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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155회 제2본회의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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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문무학 의원, 최광교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무학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의원

문무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06년 6월 12일 고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에서 누락되어 있는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 2010년까지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도시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정비가 가능한지와 아울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북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36개 교, 중학교 21개 교(공립 3개 교, 사립 18개 교), 고등학교 12개 교(공립 4개 교, 사립 8개 교), 대학교 5개 교 등이 있으므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수에 비하면 교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아쉬운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명문학교가 부족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명문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인철의장

문무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무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이종화 구청장입니다. 우리 문무학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후불량 주거지는 2010년까지 정비사업이 불가능한지 여부와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될 경우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재정비 촉진사업의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도시국장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더 잘 아시리라 믿지만 총괄적인 책임측면에서 문무학 의원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식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2005년 노후불량주거지를 조사해서 2005년 말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06년 6월 12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상 우리 구의 정비예정 구역은 대구시 전체 273개 구역 중 30개 구역으로 주거환경 10개 구역, 재건축 13개 구역, 재개발 7개 구역이며 2006년 6월 12일 기본계획 고시 후 노원3가 및 대현2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재건축 3개 구역, 재개발 2개 구역이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노후불량주거지역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나 대구시 기본계획은 2010년까지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계획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상 2010년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6년 7월 1일부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시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재정비 촉진계획에 의거해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은 주거지역의 경우 50만㎡이상의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범위로 하여 지역의 성격별로 주거환경,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하는 수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대한주택공사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광역적 주거정비사업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장점으로는 용도지역 중 세분화된 용도지역의 범위 내에서 변경이 허용되고 용적율 완화 등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혜택이 있고, 단점으로는 지구지정 이후에는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어 사업추진 시까지는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인 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 때 용도지역으로 인한 층수제한 등 불리한 사업여건을 가진 노후 불량하고 개발여건이 미흡한 노원, 침산, 산격, 대현동을 재정비 촉진지구 후보지로 대구시에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우리 지역에 명문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저의 답변은 답변서에 있는 것으로 제가 갈음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한 노력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시듯이 사대부고, 소위 명문고라고 일컬어지는 사대부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부고의 입장과 또 북구청의 입장이 맞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문무학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이 확고한 의지와 또 사대부고가 자기들의 형편, 또 자기들의 재정, 또 자기들의 여건, 또 총동창회나 학부모회, 이사회, 이러한 것들이 확고하게 서로 맞아떨어질 때 소위 명문고의 유치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곳이 아무리 확고하다하더라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의 확고한 상반된 Win-win 개념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기간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부고가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대부고가 다른 곳에 이전하려고 해도 그 여건들이(재정여건들이 주로 됩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대부고에 부지를 북구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사대부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몇 군데 명문고라고 하는 그러한 학교들의 사정을 살펴보건데 전부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차라리 소위 명문고라는 학교를 유치하기 보다도 우리 지역이 명문고가 될 수 있는 학습여건을 달리 개선하고 획기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재정이 바탕이 됩니다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이 명문고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개선하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또 연구를 하였습니다. 역시 여건이 재정, 예산 여건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부족한 것을 탓할 수만은 없고 우리가 학교부지의 확보라든지 최소한의 다른 특수한 그러한 학습에 대한 여건을 조성한다든지 여기 답변서에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유행하는 영어빌리지라는 그런 개념 대신에 영어학습도시라는 우리 지역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또 요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학습대상인 영어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시작부터 아주 만족할만한 예산은 아니지만 투입할 수 여건을 만들어서 점차 학습여건, 또 특수한 주민에게 필요한 학습대상을 설정해서 개선해 나가고 그러한 개선에 우리들이 공을 들일 필요가 있는 전문교사의 양성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의지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 나가겠다, 그렇다고 해서 명문고 유치에 대한 그러한 열망이 식거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노력하는데 그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우리의 재정,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서 이러한 학습도시, 여기 학습도시에 필요한 제반시설과 인력을 지원하는 그러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명문학습지역, 명문고교, 중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여기 답변서에도 나옵니다만 주민들의 영어사용능력 향상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평생 영어학습도시 조성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면 우리 스스로 명문이 될 수 있는 노력과 지원을 같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명문고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이 명문학습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문무학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무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문무학 의원 의석에서 - 예) 문무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의원

문무학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할 때 혹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 소지가 없는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인철의장

문무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문무학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문무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문무학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시행하는 사업자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니까 그 타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 보다 더 전문가 분들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얼마나 미분양될까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답은 못 내립니다. 미분양되는 것에 대한 걱정, 어느 정도가 미분양될까 거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재정비촉진지구로 지금 소위 말하는 산격, 대현, 또 만약에 포함된다면 노원지구가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서 하면 굉장한 이득과 잘못되었을 때는 엄청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득과 불리한 점을 시대에, 또 그 때 사회전반 건축경기에 맞추고, 또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제가 수렴해 볼 작정입니다. 잘 알다시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는 주민동의가 50%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0%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저는 사업시행자가 여기에는 우리 구청도 될 수 있고 또 일반 주민도 될 수 있고, 도시개발공사나 다른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아마 그 분들께서 가장 전문적인 그러한 검토를 하리라고 저는 믿고 우리 구청으로서는 검토가 충분히 끝나면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듣고 구청 나름으로 대책도 세워서 이것을 해야지 만약 하지 않을 때는 엉뚱한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나 하는 그러한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무학 의원께서 염려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충분히 만약에 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용역을 끝내고 한다면 동의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그 때는 문무학 의원님의 전문적인 소견도 저희들이 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무학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 문무학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장님께서 답변을 명문고등학교에 대해서 답을 하셨습니다만 사대부고 유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동창회에서나 사대부고에서 부지선정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가 북구지역에 12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신설학교가 개교되는 곳이 함지고등학교가, 매천택지개발지역에 매천고등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문학교를 유치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고등학교, 새로 들어오는 고등학교를 개교하는 곳이나 지금 고등학교를 시설·관리하고 있는 곳을 대폭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하더라도 앞으로 그러한 명문고등학교 유치가 어렵다면 그러한 고등학교를 명문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한 학교를 지정해서라도 명문고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광교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북구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북구 중장기 발전 전략과 계획은 2025년도를 목표연도로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여 북구의 미래상은 신성장동력을 이용하여 다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친환경도시로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5개 부분 발전전략으로『지속가능한 디지털 계획도시 건설』과 공원녹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Amenity(어메니티)가 높은 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복지기반 구축으로『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도시 구현』과 지역문화공간 확충 및 조성으로『창의적이며 개성 있는 문화예술도시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재구조화와 신산업단지의 개발로 21세기형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으로『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도시구축』을 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6년 11월 27일 제15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연설 시 지금까지 다져온 우리 지역의 성장잠재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북구 중장기 발전전략과 계획』이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써 북구를 새롭게 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구 중장기 발전 전략과 계획』에 의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북구 보건소에서 개최한『구민 건강 웰빙 한마당 축제』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민 건강 웰빙 한마당 축제』는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하였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축제로서의 자리매김하는 것은 관계공무원과 참여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축제 발전방안에 대해 몇 가지 건의코자 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가 2006년 9월 12일 안경특구로 지정되었으므로 북구 관내 안경업체들도 이 축제에 참석하여 안경특구 및 자사의 홍보를 겸한 안경판매와 시력검사까지 계획에 포함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아울러 북구 이외 타 지역민들도 웰빙 한마당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등 구민의 건강관리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고, 즉, 북구를 상징하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색다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웰빙축제 발전계획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최광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최광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답변드리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면 최광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맞출까 아니면 2006년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일반 답변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진솔한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짐을 짊어지고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 중장기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만의 몫이 아니고 또 의회만의 몫이 아니고 같이 협력상생함으로써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문제, 또 이것이 중장기 발전계획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진솔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답변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엉뚱합니다. 하지만 엉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에센스가 무엇이냐 어떤 노력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답변서 내용은 저희들이 발표했을 때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로 참조해 주시고, 그 답변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금호강변, 또 함지공원을 위시로 하는 친환경적인 내용, 구수산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치매센터, 경북대 종합병원 유치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있고, 지금 우리 구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가, 재정, 예산의 부족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24.8~24.9%입니다. 이 재정이라는 것은 의회를 운영하고 집행부를 운영하는 기본경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약 2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 20억 정도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는 어떻게 중장기 발전전략과 계획에 의한 도로건설이나 사회복지 투자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위한 꿈이 달성되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구가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재정 열악, 예산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것만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한 우리 재정,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년과 이렇게 예산이 열악한 기본이유는 정부가 하는 사회복지예산이 정부에서는 그러한 진정성도 있지만 일회성, 선심성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100억이라는 돈을 정부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쓴다면 우리 구청에서 25억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50%는 정부가 내고 25%는 시비, 25%는 무조건 구청에서 냅니다. 이것을 매칭펀드(Matching Fund) 예산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3년 전, 4년 전 가지고 있던 가용예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계획에 투입하여야 할 예산, 약 200억이나 가까운 예산들이 이때까지 사회복지예산, 정부가 말하는 그러한 예산에 의해 가지고 매칭펀드, 25%, 25% 하다보니까 무려 150억 원이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거래세가 정부에서 우리 구세, 시세, 지방세인 것을 종합부동산세로 정부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전을 해 줍니까? 얼마 전에 보전문제로 저와 시가 굉장한 투쟁과 논쟁을 했습니다. 보전결손금액이 내려왔는데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에서 구에 보전결손을 해 줄 수 없다는 그러한 공문 하나 때문에 우리가 결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시장께서 어떻게 하든지 해 주겠다, 우리 지방세가 종합부동산세로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중앙에서 약속했던 지방세목에 대한 지방분권 차원에서 확보해 주려고 하던 지방세목이 조금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 재정이 악화되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 집행부 자체는 이러한 발전 전략과 계획을 세운 그 자체만도 면목이 없을 정도로 구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력할 것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얼마 전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께서 의원입법발의로 이런 작업을 시작했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다른 부산의 또 대전의 또 서울의 구청장들, 저는 그때 다른 행사가 있어서 실무자를 올려 보냈습니다. 국회 공청회 때 정형근 의원 발언이 구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그러한 기초자치단체 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복지예산, 매칭펀드를 없애겠다, 전부 25% 자체를 없애겠다고 발의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형근 의원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우리 구청장들이 전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역의 국회의원 분들 또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 정형근 의원 발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고 했습니다. 만약 이 발의가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된다면 우리 구 재정이 100억 이상 금방 불어납니다. 30% 이하인 구에는 정부가 아동복지를 위하든 장애인 복지를 위하든 노인복지를 위하든 매칭펀드 자체를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국비로 대체하겠다, 만약에 강남구 같이 50% 이상인 구는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공감을 하고 행자부에서 교부금 제도, 특별교부금의 내용, 기준, 정액,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자부에 가서 행자부의 기본방향은 맞는데 만약에 조금 빛보기용으로 모양으로만 그치면 구 재정이 정말로 염려하는 정부의 분권화에, 또 이 정부가 말하는 지방분권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로 우리가 거세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때 참석한 서울의 일부 구청장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 자치구에서 재정파탄으로 ‘우리는 부도다’라고 선언할지 모르는 구가 나올지도 모른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가용재산 하나도 없는데 얼마 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연금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8만 원, 이 8만 원이 확정되면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돈이 2만 원입니다. 이것도 수 십 억이 됩니다. 정부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의 재정, 예산도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항의할 예산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구의 예산이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또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야지 정말로 구민을 위한 사업과 중장기 기본계을 통해서 우리 북구가 거듭 태어나는 그러한 지역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이 고민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장기 발전전략과 계에 대한 추진의지와 내용에 대한 최광교 의원님께 진솔한 답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법령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구가 맞이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과 예산 현실에 대해서 시 정부나 중앙 정부를 통해서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이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실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성스런 의회 의정단상에서 간곡히 보고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확보되면 최광교 의원님이 대표로 말씀하신 북구 중장기 발전전략과 계에 가장 염려하시는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이 계들이 그대로 실행되어 가지고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을, 보다 나은 주민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제가 엄숙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저는 이 답변이 진솔하고 우리 집행부가 노력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답변을 올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철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소장 장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구민 웰빙 한마당 행사』에 관내 안경업체를 참여시켜 홍보의 장을 만들고 행사를 더욱 발전시킬 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질병 조기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처음으로 건강관련 행사의 장을 마련하여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건강위생과 음식 등으로 어우러진 건강축제 한마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구시민체육관에서 14개 기관 단체가 참여한 제2회 구민건강 웰빙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27,000여 명에게 건강체험행사와 전시회 등 평소 체험하지 못한 건강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으로부터는 기대 이상의 좋은 반응을 받았으며, 또한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였다는 주민의 격려도 있었습니다. 이는 보건소와 관련단체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모두 우리 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간 행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축제를 개최하여 최광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에서 많이 생산되는 안경에 대한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서, 단체와 협의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내실화될 수 있는 행사로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업 관련단체, 관련 대학 등과도 연계하여 음식개발 전시회, 음식경연대회 등 행사도 함께 개최하는 등 건강과 음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로 발전시켜 타 구·군의 주민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광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