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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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5분

다음은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3개 구청 그리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종합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5일은 경제환경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12월 16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종합 심사를 하고, 12월 17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 장영근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학봉 수정구청장입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입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입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정인목 복지국장입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김윤철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진명래 문화도시사업단장입니다.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진명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박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은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2년 예산안 예비 심사가 연일 계속되어 오는 가운데 시민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 변경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성남형 제5차 연대안전기금과 각 기금 전출금 등 사업 추진을 위해 4조 2336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우리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3조 2647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박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부시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국가권익위에서 발표한 청렴도가 우리 성남시를 포함해서 4년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오히려 1등급 하락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년도에 없었던 부패 경험에 대한 응답을 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공무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점을 0.18점인가 받고 해서 저희가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둘 다 3등급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3등급에서 이제 1등급이 하락이 됐어요.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원인 파악을 사실은 좀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럼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은 어떻게 또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이번에 청렴도 하락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나름대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직원 내부에 대한 문제는 나름대로 좀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 불법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보다는 더 강화된 청렴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선미위원

아니, 제가 대책 수립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대책 수립은 마련이 되었냐라는 걸 물어봤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계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결과 나온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고요. 저희가 그걸 심층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우리 성남시가 전국적으로 아주 구설수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 우리 은 시장님 압수수색에, 뭐 구속영장에, 직원들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이. 끊임없이 우리 성남시가 의혹 제기가 되면서 비리의 온상지로 전국구 방송을 좀 탔습니다. 정말 성남시민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거든요. 그리고 전현직 할 것 없이 지금 또 다 구속되고 이러는 것들이 연일 TV 뉴스 면에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이 사태만 봐도 정말 우리 성남시는 근본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내부든 외부든 청렴도가 항상 좀 하위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대민 민원 해결하는 거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을 하는 그 결과만 놓고 봐도.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런데 저희 이거는 핑계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부분이 저희가 워낙 개발사업이 많고 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등급이 낮으면 안 된다고, 뭐 낮을 수 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민원의 불만이라든가 그런 문제 야기를 발생시킬 소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저희가 청렴도에서는 최상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상황을 은 시장님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논의를 좀 했나요, 건의를 하거나?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가 나온 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사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마저도 다 우리 은 시장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의 이런 성남시의 민낯을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도록 조직의 문화적인 거라든가 기강을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특히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산하기관은. 우리가 산하기관을 안에다가 담고 뭐 이렇게 해 나가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산하기관이 엄연히 성남시에 속해 있는 기관인 거지 독립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독립기관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상권활성화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진흥원 할 것 없이. 그러면 시가 뭔가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정책이든 행정이든 펼칠 때 사실 부서 간끼리도 협의라든가 논의들이 제대로 안 돼서 핑퐁되고 있는 게 꽤 많거든요. 산하기관은 더합니다, 오히려 수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 더 조직의 기강을 더 확고하게 바로잡아 주시고,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어떤 거다라는 거가 인지가 제대로 되어야지 이 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부시장님이 좀 잘 잡아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저희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은 시와의 두 가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기본적으로 지도감독 하는 위치에 있고 또 공공기관들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모든 산하기관의 본부장님과 같이 또 우리시의 간부 공무원 국장님, 실·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급 해서 다 같이 모여서 나름대로 소통하고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어떤 대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에는 선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3월 9일하고 6월 1일하고. 대선하고 우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현장에서 그 선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시는데, 특히 공직선거에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중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반드시 그 선거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가동시켜 주시기 바라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지난 4월 달에 국토부 선도 사업 후보지로다가 중앙동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2 구역하고 중4 구역이 혼재가 돼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뭐 어떻게 좀 우리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나름대로 도에 제출을, 계획을 제출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의견이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2나 중4 구역은 면적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면적은 똑같은데 소유 중 등기자가 중2 구역하고 중4 구역하고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나서 작은 면적은 똑같은데 그 소유자들, 그러니까 등기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분들이 중4 구역이 더 적고 중2 구역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더 많이 살고 한쪽은 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을 봤을 때에는 작은 쪽의 인원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지금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 수립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주민들 찾아와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냐 이거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의견이 또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딱 한쪽에 맞춰서 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간에 좀 어려운 일입니다만 좀 그래도 가급적이면 최적의 어떤 방안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직 크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물론 우리 시민들도 속이 타고 답답하다 보니까 시청에 와서 항의하고 관련 부서에 가서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는데, 극단적으로다가 시청 앞에서 계속해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렇게 시위를 하고 데모할 때 우리시가 대응능력이 굉장히 지금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러한 고충과 고통을 해당 부서도 물론 부족하지만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들의 그런 어떠한 역할이 굉장히 지금 좀 미약하게 다가간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문 앞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수십 일째 저렇게 고생하는 분인데 아마 제가 봐서는 누구 한 분 가서 만나 주는 분 없을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이런 행정이거든요. 물론 행정이라는 게 주민들이 좀 과하게 오버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소시켜 주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시가 자꾸 가서 만나도 보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어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만나지는 않았고요. 특히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건강 문제도 있고 좀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수차례 만났고. 사실 저희 어려움이 저희가 직접 어떤 그 이해당사자라기보다는 시에 의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듬어줘야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LH하고도 연결을 시켜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결정하기보다는 조합이라든가 그런 사업자 측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부시장님, 제가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민원인들한테 중2·중4 구역이나 지금 저기 금광1 구역이나 이런 데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 현장에 와서 주민들이 노숙까지 하면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특별한 대책과 대안은 가지고 그분들을 접하지는 못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뭔가 그래도 얘기라도 좀 들어주고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너무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냐,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지금 감사실 공직자 청렴도 교육 예산이 전년 대비 금년도도, 그러니까 금년 대비 내년도도 똑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언론이 성남시에 주목받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비리와 비위로 인해서 굉장히 청렴도가 내부·외부서부터 모든 청렴도가 지금 한 단계씩 다 하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조차도 지금 미수립될뿐더러 내년도에 어떻게 우리 성남시의 청렴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런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야, 물론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렴도를 올리고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좀 근절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은 사실은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은 지금 똑같이 올라오고 있고 분기별로다가 연 4회 정도 받는 게 이게 다예요.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성남시 청렴도 다시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로서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냥 먼 산 보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지금 반드시 예산 수반이 돼야 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부족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수립을 해서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공직 기강을 좀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시장님이 관심 가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지금 갈현동 주민협의체의 회계 처리 관련돼서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아마 그 해당자인지 좌우지간 당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경찰에 고발이 돼 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협의체로다가 저희 시에서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 실태가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에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단체가 한 52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 많은 곳을 다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는 그래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보조금이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른 내놓을 만한 그런 답변이 없을 겁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현장 사정이 여건이 좋지 않다, 그냥 이런 식의 답변 외에는 밤낮 그냥 도돌이표예요. 작년에 했던 대로 금년도에 또 하는 거고, 금년도 했던 대로 내년에 또 하는 거고, 변화가 없는 거지요. 의회에서 아무리 많은 지적을 해 본들 시에서 그거를 좀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이 없이는 그런 보조금 단체 관리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런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단체에서도 총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라도 총체적으로다가 한번 좀 이렇게 감사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지금 1공단 부지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1심에서 295억 원의 1심 판결을 받았고, 다음 주 12월 16일 날 항소심 판결 또 심리를 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 끌고 있는 거라 거의 아마 마지막 심리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항소심에서 아마 최종 확정판결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 봅니다마는 이거에 따른 어떤 예산 수반도 지금 전혀 안 됐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물어보니까 해당 부서장께서는 만약에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다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그 판결을 좀 봐야 되겠지만, 대충 한 몇백억 정도 이렇게 나올 걸로다가 집행부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항소심에서 결정이 되면 그 돈 그 배상액 어떻게 물어줄 겁니까? 예산 있습니까? 예산 수립이 지금 예산에 보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됐을 때는 어느 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거냐?” 그랬더니 “예비비로 좀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비비의 성격은 그런 데에 쓰라고 편성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쉽다. 또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시간 끌기식으로다가 대법원까지 가려고 그러는 그런 어떠한 부분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대법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심리에 있어서 잘못됐다라고 이런 판단이 들면 대법원까지 가지만, 정상적으로다가 항소심에서 패소가 되면 자꾸 시간 끌기로 가봐야 법정이자 물어주고 계속 혈세 낭비만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부시장님이 촘촘히 좀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항소심이 머지않아 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대법원에 상소하는 여부는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이라든가 검찰 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상소 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생각하기 어렵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어쨌든 잘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돼서 성남시 TF가 지금 발족이 됐지 않았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벌써 수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특별하게 우리 TF팀에서 움직이고 이러는 게 좀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TF가 아시겠지만 도시개발공사하고 시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별도로 운영이 되지만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두 차례의 권고를 한 바가 있고, 저희가 항소장, 그 송장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그 내용을 지금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허울뿐인 TF팀이 되지 않도록 부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저희가 매주 모임을 미팅을 해 가지고요 어떤 방안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부시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오늘 성남FC, 아니 성남축구센터 준공식 하게 되지요, 2시에?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성남FC 선수들의 기량도 향상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서 경기단의 기량이 향상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한 축구센터가 성남시민들과 연계하는 또 성남시의 기업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우리 성남FC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기업 후원도 좀 유치하고요,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런 기대를 하게 하는 축구센터입니다. 기대가 크고요. 저는 질의드릴 내용은 축구센터 들어가는 진·출입로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역이 거기다 보니까 그곳을 아주 예의 주시하게 되는데요. 거기가 보아하니까 도시계획상으로는 체육시설로 지금 현황도로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현황도로로 만들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거기 현대중공업이 준공되는데, 거기는 원래 처음부터도 주민 개방 시설을 넣게 돼 있었거든요. 동선을 보시면 그 메인 동선으로 진출이 안 돼요. 주민들이 접근하게 되는 도로는 지금 잡월드와 현대중공업 사이의 현황도로로 거의 접근이 될 거예요, 수내라든지 파크뷰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동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는 잡월드에 계신 분들이 또 축구센터로도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자꾸 유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건설 중인 호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호텔에서도 축구센터하고도 연계 또한 현대중공업 직원들, 현대중공업 기업하고도 축구센터하고 이게 전체가 다 잡월드까지 4개의 시설이 다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황도로 갖고는, 현황도로 상태로는 안 되겠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도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아하니까 제가 가 보니까 그 현황도로하고 사이에 중공업하고 경계라인에 볼라드가 쳐져 있는데 만약에 ‘만일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현대중공업 메인 진·출입로는 굉장히 차량이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거기에서 병목이 생기는 구간이라서 소방도로 같은 게 별도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메인으로 들어가야 돼서 심각한 문제가 있겠다. 도로 교통체증도 문제겠지만 그로 인해서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쪽의 지금 현황도로가 안전하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지정이 돼야지만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공업의, 현대중공업 시설의 주민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 또 하나는 현대 우리 축구센터하고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통한 4개의 기관들의 활성화 차원 또 하나는 현대중공업 내나 또 우리 축구센터도 마찬가지고 어떤 비상 상황, 화재라든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 도로가 지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아하니까 지금 아마 지구단위계획 이런 곳이 많이 있어서 재정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비 상황에 꼭 포함이 돼서 안전성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 머릿속에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서은경위원

그러신가요?

웃음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도 몇 번 갔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각 부서에서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거시적인 틀에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아주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대중공업 있고, 그다음에 잡월드 있고, 축구센터 있고, 호텔 있고, 또 좀 더 크게 보면 백현마이스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축구센터 내에 있는 도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또 축구센터에 이용하는 데 그렇게 출입 그게 나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연계를 한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 없이 모든 기관의 어떤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대중공업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할 수는 없고, 적정한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신속하게 일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부시장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줄 알았으면 굳이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됐을 뻔했습니다. 아무튼 다행입니다, 생각이 같아서. 아무튼 시기가 잘 적정한 시기에 빨리 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저는 오늘 검토의견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성남시에는 산하기관이 여러 곳 있어요. 저는 이 산하기관이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을 전문인들이 구성이 돼서 1차적으로는 성남시민과 성남시에 대한 공익적인 것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산하기관을 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성남시의 산하기관은 성남시민이 없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세부적인 그런 사안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한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산하기관은 좀 더 다른 검토가 필요한데, 제가 문화재단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10여 년이 지난 이 상황에도 재단의 역할과 기능보다는 늘 시민의 공익과 수익과 문화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논란만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남문화재단의 기능은 성남시에 있는 모든 문화를 다 포용하고, 물론 그 안에 지역 예술인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을 수 있는 문화도 같이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성남을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성남에 대한 문화 기능을 재연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 예술인들과 소통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문화재단의 기능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기를 2년 이상 지금 맞고 있을 때에 재단에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어떠한 것도 정책 하나 만들어놓은 게 없습니다. 결국 지금 문화재단 안에는 성남아트센터가 있는데 성남아트센터는 공연장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지금 성남문화재단이란 건 없어요. 그냥 성남에는 성남아트센터, 거기는 그 공연장에는 대관도 하고 성남에서 자체 기획도 하지만 그냥 공연장일 뿐이에요. 문화재단의 기능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성남아트센터만 운영하려면 지금에 들어가는 200, 300억 이상 예산이 필요도 없고, 대관료를 받으니까. 하다못해 저희 지역 예술인들한테도 30%, 50% 할인해서 대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300억 이상이 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기능으로써 성남에 대한 문화에 대한 공익과 수익을 알리고 성남시민과의 문화적인 걸 공감하기 위해서 그 재단의 역할이 필요한 건데, 그런 기능은 하나도 없이 그저 공연장의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걸 제가 지적하기보다는 문화재단과 성남아트센터의 기능을 엄격하게 나누고 행정적인 것도 분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검토하셔서 답을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장영근 부시장님, 제가 뭘 말씀드릴 걸 알고, 대강 알고 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얘기는 들으셨지요? 우선 그 전에 우리 2021년 12월 말로 퇴임하시는 아마 공직자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몇 분 계시는데 각 상임위에서 인사는 했으니까는 별도로 우리 인사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그분들이 성남시에 아마 삼사십 년 가까이 이렇게 근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퇴임하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퇴임하시더라도 성남시를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조언 좀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그동안 성남시에 몇십 년 동안 공직 생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성남시가 한 50년 됐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성남시가 수십 년 동안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사업이나 잘못된 행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수십 년 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근 한 20년 내 중에서 성남시에서 한 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표본이 되게 잘못된 것들, 책임이 없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고, 두 번째 행정 하시는 분들도 잘못이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의원들도 잘못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공원로, 공원로 그게 한 3400억, 300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이에요, 공원로 확장사업. 그건 재개발하면 재개발업자가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돈을 수천억 수십억 수천억을 썼어요. 3000억 이상을 쓰고,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판교로 이주대책을 하면서 끝에까지 입주한 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지요. 두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2동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7000억 이상 썼어요. 부시장님, 그 내용 알고는 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래된 거라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래도 그것 잘못된 사업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 성남시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사업이 있었지요? 부탁을 드린 일이 있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

박호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뭐 내가 할 얘기를 아셨다고 그래요? 우리 분당-수서 간 도로 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호근위원

분당-수서 간 도로의 증인 채택을 우리가 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 사람 분명히 안 올 것 같다. 참석을 할 수 있게끔 부시장님이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참석을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번복을 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참석을 했다, 안 온 것은 처음부터 올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안 올 겁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미 그 사람이 안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난 안 간다. 와야 도움 될 게 없다. 우리가 두 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사하고 그다음에 분당-수서 간 도로 공사하고 두 군데인데, 남한산성도로는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원래는 2017년도에 끝나기로 했던 사업이에요, 4년 동안 해서. 그런데 4년이 지나서 3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4년 지나서 2017년도 12월 말에 끝나기로 했는데, 오늘 2021년도 12월 달인데 지금 공정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70%도 안 돼요. 이미 계약 2017년도에 끝났으면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 70%도 안 돼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어요. 공사 1.3km 공사에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고속도로를 놔도 10년이면 끝났을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남한산성은 그 사장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도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이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당-수서 간 도로는 2년 전에 그 사장이 우리한테 와서 답을 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전의 것에, 거기는 2014년,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 3년 안에 3년 내로 공사가 끝나기로 한 사업인데 2018년에서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이미 올해가. 그리고 앞으로, 거기도 70%밖에 안 돼요. 앞으로도 2년이 더 걸려야 됩니다. 이 고통이, 여기에 따르는 고통을 누가 지어야 되느냐? 성남시민들이 또 거기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들어가면 괜찮아. 돈이 수백억, 한 500억 이상씩 더 투자가 돼요. 이건 시민 돈이에요. 시민 혈세입니다. 그 사람들 돈 다 안 받고 해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간, 시간도 연장해 주고 돈도 더 줘가면서 성남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냐는 얘기지요. 2년 전에 진흥건설 사장이 와서 이전의 것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이해해 주시고 해서 2017년, 올해 2021년 12월 말까지 더 설계변경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도 그 지난 것에 대한 지연,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우리가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올 연말 내일모레면 끝이에요. 내가 다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년, 내년 후년 7월 달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2년 후, 예년 7월 24일까지인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또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 있는 사장은 오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시장님?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가장 성남시에서 큰 공사 2개라고 하면 말씀하신 사업이 되겠는데요. 두 부분 다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인이 사업자 측일 수도 있고 시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늦어진 건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명확히 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저희가 사업자 측으로부터 시행사로부터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부시장님, 저희가 감사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실장님을 제가 좀 뵙자고 해서 여쭤봤더니 성남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요. 그만한 능력도 안 되고,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체계로써 감사실 갖춰 있지 않아요. 되지를 않아요. 또 하나 우리 기술위원회 열어서 거기서 조사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17일 날, 그래서 빨리 연 게 12월 17일 날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호근위원

그날 그런데 부시장님 참석 안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시면 부시장님이 좀 참석을 해서, 이거 성남시의 가장 큰 일 아닙니까. 이게 성남시만 집행부가 잘못한 것 아니고요, 또 이것도 똑같이 시공사만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의회도 잘못한 게 많아요. 우리도 의회에서도 1년 가까이 시간을 끈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철저히 조사해서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집행부 공무원 문책하세요. 또 의회가 잘못한 것 있으면 의회에다 청구하세요. 또 마찬가지로 그 시행사가 잘못했잖아요. 지체보상금 1000분의 5인 줄 알았더니 1000분의 0.3인가 그래요. 하루에 0.5, 1000분의 0.5 하루에 5000만 원이더라고요. 그거 정리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17일 날, 내가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17일 날 기술위원회를 열 때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참석을 좀 해 주셔 갖고 우리 시의원들도 2명 있으니까는 참석을 해서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 용역 좋아하니까 성남시에서 용역을 줘서라도, 짧은 기간 내에 용역을 줘서라도 누구 잘잘못인지 뭐를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밝혀내서 그것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물리든 그렇게 하셔서 이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호근위원

이거 그냥 놔두면요 걔네들이 말하는 2023년 7월 달에도 안 됩니다. 앞으로 2년 반이 지나도 안 돼요, 이거. 1년 반, 2023년이니까 1년 반 더 연기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연기해 줘도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건인데, 지금 우리가 수사 중인 사건이나 이런 사건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회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 그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조사를 해 보면 한쪽 얘기만 들으면 그쪽 얘기가 맞고 또 다른 쪽 얘기 들으면 다른 쪽 얘기도 또 일정 부분 맞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사 중인 사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확인이 안 된 사건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영근

장영근부시장

(고개를 숙이며 메모)

임정미위원

부시장님, 저랑도 인사 좀 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저희가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화점과의 차이점.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접근성 내지는 주차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접근성도 문제지만 가장 주차 문제가 크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임정미위원

백화점은 주차장이 가장 잘 돼 있어서 백화점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은 그 부근의 주차 문제로 인해서 좀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때 조례를 발의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임정미위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더욱더 자영업, 특히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어서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인근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1시간 무료 추진을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주차장에서 확인 결과 그 이용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 이용률이요?

임정미위원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제가 변화에 대해서까지는, 그러니까 증감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저희 공영 주차장 전반적으로 그 회전율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장 근처는 좀 이용률이 많고요. 상황에 따라서 아주 그 회전율이 낮은 데도 있고 그런 분석 결과를 봤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공영 주차장에 확인 결과, 많은 이용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통시장 무료 주차 홍보 부족이에요, 부시장님. 제가 10월 12일 날 조례가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 하나도 없고요. 각 상인회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해서 인근 공영 주차장이 1시간 무료 주차를 한다는 그 홍보 전단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집행부가 단일화되지 않은 그 업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차를 하면 주차지원과가 포함되고요, 그 공영 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은 또 저희 도시개발공사고요, 또 전통시장을 하면 산업지원과고요.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임정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단일화가 안 돼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저희 이용객에게 이런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어렵다, 어렵다’ 말씀만 하시고 마스크 그다음에 손소독제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제도를 해냈는데도 그걸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집행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한번 판단하시고요. 각 상인회별로 전단지, 현수막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예결특위인데요, 이번 예산안 편성의 주요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목표 지향성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큰 틀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측면에서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전반적으로 대개 상임위 예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해서 저기인데 좀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좀 고민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깊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추경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확진세가 늘고 있고 또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굉장히 강화되면 자영업이라든가 또 기타 모든 기관들에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시에서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간부회의 할 때 좀 더 치밀한 그런 내용을 준비해 주시고. 저는 지금 어쨌든 저희가 탄소중립 또 탄소 저감 목표가 2030년까지 40%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남은 8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가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우리시에서는 건축물에서 한 70% 이상 나온다, 그다음에 교통에서 한 20%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에 의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다. 아마 녹색건축물 지원 이 예산 아마 1억 정도가 다일 겁니다. 물론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31개 각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국책사업의 매칭이고요. 우리시 자체가 우리 공공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과나 주택과나 이런 도시건설 쪽에 있는 건축직·토목직 공무원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 사업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물어봐도 잘 관심도 없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금 탄소중립 성남시 만들겠다고 그러는지. 한 말씀 해 보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직까지 사실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내용 아시겠지만 그 기후변화 위기대응 전략이 내년 5월경에 완료가 되면 저희가 세부적인 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그 실행 계획 수립 단계에서 좀 발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엔 본예산에서는 많이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 추경 내지는 내후년도 본예산에는 본격적인 탄소중립 관련 예산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도시 전체가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완전 도시의 살아가는 방식을 다 바꾸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들이에요. 그게 도시기본계획 또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지만 교통계획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간부 공무원분들이 공부를 하든 아니면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뭔가 더 특강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시장님도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기후대응 용역 그것 나온 다음에 하겠다, 그 용역에서 나올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슷한, 그 회사가 그 비슷한 용역을 강남구도 했고, 그 비슷한 용역을 고양시도 다 해서 다 그 보고서들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그 용역이 거기서 담기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같은 100만 대도시, 인구 조밀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 대책, 에너지 대책, 그린 리모델링 대책 이 부분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도시주택국장님이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리모델링하고 그린 리모델링은 다른 겁니다. 우리시가 주거환경 정비계획으로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그런 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린 리모델링’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번 이 예산안에 그런 것이 담기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정말 시의 의지가 없다. 그거 언제, 지금 맨날 말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심각합니다.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100% 탄소배출 제로 이거 달성하려면 우리 같은 대도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시민들이 협조를, 자발적인 협조를 기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시에서 대중교통,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 도시, 자가용 운행이 어려운 도시 이런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어렵더라도.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 리모델링에 적극적으로 보조하겠다, 이런 의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에서 근거한 예산이 재작년에 5000이었다가 올해 1억이더만요. 그것 가지고 우리 100만 도시의 노후화된 그런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데에 투자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여기 이거 총괄 질의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더 늦출 수 없는 게 탄소중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시장님이 저번에 보니까 간부 공무원들, 국장님들 교육받았다는데 그중의 3분의 2가 은퇴하실 분이에요, 12월에. 그런 교육 받아서 뭐 합니까? 과장님들 교육시키고 팀장님들 교육시켜야지 뭐가 나오지요. 이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고, 한 말씀 더 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급별로 또 분야별로 해서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당론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2030년도 40%라는 게 만만치 않은 목표라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의장님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간부 공무원들서부터 직원들까지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행정이 갑자기 바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변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고, 조만간에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도 보면 행정조직들이 약간씩 개편이 됩니다. 용역 안 하고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국을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이라든가 ‘기후도시국’ 뭐 이래서 기후라는 그런 부분들 탄소중립국을 만들든지 해서 총괄 컨트롤타워를 강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법이 통과돼서 시행령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탄소인지 예산제도입니다. 이제는 예산 편성할 때 탄소 배출량 감축량 정책 사업할 때 그런 것 다 계산해서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 공무원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부시장님 집행부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시행령 내려오고 지침 내려오고 그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을 만들어서 1차 추경이든 언제 때는 뭔가 가시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최근의 성남시 현황을 보면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어쩌다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시민이나 공직자분들이나 여러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금 시정을 저희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세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떠한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시정을 감시·견제해야 될 의무이자 권리이자.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런, 그러니까 대상을 얘기하는,

박은미위원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영근

장영근부시장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미위원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생각건대 시의회 그다음에 언론, 시민 그렇지 않나요?

박은미위원

예, 정말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까지 왜 역할을 못 했을까요? 저는 잘 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나름대로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선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다수 저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의 제일 잘못된 부분이 시민의 알권리 또 저희 시의회의 그 감사의 권리, 그다음에 언론의 정확한 보도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우리 공보관의 예산 지금 63억 정도 됩니다, 저희 홍보비가. 그중에 물론 지역지·지방지 그다음에 중앙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송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좀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요.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나 좋지 않은 기사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그 홍보비 예산 그 편성에서 조금은 마이너스 그런 페널티를 받지 않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예산은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의 하나가 아마 시정과 관련된 부분 협력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불리한 기사라고 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정확한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컨대 부정확한 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 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시에 불리한, 시에 어떤 부정적인 기사라고 해서 페널티를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부정적인 불리한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은 못 본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니,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박은미위원

보도를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언론중재위에 소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팩트인 저희가 경계해야 될 그런 기사들조차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언론이 지금 시정을 좀 자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그 언론 홍보비 부분에서 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기사가 일정 부분 퍼센티지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큰 사고를,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작은 일들로 경계를 삼도록 그런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들어서 자료가 오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 심의위원회 기록이라든가 채용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비공개 사유를 들어서 법적 조항을 들어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부시장님? 이 조항을 정확히 다 이해하고 계시나요, 정보공개의 절차?

영근

장영근부시장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은미위원

이 정보를 저희에게 주는 게 맞나요, 맞지 않나요? 법률에 근거해서 주지,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였기 때문에 제공을 하는 게 맞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예컨대 수사나 재판 소송 진행 중인 사항 그리고 개인 내지는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은미위원

그렇지 않은 것들도 부시장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조차도 여기에 5호에, 제9조 1항 5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한 사실이 종료했을 때 일정을 안내하고 그 이후에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자료가 너무 아무것도 안 와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미위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불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정보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정말 법적으로 금하는 것 외에는 언제 어디서나 공개할 수 있도록 투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언제나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어때요? 제가 지금껏 4년 동안 보면 항상 어떠한 이 근거를 들어서 자료가 안 옵니다. 행감 때 이렇게 요청한 자료들도 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건 좀 제가 확인을 하고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건을 키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입찰,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인데도 여기에 이런 것을 다 공개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비공개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이 법 조항을 써놓고 제9조 5항, 제9조의 1항 이렇게 써놓고 안 옵니다, 자료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공직자분들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산하기관도 전부 이것을 들어서 자료가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산하기관의 채용은 부시장님은 공정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전반적으로,

박은미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은미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보고는 여러 차례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해서 적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적정한 자리에 가고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박은미위원

저는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분은 그 자리에 자격이 넘쳐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시장님은 어떤 사람이 자격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모르겠습니다, 주관적인 말씀이신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우리 직원들도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과장 바로 시켜도 그 이상으로 할 만한 사람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박은미위원

예, 가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적정한 자격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가 경험상으로 간단한 얘기지만 그런 예를 들게요. 제가 지역의 아주 그냥 중간층 정도의, 중하층 정도의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시설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가끔 서울대 학생이 원서를 들고 와요. 그러면 제가 뽑는 게 맞습니까? 안 뽑는 게 맞습니까? 부시장님 보시기에는.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좀 진행을 서둘러 주십시오. 총괄 질의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니, 그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컨대 안 뽑을, 생각에 따라서는 부적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박은미위원

예, 성품에 따라서 맞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는 정말 공부 못한 아이들을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안 뽑게 되지요. 이처럼 자격이 너무 넘쳐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격이 적정한지를 저희가 의회에서 당연히 견제하고 당연히 그것을 검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채용서류가 하나도 오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최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정보공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직자분들에게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다음은······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박광순위원장

마저 하세요.

박은미위원

다음은 이번에 있은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에 관한 건인데요. 부시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받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좀 금액이 감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이후의 다른 대책에 대해서는 마련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역 계약에 의해서 우리는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건대 저희는 그 업체가 계약을 함으로써 그 집행을 적정하게 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이 업체가 자기네들의 근로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착취를 한다, 노동을 착취를 하거나 적정한 보수를 주지 않는 그런 기업과는 저희가 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주의 의무를, 저희 지금 공직자분이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은미위원

꼭 해야 될 일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저희가 고려하고 감안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실한 어떤 정성적인 업무를 했느냐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하고 그렇게 부당한 만약에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계약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일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업체의 그 내부 직원들에게 충실하고 성실한 그런 기업들과 그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를 부시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어떤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직원들의 어떤 부당한 처우 등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겠고요. 일단은 그런 데하고 계약을 안 하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고 혹시 그런 상황이 있으면 계약도 해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의 모든 계약에 청렴의무 이행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의무가 전부 다 적정하게 자기의 이윤 추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느냐, 직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느냐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 계약 시에 반드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다음은 말씀드린 저희 신중년 일자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신중년 5060, 27만여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집행된 예산들을 보면 그 연령대에 포커스를 맞추기는 하지만, 그 연령에 분명히 집중되어야 될 예산임에도 그 외로 이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그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전문, 신중년 보면 올해 했던 신중년 경력 활용 전문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떠한 직업을 했느냐를 보면 굉장히 보육교사나 자전거정비소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텃밭 정원 이런 거, 그다음에 일부 나눔장터, 그다음에 마을돌봄원정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신중년 적합 사무가 한 74개 직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성남시의 여러 경력 단절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지금 이 신중년 경력 활용 전문 일자리 사업의 영역을 좀 더 전문화된 또 4차산업에 반영된, 여기에 보시면 과학 분야도 많이 있어요, 적합 사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발굴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 시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생산 인력 약간 굉장히 부족한 이런 시대가 올 텐데, 성남시 자체적으로 5060을 많이 재교육을 해서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좀 더 고령화돼 가는 성남시가 액티브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이라든가를 통해서 제안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뭐 센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기구를 저희 전담 인력을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좀 길어서 죄송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땅에 떨어져 있는 공직사회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부시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사기 좀 진작시키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우리 의회 입장에서야 당연히 자꾸 지적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우리 공직사회에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것도 우리 부시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선 지난 11월 24일 날 시정질의를 통해 추가질의 드린 사항이 있어요. 그것 답변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조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제 오후에 우리 성남시 각 지역, SNS에서 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터미널 관련돼서 말씀하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예, 지금 코로나19 및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1년간 휴업 결정을 했다, 따라서 터미널 시설 매표실, 대합실, 승합차장 등의 시설이 이용은 중단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해 놨더라고요. 시민의 발이 끊기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터미널이라고 하면 터미널을 직접 이용하는 게 사실 고속버스, 시외버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터미널을 활용해서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업무가 터미널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는 국토부, 시외버스는 경기도, 터미널 운영은 또 도에서 위임받아서 성남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해결을 같이 공동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표 수수료 4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4억 8000, 매달 한 40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터미널 운영자가 더 이상 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일단 5회 추경 때 1억 3000만 원을 세워서 한 석 달 정도는 손해 보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제가 질의가 몇 개 있어서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 요구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휴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1년간. 휴업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수단 동원하셔 가지고 휴업 막으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래서 경기도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할 거고요. 일단은 휴업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현백

최현백위원

예, 막으셔야 돼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까지 대비를 해서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두 번째, 지하철 8호선 KDI(한국개발연구원) 1차 점검 회의 날짜 잡혔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제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2월 이달 20일 전후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냥 누누이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8호선 부러지면 우리 성남시 철도사업 다 부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94킬로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간 하나 연결 못 시키는 성남시의 행정 능력, 시민들로부터 거칠게 아주 지탄받을 겁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3호선 최종 보고회 나왔지요? 3호선 연장.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얼마 전에 한 것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결과 얘기 좀 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오늘 제가 내용을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일단 중전철은 차량기지 문제로 불가하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불가하다고 결론이 나왔고, 용인·수원·성남 그리고 경기도까지 4자가 지금 3개 사항에 협의한 게 있습니다, 4자가. 경전철로 추진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중전철 차량기지는 확보할 수 없으니 경전철로 재추진을 해서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합의가 됐고, 다만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했을 때 과연 국토부에서 도시철도법 철도사업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장애 요인이 있더라고. 하여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지금 4개 시도가 합의한 것 중의 하나가 이번 대선 공약에 포함을 좀 시키도록 함께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선 공약. 그래서 그쪽에 같이 집중을 해 주는 것도 우리가 3호선 연장 사업을 푸는 데 한 가지 큰 아주 큰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장님하고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드렸던 사항인데 판교 미집행 부지, 장기 미집행 다섯 군데 활용계획 있으시잖아요. 그 시민들 의견 수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그 착수보고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각 동별 200명 그다음에 전문가, 공직자 이렇게 해 갖고 200명이라고 1000명 맞춰 갖고 한다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거 부시장님.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주민들 다수를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는 사실 1000명이 다른 사례에서 봤을 때 적은 수는 아닌데요. 하여튼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여론조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여론조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샘플 갖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수목장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직은 구체적인 진행은 사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하려면 도에 법인 설립 허가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따른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인 설립 허가 신청도 안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음 주 수요일에, 지금 수목장 반대 서명이 전부 1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엘리베이터까지 반대서명부가 붙어서, 지금 오포에서까지 번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크게. 시민들이 상당히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 어찌 됐든 예의 주시하고 시민들의 그 뜻을 받들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가 봤고, 시장님도 가 봤고,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진행될 때 저희가 의회와 상의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판교 크린넷 운영 개선에 관한 포럼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이 판교 크린넷 이거 정말 이거 받지 말았어야, 애시당초에 도입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것을 법적인 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가지고 편의시설로 만들어놓고 2019년 4월에 환경부에서 다시 환경시설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사항이. 애시당초에 그게 편의시설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판교 크린넷이 우리 폐기물관리법 보면 기본적으로 분리배출·분리수거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지적을, 신도시 개발 때 그것 하나 찾아내지 못하고 그것 하나 지적 못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사달이 나게 만듭니까? 판교 크린넷이 투입구가 4개가 있는데 관은 하나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혼합해서 다 지금 빨아들여서 수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성남시 행정력이 판교 신도시 개발할 때 이 정도는 찾아내서 이거 시설 도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성남시가 다 떠안아 가지고 유지관리비에, 시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3년째 지금, 벌써 20년 4월 21년 4월 지금 3년째 돼 가고 있어요, 환경부 지침 내려온 지가.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나마라도 적극적으로 주민들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어제 보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다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는 분위기더라고.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폐기물관리법 교묘하게 그냥 빠져나가 가지고 편의시설로 만들어놓고. 다 주민들은 분리배출 하고 있는데 투입구만 딱 위장해 가지고 해 놓고 관은 하나로 묻어놓고. 그게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소 배출하고 다 연관이 돼요. 그거 하여튼 적극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빨리 진행시켜야 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그것 도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해 봤자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제가 김포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17년도에 문전 수거 방식으로 하려다가 결국은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은 잘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주민들하고 민간협의체 하면서 공감대 형성하면서 그래도 대안을 마련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빨리 또 이렇게 큰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해당 부서의 과장님 이 사항이 역민원이 세게 나올 게 예상되기 때문에,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제가 비판받겠다,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과거의 일이지만 내가 주민들 이해시키고 주민들 협의체 끌어내는 데 내가 앞장서고 비판받겠다, 빨리 추진하자 그랬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뭐 하나 정책 결정하고 기술적인 것 검토할 때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또 제가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면 이거 얼마든지 끌고 가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런 정치적인 면을 저기를 안 하려고 내가 여기서 끊고 마는데요. 하여튼 빨리 좀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것도 한 최소 5년 된 민원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고혜경 분당구청장께서 판교도서관 주변 보행로 확보하는 데 예산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주민들이 지금 그 보행로를 조금 더 확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맞고요. 제가 현장에 두 번을 나갔다 왔어요, 그 이후에 지금 설계 과정 속에서. 그래서 고혜경 구청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시장님께서 설계 과정 속에서 그 주변 주민들의 뜻대로 보행로가 더 확보되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셨잖아요?

한선미위원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있으니까요.

박광순위원장

3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부시장님,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분들의 민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판교 크린넷은 판교 개발 당시부터 주민들이 입주 전부터 이것은 민원을 제기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답은 똑같았어요. “별문제 없다. 우려하는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관로가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민들하고의 공감대 형성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간담회 추진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10년 넘게 20년간 석운동 건축 규제 관련해서 석운동 주민분들이 이 건축 규제 해제 진정서라든가 청원서를 지금 해당 부서에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심도 깊게 해 주시고요. 모법에도 이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성남시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건축 규제 당연히 필요합니다, 요소요소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집행부의 행정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막 변칙적인 그런 규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판교 대장지구 개발 못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개발을 했어요, 그것도 난개발. 그런데 석운동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꽁꽁 묶어놔 가지고 간단한 법 조항 한두 가지만 해결을 해 주면 건축 규제로부터 좀 자유롭게,

영근

장영근부시장

거기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가요?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석운동,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만 해결돼도, 우리 성남시 전체에 지하수 먹는 동네 있나요? 없어요. 석운동 주민들은 지하수 물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화시설도 개인들이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들은 그래도 그 규정을 잘 지킵니다. 근방에 있는 요식업들이 문제인 거지요. 거기 천변도 지금 다 썩어가고 있어요. 생태하천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을 채용할 때 분명히 두기는 했겠지만 우리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인데, 문화재단이 제일 조직개편이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직 기강도 문란하고, 위계질서도 없는 곳이 문화재단이거든요. 그렇다고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많은 문화적인 여건이라든가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재단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자격 기준이 명확합니다. 전문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기관에서 적어도 3년 내지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이 경력을 인정할 만한 게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 몇 년간 종사를 했다든가 그 기준이 있어요. 사회복지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은 사실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재단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력이든 뭐든 갖고 오라고 그래도 개인정보 유출 운운하면서 주지를 않는데, 의원들이 그 개인정보를 준다고 해서 저희가 어디 유출하는 것 아니고 이 의원이 의원직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를 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하나의 일환인데 일단 그 부분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전면적으로 문화재단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시점처럼 하면 안 돼요. 재단 자체를 해체시키고 다시 거기에 준하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또 거기에 걸맞는 자격요건을 갖췄을 때 재임용이 된다든가. 우리 성남시 문화재단의 발전과 기능이 강화되려면 심도 깊은 재검토,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해당 부서나 주무 부서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남시 문화재단은 버젓이 하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긍정적인 결과치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긴장이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 문화재단 안에서 자기네들만의 그런 조직문화가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인건비는 우리 청소년재단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일의 능률은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10분의 1도 능력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성남시민들의 혈세 낭비예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재단의 기능 좀 업그레이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노력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결단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부시장님 입장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문화재단,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공연이라는 집행 기능 중심으로 좀 되고 있는 부분, 저는 정책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정책 그리고 예술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약간 사실은 특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이 명확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거기에 어떤 자격요건이 명확한 부분이 없고 상당 부분 어떤 경력이라든가 개인적인 역량이 그게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좀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어떤 기준 마련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각성을 하고 시 자체적으로 또 문화재단과 같이 협조를 해서 방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문화재단이 그 어느 산하기관보다 낙하산 인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우리시를 비롯해서 전 정부 기관 산하기관도 총액인건비 제도를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장

총액인건비 제도.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장

이것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출연 기관도 기관별로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을 받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성남시에만 해당됩니다.

박광순위원장

출연 기관에 해당이 없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시면 자료를 제가 하나 요구할게요. 총액인건비 제도 관련해서 중앙정부 지침과 우리시 시행지침이 있지요? 성남시 총액인건비 제도 관련해서 시행지침.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관련된 것은 있어도 총액인건비와 직접적인 연관 있는 지침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부시장님, 우리시의 지침이 없으면 중앙정부 지침을 주시고요. 우리시 지침이 있으면 우리시 지침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우리 성남시 산하의 출연 기관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었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각 출연 기관별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에 활용하기 위해서 조직진단 또 내지는 경영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장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용역이 법정 용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출연 기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혹시 부시장님 아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장

자체적으로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장

이것을 주기를 한번 좀 보시고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남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꼭 조직진단이 필요한 경우 또 경영합리화에 의문이 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 전부 다 공공성을 띤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거기에 따른 또 사업수익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이 조직진단을 했을 때, 경영분석을 했을 때 그 결과치를 조직의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용역에 그치면 안 돼요. 용역은 용역이고 기관장이 출연 기관장이 ‘내 조직이니까 내가 알아서 조직개편을 하겠다’라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장

용역 따로 줘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용역도 그 용역을 주실 때 기존에 있는 용역업체한테 자꾸 주는 행태를 좀 벗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용역업체에 계속 주게 되면 그 용역업체는 우리 성남시 그 출연 기관에 대한 로우 데이터(raw data)를 가지고 있어요.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가 살짝 문구 몇 가지 바꿔 가지고 용역을 제출하는.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 출연 기관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정말로 이 출연 기관이 하는 일에 비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기타 경영합리화 측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제로 베이스에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 점을 꼭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주로 용역을 했던 업체에 주로 맡기는 거예요. 그것에서 탈피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조직진단이라든가 경영분석을 할 때 우리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출연 기관장뿐만이 아니라 중간 간부라든가 또는 노조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를 좀 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남시 공무직 근로자 인력관리 기준 수립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기간제를 갖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연구용역 시 착수 중간보고회에 출연 기관장이나 노조위원장이나 직원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노총 관계자라든가 민주노총 관계자는 또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내 출연 기관의 기간제를 갖다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용역 착수하는데 출연 기관장이 거기에 참석을 않고 노조위원장도 참석을 않고 노조원도 참석을 않는다?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직원들을 갖다가 최대한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하여튼 제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장

제 건의가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합리적인 조직진단이라든가 경영분석 용역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의 지금 현재 공기업인 공사라든가 출연 기관 의료원이라든가 상권활성화재단까지도 출연 기관인데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부감사관 제도를 지금 정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장

그런데 외부감사관을 두고 있는 데는 산업진흥원하고 문화재단을 지금 현재 외부감사관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관도 전직 우리시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가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이 그동안의 공직 생활을 갖다가 최대한 경륜을 살려서 가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관으로 보내는 그런 분에 대해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백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부감사관이든지 외부감사관이든지 간에 출연 기관 공기업도 그렇고 감사관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복무감찰만 실시를 합니다. ‘복무감찰’이라 하게 되면 그야말로 비위를 적발하는 것 그것이 복무감찰이라고 보고,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회계라든가 직무감찰도 실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무감찰이라고 하게 되면 주로 출퇴근 실태 점검하고 또 그다음에 사내의 성 관련된 비위라든가 또는 갑질이라든가 음주 운전 등 이런 것을 주로 지금 현재 복무감찰이라고 하고,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복무감찰을 벗어나서 직무감찰, 그 출연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신규 사업이라든가 기존 사업이라도 이 사업이 정말로 타당한지 또 적법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 시행 중에는 적법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이 다 종료됐어요. 얼마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 대비 효율성과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그 과정에서 회계감사도 같이 감사관이 감사를 해야 적정하게 그 조직이 잘 굴러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제가 보면 우리 공기업이라든가 출연 기관의 감사관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보도가 나고 이미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다음에 그냥 조사에 급급하는 이런 감사관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자꾸 성남시에 청렴도 문제라든가 자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이나 감사 업무는 사후에 따라가는 감찰이 아니라 진압 감찰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을 하고 예방 감찰하는 그런 감사하는 그러한 걸로 대전환을 하지 않게 되면 계속 성남시의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의 비위 문제, 청렴도 하락 문제는 아마 수반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복무감찰에서 벗어나서 감사관이 회계라든가 또 내지는 그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 이 직무에 대한 것도 감찰을 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 꾸준히. 감사관이 좀 바빠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 출연 기관의 감사관들이 한가합니다. 그런 것을 부시장님께서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출연 기관장들도 아마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을, 기관장들이 편하려면 감사관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감사관한테 자꾸 임무를 부여하고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기관장이 편하지, 그렇지 않게 되면 기관장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요.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조직의 인력을 갖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출연 기관 간에 성과, 공무직들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를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전환한 거 있는데 공무직들 경영평가 성과급을 보게 되면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어요, 부시장님.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 예.

박광순위원장

기관 간에 같은 출연 기관인데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공무직에 대해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주는 출연 기관이 있고 어떤 기관은 또 안 줍니다. 이것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혹시 부시장님, 이런 것 보셨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2년도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건데,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매년 내려옵니다.

박광순위원장

이게 매년 내려오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장

이것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또 하달을 합니다. 이런 사항을 출자·출연 기관에 전부 다 하달을 하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제가 확인 안 했지만 당연히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당연히 하달하겠지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하달을 해서 저기 할 때에는 출연 기관에서는 직원들에게도 충분히 이 내용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뒤에 출연 기관장님들,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직원들에게 충분히 ‘우리 출연 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이 상부에서 이렇게 하달이 됐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공지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서 공감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담당자 또 담당 부장 또 내지는 기관장만 이 내용을 알고 있고 하다못해 노조위원장이라든가 직원들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행정이 출연 기관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기를 하고요. 개인 성과급 지급 금지를 여기에 보게 되면,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금년서부터는 성과급 금지를 폐지를 했어요. 개인 성과급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편성지침 중앙에서 내려온 거,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지침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걸 좀 보시고 출연 기관 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출연 기관 간에도 이게 지금 형평성이 맞지를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누가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이 보수도 아마 성남시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을 해 가지고 출연 기관도 보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 기관 간에도 보수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기 상이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부시장님께서 이 사항을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맞춤형복지제도도 그렇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도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좀 괜찮고, 기타 출연 기관은 맞춤형복지제도가 그것보다는 못 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지침에도 부시장님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과 연계하여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하라’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의 형평성 및 지방 출자·출연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라’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성남시도 공사뿐만이 아니라 출연 기관 간에 보수라든가 특히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균형을 맞출 부분이 있으면 좀 균형을 맞춰줘야만이 우리 시의원도 거기에 대한 민원을 좀 덜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어디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까? 이것 시정 좀 시켜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중앙정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복지라든가 또 성과상여금이라든가 각종 수당 등 이번 기회에 통일도 기해 주시고 직원들 복지를 더 향상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께서 이것은 예산재정과가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이 사항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출연 기관 직원의 공정한 인사인데, 인사 문제는 누차 지금 다른 위원들도 얘기하지만 채용, 공정한 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정한 채용 문제는 저도 누차 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성남시도 과거에는 지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이런 연줄로 인한 채용이 비일비재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이 개선을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장

통합 채용을, 지금 현재 이 출연 기관 전부 다 통합해 가지고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더 이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잘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사는 채용뿐만이 아니라 승진, 그다음에 보직, 그다음에 근평 이런 것이 전부 다 인사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에 의해서 얼마나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도 지금은 어쩐지 몰라도 과거에는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한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남시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연 기관에도 지금 현재 그런 게 있어요. 출연 기관별로 특정 카르텔들이 전부 다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관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겁니다. 왜? 기관장은 임기가 2년 내지 길어봤자 3년이니까요. 2년 후에 당신은 간다, 3년 기껏 해 봤자 당신은 간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 특정 세력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기관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예요. 기관장은 그냥 보고해 주면, 보고하면 그런가 보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출연 기관장들도 특정 세력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신뢰를 하면 안 됩니다. 크로스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다른 루트로 알아봐 가지고 그 사람이 보고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봐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기관장이라든가 특정 카르텔 세력에 잘 보이면 승진하고 잘 못 보이면 승진하지 못하고, 자기 죄는 백이 없어 가지고 발령 내주는 대로 그냥 그 부서에 가서 열심히 근무한 죄, 성실히 근무한 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관장이나 특정 카르텔 그 세력들에게 잘 보이지 않았으니까. 업무는 업무로 평가를 해야지. 과거에는 부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공직 생활에 있어 봤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장이 이를테면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돈을 줘야 되고, 여자를 좋아한다면 여자를 저기 뭐 저기……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야간에 음주 가무를 좋아한다면 거기에 맞춰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는 그런 시대,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어느 보직에 발령을 받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특별한 하자가 없이 근무했으면 그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은 그런 공정한 인사 제도가 우리 출연 기관도 확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데서 조직원들이 공정성과 이런 사기가 나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공적인 서비스를 베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을 잘 좀 저기 하시고요.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는 하위직 공무원이 입사를 해 가지고 한 번도 승진하지 못한 직원들이 지금 현재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 하자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한 죄밖에 없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카르텔에 자기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승진하지 못한 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12년, 13년 나이가 60이 다 될 때까지도 승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승진을 못 한 거예요. 그 반면에 자기하고 같이 들어온 동기생들은 두 번을 승진해 가지고 자기 위에,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이 제대로 사기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부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하위직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그다음에 군인·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들 일정 직급까지는 자동 승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도 정말로 징계를 먹었다라든가 이런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게 되면 어떤 직급까지는 자동적으로 승진을 해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이 정말로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국민에게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데에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시도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전부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출연 기관별로. 언제 입사를 해서 언제 승진을 했는지, 누구는 두 번 승진을 했는지, 두 번 승진을 해서 같이 들어온 동료가 내 위에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해 가지고 이런, 특히 출연 기관이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챙기셔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출연 기관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 조직원들의 사기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좀 보시고. 인사는 어차피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100% 만족하는 인사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직원이 설득이 되어지는 그런 인사는 하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제 말씀에 공감하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그래요.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피그말리온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긍정의 힘을 심어주게 되면 그 사람도 잘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상승작용이 있는데, 어떤 직원을 갖다가 ‘스티그마’, 피그말리온효과의 반대가 스티그마, 낙인을 찍혀버리는 거예요. ‘너는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남아 가지고 그 조직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동의하시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시장님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년도 예산안 및 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 및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등 주요 시책사업이 필요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7394억 9900만 원보다 494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조 2336억 3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3조 548억 5400만 원보다 485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조 5402억 3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6846억 4500만 원보다 8755만 원이 증액된 6934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689억 9700만 원, 세외수입 1912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 7500만 원, 조정교부금 700억 4800만 원, 보조금 1549억 7700만 원 등 485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조 5402억 37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안은 물건비 2억 9000만 원, 경상이전 1649억 3700만 원, 자본지출 22억 4000만 원, 내부거래 3104억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85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11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2216억 3700만 원, 교육 400만 원, 문화 및 관광 20억 8600만 원, 환경 분야 128억 6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605억 500만 원, 보건 분야 32억 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억 7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3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51억 8600만 원, 기타 분야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 5000만 원, 농림해산 분야 1000만 원, 예비비 64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5773억 7146만 9000원으로 2020년 조성액 4588억 6484만 5000원보다 1185억 66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제4차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중장기 대규모 사업에 대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17억 3513만 2000원,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200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00억을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우리시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조 56억 5300만 원보다 259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조 2647억 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2조 3507억 3300만 원보다 244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조 5947억 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6549억 2000만 원보다 15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699억 67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2070억 3300만 원, 세외수입 309억 200만 원, 보조금 1017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36억 8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20억이 감액된 2조 5947억 4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100억 2500만 원, 물건비 75억 5400만 원, 경상이전 1292억 5400만 원, 자본지출 633억 9300만 원, 내부거래 323억 8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3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225억 6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1억 7000만 원, 교육 22억 9100만 원, 문화 및 관광 221억 3900만 원, 환경 298억 700만 원, 사회복지 1032억 1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3억 8500만 원, 교통 및 물류 46억 7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39억 7500만 원, 예비비 13억 9900만 원, 기타 157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 90억 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3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 5쪽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2년 기금 조성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2021년 조성액 6598억 1900만 원보다 1955억 7200만 원이 줄어든 4642억 4700만 원이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022년도 기금 주요사업은 공원부지 토지매입비 1217억 5500만 원,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576억 8800만 원 등이며, 2쪽 기금운용 총괄표 및 3쪽에서 5쪽 기금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2021년도 제5회 추경안과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신경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들어야 하나,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마치면 부서별 총괄 계수를 조정한 뒤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4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6

2022년도 본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2022년도 본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8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없으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부서 이외의 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상두 의회사무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두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필규 의정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정영인 홍보팀장입니다. 강준호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총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상두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다음은 3개 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3개 구

12시 18분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 구청 심사는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학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김학봉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박광순위원장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중원구청장님,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보통 우리 구에서 개별주택가격을 매년 1회씩 고시를 하지요, 얼마 얼마 정도 나오는 것을?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보통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그게 근린생활시설인데 근생인데 이것을 주택으로 쓰면 주택으로다가 개별공시지가를 매기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이게 근생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주택으로 쓰고 있는지 언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실사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게 저희가 수시로 할 때도 있고요, 중앙지침에 의해서 점검을 할 때가 있는데 최근에는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저희가 강제이행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상복귀를 갖다가 명령하고 있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현재 근린생활시설인데 근생으로다가 사용을 하지 않고 주택으로 쓰면 개별지가를 매길 때 주택, 근생보다는 주택이 더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근생인 건물을 조사를 나갈 거란 말이지요. 공무원이 나가시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하는 분들 나간다든지. 그런데 이거를 안에까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서 외관만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일단은 저희가 외관상에 지어진 것을 우리가 건축 완공을 했을 때 준공을 할 때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갈 때는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안의 어떤 근생을 갖다가 바꾼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기적으로 가서 그거를 다 안에를 내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가서 준공검사 이외에 정기적으로 가서 보는 것은 좀 지금까지는 어렵게 이렇게,

극수

안극수위원

3개 구청에 공히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성남시에 원체 불법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주택, 주택, 주택 그다음에 마지막 층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다가 이렇게 건축을 해 놓고 준공이 떨어지면 그것을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월세도 놓고 그냥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외관만 보고 ‘아, 이거는 근생이지만 지금 딱 보니까 주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개별주택에 대한 그거를 금액을 매기면 굉장히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조사할 때는 정말로 근생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주택으로 쓰고 있는지, 이건 어떤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현장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이게 주택인지 근생인지를 판단을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책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3개 구청이 공히 1년에 한 번씩은 근생으로 허가가 난 곳을 주택으로 가야 될지 사무실로 가야 될지는 반드시 현장 확인이 돼야 이게 정확한 어떠한 그 판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은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 위원님, 예산 관련된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예, 이거 예산하고 관련 있다고 봐야지요. 지금 과징금 압류 때렸으니까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 있어 보이네요.

박광순위원장

예, 간략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세 분 모두 연말 공로연수 앞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 감사합니다. 중원구청장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징금부과 처분통지서가 나간 게 있지요, 27억씩 각각?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어디요?

현백

최현백위원

오늘 자 헤럴드경제에 기사 보도가 떴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아,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못 하셨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과징금부과 처분이 지금 유력 대선후보의 장모께서 성남시에 지금 185억 상당의 차명 관리 한 걸로 해서 27억 3000만 원씩 각각 54억 6000만 원을 지금 부과를 했고 또 압류까지 다 한 사항인데 이거 파악 못 하셨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제가 오늘 지금 자료 검색을 못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자료를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봉, 이남석, 고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구청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내년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에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평생을 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하셨는데 참 아쉽습니다, 제도가 이러다 보니까. 구청장님, 간단히 그동안의 공직 생활의 소회를 간단히 말씀을 세 분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축복 도시 성남에서 제가 공직 생활 33년 동안 마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행복한 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같이해 준 동료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남시에 살면서 성남시의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저 역시도 성남시에서 33년 공직자로 했던 걸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성남시 발전과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는 36년 정도의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민선 7기 시의원님들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협치하고 또 견제도 해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하면서 저희 분당 구정을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의원님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또 발전하시는 모습 뒤에서 보면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들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돼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또 제 인생,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초연하게 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다.

박광순위원장

세 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12시 28분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신종욱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세진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양상호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신영만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양시섭 관장님은 갔다가 다시 지금 오는 중에 있어서요. (간부 인사)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용식 공보관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공보관

팀장 소개는?

박광순위원장

팀장 소개 내가 하라 소리 안 했어요.

용식

손용식공보관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손용식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채

윤채전문위원

위원장님, 의결을 못 하세요. 일곱 분, 세 분 더 오셔야 돼요.

박광순위원장

아, 의결이 안 되는구나. 공보관실의 팀장이 누구누구예요? 마이크 켜지 말고.

용식

손용식공보관

황순남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최미향 공보팀장입니다. 이선영 SNS홍보팀장입니다. 박남희 영상홍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광순위원장

공보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공보관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손용식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은 하시고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감사관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김원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자로 근무지 지정된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

한선미 위원님 있답니다.

박광순위원장

누구?

선임

김선임위원

한선미 위원님.

박광순위원장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반갑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반갑습니다.

한선미위원

우선 축하드리고요. 혹시 우리 천재지변 등에 관련해서, 천재지변이 발생되잖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다시 한번요. 제가 지금 잘, 천?

한선미위원

천재지변이 발생이 되면,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천재지변.

한선미위원

우리 주민들 대피시설들 이렇게 안내문 같은 것 성남시 공공 그 주요시설마다 다 설치되어 있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직 시설 현황, 전체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고요. 제가 어제 발령을 근무지 지정이 돼서 파악은 못 했는데, 통상 지하도상가라든가 지하도 쪽에 대부분 돼 있고, 안내도는 다 거기에 비치는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관리도 체계적으로 잘하고들 계시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가 지금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관님은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셔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완전히 되진 못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과장님이 나와서 좀 대신 답변 주시면 어떨까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 여기,

박광순위원장

과장이 없잖아요, 거기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팀장님.

박광순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민방위팀장

안녕하십니까? 민방위팀장 박미숙입니다. 지금 현재 그 대피시설이 저희가 각 구청 건설과에서 시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대피소 안내판이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정에 연관되어 있는지, 다문화 분들은 우리 한글을 잘 알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외국어 표기되어 있는 게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민방위팀장

예, 지금 현재 외국어 병기도 같이 대피시설 그 안내판 교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미숙

박미숙민방위팀장

지금 현재 외국어로 병기하는 것은 그전부터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피시설 안내판을 교체를 할 때 계속 외국어 같이 병기돼 있는 걸로 계속 교체를 해 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민방위 관련해서도 재난경보 발령하면서 그 모의훈련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민방위팀장

예.

한선미위원

그 모의훈련 현황 시에도 이렇게 그런 것도 이렇게 안내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을 보고 피하라고 또 모의훈련도 다 하고 그러실 텐데, 어쨌든 그 민방위 업무지침이 바뀌고, 바뀐 이후 아직까지 그 지침서대로 우리 성남시도 진행이 좀 덜 되고 있는 거라고 또 판단이 돼요, 지금 말씀 주시는 것 보니까. 지침 변경의 기준에 맞게 잘 적용시켜서 노후화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전면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도색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제가 예산 목을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비슷한 것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예산 수립해서 외국인들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또 다양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안내표지판 교체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민방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요.

미숙

박미숙민방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이 안 되니까 더 질의하세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마스크 재고라든가 그다음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재고가 이제 곧 눈이 오기 시작할 텐데 그런 재고들이 각 동, 구, 시 해 가지고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그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 적정 재고량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 3년간에 사용한 금액 아니, 그 분량 정도로 비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조금 부족해 보이던데 혹시 추가로 더 확보나, 지금 충분하게 그 확보가 되어 있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 계약 완료된 건 4300톤 정도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한 9000 그래서 또 작년도에는 6000 정도인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맞춰서.

박은미위원

예, 어쨌든 충분하게 부족함 없이 준비가 되겠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박은미위원

이게 하도 이상기온이 심해 가지고 올해에는 정말 폭설이 또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서 많이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요즘에는 액체자동분사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지역도 분당서울대병원 그쪽이 급경사여 가지고 계속 전화 와요, 눈 오는 날에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제설살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은미위원

살포기 말고요, 액체분사기가 있던데.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분사기요?

박은미위원

예. 급경사 이런 데에는 분사기를 설치하면 이게 아마 자동으로 이렇게 분사되는 것 같아요, 스프링클러처럼.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급경사나 이런 지역에는 그런 자동분사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확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과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규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최영숙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종빈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강두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유미열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강병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시에서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또 마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저희가 시 전체 75억을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나 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마을기획단사업은 그것하고는 별도로 마을기획단이 구성된 그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사실 주민을 위한 사업 위주가 아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해당 부서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 부분 많이 담겨져 있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별도로 주민이 예산 참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한 예산을 심사할 때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겹치는 사업들은 다 제외를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과반을 넘지는 않지만 어쨌든 41% 미만까지는 사실은 해당 부서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의 몫들이 상당 부분 주민참여예산에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주민참여예산의 본 그 성질이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 참여,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칭이 바뀌지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원회로?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주민자치회로.

한선미위원

이 부분을 아직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치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 행정적인 거라든가 제도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게 2020년도에 우선 수정·중원·분당 1개 동씩 해서 3개 동이 선정돼 가지고 지금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또 추가로 각 구별로 1개 동씩 3개 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들은 순차적으로 해서 2024년까지 주민자치위원회로 전 동이 바뀌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주민자치회로 운영되는 동에서는 잘 알고 있는데 아직 주민자치회로 바뀌지 않은 동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유관단체 회의 때 수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완전히 명칭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안 된 동은 단체원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행안부에서 그 지침이 또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매뉴얼화시켜서 홍보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하고 마을기획단사업을 보면 대부분 사업이 유사 사업 아니면 중복 사업의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넓게 펼쳐서 또 불필요하게 우리 마을기획단 만들기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것도 주민참여예산 수립돼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을 훨씬 더 거시적으로 넓게 잡은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 단체를 상당 부분 키워놓고, 또 그 안에서 사회복지 분야부터 시작해서 교육·문화·체육 할 것 없이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이때까지 또 잘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기획단이라는 걸 새롭게 또 만들면서 주민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근간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계속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화수분처럼.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다 보니 쪼개서 나눠줄 수밖에 없는 예산 수립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시점에는 우리가 자꾸 새로운 협회나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단체를 얼마만큼 더 선택과 집중을 시켜서 더 정착되고 또 거기 안에서 더 이렇게 확대·재생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재고돼야 될 것 같다. 지금 우리 유사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협회 단체, 무슨 회 이런 게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결국은 또 마을 그 기획단에 가서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또 코디네이터라는 걸 양성을 해서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정말 이렇게 잘 화합을 이루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좀 산발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 또 단체들, 유사 단체는 좀 압축시켜서 더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자긍심과 에너지를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더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꾸 뭔가를 새롭게 유사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만들 필요가 없이. 지금 우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예산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 마을기획단에 들어가는 반 정도의 예산으로 더 정착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활동을 해요. 이렇게 또 새로운 걸 만들면 여기 있는 단체사람 빼가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해서 우리 성남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달란트들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중복 사업하고 유사 사업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동이 있고, 자치회가 있는 데가 있고 또 마을기획단이 있고, 코디네이터는 이런 사업을 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런 마을기획단 활동에,

한선미위원

보조자로 같이 하고 있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거의 다 그 동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인데, 그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잘 지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기획력을 얼마만큼 잘 발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단체가, 우리 성남시에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10개 있다고 해도 어느 한 단체가 기획력과 단합력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실은 치고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정착되고 주민분들까지도 서로 잘 화합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게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의 역할이잖아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한선미위원

이렇게 자꾸 많아지고 이러니까 서로 막 경쟁하고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요, 현장에서는. 우리 관이 화합을 도모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이원화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에 좀 적극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저 예산재정과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광순위원장

예, 예산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이강두입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이번에 예산 삭감이 좀 많이 있지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박은미위원

예산 삭감이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지금 예산 2022년도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삭감내역이 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박은미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편성을 꼼꼼하게 하셨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주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예산 편성 사유 미흡’ 그러면 예산재정과에서 이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됐다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용역과제 사전심의 미이행’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거 내용 들으셨지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예산재정과에서 이것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절차 미이행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박은미위원

그럼 예산 올라올 때 용역과제 이런 거 사전에 점검했는지 여기 검토 안 하십니까? 대체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일 수 있는데. 그 검토, 그 용역을 저희가 사전에 심의를 하는 것들이 있지요? 학술용역 20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있잖아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첨부서류에 안 넣나요? 어떻게 이런 게 올라올 수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 예산 심의할 때 심의자료에 이거 용역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 첨부 안 하십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출자·출연 기관에 연구용역이나 이런 거 할 때에 사전심의서 받아요, 안 받아요? 과장님.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사전심의서?

박은미위원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만 의무사항이고 출자·출연 기관은 의무사항에서 제외되나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확인 못 하시니까 지금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막 올라와요. 이번에 청소년재단에 ‘ISP’(경영정보시스템) 예산 1억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정책기반연구’가 5000만 원에서 8500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청년정책 조사연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장기적 성남 청년정책 기반 구축’ 예산 9000만 원. 그러면 저희한테 청년정책과가 있는데 이쪽하고 협의한 것을 검토하셨나요, 중복 사업이 안 되게? 예산도 9000만 원이나 되는데.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사전에 협의,

박은미위원

이거 ISP는 정보통신과와 사전협의 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면 예산재정과에서 이 사업이 1억이 예산이 배정해서 올라왔는데 타당한지 검증하신 건가요,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전문 인력이?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그건 별도로 전문 인력은 없고요.

박은미위원

그리고 검증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전용역 심의도 안 했는데?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

박은미위원

자, 제가 이 설명자료가 없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검토자료 어떻게 가져왔느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검토자료를. 현재 이거를 지금 ISP가 필요하다. 얼마가 필요하냐? 1억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ISP 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6억에서 10억이 예상된다고 나왔어요, 2차·3차에. 자, 청소년재단에서 ISP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대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6억에서 10억이 가감이 있으나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전체 ISP 계획 수립하는 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1억 6000 들어가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거지요? 세부 산출근거도 없고, 가져오라고 그래도 안 가져오고,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종합 심사까지 올라왔어요, 이 예산들이. 이게 전부 해서 2억 7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물론 이 안에는 무슨 행사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축제성이나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심의자료, 용역 사전 그 심의한 자료 보니까 없어요, 그 안에. 예산재정과, 이것 다 검토 다시 하셔 가지고 집행이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

이강두에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우리 청년정책과 질문 좀 드릴게요.

박광순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종빈입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청년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렇게 해서 쭉 보면 꽤 많이 있어요. 여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 자격증 취득 시험료 지원’ 15만 원씩 70명, 그다음에 ‘재직청년 인센티브 지원’하는 게 또 36명 1억 9000, 여기에 80%를 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역주도형’ 같은 경우에도 5만 원씩 70명, ‘청년 두런두런 취업 인건비’ 관련해서도 160만 원씩 70명, ‘청년 니트없는 일경험사업 인건비’ 관련해서도 75명이 이렇게 또 예산이 잡혀 있고요. 또 25명 ‘청년 전공살리기사업 인건비’ 해서 이렇게 잡혀 있고, 그다음에 ‘성남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비’ 2억 5000 해서 또 20명이 잡혀 있어요. 여기 선발기준이 각기 다 다를 것 같은데.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이 각 사업마다 기이 두런두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또 지원하는 그 나머지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비 지원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여기 선발기준이 있었을 거잖아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선발기준은 성남시 거주 청년이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관내 거주를 하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 이제,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업하고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원한 청년들과 그다음에 신청한 기업체하고 서로 매칭이 된 청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러나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거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사례관리 하고 계시지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 나 있나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지금 두런두런 사업 경우에는, 지금 사업들이 많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인건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뒤로 인센티브 지원까지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이, 사실 이 국도비 지원, 이 저희 사업의 사업장이 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근무를 하면서 또 다른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다른 취업을 위해서,

한선미위원

이 사업들이 전부 청년 일반인이지요? 전부 청년들이 지금 일반인들이지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일부 사업마다 지금 틀립니다.

한선미위원

장애인도 있나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제외되지는 않는데 장애인 관련된 건수들은 전혀 없는 거네요? 상대적으로 일자리 부분이 그냥 여기 설명내용을 봐도 약간의 좀 정부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의 특장점은 고려하지 않고 약간 좀 포퓰리즘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시비 예산 사업이고요. 또한 청년 전공살리기사업 그다음에 니트없는 일자리 경험 사업도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국도시비 매칭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또 지금 분야별로 그다음에 전공 살리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사업별로 선발기준이 있지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기준표하고, 그다음에 지원현황 있지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원현황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 하고 계시는 것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별도로 부연 설명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금액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ISP 예산은 1억이 아니라 2억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도시공사도 여기서 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장

예, 도시공사 포함해서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예산재정과에서 출연해서 지금 하잖아요.

박광순위원장

예, 맞아요.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오늘 축구센터 갔다 왔는데요. 축구센터가 지금 여기 보면 수정도서관 속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도서관에서 관리하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수정구 도서관이요?

조정식위원

예, 도시공사의 수정도서관에, 예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23억.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획본부장 강용호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축구센터는 지금 저희 국민체육센터 산하에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하고는 상관없고요. 단 그러니까 체육시설하고 도서관 시설이 한꺼번에 저희 같은 단 안에 있을 뿐인 거지 그,

조정식위원

여기 수정도서관 축구센터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세출현황에?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혹시 몇 페이지신지?

조정식위원

아니야? 24번인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40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예.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국민체육센터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밑에 칸이 수정도서관에,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수정도서관은 41번 42번이고요. 국민체육센터가,

조정식위원

그건 알겠는데, 칸이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요, 지금 저도 같은 자료,

조정식위원

빨리 와 보세요, 그러면. (강용호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조정식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여기 있잖아요.

박은미위원

칸을 잘못 썼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 수정이 됐는데 그거가 안 된 모양입니다.

조정식위원

잘못 만들어 온 거잖아요, 자료를.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왜 시의원을 바보로 만들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다는 얘기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전액 23억이다 이 얘기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조정식위원

그럼 매년 23억 정도 들어야 되는 건가요, 운영하는 예산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주로 인건비 성격이 많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23억.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대장지구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되게 많이 중첩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성뜰이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들이 다 부실 공사로 연이어져서 지금 저희가 추가공사를 해야 될 것들이 상당 부분 많아요. 그리고 계속 지적사항으로 버스정류장이 버스가 쳐서 그 정류소가 파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한 4, 5개월이 지났는데도 다시 재정비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처음 조성 시기 때부터 터다지기가 잘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 터다지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비가 오거나 기후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로들이 전부 다, 특히 인도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학교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산책로도 그렇고, 지금 누비길도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거의 추진되고자 하는 기미조차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언제 또 조성을 하게 될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성뜰이 이거 준공이 언제 끝나지요, 준공검사가?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어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선미위원

대장동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아, 대장동이요.

한선미위원

예.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대장동은 본래는 금년 12월 31일 날 준공이 목표였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지적측량 중입니다. 지적측량 중이어 가지고 그게 다 마무리되고 또 북측의 송전선로 같은 것 그런 민원도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최대한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려고 그럽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입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끊임없이 피해를 입고 있고 그 피해가 전혀 줄고 있지를 않아요. 광역교통도 그렇고, 지금 대장동이 거의 이제 한 8, 90%가 입주가 됐거든요,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것 빼고. 12개 단지 입주가 풍경채 5단지·7단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거의 다 입주가 되고 거의 완료 상태예요. 그럼 운중동에서 행정 처리하는 부분이 사실 또 원활하지 않을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대장지구는 인구가 더 증원이 되면 증원이 됐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행정동에 대한, 지금 법정동은 대장동으로 되어 있고 행정동은 운중동을 이용하고 있는데, 운중동까지 터널만 빠져나가면 별문제는 없지만 그게 교통량이 원활할 때 막힘이 없을 때는 그렇지만 막히면 1시간 정도 걸려요, 주민센터 가는 데까지 막혀서.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행정 서비스 부분도 그렇고, 생활환경 개선도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 성뜰하고 주민들하고 또 간담회 할 때도 학교가 우물처럼 가운데에 있다 보니 동서로 갈려져 있는 동쪽 부분은 조그마한 횡단보도를 건너면 되지만, 서쪽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는 넘어오는 데도 아이들 혼자만 오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 서쪽 편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대부분 다 셔틀버스가 있어야 될 정도,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걸어오기에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인도 부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재정비되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소요소마다 조명등이 조도가 높지를 않기 때문에 조도도 낮은 데다가 가로등 설치도 물론 규격화시켜서 했겠지만 그리고 다 또 상가까지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주변 때문에 조도는 밝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다리 밑, 교각 밑 이런 데는 암흑세계거든요. 밤이 되면 약간 또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가 점검들이 제대로 안 되고 유지보수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산적해 있는 거예요. 주민분들이 끊임없는 민원을 주고 아우성을 치면 우선 그냥 급한 대로 임시방편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것만 또 해 놔요. 어느 정도냐면 횡단보도에 가로수를 심어놓고, 횡단보도 건너가는 데 가로등을 세워놓고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 행정적인 지도 조치가 전혀 없다라는 거지요. 실장님이 그 부분은 현장을 한두 번만 가 보셔도 대장동이 안고 있는 이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서비스 관련된 것도 그렇고, 광역교통도 그렇고,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여기는 물론 대장지구 자체가 산세가 좋아서 자연풍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없어요. 공원화도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데다가 공공시설조차 다 내년 이후에나 건립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늘 불안해하세요. 해 준다 해 준다는 하지만 성뜰은 이미 준공 끝나고 나면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장동 관련해서 개발이익금이 얼마 생겼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됐고요.

한선미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좀 상당한 액수예요. 그 비용만 갖고도 대장동에 제대로 지지 기반 시설이 재투입이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 전체가 내는 세금이 그마만큼 대장동 재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유지보수 관리하는 비용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다른 곳에 더 쓰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이 지지 기반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계획 수립조차도 지금 우리 관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준공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관장하고 있는 사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정서비스 부분, 분동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것인가 부분까지고, 지금까지 쭉 주신 말씀들은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하고 공원과 그런 데에 해당 과가 있는데요. 제가 위원님 주신 말씀 그쪽 부서에 전달해서 만약에 이게 준공이 되게 되면 사업 시행청하고 또 우리 관리청 우리 시청하고 또 관련 중앙부처들하고 다 해서 하니까요, 그런 민원 불편 사항들이 해소된 다음에 준공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준공이 또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그 반대급부적인 민원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이것은 공공주택에 연관된 공동주택 부분인 거고, 일반 주택이라든가 상가주택 여기는 또 다른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의 잣대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장동 주민분들은 정말 울다가 웃다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라는 많이 얘기를 많이 해 주세요. 대신에 행정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장님이 대답을 주실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언제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쪽이 인구가 1만 명이 채 조금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생지구 쪽하고 합해지면 저희가 대부분 기초 지자체가 분동을 할 때 5만을 기준으로 분동을 하거든요. 5만이 오버되면 분동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운중동 인구하고 대장동에 새로 준공되면서 입주한 인구 합해도 3만 50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그 대장지구 말고 그 옆의 낙생지구가 아니고,

한선미위원

예, 낙생지구하고 동원,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낙생지구하고 합해지게 되면 저희가 인구가 5만이 조금 덜 되더라도 기준은 5만을 하고 덜 되더라도,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 전체 인구분포도를 봤을 때 5만이 안 되는 데도 행정동을 갖고 있는 데가 꽤 있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저희가 대장동에서 지금 현재 운중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와서 민원을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분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 중이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주민분들한테 뭔가 추진을 할 때 사실은 주민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되는데, 우리시가 이미 의견 수렴이 반영이 되지 않는 선까지 가고 난 다음에 의견 수렴을 하는 예도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앞으로 대장동의 행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생활환경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 주실 때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든 토론회든 이런 것을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민분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실 거거든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백현동 거주자우선주차 시설이 있거든요, 백현동의 롯데리아 옆에. 옛날에 거기가 백현동 임시 주민센터로 활용됐던 공간인데요. 거기가 지금 거주자우선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여기 지금 수익이 나고 있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주차지원과 소관인데요. 건설교통국에 제가 전달을 해서 자료도 제출하고,

한선미위원

인건비는 그럼 우리,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인건비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인건비는 안 하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희가 예결산 위원이 예산결산을 할 때 예산결산에 관한 얘기들을 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또 초선의원님이고 그러다 보면 이해를 하겠는데, 해당 부서가 아닌 부서에다가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 담당 듣고서 가만히 계시다가 답변하지 마시고요 바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시간만 걸리잖아요, 이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준공이라든지 개발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한 백현동 우선거주자 다 우리 실장님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답변하실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제가 또 위원님이 그것 말씀하시면서 저하고 또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까 봐 마지막까지 질문을 들었었고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얘기 들으시면서 해당 부서가 아니면 우리 여기 지금 실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래요. 같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과가 틀린 과를 갖다 한참 질문하면 과장님들 그냥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것 저희 과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질문하신 위원이 뭐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해당 부서가 아니면 우리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상임위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도시건설은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한참 질문해요. 한 10분 질문하고 나면 나중에 가서 “우리 과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도시공사 오신 분? 그런데 도시공사는 세입 뭐 이런 자료는 없는가요? 세출만 나와서. 1년의 예산이 1200억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시가 얼마 출연하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 이 예산으로 돼 있는 건 다 시에서 주시는 예산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1200억이 전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 자체 수입 없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가 수입은 저희 수입으로 잡지 않고 다 시로 입금을 합니다, 발생하는 즉시즉시 다 시로 입금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체육센터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서 수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익이 1200억 중에 얼마다, 이런 게 나와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산을 하긴 하는데요. 이 예산을 할 때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의료원이나 다 우리 출연금 자체 수입 이래 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것 보면 지금 세출만 나와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얼마를 출연하고 거기서 자체 수입이 얼마 나오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대충 한 60% 정도가 수입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정식위원

그런 자료가 여기 들어와야지. 다른 데는 다 세입세출안인데 왜 여기는 세출예산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가 그건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료 주세요. 그래야 알지. 그리고 실장님, 책임지실 수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생지구는 구미1동이에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제가 아까 낙생지구인지 정확한,

조정식위원

대장지구는 운중동이 행정동일 수 있는데, 낙생지구는 구미1동이에요. 낙생지구를 대장동하고 합쳐서 새로 동을 만든다 그런 얘기 나오면,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낙생지구하고 대장지구를 합해 가지고 동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거기 인구 유입된 걸 봐서 구미1동하고 운중동하고 그런 전체적으로 해서 분동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지 거기,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민감도가 있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그렇게 할 것 같이 얘기하면 안 되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것 할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전체를 검토해 갖고 거기까지 입주를 하게 되면 분동을 검토한다는 거지, 그쪽을 모아서 다른 동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정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동이 다른데 그것을 잘라서 붙이고 그런 얘기 쉽게 하면 안 돼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위원

도시개발공사는 언제 해요?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나와 계시니까 본부장을 마이크 앞으로 모시고 궁금한 것 있으면 도시개발공사 지금 사장 대행으로 오셨으니까 저기 계신 본부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한선미위원

도시개발공사,

박광순위원장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제가 백현동 거주자 우선제 거기가 시스템화돼 있어서 관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차현황이 늘 비어 있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관리하는 쪽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거주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쪽을 쓰도록 했고, 그래서 다른 일반 주차하는 분들이 들어갈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비어 있다든지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주자면 그 백현동 26통에 사는 분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26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가 26통이거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백현동 쪽의 다,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 다 포함하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교의 제일 가까운 사람이 우선 적용 배치된다라고 하는 건데, 평일 낮 시간에는 그래도 주차가 다 좀 차 있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 사실은 더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는 별로 없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그때,

한선미위원

그리고 토·일요일 날은 거의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거주자인지, 아니면 판교에 회사를 둔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건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근처에 있는 카페 주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달라고 그래서 어떤 약간의 비율 조정을 해 갖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에서 할 때 통합주차관리 웹사이트 관리 운영이 이렇게 주차장이 되어 있는 데도 같이 통합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한선미위원

141쪽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자료 확인) 그런 목적도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 주차관리 통합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게 주차관제센터에서 차량번호를 등록을 해 놓으면 그게 알아서 인식이 돼서 바리케이드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건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러니까 자동화돼 있는 데들은 무인으로 할 수 있는 데들은 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인식기가 어디에 있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카메라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디쯤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들어가는 순간에 그 카메라로 번호판을 찍고요, 그다음에 나올 때도 번호판을 찍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판교 대장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한 답을 하실 수가 있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그 내용들이 저희가 그것을 결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시하고 아니면 성남의뜰하고 같이 다 협의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체가 돼서 움직여졌으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업무가 이렇게 막 이원화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여러 부서가 해당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혼란스러운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또 있어요. 그런 것은 또 다 도시개발공사 쪽에다가 떠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또 반대로 역으로 토스를 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이 도시개발공사로 하기 전에 시설 관리만 했을 때는 굉장히 운영의 능력이 출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로 이관이 되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일을 추진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의 오늘의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일단 뭐 대답을 주실 수 없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실장님, 아까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장

지방공기업과 출연 기관 예산안 편성지침이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예산재정과장이 잘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을 보시고 사업수입을 나타나도록 표기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출연 기관도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답변은 “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표기를 않습니다.” 이런 건데 그것이 표기가 돼야만이 우리시에서 이를테면 도시개발공사에 1200억 원을 출연을 해 주는데 과연 사업수입은 얼마나 들어오는가 그것을 봐야 정말로 우리 시의원들이 이 도시개발공사에 예산을 주더라도 그런 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규정까지는 안 읽어봤는데 우리 예산재정과장께서 그 지침을 잘 보시고 다음부터 편성을 할 때는 사업수입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요. 한선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시의 지금 현재 대장동 개발하고 관련해서 기반 시설을 인수하는 부서는 문화도시사업단이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장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하고 민간인인 성남의뜰 제 생각에는 이렇게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도시 대장동 기반 시설 인수단을 편성을 해서 좀 꼼꼼하고 촘촘하게 기반 시설이 잘돼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인수를 완벽한 상태에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실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 통할을 하셔 가지고, 통할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래야만이 나중에라도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장

그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념을 하나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출자 기관입니까, 지방공기업입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맞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 출자 기관이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출자…….

박광순위원장

출자 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출연 기관입니다.

박광순위원장

다 출연 기관입니다. 의료원, 상권활성화재단,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장학재단까지 전부 다 출연 기관입니다. 맞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장

출자 기관은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 그것이 우리시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출자 기관인 거고, 그것이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로 됐기 때문에 그건 공기업이 맞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출자·출연 기관’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성남시에 출자 기관은 없어요. ‘공기업’하고 ‘출연 기관’이라고 표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아침에 제가 부시장님께도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기업하고 출연 기관의 하위직들 승진 인사 문제, 이 문제를 실태 파악을 전부 하셔 가지고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지 지금 도시개발공사도 자체 인사 내규가 있고 각 출연 기관별로 인사 내규가 있어요. 그 내규도 좀 한번 보시고 비교검토 해 가지고 각 기관 간에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균형은 또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장

그다음에 공무직을 포함한 하위직들의 보수, 그다음에 경영성과급 지급, 연가보상수당 등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일체의 수당 지급 실태를 면밀히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각 기관별로 내규가 있습니다, 보수 지급하는 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기관 간에 균형을 맞출 것인가 개선사항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려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지금 현재 일은 대부분, 중간 간부라든가 고위 간부는 업무를 감독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수립해서 구현토록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사실은 하위직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동 존중 사회를 구현하겠다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 보수를 인상할 때 하후상박 개념으로 상위직들은 이를테면 좀 적은 비율을 적용을 하고 하위직들은 좀 더 높은 비율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 격차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전부 다 이 공무원 보수를 갖다가 고위직이든 하위직으로 정률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22년도에 3%다 3%, 5%면 5%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10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사람이 5%를 인상을 하게 되면 5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받는 사람이 5% 인상하게 되면 10만 원이에요. 5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10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3%를 적용하게 되면 30만 원 인상이 되는 거고, 2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5%를 적용하게 되면 10만 원이 돼서 3배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하위직들이 생활에 그런 큰 애로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라는 것은 어차피 중앙정부 방침이니까 제가 뭐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과거에 저도 공무원 생활할 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후상박 개념으로 보수를 갖다가 인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하위직들 승진 인사하고 그다음에 보수를 포함한, 공무직 포함해 가지고 하위직들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를 포함한 각종 수당 지급 실태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는가까지 해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릴게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도시개발공사 소관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예산안 387쪽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출금액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도시개발공사 소관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예산안 387쪽 예산재정과 소관 도시개발공사 전출금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은 외조부상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조지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임병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리고 재단 진미석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십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 청소년재단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한선미 위원님 하신대요.

한선미위원

딱 하나, 하나 물어볼게요, 지역구 현안이라.

박광순위원장

딱 한 2초씩 늦으세요, 보면.

한선미위원

아니, 안 보셔서 그래요. 한다고 했는데.

박광순위원장

예, 빨리빨리 드세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조정식위원

대답을 해, 그러니까.

한선미위원

국장님, 우리 백현동 옛날 수목장 여기가 낙생대공원이 체육시설이 들어왔거든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지금 거의 좀 폐쇄 상태예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낙생대 체육시설이요?

한선미위원

예.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디어디 운영이 되고 있지요? 거기가 한 4개,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낙생대 체육시설에 지금 테니스장,

한선미위원

족구장,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거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배드민턴장 뭐 그거 다 해서.

한선미위원

배드민턴장도 지금 거의 코로나 때문에 폐쇄시켜서 오픈을 안 했다라고 주민분들이 좀 민원을 주셔요. 야외인데 너무 이렇게,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거는 언제 그 말씀을 들으셨나 모르는데 지금은 다 개방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전면 다 오픈?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다 개방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가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거는 다,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그 테니스장이 하자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거 지난달에 다 보수를 했습니다, 완료로.

한선미위원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옹벽을 쌓은 부분도 그렇고 틈들이라든가 결로현상같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현상들이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물 빠짐 현상, 물 빠지는 그걸 수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도 이음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를 않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지보수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이렇게 산출되어 있기는 한데 좀 더 촘촘하게 이 하자 부분을 더 챙겨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거 준공 뭐 이런 승인도 이제 다 절차는 다 끝났나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다 됐는데요.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1년간 더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테니스장이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것은 다 하자를 보수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전체 조성할 때 전체 면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조경수 같은 것 할 때도 보면 중간중간에 좀 빠져 있는 게 있고, 그 수로 부분도 이음새들이 완벽하게 딱 맞물리지를 않고 벌어져 있고 좀 우그러져 있고, 그러니까 하자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럼 지금 상주하고 계시나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거 체육회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체육회에서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오픈을 안 해서 좀 애로 사항이 많다 하는 것은 한 3주, 한 달은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 투자 많이 해서 해 놨는데 거의 완공된 시점부터 코로나 때문에 폐쇄되어 있다가,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마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또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기간 안에 해야 사실 이렇게 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좀 더 가서 살펴보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함께 방문해서 제가 리스크 나 있는 부분들은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성남시 청소년재단 소관 민방위 훈련용품 구입비 864만 원을 예산안 636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성남시 청소년재단 소관 민방위 훈련용품 구입비 864만 원을 예산안 636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교육문화체육국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2월 15일 수요일 10시에 경제환경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기타

참석자 민방위팀장 박미숙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겸임) 강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