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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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경제환경위원회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배 미래산업팀장입니다. 강미정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김덕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정희진 ICT융합팀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광호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본예산 설명자료 3쪽을 보면 판교 경기문화창조 허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혹시 성과가 있나요, 성과?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저희가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여러 성과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여러 성과 중에 대표할 만한 걸로 한 가지만 설명 좀 주시겠어요. 10억이 매년 지금 지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창작 지원 사업하고 사업화 제안 사업 또 인프라 운영 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고 저희는 산업진흥원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비가 8억 5000만 원, 도비가 3억 4000만 원, 시비가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성과 난 것을 대표할 만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했을 때 계속 지속사업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한선미위원

그랬을 때 성과 난 것 중에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대표할 만한 걸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달라는 얘기거든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저희가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나름대로 저희가 통계를 내서 평가한 거로는 이 창업이 316개사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한선미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예비창업자 숫자가 예비창업에서 스타트 기업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면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아니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한선미위원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난 이후, 창업도 창업한 그 업체들이 꽤 많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와서 창업을 추진을 하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다시 성장을 해서 성장기업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에서 정말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창업자 중에.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물론 사업화되고 또 제품까지 출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창업 위에서 스타트기업으로 또 성장을 해서 위로 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과 결과에 맞춰서 이후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있나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창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무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이 창업을 이끌어줄 어떤 그 콘텐츠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마련을 해서 저희가 이분들이,

한선미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어쨌든 6, 7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속사업으로 연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잘 성장시켜 놓은 우리 관내 기업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사실 여기에 정착을 못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원인 파악한 것은 있나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예방하고 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ICT 글로벌융합센터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서 그쪽에도 유입을 시키고 각종 창업센터도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너무 좀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있고요. 어쨌든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사례관리 하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역과의 연계는 그럼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저희,

한선미위원

우리 관내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기업들, 어쨌든 국가의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고 성장한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 중에 우리 지역과 연계를 어떻게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는 추진하고 있나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은 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저희 산업진흥원하고 주도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게 하나의 전체적인 그 클러스터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배출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 별도의 연계 작업은 특별히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국가 콘텐츠진흥원부터 도·시 이렇게 연합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그쪽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저희가 산업진흥원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저희 시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사례관리 잘해서 우리 관내에 정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고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e-스포츠경기장 관련해서 지금 운영방안 검토하고 원가산정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저희가 e-스포츠 전용경기장 지금 현재는 설계 공모를 끝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설계가 저희가 마무리되고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면 이 시설을 어떤 전문적인 시설로 운영할 것인지, 그 주체는 누가 돼야 되고,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여기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된 게 있나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아직은 그 단계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5500만 원의 용역비면 적다고 하면 적고 또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안에 좀 과업지시서가 잘 작성이 돼야 용역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할 것 같은데, 이 e-스포츠경기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라든가 주변 상권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일조를 하겠지만 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과 우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쪽의 의견 수렴도 좀 반영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토론회를 한다든가 정책토론회를 마련을 해서 주민분들은 많이 또 초대해서 ‘우리 성남의 e-스포츠경기장은 이런 과제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다’라고 좀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한선미위원

여기가 교통이 지금도 되게 정체되는 구간이에요. 이 교통대책 관련해서 뭐 계획 수립한 게 있나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저희가 그 지역은 판교역에서 물론 멀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 중심 교통축은 저희가 판교역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시설이 좀 약간 부족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들은 인근에 유료 주차장이 있고 게임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하고의 어떤 연계 작용을 통해서 일정 부분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육상교통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마련하기는 좀 어렵고요. 트램은 연계를 일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 그게 근본적인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지금도 굉장히 출퇴근 시간 되면 거기가 정체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몇 킬로만 더 오면 경부고속도로로 또 빠져나가야 되고 용인으로 가야 되고 항상 병목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가 판교테크노밸리 2·3테크노밸리 그 부분도 지금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거의 자가로 출퇴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좀 있으면 백현마이스도 또 들어올 거고, 그러면 구간 구간마다 성남은 전부 다 교통이 병목구간을 일으키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런데 교통대책 수립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걸 추진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교통영향평가고 환경영향평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항상 후순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판교, 1판교 같은 경우는, 지금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들어가는 1판교 같은 경우는 기본 도시계획이 이미 다 마무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육상교통 수단을 이렇게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입지를 선택한 것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역이나 트램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최대한 분산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입지를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분산시키려면 사실은 구미동이나 이렇게 좀 더 외곽 쪽으로 가야지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분산의 개념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판교 일대가 전부 다 병목구간을 일으키고 있는데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위치에다가 했다라는 게 설득력이 없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게임산업에, 저희 시에 게임산업 종사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판교에 있고요. 또 게임산업을 리드하는 기업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이 관련해서 교통대책 수립 좀 철저히 해서 병목구간이라든가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대책 수립을 하고 함께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조정식위원

12페이지 보면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이 1억 9000이 있는데요. 맞습니까?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바이오헬스 허브 용역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건 또 뭐예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2000년도에 마스터플랜 용역은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개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용역은 저희가 바이오헬스 허브 부지를 저희 도시개발공사를 주축으로 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중앙기관의 절차가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그 절차가 있고,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 절차와 관련된 용역이에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조정식위원

알겠고요. 자료로 지금 이 바이오헬스 부지에 대해서 용역한 리스트 있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리스트요?

조정식위원

용역을 옛날에 했었잖아요, 몇 개 몇 개.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조정식위원

그 리스트하고 최종 보고서 좀 갖다주세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방금 조정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에 추가질문 할게요. 12쪽의 그 성남 바이오헬스가 방금 총 1억 9000이라 하셨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임정미위원

거기 타당성 조사 용역이 전체가 1억 9000이 아니라 이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사전용역이 3000만 원, 타당성 조사 용역이 1억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하실 때 여기다가 좀 그 내용들을, 전체 이게 조사 용역에 1억 9000이 아니고 조사 용역비 3000,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건 저희가…… 예.

임정미위원

이거 바이오헬스산업이 조례 시행이 2020년 6월 22일부터 됐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때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을 위해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임정미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담당관님, 저는 페이지 4쪽 좀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지식재산기반 창업 촉진사업-IP나래’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창업 7년 이내의 기술보유 관내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여기 ‘창업 7년 이내 기술보유 관내 기업’ 이렇게 돼 있어서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아, 관내, 대상이 되는 관내 기업 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미위원

예.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저희가 특허청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훨씬 저희보다 많은 비용은 대고 있고요, 특허청하고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해서 경쟁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대상을.

박은미위원

보통 공개 모집 하면 몇 개 정도나 여기에 응모가 오지요, 지원? 지원한 몇 개 기업 중에 몇 개를 선발하나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2020년 같은 경우는 총 78개 기업이 선정을 해서 18개 기업이 선정이 됐고요.

박은미위원

78개 중에 18개 기업 선정하나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선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이 심사나 이런 것들은 다 특허청에서 하는 건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특허청 주관으로 하지만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박은미위원

저희도 평가위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을 보유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하겠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야별로 좀 이렇게 안배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평가점수대로 일괄 그냥 순위별로 선정하나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것은 분야별로 특정하게 비율을 둬서 두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좀 주시고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18개 기업이라고 하셨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2000년도에 그렇습니다. 아니, 2020년도.

박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창업 7년 이내 기술보유 관내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6쪽에 보면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연계해서 같이 같은 기업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다릅니다.

박은미위원

이건 또 다른 건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박은미위원

그 밑에 ‘창업기업 특례보증’도 또 다르다는 건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다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저희가 몇 개 기업 정도를 지원하게 되나요, 이 세 가지에서?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것은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돼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저희 지금 창업 7년 이내의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어떤 기술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최대한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 분야별로 어느 정도는 안배를 해서 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예산 내용 사전에 설명드리러 안 다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 방송을 아마 재정경제국장은 보고 계실 텐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통과가 됐다손 치더라도 예산결산위원회를 앞두고 예결위원들을 좀 예방을 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됩니다.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저희 불찰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은 그건 예비 심사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종합 심사거든요.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려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4페이지 제가 상임위원회 때 얘기를 했는데, 4페이지가 아니고 11페이지네.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있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박광순위원장

이 부분은 삭감은 안 했지만 이거 잘 운영을 하세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박광순위원장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일지하고 그다음에 그 활용 실적 이런 것을 작성해 가지고 나중에 행감 때 볼 겁니다.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박광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 민간 전문가를 우리 시청의 디지털 관련이라든가 또 스마트 관련된 이러한 교육을 시킬 때 이 민간 전문가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단순히 그분들에게 어떤 보수를 주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홍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연형 상권지원과장은 재난안전관으로 근무지 지정이 되어서 안순이 골목경제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전석배 회계과장입니다. 우상환 세정과장입니다. 이해종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광걸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입니다.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출연 기관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상권활성화재단 설명자료 8쪽에 보시면 신규 채용 인원 4명 전액 삭감했었는데 2명 부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사유는 중앙공설시장 관리 1명하고 또 수정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은 2022년에, 우리가 수정커뮤니티센터 2021년에 개관을 했고 중앙공설운동장도 했기 때문에 관리·운영하는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활 신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증액 요청액은 7841만 5000원, 설명자료 8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께서 상권활성화재단 직원 2명 부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일괄적으로 할 거고요. 또 재정경제국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반갑고요. 산업지원과 소관 산업진흥원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진흥원장님이 나오셔 갖고 설명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낫겠는데. 위원장님, 산업진흥원장님 좀 잠깐 나오시라고…….

박광순위원장

예. 류해필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원장님, 먼저 인사하세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장 류해필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원장님,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잘렸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아무튼 저희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쪽 분야에 대한 전문 분야에 대한 설명 부분이 저희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사전에 충분히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게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거?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아무튼 게임의 메카인 성남에 있어서의 이 계속성과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서 SeN페스티벌(성남 e스포츠 페스티벌)과 그리고 힐링센터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활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임정미위원

이게 요청이 중요한 게 아니지.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것, 참! 원장님, 제가 발언 신청을 한 게 지금 다른 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항의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 뭐 다 기업 지원이에요, 지금 사항이, 다른 부분은. 그런데 지금 e스포츠 페스티벌하고 게임힐링센터 이 사항은 우리 지금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 관련된 거예요. 그 예산이 잘려서 되겠습니까, 삭감돼서. 이거 어떻게든지 사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어야지요. 아니, 우리 판교가 지금 게임 특구, 게임콘텐츠 특구로 지정된 게 언제입니까, 지금.

웃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작년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e-스포츠경기장 건설과 게임 특구 성남만의 어떤 지역 발전과 산업 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문화사업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특구로 지정이 돼서 사업실적도 들어가야 되고 특구 운영 관련해서도 평가에 반영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미 우리가 특구 신청을 할 때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됐던 내용들 아니냐고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이런 실적을 감안해서 어렵게 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산업지원과 소관 산업진흥원 출연금 중에 성남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몇 페이지이지요? 이게 어딨지?

윤채

윤채전문위원

447쪽이요.

현백

최현백위원

447쪽이요?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8억 5000만 원 부활 요청드리고요.

박광순위원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게임힐링센터 이거 몇 쪽이에요?

윤채

윤채전문위원

똑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447쪽의 성남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8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성남게임힐링센터 운영 관련 3억 원, 토털 1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부활 요청드립니다. 2건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께서 부활 요청한 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위원

아니, 저 잠시.

박광순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부활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럼 이 자리에서 이걸 저희가 부활시켜야 될 이 사업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 위원들 설득 좀 시켜주십시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역 발전과 산업 발전은 연계가 돼 있습니다. ‘부산’ 하면 국제영화제, ‘부천’ 하면 만화, ‘성남’ 하면 게임의 메카입니다. 현재 중국의 텐센트가 이 게임산업의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체 15조 중에서 8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성남, 특히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섯 번째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의 장치가 글로벌 수준이고 또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예산이 무대 설치비가 3억 5000 정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metaverse)의 게임 기술과 게임의 또 e스포츠의 공식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에 공식적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게임이 아니고 스포츠로 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게임의 리더십을 가진 성남이 이 부분을 우뚝 서게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에 놓치게 되고, 그리고 다른 부산이나 분산돼서 하고 있는 게임산업에 대한 생태계에서 저희들이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하는 행사이고, 이것을 한 단계 더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글로벌로 서고, 대한민국에 우뚝 서게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게임산업과 그리고 젊은 생태계 또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힐링센터의 경우는 게임에 대한 과몰입으로 전국에 치료센터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힐링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담과 교육과 체험을 통한 힐링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성남이 그 부분을 유치함으로써 국책과제인 게임의 행사, 가족 행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할 수 있는 힐링센터를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치료센터하고 그 전 단계로써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고, 저희 진흥원의 챌린지와 과제는 어떻게 하면 게임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에 기여를 하느냐. 두 번째로는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넣기 위해서 국가의 행사로서 자리를 우뚝 서느냐 하는 부분이 2022년에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4년에 e-스포츠경기장을 완공하게 되면 상주해서 그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 때 이 힐링센터나 그리고 e스포츠 행사 또 아마추어의 경기 같은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광순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어떻게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까?

임정미위원

예. 거기 다음부터 하실 때는요, 이렇게 토털로 금액을 하지 마시고 무대 설치 3억 5000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임정미위원

예산안 상임위 하실 때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위원들한테 미리 상기 좀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의 설명을 못 들었어요. 지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행사를 진행하셨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은미위원

그런 세부 비용에 대한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혹시 상임위에 다 제출하셨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자료 늦게 제출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삭감에 대한 사안인데.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

박은미위원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 8억 5000의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특히 행사성인 경우에는 올해는 최대한 예산 편성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었고, 특히 1억 이상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세부내역이 오지 않으면 저희가 이 심의를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장님.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 쪽에,

박은미위원

그리고 특히 행사에 출연하는 출연진에 대한 출연료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한 여기 자료에 첨부해서 예산 심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을 하고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2022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서 보셨어요, 성남시 것?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성남시 것 봤고 행사에 대해서,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 상임위,

박은미위원

자료에 출연진에 대한 세부내역.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상임위 쪽에는 했는데 이 예결위에는 미처 못 돌린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예결위 할 필요가 없지.

박은미위원

그러면 e스포츠 페스티벌이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했던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은미위원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매년?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섯 번 했는데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게임 중심의 전시 이런 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CJ하고 업체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국제행사로서 어느 정도 규격을 갖추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게임의 종류별로 실제 체험과 그리고 페스티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문가 또 아마추어 이런 행사가 진행됐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부분이 영상으로서 또 1년 연중으로 이렇게 방송이 될 수 있고 여기에는 왕중왕전으로, 게임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을 문화로써 해석하고 국악과 게임 음악 그리고,

박은미위원

원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예결위 위원님께 지금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전년도와 금년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 여기 나눠드리셨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아, 예결위는 아니고 상임위에는 나눠준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한테 지금 다 배부해 주세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은미위원

다 배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행사성 예산이 8억 500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보충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잠깐만요.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원장님, 저 혹시 아세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저 누구입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

극수

안극수위원

저 모르세요, 아세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아,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못 봬서 죄송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저,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원장님이 누군지 몰라.

임정미위원

저도 처음 봤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원장님,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습니까? 주야장창 부활시켜 달라고 그런 요구만 하지 말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삭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이게 여섯 번째로 행사가 진행된 관계로 저희 직원들이 조금 안이하게 설명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 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안이하게 설명이 부족했다는 게 아니고 그 안이한 것을, 안이한 것을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안이하다고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예결위로 올라온 거고, 예결위로 올라와서 정말로 부활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라면 예결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시키든지 하셔야지. 여기 지금 놀이터입니까! 여기가 원장님 놀이터냐고요! 장난쳐요, 지금! 이렇게 무시를 당해본 적이 저는 처음입니다. 예산을 가지러 오셨으면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 예결위에서도 반드시 좀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각 방의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양해도 구하고 설득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 게 원장님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미진한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렇게 자질이 부족한 원장님 처음 봅니다.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여야가 표결해 보면 저희가 지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한두 푼의 금액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동의를 한다면 몰라도 이제 와서 예결위에 와서 여야 만약에 표결을 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결위원들한테 찾아다니지 않으신 겁니까? ‘깎으려면 깎아라’, ‘우리 그냥 예결위원회에 가서 표결해 가지고 우리가 해 오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사고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실하고 게임의 메카로다가 우리 성남시를 더 부활시키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원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예산이 정말로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좀 미진한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주의하겠습니다.”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정리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오죽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통과돼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예결위에 와서까지도 원장님이 한 분 한 분한테 다니지도 않으시고 여기에 와서 “왜 삭감됐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설명 딱 해 주고. 그런 식으로다가 이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더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류해필 원장님, 다른 국장님들이나 또 출연 기관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예결위에서 부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결위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떤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겠는지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공감대 형성이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남시 산하 출연 기관의 전반적인 문제예요, 지금 현재 보면. 정성이 없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성을 안 들이고 그냥 ‘예결위에서 대충대충 통과가 되겠지’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을 때도 우리 경제환경위원들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 설명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동의를 못 해서 삭감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을 해서 우리 전동억 국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전파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류해필 원장님도 출연 기관장으로서 특히 예결위 위원들은 다 좀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대충 던져놓고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시산업진흥원장

예, 미진한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 본부장들 뭐 해요? 본부장들 저기 해서 원장님 바쁘게 되면 본부장들이 쭉 예결위원 방문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지요. 아까 최현백 위원님께서 먼저,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먼저 하고 하세요.

박호근위원

맨 나중에, 최현백 위원님 맨 나중에 하라고 그래요. 살리려고 그럴 것 아니야.

박광순위원장

예, 안광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왜 상임위에서 이게 전액 삭감됐는지를 아까 설명하셨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시산업진흥원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자료를 이거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이 이게 8억 5000의 e스포츠 페스티벌인데 세부내역이 없다 그래서 재차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원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시산업진흥원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e페스티벌’이라는 게 다른 행사하고 틀려서 전문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아까 2014년서부터 3억 5000서부터 시작해 갖고 CJ 스폰 받고 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8억으로 커졌습니다. 그렇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시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삭감한 위원이 얘기하기를 이 e스포츠에 대해서 페스티벌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행사 내용에 있어서 과하게 책정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용역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상품권 주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전부 동일하게 얘기드렸던 게 뭐냐 하면 오프라인 행사하고 온라인 행사하고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떻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행사를 똑같이 했는데 이 사용 결과 내역이 다 똑같을 수가 있냐? 여기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그래서 제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시산업진흥원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 e스포츠를 2022년도에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과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부 좀 삭감을 해 주셔야지 우리 상임위에서도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와서 여기 딱 보니까 전체 예결위원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부활 신청한 우리 위원님한테만 그냥 전액 부활해 달라고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22년도 e스포츠 페스티벌을 할 수 있게끔은 하되 전액 삭감이 아닌 부분 부활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원장님, 안극수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시산업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표결을 해 주지 않습니다. 원장님, 우리 민주당 의원들 찾아간 사람 있어요? 저도 처음 뵀어요, 원장님. 우리 민주당 의원들 찾아와서 “이 예산 좀 부활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찾아가서 얘기하셨어요? 왜 원장님 하나 때문에 이런 우리가 오해를 받아야 돼요? 우리 예결위원회 민주당 의원님 찾아가서 부활 요청한 사람 없지요? 또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해필

류해필성남시산업진흥원장

예.

박호근위원

삭감이 된 이유가 충분히 원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시산업진흥원장

처음에 검토할 때 좀 미진해 갖고 이 사업 부분만 예결위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고 그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이게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이니까 저희도 설명 잘하고 위원들을 이해시켰으면 삭감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은 충분한 설명과 또 그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추경예산에 들어와도 되는 거지요? 본예산에 꼭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가능은 합니다.

박호근위원

가능하지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각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예결위원회한테도 설명해 주시고 그러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필

류해필성남시산업진흥원장

위원님들, 아무튼 미진한 부분은 죄송하고 사과드리는데요. 이 행사 준비를 연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보충설명,

박광순위원장

우리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 발언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원장님 저는 우리 예결위원님께 다 설명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이 있었으니까 다음부터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좀 전에 안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지적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8억 5000 예산이 아프리카TV나 이런 데에 턴키로 이렇게 다 입찰로 넘어가니까 저희가 그 여러 의혹들이 있어서 질문을 좀 했는데, 턴키로 넘어가서 세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어요. 그러니 8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세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예결위 하기 전에 상세한 설명과 자료와 해서 저희 경제환경위원님들께 재설명을 부탁을 드렸고, 그 재설명이 저희가 인정이 되면 예결위에서 부활 신청한다는 조건으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여야 위원님 다 합의하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 위원들께서 며칠 전에 진흥원에서 준비한 자료로 한 3시간가량 정도를 저희가 게임센터하고 e스포츠에 관한 자료와 그 상세 설명을 사업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적하고 염려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상세하게 신뢰 있게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받아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저희 경제환경위원님들은 부활 신청하는 데 다 동의하셨습니다. ,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또 차후에 같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그러니 저희 경제환경위원들께서 합의한 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좀 부진한 설명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최현백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전액 부활을 요청하는 바이고, 되도록이면 좀 양해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김선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보충설명 좀 할게요, 위원장님.

박광순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먼저 하세요, 손드신 분.

박광순위원장

제가 먼저 저기를 했으니까 먼저 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이 건은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할지,

조정식위원

괜찮겠어요?

박호근위원

이 건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뭐 자꾸만 해.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내가 잠깐만 할게요.

조정식위원

아니, 먼저 들으셔서.

박호근위원

정회를 하고서 얘기해야지.

박광순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제가 질의하라고 했으니까 질의하세요.

조정식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심의인데요, 지금 저희가 정당정치하에서 지방의회 하니까 여당 야당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가 있고 예결위에서 본 심사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의회 할 때마다 상임위를 존중해야 된다 또 그러면 예결위는 그냥 뭐 형식적인 거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결위에서, 물론 집행부도 예결위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뭔가 설명해야 되는 노력은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상임위 중심주의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 예결위 심의하는 데 여기서 그냥 정당이 이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부활할 거다,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것도 좀 불편한 것 같고 또 여기서 저희가 그래도 100만 시민들의 대표 지방의원인데 여기서 저희가 상임위를 존중해야 된다, 예결위는 그러면 형식적이냐, 이 논의하는 것 자체도 시민들한테는 좀 죄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글쎄 이 사안은 아닌데 국장님, 성남일자리센터에 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 한 30명 있는데 정규직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이것 하나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지금 위탁 수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저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추가적인 질문…… 우리 최현백 위원님, 이 건이 아니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이 건이에요.

박광순위원장

이 건이에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박광순위원장

간략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원장님, 저는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100%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원장님, 이 정도면 저 같으면 경질 요구합니다. 제가 이거 스스로 예산 부활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되고 나서 병행되어야 되는 다 사업들인데 이걸 갖다 예산 잘려놓고 이게 되겠습니까, 진짜!

해필

류해필성남시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미진, 설명 부족.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판교가 어떤 데입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온오프라인에서 각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행사 자체는 확대시키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 행사입니다, 행사 자체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에서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전 세계로 송출이 돼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하튼 많은 말씀들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이 예산 부활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제가,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10분 동안 정회하시지요.

박광순위원장

아니, 정회할 필요 없이 위원장인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전액 부활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안극수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 요청, 그다음에 안광환 위원님께서 일부 삭감, 박호근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에 동의를 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된다 이렇게 질의를 했었고, 우리 김선임 경제환경위원장 겸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처음에 충분히 설명이 안 돼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상임위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우리 경제환경위원들이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세내역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은 부활을 예결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었었고, 단지 우리도 박은미 위원님께서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내역서가 없다,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달라. 대충 이런 정도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 위원장도 굉장히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해요. 류해필 원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판교가 게임콘텐츠 특구니까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 아닙니까. 그 중심에 사실 산업진흥원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군다나 내년도의 이 중요 사업인데 이 사업할 걸 갖다가 위원들한테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하고 그래야만 이게 탄력을 받을 것 아닙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시산업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장

많이 잘못했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시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장

그다음에 또 담당 국장님 우리 전동억 국장님께서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셨고, 담당 과장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 의견은 별도의 정회 없이 이 2건을 갖다가 전액 부활하는 것으로 하는데 특히 이걸 꼭 표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세 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임정미위원

그래도 정회는 해야지요, 다 의견들이 따로 있으시는데.

한선미위원

그렇지.

선창선위원

동의합니다.

박호근위원

정회해도 다른 얘기는 없으실 것 같아. 다른 얘기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선창선위원

위원장님 말에 동의합니다.

서은경위원

동의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정리를 하시지요, 그렇게. 또 다른, 이 건 말고 더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쪽을 너무 안 보셔. 아까 여기 선창선 위원님도 계속 발언권 요구했는데 결국은 못 하고 넘어갔거든요. 여기도 좀 봐주세요.

박광순위원장

죄송합니다. 여기 햇빛이 비춰 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상품권, 성남사랑상품권 지류 제작하지 않습니까. 발행 수량하고 회수 수량 점검하고 계시지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발행 수량이 있고 또 회수 수량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 관리하고 계시지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발행 수량하고?

한선미위원

예, 지류권이 나오잖아요, 매년 몇 매씩. 그렇지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발행 수량과 또 회수 수량.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회수요?

한선미위원

나가면 다시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나요? 그거 관리하고 계시지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당연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누적분도 그러면 관리를 하나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누적분이요?

한선미위원

예.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거기 은행에서 회수를 하고 그 누적 관리를 회수된 그 수량은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돈이 수입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나간 만큼 또 들어왔다라고 그러면 다 쓰는,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간 누적분이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잔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하고 있으며, 우리가 계속 발행만 한다라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발행 건수 대비 들어오는 것, 회수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고 있는지,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현황을 그러면 좀 주시겠어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선미위원

한 3년 치 좀 줘보세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3년 정도요?

한선미위원

예.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유통되는 그 과정에 상권 분류도 다 지금 하고 계시지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상권 그 분류가 은행별로 거기서 회수됐다 그래서 그쪽에 꼭 뭐 그쪽 부분에 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분류가 가능한지.

한선미위원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폐가 막 돌아다니는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은행에 들어올 때 이게 상인 쪽에서 소상공이냐 아니면 요식업이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상권마다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 현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저희가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교 대장 쪽에 공공청사 사용 매입비로 34억 아니, 340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그 세부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 있으신가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세부계획은 수립이 돼 있지는 않고요. 우선 공공청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에 검토하고, 우선 땅을 이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매입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중도금하고 잔금 납부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대략 땅을 매입을 하면 중도금과 잔금 납부 시기를 대략적으로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추진이 될 것 같은데.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내년에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다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 추진되는 게 2023년 정도 이후부터 추진된다라고 대략 이해하면 될까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내년.

한선미위원

이거 관련된 것도 세부 계획 작성되면 자료 좀 주시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스마트도시과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구축하는 게 신규로 11개소 해 갖고 되어 있는데 분당이 5개소거든요. 이 5개소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되는지 이것도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한선미위원

혹시 이 5개소 안에 차병원 주변도 있나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한선미위원

우리 스마트도시과,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장

예, 스마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정확한 위치는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지금 만약에 거기 부분이 빠졌다라고 그러면 향후 추경 때 예산을 수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코로나 단계 때문에 그 선별장에서 검체를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차병원 때문에도 그 일대가 늘 2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양방향 합쳐봐야 4차선인데. 1차선에다 전부 다 불법주차를 해서 우회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막아놨으니까. 그리고 일정 부분 우회를 할 수 있게끔 또 공간을 좀 비워두는 그런 단속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단속조차도 없어서 우회하는 것은 거의 못 가거든요. 얼마 전에 어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 앞에 너무 불법주차 때문에 교행이 잘 안 된다. 더군다나 그 성남대로변을 버스정류장 만든다고 해 갖고 더 교통 흐름이 정말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그런데 싹 다 치웠어요. 그런 것처럼 분당차병원하고 우리 보건소 있는 쪽 CCTV를 설치를 해 놓는다라고 그러면 평소에도 굉장히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 것 같아요. 차병원이 불법주차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안 되면 차병원이 우리 성남시의 땅을 매입을 해서 더 보충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 성남시민 전체에 그 구간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건 설명 좀 나중에 해 주시고요. 끝으로 저도 진흥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상임위에서도 다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려하시겠지만 저는 결국은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 결국은 또 안일함까지 여기에는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위탁으로 마무리되고 끝날 것 같고, 우리 진흥원은 결과물에 대한 성과는 6회 때 얻은 것처럼 한 번 더 이렇게 추가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주도적으로 잘 추진을 할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그 자료 좀 갖다주세요. 2016·17·18·19년도 결산 본 그 자료 좀 갖다주시고,

해필

류해필성남시산업진흥원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게임산업이 판교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시산업진흥원장

게임산업이 지금 랭킹 10위가 80%를 차지하는데 6개가 판교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후원이나 국비나 이런 것도 좀 받아다가 할 생각을 하세요, 원장님.

해필

류해필성남시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냉큼냉큼 그냥 시비만 가져가지 마시고 움직이시라는 얘기야, 움직여.

해필

류해필성남시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움직이지도 않지, 예산 이렇게 삭감되는데 찾아오지도 않지.

해필

류해필성남시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아무튼 죄송하고요. 작년에도 좀 협찬을 받았는데, 2022년에는 양해해 주시면 더욱 적극적으로 후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료 좀 한번 갖다 줘보세요.

해필

류해필성남시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추경입니다.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중 신규 직원 4명 채용 관련 예산 1억 5682만 9000원 중 784만 5000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활하고, 예산안 447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중 게임힐링센터 운영비 3억 원, 성남 e스포츠센터 페스티벌 개최비 8억 5000만 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활하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채 전문위원과 대화) 이걸 좀 잘 써 주셔야지. 다시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중 신규 직원 4명 채용 관련 예산 1억 5682만 9000원 중 7841만 5000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활하고, 예산안 447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중 게임힐링센터 운영비 3억 원, 성남 e스포츠센터 페스티벌 개최비 8억 5000만 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활하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443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중 신규 직원 4명 채용 관련 예산 1억 5682만 9000원 중 7841만 5000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활하고, 예산안 447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중 성남게임힐링센터 운영비 3억 원, 성남 e스포츠센터 페스티벌 개최비 8억 5000만 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활하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사랑상품권 홍보비 250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일반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사랑상품권 홍보비 250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일반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한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은 모친상 중으로 최영숙 기후변화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삭감된 게 좀 있는데, 있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조정식위원

저는 기후위기도 심각하고 또 탄소중립도 준비해야 되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 모처럼 열심히 하려고 세운 그 2000만 원 예산 정도를 삭감하는 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부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끝났습니까?

조정식위원

예.

박광순위원장

기후에너지과 소관 삭감된 예산 2건 부활 요청.

조정식위원

기후위기가 좀 심각하고 지금 전 시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삭감된 것 같아서 부활 요청드립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교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권오민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요즘에 백현보부터 해 가지고 정자동에 각종 도비로 해서 이제 많은 사업들이 시행이 될 텐데요. 지금 구미동 그쪽의 주민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준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그런지 옆의 둑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하천 폭이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범람이나 이런 것들도 원래도 범람이 심해요. 그런데 이제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 일부는 또 보면 그 하천 중간에도 그 뚝방이 밀고 내려와 가지고 거의 3분의 2를 덮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나 이런 게 전혀 안 돼요. 그 말씀을 드리면 생태하천 환경부 이분들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냥 갈대고 뭐고 잡초고 이런 것들이 전혀 제거가 되지 않다 보니까 환경이 말할 수 없이 열악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항상 정리 정돈 잘되게 정비가 되고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정자동과 그 백현동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고 나면 더 확연하게 그 안 좋은 게 드러날 텐데 좀 걱정이 돼요. 그 예산이나 이런 것 편성한 게 있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시설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만 과다하게 개선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되는 것처럼 놔두는 것이 지금 시에서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우리시가 현재 보가 13개 중에서 백현보를 포함해서 지금 9개의 보를 철거하고 전체적으로 하상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국비를 95억 정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일단 백현보 해서 2개 보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2023년부터 7개 보를 정비를 하면 하상까지도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소장님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지난번에 심지어 준설한 흙을 갖다가 한쪽에다 막 쌓아놓고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주민분들 십여 분이 나오셔 가지고 항의하고. “구미동을 지금 여기는 개선이 되지는 못할망정 계속 열악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거기에다 준설토까지 쌓아놓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

박은미위원

그걸 즉각적으로 과장님께서 조치는 하셨지만 그 업체에서 너무 쉽게 함부로 아무 데나 쌓아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고요. 그 관리감독 그 공사 중에 잘 좀 해 주시고요. 내려가 보셔요. 지금 동막천 쪽도 예산을 세워서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 정자동까지 공사가 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가 심히 우려돼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것을 세워 가지고 나머지 일부 안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새해에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에 탄천이 모든 자전거도로의 중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탄천에 있는 자전거하고 보행자도로의 구분이 되는 예산이 얼마 안 올라와 있어요. 400만 원인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그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탄천의 보행교하고 자전거도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설유지비로 매년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박은미위원

예산이 너무 턱없이 적어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좀 부족한 감은 있었지만 유지했는데요. 그것 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 킥보드 등 해 가지고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사용량을 고려해서 대대적으로 확장을 한다든가 혼용도로라도 잘 좀 구분해서 표기를 해 준다든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지금 각 부서, 총괄 질의가 아니고 각 부서 상대로 예산 심의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녹지과장 상대로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인데요. 지금 녹지과 예산 관련해서 42쪽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190억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 경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왜 삭감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왜?

이게 2019년부터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서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그러니까 의아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내용을 다 들여다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건축행위가 이제 가능해지잖아요.

건축행위허가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사안이.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사실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20여 년간을 재산권을 제한을 시켜놓고, 사안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사안이에요.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녹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고, 최소한의 면적이라도. 그렇지요?

또 한편으로는 녹지지역의 개발을 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위원장님, 42쪽의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190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 위원께서 예산안 42쪽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190억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부활입니다, 부활.

박호근위원

거기 관련된 것 질문해도 될까요?

선창선위원

부활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부활 요청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아, 부활 요청. 예, 부활 요청 들어왔는데,

박호근위원

그 관련된 것 질문, 관련된 것 질문을 먼저 좀 할게요.

박광순위원장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감사합니다, 관련된 질문이라서. 이게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 이 예산은 삭감이 되면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게 무슨 예산이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삭감을 해서 결국은 일몰제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잖아요. 결국 일몰제가 아까 최현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를 국가나 성남시에서 매입을 사 줘야 돼요. 그런데 국가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렇고 그 많은 돈이 없으니까 일부만 지금 매입하는 거지요. 그 일부 매입하는 것들이 대개가 가만히 놔두면 어차피 2020년에 풀어졌잖아요. 놔두면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을 지금 매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일몰제에 해당되는 토지가 26만 9000헤베 정도가 됐는데요. 그 토지 중에서 개발이 가능하고 또 지역 주민이라든가 인근 많은 지역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완충녹지로 보존해야 된다는 지역이 4개 지역의 우리가 1만 6104헤베를 지금 고시했는데요. 이 부분은 2020년 7월이 되면 이 부분을 해제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완충녹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그 부분을 고시를 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산상의 피해를 현재는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26만 9000㎡뿐만이 아니라 그것 말고도 개발녹지구역이 굉장히 많지요.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에 해당되는 게 지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녹지과에 완충녹지로 갖고 있었던 부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예, 갖고 있는 것.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경우에 거기에서 건축행위가 들어왔을 때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는 얘기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완충녹지,

박광순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이 들어올 줄 알고 도시계획과장하고 건축과장을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시지요. 같이 좀,

박광순위원장

도시계획과장하고 건축과장 대기를 하고 있을 텐데 밖에 혹시 가 보십시오.

박호근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이미 거친 사건이에요, 이 건은. 제가 질문, 여기 해당되는 과장님 중에서 아마 도시계획과장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님 좀,

박광순위원장

예,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남엽입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이 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부지 일몰제로 해서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지금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내용을,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밖에서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들으셨지요? 이게 금액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심의에서 이미 결정이 된 거지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성남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경우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어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듣기로 완충녹지로 계속 남아 있는 상태로 그 완충녹지 부분의 시설 녹지 부분을 안 사들이면 지금 법상으로는 그냥 완충녹지로 시설녹지로 있는 거지요, 지금. 소유권만 서로 틀린 상태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완충녹지로 남아 있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우리와 완충녹지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질 것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거기에다 건폐율 50%, 용적률 100에서 25% 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걸로 짓겠다 그래서 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건축과에 그런 허가가 접수가 된다고 그러면 관련 부서 협의할 때 아마 녹지과에서 그걸 동의를 안 해 줄 겁니다. 거기는 완충녹지기 때문에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역이라 아마 협의가,

박호근위원

그러면 예산 안 줘도 되겠네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올 거라고 저희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 (녹지과장과 대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잠깐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2020년 7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완충녹지로 보존이 돼 왔던 부분을 해제를 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해제가 됐을 때는 건축행위가 가능한데요, 우리가 2020년 7월에 완충녹지로 계속 그 고시를 해서 묶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건축행위는 되지는 않는데, 완충녹지가 해제됐다고 했을 때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내시해 주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는 완충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는 제한을 받고 있는 거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완충녹지로 그냥 계속 묶어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묶어둘 수 있어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개인 사유재산을 2020년 7월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이 지워지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소송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거기에 대한 의무, 우리는 그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매입을 하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부분을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매입은 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재는,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이것도 또 남의 땅 사 줘라 하는, 해서 지난번 다른 건처럼 또 똑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이것을 만약에 성남시에서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건축행위나 이런 것을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성남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난개발이라든지 다른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부분을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는 그 사적인 부분을 제한을 받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 고시를 한 이후에 매입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제한을 건 부분에서는 그 토지소유주께서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사야 되는 부분이 그 의무가 발생한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수반이 안 된다 하면 사실 우리가 2020년 7월에 시설로 완충녹지로 제한했던 부분을 다시 해제를 한다든가 이런 하고 그런 부분은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다시 한번만 좀. 과장님, 우리,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남엽입니다.

박호근위원

2020년 4월 27일 날 도시계획시설에서 관리계획 변경을 고시를 했잖아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

고시 이미 돼 있잖아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것은 녹지과에서 요청한 대로 아마 행정절차 밟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도시계획 심의는 끝났지만 거기서 녹지로 다시 묶어놨다는 얘기지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녹지로 묶은 게 원래도 아마,

박호근위원

녹지였지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녹지지역인데 거기를 다시 완충녹지 지역으로 폭을 좁힌다든지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다 일몰 지역에서 해제가 된 거고,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지금 다시 완충녹지로 결정 고시된 부분만 갖고 지금 우리가 아마 매입 예산 올린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동원동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10m 고속도로 옆에 완충녹지로 해서 10m를 해 주는 건 이해 가는데, 그 외에 다른 데 보면 시흥동 것 동산마을 앞에 이것은 10m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3240, 여기에 보면 총 4214㎡가 있는데 이 면적은 10m 면적이 아니잖아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녹지 부서에서 어떤 판단에, 필요에 의해서 거기 완충녹지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럼 이거 어디서 녹지과에서 해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녹지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동원동 것은 이해를 해요. 거긴 고속도로 옆에 완충녹지 10m 쭉 가면서 고속도로 주변에 10m씩, 이게 50m에서 30m, 30m에서 10m로 준 거지요, 지금 이게?

그런데 여기는 이해가 가는데, 이쪽은 이해가 시흥동 것 동산마을 앞에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최소 폭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총 1300평 정도 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성남시에서 지정해서 매입해서 여기에다 녹지지역으로 그냥 존치하겠다는 얘기지요?

녹지로 조성을 하든지 존치로 그냥 놔두든지 그렇게 하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매입을 안 했을 때 개인이 행위를 할 경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냔 얘기예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해제가 됐는데 이것을 다시 녹지로 묶었다며요, 완충녹지로.

보류를 시켜놨던 거예요, 그러면?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완충녹지로 26만 9000헤베 정도를 완충녹지가 기존에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7월 1일이 되면 다 전면 해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해제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 4개에 대해서 1만 6000헤베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해서 다시 완충녹지 전체 26에서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해제를 시켜준 거지요. 그 대신 이때는 이 토지도 해제가 됐어야 되는데 다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호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저는 알겠어요. 나머지는 완충녹지 해제를 이미 해 줬고 이것도 해제를 해 줘야 되는데 해제를 해 주게 되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개발행위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묶어놨다가 이번에 돈 성남시에서 예산 만들어서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안 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개발행위를 해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 뒤에 보면 해제가 됐을 때 그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박호근위원

그런데 해제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해제를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완충녹지로 도시시설 결정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의 사유재산을 이미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이미 작년 7월 1일부터,

박호근위원

손해배상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 이거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은 그 부분을 해제는 했기 때문에 시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왜 사전에 그 해당 상임위에서 할 때 이걸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시키게끔 놔뒀어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 갖고 감액을 요청한 위원뿐만이 아니고 그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사전에 해서 이걸 이렇게 감액되지 않도록 했어야지. 감액시켜놓고 이제 우리 예산 심의에 올라와 갖고 여기서 다시 부활시켜달라 그러면 감액을 요구한 위원도 그렇고, 그 상임위 위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간 저는 됐고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건축과장 발언대로 좀 서십시오.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저도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녹지과장이나 우리 오재곤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원 중의 한 분이 삭감 주장을 했던 건데요. 정리를 하게 되면 26만 9000헤베가 완충녹지로 기존에 있었는데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나머지는 해제를 해 버리고 남은 것이 1만 6000㎡예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중에서 시유지를 제외하고 1만 936㎡를 갖다가 이번에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때 이 부분을 갖다 완충녹지로 그대로 놔둔 거예요, 해제를 안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건축허가를 접수를 해도 허가가 안 나는 땅입니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러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장

그런데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왜 20년 동안이나 묶어놨고 지금 해제를 시켜줘서 내가 사유권 행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또다시 완충녹지로 묶어 놓으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걸 사 가지고 완충녹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약간 보충을 하면요, 2020년 7월 1일 현재로 26만㎡가 다 해제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4개의 필지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완충녹지로.

박광순위원장

오케이, 글쎄 그 말씀이에요. 제가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해제되는 시점이 사실상은 2020년 7월에 됐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우리가 계속 완충녹지로 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광순위원장

그래요. 뒷장을 보게 되면 지금 1종 근린생활시설 또 2종 일반주거지역, 1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완충녹지가 해제됐을 경우에 토지주가 이러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지금 현재 상태는 완충녹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거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를테면 그 완충녹지 1은 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법상에도 이를테면 10m 완충녹지를 존치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데 완충녹지 2 보게 되면 삼부아파트하고 여기 분당-수서 간 도로인가 그 사이 아닙니까, 방음벽이 또 있고.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이 한 8, 9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 완충녹지를 우리시에서 사들여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를테면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하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왜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이 완충녹지라는 기본이,

박광순위원장

아니, 완충녹지를 우리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해지를 했을 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충녹지의 취지가 사실 도로하고 주거 기능하고의 사이에 녹지대 같은 걸 형성해서 완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완충녹지로 시설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을 해제를 하고 복지회관을 짓는다 하면 그 부분에 당시에 제한을 두었던 사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 뜻은 예, 그러니까 소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요. 그것이 이를테면 이렇게 무슨 자동차전용도로하고 주거지역하고 있을 때 완충녹지를 몇 m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

박광순위원장

그런 건 없잖아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맡겨 놓은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에 우리가 완충녹지 1 같은 데를 보면,

박광순위원장

아, 1은 상관이 없어요. 1은 법적으로 10m 존치하도록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2·3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충녹지 2하고 삼부아파트 옆에 하고 그다음에 동산마을 그쪽 부분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충녹지를 몇 미터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지 그걸 묻는 것하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저는 묻는 것이 나중에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건 완충녹지를 해제를 하고 법에 규정이 없으면 여기에다가 우리시에서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행위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을 때, 저 완충녹지를 해제했을 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더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써 사유재산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한 사유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지, 그 부분을 다시 변경해서 사용하면 본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제한을 받았던 부분이 환매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완충녹지로 지정이 돼서 그 완충녹지 기능을 해야지, 이 부분을 해제해서 다른 시설로 하는 부분은 사실상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그 관계를 갖다가 어떤 근거 법률을 대야지, 소장님께서 사실상 어렵다라든가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논리가 좀 약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극단적으로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 여쭤본 거고요. 우리 고성식 과장님은 이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지 않는 한 여기는 건축행위는 불가능한 거지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일단 건축법은 별개고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완충녹지로 지정이 돼 있다면 그것은 소유권 여부를 떠나서 그 법률에 따라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녹지과하고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협의를 하게 되면 거의 건축이 불가능한 걸로 회신이 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렇지요, 완충녹지일 경우에는 건축이 불가능한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 완충녹지를 해제를 했을 때 여기가 지금 현재 건축이 가능합니까?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일단 해제가 되게 되면 그 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적용받는데요.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면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녹지지역 중에 보전녹지인지 자연녹지인지는 확인이 잘 안 됩니다만 일단 완충녹지 자체가 해제가 되게 되면 일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도시계획 조례, 그다음에 건축법, 건축 조례를 적용받아서 그 순리대로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뒤에 좀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는 약 1만㎡ 정도에 대해서 완충 1·2·4번 해 가지고 자료에 지금 해제 시 가능한 건축행위가 대충 나와 있어요. 3층 이하의 건축물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단독주택,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지금 완충녹지 1·2·4에 대해서 각각 달라요,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이. 위원님들은 아마 자료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박광순위원장

아니요, 다 받았어요.

박은미위원

다 받으셨나요?

한선미위원

예, 가지고 있고.

박은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1번은 법적 조항으로 그렇다고 하고, 완충녹지 2번과 4번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조항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위와 똑같이 10m 정도는 존치해야 되는 건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 법상으로는 10m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해서 10m가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도 해당은 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잠시만요. 완충녹지 2번과 4번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10m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완충녹지 1번은 10m라고 존치를 표시했는데 그러면 2번과 4번은 10m보다 더 넓은가 보지요, 지금 표시한 그 부분이?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완충녹지,

박은미위원

아니, 그냥 그 답변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폭이 몇 미터나 됩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10m만 존치하면 되는데 2번과 4번을 10m보다 더 넓게 한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넓거나 좁거나.

박광순위원장

녹지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폭과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박은미위원

표기를 안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만요, 간단하게 할게요. 2번과 4번은 둘 다 30m입니까?

그러면 전반적 평균적으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2번과 4번이?

4번은요?

그러면 당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만큼의 폭에 대해서 그 지정을 저희가 해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사유는 뭔가요? 심의계획위원회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적인 의무조항인 10m만 했을 때는 완충 역할을 못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역 여건이라 함은 인근에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것은 교통량과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법적 요건인 10m만 존치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쨌든 민원이라든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 결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 완충녹지 법적인 의무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제가 굳이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수서고속도로 보면 저희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다수 있어서 이제 방음벽을 설치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수서 소음저감시설로 해서 복개해 가지고 요즘 그거 공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1800억, 2000억씩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여기를 만약에 다 해제해 가지고 여기다가 건축을 하거나 해서 방음의 역할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 완충녹지 지역이 없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간에 어떤 교통의 소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완충녹지가 역할을 해 줬는데, 이걸 다 해제해 주고 거기다 건물 짓고 하게 되면 그런 피해로 인해서 사실은 비슷한 민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수서도로처럼.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줬을 때의 예산과 현재 이 완충녹지 지역을 구입했을 때의 그런 어떤 예산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설명이 미진했다, 왜 이게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추후에 이 완충녹지 지역을 다 해제해 가지고 건축행위를 했을 때는 정말 수서 방음벽이나 이런 것처럼 또 다른 시설물을 우리가 이제 인공적인 시설물을 세우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보다는 이 완충녹지 지역을 유지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자연적인 그런 것을 보존하는 것이나, 인공인 저런 구조물을 세움으로써 미관도 좋지 않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옳지 않아요, 절대. 그러면 그런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왜 충분히 사전에 이렇게 다 설명이 안 되어서 이렇게까지 왔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0m 이상의 이 넓은 완충녹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회의 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도 다 공유를 하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지금 7월에 이게 지금 해제 시기였잖아요. 그러면 모든 행정이 늦은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예산을 안 세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7월부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4개월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이러한 논의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이미 다 논의가 되고 7월이 되기 이전에 결정되었어야 된다. 그럼 우리 행정이 적어도 6개월이 늦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미리미리 좀 이런 것 추진해서 의회와도 협의를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이 토지주들에게 이 토지를 매입할 것이라고 고지를 했습니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전에는 사실 공람공고를 거쳐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완충녹지로 지정이 돼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여기에서 현재 완충녹지를 매입하겠다 해서 고지까지 된 거는 완충녹지 1년 고지까지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고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고지가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아, 토지소유주에게 이 완충녹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할 것이다 하고 고지는 했어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장

행정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 고지를 했다고 그러면 조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충녹지로다가 된 시기가 언제예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시기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시기. 지금 시설 결정을 언제 했어요?

예.

그럼 최초에 여기가 공원시설이었어요? 뭘로 돼 있던 거예요, 이게?

완충녹지, 처음서부터도 완충녹지?

그러면 지금도 완충녹지고?

현재까지도?

그러면 지금 이게 완충녹지이기는 하나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해제가 되면 그 시설 결정은 우리 시장이 하는 거지요?

그럼 현재 보전녹지로 돼 있습니까,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총 4곳 아닙니까, 아, 3곳. 3곳이 지금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하고 병합돼 있는 거예요? 같이 돼 있어요?

확인,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뭘로 돼 있어요, 지역이? 지금 용도지역이 뭐예요, 이게? 보전녹지요, 자연녹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하나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전부 다 보전녹지잖아요. 개발이 안 되잖아요. 시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집조차 지을 수도 없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결정은 어차피 시장이 하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안 해 주면 이제 이 민원인들이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손해배상이 들어온다라고 그런 걸 염려해 가지고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인 것은. 그렇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완충녹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 이 지역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그 민원인들이 시설 변경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걸로다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박은미위원

풀린 거예요, 풀린 거예요, 7월로. 7월 지났어요, 이미 기간이 지금. 그러니까 늦은 거야, 행정이.

극수

안극수위원

만약에, 그럼 지금 이 사업비는 만약에 충당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업, 예.

박은미위원

예산 올렸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는 어디서, 그 예산을 어디서 갖다가 할 거예요? 별도로 수립,

일반 예산으로?

박은미위원

정회해, 정회.

극수

안극수위원

공원 기금이나 이런 데서 갖다 쓰는 게 지금 안 되고?

박은미위원

늦었어요, 소송 걸려서. 행정이 늦었어요,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아까 토지주들에게 매입을 고지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장

그러면 토지주들 고지를 할 때 주소를 알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등기부등본을 떼 봤다라는 얘기인데, 혹시라도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된 그 시점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이 소유권 변동이 혹시 있는 필지가 있었나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박광순위원장

우리 녹지과장님 혹시 그런 거,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가 2022년 6월 22일 날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을 때 이미 그 부분은 그분들이 다 인지를 한 거고요. 그 이후의 그 토지 변동사항은 저희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 3회 추경에 토지 매입 80억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완충녹지 2를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그분들하고 그때 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2로만.

박광순위원장

글쎄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취지는 뭐냐면 이게 72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완충녹지로 결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장

쭉 왔단 말이지요, 20년 동안. 그랬는데 미리 이를테면 시의 움직임의 정보를 아는 사람은 이 땅이 건축을 하지 못하는 완충녹지라는 땅을 알고 이게 그 시점에 이를테면 토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갖다가 시에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을 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입수하면 당연히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72년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목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시에서 사주는 것도 괜찮지만, 이를테면 그 차액을 노리고 투기를 노리고 그 이후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없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

박광순위원장

혹시 과장님, 파악한 적 있어요? 등기부등본 한번 봤습니까?

과장님, 알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굉장히 순진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이 토지 투기꾼들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저 위에 있어요, 사실은요. 그걸 제가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토지소유주한테 이걸 갖다 보상을 할 것이라고 이 고지를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보고 토지소유권 이동 변동사항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봤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조성사업비 190억 부활 요청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10분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42쪽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조성사업 시설비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190억은 부활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최현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소장님, 아쉬운 점이 있어요. 부활 요청을 제가 필요에 의해서 제가 부활 요청은 했지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늘 나오는 얘기가 그래요.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런 과정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계수조정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일단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시라. 첫 번째, 가령 녹지 확보나 여러 가지 행정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 매입은 하겠지만 부수적인 사항도 있다.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매입을 시행하고 하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시라,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요즘에 작년에도 한창 시끄러웠던 투기 문제,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토지소유권에 대한 변경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거 가능하잖아요. 토지대장 떼 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열람 가능하잖아요. 그러한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라는 조건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190억 전액 부활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이 건이요, 아니면 다른 건은?

박광순위원장

예, 이 건이요, 부활 요청 건.

서은경위원

이 건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없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 말씀, 질의하신 내용 잘 숙지하셔 가지고 그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 필지별로 소유권 변동 내용은 봐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5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녹지과 소관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190억 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활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975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녹지과 소관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190억 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활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발언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다른 건이지만.

박광순위원장

예?

서은경위원

푸른도시사업소 지금 발언할 게 있었는데 이 예산 부활 건은 아니어서 지금 부활 건 정리하고 시간 주십사 했던 겁니다.

박광순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서은경위원

예.

박광순위원장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예산안은 의결을 했지만 푸른도시사업소에 이 건 외에 지금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서은경 위원님이 계시니까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꼭 오늘 이 예산안 심의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발언이 있어서 지금 시간을 요청드렸습니다. 소장님, 뭐냐 하면 탄천 변의 보도교 문제인데요. 지금 이 발언을 제가 왜 급하게 꼭 해야 되냐 하면 지금 현재 백현보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때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꼭 발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정자교부터 사송교까지만을 놓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자교에서 사송교까지 다리가 11개가 있고요. 보도교는 지상 보도교 2개교를 포함해서 8개의 보도교가 있는데, 지금 각 다리 사이에 있는 보도교가 여덟인데 수내교에서 수내-서현-양현교 사이에는 보도교가 없습니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백현보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백궁교는 이게 지상 보도라서 지하보도가 아니에요, 탄천 변의 보도가 아니고. 그럼 왜 이 지하보도가, 그러니까 보도교가 필요하냐? 제가 자전거 통행을 해 봐도 그렇고요, 탄천을 통행하시는 분들 통행자들도 그렇고 또 교통약자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자교 보도교가 지나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려면 이매교 앞에까지 내려가야 돼요, 위가 다 지상 보도교라 가지고. 그런데 위의 백현교 있는 쪽은 강폭이 넓어서 보도교 설치가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요청드리는 보도교는 제가 거기를 직접 다녀봐서 정확한 위치며 강폭을 확인하고 왔거든요. 양현교 앞쪽이 서현교 앞, 수내교와 서현교 앞쪽에 강폭이 좁아지면서 이쪽 보도교가 가장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 징검다리가 있고요. 또 하나 왜 이 자리가 필요하냐면 거기를 건너게 되면 우리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이용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이스 단지가 개발이 되고 나면, 지금 마이스 단지는 백궁교를 이용하게 되는데 백궁교·황새울교는 지상 보도예요. 그래서 탄천으로 내려가서 탄천을 즐길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탄천 이쪽이 백현 동편이 되겠는데 수내·서현 쪽 그쪽으로 연결되면 중앙공원하고 율동공원하고 연결되거든요. 거기의 분당천을 지나서 중앙공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 분당천 거리가 벚꽃거리로 굉장히 아름다운 거리예요. 그런데 이게 연계가 끊어져 있어요, 지금. 탄천 저쪽 서편하고 동편이 끊어져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수내와 서현 쪽에 보도교가 설치되면 자연스럽게 탄천의 서편과 동편이 연결되면서 백현마이스 단지에 오는 관광객도 될 수 있고 외부인이 이 다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중앙공원·율동공원까지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 뭐가 있냐면 우리 맴돌공원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그 동선이 굉장히 애매해서 보행 도로와, 갑자기 보행 도로, 자전거도로가 가는 순간 도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가야 돼서 그래서 맴돌공원인지,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기가 쉽고, 그 공원에 지금 현재 우리가 탄천, 분당 그 탄천이 만들어지면서 정비하면서 아마 한 27, 28년 됐을 것 같은데 초기에 만들어져 있는 물놀이장이 있어요. 그게 지금 사용이 되지도 않고 그 시설 자체가 옛날 시설이라서 사용이 되지 않고 매우 흉물스러운데 이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보도교를 확보하면서 그 물놀이장 전체를 다시 재구성하셔야 되고, 이곳은 지금 백현보 조성 공사하는 그 공사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도 이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설계용역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꼭 필요한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 공사가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같이 시작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그동안 탄천 변에 보통 보도교가 500m 간격으로 돼 있는데, 이 구간만 3개의 교 중간의 1.9km가 해당되는데요. 그 부분에 없어서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현보하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꼭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까지 포함해서.

서은경위원

예, 보도교뿐 아니라 전체 물놀이장까지를 같이 개선해야 합니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물놀이장까지 세 가지를 다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소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박은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소장님, 예산안 16쪽에 구미공원의 산책로 정비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위원

저희 전체 다 하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

박광순위원장

예.

임정미위원

그럼 68쪽의 녹지과 것 좀 봐주세요, 소장님. ‘산성공원(유원지) 재정비 및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이 금액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전년도와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차이 난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따로 혹시 있으신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우리가 산성 재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순환도로 그 사업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 재정비 사업도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내년에는 3억만 확보해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그동안 지연해 갖고 그럼 사용을 못 한 거네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산이 지금 기이 확보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확보한 예산이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필요가 없어서 그 금액만큼만 하는 거지요, 부족한 부분 금액만큼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사업을 추진하고도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오재곤 소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공직을 마치고 내년도부터 내년도 1년 동안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소장님께서 반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성실히 봉사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87년 2월에 공직을 시작해서요 한 35년 동안 공직 생활 했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 하는 동안에 성남시 발전이 분당, 판교 또 위례신도시까지 되면서 전국의 제일 도시가 되도록 한 축을 담당했던 부분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 듣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행복해 보여’, ‘건강해 보여’, ‘젊어 보여’ 저는 공직이 그만큼 저하고는 천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천직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박광순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밖으로 나가면요 시민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재곤 소장님 나중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더라도 성남시민의 일원으로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한 축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명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찬택 물공급과장입니다. 김용민 물생산과장입니다. 정철모 물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최근에 좀 민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새로 입주한 파크리버아파트 그쪽의 그 배수지가 어디를 이용하고 있나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분당 3,

박은미위원

물 때문에 민원이 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수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데 예산이 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아파트가 지금 입주한 지 약 한 달여 정도 지났는데요. 일단은 지금 수질 문제에 있어서 좀 약간 이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샤워기에 설치되었던 필터 부분이 변색되는 그런 부분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 저희가 입주자협의회 그 관계자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구나, 이번 주도 만나서 지난주에 설치했던 변색된 부분이 일단 내부 어떤 저희가 공급하는 관에 좀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 최종적으로 또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입주자협의회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또 그 이후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각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의 어떤 예산 같은 건 필요가 하지 않고요,

박은미위원

필요가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제가 한 번 있었어요. 방수코팅에서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피부질환의 문제가 있어서 일일이 다 보상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단순히 필터 변색이나 이물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피부과도 다니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물론 그게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피해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보상을 하고 치료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다 수용을 하시고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은미위원

그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다음에 거기에 개인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상안에 대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도 뭔가 관리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배수권역을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 데랑 같이 이용하는 곳인가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난번하고는,

박은미위원

3배수지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난번,

박은미위원

배수지가 다른 곳인가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수지가 다릅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어떻게 새로 설치한 곳인가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기존 배수지입니다.

박은미위원

배수지인데 다른 곳이라는 거지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런,

박은미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약품이나 뭔가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로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노후화돼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제가 이틀 된 필터 봤는데요, 완전 황토색이에요. 제가 그쪽 지역에 살아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저희 정수기 필터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쪽 저희 구미동 방향에는 공사를 자주 안 해서 그런지 이 필터가 6개월이 가도, 1년이 가도 깨끗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런 일은 제가 금시초문이에요, 지금. 이틀 만에 필터가 지금 황토색이 되고 이런 사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배수관이 노후화됐거나 하면 다 교체하셔야 돼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공급하는 물은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특정한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물이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박은미위원

그렇지요. 그 배수지의 권역별로 이용시설이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아니,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 분당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관로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 설치된 것이 문제가 됐다라면 거기에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한 신규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노후화로 인한 부분이라면 이것은 사실은 더 심각하게 확인해 보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봐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더 이상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 협의회와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반드시 세워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저희 지역의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는 일이 없도록 그 결과보고도 다 해 주시고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철저하게 협의체와 그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수돗물 관련되어 있는 평가위원회 여기는 회의 참석하면 회의수당이 별도로 없나요? 다 간담회 식비 부분만 실비 정도만 잡혀 있거든요, 예산이.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회의수당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가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여기 회의수당 얼마나 지급이 되나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시간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소 10만 원이지요? 최소 10만 원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2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광순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선미위원

20만 원까지 나온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그 채수 할 때, 사실은 채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장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움직이는 거라서 정말 봉사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이 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니까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에다 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좀 인정되고 약간은, 이게 언제 적 회의수당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물가도 상승하는 것처럼 회의수당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참여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조금 더 평가를 좋게 받으면서 참석할 수 있게 회의수당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참여하시는 부분을 조금은 고민을 해 볼 필요성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수하는 그 과정이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움직이면서 하고 있거든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공직자분들도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게 맞닥뜨리면 쉬운 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업무 외 일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민한테 좋은 그 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82쪽을 보면 성남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해서 한 40억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3단계가 작년서부터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것은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반영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정비 말고 또 새롭게 관로를 신설하는 신설할 부분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저희는 거의 다 기반 시설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요 본시가지에 좀 일부 어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이 된다든지 그런 곳 같은 경우 제외하고는 신설 관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원도심 약간 일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분당 내에도 아직 그 하수관로가 깔리지 않은 곳이 있어요. 혹시 파악한 것 있으신가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일단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수관이 부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석운동 일대도 사실은 하수관로가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도시계획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부서들이 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그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중저수지 위쪽에 상가들이 좀 몇 군데가 있어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있지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쪽도 지금 거의 하수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지를 않고 그냥 무작위로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운중저수지가 지금 정말 썩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운중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폐수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지도감독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수변공원을 만들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음식점이 좀 밀집되어 있는 석운동 일대에도 하수관로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서 오폐수가 지금 하천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요식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신설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일대도 거의 20년 넘게 판교가 조성된 이후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운중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한 5, 6년 전만 해도 사실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약간 날씨가 흐리면 근방에 가면 악취가 진짜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데를 경관이 좋다고 일반 소비자들이 방문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하수관로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데는 추가 설치를 해서 이 오폐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잘 또 관리되도록 해 주셔야지 우리 생태하천이 잘 보존이 되고 또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일대가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석운동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 설치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하수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공도가 확보가 안 되고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수관 신설이 어려운 걸로 지금 검토가 됐고요. 다만 지금 현재 석운동에 있는 각 건물들은 기존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정화조라든지 좀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는 개인 하수처리시설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어떤 공도가 설치가 돼서 공공하수도관이 부설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사실 희망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신설 계획이 없으면 사실은 지금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성남시민으로서의 세금의 의무를 다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혜택은 지금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 하수처리를 다 해서 이제 정화처리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만만치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 운영하고 이러는 분들 또 일부 개인주택에서는 몰래 방류하는 그런 일이 우리가 발견을 못 해서 그렇지 빈번하다 보니까 하천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정 지금 당장 신설할 계획이 없다라고 그러면 개인 하수처리 비용 일정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여건이 빨리 되는 대로 공공하수도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지금 도시계획정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거 용역에다가 담고 있나요? 그거 혹시 공유돼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어떤 말씀?

한선미위원

이 하수관 관련해서.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 조례가 또 도시기본계획에 이게, (서은경 부위원장, 박광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선미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소장님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우리 상수도관 중에 노후관 교체 지금 하고 있지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이게 50억 정도 잡혔네요, 보니까는, 하수도관도 그렇고. 분당이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 지금 땅속에 몇 미터 정도 묻혀 있는지 아세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낮은 것은 한 2, 3m 정도에 있는 것도 있고요. 좀 깊은 것은 6, 7m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더 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신도시 만들면서 기반 시설 해 놓고 나중에 거기다가 복토를 했어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하수도관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어 갖고 그거 아마 지금 30년 됐잖아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작업이 아마, 그거 한번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 갖고 그것을 예를 들어 교체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교체하는 것보다도 그 위에다 관로를 새로 까는 쪽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해서 분당의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이 어느 정도의 깊이에 어떻게 묻혀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나중에 거기서 사고가 난 다음에 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분당은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신도시 만들면서 나중에 복토를 했어요. 흙을 덮었기 때문에 처음에 기반 시설 해 놓을 때는 2, 3m 이렇게 해 놨지만 거기 한 5, 6m 이상이 복토가 되면서 상하수도가 밑으로 쑥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 노후하수관 정비공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굴착에 의한 교체보다는, 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 관을 비굴착을 해서,

박호근위원

그냥 매몰시키고.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갱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진명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복지위원회

15시 16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자 분당구 보건소장님은 보건소 직원 확진 관련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성남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일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광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 사업에 수고하고 계시는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소장님들, 진짜 고생들 많으세요. 분당구 소장님 계시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분당구에서 직원들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중원·수정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어요. 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들 보니까 옥상에 가서 근무를 했대요, 며칠 전에. 그 추운 날 확진자 때문에 근무 안 할 수는 없고 옥상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거기 선별소에 계약직 직원들 있지요. 그분들이 몇 분 상당히 좀 있으시지요? 여러 분들 계시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박호근위원

지금 분당보건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 계약직 근무자들이 다 퇴직을 하려고 그런대요. 다 사표를 낸대요, 확진 때문에 무서워서. 혹시 수정이나 중원에서도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표를 낸다든지 그런 사람 없어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저희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지금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오시는 검체인력들이 저희 보건소에는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로 인건비로 해서 뽑아서 접수하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접수하고 안내만 그분들이 하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분들,

박호근위원

검사나 다른 것은 딴 사람들이 지금,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검사는 검사인력들이 하고, 그건 인건비 가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중수본의 인력들, 오는 검사인력들은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서 거의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안내하고 접수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기본 기간제 인건비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분들이 그만둔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저희는 동요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보건소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려 갖고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아는 사람 통해서 다 듣거든요. 어쨌든 수정·중원은 다행인데, 관리 좀 잘해 주셔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분당구가 다 폐쇄된 상태인 건가요, 아직까지도? 그건 3일 이내에 원래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아직 소식을 못 들어서.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일단 분당구보건소에서 운영했던 임시 선별소는 지금 중단을 한 상태고요. 일부 업무는 지금 역학조사라든가 재택치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분당구보건소에서 일부 직원들이 2분의 1씩 자가격리 안 된 직원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지금 선별검사소랑 야탑역 광장 거기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보건소도 안 하고 있고요. 탄천종합운동장도 안 하고, 야탑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보통은 PCR 검사 하게 되면 이틀 정도 그다음에 6일에서 7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업무에 또다시 복귀할 수 있지요? 대부분 다 2차 접종 완료하신 분들 아닌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은 거의 2차하고 3차 정도도 지금 한 직원들도 많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바이러스가 너무 확산이 빠르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을 자가격리를, 도 역조관에서 나오셔서 일단 자가격리 대상자를 분류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부 직원들도 거의 다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업무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대응이나 관리팀 정도에서는 직원들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걱정이 돼서, 그러면 여기 지금 분당의 진료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다 지금 중원구로 많이들 가시겠네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중원에 저희 임시 선별소가 중원구보건소하고 수정구보건소 저희는 종합운동장에서 PCR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박은미위원

평소보다 어떤가요, 지금? 인원이 많이 많으실 것 같은데.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분당에서 하는 것보다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0명 정도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PCR 검사를 하고 있고요. 양 보건소에서도 거의 한 500명에서 7, 800명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전부 지금 수정·중원으로 몰리게 되어서 아마 굉장히 많이들 힘드실 것 같아요, 평소보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래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일요일 오후에 저희 성남시가 선별진료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불편 사항들이 민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분당구 폐쇄 상황에서 언급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한데, 일부라도 운영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3개 보건소에서 좀 논의를,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후에 갑자기 증상이 있는데 이분들이 집에 있으시게 되면 그게 더 문제가 커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불금 이래 가지고 금요일 저녁이나 주로 토요일에 많이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일요일 오후쯤 증상이 나올 수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그래서 송파 이런 데 가서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이게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서든 로테이션으로 저희 시 규모 정도 되면 그렇게 운영을 좀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원자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저희 사실 보건·간호, 간호부터 해 가지고 많은 인력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본처럼 인건비가 좀 높게 책정이 된다고 한다면 전문인력들이 많이 또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보다는 어떤 봉사심에서 시를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마인드를 좀 이끌어내셔 가지고 인력들을 보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희 분당구민들 멀리 가시는데 잘 좀 케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임동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목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인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및 기금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정인목 복지국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치고 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반평생을 공직에 몸 바치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광순 위원장님과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간 많이 도와주시고 조언해 주신 덕분에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86년에 처음으로 발령받아서 그간 만 35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성남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이후에도 성남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께 그간 고마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을 마치시더라도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또 정인목 국장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인목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대범 관광과장입니다. 노재천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디요?

박광순위원장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국장님이 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대표님 좀 나오세요.

박광순위원장

예,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노재천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국장님들은 안 오셨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바깥에 대기 중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혹시 답이 필요할 때 국장님 답이 좀 필요해서요.

박광순위원장

산하 국장님들 오셨으면 자리에 배석하라고 그러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번 문화재단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더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아트리움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된 건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트리움······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너무도 많은 논란이 자꾸 돼서 확인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경영이 A등급을 받았잖아요, 경영 등급을. 우리 대표님은 C등급을 받으셨는데, 그 경영 등급이 경영국에 대한 등급입니까, 아니면 경영국하고 예술국·문화국 이 3개 전체 다 경영에 대해서 A등급을 받으신 건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A등급은 문화재단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3개 국 전체의,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국, 부에 대한 그 업무 실적이나 경영에 대해서 받으신 거네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경영국·문화국·예술국 모든 국에 대한 등급은 A인데 어떻게 기관장은 C를 받습니까? 혹시 대표이사님 무슨 뭐 불법 저지른 것 있으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없고요. 여튼 그…….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모든 경영에 대한 전결 결재는 대표님이 하셨을 거고, 대표님 모르는 사업도 많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각 국장, 부장이 결재할 수 있는 저희 내부 규정에 따라서 결재를 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평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난 예비 심사 상임위원회 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그런 전체적인 직원들이 같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조직의 기강을 좀 바로잡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불법도 없고 그러나 다만 그것은 컨설팅 회사에서 평가한 부분인데 절차상의 좀 하자는 있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주세요. 평가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어쨌든 두 개 다 C 받는 것보다 하나라도 A 받았으니 어찌 보면 또 그나마 다행이기도 합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아트리움’ 옛날 시민회관이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개관이 언제쯤 합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3월 4일 날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구시가지 시민들에게는 예전의 시민회관, 현 아트리움이라는 그 문화공간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리고 그동안에 공사 기간에도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들이나 아니면 문화동호인들이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저버렸는데, 3월 4일 날 개관이 되면 기존에 했던 시민회관과 달리 거기 시립의료원에 관계된 부서도 있지요. 행동발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그 공간에 활용하는 것도 있고 또 의료원 측의, 거기가 사립병원이 아니라 저희 시립이라서 아마 환자나 보호자 이런 병원 측에서 그 아트리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기존의 시민회관의 그냥 극장만 빌려주는 그런 시민회관 정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저께도 문화재단과 성남아트센터는 좀 따로 어떤 그 경영의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제가 요구했듯이, 이젠 성남문화재단 시민회관도 위탁을 받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대관사업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성남문화재단의 직원이 170명이 넘어가는데 대관사업은 2, 30명만 있어도 하면 됩니다, 접수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많은 인원 가지고 ‘문화재단’ 그러면 사람들이 ‘거대한 인건비’와 ‘과도한 사업비’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 앞으로는 대관사업이 아닌 정책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으로 거듭나되, 경영 등급을 A등급을 받을 정도의 뛰어난 그런 실적이 있다면 그 시민회관 정책도 처음 시작부터 잘하셔야 되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경영국장님을, 시민회관 TF팀을 꾸려서 정책의 기초를 세워야 되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TF팀은 예술국장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예술국은 공연을 담당하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공연·전시.

선임

김선임위원

정책은 경영에서 나가야지요.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요구인 거니까 하든 안 하든 의사는 대표님께 있는 거니까 그건 제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10쪽에 지금 시민회관 개관하게 되면 연극, 오페라, 합창, 개관기념 콘서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춤 공연은 없어요. 이거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성남아트리움 공연사업 이 공연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축제, 액트성남하고 축제운영비하고 이게 사업이 같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같은 사업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틀려요? 액트성남 예산은 13억 9720만 원인데 축제운영비는 13억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같은 사업인데 예산 편성이 다릅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나와서 얘기하세요. 담당 국장 누구입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현희 국장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나오십시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52쪽에 액트성남 13억 9720이 돼 있고, 54쪽에 축제운영비 13억이 있어서 내용이 이게 같은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이 두 개인지 내용이 궁금해서요.

박광순위원장

경영국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경영국장 최현희입니다.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13억 9000만 원이 맞고요. 행사 운영비 13억에 아래에 보시면 행사 관련 시설비라든지 연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9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보면 13억 9000만 원이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13억 9000이 맞으면 전년도 예산은 13억은 9000인데 올해는 9000만 원이 감액돼서 13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산액은.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관계직원과 대화) 행사 운영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행사 운영비가 감액이 됐으면 13억이네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관계직원과 대화) 아래 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그러니까 행사 관련 시설비라든가 그 내용들이 포함되면 13억 9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 행사 관련 시설비 6000만 원과 광고선전비 3000만 원이 포함되면 13억 9000,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액트성남 13억 9720만 원은 이 숫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13억 9000만 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52페이지에 ‘액트성남’ 해서 13억 9200 이렇게 써놨잖아요.

임정미위원

그거 아시는 분이 그러면 설명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담당 국장인데 더 이상 어떻게 아시는 분이 있겠어요. 페이지를 가르쳐줘도 모르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일반운영비 720만 원 포함되면,

선임

김선임위원

그 뒤에 누구입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13억 9720만 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뭐라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전체 총괄 액트성남 그 저희 사업비는 13억 9720만 원이고요, 행사 운영비는 13억 9000만 원이고요, 거기에 행사 관련 시설비 6000만 원, 광고선전비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이것 다 합치면 13억 9720만 원이 됩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이 자료를 처음 봤는데 국장님은 이 자료를 편성한 사람이잖아요. 예산도 이거 다 편성할 때 감독비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결재를 하셨고 이 자료를, 여태까지 자료 잘 안 보십니까? 이 자료를 다 보고 오신 분인데 위원이 궁금해서 물으면 바로 이게 답이 되셔야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제가 숙지한다고 숙지했는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럼 제가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트뷰’는 이거 입찰을 하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입찰을 하면 1억 400 통으로 합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통’이라는 개념이 어떤?

선임

김선임위원

전체 턴키로 하냐고요, 입찰을?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입찰심사비가 있어요. 입찰 ‘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평가회 평가위원 수당’ 이래서 20만 원씩 7명이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할 때 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평가회의 평가위원이 있으면 이게 입찰에 투명하지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입찰하는지?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게 시설 입찰과 다르게 이 아트뷰 경우에는 저희가 글을 써야 되고 취재를 해야 되고 성남문화재단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와 그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글들을 쓸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기획사를 선정하게 되고, 저희가 원하는 내용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협상에 의한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원고를 어떻게 칼럼니스트를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 누구로 정하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위원 수당입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들 테마를 잡고 가는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 입찰을 할 때…… 그냥 이걸 다 자료를 주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국장님, 자료를 우리 경영국에서 계약 업무를 맡고 있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3년 치 2021년, 2022년, 2019년 문화재단에서 계약한 모든 자료를 다 주십시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분명히 이것은 지금도, 이게 지금 두 달에 한 번 나오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개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두 달에 한 번 정도를, 1억을 두 달에 한 번 정도를 쪼개면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지금 이게 의혹을 사겠다고 하면 어떤 그 업체의 입맛에 맞게 입찰을 하는 이런 의혹도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이것은, 관내 인쇄소가 요즘 많이 다 어렵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쪼개서 하면 관내 인쇄소 쪽에도 그게 도움도 될 수 있는데, 이걸 거의 관외에 있는 업체를 많이 선정해서 이용하니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하여튼 틀어가십시오. 자료는 주시고요. 그리고 예술국장님 오셨으면 예술국장님 불러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장

예, 예술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술국장 류성근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76쪽에······ 아, 이것부터 할게요. 78쪽에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2억 3000이 있어요. 그리고 79쪽에 ‘유명 무용단 초청공연’이 있어요. 이 초청공연의 예산 설명을 보면 오케스트라 연주비가 1500만 원, 지휘료 1200만 원, 아 연주료가 6000만 원이군요. 이 무용단 초청하는데 오케스트라하고 지휘료가 왜 필요합니까?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게 발레공연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오페라하우스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발레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오케스트라의 출연료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 78쪽의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에는 오케스트라나 지휘료가 없어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것은 주로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를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판권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일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한 단체를 섭외를 해서.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해외 에이전시들이 보통 이렇게 가지고 오는,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유명 무용단 초청공연은 발레공연이라 공연 즉시에 현장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니까 연주비하고 지휘료가 필요하다.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유명 초청공연은 외국인가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발레는 국내 단체로 한정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 성남에 오케스트라 있지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성남시립교향악단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물론 협의 사항이긴 한데, 이렇게 다른 데 오케스트라로 6000만 원, 지휘료 120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를 다른 시향에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우선적으로 저희,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아, 그러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모든 일정은 저희 성남시향의 일정을 물어보고 가능할 때는 하고 그쪽에서 불가능하다고 할 때만 외부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우선 협의를 저희 성남시립에 합창단도 있고 국악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 협의 먼저 하세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이거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76쪽에 오페라 제작이 있는데 이 6억 오페라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지금 저희가 오페라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극장을. 올해 같은 경우에 오페라하우스에서 최근 3년간 오페라가 한 편도 제작이 되어져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극장이 있음에도. 그래서 내년에 한번 그걸 활성화를 해 보자 하는 마음에 한 번 제작을 하려고 했더니 예전 예산들이 저희들이 이때까지 보니까 최저 7억에서 한 10억 정도씩 들여서 한 작품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갑자기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되니까 6억이라는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3억 정도는 국립오페라단에서 내년에 신규 제작하는 공연에 공동 제작에 좀 참여를 해서 한 번 하고, 나머지 3억은 기존에 세트를 한 17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놨던 작품이 있거든요. 저희가 세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재활용하고 콘텐츠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하려고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6억이 국립오페라단하고 창작극을 초연을 할 계획인데 세트를 저희 성남 것을 쓴다는 거예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아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립오페라단 것은 내년에 그 시즌에 신규 작품을 국내 초연 작품을 한 두 가지 정도를 국립오페라단에서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한 13억 정도 들여서 한다는 공연에 성남 공연을 위해서 저희가 3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성남의 판권은 저희가 다 갖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3억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 제작을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건 무리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세트를 활용하고 콘텐츠를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들어보세요. 76쪽에 있는 6억이, 이 6억 중에서 3억은 국립오페라단하고 창작극을 초연을 같이 제작을 하는데, 이 초연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초연이기 때문에 관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초연이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 최초로 무대에 세우는 거니까 이미지나 이런 건 좀 부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국립오페라단하고 같이하는 거라서 우리 문화재단이나 성남아트센터의 명성과 위엄이 좀 서는 그런 기회는 되긴 합니다. 그래서 3억은, 15억 17억 되는 오페라단 그 창극에 저희가 3억을 투자해서 3억 투자한 만큼 관객 티켓 비용은 퍼센티지로 저희 성남이 가져오지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4회는 예술의전당에서 하고 2회는 저희가 할 건데,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트센터에서 2회 하는 것 중에 티켓 비용은 3억 투자,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저희들이 하는 건 저희가 다 가져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전체 다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성남에서 하는 것만 저희가 다 가져오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그 작품을 예술의전당 갔을 때는 그 예술의전당 몫인 거고.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 6억 중에서 3억은 저희가,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기존에 했던 작품 중에서,

선임

김선임위원

기존의, 주택전시관에 저희 뮤지컬 세트들이 많이 있지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예전에 했던 것, 그 세트를 이용해서는 해서 출연료하고 연출비만 따로 정책을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라트라... 뭐지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가능하면 ‘카르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카르멘이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카르멘을 하겠다고 하면 카르멘 세트를 그대로 갖다가 연출비하고 출연료만 주면 그건 저희 다 성남 거가 되지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티켓 수입은 다 성남이 갖는 거고.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때도 오케스트라, 합창 성남에서 섭외를 하십시오.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설명 보시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 예산 설명을 했을 때 당시는 예산서 작성할 때고요. 그 이후에 국립오페라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좀 변경된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내용대로 바뀌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76쪽의 6억은 당초에 국립오페라단하고 창작극을 초연할 때 6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한 자료지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6억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규 작품을 한번 해 보려고 했었으나, 예산이 이전에 한 10억씩 들여서 하던 것에 비해서 직원들이 좀 작다라는 불만도 있고, 신규 작을 하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예산하고 다른가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이 예산서 산출내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이원화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6억이 두 가지 작품이잖아요. 국립오페라단하고 공동 제작 하는 것하고 우리 성남 자체 내 카르멘 하는 것하고 다른 두 가지잖아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사업계획,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설명,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있는 것은 애초 한 작품을 저희가 신규 창작을 하려고 했던 계획서였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자리의 이거 문화복지위원님들, 그 내용 다 아셔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거기서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게 설명이 됐어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거기까지 미흡했습니다. 제가 못 했습니다, 아직.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자료에는 오페라 제작 한 작품으로 이 예산 편성 자료를 주셔놓고 내가 물으니 이제서 두 작품이라고 바뀌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다시 해서 주든가, 아니면 내가 묻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든가. 그게 옳지 않나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내가 안 물었으면 이 예산 그대로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상임위에서 설명을 한 걸로,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상임위 결정대로 가시든가. 예결위는 뭐하러 옵니까!

박호근위원

쉬었다 하시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요,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의 76쪽은 문화재단 예술국에서 당초에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6억이 두 가지 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문화 상임위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었다고 하니, 그런데 저희 예결위의 위원님들은 지금 당초에 세운 변경된 자료 하나 없이, 그것도 제가 물으니 답을 합니다. 이거 자료 변경된 세부 자료 다시 위원님들한테 갖다주세요. 아셨습니까?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80쪽에 오페라 공동 프로젝트가 있지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사실 오페라는 대중적인 장르는 아니에요. 전문가성이 깊은 편인데, 오페라를 너무 많이 제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사립 오페라단을 초청을 하는 거지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것도 지금 타 기관에서 만들었던 공연을 재공연하는 조건으로 공동투자 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국립오페라단은 명성과 위엄이 있어서 우리랑 함께하면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아트센터가 우리 국내외 문화인들과 사람들에게 그래도 어떤 그 위상의 가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타 시에서 사립 오페라단이 이미 기이 작품에 올렸었던 거고, 사람들이 오페라를 두 번 세 번 그다지 그렇게 아주 좋아하지 않는 이상 두세 번 보지는 않습니다. 기이 이미 무대에 올렸던 거고, 세트도 이미 올렸던 걸 우리가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출연비하고 연출비를 줘가면서 이 공연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이런 정도의 작품이면 주택전시관에 우리 카르멘 말고도 다른 소품들이 있어요. 무대 우리 것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의 오케스트라를 활용하고 합창단도 있고 어느 시보다 우리가 이런 시립이나 문화에 대한 또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정말 많은 다재다능한 재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남문화재단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획도 위탁이고 뭐든지 다 기획사에 턴키로 위탁 주거나 이런 게 많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우리 재원이 많아요. 시립도 있고 여러 문화의 다양한 문화 체계를 갖춘 예술인들 많습니다. 이 예술인들과 함께 꼭 필요한 몇몇 사람의 그 오페라 출연자들만 섭외한다면 성남오케스트라와 성남 문화인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존에 만들어놨던 무대 가지고 오페라 우리 성남 걸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시에서 이미 기존에 올렸던 사립 오페라단을 우리가 초청해서 이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그렇지 않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아,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국립오페라단하고도 한 작품을 재공연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80페이지의 2억 49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성남문화재단 나오셨으니까 먼저 물어볼게요. 성남문화재단에서 야외공연장 운영하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디 운영하고 계십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분당 중앙공원에 있는 야외공연장입니다.

박호근위원

한 군데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8억 정도 섰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호근위원

작년에 공연한 적 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연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아요. 코로나 있는지 알아요. 재작년에 한 적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했습니다. 파크콘서트 거기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에는 안 했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호근위원

올해는 계획 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올해,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도 계획 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계획서 좀, 내년도에 무슨 공연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서 좀 하나 주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교육문화체육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어요. 국장님,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공연장 있습니까, 야외공연장?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야외공연장은…….

박호근위원

성남시에 야외공연장이 몇 군데 있어요? 모르시지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없는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한선미위원

아니, 율동공원에 야외공연장 있잖아.

박호근위원

없어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 중앙공원 것 말고 없어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것 말고는,

박호근위원

도촌동도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선미위원

중앙공원에도 있어요.

선임

김선임위원

율동공원도 있지 않나요?

박호근위원

율동공원도 있고.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율동공원.

박호근위원

그거는 관리, 공원 내에 있는 건 공원과에서 관리해요, 그거 공원과에서?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는 거네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성남FC 있지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성남FC.

박호근위원

이번에 어제 개관식 때 고생하셨는데, 2020년도 상반기 때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상반기 경기를 했어요. 하반기 때는 탄천으로 갔고.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 2021년도 올해, 올해는 왜 양쪽에서, 그렇게 한쪽에서만 했습니까?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이게 20년도 상반기 때 한 게 탄천의 트랙이라든가 전광판 그것을 하느냐고 그랬던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 교체하는 동안에 이쪽에서 잠깐 한 거예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래서 6개월을 한 겁니다. 저희 FC 주 경기장은 탄천운동장입니다. 거기 수리하는 것 때문에 성남운동장,

박호근위원

그러면 탄천운동장에서 했을 때 경기의 관중이 많았어요, 이쪽에서 할 때가 많았어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이쪽 성남운동장 할 때가 평균 한 5000에서 6000 정도니까 두 배 이상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전반기에는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하반기 때는 탄천운동장에서 하겠다” 그래서 성남 본시가지에 있는 상인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애정을 갖고 했는데, 2021년도에는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이 그냥 이쪽에서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 수리하는 동안에 거기서 그냥 운동을 한 거다? 앞으로도 그럼 2022년도에도 그런 계획 없어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으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탄천에서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앞으로 그러면 성남FC에 대한 애정은 우리 본시가지 의원들은 관심 안 가셔도 되겠습니까?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아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분당보다는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이쪽 수정·중원 쪽에서도 많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호근위원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뭘 많이 오지 않나가 아니고. 하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했는데 2021년도에는 얘기도 없이 그렇게 경기를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탄천운동장에서 성남FC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갖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아시겠어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데요.

박호근위원

뭘 가져요! 우리도 관심을 가져줘야 관심 갖는 거지.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도 있는 거지.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여기 좀 봐주세요.

박은미위원

저쪽 먼저 하세요.

박광순위원장

예, 선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 보여요.

선창선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에 보니까 예산 삭감 내용이 있어요, 대우수당. 예산 편성 사유가 미흡하다는 얘기인데 이유가 뭐였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깎였다라는 겁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창선위원

이게 대우수당이라는 게 다른 산하단체에도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다른 산하단체도 없는데 왜 유독 문화재단만 이 대우수당을 요청했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이 설립된 게 2004년도에 설립이 돼서 장기간 직원들이 장기근속한 직원들에 대한 사실은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노동조합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직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동기부여는 뭐 이렇게 돈을 줘야지 동기부여 되는 겁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동기부여는 좀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자부심도,

선창선위원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봤었을 때는 뭐 크게 과연 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만 가장 많이 받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또다시 이런 대우수당을 준다? 산하단체 예산 편성 규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산하단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런 규정이 없지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런 규정이 없는데 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왜 올라오지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 지침을 정확히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자율권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야 이제,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제 얘기가 지금 그거예요. 뭐냐 하면 대우수당이라는 걸 줘서 싫다는 사람은 없지요. 수당 준다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산하단체들이 있잖아요, 다른 단체들. 잘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보면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데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런 게 안 올라와요. 그런 데는 진짜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자율권이 일정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산하단체하고의 평등한 부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 좀 된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방적으로 한 재단이라든가 산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좀 규정에 대한 내용도 차근차근 보시고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선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에 이어서 저는 예산 삭감할 부분이 있어서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가 외부기관 평가등급을 C등급을 받았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문화재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대표이사의 리더십의 문제 또 외연 확대 및 업무 무능으로 보여지므로 잘 추진을 해도 사실은 예산을 증액하는 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C등급 받은 대표이사가 다시 증액을 해서 1440만 원을 그 업무추진비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1440만 원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인데 720만 원 증액된 부분만 삭감을 하시는 건지요?

한선미위원

아니요, 전액 삭감이요.

박광순위원장

전액?

한선미위원

예.

박광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해야겠네요. 국장님, 아휴 재단이 A등급을 받았는데 대표이사가 C등급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

박은미위원

그 기관장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 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정성평가가 너무 많던데.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건 평가지침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박은미위원

예, 제가 오늘 오니까 또 하나를 알겠어요. 아까 얘기 중에 지금 전결권의 위임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결권을 위임하는 것은 조직에서 그 각 해당 국장이나 부서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은 행정을 신속하고 효율성 있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과하면 대표이사 패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결권은 어디에 내용이 규정이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관에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미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임전결 사항은 위임전결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요. 지금 박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결 권한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조직진단한 결과에 따르면 대표이사한테 너무 많은 사십몇 프로인가 이렇게 결재 권한이 있는 걸로 돼서 조금 그것은 대표이사한테 너무 치중됐던 부분이 있다라고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하향 조정을 해서 위임전결 규정을 조금 제도 개선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번에 개선안이 나온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표이사가 모르는 일이 60%씩 있으면 리더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정관에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산하기관의 제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관을 대표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바꾸게 돼 있는데 시장과만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조직 운영의 대부분은 시장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기관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C급을 받고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뭔가 조직의 위계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조직의 위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다?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산하기관 3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대부분 유사합니다, 중장기 계획이 없다든가. 그런데 사실 중장기 계획은 저희 각 국에서 5년마다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다 세워서 각 산하기관에 내려주게 되어 있어요. 산하기관에서 중장기 계획을 뭐 연구용역 세워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요 메인 포인트가 그거였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정성평가인데 그 또한도 전년도와 다른 업체가 평가를 했고 또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점수 차이가 있는 것이 많았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조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기관이 A등급 받으면서 리더가 C급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은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우세요, 계속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액트성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계속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또 그대로 올라왔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은미위원

지금 코로나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세워 놓고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신속 집행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 있어서 감점도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런데도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올라온다는 것도 저는 사실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여기에 뭐 상임위에서 한 거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지금 광고비가 여기에 보니까 광고홍보물 여러 가지 만드는 것에 한 5200 정도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광고비가 별도로 한 3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여기 3600에 대해서 3600만 원은 그 액트성남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평가하는,

박은미위원

의견 수렴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을 거의 뭐 연구용역 수준에 해당하게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두 가지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한 100여 명 되지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한 130명,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101명.

극수

안극수위원

101명.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선창선 위원님께서 대우수당 신설에 대해서 피력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아마 인사에서 오는 인사 적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우수당이라는 것을 좀 요구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101명이 지금 10년, 15년 동안 이렇게 승진을 못 한 직원들이 한 50명 이상씩 되고 또 거기서 과장들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못 하는 직원들이 열 한 두세 명씩 이렇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전부 다 인사가 적체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큰 과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거 점점 문제가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돼요.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 번도 진급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이하는 이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진급을 해야 진급수당을 받아서 생계도 이어가고 이러는데 안 되는 거야. 가야 될 자리가 없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중에 답변을 한번 해 줘보시지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되는지, 대우수당을 이런 말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인사 적체는 상위 직급이 없어야 승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인사 적체를 뭐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건 상위 직급이 퇴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요. 그러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결과적으로,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 상위 직급들은 전부 다 그런 중요한 직책들은 전부 다 내려오잖아요,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든지. 이런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분들도 가정이 있는 분들이고.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아까 선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 위원님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대우수당을 지급을 하더라도 다른 기관도 다 같이 적용을 해야지 왜 이 한 군데만 더 적용을 하느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럼 지금 승진이 안 된다라면 이것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근본적으로다가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을 들어가면 시간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능력자들은 다 우리시의 공무원들도 진급을 하잖아요. 진급에 따라서 연수에 대해서 호봉이 올라가는 거고, 직책에 대한 수당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당연히 권리를 누려야 되는 그런 권리를 지금 못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지요. 물론 다른 재단들도 이런 비슷한 사례는 있어요. 하지만 문화재단만큼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료를 보면. 15년 이상 장기 미승진자가 57명씩이나 되는 게 이게 무슨 조직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고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오지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 대우, 과장 대리 식으로다가 뭔가는 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올린다고 해서 그 직원들의 그런 어떤 자기 인건비를 그냥 요구한다라고만 이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우리 재단과 우리 성남시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 있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해결하는 방안 중에 이렇게 과장 대우라는 이러한 없는 직책을 만들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해 주는 게 그분들의 권리를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실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지금까지 조직진단하고 분석을 끝냈습니다. 아까도 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전반적인 문화재단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동안의 장기 미승진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일부 해소시켜서 조직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을 바로, 지금 12월 다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을 해서 조직을 좀 더 활기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용역을 지금 과제에 담았다라는 얘기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나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크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김선임 위원장께서 얘기하시는 문화정책 기능과 그다음에 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장기 지금 진급 안 되고 있는 57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정책, 그러니까 정책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국하고 부서의 그 체계에서 본부하고 팀제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렇다고 없는 것을 강제로 만들어서 인건비를 올려주기 위하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형식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아주 근본적으로다가 그 용역에 대한 것, 시간이 없으니까 그 용역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어떤 스탠스(Stance)를 취하면서 어떤 근무환경이 바뀌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찾아 가지고 내년도 또 이맘때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근본적으로다가 해결이 돼서 뭔가 결과치를 가지고,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좀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셔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제가 정리 좀 할 겸 저도 좀 묻겠습니다. 거기 예산서 25페이지에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하신 대표이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국장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100%가 인상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을 예산재정과에서 전부 다 승인을 받은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산재정과의 승인을 받았다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예결위 총괄 질의 때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임명순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각 출연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어디는 60만 원짜리가 있고, 어디는 90만 원짜리가 있고, 어디는 1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동안 성남시에서 이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월 60만 원이었다고 그러면 사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업무추진비가 좀 작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또 100% 인상을 해 가지고 예산에 또 반영을 시켜달라?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작년에 50% 삭감해 가지고 720이었던 것을 원위치를 시키려면 100% 인상해야 예전에 받던 거예요.

박광순위원장

아, 그래요?

조정식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100% 인상이 아니에요.

박광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몰랐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우수당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출연기관에 대우수당 없습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지침에도 대우공무원수당은 있어도 대우수당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통일을 기해야 돼요. 만약에 문화재단 지금 현재 대우수당 주게 되면 다른 출연 기관 다 달라고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2004년도에 창립을 했는데 청소년재단은 98년도에 창립을 했어요.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로 98년도에 입사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승진 못 한 직원들도 있어요. 물론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보수라든가 수당을 인상하고 새로 신설할 때는 반드시 관련된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질서가 바로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노조가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그러면 국장 판공비도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까?

조정식위원

5% 삭감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몰랐었고요. 그러면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80페이지 오페라 공동 프로젝트 2억 4900만 원 삭감 요청이 들어왔고, 한선미 위원님께서 25페이지 업무추진비 1440만 원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오페라 공동 프로젝트 사업비 2억 4900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1440만 원 삭감 요청안은 우리 위원들끼리 난상토론 끝에 우리 문화재단의 문화 창달과 그다음에 또 우리 재단 대표의 사기 또 조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삭감치 않는 것으로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취지를 잘 아시고 정말로 이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대표이사님도 더 업무에 매진해서 앞으로 경영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장

김선임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삭감 요청한 게 지금 위원님들이 반대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도 일단은 기회는 드려보는데 예술국장님!

박광순위원장

예, 예술국장님.

선임

김선임위원

또 안 들어왔어요?

임정미위원

어디 가셨어?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 발언대에 서세요.

박광순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 성남문화재단의 과대한 이런 정책사업비는 우리 성남시민 모두가 다 방대한 예산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성남시민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2022년부터는 이 안에 성남이,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 정착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2억 4900만 원의 오페라 공동 제작 하는 것에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립예술단들을 같이 활용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예술인들이 성남에 많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찾으십시오.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건 내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조그마한 불법이나 편법 같은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무엇 하나라도 타 시군에 예산 퍼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김선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성남문화재단 소관 대우수당 2011만 6000원을 예산안 663쪽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성남문화재단 소관 대우수당 2011만 6000원을 예산안 663쪽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서도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내년도부터 공직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그동안 반평생을 우리 공직에 몸담으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는데 마지막 회기인 점을 감안해서 그간의 소회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도 33년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간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더 보람된 일이 더 많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공무원이 천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72년도에 제가 여기 성남으로 이사를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성남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 한 50년 정도를 살고 있는데요, 성남에서. 퇴직을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성남에서 살 겁니다. 향후에 성남에서 거주, 계속 살고 해야 되니까 또 성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 보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간에 별 탈 없이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된 것은 저희 동료들 그리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것에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장

감사합니다. 공직을 마치시더라도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개인적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철기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입니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과 성남시의료원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잠깐만, 있어요.

박광순위원장

없으시면,

임정미위원

여기 있대요.

박은미위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누구예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된 거, 이번에 삭감하시는 거 있었지요, 추경에? 지금 자료를 잠깐, 죄송합니다.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매연 배출 저감시설 장착하는 거에 약 25%, 10% 이렇게 그 대수가 줄어든 게 있어요,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 저감장치는요 그거는 경제환경위원회인데요.

박은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장착하는 관리 대상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멸실되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대수가 많이 잡혀 있었는데요.

박은미위원

예, 그게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 가지고.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있는 게 그만큼이 안 돼서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그게 어느 정도 그 대수를 예측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안 된 거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아니요, 그게 서류상의 자동차 대수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차가 그 정도가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그래요? 운행하는 차가?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안 돼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대상 차는 전체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께서도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공직을 마치고 내년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반평생을 공직에 바치시면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쓰셨는데 우리 성남시의회에 마지막으로 소회를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35년간 공직에 몸을 담으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성남시 발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게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저를 성원해 주시고 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성남시 발전과 성남시의회의 발전을 계속 염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년 한 해, 지금 금년 다 갔는데요,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내 건강하시고 내년도에 뜻하신 것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의 앞날에 건강과 무궁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을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16일 목요일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