지금 끊긴 지점이, 연결이 안 되는 지점이 오로지 거기 한 구간이에요.

김정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누가 타게 돼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모든 시민이 타는 거죠.

김정호위원

모든 시민이 다 거기 오겠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물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못 오는 분도 있겠지만.

김정호위원

거기 일주일에 몇 명이나 온다고 생각하세요? 평균치 내보셨어요? 자전거도로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2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정호위원

그쪽 지역이 22억 가치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동굴 뚫는 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우리 도로과에서 동굴 뚫는데 22억 들어갔습니다.

김정호위원

자전거 동굴 뚫는 데만 22억이고, 자전거도로 만드는 데는 얼마 들어갔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45억 들어갔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총 얼마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67억 들어갔습니다.

김정호위원

67억의 가치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산술적인 근거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글쎄, 그건 객관적인 근거겠죠.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무 행정업무를 담당하실 때는 객관적인 근거를 내세워야 되고 그중에서도 공무원은 산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예산 올려가지고 대충 100억 들어가니까 뚫어주시라고 해서 뚫어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자전거동굴을 뚫어놓고 와인동굴과 겸해서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테마개발과에서는 와인동굴로 사용하겠다. 그렇죠? 용도변경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걸 인정 안 하시잖아요? 같이 이것 책임지셔야 돼요. 단장님! 단장님께 답변 구하겠습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정확하게 테마개발과와 도로과에서 같이 사용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로 출발해서 갱도를 확장한 것이고요. 그것을 확장한 부분을 가지고 테마개발과에서는 와인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차피 보니까 이게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사용변경이죠. 어쨌든 자전거도로에서 사용을 테마개발과에서 와인동굴로 하기 때문에 사용변경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도로과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체가 이관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일단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겠지만.

김정호위원

과장님! 같이 저희하고 동굴 안 가보셨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가봤죠.

김정호위원

같이 현장답사 했잖습니까? 사실 거기를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갈 수는 있어요. 거기서 수 십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답변은 못하실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도로 용도로 터널을 뚫어놓고 지금 와인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목적이 뭐냐고 테마개발과에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했겠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것도 위원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현장답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용도가 정확히 맞는지 그리고 그 사업시행의 목적과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테마개발과에서 이 사업 자체를 직접 주관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한 것이고요.

김정호위원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굴이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현재는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김정호위원

법규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 가지고 얘기하면 뭘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봤을 때 그게 도로냐, 아니면 동굴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실제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끝까지 자전거도로로 하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자전거도로라고 하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도로 하면서 처음부터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염두에 두고 했겠죠.

김정호위원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다목적으로 활용을 합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특수한 동굴 내부공간이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양기대 시장님께서 광명가학동굴을 정말 지역의 명소로 만들고 계시는데 그 동굴 옆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내버리면 그게 명소가 되겠습니까, 훼손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100년이 넘은 금속 폐광을 가지고 정말 멋있는 지역의 명소 동굴로 만들었는데 인위적으로 그걸 뚫었지 않습니까. 동굴로 팠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활용해서 광명시민에게 정말 지역의 명소라고 우리 양기대 시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구멍을 뻥 뚫어서 자전거도로라고 내버리면. 어찌 됐든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양기대 시장님이 추진한 계획과는 의도가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감 때 하시고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듣는 정도로 해주세요.

김정호위원

행감 때 준비 좀 잘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시흥대교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정률이 89%가 끝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11%가 남은 것 같은데 확장공사 관련해서 민원은 들어오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민원은 교통이.

이윤정위원

교통관련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가끔 들어오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한 달에 두세 건씩 인터넷민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윤정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시흥대교 확장공사가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고요. 확장이 일부구간 덜됐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공사완료 시기와 관련한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답변하고 계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우리 시흥대교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시점부가 중복되는데 거기에 지장가옥이 약 25호 있는데 그게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이 금년 말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윤정위원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면 어느 절차까지 가있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9월 25일 내일하고 10월 7일에 1차 심리가 변론하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1차 심리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차 변론하고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1차 변론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10월에 완료 가능할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0월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언제로 예상하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금년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금년 말이요? 12월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정말 행인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입니다. 에이스타워랑 SK부터 해서 거기도 많은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때문에 금천구청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행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공정이 11%가 안 돼서 조금 불편함도 있지만 그것과 연계되어서 신촌 소방도로 그쪽이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쪽에도 통행로가 전혀 없습니다. 신촌 1단지 앞쪽에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만 있어요. 행인이 다닐 수 있는 길이, 행인이 보호될 수 있는 인도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에도 정말 많은 인원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그 길을 이용하는데, 이걸 광명시에서 시급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생활이다 보니까, 그 지역을 너무 많이 오가다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불편하니까 불편함에 대한 힘드신 분도 많고, 그리고 시흥대교 자체가 서울에서 광명으로 오는 도입부예요. 그 말은 광명을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위험하고, 지금 여기 뒤에 보면 현장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사진만으로 봐도 너무 꺾여있고 사고가 안 나면 이상할 정도의 각도로 꺾여있습니다. 그리고 5617, 5633, 505 그런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인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구간 시흥대교를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출퇴근길도 더 길어지고요.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보니까 공사 정지가 2013년 12월에 정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개월 정도가 지나갔는데 공사 정지된 날 시점에는, 공사대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11%에 대한 공사비는 얼마정도 예상이 되었던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총사업비가 380억인데요. 그 중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공사비가 반절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대략적으로 20억 정도의 공사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380억원의 절반이 보상비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일부 보상비가 150억 가량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150억이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미 다 집행이 된 것이죠.

이윤정위원

집행이 됐는데 그럼 지금 계속 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여러 집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우리 공사구간이 아니고 우리 공사구간과 중복되는 서울에서 시행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있어요. 지장물이 도로변에 25개 있어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여기가 저희 시 관할이 아니더라도 우리 광명시민들이 불편해한다면 광명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서울시 관계부서와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만나서 계속 채근도 하고.

이윤정위원

직접 만나서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럼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도 특별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만나셨다는 게 회의일 거 아니에요? 회의록도 있겠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회의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회의 결과보고 그것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빠르게 해결 부탁드립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도 급하다 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바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철산대교 다리가 있는데 철산대교는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다리는 확장공사가 바로 시작되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대교 같은 경우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바로 철산대교 앞에 철산한신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저는 매일 교통상황을 보거든요. 상황이 어떤지 일부러 봐요. 그러면 정말 한 시간 이상 줄서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양쪽 국회의원님 세 분 계시다는데 국회의원님과 서울시장님과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금천구청장님, 이렇게 만나가지고 빨리 빨리 시행해야지 계획만 잡아놓고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산대교를 과장님이 이번에 신경 좀 쓰시죠. 어차피 철산대교는 대부분 광명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금천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관리한다지만 광명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금천구에 찾아가든 서울시에 찾아가든 10번, 100번 찾아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부분 상당히 정체되는 것은 아시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교량만 확장해서는 될 사안이 아니고, 넘어와서 수출의 다리라든지 가리봉오거리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저히 확장이 불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따로 제3의 안양천 건너가는 노선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대한 빨리 잡아주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양기대 시장님 임기 4년 되기 전에 대안책 좀 빨리 마련 해주십시오. 1년 안에 마련 좀 해주십시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덕산 그쪽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덕산이 아니고 가학산.

익찬

김익찬위원

가학산인가요? 그런데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임의 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개정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전문위원님이 하도 말려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타지자체의 자전거보험 예산도 알아봤어요. 인구가 80∼100만 가까이 되는 데를 보니까 수원시인가요, 성남시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성남시 같은 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가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광명시는 예산 1억∼1억 5,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자전거 타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가학광산 예산을 많이 투여했고 그래서 올해 요인이 된다면 자전거 보험 예산 꼭 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자전거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면 처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자전거를 처분하면 그 처분한 목록이 있을 것 같아요. 처분한 목록이 있을 것 같고 처분한 매각대금이 있을 것 같은데 매각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전거 주차에 관한 사항, 장기 방치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자전거도로만 하고 이 부서에서 안 하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어요. 제24조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매각·처분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지도민원과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실제 그 업무를 장기간 방치한 자전거는 지도민원과에서 하는데 그 조례에 관련한 업무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조례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자전거 전담팀이 있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거해서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장기 방치 자전거라고 해서 지도민원과에서, 그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익찬

김익찬위원

지도민원과에서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전혀 모르겠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것을 주무부서에 알아볼 수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매각목록이랑 매각대금.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근 2014년도 것만 한번 알아봐주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광명시는 자전거대여소는 없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대여소가 경륜장 정도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없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도 이제 대여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시대 흐름상 안양천이나 가학광산동굴 쪽으로 해서 대여소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여소 이 부분도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당장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앙분리대는 이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중앙분리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드레일 같은 것으로 완전한 고정구축물은 우리가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가드레일은 또 여기서 하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임시 봉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앙분리대는요? 도로 중앙에 들어가는 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화단?

익찬

김익찬위원

화단이 아니라 가운데 가드레일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봉 같은 것을 세워서 막아 놓은 것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봉 말고 그냥 레일로 한 것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영구구조물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임시로 가설로 하는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는 도로 유지보수 하면 도로안전시설물에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휀스, 볼라드, 방음벽 등을 유지보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영구구조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영구구조물은 아닌 것 같고, 일반 도로에 봉 말고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하안동에서 범안로 들어갈 때 중앙분리대에 가드레일이 쭉 설치되어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하냐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건 저희 도로과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예전에 시정질문 한 것 아시죠? 도시정책과에서 답변을 했었어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데 디자인이 있잖아요. 디자인이 왜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업체들의 로비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한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에 대한 디자인이 있을 텐데 어느 지역에 가면 디자인이 이렇게 생기고, 저쪽에 가면 또 다르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또 디자인이 바뀌어요. 그렇다면 한두 개로 쭉 가야 하지 않겠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설치 시점에 새로 제품이 자꾸 나오고 좋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질문하면 날이 샐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순희 위원장, 김익찬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영호입니다. 먼저 하안대교에서부터 철산대교나 광명대교 밑의 개천을 보면, 안양천 밑에 보면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산책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안양천 이쪽에 보면 빈번하게 사고가 많이 나요. 자전거로 인해서 가다가 나고, 사람들이 보행하다가 많이 나는데 그 쪽 주변에 자전거전용이라든지 안전표시판이 혹시 설치되어 있는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와 보행로가 별도 분리가 되어 있고, 자전거전용도로이기 때문에 표지판이 곳곳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교차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철산대교 밑에 하고 하안대교 밑에 보면 그 쪽에 말씀하신대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주의표시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고가 빈번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나중에 체크 좀 하셔서 상시 365일 현수막으로 여기는, 교통사고 사고가 나면 항상 주의표시를 하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은 중앙하이츠 1단지 뒤에 보면 옹벽 보강공사 사업 계획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이영호위원

저도 거기서 십 몇 년을 살았는데 옹벽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금 지반조사 용역을 시행 중인데 그게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할 거예요. 용역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법면에 사면보강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옹벽에다 어스앵커를 박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지금 거기는 보강만 할 생각인데 제 소견은 거기 뒤에가 일방통행입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이영호위원

주차를 한 대밖에 할 수 없어요. 한 대는 대고, 한 대는 주행이 가능한데 보강공사 할 때 구름산 쪽을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굴삭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옹벽을 치고 해야 될 사항 같은데 맞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니요, 옹벽은 건드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보강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이영호위원

104동, 105동에 보면 길과 도로변이 상당히 붙어있는데 거기도 무척 위험해요. 한 30m 정도 낭떠러지입니다. 그럼 거기를 준비하실 때 펜스로 더, 당연히 하실 것으로 알지만 아이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나중에 추락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시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파트 경계하고 도로 사이 펜스 말씀하십니까?

이영호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를 일단 하실 때 체크해 주시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필요한 것은 일단 보강공사를 하는데 구름산의 산 쪽은 아예 손을 안 대고 하시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산 위의 사면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사면이 유실되는 큰 사고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흙이 만약에 유실될 것이 예측된다고 하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보강공법을 통해서 흙이 딱 정착되도록 보강공사를 할 겁니다.

이영호위원

저는 이왕 손을 댈 때, 그 쪽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이영호위원

구름산 쪽으로 약간 더 파서 넓게 옹벽을 치면서 가능한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천문학적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천문학적 사업비 필요한 일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보강만 하는 데도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몇 백 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만 살짝 산만 약간, 한 대씩만 더 댈 수 있게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3∼4m만 뒤로 후퇴를 하더라도 옹벽을 다 철거하고 산을 다 까서 다시 옹벽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영호위원

1∼1.5m 폭만 그 쪽으로 들어가도.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래도 공사는 대형공사가 됩니다.

이영호위원

대형공사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리고 위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화교 넘어가기 전에 해모로 아파트를 보면 이쪽으로 소방서하고 개천이 있잖아요. 그 쪽에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주차 관련 민원은 저희 과가 아니고 도시교통과거든요.

이영호위원

주차 쪽은 도시교통과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구도로도 그쪽도 다 도시교통과로?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주차 관련된 것은 전부 도시교통과입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577페이지에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보면 도로 전기시설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이거 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나 정도 나가나요? 한 달 전기료가 백열등일 때 얼마 정도 나가고, LED일 때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우리 시에 약 5,000개 등이 있는데 1년에 전기요금이 약 10억 정도 나가거든요.

이윤정위원

한 달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년에. LED과 백열등과는 약 30％, LED가 약 30％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30％ 절약되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00원 내면 30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70％를 절감하는 거죠.

이윤정위원

70％, 엄청 많이 절감되네요. 70％ 절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70％ 절약이면 엄청 크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런데 시설비가.

익찬

김익찬위원장대리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윤정위원

몇 퍼센트죠?

익찬

김익찬위원장대리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최근에 에너지절약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시행 제안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LED로 교체했을 때 절감을 할 수 있는 폭을 제시해 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맞는지 검토는 안 했지만 거기에 의하면 30% 정도는 된다고 그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검증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윤정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확인하셔서 LED로 교체했을 때 몇 퍼센트 절감이 되어서 100원이면 총 얼마를 내는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LED로 교체된 가로등 수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 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하나도 없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샘플로 몇 개 정도 된 것이 있는데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샘플로는 몇 개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가로등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저 LED등을 본 것 같은데 광명시에 속한 것은 없어요? 샘플로는 몇 개 하셨는데요? 그것도 아예 없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3개 정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윤정위원

3개요? 그 3개가 어디에 있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한전 주변에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1년 정도 후에 철거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횡단보도 이런 데에는 LED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가로등이 아니거든요.

이윤정위원

가로등이 아니더라도 LED를 한번 사용하셨으면 서면으로 본 것 말고 실질적으로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지는 대략 아실 것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체크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세부사업별.

익찬

김익찬위원장대리

이윤정 위원님 잠깐만요. 시청 청사 내에 LED로 다 바꾸지 않았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는 청사 내는 또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아니고요. 가로등이라면 도로변에 있는.

익찬

김익찬위원장대리

그럼 가로등은 하나도 LED로 바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대리

노란색을 하얀색으로 바꾸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노란색은 나트륨등이라고 하고 하얀색은 새로 나온 메탈등 이런 것인데 그게 LED는 아닙니다. LED는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윤정위원

몇 배 정도 들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등기구 하나 교체하는데 몇 만 원이면 되는데 이건 등기구 하나 교체하는데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윤정위원

120만 원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대략적으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다 대략으로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이윤정위원

백열등은 얼마나 드는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등기구만 말씀드리면 등기구 교체하는데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듭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기세가 1년에 지금 10억 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처음에 기초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절약되는 것 아닌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LED에 대한 정확한 시공 사례가 많지 않고 수명도 5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5년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어느 한 개 노선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내년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세부사업별 사업내용에 시민의견 예산 반영사업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도 부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것은 예산팀에서 1년에 한 번씩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시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시민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이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과는 도로과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과도 있고, 다른 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이 사업을 다른 과와 다 연계해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니요, 도로과는 도로 관련 사업만 하고요. 다른 시민이 건의하는 사업이 도로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이윤정위원

도로과에서 받으신 사업비 예상하시는 것이 1억 5,000만 원이신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윤정위원

집행한 것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 집행한 내역 좀 가져다주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생활민원처리사업 같은 경우는 9억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생활민원이 자주, 또 많이 비싼게, 가격이 강한 것으로 많이 들어와서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이 사업비가 증액, 증감도 가능한 가격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것도 9억인데 본예산이 7억 되어 있다가.

이윤정위원

본예산에 7억?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다 소진해서 2억을 더 추가로 추경에서 세운 가격입니다.

이윤정위원

2억이 추가된 금액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 생활민원처리사업도 사업내역이랑.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년 내내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윤정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많이 가져다주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대리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시흥대교에 대해서 이윤정 위원님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0월에 명도소송 예정이라고 하셨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이길숙위원

끝나면 이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끝나면 법원 집달관들이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길숙위원

쫓겨나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 보상은 얼마 정도?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보상은 땅은 본인 소유가 아니고 제3자이고, 건축물만 갖고 있는 것인데 집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내외가 됩니다. 이미 공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그야말로 쫓겨나네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분들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손해 보는 것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일단 제가 봤을 때 보상이 너무 적으니까요. 그 사업이 지금 서울시 사업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익찬 위원장대리, 고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길숙위원

그러면 광명시가 이주민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우리도 서울시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종용을 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잘 의논해서 이분들이 잘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저는 사전에 업무보고 들어올 때 행정감사처럼 하라고 살짝 지시가 내려와서 했는데 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주무부서 팀장님들께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제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실은 사업 시행을 하면서 아까도 부드럽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해서 한번 해 봤는데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아서, 단장님과 식사를 맛있게 하고 왔는데 분위기를 제가 너무 가라앉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어제 테마개발과와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해당 관련해서 공사업체 또한 겹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업체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해당지역 공사는 아니고 지금 자전거도로공사 했던 그 부분이 오성건설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차 공사는 오성건설이고, 2차 터널 뚫고 있는 것은 스토어건설이라고 용인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정호위원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김정호위원

아까 마무리를 못하게 행정감사시냐고 위원장님께서 그러셔서,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 하고 계시고요. 시민을 위해서라면 자전거가 진짜 산악자전거만 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겨울철에 미끄럼, 제가 도로 제설대책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절기 때 제설작업이 광명시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폭설이 왔을 경우에 시 통제를 받아서 각 동에서는 동 직원들이 휴일이나 새벽에도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제설작업 관련해서는 염화나트륨 같은 거 충분히 동에서 확보해서 일반 눈이 많이 쌓여서 미끄러운, 광명동과 철산동이 언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정집 앞이라도 비치를 미리 시켜놓으셔서 새벽에 출근하는 차량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면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관리해 주시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판대 있잖아요. 도로과에서 하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판대랑 하안4단지 가판대도 같이 하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가판대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금융재산을 합하여 2억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허가를 내 줄 때는 2억 이하이지만 나중에 2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갱신허가를 해 줄 때에 재산조회를 해서 기준초과를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에 한 번 갱신해 줍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2년이요. 아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갱신허가 해 줄 때 재산조회를 통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조례에만 정해져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는 없고요? 법에도 있어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법에는 없고 조례에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거 대한민국이 2만불 이상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지금 하안동 20평 전세가격이 1억 6,000만 원이에요. 전세가격만 1억 6,000만 원에다가 자가용 한 대만 있으면 자가 소유가 아니어도 2억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이 부분도 증액 좀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한 4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해 줘야, 지금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낮았지만 전세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이것을 꼭 좀 한 번 그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불러주면 고맙겠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한번 위원님 말씀을.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 4단지랑 가판대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하안 4단지에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이 있는데 차가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바글바글 하는데 어떻게 차가 다니느냐?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 말로는 반대쪽 있잖아요. 안쪽에 주차장이 있어서 2차선이 아니면 주차하고 다시 나가기는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아니면 차 없는 거리로 해 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장이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본래 시장이 아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시장처럼 다 장사하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리고 건축물에 달린 부설주차장의 출입을 위해서는 차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 없는 거리를 왜 못 만들어요? 어차피 거기에 가판대를 설치해 준 것 자체가, 허가를 내 준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일부만 내준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주차장 쪽으로 출입을 해야 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은 출입하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니요, 이쪽 건물.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하고 시장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앞. 가판대 앞. 가판대 앞을 쭉 차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검토는 해 보겠지만 상당히, 왜냐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출입을 해야 하는데 거기를 막을 수는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건물들이 있으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상가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상가 건물 때문에.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힘들 것 같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가 건물만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들어와서 통행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를 막으면 상가의 영업을 상당히 방해하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요. 아까 인상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윤배 위원입니다. 아까 중앙하이츠 옹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 민원공사인가요, 아니면 진단해서?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재해예방사업, 안전진단을 하신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안전진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안전진단을 하고 계시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안전진단을 했고 지금 지반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안전진단 검사는 마쳤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2년 전에 마쳤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년 전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시는 거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본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잘 검토해서 잘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쪽 보수사업을 지금 하시려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모든 보수가 다 포함된 것인데 광명시 전역에 걸쳐서 모든 민원사업을 다 총망라한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광명시 전체?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특정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광명동쪽으로 과장님께서 자주 다니시나 모르겠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다니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많이 다니시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다니시면서 도로의 불편한 점을 못 느끼셨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부분적으로 포장상태라든지 안 좋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윤배

오윤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명동 쪽으로는 뉴타운의 핑계를 대고 전체적인 보수 조차를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한동안 그랬었는데 바꿨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광명동 주민들이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뉴타운을 핑계대고 공사를 못 했던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생활 속의 도로 보수 같은 것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한 것마저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광명동 쪽 같은 경우는 정말 도로가 구멍이 나있는 곳이 엄청 많아요. 골목길도 마찬가지고 보도블록도 마찬가지고 광명사거리 쪽으로 새마을시장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보도블록이 완전히 지진 난 것 마냥 파도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소 발을 다쳐서 직접 민원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도 마찬가지로 큰 도로에도 구멍 난 곳이 많아서 거기서 실제 주민들이 다리를 다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철산동이나 특히 시청 부근 내지는 하안동 이런 신도시지역의 이런 부분들은 매일 빨간 것으로 깔았다가 파란 것으로 깔았다가 멀쩡한 데도 하려고 하는데 이쪽, 특히 광명동 쪽에는 수년이 가도록 구멍 난 것도 안 메우고 이래서 세금은 다 똑같이 내는데 주민들이 아주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동 쪽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도로라든가 보도블록, 윤춘영 국장님이 국에 계셨을 때는 보도블록을 광명동에 전체적으로 싹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국으로 가시는 바람에 계획이 바뀌셨나 모르겠어요. 거기는 뭐 뉴타운이 돼도 도로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보도블록도 막 파도가 치고, 또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좀 많이 반영해 주세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럼요. 당장 급한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신설도 좋지만 당장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다쳐서 민원 들어오는 사례가 몇 건이나 있죠? 팀장님! 혹시 들어온 민원사례 있습니까?

봉식

길봉식도로행정팀장

몇 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몇 건이나 있나요?

봉식

길봉식도로행정팀장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불가능하고, 1년에 한 10여건 이상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느 때 가장 많습니까? 시기는 상관없나요?

봉식

길봉식도로행정팀장

시기는 별 상관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접지르거나 이런 거.

봉식

길봉식도로행정팀장

네, 다쳐가지고 보험처리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비가 와서 구멍이 패인 곳 있잖아요? 아니면 지반이 약간 내려앉거나. 이런 것을 뭐라고 하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포트홀.

순희

고순희위원장

싱크홀과는 다른 거죠? 대부분 포트홀도 다 싱크홀이라고 해서 문제를 부각시키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도로에 뾰족 나와서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튀어 나와서 걸어가다가 구두 끝이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바로 저는 집행부에 전화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가지고 조치를 취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 광명관내가 오래됐고 지반이 내려앉은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에 좀 파악을 하셨다가 내년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도로 제설대책에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없어서. 올해에 1억 1,000만원 예산 올리신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뇨, 올해는 장기입찰에 1억 200만원 세웠고요. 원래 제설자재 용도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보유자재가 많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제설자재를 사지 않아도 보유한 것으로 충분히 사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은 많이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958톤이 있는데 그 정도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 정도는 쓸 양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친환경 사용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건가요? 그거랑 다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친환경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지금 299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반 염화칼슘과 비교해서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약 2배 이상 차이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생각보다 비싸네요. 차량도 많이 부식이 되고, 사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포트홀 같은 것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좌우간 도로환경이나 이런 것도 염려해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10월이니까 금방 겨울이 오잖아요? 특히 계속 저희 광명동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골목, 햇빛이 들지 않는 곳들, 가파른 곳. 이런 곳들은 이번에 한번 도로환경 둘러보시면서 파악하셔가지고 제설함을 갖다놓고 뿌릴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하안동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가판대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씩 되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년에 한 번씩 갱신허가를 해주는데요.

이윤정위원

몇 번 갱신할 수 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분이 살아계실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무한대로 계속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명의이전은 안 되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그러면 계약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30∼100만원 정도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점용료가요.

이윤정위원

1년에 30∼100만원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여기 보면 조례에 책정 가격이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점용료가요?

이윤정위원

점용료 책정하는 그런 계산법이 조례에 있던데 거기에 부합해서 진행하신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대로 선출하는 거죠.

이윤정위원

그거 기준으로?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토지가격에 ×0.01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토지가격이 비싼 것은 점용료가 많고요. 가격이 싼 것은 낮게 됩니다. 면적도 상관이 있지만요.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아까 도로 제설대책과 이거에서 작년에 부천에서 염화칼슘을 수령할 때 모 동에서 남자 직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여자직원이 나갔다가 다리를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실 때 안전에 좀 유의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과에서는 설치를 하고 도로과에서는 보수만 하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교통시설물, 교통 관련 시설물인데 주로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차선 중앙에 서있는 유도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임시설치시설물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도로과는 보도와 차도 사이에 서 있는 가드레일 펜스라든지 양쪽에 있는 가드레일 이런 영구적인 구조물은 도로과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보도와 차도를 가로막는 펜스, 사람들 넘어가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런 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중앙분리대 쪽에 설치되어 있거나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교통시설물로 해서 도시교통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청소도 그럼 도로과에서 하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청소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청소는 시설물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 소관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교통과 소관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의원 4년 하면서 겨울에 혐오스러워 보이는 게 눈 오고 나면 그게 3∼4월까지 청소가 안 돼서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3번 정도 계속 청소과라고 생각해서 청소과에 전화하면 안 하고 도로과에 계속 전화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도로 같은 데는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지금 중앙분리대가 많이 까만색으로 간편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6대 때 제가 보는 시각으로 굉장히 지저분해 보였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쓰셔서 해주시고. 여기서 광명사거리로 내려가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해모로 아파트 앞이라든지 중앙분리대를, 특히 시청 앞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4번 정도 뜯어서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한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시교통과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도시교통과에서 했나요? 한번 설치하고 나서 법규상 뭐가 안 맞아서 3회까지 그냥 해준다고 하던데 맞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도로과에서 펜스라든지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만약 이 전에 철조구조물로 중앙분리대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바꿀 때 비용이 드나요, 안 드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꾸면 다시 돈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냥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냥 해주는 것은 없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런데 도시교통과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뜯어내고 다른 것으로 교체했을 때 거기에다가 다시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맞는 회사 선정해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우리 과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하면 다시 돈을 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광명 큰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도로과에서 하는 곳은 어디어디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여기는 없고요. 외곽에 안산 가는 길 쪽에 광명7동 지나고 한전 좀 지나서부터 가드레일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 쪽에는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중앙분리대 바꾸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도 지적해드리고 싶었는데 여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다음 과로 하고, 어찌 됐든 간에 파손된 것들은 그때그때 힘드시더라도 담당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교체하도록 하고, 또 볼라드나 주황색 작은 것이 한 개당 거의 12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닥에 박아놓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감도 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하고 각 팀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강응천입니다.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광식 교통기획팀장 겸 도시철도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양수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봉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승강장 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 엘레베이터. 철산역 앞에 다 신설한다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4번 출구 쪽에 13단지 방향.

윤배

오윤배위원

4번 출구 쪽에도 만들겠다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광명역에는 신설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사거리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만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광명사거리를 여러 번 검토했고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도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보도 폭이 상당히 협소하고 현재 계단이 Y자형으로 꺾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출구가 2번 출구인데 시청 가는 쪽입니다. 시청 가는 2번 출구 쪽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돼서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5, 6, 7, 8호선에 대해서 승강편의시설이 없는 역사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중에서 광명사거리역은 특별 어떤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이것이 금년 12월말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설치가 가능 하느냐 안 가능 하느냐가 결정이 날 예정에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폭이 안 나와서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좁게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광명동 주민들은 원인을 잘 모르고 상당히 불만을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보면 철산역 통행하는 사람보다도 광명사거리역 통행하는 사람들이 노약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철산역은 고급동네라 만들었느냐고 얘기들을 하시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걸 좀 검토를 해서 광명사거리역에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신호체계도 도시교통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교통시설물 설치․유지관리 업무는 경찰서 소관이지만 예산집행권을 저희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새마을시장 정문에 보면 광명7동 원성슈퍼 방향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 민원인들의 많이 얘기가 있는데, 새마을시장에서 이쪽 광명웨딩홀 쪽으로 횡단보도 건너지 않습니까? 건너서 광명7동쪽으로 가려고 하면 다시 웨딩홀 쪽으로 조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광명7동으로 건너가는데 건너서 바로 광명7동으로 건너 들어가다 보면 차도만 있고 보도가 없어요. 보도가 없어서 차도로 다들 걸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시장 봐서 주민들 여럿이 쭉 오다보면 차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광명사거리에서 오는 신호를 좌회전 신호를 동시에 받아요. 그럼 주민들이 차도로 다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좌회전 하려고 하는 차들이 몇 대 못 가서 끊기고 또 위험성도 따르고 경적을 울려서 주민들이 놀라고 이런 경향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바로 밑으로 내려서 건너가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민원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마을시장에서 바로 건너게 되면 건너자마자 거기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가다보면 그런 불편함이 없는데 거기에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게 마련이 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횡단보도를 밑으로 내려서 바로 횡단보도를 통해 건너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도 계속하겠습니다. 거기가 내리막길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내리막길에서 차가 멈추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급하게 달릴 때 바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도 오윤배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한참 전에 선거 때 그런 민원을 들었었는데, 회의가 제대로 안 되고 한 달 늦게 지나다보니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웨딩홀 앞으로, 그다음에 저쪽 약국 있죠? 밑으로 내리면 어떻겠냐는 얘기들도 많아요. 거기만 잡아주면 가파른 길에서 내려올 때 사고위험성도 떨어지고 좌회전 받아서 가는 것도 무난하게 갈 수 있거든요. 또 아까 오윤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차도로 걸어가잖아요. 좌회전하고 차하고 막 뒤엉켜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 농협 앞으로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쪽으로 지나가면 훨씬 더 겹치지도 않고 사고위험으로부터도.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심도 있게 경찰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광화교에서 소방센터가 조그만 게 목감천 있는 곳에 있습니다. 혹시 그쪽 주변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쪽 소방센터 주변에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거기에 이삿짐센터인지 무슨 화물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무단주차, 불법주정차 문제가 간혹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사거리 쪽으로 말고 소방서 쪽에서 해모로 아파트 쪽 부근.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화물자동차가 불법주차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주민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도 처리가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뭐냐고 하니까 도로변에는 우리가 11시 반∼2시까지는 차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주택가이다 보니까 상당히 매연도 많이 나오고 또 큰 차들을 많이 세우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아직 처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현실에 화물자동차라든가 관광버스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달에 그 지역에 2번을 계고했고 9월 20일에 그 지역에서 6대를 적발해서 과징금 20만원씩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속만 해서는 완전히 근절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광화교에서 해모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까지 거리상 한 150미터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거기만 어떻게 집중적으로 단속 주차 CCTV라도 설치가 가능하신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시민들께서 건의하는 사항은 화물자동차나 중기로 인한 피해가 많다는 사항입니다. 일부 주차를 해서 피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화물자동차나 중기 이런 것은 새벽에 출발을 할 때 예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열할 때 소리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도저히 방법은 없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성슈퍼 구도로 있잖아요? 아까 위원장님과 오윤배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성슈퍼 구도로에 보면 일방통행도 있고 양방향도로도 있습니다. 원성슈퍼 기준해서 저쪽 나가는 쪽에요. 그런데 나가는 쪽에 보면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혼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쪽으로 시의원 돼서도 많이 오고 퇴근길도 많이 가는데, 지금 그쪽이 단속대상이 되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물건도 내려야 하고 상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감안합니다. 그럼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시간대별로 아침 7시부터∼8시 반, 저녁에는 퇴근시간 저녁 6시∼8시, 이렇게 그 시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주정차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부서를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시의 도로정책 업무와 도로교통과에서는 주차금지, 주차구획선을 설정하는 것을 경찰서와 협약을 했었고요.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주정차 단속하는 지도민원과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단속 업무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영호위원

주차문제는 지도민원과에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주차단속이죠. 주차단속 권한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주차 권한은 과장님 말씀대로 지도민원과 소속이 맞는데 만약에 출퇴근시간제로 단속을 할 때 인력이 투입이 되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장 CCTV를 설치하면 인력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차단속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CCTV 설치 문제도 지도민원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도민원과에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지금 광명시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를 포함해서 1,269대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으로 운수종사자 불법행위 및 교통사고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상기록장치가 정확히 다 설치가 된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1,269대 다 설치완료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설치가 되었으면 현재 잘 작동이 되는지는 확인하고 실사는 하셨는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7월말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설치한 지가 2∼3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안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실태조사 해야 되는 게 분기별로 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 연말쯤이나 내년 초에 분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영상기록장치가 항공기로 보면 블랙박스 역할이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버스 같은 경우 모든 일어나는 일을 다 영상으로 기록해서, 시민이 문제가 됐을 때는 버스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센터가 있어요. 버스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예요. 비행기로 말하면 블랙박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이미 작년도 이전에 국가가 지원을 해서 설치를 완료했고요. 블락패스는 현재 앞뒤로 설치를 해가지고 차량사고라든가 속도 있지 않습니까? 접촉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양방향 블랙박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대당 얼마정도 비용이 들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2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자부담 2만원해서 22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부담이 10%에서 2만원.

이영호위원

아, 부가세를 내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영상물기록장치가 택시 몇 대냐고 물어봤더니 아까 블랙박스 기능하고 똑같은 역할인데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을 체크 한번.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택시 내비게이션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교통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지원해 준 게 지금 한 5∼6년이 지나다보니까 기능 자체가 현재 나오는 내비게이션보다 기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오작동이 나고 기능이 없다는 게 현재 민원이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것을 교체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내년도에 내비게이션을 다시, 제가 봤을 때 내비게이션이 5∼6년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맞습니다. 새로운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 시 자체에서 반영을 해서 지금 계획 중이신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이 영상기록장치나 디지털운행기록장치마냥 저희 시가 90％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래서 지원보조비율을 상당히 낮춰서 70％가 됐든 80％가 됐든 더 낮춰서 자부담률을 높여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듣기로는 자부담 10％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민원을 내셨어요. 근무하시는 분이 자부담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한 푼도 내지 않고 낸 것처럼 그냥 서류를 꾸몄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10％ 자부담 했으니까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꼭 시청에서 이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자부담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부담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경찰청에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경찰청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시 예산은 하나도 없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시에서도 과거에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부담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 예산이 30％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라고 봅니다, 이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게 지금 문제점이.

익찬

김익찬위원

시 예산 30％라면 이 30％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내비게이션을 설치했을 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니, 그 당시 설치할 당시에는 100％ 부담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100％ 부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내비게이션은.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부터 30％를 해 준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국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이 시비가 30％라는 말씀이고, 경찰청 내비게이션 자부담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 자부담을 내게 되어 있는데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작동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 차가 움직이면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나와야 하잖아요. 싸구려를 구입해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디지털운행장치나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마냥 내비게이션의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와 시가.

익찬

김익찬위원

내비게이션이라고 안 하고.

김정호위원

내비게이션 안에 위치추적 장치가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게 교통정보 수집을 해서 다 전파를 쏴서 하는 그게 지금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비게이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원거리 위치추적장치가 있어요. 그것에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버스노선 손익분석 용역 결과가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13년도에 저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버스회사에 시에서 100억 이상 지원해 주잖아요. 유류보조비인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니, 유가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까지 지원해 주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버스는 얼마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버스는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안 되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리터 당 330원인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택시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택시는 LPG이기 때문에 197원.

익찬

김익찬위원

택시가 197원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택시가 훨씬 많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버스는 경유이기 때문에 경유가 330, 300,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잘.

익찬

김익찬위원

버스가 20에서 25억, 택시가 197억.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택시는 지금 현재 제가 얼마인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100억 넘는다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유가보조금 자체 전체가 100억입니다.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가 100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억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100억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100억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전액을 유가보조금, 유가세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전부 다 지원을 받아서 우리는 지급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가에서 받아서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행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 같은 것도 전혀 안 하겠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원이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시에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시에서는 별도로 감사를 안 하고요. 저희들이 감사는 경기도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부정수급자 이런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버스노선 손익분석 용역은 왜 하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7번 버스 노선이 광명6동 화영운수 차고지에서 구름산터널로 해서 소하동을 경유해서 광명 역세권 노선이 당초에 저희들이 고교평준화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내린 노선입니다. 법에 보면 개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운송사업자가 버스노선을 내가 어떻게 운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고교평준화 때문에 소하동과 광명동 간 학교에 최단거리로 통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자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시 예산으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용역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예산이 지금 한 푼이라도 있어요?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시흥시라든가 아니면.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광명시에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광명시는 2013년도에 저희가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버스가 있냐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7번도 지원해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번?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7번 말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7번 말고는 자경운수라고 해서 소하2동쪽과 소하1동쪽에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영세 운수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철도공사에서 KTX 광명역에서 관악역까지 가는 노선을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철도공사에서 그것을 폐지하는 바람에 상당히 적자를 많이 봤고, 또한 소하1동 이마트에서 금천구청 건너편, 인도교 건너편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2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운송 수익이 도저히 안 나오고 적자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 시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7,200만 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매년 7,200만 원?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금년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 어느 정도 경영이 정상궤도에 울라왔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버스노선 손익분석 용역 결과 좀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59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 2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사람이 임산부도 포함이 되고, 또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었는데 그 이외에 젊은 분들도 이동이 불편하다면 다 해당이 되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운행규정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임산부까지는 저희들이 적용을 안 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자 등 여러 가지 세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그것은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임산부는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는 다 못 하고, 여기서도 세분화를 좀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장애인 특장차 6대 추가구입에서 법정 대수 확보에는 6대가 지금 법정 대수인가요? 아니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가 16대가 법정 대수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렇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16대 법정 대수를 확보했습니다. 장애인 200명당 1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200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지금 4대를 확보하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국가가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대 가지고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8,000만 원 국비를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받아서 12월 달 추경 때 저희들이 4대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광명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는 어떤 분들을 고용하시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기본조건이 광명시 거주자, 그리고 택시운전 경력 1년 이상 자가 기본조건입니다.

이길숙위원

그게 자기 소유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왜 택시운전 자격을 뒀냐하면 그리고 택시 운전을 한 사람들이 지리를 많이 알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이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지금 줄섰어요. 그게 예약제잖아요. 맞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예약제면 내일은 무슨 동에서 무슨 동, 누가 누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예약을 했잖아요. 같은 장소를 조사해서 두 분을 함께 싣고 가시면 절약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같은 장소인데도 한 대 예약하면, 한 분이 예약되어 있으면 한 쪽이 가고, 또 한 대가 또 한 분을 싣고 가고 이럴 때 물론 차의 대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한 장소에 두 분이 가실 때는 예약제니까 같이 탑승을 해서 가시는 것도 절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것이 불편해서 그렇게 한 분씩 모시고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특성상 장애인 이용자가 약 70％가 됩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30％가 넘고요. 그래서 운행을 할 때 안전사고를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고려해 볼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휠체어 장애인이 아니고 비휠체어 장애인의 경우는 뒷좌석에 3명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앞의 운전석도 있지만 운전석은 되도록이면 안 태웁니다. 왜 안 태우느냐하면 거기는 보호자만 태우기 때문에, 사고의 염려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동지원센터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노선방향이 같고 시간대가 같다면 공동의 배차를 하는 방안을 그것도 한번.

이길숙위원

차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절약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용실적을 일단 분석해 보셨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매월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매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자료 있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그러면 위원회 회의는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 2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을 한 이유는 장애인 특장차가 16대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광명, 구로, 금천만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행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것 때문에 강서, 양천, 영등포, 안양, 시흥, 부천 이렇게 저희가 확대를 하고 서울시에 소재한 대형병원 8개소를 확대하도록, 또 김익찬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해 주셨지만 이용요금이 너무 높다고 해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자문을 위해서 금년도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내리시는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으신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문제점은 운행지역을 확대시키고 또한 서울에 소재한 8개 대형병원을 확대하다보니까 기존에 12대 있을 때보다도 더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장애인 특장차 이용을 못 하셨던 분들도 서울에 소재한 8개 대형병원과 인근지역에 확대 운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이용자수가, 그러니까 고정 이용자가 수가 아니고 이용자가 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고정 이용자들의 불만이 현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향후 대책을 잘 세워서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 도입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그간 추진사항에 용역 결과 반영 불가 회신을 받으셨더라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재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 받으셨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문서로는 답변을 안 받았고요. LH 광명역세권 본부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시장님실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LH측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공감한다. 하겠다.’ 쉽게 말해서 분담을 하겠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데 저희들은 경전철분담금이 619억입니다. 그래서 619억을 다 분담을 해 달라, 그래야만 역세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고, LH의 입장은 분담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분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다만 교통발생량에 따라서 분담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의견하고 LH의 의견하고 조금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LH가 전액을 분담해 주었으면 좋겠고, LH는 비용을 적게 분담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연구 용역이 지금 5월 28일 날 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광역교통체계 구축 연구 용역, 이 결과 보고서 하나 가져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 광역교통개선 대책 관련해서 584억 5천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은 LH가 사용을 고려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여기에 있는 숫자 584억 5,000만 원은 LH가 광역 역세권지구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할 때 경전철분담금을 584억 5,000만 원을 분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윤정위원

경전철에 한해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죠, 경전철에 한해서. 그런데 향후에 경전철이 2007년도에 속도가 좀 빨라졌었습니다. 그때 저희 광명시가 최종 합의를 볼 때 그동안의 물가지수가 경상가격 변동해서 619억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 숫자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광명종합터미널, 여기 1일 사용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한 25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250명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경유지와 종점이 나와 있는데 경유지와 종점 선택에 있어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에서 일괄적으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시가 전혀 개입할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송사업자가 자기들의 수익성에 있어서 노선을.

이윤정위원

운행업체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아무리 노력해도 운수업체에서 수익성이 안 나오면 운행을 안 합니다.

이윤정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없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광명종합터미널이 굉장히 잘 지어졌고, 활용하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용률도 매우 낮고, 250명이어도 사실 낮은 것이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안양역 앞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터미널들도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트코 관련 여쭤보고 싶은데요. 코스트코 주차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케아랑 롯데아울렛이 오픈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3가지 대형 기업을 연계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분명히 많이 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케아와 롯데아울렛이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들어가는 입구도 한 군데밖에 없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코스트코 건물이 주차 공간을 더 증축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광명복합터미널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코스트코에 임대를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저희 시하고 250면에 증축을 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이윤정위원

언제 진행 예정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내년 6월 이전까지는 증축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 그쪽의 현재 입장인데 현재 철도시설공단하고도 점용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야 저희들은 주차장 주차면수를 증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만 분석하면 되는 사항인데 증축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윤정위원

이것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분명히 교통영향평가 하셨을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모든 건물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통영향평가가 건물에 한해서 독립적으로 그 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이게 지금 대형 기업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용해야 되는 도로가 정해져있는데 그리고 올 사람들은 광명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구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연계되어 있는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고려하고 계시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법적으로 개별 건물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주변교통량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 자체를 하는데 분석을 해서 오버가 됐을 때는 도로를 신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건물을 지어서는 그런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이윤정위원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많은 소비자들이 광명을 찾음으로 해서 광명의 거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일괄로 한꺼번에 하고 한꺼번에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과장님, KTX 광명역 택시 정차선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주차장 쪽으로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철도공사하고 저희 안이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아직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접수를 못 해서 공문이 오는 대로 저희가 광명역에 가서 택시 관계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왕 됐으면 빨리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아까 도로과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중앙분리대가 6대 때 보니까 여러 번 바뀌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3년 치 설치현황, 위치, 소요예산 이것 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에서 1,269대에 다양하게 결제수수료라든지 원거리지역 이런 것을 다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간혹 택시의 친절도는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이 아닌 그냥 평민으로 늘 다니다보니까 의회에 차를 놔두고 가서 택시를 타면 아주 기분이 나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순희 의원입니다’ 인사 하면 그때서야 ‘아, 네. 의원님.’ 이러면서 하는데 내가 내 돈 주고 타는 데도 불쾌한 적이 굉장히 여러 번 많거든요.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 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법인 노조위원장님들이든지 개인택시 노조위원장님들을 부르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많이 재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민원들이 안 들어오게끔, 저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기 위원님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버스정류장이 바람이 굉장히 센 곳들이 많아요. 해모로 앞에 언덕배기 이런 곳은 겨울에는 서 있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면 그런 데는 바람막이를 설치하셔서, 대강 어딘지 아시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부분들은 개선해서 세 명이 하든지 어찌됐든 그 쪽에 운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추우니까 거기에서 버스를 못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고, 명문고 앞에 학생들이 바로 나오면 버스정류장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 좁은 데 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좁은 데에 의자를 놓았는데 또 거기 길이 약간 경사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앉아있다 일어나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차도로 쓸려갈 것 같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그 부분도 의자를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따로 개인적으로 도시교통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안완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광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수도과, 정수과에서 2개과가 늘어난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의 4개과가 있으며 환경관리과는 4개 팀에 17명, 자원순환과는 3개 팀에 12명, 수도과는 4개 팀에 23명, 정수과는 3개 팀에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의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총 33건으로 과별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7건으로 안터생태공원 및 체험학습장 관리 유지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EM을 활용한 수질개선사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관리,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는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폐기물 배출관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자원회수시설 운영 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는 11건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시설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 공사, 하안동 지역, 광명동 지역, 소하동 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하안·노온배수지 유출관로 이중화 공사,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누수탐사 및 긴급 누수복구사업, 계량기 교체 사업, 가정 옥내 급수관 교체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수과는 6건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노온정수장 응집기 원격제어시스템 개량사업,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보수사업, 배출수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방류수 응집·침전장치 구입 설치, 응집·침전지 보수공사, 정수 생산 및 태양광발전 홍보관 설치사업, 광명 구름산수 생산 및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만 남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과장님으로부터 팀장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광수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환경관리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이석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영호 시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체별로 회장님들 이름은 다 맞는 건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사업비가 2억 2,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골고루 분배가 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단체별로 사업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는 2억 2,396만 1,000원은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영호위원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의 회원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기존 단체와 중복되는 건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중복될 수도 있고요. 저희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환경단체에서도 좀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환경단체가 6개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단체도 있고 거의 못 받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단체장들 한번 미팅을 가지셔서, 단체별로 해야 될 일이 다 있더라고요. 단체명과 달리 어르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중년층이 있는데, 거기서 분배를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단체들이 7개인데 각각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자연보호활동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각각 다르냐고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같은 일도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단체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선단체입니다.

이길숙위원

자선단체예요? 그래서 예산이 주는 데도 있고 안주는 데도 있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단체별로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별로 주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단체를 줄여서 알차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만들어놓고 하는 일이 없는 단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환경단체 대상도 한 명 나와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하면 그런 환경단체 대상감도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열심히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그 환경단체에다 우리시에서 예산 주는 것 있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단체에서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산 나가는 것은 없어요? 그럼 시에서 사무실 임대해주는 것은 있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다 개인들이 모아서 자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런 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 시에서 받는 것은 있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단체가 시에서 받는 것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단체 현황만 갖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데서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614쪽 환경오염물질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지도․점검실적이라든지 위반업소라든지 각종 생활환경민원처리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좀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학동굴 있잖아요? 시민단체에서 가학동굴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이 카드뮴 관련 부분인데, 가학천에서 목감천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

6대 때 시의원 하셨던 강복금 전 시의원께서 언급해 주시기로는 가학천 물이 흘러가는데 밑으로 갈수록 카드뮴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물론 기준치 안에는 들었지만 카드뮴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쌓이면 하부 쪽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가학천에 관해서 카드뮴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카드뮴 조사하신 적 없으세요? 6대 속기록을 보면 카드뮴 조사표를 받아보신 것 같던데.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하천수 검사에서 가학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불검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기준치 이내죠?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네, 불검출.

이윤정위원

그 서류도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알기로 광미는 다 걷어서 땅에 묻고 처리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토양들은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토양이 아직도 카드뮴에 젖어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손인춘 국회의원님께서 교부세를 좀 받아 오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가학동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굴이 토양오염 되었다고 보조금 받으신 것 있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동굴과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은 테마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쪽과 연결해서 업무 진행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이게 보면 아무리 테마개발이라고 해도,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모든 것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또 예산도 국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617쪽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라고 있습니다. 저감장치에 해당되는 차량이 광명시 관내에 몇 대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감장치에 해당되는 차량은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있습니다. 3.5톤 차량은 경유차에서 5년 이상 된 차, 그리고 3.5톤 이상에 2년 이상 된 차는 저감장치를 달 수 있습니다. 배출량을 조사해서 기준치보다 많을 때는 저감장치를 붙일 수 있고요.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몇 대 정도 대상차량이 광명시에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파악 못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425대, 저감장치 135대하고 조기폐차 290대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실적은 나와 있는 거고요. 광명시 관내에 저감장치 대상 차량이 몇 대가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위원님! 대상차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차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정기검사를 받아서 부적합된 차량들이 저감장치로 될 수 있는 대상차량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처럼 대상차량이 되면, 만약에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연식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의무차량이 있긴 있었습니다. 2005년 이전 차량은 의무차량으로 했었는데요. 경기도 조례에서 했었는데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차량은 이제 관리 안하고 지금은 부적합 차량에 대해서만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부적격 차량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적이 한 대라도 있어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4월 7일 시가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존에 대상차량들이 점검한 이륜차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정기점검 받은 차도 있고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30일이 초과되면 기본이 2만원이고, 3일당 1만원씩 해서 최대 20만원까지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광명시에 이륜차도 대상이 129대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네요. 과연 다들 정기점검을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해서 앞으로 받게끔 할 계획인가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일차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하기 전에 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요. 그 기간이 지난 차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10일, 20일 간격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도 많고 해서 저희가 광명 소식지나 반상회보 등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개별적으로도 홍보가 되는 거죠?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주소지라든가 전화번호까지 다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연락을 해봤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륜차는 2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는 건가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네, 2년에 한 번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행은 됐지만 이륜차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받는다는 것은 생소한 게 많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혹시나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럼 과징금을 물리기보다도 광명시에서 유예기간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환경부에서도 최대한 유예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지금 최장 6개월 정도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소하1동 7단지와 기아자동차가 고질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소음 및 악취, 대기오염 등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7단지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해서 기아자동차에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기 때문에 벌써 오래 전부터 간담회도 같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시설개선 조치를 해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거기서 이행결과보고서를 받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시정개선 요청이 총 몇 회 된 거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아직 한 적이 없고요. 2013년 12월 달에 개선명령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몇 차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아, 그때가 4차인데, 2013년 12월 달에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명시하는 단어가 개선명령이라고 말을 하나요? 개선요청인가요, 개선명령인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개선명령입니다.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행정처분 나간 것은 공장소음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입니다.

이윤정위원

개선명령이요? 개선명령 자체가 4차까지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그것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자체장의 재량이요?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네, 환경부에도 질의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유권해석 같은 것.

이윤정위원

그 답변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석면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물 있잖아요? 1급 발암물질이요. 일반건물 빼고 공공건물 중에 석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천장 자체가 석면일 것 같은데요. 제 머리 위에 있는 천장 석면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위에 페인트칠 한 거잖아요? 확실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어젯밤인가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것과 똑같은 게 석면재료로 되어 있고 발암물질이 포함 되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공공건물 중에서 석면재료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자료는 있는데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공공건물에 대해서 작년에 일제조사를 용역업체에 맡겼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용역결과 좀 주시고요. 그 결과 받은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현재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현재 텍스 같은 데 같은 데 일부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인 것은 파손이나 그런 게 있기 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석면이 나왔으니까 어디를 교체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후속관리, 유지 보수할 때 그것을 신경 쓰도록.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용역 결과 받은 다음에 조치한 게 있냐고요?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우리한테 교체했다고 신고 따로 하고 그런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건물 중에서요.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결과 자료 좀 주시고요.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다 좀 주세요. 자료 요청한 것 다 체크하고 계시죠?

김정호위원

요청한 거 전체 다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임대아파트에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저도 입주자대표회장인데 이걸 몰랐거든요. 시범단지 공고를 했어요? 어떻게 공고 했어요? 그냥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어요,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팩스로 다 넣었나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제가 공모하기 이전에 작년 12월 달에 공동주택관계자 회의 연 1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관리소장님들하고 입주자대표회장님들 모신 자리에서 했고, 2월 달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고를 어디에 했어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관리사무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님은 신경을 안 썼네요.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몇 개 아파트가 들어왔습니까?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올해에는 한 단지만 들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딱 한 곳?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일단은 주민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한 6시부터 10시 이후까지 모여서 벼룩시장이라든가 체험부스라든가 공연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아파트에서 마을단위로 모여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해봤자 연 1회 할까 말까 하는데, 매달 추진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자리에 같이 모여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저희가 행사할 때 쓰는 모든 전력은 자가 발전기를 이용해서 이용을 합니다. 기존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발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의 의미라든가 소등행사 하면서 그 단지 자체에서 지하주차장 LED 교체하는 것에 대한 생각의 계기를 마련해준다든가 이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하실 거예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에는 몇 개 단체 할 거예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내년에는 한 개 단체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두 개 단위로 늘려보시지 그래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기존에 한 단지가 1년으로 끝나다 보면 사업이 종료될 수가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도덕파크 내년에 또 준다고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아뇨, 거기는 전체적인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연계해가야 이 사업이 1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연계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기존사업 한 개하고, 신규로 아파트 한 군데 해서 두 개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 단지에서 이번에 신청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8조를 보니까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있는데요. 과장님!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있어요?

평균

최평균주무관

저희가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각 과별로 녹색제품 구매를 해서 현재 저희가 한 41%정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녹색제품으로?

평균

최평균주무관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 구입을 해요?

평균

최평균주무관

조달청에 들어가시면 녹색제품 마크가 있는 것을 구매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41%정도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탄소 실천매장 있나요?

평균

최평균주무관

이마트라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마트에서는 한 25제곱미터 이상 시 녹색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몇 개 정도 있어요?

평균

최평균주무관

광명시에 마트 5개 정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평균

최평균주무관

이마트, 세이브존,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소하동 이마트하고 광명 크로앙스에 지하에 있는 이마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최근에 노루표페인트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에서 처음 신고를 받은 게 맞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신고는 받은 적이 없고요. 저희가 냄새가 나고 그래서 안전총괄과로부터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보고만 받으신 거예요? 대처를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고가 났다는 연락만 받으신 거예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자마자 담당팀장님이 현장으로 갔었고, 안전총괄과에서도 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갔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에폭시와 관련해서 이 과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에 대한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하천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하천은 수질오염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자체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

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겹쳐있는 데가 있잖아요? 안양이나 서울과 겹쳐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 하시나요? 안양천이라든지 목감천 이런 데.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하천수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하천수 검사는 15개소 지정을 해서 매월 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감천은 가학천에서부터 목감천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지정해서 채취를 하고, 안양천은 안양대교 있는 데서 하고.

이윤정위원

한 군데인가요?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안양천에서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소를 저희가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시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교집합 되는 서울시와 주기적으로 미팅이라든지 하시나요? 아니면 광명시에서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그것은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있어서 경기도 6개 시군, 서울시 7개 구.

이윤정위원

몇 번씩 만나세요?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1년에 2번 정도 만납니다.

이윤정위원

1년에 2번이요? 굉장히 적게 만나는 것 같은데, 언제 만나셨고 어떤 회의가 진행이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안터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생태공원 건물 입구에 주차장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주차장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쪽 분들이 자꾸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넣어요. 아마 시에도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고 보는데 주차장 설치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저도 민원 많이 받았는데요. 거기 지금 안터생태공원이라고 해서 금개구리도 보호해야 하고 상당히 많은 개구리, 동물과 식물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면, 제가 가봤는데 개구리들이 다 이동하는 길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주차장 설치해 버리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 안터생태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거기가 제 지역구예요. 민원인 말씀을 들어주고 싶죠.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거기 지역구 의원이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마음 편할 겁니다. 지역구 의원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심의회에서 주장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주 편할 겁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이라고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지역구 의원이라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수질오염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 점심하러 갔더니 거기가 밤일에 범선인가요? 그 앞에 하수구가 굉장히 악취가 심하거든요. 거기 실사 한 번 나가시기 바랍니다. 범선, 어딘지 아시죠? 우리 소장님 잘 아십니다. 거기 앞의 하천 거기가 굉장히 악취가 심해요. 거기 물이 썩어있어요. 한번 검토하시고 실사 나가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이라고 해서 420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폐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어디 어디라고 저희한테 쭉 나와 있나요? 저희 집행부에서 자료 갖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관리 감독하시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반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대기 배출업소, 수질 배출업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전부 합하면 420여개 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공사장 이런 것은 숫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특별공사 사업장이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라고 하면 업소로는 주유소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하는 곳은 따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기도하고 정도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만 하십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고발도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고발, 그다음에 위반시 과태료 부과만 지금 현재 하고 계신다는 거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찌됐든 갈수록 환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오존층 파괴로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급속도로 안 좋게 변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각 팀장님들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이병해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최원준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곽진훈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재래식화장실 관련해서, 김익찬 위원님 거기가 어디라고 하셨죠? 김익찬 위원님이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3동 3통 있잖아요. 아시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50가구 사는데 청소과에서 거기 재래식화장실 2개 설치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지금 50가구가 살아요. 50가구가 대부분 어르신들이 살아요. 팀장님 아시죠?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2007년도에 그 당시 김동철 의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시 예산으로 재래식화장실을 설치해 준 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동철 의원님이 해서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거 전에도 몇 번 가봤는데 남녀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50가구가 그걸 사용해요. 50가구가 남자화장실 하나, 여자화장실 하나 딱 2개 있어요. 여름철은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사진 좀 찍으려고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군대 재래식화장실보다 냄새가 더 심하더라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수세식화장실로 지으려고 설계까지 다 했었는데 주민들이 자기네들은 물 값을 부담할 수 없다, 재래식으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때문에 오히려 낮춰서 재래식화장실로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는 2007년이고, 지금은 2014년이니까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들은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여름철에 가면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본예산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꼭 좀 수세식으로 바꿔주세요. 시에서 한 것 중에서 재래식으로 된 게 어디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라고 했죠? 과장님, 시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나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한 다음에 반드시 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거기가 화장실이 재래식인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에서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도 요청하고 있는데 계량기는 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주변 환경이나 토지 관계를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익찬

김익찬위원

이 화장실을 시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어쩔 수 없이 지었을 거예요. 어차피 시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그때 당시에 물 값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신다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지금 순전히 주민들 50가구만 사용하고 있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복잡합니다. 1개 지번도 아니고 무허가건물들이 많고, 그 당시에도 법적인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찌됐든 물 값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수렴을 받아보시고, 지금 재래식화장실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산에도 거의 다 거품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물이 있는 곳은 수세식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물 값까지 다 대서 하는 그 부분은 그렇고, 재래식을 하게 되면 거품식이라도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 보시고요. 지금 너무 냄새가 나서 재래식은 안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협조를 해서 꼭 수세식이나 거품식으로 해서 재래식은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도 다 세금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꼭 검토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서 빨리 의견수렴해서 그것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바코드 테이프가 붙어서 나오는 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그 작업을 할 때 쓰레기 종량제봉투 인쇄를 해서 바코드를 수작업으로 붙입니다.

이윤정위원

수작업으로 붙여서 지금 그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테이프 바코드를 봉투에 붙이다보니까 소수시겠지만 몇몇의 어르신들이 그것을 가위로 잘라서 찍어서 문이 열리면 다른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나 봐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애당초에 음식물 종량제를 2012년도 11월에 시행을 해서 그 이전에는 그게 필요가 없이 거기에 달아놨었어요. 스티커가 집집마다 있어서 열면 했는데 지금은 종량제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그 방법을 다회수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종량제 시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아파트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쓰게끔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오려서 쓰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게를 책정해서 일정금액을 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다면 지금 여기 자원순환과에서 고민을 해 보셔서 그러한 돈들이 새지 않도록, 그리고 악용하지 않도록 좀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번 9월 20일 날 나눔장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월 20일 날 하셨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영기간에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매주 첫째, 셋째 토요일 날 한다고 되어 있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지금 몇 번 운영을 하셨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는 6번 했습니다. 우리 계획이 4월, 5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행사가 멈췄고, 그리고 혹서기를 빼다보니까 현재 9월 20일까지 해서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약속이 안 지켜지시는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안 하는 것보다 전국이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세월호 애도 때문에 그래서 못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그때 가봤는데요. 거기서 몇 시간 동안 돌고, 물건도 사고 그랬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문제점 알고 계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날 굉장히 더운 날씨였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텐트를 잘 쳐놨는데 제가 햇빛 때문에 아이들과 엄마와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텐트를 꼭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옮길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고 해서 더운 데 앉아서 정말 고생하고 땀을 흘리는 것들을 봤어요. 보완 대책이 없는 것인지,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주하는 일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계절적으로 시원한 계절로 바꾸시든지 그 날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 정말 고생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도 현장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날씨가 덥고 햇볕이 뜨거울 때는 텐트가 4줄로 40개 동에서 했는데 중간에 사람들 다니는 통로에 햇빛이 들어오고, 사람들 앉아있는 데도 햇빛이 들어가는데 그 통로 쪽까지 저희가 천막을 위에만 덮는 것을 쳐서 그늘이 지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좋은 물건들도 많이 나와 있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좀 느낀 것이 먹거리를 한두 개 추가했으면 어떨까. 그분들이 배가 고팠을 때 사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저희가 개장해서 1회나 2회 정도에는 먹거리도 두 세 코너가 있었어요. 그 분들이 와서 팔기도 했고, 사람들이 몇 번 들어왔던 경우도 있고 한데 별로 큰 수익이 안 남으니까, 우리가 들어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서 들어오는 건데 장사를 해서 이익이 안 남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축제가 있거나 다른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면 들어와서 해도 되는데 그런 이윤 관계 때문에, 처음에 한 두 개 정도는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길숙위원

그래도 한두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배가 고파서 그러기는 했는데 추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렇다면 한 두 코너 정도는 먹거리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섭외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은 없으셨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먹거리가 없다고 하는 민원은 아직까지.

이길숙위원

먹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뜨겁거나 바람이 불고 추울 때 와서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보완하셔서 계절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길숙 위원님이 잘 질문하셨고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영호 인사드리겠습니다. 광명사랑 녹색 나눔장터 지금 6회 정도 실시하셨다면서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현재 6회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성과는 어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평가는 사람들이 예전과 의식이 많이 바뀐 것이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서로 바꿔 쓰고 그런 데를 많이 선호합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광명에는 재활용 용품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고 문의도 많이 오고 전국적으로 서울 광화문이나 뚝섬 같은 데도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응은 좋고,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나와서 교육시키기도 하고 그런 사항은 참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영호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물물교환도 가능하고, 저렴하게 현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물물교환은 안 되고, 아이들이 가지고 나와서 싸게 파는 겁니다. 바꿔 쓰고 하는 것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고요.

이영호위원

이길숙 위원님이 서두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끼리 아이들도 많이 오니까 먹거리도 떡볶이가 됐든지 순대가 됐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왕하시는 것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반면에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는데 특산물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김이나 미역 같은 싼 것, 그런 것도 몇 가지 품목만 놔도 서로 편리성을 느끼고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터에 보면 문제점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인력도 부족하고, 이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위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문제점에 나왔는데 위탁하고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위탁은 어디에 이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우리가 연간 예산액을 지원해 주고, 보조금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조해 주고 거기서 운영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전문 인력을 써야 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장식은 저희가 처음에 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장터, 순수한 장터의 장소만 해 주는 거죠. 천막하고 책상이라든가 그것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 인력이 그냥 우리 과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홍보만 좀 잘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원활하게 성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차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해서 풀어갈 사항이고요. 고생하셨고,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나눔장터 관련해서요. 과장님, 녹색 나눔장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장사 할 수 있어요? 장사하면 안 되겠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장사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물건을 따로.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물건은 거기서 재활용품을 파는 거죠. 팔고 사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죠.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멸치, 김 파는 것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무슨 얘긴지 아시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오시는 분들이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추진하면 당연히 비영리단체에 해서 저렴하게 하도록, 만약에 하게 되면.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활용장터, 녹색 나눔장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약간 배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참가하는 사람들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10시 반 정도부터 와서 하면 아이들이 배고프고 하니까 그것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비영리단체들한테, 우리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저렴하게 해서 이익금은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영업 위주가 아닌 나눔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이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녹색 나눔장터를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무료로 판매를 하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익금이 발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돈을 받고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위탁이 아니고, 사회단체 있죠? 그런 봉사 사회단체에서 이것을 대신 우리 예산 확보해 놓고 금액 그대로 주고.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3,900만 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단체에 줘버린다? 도움 같은 건 전혀 못 받게 하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못 받는 거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운영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단체에서 전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돈은 안 받게 한다는 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돈은 안 받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운영성과 결과보고 있잖아요. 이거 한 부 좀 부탁드리고요. 한 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6페이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RFID 기반.

익찬

김익찬위원

성과 결과보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성과 결과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리 모범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2013년 5월에 있었더라고요. 직영으로 시에서 직접 하는 환경미화원이 몇 분 계시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위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견학 가는데 위탁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 직원만 가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보통 30명 잡고, 우리 시에서 하는 직영 15명, 업체 15명 해서 반반씩 해서 선진지 시찰을 갔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시?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시에서 15명, 업체에서 15명으로 50 대 50 정도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인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무기계약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보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보통 제주도를 주로 많이 가고, 동해 쪽에도 간 적이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해외에는 안 보내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해외는 못 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못 가요? 제주도는 갈 수 있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우리나라 국내에 가는 거니까요. 제주도나 강원도 쪽에 그런 데를 주로 갑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생겨서 아무래도.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고 해서 민감한 사항이라 우리가 선관위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조금 애매해서 올해는 못 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가 15명이고 업체가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30명이 가면 50 대 50 반반씩 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 직원 무기계약직인데 제주도를 보내줬다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 무기계약직이 아닌 다른 무기계약직도 제주도도 보내줄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무기계약직들도 국내체험이라든가 해외 배낭여행을 다 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보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광명시를 위해서 60세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국내연수도 보내주는데 제주도 가려면 예산 없다고 무기계약직이라고 안 보내주고, 해외에 좀 보내주려고 하면 무기계약직이라고 안 보내주고 그런 사례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소 이 부분을 보니까 의회에서도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다른 데서도 가능하겠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직영도 가능하고 시도 가능하다는 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미화원들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배낭여행에 신청해서 1년에 몇 명씩 가고, 우리 과에서 따로 국내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장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급여명세표를 제가 받아 보니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생산라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가 100만원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 그분들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다 다르거든요. 200만원 넘는 사람도 있고, 150만원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근무한지 1년 되시는 분들 실수령액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18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80만원이요? 그럼 많이 올랐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많이 줍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에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실수령액이 180만원이에요? 아니면 6시까지 근무했을 때 180만원인지.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지금 서면질문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저희가 전혀 임금에 관해서 관여하지 않고 업체에서 낸 자료를 그대로 위원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의료보험이라든가 4대 보험 이런 것을 다 확인해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은 얼마인지 모르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업무보고 준비 때문에 제가 알아봤는데 거기에 나온 대로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여기에 나온 대로는 월급 300만원 이렇게 많으신 분만 몇 분 있고 적은 분들은 몇 분 없어요. 2년 전만 해도 급여가 100만원 조금 넘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실수령액이 100만원이면 실제로는 200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광명시에 위탁을 준 업체인데, 저희가 최저 임금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시에서 위탁을 줬는데 최저임금을 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를 했었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저희가 위탁을 줬지만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자기네 수익금을 가지고 임금을 주는 거지 시 예산을 가지고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저희가 돈을 주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봉급을 얼마주고 지도감독하고 그런 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기업체에 시설만 맡아가지고 자기들이 해가지고 이윤 남기고 자기들이 사정이 있으니까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급여라든가 그런 것은 산출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 거기서 해주는 것을 우리가.

익찬

김익찬위원

2년 전에도 그렇게 똑같이 답변을 했었는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년 전에는 그래도 예산을 5,000만원인가 지원해줬을 때는 답변을 그렇게 안하셨거든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지원이라는 게 잔재물처리비만 지원을 해줬었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위원님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대부분 시정이 됐고, 그 이후로 사실 임금이 오른 것은 위원님들이 일익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뒤로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잔재물처리비를 지원해줬지만 지금은 잔재물처리비는 지원해주지 않고 오히려 시설 사용료를.

익찬

김익찬위원

지원 안 해주고 있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네, 저희가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동작구와 협약서 있죠? 저한테 제출 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엊그제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버스정류장의 쓰레기함을 그냥 둘게 아니라 그것만 전담하는 사람을 둬서, 쓰레기통이 깨끗해야 쓰레기를 안 던지거든요. 저도 쓰레기통이 지저분하면 무의식적으로 손을 대기 싫으니까 던지게 돼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따로 마대자루는 다 치우셨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른 데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다른 데도 다 지시를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 치우시고, 전담을 하나 두셔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는 쓰레기통을 좀 닦고 외관상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크가 바뀌어서 마크를 다시 찍는 과정이신가 봐요, 맞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시 마크가 그렇게 인쇄가 돼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는 못해도 스티커 식으로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좌우간 시민들이 많이 모인 장소, 다중시설이나 이런 곳에는 이맛살을 찌푸리고 지저분하다는 민원들이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오도록 집행부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승명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기목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수도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 있잖아요? 이거 재질이 어떤 거예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20년 이상 된 상수도 재질은 강관, 그다음에 주철관, 그다음에 아연도강관이라고 해서 오래된 급수관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체하면 어떤 걸로 교체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교체하게 되면 급수관인 경우에는 50mm 이하인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관으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강관이나 아니면 주철관인 경우에는 새것으로 닥타일 주철관이라고 주철관이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있는 게 강관, 주철관, 스테인리스관, 동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동관을 쓰지는 않고 50mm 이하는 스테인리스, 80mm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저희가 닥타일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하안동 일대만 교체하고 있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하안동, 광명동, 철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3동쪽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철산3동쪽은 과거에 택지개발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옛날에 대한주택공사, 지금의 LH공사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노후도가 다른 데보다는 관 형편이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아파트 노후배관 교체하는데, 내구연한이 15년인가 된다고 하는데 23년 돼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녹물이 엄청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강관, 주철관, 아연도강관 우리 아파트에 설치한 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지금 저희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계량기, 대지 경계선까지를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수도계량기 있는 데까지 저희가 다 하거든요. 계량기 내부는 내부 면으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50페이지를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는 광명동 지역만 상수도 교체를 했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노후관 교체공사를 포터 별로 광명동 지역, 소하동 지역, 그 옆에 651쪽 보시면 소하동, 하안동, 철산동이라든지 공사별로 나누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 12․13단지, 철산 한신아파트 이분들이 다 23∼25년이 넘었는데 여기는 아직 교체 안 했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거기는 노후도가 아직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철산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안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12․13단지보다는 나중에.

익찬

김익찬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내구연한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연구논문을 봤는데 무슨 내구연한이 없어요? 아파트 내부 말고 지금 이거 외부 얘기하는 거예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밖에 있는 건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상태에서도 좋으면 100년까지도 갈 수 있고 150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구연한이 없다는 거예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관 상태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내구연한 없다고 하셨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100년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카고나 보스턴 같은 데는 100년, 150년 된 주철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주철로 만든 게 아니라 1980년대에 만든 주철관, 강관, 아연도강관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4년도에 만든 주철관이 아니라.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러니까 30년 전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이게 100년도 쓸 수 있고 200년도 쓸 수 있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노후배관 때문에 연구논문을 봤어요. 거기서 15년으로 봤는데.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관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아파트 밖에 매설된 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원래는 20년 이상 된 것은 노후관이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데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주철관은 수명이 50년도 갈 수 있고 그런데 환경부에서 정의하기로는 20년 이상 된 노후관 중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내구연한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안동이나 광명동 지역 교체 왜 해요? 그냥 한 100년 묻어두면 되지.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토질이라든가 그 주변에 전기․화학적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짧아지느냐 아니면 길어지느냐일 뿐이지 결국은 어떤 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에는 상수도관이 묻은지 5년도 안 돼서 구멍이 뻥뻥 납니다. 전기․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하안동과 철산 한신아파트가 100미터 차이 납니까, 200미터 차이 납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은 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매립지라면 특히 광명6동.

익찬

김익찬위원

100∼200미터.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하여간 그건 틀려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데.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 좀 들으세요. 100∼200미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거기는 내구연한이 없어서 50년도 사용할 수 있는 관인데 하안아파트는 교체하고, 이 아파트는 200미터 정도 차이 나는데 괜찮으니까 교체 안 해도 되고 과장님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은 상대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은 오래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지역은 수명이 짧아서 바로 교체를 해야 되고.

익찬

김익찬위원

더 이상 질의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이 철산 12단지 상수도 배관 공사하시더니 아주 전문가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이 수도과에서는 거의가 다 상수도관을 새롭게 매설하는 작업이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새로 교체도 하고 매설도 하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래된 수도관 매설하고 교체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이 건강하도록 깨끗한 물 제공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공사하시면서 아무래도 대대적으로 하다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까지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바로 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과장님으로부터 팀장님들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수행정팀장 조명동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팀장 김명환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설관리팀장 임인환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수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가장 부럽더라고요. 산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근무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이번에 상징물 조례가 통과돼서 상징물이 앞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정수과에서 만든 물병 있잖아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구름산수요.

익찬

김익찬위원

구름산수 상징물 마크 있나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시 마크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 마크면 바뀔 거 아니에요? 타지자체에서 만든 걸 보니까,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물병 있지 않습니까? 물병 보면 정말 먹음직스럽거든요. 정말 먹음직스럽게 구름산수 디자인 좀 다시 하는 걸로,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영호위원

투박해 보여.

익찬

김익찬위원

크기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게 던지기 딱 좋은 크기라는 거예요. 어느 회의장에서 이것 마시다가 집어던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크기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딱 보면 이거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하게 디자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페트병 크기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같이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운동장도 거기서 관리하고 있죠?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생체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을 준 것은 아는데,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약수터를 정수과에서 하나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도 소장님도 계시니까 반영해주십시오. 정수과인 줄 알고 여기서 물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다른데요. 저는 자주 도덕산을 가는데 거기에 약수터가 몇 군데 있었는데 편리하게 물을 잘 나오게 한다는 것이 지금 오히려 물도 안 나오고 수질이 떨어진 것 같은데, 거의 물이 안 나오거든요. 알고 계시죠?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원인이 뭔가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 지역이 구름산도 그렇고 가뭄이 좀 심한 편입니다. 구름산에 있는 약수터도 그 중간에 잘 나오던 두 군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가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수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산에 다닐 때는 거의 마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사를 하고 나서 물도 찔찔찔 나오고.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수터 공사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수질관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 간지가 꽤 오래됐는데 약수터를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돌고 있는데, 요새 가뭄이 심한 것 같습니다. 서독산에 있는 약수터도 마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쪽도 물이 안 나오고 있고요. 구름산 쪽에도 잘 나오던 물이 새미약수터도 안 나옵니다. 어제 안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찌 됐든 그걸 건드려서 안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자연녹지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인위적인 손을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지금 약수터 만든 것이 저수조를 만들어서 펌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에 관을 심어가지고 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는 거라 주로 약수터 물 나오는 데는 밑에 쪽에 있고 위에다가 약간 집수정처럼 해서 박아놓은 것인데, 그 위로 사람출입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그걸 막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가뭄 때문에 수량이 많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히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손을 씻는 등 어떻게 보면 비위생적인 경우가 지금 만들어진 곳에 가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웅덩이같이 돼있기 때문에 물 떠서 먹어야 하는데 손도 씻어버리고, 그러면 물이 막혀서 아예 안 나오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약수터 고유 그대로 물을 받아서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리고 검사는 분기마다 하나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아뇨, 매월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은 매월 합니까?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한 달에 한 번씩.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수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8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안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찬 위원님 추가자료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추가하실 자료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