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해동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1,632억300만원의 12.3%인 1,433억7,700만원이 증액된 1조3,065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9,650억500만원보다 1,513억9,900만원이 증가한 1조1,164억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981억9,800만원의 80억2,100만원이 감액된 1,901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13억9,900만원이 증액된 1조1,164억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91억1,600만원이 증가된 2,843억1,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3,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088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521억9,400만원, 도로원인자 부담금 572억9,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95억원이 증가된 176억4천만원으로 부동산교부세 79억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59억3,300만원으로 6,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28억4,600만원이 증액된 1,579억1,300만원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 등 국고보조금 20억7,100만원과 도로 하천사업 등 도비보조금 207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2,100만원이 감액된 1,901억7,600만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4억1,300만원이 증액된 325억3,7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2억9,600만원이 증액된 192억1,600만원, 경량전철 특별회계 42억2천만원이 증액된 1,238억2,8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는 9억2,600만원이 감액된 5억9,900만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86억8,100만원이 감액된 113억1,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3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634억2천만원의 3.5%인 128억8,700만원이 증액된 3,763억800만원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공보실 외 15개 실과소의 예산은 기정예산 2,929억8,300만원의 0.5%인 14억3,300만원이 증액된 2,944억1,700만원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3개 구청의 총예산은 기정예산 751억6,100만원 보다 67억2,900만원이 증액된 818억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 본청, 실과소 및 구청의 기정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과 주요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필요한 법적경비, 일부사업비 조정,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1조1,164억40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650억501만7천원 보다 1,513억9,90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17쪽부터 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843억1,67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52억50만2천원 보다 1,091억1,62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7쪽부터 20쪽 중간까지의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수입 2,43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 4,96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 9,011만1천원, 주차요금 등 사업수입 1억4,623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하천점용사용료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교부금수입 7,959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중간부터 25쪽까지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521억9,459만8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이월금 23억1,28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및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350억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00억원, 일반부담금 622억6,364만4천원 과태료 등 잡수입 31억8,021만8천원, 지난년도수입 40억원을 세입 증액분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의 지방교부세 수입은 부동산교부세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95억2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재정보전금 입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일반재정보전금 등에 대하여 6,424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 중간까지의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등 36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23억9,39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4쪽부터 35쪽 중간까지의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4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5억9,89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5쪽부터 37쪽 상단까지의 기금은 비정규 학교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9억2,133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부터 48쪽까지의 도비보조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107개 사업에 대하여 207억7,53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의 지역개발기금은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으로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각 실과소의 세출예산 분야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것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실과소의 세출예산 설명시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먼저 83쪽 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1,743만7천원이 증액된 206억4,959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시 부담경비로 546만원을 편성하였고, 84쪽 업무보조 및 비서인부 일용인부임 인상분 1,268만2천원과 85쪽 시정업무 보조 신규채용에 따른 일용인부임 1,432만2천원 및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6,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과 87쪽 상단은 일반운영비로서 행정장비 운영비 360만원, 우편요금 1,200만원, 당직실 및 부속실 환경개선비로 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서 DB구축관련 장비임차료는 5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마이크로필름 구입비로 9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에 따른 용역비로 1,2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형 게양대용 기 구입비 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직장교육 강사수당은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하단과 다음 쪽 상단의 국내여비는 현재 정원수에 맞게 조정하여 3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예비군육성 지원을 위한 사격장 피탄지 설치비로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본청 내 행정사료관 및 구청별 대형 게양대 설치비로 2,691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89쪽 예비군육성 지원에 따른 헬기장 유지보수비와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부대운영 지원비로 총6,48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과 90쪽 상단에 교육 운영 및 문서 DB구축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 4대 보험료 361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인력뱅크 운영인부임 3,9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4대 보험료 4억9,761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의, 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비 4,000만원, 92쪽의 공무원교육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1억6,240만원과 국외연수비 1,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3쪽 성과상여금 6억2,806만3천원과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5억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각종 집회가 증가함에 따라 95쪽에 집단민원 및 청사방호자 급식비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군경 위문금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혁신사례책자 추가발간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6쪽 행사운영비는 행정력향상 혁신워크숍 집행잔액 1,0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연구모임 해외벤치마킹 여비는 당초보다 연구모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연구모임 활성화와 해외연수경비 현실화를 위하여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 하단과 97쪽에는 취사인부 일용인부임 인상분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8쪽 상록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중 인건비를 1,442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보조경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753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91만2천원이 감액된 120억384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3쪽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운영비 330만원, 국내여비 792만원과 104쪽 상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의 주요시책 사전 여론조사비는 주요시책추진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신설에 따라 105쪽에서 106쪽 상단의 일반운영비 1,580만원과 국내여비 1,296만원, 업무추진비 1,540만원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조직운영기본경비를 계상하였고 예산 성과금 우수자 포상금 집행잔액 4,6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투융자심사의뢰서 제작비 480만원과 자체평가에 따른 부서별 경쟁력 평가 읍면동 포상금으로 39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서 108쪽 상단의 통합관리기금 전출금과 예수금 이자상환은 예산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상담실 운영 및 법무업무 보조 일용인부임 인상분 209만2천원과 109쪽, 자치법규 등 추록 및 대본제작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통계업무보조 일용인부임 인상분 19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11쪽 도비지원사업인 고용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900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용인사회통계 발간비 160만원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으로 고용통계조사 홍보비 9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브랜드마케팅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디자인 시안출력에 사용할 전용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의 예비비는 51억5,314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도민의식구조 조사 반환금 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3,237만원이 증액된 1,109억6,218만4천원으로서 기본급 및 수당 지급인원을 정원에서 현원기준으로 조정하고, 초과근무 수당 지급기준 시간을 단축 산정하는 등 법적경비 긴축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8억8,453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의 자산취득비는 노후 관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구청 개청시 업무용 승용차량이 배치되지 않았던 동사무소 12개소와, 동백동 외 6개소에 대한 행정지원용 신규차량 구입비 2억9,500만원과 문서편철용 천공기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의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감정평가 수수료 40만원을 재산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금액 변동없이 부기 변경한 사항이며, 125쪽의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3개구 보건소 건물의 보일러 가동기간 절감분 유류구입비 1,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상하수도료 인상률 반영분 2,34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청사내 기타시설 유지보수비 부족 예상액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역시 당초예산에 부족 계상되었던 문화복지행정타운의 시설물 위탁관리비용 5,396만4천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같은 쪽 시설비 및 부대비 증가분 20억524만원은 1층 방범용 셔터설치공사비 7,098만원과 127쪽의 어정동사무소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등 6억7,510만원을 감액하고 청사내 주차장 미끄럼방지 시설공사비 5,282만원과 구갈동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 3억원, 신봉동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 8억7,300만원, 수지구 문화복지 종합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의 청사관리 자산취득비는 시설물 유지관리용 고소작업대 구입을 위하여 2,145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1쪽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민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3,526만6천원이 증액된 8억9,426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서 주민행정운영 소모품 구입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로 2,86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구입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의 지방세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지방세 및 자금관리 자료정리 인부임 인상분 9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33쪽부터 134쪽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3,600만원 전화납부 헬로페이 서비스 사용료 및 이용수수료 5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표준지방세시스템 보급에 따라 지방세 통합관리프로그램 운영비 및 단위프로그램 유지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입증지 인쇄비 3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부터 136쪽까지의 보조사업비로 지방세수증대 활동 및 체납세 징수활동 보조금을 급량비, 국내 국외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로 도비 7,8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의 자체사업비로 차량용 체납단속 번호판 인식 시스템 구입비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38쪽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세수증대 활동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116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57억1,906만9천원에서 경정예산 61억8,012만3천원으로 4억6,10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1쪽 전자문서시스템 외 2종 유지보수비는 전자문서, 세외수입, 자료관 서버 유지보수비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는 2007년 제12회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실시와 관련 정보화교육 위탁 강사료와 공정한 평가를 위한 출제문제 및 채점 전문기관 위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외청 홈페이지 서버 등 H/W(하드웨어) 6대와 시 메인 홈페이지 등 S/W(소프트웨어) 10개의 유지보수비가 당초예산에 500만원만 편성되어 있어 부족분 4,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내여비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288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142쪽 초과근무명령서 개선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초과근무명령서의 결재권자가 부단체장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 정보 고도화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자부 주관의 전국적 공통사업으로 지침에 의거 초기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억500만원을 비롯하여 행정포탈창구 및 시스템 연동에 1억7,83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전산실 전원공사는 2층 전산실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반전원을 공급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정보화버스 내 실내공기 정화를 위하여 차량용 공기청정기 2대 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자동화 구입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증원에 대비한 구입 예산으로, 당초예산 미반영분, 컴퓨터 78대 9,360만원과 레이저프린터 5대 450만원, 컬러프린터 4대 68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44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 집행 잔액 중 국고보조금 79만2천원과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및 정보화지도자 양성 집행잔액 중 시도비보조금 347만4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미연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임대수입이 처인구청하고 기흥구청 임대수입이 1/3수준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처인구청 임대수입은 이발소를 임대했다 계약해지를 해서 수입이 감소된 거고요. 기흥구청 임대수입은 본예산 대비해서 착오를 해서 기흥구에서 감액요구가 들어와서 감이 됐습니다. 수지구 임대수입은 공시지가 건물 가액이 인상돼서 농협출장소 임대수입이 증액돼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처인구청이 이발소인데 처음에 계약했던 것과 임대수입이 작게 나왔다는 거예요?

계약이 해지가 돼서 나갔다는 겁니다.

1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감액됐지요.

기흥구청은 착오였고요?

예.

본예산 세웠을 때 예산이 착오였다.

예.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 교체번호판 매각대금도 거의 예상보다 90%가 삭감된 미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역시 본예산 시 착오 과다 산정으로 인해서 일부 금액이 삭감되는 겁니다.

착오과다 산정이요?

예.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발급기가 모두 몇 대입니까?

현재 20대입니다.

대당 유지보수비가 얼마 꼴입니까?

대당 유지보수비가 딱 얼마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에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에러가 나면 바로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기정에 비해서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됐지요? 인건비가 올랐나?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발급기에 신권투입기로 교체해야 되고요. 발급기내 프린터기가 오래돼서 2대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가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할게요. 유지보수비가 단가 연간계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회사에 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발급기 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권투입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것을 1,58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프린터기 2대 교체비용 120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유지보수업체가 단일업체예요. 아니면 여러 업체예요?

단일업체로 유니텍이랍니다.

이번에 유지보수비가 증가된 것은 신권 때문에 늘어난 거지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세입을 왜 자꾸 물어보시는지 아시지요. 왜냐하면 본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셔서 1회 추경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감내역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이 아까도 미스적인 예산을 짰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1회 추경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을 봤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되요. 그리고 22페이지 환경시설부담금이 있지요.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시설부담금이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서천지구, 공세지구, 중동, 여기에 엘씨종합이라는....

제가 말씀드리면 쓰레기소각장 이용부담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소각 태우고 용인소각장으로 들어온다는 부담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을 증설해서 다른 지구에서 부담금을 많이 받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우리가 봤을 때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정도의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압박을 주는데 외지에서 다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시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면 기정하고 계상했을 때 62억이지요. 올해만? 총괄했을 때 지금 27억이 늘어나고 총괄해서 세외수입이 62억 경정에 세운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어리 소각장과 관련해서 용인시에서 어마어마하게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반입시키는 조건으로 수입이 대단하게 있다는 거지요. 인정하시지요? 거기까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등 여비해서 도비 나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 구청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똑 같이 줬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3개 구청에 처인구청은 읍면이 많기 때문에 처인구청에 조금 더...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똑 같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세수증대 활동비를 저희에게...

올리라고 내려왔으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린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서 받아서 배분을 해준 겁니다.

똑같이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임 말씀대로 처인구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줘야 되고.... 수지는 인구가 많으니까...

다른 건 할 때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등 여비는 똑 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하셨는데 그 밑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등 여보이는 각 구마다 틀리게 배분이 됐어요?

아까 말씀대로 기흥구와 수지구는 같고 처인구은 조금 더 줬습니다.

도세체납액이 처인구는 816만1천원이고 기흥구는 550만원, 수지구는 700만원인데 기흥과 수지가 똑같지 않은데요? 기흥구 직원들은 도세체납액 활동을 덜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흥구는 대신 급량비를 150만원 더 줬습니다.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수 증대할 때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했는데 그 밑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할 때는 일률적이지 않게 해서 그 차이가 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드린대로 기흥구와 수지구는 똑같이 배분을 했고요. 처인구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면 지방세수활동비는 일률적으로 하신 거예요?

저희가 하다 보면 구별로 차등을 둘 수 없고 해서 똑같이 배분을 해 준 겁니다.

그 밑에 도세 체납액은 왜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여비는...

똑같은 내용인데 위에 대답이 틀리게 나오니까요.

백남정 도세 체납액은 수지구나 기흥구가 똑같이 700만원인데 기흥구는 150만원을 급량비로 줘서 700만원 똑 같습니다.

그거 아는데요. 두 가지 내용이 똑같은데 하나는 일률적이고 하나는 일률적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체납자 숫자도 틀리지요? 체납자 숫자가 틀리니까...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처인구는 지역이 크게 수지구는 인구가 더 많아서 체납인구가 틀립니다. 각 구마다 그것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한군데는 일률적으로 하셨다고 대답하시고 그 밑에는 지역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줬다고 하시니까 똑 같은데 답이 틀리셔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배정을 하다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숫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체납인구 처인구는 지역이 크니까 각 구청의 특색에 맞도록 예산을 배분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미연위원입니다. 8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요. 증액분이 뭐예요?

저희가 당초 운영하던 곳이 41개소 였는데 구성도서관이 준공되고 직원기숙사 미도빌라가 있는데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129페이지에 보시면 무인경비시스템 관리해서 본청에.... 그 다음 88페이지 시설비에 행정사료관 설치 아까 국장님 설명이 본청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기정에 85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안 올라왔어요. 기정예산에 850만원 이번에 증감해서....

행정사료관 설치는 저희들이 시설비를 9억으로 추정하는데요?

그 중에 2.99%만 올린거잖아요?

용역비만 올린 겁니다.

이 사업이 본예산에 없다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들이 트로피라든지 각종 중요한 사료가 될만한 자료를 우리 실과소에서 방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도 이제는 행정사료관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직원들의 착안에 의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직원들의 착안사항으로 설치돼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보관입니까, 관람용으로입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자료를 보관하는 것인지 관람을 할 수 있는지?

무료로 관람도 할 수 있는 사료관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거예요. 본예산과 추경의 의미를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는 계상하지 않고 용역비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9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안에 군경위문금이 본예산에 비해서 2배 수준인데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보시다 시피 시청 앞에 집회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군경위문이 점점 늘어나고 전경 위문도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집회가 늘어나서...

집회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정을 잘못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지미연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넘어가고요. 96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여비해서 우수공무원 연구모임 해외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공직자분들 해외연수 때문에 들썩이는데 추경에까지 예산을 편성하셔서 꼭 가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우수공무원 연구모임이라고 해서 10개 팀 정도가 있었습니다. 우수모임이 19개 팀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최우수 1팀과 우수 팀 2팀만 보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구모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수 팀을 2팀을 더 늘려서 4팀을 보내는 사항이고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있는 우수공무원 연구모임 해외벤치마킹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용인시에서 공직자 분들이 나가셔서 언론에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 것은 없을까 해서... 지금 해외연수 자제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굳이 올려서 지금 가셔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시기적인 조절을 잘해서 아무 무리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아까 지미연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위문금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운영비에 청사방호자 급식비도 있는데 급식지원 다 해주고 위로금은 7,500만원 가량 쓰고...

전경 사기진작 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행정사료관 설치가 나왔는데 위치는 본청에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청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1층 민원실 주변을 구상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장소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가장 타당한 것인지 용역비로 위치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대형 게양대 설치로 3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위치는 어디예요?

위치는 선정이 안됐고요. 먼저 이종재의원님이 시정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형 태극기를 용인시 구청별로 한군데씩 해서 상징적으로 큰 기를 게양하면 용인시 홍보도 되고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구청이 아니고?

각 구에 장소를 별도로 선정해서...

아직 선정은 못하시고요?

아직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각 구청별로 1군데씩 하려고 합니다.

선정을 해 놓으시고 게양대 설치하는 것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위치를 선정해 놨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디를 정해 놓고 하셔야지요. 앞장에 보면 게양대용 기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3종 3개소 5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3개소에 5개의 기를 구입한다는 겁니다.

3종은 뭐예요? 저는 3종이라고 해서 3가지 종류를 말하는 건지 알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3개 합쳐서 3종입니다. 그러면 5분은 그렇게 3종을 5개씩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3가지 종류를 세 군데에 설치하시는데 5개를 구입하신다는 것은?

훼손이 되면 갈아 끼워야 되기 때문에 여유 분으로 5개를 구입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95쪽에 보시면 혁신사례 책자발간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발간하신 건가요?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넘었나요?

10년은 안됐습니다. 2, 3년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이 2007년도니까 2004년도부터 했겠네요?

예.

볼 수 있을까요?

예, 볼 수 있습니다. 사례집을 1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대형태극기에 대해서 용인에도 은행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셨지요. 그 대형태극기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요. 도로변에 있을 때 잘 착안하셔야지 잘 못했을 때 오히려 흉물로 바뀌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봐서는 애향심이나 그런 차원에서는 홍보차원은 좋아요 장소를 잘 봐서 해야 되고 현재 45번 국도나 42번 국도에 보면 새마을기나 시기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형으로 갔을 때는 잘 생각하시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관리도 잘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봐서는 쉽게 접근해서 되지 않을 문제라고 보거든요. 용인시청에 설치했을 때 문제점은 모르겠는데 잘 착안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착안해서 현재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설치비 및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중간부분 군경위문금 3천만원 증액됐는데 뭐를 위문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당초에는 시청 앞에 집회나 집단민원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서 그것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문하셨어요? 현찰로 하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집회하는데 급식비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1인당 보통 얼마씩 예산을 하셨어요?

1인당 얼마인지 산출기초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혁신사례 책자발간인데요. 혁신사례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건가요? 한종 더 발간된다는 것이?

혁신사례 책자 발간을 2종에서 3종으로 늘려서 이번에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혁신사례가 하나 늘어났다는 거지요? 어떤 것이 혁신이 됐는지 대표적인 혁신사례 있으면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대표적인 혁신사례를 에이스 홀에서 직원 모임에서 발표를 갖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채점을 하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수자료를 선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우수사례 어느 사람이 우수를 받았고, 어느 사람이 무엇을 받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례를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104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지방의회업무관련 경비가 나와 있는데 25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산법무과가 신설되면서 같이 있던 직원들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 경비를 나눈 겁니다.

나누시느냐고 삭감시키신 거네요?

예산법무과 예산에 25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세정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관련해서 환경시설부담금을 62억씩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각쓰레기가 금어리 소각장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주민시설 문제가 지원이 전혀 안되고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맞춰 주면서 개인시설을 안 해주고 결국 쓰레기는 다 금어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을 하셨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시 전체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담금은 원칙대로 그 분야에만 써야되면서 정부차원의 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혼선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기금이나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 이외에는 일반회계가 더 많이 지원되고 예를 들면 금어리 소각시설장에 대한 것도 지금 62억 말씀드리지만 260억원이 일반회계로 지원됐고 현재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시설의 기금도 수십억원에 불과하지만 체육시설 하기 위한 계획들을 일반회계로 지원하기 위해서 협조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일반회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담금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도록 최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상금에서 예산성과금 우수자 포상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에 대한 우수자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예산을 절감하면서 오는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진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은 혁신이 됐는데 이쪽만 혁신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도 좀 아쉽습니다. 좀더 창안적이고 발명정도에 관한 특허가 나올 수 있는 창안이 돼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 정도 수준의 창안자에게 포상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번에는 4건에 340만원만 시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수준 높은 제안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위기 조장도 하고 새로운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주요시책 사전 여론조사 6천만원을 세우셨다 여론조사 하실 것이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재원 마련하느냐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시책을 할 때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분기별로 2천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용역비 잔액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고 대체재원을 사업비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용역비에서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심사위원회에서 3천만원 이상이면 심사를 거쳐야 되고 그 이하 금액이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모범을 보여서 감액을 시켰다면 자체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그런 감안도 안 하고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넣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용역심사위원회 결과 다 수용이 안되고 일부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후에 그것을 감액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풀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하신지 임기 1년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적극 활용을 해서 용인시의 시책방향 주민들이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가야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다른 용역비가 있으시다면 빨리 하셔서 전반기 1년 해온 방향이나 정책방향을 내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진행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는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큰 사안이 발생이 안됐고 다른 주요 대형사업들을 착수하기 전에 사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용인에 현안된 것이 장례문화센터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고 계세요?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이미 시행을 했고 그 외에 것을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거쳐서 가야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서도 이득이 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역비가 있으면 실시를 바로 해서 진단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사시설물 위탁관리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몇% 상승이에요? 1년치 같은 예산으로 짜신 것 아니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인건비 상승분 10% 올라가는 부분...

그런데 보시면 본예산때 시설물 위탁관리해서 올라오신 금액을 전년도보다 1,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추경에서 5,300만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입찰차액을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감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 됐습니다. 행정적인 문제인데 회계과에서 올릴 때는 4억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감을 시키고 예산편성을 시켰기 때문에 1월부터 9월까지 만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행정을 하시면서 그런 미스가 업무부서상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에 입찰차액을 계산하지 않고 전체금액가지고 조달 계약의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밑에 것은 감을 한 거지요.

본 위원이 결국은 전년도 대비 4,000만원 가량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산안을 세우실 때 잘못 세웠단 얘기잖아요.

당초 세울 때 잘못됐습니다. 감을 해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수지구 문화복지종합청사 신축공사 1.5%를 보상비로 의무적으로 확보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도합 16억 아닙니까? 기정 1억이 있잖아요.

1억은 설계비.

그러면 정확히 1천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거네요?

950억을 예상해서 예산확보를 한 것입니다.

4개 업체로부터 설계용역을 받는 건가요, 그리고 한 업체는 당첨이 되고...

당첨된 것은 계약을 하고....

나머지에 5억씩 배분하나요?

배분율이 있습니다. 차등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7/15, 5/15, 3/15 이런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2등한 업체는 7/15 받고, 3등한 업체는 5/15, 4등한 업체는 3/15.

그렇지요.

4등한 업체는 설계를 하고 입찰에 떨어지면 3/15정도 그러면 20% 정도. 그러면 이 설계비는 건축설계는 대개의 경우 예술가가 한다면 예술비용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평당 500만원도 설계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대개 설계비가 평당 얼마정도 잡혀있지요?

단가는 제가...

토목설계 있고, 건축설계 있고 단가표가 일정부분 있지 않습니까?

미처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구청을 짓는데 1천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해서 기본실시설계비에 따른 보상금을 15억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1천억을 짓겠다는 확고부동한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평당가격을 추산해서 전체 평수가 지하 2층 지상 해서 17,000평 규모로 건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상 몇 층이지요?

지상 10층입니다.

벌써 설계 나왔습니까?

계획이지.

그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될 것이다 라고 보시고.

기본 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는 건데 기본설계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모든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현재는 타당성 용역 나온 단계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마쳐서 기본설계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기본계획 입찰안내서에 의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1천억짜리 구청을 지어도 된다고 나왔어요?

타당성 용역결과는 17,000평에 1,020억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적합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설계보상비 15억을 확보하겠다는 얘기가 이 예산서에 나온 것이 바로 그거지요?

예.

그러면 짓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하고 하는 거지요?

기본설계 할 때 지을 것을 가상하고 잡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300만원을 증액했는데 기정에 500만원 산출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5,100만원으로 했는데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교화입니다. 홍보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실의 총 예산액은 39억1,849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3,120만원보다 8,729만원이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면 71쪽에서 72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요구액은 12억7,434만원으로 2007년 본예산 12억9,014만원보다 1,5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용인소식지 제작 발행을 위한 경비로서, 경쟁입찰에 따른 인쇄료, 발송수수료, 우편요금등 단가 감소에 따른 9,9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증액 사항은 조직개편 인원증가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204만원과 시정주요시책, 각종 주요 행사 등 시민관심사항을 정확히 알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인터넷 등 통신사 홍보료 3,200만원과 행정광고료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 73쪽에 있는 공보관리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 인원증가에 따른 정액성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보관리 도서구입비로 홍보자료 활용을 위한 각종 도서 구입비로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시설비입니다. 3층, 4층으로 구성돼 있는 에이스홀의 특성상 3층 조정실에 무대연출 기계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뉴스 제작용 TV 구입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홍보관리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우리랜드, 용인시설관리공단 등 방송용 홍보 CF를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제작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레스피아, 환경지킴이 환경센터, 생태하천, 용인8경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영상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 홈페이지의 시정브리핑 어린이 숙제도우미란에 용인의 유래, 각종 향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올리고자 데이터 자료 원고료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홍보 사진 기록보존과 화질이 높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국제교류 일반운영비로 국제교류부서가 조직개편으로 인해 대외협력실로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기관운영 기본경비, 행정장비 운영 경비로 1,0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에 국내여비로 이 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6쪽 국외여비입니다. 경량전철 건설사업과 관련된 공정 중 차량 및 전기, 신호, 통신분야 등 핵심장비가 주로 북미에서 제작되고 있어 제작 장비 공정달성과 성능사양의 품질확보를 위한 해외출장 검수비로 3회 6명분의 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홍보도서 구입인데요. 공부를 많이 하시나봐요. 3천만원어치만 사 보면 안됩니까?

저희가 홍보책자가 많아서요.

3천만원어치만 사 보면 안되냐고요?

6월말 현재 2천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무슨 책을 사기에?

대개 언론사에서 발행되는 월간지 책자, 주간지, 그 외에 연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려면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타의 요구에 의해서 사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언론사에서 발행되는 것을 저희가 사 가지고 각 실국과에 배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책을 많이 사보시니까 좋은 홍보결과가 더 나오겠네요?

저희 것이 많이 들어가지요.

행정광고료가 5천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어디에 광고를 하시는 겁니까?

행정예고인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언론사 창간할 때....

언론사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행했는데 5천만원...

중앙지 말고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인터넷해서 39개 사가 용인시에 출입통보를 하고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광고를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행정광고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금액만 조금 차등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골고루....

똑같이 나갑니다. 창간할 때만 따로 한번씩 나가고요. 창간할 때만...

39개 사에 똑같이 나가나요?

예.

74페이지 홍보영상물은 자체 제작한다고 했는데 2천만원이나 늘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자체제작 하면서 한번 하면 300만원 듭니다. 작가하고 성우, 장비편집은 다 하지만...

그것은 자체제작이 아니네요.

카메라까지 외주를 하면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순수한 의미의 자체제작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우나 나레이션 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를 두루 보겠습니다. 용인소식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인소식지 발행료가 4,800만원 감액됐지요?

예.

발송료 포함하면 5,100만원 감액된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이 3억7천만원정도 됐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약 1억이 감액이 되는 거네요. 자체삭감을 시키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해 본예산 심사할 때 이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사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1회 추경에서 1억을 삭감한다. 27, 28%를 삭감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단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단체수의계약이 없이 공개경쟁 입찰제도가 돼서 입찰 차액입니다. 부수라든지, 면수라든지, 그런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다운되고 우편료도 다운된 거지 부수라든지 지면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발송료나 인쇄료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오고간 적이 있습니다. 더 낮출 수 있느냐 라고 했는데 더 낮출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질의는 안 하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편요금은 더 이상 낮출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편요금이 460원에서 360원으로 내려간 거지요? 그리고 장당 10원의 인쇄비가 8원으로 내려간 거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내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하고 끌까지 사수를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때 금액을 사수한 것이 아니고 발행부수하고 횟수를 말씀하셨지 단가에 대한 것은 작년도 단가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수의계약에서는 경쟁입찰에서 봤었는데 느닷없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작년까지 단체수의계약을 했고 어디를 줬느냐면...

어디를 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을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법이 바뀐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예측을 못 한 거지요. 왜냐하면 법이 바뀌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지난 번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종이매체가 사양화되고 인터넷 매체가 발전한다. 그러므로 해서 종이매체의 중요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본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토론이 오고 갔어요. 그렇다면 1억이 줄어들면서 바로 인터넷 등 통신사 홍보료라고 3,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그런 의미로 받아드려도 됩니까? 종이매체는 사양화되고 인터넷 매체는 흥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현실에 인터넷도 발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면홍보도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통신사 광고 말씀드린 것은 배너광고입니다. 용인시 홍보사항을 넣어서 배너광고를 하려는 거지 지면 때문에 삭감을 하고 통신사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법과 제도가 입찰방식으로 바뀌어서 약 1억원을 이득을 보셨습니다. 예산 1억원을 아끼게 됐지요. 그러면 그걸로 끝을 냈어야지 인터넷 홍보료에 3,200만원 늘리고 행정광고료에 5천만원 늘리고 그러면 줄인 것을 고스란히 다 가져다 쓴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지요?

감액을 해서 다시 증액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감액은 어차피 경쟁입찰을 해서 절감액이고.

그러면 절감이 됐으면 절감으로 끝내셔야지 행정광고료에 5천만원을 늘리고요. 인터넷에 3,200만원을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쪽으로 빼서 저쪽으로 쓴 결과인데 예산이 절감됐다면 법과 제도와 일을 잘하셔서 예산을 절감시켰으면 절감한 것으로 끝내야지 이만큼 절감했으니까 이것을 다른데로 이동해서 써야되겠다는 것이 이 예산서에 보이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감액은 절감액이고 꼭 필요하니까 통신사라든지 행정광고료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요구한 거지 감액했다고 절대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는 행정광고료와 인터넷 등 통신사 홍보료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다가 이게 추경에서 올라올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 금액보다 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재원하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자체 심사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가 그 예산 가지고는 금년도 한해를 운영을 못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한 거지요. 당초에 예측을 못해서 올린 그것이 아니고요.

예측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수의계약이 아닌 단체계약 경쟁입찰 때문에 1억원의 예산이 남지 않았다면 이것 올렸습니까? 그래도?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보신 거네요?

홍보업무 쪽에서는 중요한 사안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아까 김민기위원께서 질의할 때 인터넷 홍보보다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인터넷 홍보료 3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터넷 통신사도 있지만 인터넷 통신사가 아니고 각종 언론사가 거의 다 인터넷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 배너광고를 실어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팝업이 계속 뜨는 거니까 거기에 한달 사용료로 50만원정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6개월밖에 계약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배너 광고료입니다.

배너 광고가 인터넷 통신사당 얼마정도가 되요?

통신사 접속건수에 따라서 차등을 줍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

접속건수는 직원들이 활용하시나요?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데 지명도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금액은 조정이 됩니다.

나중에 인터넷 신문사나 그 내역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충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729만5천원의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비 목 중에 국내여비는 평상시는 물론, 특히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전 공직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출장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인건비 목 중 일시사역 인부임은 2007년도 기본급과 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4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80쪽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인 용인시 행정서비스헌장에 보상기준을 명시함으로서 관계공무원의 착오나 불친절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불이행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비가 올라갔는데요. 감찰활동 하셔서 성과가 있으셨어요?

이번에 당직점검이나 몇 차례를 했는데 얼마 전에 당직점검해서 징계사항까지 적발을 했습니다.

당직점검... 근무지를 이탈하고...

음주를 했다든지...

보통 나갈 때 여비가 관내 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강을 잡기 위해서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여비는 더 올라와도 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으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입니다. 위원님들 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은 기정예산 1,041억800만원보다 21억3,500만원이 증액된 1,06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9억5,500만원보다 21억2,400만원이 증액된 70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147쪽 일반운영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교육체육과 신설에 따른 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8쪽 사이버 평생학습 컨텐츠 렌탈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사운영비는 내실있는 평생학습 행사 개최와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경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가게운영은 예산과목을 시설비 목으로 변경하고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49쪽부터 150쪽까지는 자원봉사센터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 및 신규내시에 따른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15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원봉사센터 이전 및 코디네이터 도우미 채용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3쪽부터 155쪽 상단까지 경상적경비는 2007년 1월 2일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관련한 부족분으로 총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중간 민간경상보조는 위기가정 건강지킴이 사업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분권교부세, 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 전산개발비는 용인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 제작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학교사회복지사업 시범사업 추진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총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민간자본보조는 용인시 향군회관 개보수공사에 1천만원을 수지 상현동 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백동 외 3개 동사무소의 복지상담실 물품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용인부 일일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분이며 158쪽 하단부터 15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 일반운영비는 내실있는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보조사업으로 시비 2억4,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가족사랑 취업스쿨의 운영을 위해 총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부터 164쪽은 자활근로사업 외 14개 사업의 국도비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총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262억2,900만원보다 18억6,800만원이 증액된 280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167쪽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8쪽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은 행려환자 사망처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0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임대사업에 기정예산 1,5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간이전은 지체장애인협회 민원상담실 운영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홍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일반보상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외 7개 사업에 기정예산 106억9,900만원보다 9억8,700만원이 증액된 116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하단 민간경상보조금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비로 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3쪽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 지원센터 운영비는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기정예산 3,2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간자본보조는 장애인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하단 시설비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비 1억8,300만원을 하단의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비품 및 집기류 구입비는 기정 2천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자산취득비는 중증장애인 휠체어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은 시립장례문화센터 유치위원회 운영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사무실 개소지원비로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은 기초생활급여 외 8개 국비지원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77쪽 중간부터 178쪽 장애수당 외 22개 도비지원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81쪽 이자수입으로 4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이월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2쪽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100만원을 기타잡수입으로 500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비보조금 2,9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국비보조금 1억5,8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84쪽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600만원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2006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잉여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239억4,100만원보다 38억7,200만원이 증액된 278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190쪽 유림동 주민자치회관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증가분 8억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일반운영비는 예절관 일반수용비 부족분과 학교방문 예절교육 강사수당으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중간 여성한마음 체육대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지도자 연찬회 1천만원은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시설비는 동부권 여성회관건립 타당성 조사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일반운영비는 결혼 이민자 교육사업 확대로 강사수당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목한 가정과 건강한 가정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하단부터 197쪽까지는 가정 복지 및 아동복지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신갈지구와 구갈지구 어린이집 건축비와 감리비로 4억7,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9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부터 206쪽 상단까지 청소년복지 및 노인복지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쪽 중간 민간경상보조는 경로당 여가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여가프로그램관리자 지원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공해수풀 장비임차료로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시설비는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부터 209쪽은 국비지원사업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외 12개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중간부터 212쪽은 도비 지원사업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외 45개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89억8,100만원보다 57억2,900만원이 감액된 43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15쪽 하단 행사운영비는 제12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 경비로 216쪽 시민의 날 기념식행사 1천만원을 하단의 기념식 참가자 보상금 1천만원을 218쪽 하단의 종합홍보비 3,500만원, 219쪽 시민 체육대회 6,500만원, 예술행사장 설치 5천만원, 경축불꽃놀이 경비 2천만원, 각 구청별 경축공연비 7천만원 등 총 1억9천만원을 삭감하여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2억3천만원을 증액하여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시립청소년 오케스트라 해외연주비로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 성인예술단 창단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간경상보조는 예총 각지부 및 문화원의 예술 공연행사 지원비로 총 8건의 사업에 1억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19쪽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처인승첩 길놀이 행사에 4,800만원을 처인승첩 궁도대회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용역비는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현상변경허가 기준안 작성사업 용역비로 도비 포함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22쪽 시설비는 음애이자고택 등 도지정 목조문화재 3개소에 방재소화시설 설치비로 도비포함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민간행사보조는 하반기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비용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24쪽 상단부분 다목적캠핑장 조성 토지매입비는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기정예산 10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금요예술마당 및 기획공연 행사운영비는 많은 시민들의 관람과 좋은 반응으로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준 높은 공연과 대형 공연 개최를 위한 참가자 보상비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죽전야외음악당 무대기계 장비 교체 및 보완 시설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26쪽부터 233쪽은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에 따른 경비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봉급, 수당, 피복비, 훈련비 등으로 20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민간경상보조는 총 7개 사업에 1억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36쪽 상단부분 시설비는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관내 공공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로 도비 5억원을 포함 총 1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하단부 시설비는 기흥도서관 건립사업비 80억 중 금회에 35억3,900만원을 삭감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8쪽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19억6,700만원을, 원어민교사 지원으로 2억,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39쪽 시설비는 구성도서관 부지내 국유지 매입보상비로 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부터 241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도비지원 사업의 잔액 반납금으로 총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회 추경 재원이 없어서 당초 예산에 부족했던 것과 경정이 필요한 집행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경정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151페이지 평생학습정원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1층 시장실 옆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당초 예산에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목 변경을 해서...

목 변경이라고 안 쓰셨잖아요?

151페이지에 보시면 148페이지에 평생학습 가게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게운영이고 이것은 정원설치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처음에는 명칭을 가게에서 정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똑 같습니다.

156페이지 전산개발비요. 용인지역 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 제작비 1,700만원이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신규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까지 완벽하게 다 되는 거예요?

예.

전에는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157페이지 3.1만세운동 기념탑을 수지에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기념탑건립 추진위원회 회의를 지금까지 몇 번 하셨어요?

건립추진위원회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본예산에는 참석수당까지 다 올리셨잖아요. 지금까지 몇 번 하셨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면서요?

상현 기념탑건립은 수지에 기념탑 건립하는 거고요. 애초에 건립추진위 수당은 저희 시에서 원삼면 좌항리에 시에서 추진하는 3.1만세운동이 또 있습니다.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이 수지에도 있고 원삼면에도 있고 용인에 두 군데 있는 거예요? 두 군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라기 보다는 수지 것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난 3월 1일날 행사때 수지지역의 독립 후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수지지역에도 독립운동을 고기동에서 시작해서 동천동, 풍덕천동에서 3.1만세운동을 해서 결성돼서 추진하는 거고요. 또 저희 지역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기념탑을 건립하는 기회로 주민 화합도 도모하고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수지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을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성금을 1억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지원요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가족사랑 취업스쿨 프로그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겁니다.

민간에 이전하신 거잖아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시에서 전문인력도 없고, 전문가들도 없고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요즘 청년실업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관내에 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좌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주는 것이 공모시에 1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라고요?

이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그 범주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별도 예산이 아니고 100억 범주 내 예산이라고.

그 근거로 해 주신다고요? 유치위원회 운영비 지원해주고, 사무실 운영비 지원해 주는 이유가 근간이 되는 것이 그거예요?

예.

유치하게 되면 100억을 준다고 했으니까.

예.

그건 시에서 유치했을 때 공포했던 사실입니까? 현금 100억 지원한다는 거요?

현금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마을의 기반사업이나 소득사업을 하는데 100억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공모할 때 한 거지요.

그러면 시립장례문화센터 운영비하고 시립장례문화센터 유치위원회 운영비 지원하고는 틀린가요?

시립장례문화센터 운영비는 설립이 안 되 있기 때문에 계상할 단계는 아니고 이것은 유치신청한 마을의 소득사업이나 기반사업을 뭐 할 것인지 의논할 수 있는...

시립장례문화센터 운영비는 안 쓰신 거예요?

지금 예산을 운영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왜 올리셨어요? 본예산 일반운영비 안에 왜 올리셨잖아요. 승인 받았잖아요 500만원. 작년 본예산서 35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있는데 500만원 있어서 이것도 중복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치신청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시립장례문화센터 운영비하고 여기 있는 운영비하고 틀리냐 하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아직 예산을 안 올렸다고 하셨는데 이미 예산이 올라와서 반영이 됐거든요.

제가 작년 예산을 신중히 못 봐서 그런데요. 시립장례문화 추진위원회 교수들이 시립장례문화센터 선정을 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수당,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업무추진비 이런 성격으로 예산이 500만원 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여성한마음 체육대회가 올라왔는데 이게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여성들의 단합과 단체와 여성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양성평등 의식이나 여성의 권익증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육대회 형태를 띤 한마음 대회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비 800만원 본예산에 올리셨잖아요. 그것과 이것과 겹치는 것 아니에요? 여성주간 행사 안에 체육대회도 할 수 있는 거고...

여성주간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인데요. 이때는 기념과 부대행사로 행사를 펼 수 펼치고요. 이것은 여성주간 안에 하지 않고 다른 기간에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2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요. 이것이 전혀 예산이 없다 올라왔는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용인시에는 경로당이 약 635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경로당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담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전담관리사를 많이 두고 있는데 저희 시는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3개 구 노인회 지회에 전담관리사를 배치해서 구 관할의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노인정, 경로당 등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사는 배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인당 몇 개 경로당을 담당하게 됩니까?

3개 구청에 1명씩.

635개소를 1/3로 나누면 1인당 몇 개소를 담당하게 되는 거지요?

일단은 1명씩 배치해서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부각이 되면 차차 늘려갈 계획이고요. 일단은 1명씩 배치를 하게 됩니다.

207페이지에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양지 평창리에 있는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건데요. 규모가 298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어진지 오래되고 환경도 열악해서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600여명 정도를 더 증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설계타당성 조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얼마를 예상하세요?

총 사업비는 1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있고, 여성지도자 연찬회가 있거든요. 한마음체육대회는 누가 참여하는 거지요?

한마음 체육대회는 관내 여성이면 다 해당이 되겠고요. 여성지도자 연찬회에서는 여성 리더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의 여성리더라든가 분야별의 리더를 하루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1박 2일로도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도자에 대한 양성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한마음 체육대회는 관내 여성들에 대한 폭을 넓혀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시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여성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안 맞는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 때는 봄에 실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1회 추경에 세우게 되면 9월 달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지요. 이런 것은 생각을 하셨다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매년 하는 거라면 올해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으면 격년제로 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6, 700명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시민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민체육대회와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으나 여성들의 의식을 확산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의 날 축제와 이중성을 갖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예산에 잡아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주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 행사를 할 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 시민예식장 운영관리 보조원이 나왔는데 950만원이 삭감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는 일용인부임으로 예식장 관리요원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시 전체에서 없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 1명을 이미 배치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맨 밑에 부분 시설비가 있는데 동부권 여성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그러면 서부권에는 수지여성회관 동부권에는 동부권 여성회관 건립, 3개 구인데 왜 2개 구만 하시려고요. 기흥구는 안 합니까?

그 지역을 서부권으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처음에 수지에 1개소를 건립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기흥구와 처인구를 포괄하는 여성회관을 건립하면서 위치선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목은 동부권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기흥구와 처인구 2개 구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1개로 2개 구를 다 할 수 있겠어요?

구청별로 하나씩 해 주시면 더욱 좋은데요.

올려야 논의를 해보든가 해보지 올리지도 않고 어떻게 논의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름이 동부권 여성회관이면 동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동부는 처인 아니에요. 그럼 현재 있는 용인여성회관은 수지에 있지요. 기흥구는 세금도 가장 많이 내는데 왜 기흥만 빼느냐 이거예요. 다음에 꼭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 올려 주실 거예요?

위원님이 지지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 만들기와 건강한 가정 만들기는 뭔가요?

건강가정을 활성화 시켜 가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프로그램의 일부인데요. 화목한 가정 만들기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1천여명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하루 문화탐방을 해준다거나,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한다거나, 아빠와 아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건강한 가정 만들기는 부부간의 신뢰회복을 깨지고 있다고 해서 부부간의 신뢰회복 프로그램으로 부부캠프가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참가인원은 약 30쌍 내지는 40쌍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부자 가정도요?

모·부자 가정도 그 정도 선에서 진행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행사장소는 어디지요?

행사 장소는 작년 같은 경우 모부자 가정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쿠아리움이나 혜화동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했고요. 여기에는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함께 동승을 해서 차안에서 상담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놀이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는 관내에 있는 연수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2개 사업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올렸을 때 과장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시겠는데 191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본예산에 1,500만원이 섰거든요. 여기에는 500만원만 섰고, 1천만원이 없어요. 지금 현재 동부권 여성회관 건립비로 6천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본예산때 1,500만원을 드렸거든요?

잠시만.... 예산서 몇 쪽이지요?

379쪽이요.

379쪽의 설비는 예절관 내부수리비용으로 1,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원이 있다가 이번에 6,000만원이 올라와야 된다고 나와야 될텐데... 그러면 숫자가 틀려질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운 1,500만원은 용인시 예절교육관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고요. 이 6천만원은 여성회관.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됐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는 이 항목에 자체사업 401에 5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다고 1천만원이 없는 상태거든요. 저희는 이미 드렸는데 여기에는 숫자가 안 잡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시설비여도 사업의 성격이 두 군데라서...

1,5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예절교육관 내부수리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캔슬을 시켜서 겨울방학동안에 청소년 예절교육을 1천만원 가지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변경을 시키신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500만원 살아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1천만원은 그렇게 해서 목을 변경시키신 거라고요.

예절교육관 사업비와 여성회관의 사업비가 다르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같은 목은 시설비라고 해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0억 짜리를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1차 적으로 과장님과 답변을 하세요.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금액도 금액이고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석으로 나오시면 안될까요?

그러시지요. 국장님.

국장님! 금액이 너무 커서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조성 토지매입비 작년 예산에 100억이 섰는데 전액 반납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224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이 기흥호수공원 내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흥호수공원 개발계획이 수정이 됐지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추경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 금년에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사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급한데 돌려쓰자고 해서 100억이 삭감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확보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16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도비 내려왔나요?

도비 40억 중에 8억이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이 2006년도 본예산에는 시비 80억, 도비 80억 이렇게 잡혔었지요?

예.

이렇게 잡혔다 2007년도 예산에는 도비 40억, 시비가 120억 이중에 우리가 100억 예산이 잡혔고 도비는 8억이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도비 40억을 날리신 거네요. 그지요? 80억에서 40억으로 줄어들었던 사항 아니에요?

도비는 확정내시가 있고 가내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비 대 시비가 반반으로 2006년에는 있다가 2007년에는 반반이 아니라 120대 40으로 조정됐으니까?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고 계속사업이 될 경우에는 국도비가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100억을 했다가 공사 추이에 따라서 국비 100억을 준다고 했다가 15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보다 적은 50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가 내시라고 합니다. 공사가 끝난다든지 준공이 가까워지면서 그때 확정내시가 되는 것이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우리가 일을 추진을 잘못해서 80억 받을 것을 40억 받은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시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2006년 12월에 기흥호수공원 결정. 결정이 됐었지요?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건설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갔는지는...

12월 달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됐으니까 예산도 땄고... 보세요. 이게 시 업무보고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추진계획이지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저희 소관은 아닌데 추진과정에 보니까 2006년도 3월에 토지관리계획안이 공람공고를 거쳤는데 금년도 6월에 도시관리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100억이라는 돈은 대단히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100억이라는 예산을 홀딩하고 있을 거면 지난 12월 본예산 심사때 이렇게 가까운 시기에 벌어질 일을 전혀 예측을 안 하고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모든 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에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흥 호수공원은 기흥 호수공원 내에 다목적 캠핑장은 일부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사업과 기흥호수공원 개발계획이 같이 가야될 입장인데 작년도 3월달에 도시계획이 공람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6월에 다시 도시관리계획안이 재 열람공고로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두면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업무보고를 올해 몇 월 며칠 날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1월 달에 했습니까? 2월 달에 했습니까? 업무보고니까 1월 달에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그 자료거든요. 업무보고한 자료인데 작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다고 쓰여진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1월달 현재 결정이 안됐던 거지요?

그 보고서를 제가 못 봤는데.... 공람공고를 통해서...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작년 3월 달에 도시계획안을 공람 공고를 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건교부에 승인을 거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건교부에서 조정지시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금년 6월에 재 열람공고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 계획은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다 보면 100억이라는 돈이 금년 내내 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이것은 건설사업단에서 일 추진이 잘 안 된 거다 이런 말씀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시설계 토지보상이 4월이고 7월 달에 착공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업무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이 수시로 바뀐 것 아니겠어요?

수시로 바뀐 이유가 예를 들어서 기흥호수공원 내 다목적 캠핑장을 우리 업무를 유기를 했거나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맞물려 가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의를 하지요. 이것이 동탄 2신도시 발표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연접 2킬로 개발제한으로 묶인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흥호수공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흥호수에 일부 지역이 16만평정도가 2킬로 연접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흥호수공원 전체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납이 됐느냐 이것과 연관이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몰라도 다목적 캠핑장의 100억 삭감하는 것은 그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키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이것, 저것 다 엮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사장될까봐 100억을 반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12월에 예산을 받아서 6월에 반납할 예산을 왜 작년에는 몰랐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작년 3월달에 건교부의 승인절차를 밟다가 건교부에서 조정안을 내려와서 금년 6월에 재 공람공고가 들어갔지요.

그렇다면 예측이 안됐다는 겁니까?

예산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 3월에 정상적으로 건교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서 조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같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야지요. 당초예산 놓치면 예산 계상 못하지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결국 건교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돼서 금년도 6월달에 계획이 변경돼서 재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공람공고를 통해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자면 최소한도 6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 예산을 우리가 급한데 돌려쓰자고 해서 경정을 한 것입니다.

반납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납할 예산을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뒀느냐가 문제거든요?

작년 그 시점에서는 이 계획이 재검토가 될지, 조정이 될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행정을 하지요. 그러면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요점은 예측을 못 한 것 하고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100억씩 가지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책임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또 가능하지 못한 것도 예산에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항도 예산에 계상할 수가 있고, 행정기관의 예산이라는 것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시기가 있고, 추경이 있고 그 기간동안 예측이 가능한 것을 예산에 계상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말씀을 뭐라고 하신 거지요? 예측이 불가능 한 것을 했다고 하셨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아까 자꾸 예산은 예측을 해서 하고, 예측이 빚나가더라도 전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보세요. 예측은 100을 해서 2, 3개 틀렸을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430억 맞습니까? 본예산에 문화관광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 예산에 489억8,153만5천원이고...

자 됐습니다. 480억의 예산 중에 100억이 예측에서 틀렸다는 말씀과 똑 같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예산은 예측을 해서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이것은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니까 이것은 480억 중에 40억이나 10억이나 이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아. 이거 예측이 틀릴 수도 있구나." 그런데 480억 예산 중에 100억의 예측이 완전히 빚나갔다면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자세를 가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217페이지 중간에 문화재 총람 제작하는 거요. 시에서 용인문화원으로 발간 주최를 변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원 쪽에는 향토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재 조사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인력이 없습니다.

총람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제만 하고 인쇄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문화원으로 주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달라는 겁니까?

저희가 문화원이 줍니다.

특별한 이유가?

그쪽이 저희 보다 낫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토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줘야 자료가 세세하게 잘 나옵니다. 문화재 총람은 참고로 2004년도에 제작을 하고요. 그 당시에는 90건 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많이 늘다 보니까 131건으로 늘다 보니까 부득이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발간주최가 용인시장에서 용인문화원장으로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전문적인 지식 때문에 그렇다면 공신력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은 같이 갑니까?

저희가 1차 제작이 되면 교정은 같이 봐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문화원의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왜 경정과 기정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당초에 12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료구축이 미비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요. 1,400만원정도를 들여서 초등학생들 숙제도우미 프로그램을 만들서 시청에 방문을 안하고 클릭을 하면 상세하게 전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218페이지 국악협회에 지원하시는 거요. 본 예산에 있는 국악단체 정기발표회와 달리 정기공연에 예산을 올리신 이유는요?

218페이지 국악이나 음악, 연예협회, 누리전통 문화보존회는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악협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소리 보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기 토속 민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토속 민요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보여드릴까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경기소리 보전회도 단체 아니에요?

맞습니다.

본예산에 올리셨단 말이지요. 11개 단체에 8,800만원을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지금 또 추가되는 거예요. 그만큼 추경에 올라올 만한 사유가 있나 하는 거예요?

저희가 8개 지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기보전회가 있는데 특색있고 토속을 중심으로....

11개 단체에서 본예산에서 여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음악협회에 가을달맞이 음악회 본예산에 음악회가 신춘음악회와 송년음악회가 있는데 이번에 가을까지 해서 3번.

예. 맞습니다.

그 에 연예협회 시민을 찾아가는 어울마당이요. 시민과 함께 하는 한여름 밤의 콘서트 3회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것과 차이는 뭡니까

찾아가는 어울마당은 읍면동 순회공연을 하는데요. 저희가 10월 달에 작년부터 추경에 500만원씩 동에 줘서 공연을 했는데 이것과 가미해서....

본예산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한여름 밤의 콘서트 3회 3,500만원, 작년에는 1,500만원 밖에 없었던 것을 2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3,500만원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용인시민을 위한 읍면동 순회공연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시민을 찾아가는 어울마당으로 4,700만원을 올리신 거예요.

추가로 했습니다.

3회를 하는 것 외에 또 하시게요?

작년에도 동장때 해보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흥구 쪽도 9개 동인데..

몇 회나 하시려고요?

신청을 받아서 다 해주려고 합니다. 각 동에 처인구 쪽이나 이쪽에...

연예협회에서 하는 것을 다 받아 주신다고요? 연예협회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다른 협회는 못합니다. 연예협회 밖에.

이미 본 예산때도 작년대비 2천만원이 증액돼서 3회 읍면동 순회하는 공연이다. 용인시민을 위한 것이다 해 가지고 3,500만원 승인을 해 준거예요. 추경에 이것보다 더 많은 본예산보다 더 많은 4,700만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주민들이 음악예술 향유하는 프로그램이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전통 문화보존회에서 하는 용인지명 관현악 가무 창작공연 이게 뭡니까?

처음 지원되는 건데요. 저희가 용인8경을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8경을 노랫말로 작사를 해서 악단이나 무용단을 이용해서 공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224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금요예술마당 몇 회 기획하셨습니까?

현재까지 22회 했습니다.

지금 몇 회 더 추가하시는 거예요?

금요마당은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달부터 되니까....

이것이 본 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액이잖아요. 몇 회를 하시는 거예요?

20회 이상 더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21회를 했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올리신 것은 몇 회 기준이에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요.

지금 몇 회 하셨다고 하셨지요?

22회를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500만원씩 48회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으면 지금도 22회 밖에 안 하셨으면 앞으로도 26회를 더 하실 것이 있는데 또 올린다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참관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공연을 낮게 하다 보니까 500만원이면 가능했습니다. 당초에는 500만원 잡았는데 800만원에서 1,200만원 들어갑니다. 출연진이 낫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술이나 대규모 큰 기획공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천만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2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안에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 운영지원이요. 본예산에 6천만원 올리신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7,400만원이기 때문에 1,400만원 증가라고 하셨지요. 본예산에 얼마 올리신 줄 아세요? 본 예산에 7,200만원 올리셨어요. 본예산서 317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삭감했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용인시민축구단 운영지원 있지요. 이것하고 각종 체육행사 지원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서 각종 체육행사 지원해서 전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올해는 5천만원을 올려서 3억5천만원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각종 체육행사 지원 안에 있는 3억 안에서 5,100만원이 용인시민 축구단으로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

저희가 먼저 창단도 했지만 K3가 창단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2억 요구가 됐는데 최소 필요한 경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으로 충분히 예산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원되니까 중복이 아니냐는 거지요?

K3같은 것은 각종 체육행사로 보시면 안되고요. 저희가 별도로 우리 축구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용인시민축구단과 생활체육축구단과의 차이는요?

생활체육축구연합회는 동호인들 연합회입니다.

그러면 시민축구단은 동호인이 아니에요?

저희가 축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K1이 있고 K1 같은 경우는 프로팀입니다. K2가 있는데 수원시 같이 실업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K3 같은 경우는 전문 축구선수는 아니고 봉급을 안 받고 하는 건데 K2보다 한 단계 낮은 겁니다. K3를 하다가 잘 가면 K2로 올라가는 겁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K2가 있는데 앞으로 잘 진행이 되면 K2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 운영지원도 본예산에 깎였다고 하더라도 7,200만원 이었는데 이번에 7,400만원으로 올라온 거고, 각종 체육행사 지원해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구단 명목 하에 5,100만원 또 지원해 줘야되고....

생활체육회 축구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각종행사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저희가 100만 도시가 되다 보니까 축구나 체육이나 음악, 예술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도시에 맞게 그런 것은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이 있는데 봉급은 올랐는데 상여금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 직장경기부가 10개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였습니다. 직장경기부는 반 프로이기 때문에 호봉제로 가다가는 성적을 못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연봉제로 저부 바꾸다 보니까 연봉 받는 사람들은 가계지원비나 상여금이 지급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39쪽 위에 원어민교사 지원이 나와있지요. 기정보다 2억1천만원이 더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학교가 더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교사가 더 늘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학교가 더 늘었습니다. 당초에 대상이 50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45개만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신설학교가 있기 때문에 5개 학교가 신설학교가 3개가 있어서 작년에 신청 안한 곳이 있습니다. 5개가 늘어서 2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라중학교와 금년에 개교한 학교가 있습니다. 추가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까?

먼저도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그런 것을 여쭈어 보니까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 140개 학교이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시립도서관 및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