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학환 의원 발언

제252회 제차 재정문화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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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개 동과 보좌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2개 동, 또는 3개 동씩 실시하겠으며 각 동의 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동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심곡동, 부천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인 부천동 친환경과장을 대신하여 자원순환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협조 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심곡동장이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심곡동장 오영승 마을자치과장 김성하 민원위생과장 민병춘 부천동장 김수관 마을자치과장 황승욱 민원위생과장 박희순

송혜숙위원장

심곡동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안녕하십니까, 심곡동장 오영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하 마을자치과장입니다. 민병춘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심곡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심곡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김수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승욱 마을자치과장입니다. 박희순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이태호 친환경과장 직무대리 이현실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천동행정복지센터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부천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동장님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부천동장님 오랜만입니다.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방금 통학로 및 이면도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우리 부천동 관내에 스마트시티사업이 있죠?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스마트담당관실에서 한 번이라도 지역의 동장님들하고 협업하고 같이 상의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스마트시티사업 관계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사업이 진행됐고요. 저희가 이면도로 및 통학로 확장사업은 그 사업을 제외한 부분을 각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스마트챌린지사업에 대한 게 그래도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과 거기에 상이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지역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요. 자료 55쪽을 보시면 2021년 공사계약 관련 질문인데 참여예산 공사로 조성사업 2건이 있네요.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5개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5개 사업 중에 55쪽 보면 도란도란 우리마을 사랑방 공사하고, 도심 속 걷고 싶은 마을 만들기 벽화 조성사업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도란도란 우리마을 사업은 현재 역곡1동·2동 주민지원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벽면이 있습니다. 벽화공사하고 화단공사가 되고요. 역곡2동 현재는 자치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걷고 싶은 마을은 당초에는 동초등학교하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도당초등학교하고 두 군데요. 도당초등학교는 예술프로젝트사업으로 중복사업이 돼서 별도로 시행 완료했고요. 지금 도당초등학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게 우리 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함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적절합니까?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일단 주민총회하고 지역 마을자치회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심의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동별로 벽화사업이 좀 많고 또 환경정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벽화사업 같은 경우 매년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보면 이 벽화사업 하는 업체가 똑같아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업체가 한 번 했던 업체가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밀어주기사업을 추진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 잘 해보셨어요?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일단은 금액 관계로 해서 수의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필요시 시청 담당부서가 직접 사업이 타당했는지, 여러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부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반갑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부천동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미동 사람들의 저자인 소설가 양귀자 선생님 아시죠?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현재 부천동 청사 앞에 원미동 사람들 거리가 조성되어 있어요.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 거리가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정확하게, 제가 듣기로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2003년에 조성됐고요. 한 20년 돼 갑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이 있어서 그쪽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조형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 분수대도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주변 민원게시판도 굉장히 낡아있던데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제가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봤는데 조금 오래되고 문제가 있는 걸 봤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현장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현재 부천동 청사는 당초에 시청에서 원미구청으로 사용된 적이 있죠?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현재 청사가 시청 청사였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시청 청사였다가 97년 8월에 원미동에서 중동으로 이전했죠?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상권은 좀 내려가기 시작했죠?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아무래도 좀.

정숙

양정숙위원

그동안에 원미구청을 거쳐서 2016년 7월에는 부천동행정복지센터로 개청되었어요. 그리고 4급 서기관 동장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97년 시청사가 중동으로 이전하고 나서 원미동 구 청사 자리는 구청이 입주했고 또 시청 이전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힘들어하는 상권이죠?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지금 그 조직이, 시청이 옮겨갔고요. 그 이후에 구청 청사로 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큰 관공서가 이동하는 바람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구청 폐지에 더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전하고 있죠?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현재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입주해 있는데 동두천시로 이전하게 되었고 그쪽 청사가 아직 확보가 안 돼서, 근래에는 군부대에 확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대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주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서기관, 우리 동장께서는 부천동 주변 상권 회복을 위해서 팔을 걷어 올리시고요. 상권 분석과 용역도 혹시 진행하려고 준비해보셨습니까?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주변 상권을 위해서 업주 상대해서 간담회도 좀 하시고요. 상권 활성화 방안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필요하다면 시에도 건의하십시오.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동장님은 앞으로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은 없으시고요?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하여튼 저희 행정복지센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분석해서, 필요하면 시에 건의해서 한번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부천동 주변 상가 침체가 전체 기능 마비로 지역공동화현상을 우려해서 지난해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소환한 내용입니다. 부천동의 발전과 변화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위원

심곡동장님이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이상열위원

사실 동별로 거의 흡사한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사업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각 동별로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참여를 해서 뭔가 동네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사업들인데 보면 주민이 참여 않고 그냥 예산만 세우면 되는 이런 예산들이 좀 있어요. 물론 심곡동 같은 경우 2020년도에는 좀 그렇고 2021년도에는 그나마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20년도에 보시면 5개 사업 중에서, 20년도예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이상열위원

5개 사업 중에서 몇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건강한 심곡1, 행복한 심곡1 공기 순환장치 설치 이거는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죠?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설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두 번째도 그래요. 언덕길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데, 그런가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이거는 저희들이 급경사지역이 많아서 눈이 많이 오면 제설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상열위원

내용은 알아요.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조금 그거하고는,

이상열위원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또 소소하게 보수공사도 마찬가지고.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필요하면 다른 예산을 세우든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주체하는 그런 거하고 동떨어진 사업들이, 심곡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다른 동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주민들이 뭔가 찾아서 하는 사업을 좀 해야지 그냥 동네 예산 찾다 못 찾았다, 아니면 안 찾아보고 그냥 이런 예산을 세운다라면 사실 예산제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동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네. 그래서 심곡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주민들을 독려를 하고 뭔가 찾게끔, 동네 뭔가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세워놨는데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집행만 한다라면 사실 이 사업의 의미는 없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다음에 현장 근무의 날이라고 해서 2020년도는 두 번 하셨고, 2021년도에는, 여기는 또 현장 소통의 날로 해서 네 번을 하셨어요, 동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주민자치회장님 등 해서. 이거 설명을 잠깐, 이게 사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같은 내용이죠? 근무의 날이나 소통의 날이나 다 같은 의미죠?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거의 같은 맥락인데 2021년도는 매월 테마를 정해서 하는 걸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테마를 정해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예를 들면 쓰레기가 심각하면 쓰레기 현장,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관내 공사하는 현장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테마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올해하고 작년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이상열위원

조금 차이는 있네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이상열위원

주민하고 같이 소통을 현장 중심으로 해서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주민들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환영합니다.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7쪽에 보니까 공공청사 대관 현황이 다른 동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시장재개발추진위원회, 또 연립재개발, 재건축 이런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대관해 주신 거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이상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공공기관에 의뢰를 해봤어요, 재건축이나 이런 거 개발 때문에. 그랬더니 그러한 내용의 성격들은 못 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없었던 건지.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관해 주는데 이런 사례들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한번 이것 좀,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한번 의뢰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못 했는데 동별로 업무보고를 쭉 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거 내준 동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였는데 안 됐던 건지,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되는 건지.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공성이 있는 거는 거의 가능하고 좀 사적인 거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확히 지침을 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재개발에 대한 회의인데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심곡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광역동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이학환위원

실제로 지금 심곡동 같은 경우 특별회계라는 게 특별교부세 8억 4000이라는 거죠? 받았다는 건가, 이게? 심곡동이 36억 9000이잖아요, 총 1년 예산이.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이학환위원

뭘 여쭤보고 싶냐면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예산 갖고 1년 동안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동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동은 어느 정도 예산이면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부분 어느 정도면 좋겠는가.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봤고요. 우리 심곡동 같은 경우 원미2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이래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해본 결과로는 이 정도면 예산은 그냥 특별한 다른 문제가 없으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사업 현황 있잖아요.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이 6월이잖아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어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현재는 그런 거 없고 조금 모자란다면 우리가 추경에 또 반영하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부족한 건 없습니다.

이학환위원

이 정도면 적정하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이학환위원

지금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인이, 그냥 동장님이 생각할 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냥 같은 시민으로 생각하고.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학환위원

아니, 복안이 아니라.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구청 폐지하고, 동 폐지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글쎄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광역동을 해서 인구가 줄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나온 것도 없고 아마 분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구청을 폐지하고 동을 폐지하면서 사실 부천시 재산가치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락이 됐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은 아니겠지만 사실 부천시가 인구밀도가 높은데, 동이 모여서 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동에서 주민들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동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맞습니다.

이학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광역동을 하면서 월요일 같은 때가 사실 바쁘잖아요, 아침에 민원이.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이학환위원

제가 아침에 가서 한번 민원창구도 보고 할 때 보통 20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월요일이라든지 휴일 다음 날이라든지 동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불편을, 그게 다 원인은 아닌데 불편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아, 내가 부천시를 떠나야 되겠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 역할이 중요하다. 또 동에서 정확하게 어떻든 점검을 하고 시민들, 동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갈 때 부천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금 제가 총 예산을 왜 여쭤봤냐면 작년보다 1억 3000 정도 증가했어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이학환위원

그런데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도로사업 정비라든지, 지금 우리 성곡동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벽화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그리고 있습니다, 할 데가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충당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때 부천시민도 “아, 부천에 살고 싶다.” 이런 거지, 우리가 큰 거 무슨, 지금 부천에 프로젝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실제 소시민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려운 데 긁어줄 때 “아,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말씀드렸고요. 지금 부천에서 참 제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무단투기 쓰레기 있잖아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이학환위원

이거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시민의식이, 시민분들이 정말 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속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부터 진짜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은 음식물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참 반성을 해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도 참 중요한데, 또한 참 희한한 게 우리 고강동에서 하나 넘어가면 신월동입니다. 신월동은 또 10개 내놓으면 10개, 9개가 쓰레기봉투에 내놔요, 종량제봉투로.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참 고민하고, 시에서나 우리 담당공무원, 시 행정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의식을 깨우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또 우리 시에서도 더 많은, 20년 넘어 30년 가까이 됐다면서요, 종량제봉투를 한 지가.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먼저 선행을 해서 고쳐야 되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하지 않게, 제가 수원시를 얼마 전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후미진 곳에 어떤 게 나오냐면 플래카드를 무단투기 하는 곳에 붙여놓고 거기에서 계속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무단투기하면 벌금을 물리고, 내 양심을 버리지 말라.” 계속 그게 방송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서 이거는 근절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저희 동도 오래된 주택이 많고 빌라 같은 게 또 많고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삽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 형태가 아주 취약한데요, 하여튼 홍보도 하고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두 동장님께 공통된 질문인데요. 부천시가 광역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광역동에서 할 일과 부천시가 할 일이 명확하게, 이것은 부천시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광역동으로 넘어오는 이런 일은 혹시 없으셨나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지금 광역동으로 바뀐 지가, 2019년 7월에 광역동이 출범했는데 지금 나름대로는 시에서 광역동을 만들면서 업무를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동에서는 지원센터가 일부 민원업무만 진행되고 나머지는 다 광역동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요. 다만, 이 업무를 소규모 단위는 동에서 하고, 큰 사업 같은 것은, 큰 대단위 사업은 시로 이렇게 구분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복지파트 쪽에 조금 업무조정이 있는 그런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은분위원

네, 동장님.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제가 보기에는 시청은 시책수립하고 이런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 동은 홍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구현을 하는 쪽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서로가 또 불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때그때 잘 조율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광역동이라고 하면 구청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동장님들이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모든 거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고, 사실은 가장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가장 우리 시민과, 주민과 가까이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동네를 위해서는 동장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거를 보면 1년 예산 가지고 우리가 뒷골목 정비라든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은 계속 발생하는데 항상 광역동에서 돌아오는 말은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광역동 동장님들은 정말 자부심 가지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신청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에서 항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민이 불편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항상 동장님들은 예산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아까 우리 이상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 우리 동에서 할 일인가, 이거는 시에서 해 줘야 될 일을 주민들이 답답하고 부족하니까 참여예산으로 선정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이거를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우리 동에서 해야 될 일을 동장님들이 구분을 잘 하셔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과감하게 요청하시고 동에서 일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알겠습니다.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심곡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심곡동장으로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작년 7월 1일 부임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1년 다 돼 가네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동장님께서는 해박한 지식으로 열심히 일하는 동장으로 주변에 소문이 많이 나있더라고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심곡동 현안사항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제가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들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사람들이 좀 짜증스럽고 무기력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을 대응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느끼는 게 시민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 꽃도 많이 배치하고, 청사에 꽃도 많이 배치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분위기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현안사항이라기보다는 업무가 코로나 긴급사항이어서 그때그때 업무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처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거 우리 동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하고 개선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점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열심히 저희 동에서 대처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동이 참 힘들거든요. 가시면 동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청사 지하주차장이 많이 협소하던데 우리 심곡동에서 관리하는 관용차가 총 몇 대나 되죠?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우리,

정숙

양정숙위원

관용차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관용차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광역동이 되면서 관용차량이 많이 늘었죠?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우리 13대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13대인가요? 44쪽에 보면,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13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숙

양정숙위원

네, 13대네요. 지금 주차면수는 몇 면이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주차면수가 우리 심곡동,

정숙

양정숙위원

네, 갈 때마다 주차가 많이 불편해서 지금 주차면수가,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30면 정도 되는데요.

정숙

양정숙위원

30면이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그 정도 되는데 정확히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정숙

양정숙위원

지하는 제가 좁아서 들어가 본 적이 없고요. 지상은 6대 정도 일반차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장애인 전용이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런데 8시 30분에 주차면이 1면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다 대시고 들어가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죠?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주차난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임산부나 이런 분 외에는 차를 못 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차 못 댑니다.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차 여력이 부족한 것은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민원인들한테 주차 불편을 드리지 않는 것도, 행정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혹시 직원들 주차는 인근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쪽을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직원들은 거의 안에 주차를 못 합니다, 임산부 외에는.

정숙

양정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이 대는 거를 보고 왔습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아, 그래요?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니까 1층 정도는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되니까 선임 동장님이신 심곡동장님께 대표로 여쭤보고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김성용위원

광역동으로 되면서 가장 크게 했던 건 멀리 있는 구청이 작아져서, 큰 구청이 작은 구청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간다라고 했어요. 이건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이렇겠지만 다 떠나서 여하튼 구청이 없어지고 광역동으로 되면서 가장 큰 거는 광역동장에게 인사권과 예산, 그리고 이전에 구청장들이 갖고 있을 정도의 예산집행권한 이런 거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실제로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동만의 사항이지 제가 다른 동 인사에 관여하거나 시의 인사에 관여할 수 없거든요. 인사라고 그러는 게 각 동하고 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광역동장님들한테 인사권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승진시킨다거나 이런 거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는 광역동에 자율권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근평을 잘 줘서 직원들 승진시키는 데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는 거는 모르지만 광역동장이 어떻게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김성용위원

예산집행권 옛날에 구청장이 하셨던 것만큼의 그런 거는 있나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예산은 어차피 저희들이 세워서 의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전에 예산 쪽에서 통제는 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저희들이 지역에 의원님들이 다 계셔서 예산은 의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신경 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김성용위원

이 말씀은 광역동으로 전환될 때 원혜영 의원님이 신신당부하셨던 게 구청이 없어지고 광역동 이렇게 되면서 전에는 구청장에게 얘기하면 가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됐었는데 요즘은 돈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하니 가능한 한 그런 권한이, 시장님께서 광역동으로 가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 이런 부분 꼭 챙겨서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당부를 하셨거든요. 거기다가 꼭 얘기하셨던 게 작년에 축제를 다 못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김성용위원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백신 접종률, 감염률이 떨어지면 좀 풀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비대면의 형태가 됐든 어떻게든 동 축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일단 예산은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용위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가능한 한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잘 해결돼서 개최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서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참여예산제예요. 참여예산제 예산법무과장님께도 분명히 당부드렸고 새로 참여예산제 참여하는 분들에게 교육도 강조를 부탁드렸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여예산에 보면 어두운 골목길 이래서 심곡동은 로고젝터 설치했고, 성곡동 같은 경우는 LED 하고 그랬어요. 이게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 부천시에 어두운 골목이 많으니 안전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역별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여성 안심 귀갓길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시에서 해야 될 것들이니까 각 동별로 이렇게 어두운 길, 또 마찬가지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또 로고젝터 막 뿌리기도 하잖아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김성용위원

이런 거를 각 동장님들이 저녁에 함께 돌아보시고, 각 동별로. 이걸 부천 전체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시에, 아까 임은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해야 될 것과 동에서 해야 될 것 나눠서 이런 게 괜찮다면 그렇게 제안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검토를 많이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런 거에 덧붙이면 그거예요.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됐어요, 심곡동에. 어떠세요, 반응이나 결과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주민들 입장에서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바로 눈이 내리면, 많이 내리기 전에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서 지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예산으로 여기는 했어요. 다른 동도 한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 심곡동 같은 경우 이동식 자동염수분사장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는데 어땠어요, 이것에 대한 효과나 등등은?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용한 것으로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염수분사장치 같은 경우는 참여예산으로 고정식인 거잖아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이동식이죠.

김성용위원

이것도 이동식인 겁니까?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김성용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하셨네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언덕길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심곡동 42통 일대에 하셨고, 그리고 이동식 자동염수분사장치를 또 별도로 구입하셨네요, 심곡동에서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어디 말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김성용위원

작년에. 52쪽에 보면,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52쪽.

김성용위원

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이동식 자동염수분사장치를 구입 건의해서 이미 작년에 구입하셨거든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100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언덕길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한 것 비교분석을 해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효과 대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른 동에서도 이동식 염수분사장치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동에서 참여예산제로 고정식 자동염수분사장치를 했고.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저희들은 지역사항이 특이한 게 급경사 지역이 많습니다. 소사지역, 석왕사 쪽 급경사, 그다음에 심곡3동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눈이 오면 꼭 필요합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한데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성능과 그리고 결과, 그리고 고정식 자동염수분사장치를 비교 분석해보셨는지.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김성용위원

그거를 확인해보시고, 이렇게 다른 곳에도 참여예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한 곳도 있고. 더 늘려달라 할 수도 있으니, 다른 동에서도 이동식 염수분사장치를 계속 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사놓고 만이 아니라 이것이 제설작업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교통의 흐름에 어떠했는지, 사고예방이 얼마나 됐는지를 비교분석을 해야지 참여예산이든 뭐가 됐든, 또다시 고정식이 나을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정식으로 안 하고 이동식으로 다 할 수 있고.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여기는 위험하니까 무조건 고정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각 동에 일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부를 드립니다, 모든 10개 동에.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김성용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고가가 많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일괄해서 공통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예산을 다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모든 동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청사, 예를 들어 광역동 내지는 주민지원센터가 있는데 옛날에 보면, 여기 보수 관리에 대한 예산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저희들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광역동에 있어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면 청사 보수하고 석면 제거나 뭐나 그렇다라는 거죠?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김성용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별도로 예산 수립되어 있고 집행하는 거는 뭘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같은 방수공사 내지 시설공사예요. 어디는 동장님이 하시고 동에서 해요. 그런데 어느 동은 회계과에서, 시설공사과에서 발주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좀 큰 데는 회계과에서 하고 소소한 이런 것들은 우리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소소하다는 거 금액으로 보면 얼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금액은 한 2000만 원,

김성용위원

1000만 원이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2000만 원 내외 정도.

김성용위원

2000만 원 내외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그 정도.

김성용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면 다 동에서 해야 되죠?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어울마당에는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나머지 청사 그렇지 않고, 이게 동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예산 수립기준이나 집행기준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는 석면공사를 시설관리과에서 해서, 이거 보다가 하도 이해가 안 돼서 회계과 예산을 다 뒤져서 다시 보고 있어요, 회계과 끝나고 나서.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이후에 결산도 남아 있고, 예산수립 남아 있는데 도대체 각 청사들, 현재 주민지원센터죠. 주민지원센터가 됐든 행정복지센터가 됐든 시설에 대한 부분, 옥상방수, 석면공사 이것에 대한 권한이 동장에게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하셔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이게 다 다르고 막 그래요. 덧붙여서 경로당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각 동에서 관리하는 여러 경로당의 노후가전 교체 및 시설, 경로당 필수가전을 구입하게 되어 있고 내지는 작은 것도 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하고 있어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김성용위원

그런데 다 뒤져보면 한 업체만 납품하고 있어요, 10개 광역동에. 이거를 다 묶어서 일괄해서 하게 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나눠서 한 업체가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해사지 않겠어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저희 동은 한 업체만은 하지 않고요.

김성용위원

네, 심곡동 빼고요. 지금 선임 동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혹 한두 개 중복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경로당 하시는 분들이, 회장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해 줘서 큰 액수가 아니면, 잘 안다 그러면 거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600만 원, 많은 데는 1000만 원 내외고 한데 이거 모든 광역동에서 경로당에 납품하는 작은 노후가전들 교체를 한 업체에서만 하고 있으니 당연히 오해를 받지 않겠어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특혜 주는 거 아니냐고, 중복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두 개 정도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잘 안다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 게, 잘 안다 그러면 또 그 잘 아는 업체를 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김성용위원

아니, 노후가전 교체예요, 사실. 이거 고장 나서 교체해 주세요라고 해서 전자회사에서 납품하는 거란 말이에요. 납품하고 설치하는 거. 이런 부분은, 아, 잘 아니까 했겠죠. 설마 뭐 비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혹이 없게끔 하려면 명확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개 동이 다 하게 되면 당연히 오해를 받지 않겠어요? “나도 그거 할 수 있는데”라는 업체분들 어떻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1인수의계약인데, 동별로.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예산 조기집행하고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해서 회계과랑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또 마찬가지로 하나 더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관내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이요. 다 업체에 하거든요. 이 금액이 동별로 1252만 원으로 다 같아요. 좀 적은 데 상동이 1200만 원이고, 좀 비싼 데가 1252만 8000원 이렇게까지, 적어도 평균 따지면 1252만 원이에요, 10개 동. 그러면 이것도 상황에 따라 입찰하면서 보고 평가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일괄적으로 다 이 금액에 하거든요, 동별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데는 더 가야 되잖아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예를 들어 원도심 같은 경우 이면도로 어렵거든요. 거기는 더 많은 비용이 갈 수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이런 평가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금액이 다 그래요, 설계금액이. 이렇게 기계적인 게 어디 있어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그런 것들이 눈 같은 게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거든요. 좀 적게 오면 아마 회사에서 좀 득을 보고 엄청 많이 오면 손해를 보고,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 다 각 동별로 하든 아니면 금액이 적당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동별로 계약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더 검토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리고 각 동과 회계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앞서 질의한 김성용 위원님 질의내용 관련해서 부천동장님하고 두 분 다 관련되시는 건데요. 지난 광역동 출범 이후에 전체 시설공사 포함, 그리고 비품, 집기, 소모품 등 구입내역을 일괄로 취합해보았더니 224건, 236건에 500억이 넘는 돈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공사는 시설공사과가 하고 있고 또 광역동,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어서 일단 공사 시작부터 관리주체까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부천시 회계과, 재산활용과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동장님들도 애로사항이나 희망사항들을 정리하셔서 행정감사 후에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부천동 같은 경우 올해 공유사무실 문제로 주민자치위원님들 간 논란이 있었죠?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저희 공유오피스 만드는 과정에 좀.

박명혜위원

공유사무실 문제는 부천동만의 문제는 아니고 향후 다른 광역동의 주민들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부천동에서는 어떻게 마무리하셨죠?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처음 시작이 된 게 “공유사무실 주민자치회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하나 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단체에 개별적으로 줄 수 없다.” 모든 관련 단체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반대의견이 많아서, 공유오피스 자체도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단체가 개인 독점적으로 쓸 우려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반대의견이 많아서 추진 못하고 향후에 부천동행정복지센터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명혜위원

핵심은 우리가 광역동이 되면서 주민센터들은 마을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했던 게 광역동에 되게 중요한 한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현재 주민센터들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나요?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일부 지원센터 건물은 저희 동 같은 경우 역곡2동 지원센터가 1·2동 합치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역곡자치회관에 공유주방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다 완성이 됐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6월 9일부터 시범운영해서 코로나가 좀 잠식이 되면 할 거고요. 나머지 지원센터는 일부 회의실은 그대로 다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지금 코로나라 주민센터의 활용률이 떨어지긴 하는데 프로그램을 하던 데는 그냥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을자치회에서 쓰는 사무실은 사무실로 다 쓰는데 정작 주민들이 필요해서 공간을 좀 활용한다든지 이럴 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또 이 공유오피스처럼 각각 단체별로 필요한 공간이 또 요구되고 이러면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많아서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 공간에 대해서 행정감사 끝나고 전체적으로 현재 사용현황을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꽃축제가 안 되면서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축제관광과에서 영상을 좀 만들었었죠?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박명혜위원

영상이 배포가 얼마나 됐고 주민들이 봤는지 혹시 영상 체크하셨어요, 부천동장님?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저희가 영상 만든 것을 받아서 봤습니다. 현재 축제관광과에 알아보니까 다 제작이 완료됐고요. 당초에 테마 다섯 가지 가족, 연인, 지역, 축제장 주변 알리는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배포는 일단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BIS전광판, FC축구 이런 데에 홍보하겠다고 저희가 축제관광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축제를 하게 되면 저희 동도 그렇게 홍보, 축제하기 전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축제들이 다 안 되면서 급히 대응방안을 만들지 못해서 그냥 넘어갔고요. 1월 업무보고 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축제들이 진행되지 않을 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2, 3월에는 코로나 상승 때문에 축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정무적 판단을 다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관광과에서 동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급히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 현장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되게 혼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친 것 같은데 축제관광과에 책임을 묻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광역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월 업무보고 때 나와 있어요, 동장님. 그러면 코로나 정국에 우리 부천동의 가장 큰 행사가 꽃축제인데 선제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영상이나 홍보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해당부서랑 좀 논의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올해 또 놓쳐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 내년에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지연될 일은 없었으면 더욱 좋겠고요.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박명혜위원

마지막으로 역곡다목적센터랑 원미어울마당이 향후 큰 공사들을 앞두고 있어서 주차대책이나 인근 주민 홍보를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올해에 그 부분을 더욱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저희 행정복지센터는 2023년도에 아마 사업이 시행되고 늦으면 2024년까지 가는데 저희 행정복지센터는 위치가 옮겨지고요. 주차관계는 시 주차시설과에 알아봤는데 지하주차로 해서 250면 정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그런데 역곡다목적센터까지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주차대책을 세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명혜위원

네. 주차대책은 부서에서 세우는데 그 모든 민원은 광역동과 역곡주민센터에서 다 받아낼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좀 사전에 호흡을 맞춰서 홍보라든지 설득과정이라든지 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할지를 저희와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 부천동이 선제적으로 생활안전과와 저희 의원들이 상의해서 이면도로 특조금 10억을 받아내서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어요.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공사도 들어가요. 그런데 올해에는 클린건축팀장님이 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해당 소상공인들 교육을 시키는 거를 본 위원이랑 같이 진행했는데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고마워하십니다. 광역동장님, 이런 거 모범사례로 좀 챙겨주시고요. 저희 부천동 특히 불법건축물 민원이 많으니 그런 부분을 광역동장님들이랑 협의해서 동 차원에서도 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양 동 해당사항인데 통장 선출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통장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현재 마을자치과장이 심사위원장을 하고 지역주민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마을자치과장이 위원장이고 지역단체장 몇 분 이렇게 해서 7명 이내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7명 이내로 하는데 그때그때 심사위원을 뽑나요?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풀로?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고정적으로 7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단체장하고 임원들 위주로 33명 정도 인력풀을 구성해놓고 사안 있을 때마다 4명에서 7명 이내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심곡동위원장님은 누구세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마을자치과장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마을자치과장님이,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작년까지는 동장이 했는데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대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보면 운영위원을 풀로 뽑아서 놔두고 그때그때마다 심지 뽑기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부천동 같이 7명으로 지속적으로 놔두고 심사위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우리 통장 선출하시면서 분쟁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단독후보 나올 때는 큰문제가 없는데 복수로 추천됐을 때 그런 선출관계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동에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저희 동도 똑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단수로 나올 때 통장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또 복수로 나왔을 때 통장 선출하는 데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신뢰를 못 주고 불신을 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들도 풀로 해서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심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단체원들보다는 외부에 계신 분들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우리 후보들로 하여금 신뢰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들께서는? 운영해보신 결과.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해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부분에서 분쟁 있는 데들은 엄청나게 분쟁이 있고 불신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통장을 뽑는 이 방법을 조례를 바꿔야 되나 그런 상황까지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통장 뽑는다는 벽보도 없이 하는 데들도 있고, 또 붙였다가 사진만 찍고 떼는 데도 있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장 뽑는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이 준공무원이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신으로 시작하면 우리 동 행정에 대해서 더욱 불신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홍보도 잘 하고 또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천동장님 말씀하세요.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저희도 통장 선출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를 꼼꼼히 이행하고 선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하고 친환경과가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생활안전과하고 친환경과를 운영하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지금 광역동 되면서.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광역동 되기 전부터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가장 불편사항이 저희 생활안전과하고 친환경과는 주로 불법무단투기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동이 돼서도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대처는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많아요. 실은 생활안전과가 대체적으로 건축, 도로 이런 쪽이거든요. 건축 쪽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생활안전과의 건축직공무원이 1명 내지는 또 팀장급도 아니고 9급 정도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거기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광역동에서. 광역동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시로 문의하고, 시는 또 시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고, 안 되면 또 도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민원처리 기간이 더 길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안 느껴보셨어요?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저희 건축 관련은 친환경과하고 도로 관련해서 생활안전과에 직원 배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직급이 낮은 8급, 9급 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민원 대처하는 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애로사항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하셔서, 팀장급이라도 전문직이 앉아야 민원상담창구가 되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 시민불편 적극적인 행정으로 비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도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과에 가장,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무단투기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 그 즉시는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치워가는 걸로밖에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재가. 우리 부천동이나 심곡동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을?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불법무단투기 중점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동 같은 경우 외국인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클린부천 밴드라든가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처리해 주고, 그다음 거기에 보면 청소업체가 들어와 있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떨어지는 거는,

동희

김동희위원

가장 힘든 게 그건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수거해가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불법 투기장소로 됐을 때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거죠.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거죠.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아까 양정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동의 주차장 문제 직원들이 지금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공유경제를 우리 부천시가 많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 지역의 아파트나 이런 곳과 함께 공유경제 주차장을 해서 같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원미풍림이라든가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되는데 하여튼 그 점은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별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동장 때부터.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차장이 여유 있는 동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들께서 주위에 낮 시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들을 함께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우리 김수관 동장님.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저희 동도 주차난이 원도심 지역이라서요, 스마트시티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또 재건축 관련해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만드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주민이 주차난으로 불편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활안전과인데 역시 건축부서예요. 민원을 시에 얘기하니까 앞으로 광역동으로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그 업무가. 소규모 건축허가는 이제 광역동에서 한다는데 지금은 어때요?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굴착허가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죠?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옥상조경 있잖아요, 소규모 건축물 옥상조경. 이제 바닥에 조경 할 수 없으니까, 면적이 없으니까 옥상에다 조경을 합니다. 거기다 조경 장소를 만들어놓기는 하는데 그게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2년, 3년 돼서 거기 비가 줄줄줄줄 새서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옥상 조경은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된 부분을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옥상 조경에 대한 허가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소규모 건축물 하는 분들 영세한 건축회사들이 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고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할 수 없이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통을 엄청나게 겪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조경이라고 할 것도 없이 나무 한 그루 있지 않아요. 그냥 흙으로 텃밭처럼 만들어놓은 거밖에 없는데 그게 또 치우면 안 되는 거예요. 조경 면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동으로 내려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주변에 옥상 조경으로 인해서 빗물이 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을 우리 광역동에서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수관

김수관부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상으로 2021년도 심곡동, 부천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곡동, 부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참여예산사업 중 벽화사업 업체는 매년 같은 업체이고 동별로 참여사업 자체가 시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동 청사 앞에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가 2003년 조성 이후 현재 분수대 가동도 안 되는 등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부천동 주변 상권 활성화 강화 방안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추진 등의 회의는 공공청사 대관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이 인구밀도가 높은데 현재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그 원인이 동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 인구 유지 및 유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계도, 홍보 등 동 행정력을 동원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동은 구청의 역할과 시민과의 밀접한 최일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에 주차면수가 부족한데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관리에 노력하고, 심곡동 이동식 자동염수분사장치와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고정식 자동염수분사장치를 구입했는데 기능 효과 비교분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교분석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사보수 예산 중 광역동에서 하는 거와 시 회계과에서 별도로 집행되는 게 있는데 기준도 없고 그 공사시행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동의 경로당 공사를 한 업체에서 하는 이유와 공사도 나누는데 일괄계약 집행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이면도로 용역금액이 동별로 일률적으로 같은데 이유와 동별로 계약하는 게 맞는지 여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동 전환에 따른 집기, 비품, 소모품 구입 등 시행 주체부터 시 회계과와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동이 되면서 주민지원센터 활용에 대한 기준 마련이 미흡하고 코로나19 정국에서 봄꽃축제 영상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천동에서는 역곡다목적센터와 원미어울마당의 주차대책 마련과 통장 선출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 구성을 단체에 있는 분보다 외부인사로 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갖도록 검토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와 건축 관련 민원이 시와 광역동 간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되고 전문직위의 팀장 배치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광역동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 등 공유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중동, 신중동, 상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인 중동 마을자치과장을 대신하여 총무팀장이, 중동 민원위생과장을 대신하여 민원팀장이, 신중동 민원위생과장을 대신하여 민원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협조 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중동장이 대표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중동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중동장 이정배 신중동장 권운희 마을자치과장 백명길 상동장 정상은 마을자치과장 최용길 민원위생과장 고매영

송혜숙위원장

중동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중동장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이정배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업무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대리로 오미경 총무팀장 참석했습니다. 민원위생과장 대리로 이평희 민원팀장 참석했습니다. 마을자치과장과 민원위생과장은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주무팀장이 대리 참석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하는 등 동 행정수행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중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동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권운희신중동장

안녕하십니까, 신중동장 권운희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명길 마을자치과장입니다. 민원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승식 민원팀장입니다. 민원위생과 이원형 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위원회 불참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면서 2021년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신중동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신중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안녕하십니까, 상동장 정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길 마을자치과장입니다. 고매영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상동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상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중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도 잠깐 다녀왔는데요. 송내역 북부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 관련입니다. 자전거 대여소가 아닙니다. 자전거 보관대하고 대여소는 관리주체가 다르죠?

정배

이정배중동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한 달 전쯤에도 한번 민원이 있어서 그쪽 자전거 보관대를 관리해달라는 주문을 했는데요. 오늘 갔더니 비교적 잘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 내려오는 하부공간 밑에 장롱 같은 게 있더라고요.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중동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중동장님 오랜만입니다.

정배

이정배중동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주민연대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9쪽이요. 내년에 참여예산사업하고 주민자치하고 두 건, 참여예산 두 건이 있네요?

정배

이정배중동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채택된 사업이 어떤 겁니까?

정배

이정배중동장

참여예산 두 건을 채택했는데 한 건은 영화의 거리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성운

최성운위원

영화의 거리 활성화사업.

정배

이정배중동장

네, 영화의 거리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거기에 조형물 관계를 수리·수선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로등이 있는데 그거를 무지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그렇게 한 건이 있고요. 한 건은 LED형 횡단보도를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거는 투나 앞하고 상동 사랑시장 앞에 그렇게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게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정배

이정배중동장

네. 지금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발굴 채택까지 했고요.

성운

최성운위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닌 것 같은데.

정배

이정배중동장

주민참여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를 통해, 그러니까 발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고,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아마,

성운

최성운위원

채택만 된 거지 사업주체는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정배

이정배중동장

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거는 아니죠?

정배

이정배중동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중동장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중동·상동·신중동장님 세 분 다 질의하겠는데요. 다른 광역동에는 없는데 세 광역동에만 가스마스크 구입이 있어요. 특히 신중동 같은 경우는 개수도 2,900개에 달하고, 상동 1,000개, 중동 500개인데 혹시 특별히 가스마스크 구입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정배

이정배중동장

가스마스크는 방독면입니다. 방독면인데 그 부분은 365안전센터에서 금번에 구입해서 각 동에 민방위 대비용으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500개를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혜위원

구매는 365안전센터에서 했고요. 지금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 3개만 신규로 구입을 한 건가요? 19년부터 21년까지 내역에는 3개 동만 있어요. 특별히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군요?

정배

이정배중동장

네,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정배

이정배중동장

네.

박명혜위원

관리주체는 우리 광역동이고,

정배

이정배중동장

네, 동에서 마을자치과장.

박명혜위원

구매는 시에서 해 줬고요?

정배

이정배중동장

네.

박명혜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에 대한 구매내역이 2년 치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 있어서 확인한 거고요. 그거는 제가 365안전센터에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개 동에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있는 간행물 구독현황을 쭉 살펴보니 우리 중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중앙지 3개, 지방지를 보다가 올해는 매일경제 중앙지 하나로 줄었어요.

정배

이정배중동장

네.

박명혜위원

그리고 상동 같은 경우가 10개 광역동에서 가장 구독료가 많은데 올해 무려 5개 94만 원 정도의 구독료가 계획되어 있고요. 신중동도 2개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상동장님, 혹시 우리 상동만 정기간행물 이렇게 많이 구독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기존의 동장실이 있고 마을자치과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실에서 일단 사실은 구독을 좀 제가 하는 편이고요. 지방지 2개, 중앙지 하나를 구독하고, 마을자치과에서 2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동장님들의 자율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지, 중앙지를 구독하는 거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얘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보면 지방지 중에서도 특별한 지방지만 콕 찍어서 하시는 데들이 있고, 중앙지도 마을자치과별로 다 성향이나 혹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사적욕구에 의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을자치과라고 하는 공적행위를 하는 거라 이거를 좀 통일을 한다거나 혹은 금액만 정하고 자유롭게 한다거나 뭔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보다 편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혹시 이런 것에 관련해서 동장님의 자율권한이기는 하지만 논의가 필요하거나 한번 절차상 확인이 필요하면 부탁드릴게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임은분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으세요. 아까 송내역 환승센터 청소 문제는 항상 청소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고요. 그거 본 위원이 2019년 지적해서 2020년 6월 15일 국장들이 모여서 저희가 회의를 했고요.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교통사업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업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도 송내역 민원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이 올라오면 일단은 동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들 그거 확실히 아셔서, 송내역 환승센터 민원은 교통사업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거 아셔서 하시면 되고요. 전 시간에도 제가 지적을 해드렸는데 동장님들이 광역동에 가셔서 업무추진 하시다 보면 사실 민원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네 골목길이라든지 어두운 곳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큰 대로가 아니고는 우리 광역동에서 해야 되는데 항상 민원 들어오면 예산 부족이라 당장 할 수 없고 이런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예산 부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 집행부에 요청하시고 집행부가 해야 될 일과 우리 광역동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셔서, 광역동에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광역동에서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에 우리 동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라겠고요. 부족한 예산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동장님들이 예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가장 우리 시민과 가까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동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동은 항상 보면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이죠? 자치위원. 그거 구성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다 이런 공고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을 뽑나요? 어떻게 뽑고 있나요?

정배

이정배중동장

주민자치위원회는 통상적으로 5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 30명 내로 추천이 15명, 공개모집으로 15명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15명을 정식절차에 의해서 공개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래서 동별로 구성을 보니까 사실은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구성이 거의 주부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전문가도 들어가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는 정말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지금 주민총회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구성을 보니까 거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주민자치를 구성하실 때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동 주민들도 만나보시고 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권유도 하시고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중동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떻든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직종 다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동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데 2기부터 그런 사항들을, 1기는 내년 6월 말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2기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면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권운희 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운희

권운희신중동장

저 역시 중동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사합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1기 때 모집은 저희 동 같은 경우 공개와 추천 50 대 50 정도로 구성했는데 비교적,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다양한 직종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기존의 단체원들 위주로 많이 구성되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이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구성할 때는 저희도 역시 공개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구성을 보니까 신중동은 법조인이 다섯 분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운희

권운희신중동장

5명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서너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다섯 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추천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신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운희

권운희신중동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우리 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저도 중동장님하고 신중동장님 의견과 일치하고요. 어차피 그 당시에 주민자치회 구성되면 그전에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공개모집을 했고 거기에 추천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건데 다음 주민자치 모집할 때는 여러 직종,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래서 처음 의도한 대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주민 스스로가,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신중동 권운희 동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개 동 중에서 가장 큰 광역동이에요.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현대백화점 뒤 상권하고 롯데 뒤 상권 이렇게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녁시간에, 영업하기 전에 들어가도 쓰레기 투기나 음식물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관리 감독은 잘하고 계시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운희

권운희신중동장

네. 위원님이 누차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충분하지 않은 최소한의 행정인력이지만 나름대로 말씀하신 두 상가지역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2배 이상, 3배 이상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최근에 가봐도 그 부분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요. 영업시간 이후에 밖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희

권운희신중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2021년도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동, 신중동, 상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주요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송내역 북부광장 자전거보관대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청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거리 등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동 마을자치과의 간행물 구독현황 및 구입예산이 많은데 일부 중앙지 등만 집중되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독하는 등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내역 환승센터 민원은 교통사업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니 민원 답변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광역동 예산 부족은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주부가 대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은 가장 큰 광역동인데 상가의 쓰레기를 영업시간 이후에 내놓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신중동·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산동장이 대표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대산동장 장용기 마을자치과장 신정필 민원위생과장 문종환 소사본동장 이정훈 마을자치과장 이우찬 민원위생과장 홍성복 범안동장 정애경 마을자치과장 이점숙 민원위생과장 황대중

송혜숙위원장

대산동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산동장 장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필 마을자치과장입니다. 문종환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산동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대산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산동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대산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소사본동장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장 이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우찬 마을자치과장입니다. 홍성복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사본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소사본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안동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정애경범안동장

안녕하십니까, 범안동장 정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범안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점숙 마을자치과장입니다. 황대중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박명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범안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님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위원

대산동장님.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네.

이상열위원

제가 다른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차량 구입한 게 있어요. 동별로 차 쓰는 게 있잖아요.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네.

이상열위원

민원 관계되고 이런 것들. 거기는 차가, 민원서비스 하는 게 어떤 차죠? 전기차인가요, 아닌가요? 관용차량 갖고 계신 게.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네, 관용차량 저희 9대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9대 중에서 현장민원 처리하는 차가. 3대가 어느 거죠? 전기차인가요, 아닌가요? 맨 밑에.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잠깐만요. 민원차량이 아니고 전기차인데 희망복지과의 복지지원차량 하나하고, 광고물지원차량 하나하고, 문서사송차량 하나하고, 그다음에 소형화물은 무단투기단속 하고,

이상열위원

아니, 화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8561, 8568, 9361 해서 맨 밑에 보시면 현장민원처리라고 이렇게 용도가 되어 있어요.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몇 쪽인지 다시 한 번.

이상열위원

32쪽. 밑에 3대가 전기차인지 아닌지.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8561하고 3대는 다 전기차입니다.

이상열위원

3대 다 전기차죠?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거기 비고란에 표시를 안 해놨길래, 다른 데는 전기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격이라든가 민원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경형승용차가 아닌 이거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가격이 비싼 차인데 다른 데는 보니까 전부 다 전기차예요. 그런데 표시를 안 해놓으셨길래 전기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네, 3대 다 전기차고 SM3입니다.

이상열위원

전기차 맞는 거죠?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네,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민원처리하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차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전기차라면 이해가 가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 3개 동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10개 동이 거의 흡사하기는 해요. 대동소이한데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하는 사업이 주민참여사업인데 보면 예산만 가져가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취지는 이게 아니었을 건데 이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굳이 없는 사업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원래 취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동장님들께서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열정적인 부분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겠죠? 그런 어떤 열정의 차이인데 굳이 주민참여하는 거 아니라면 그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맞는 말씀입니다. 시행에서 집행까지 다 주민이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이 아니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 분 동장님들 공통사항인데요. 자료야 보면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잘 하고 있는지, 잘 집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동 순찰이라고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돕니까?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2회에서 4회 정도는.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죠?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민원인들이나 지인들이나 문제점, 특히 보도블록 이런저런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민원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잘 처리는 합니다. 저희들이 담당직원들한테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 그때그때 잘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동장님들께서 지역 순찰을 돌면 문제점들을 금방 발견할 겁니다. 스스로 발견되면 동에서 취할 것 취하고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할 사항들 하게 되면 바로바로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 좀 많이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제가 많이 돌아다녀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도로과나 시 관련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쫙, 뭐 쌩쌩한 것도 관계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 틈새, 미흡한 부분들을 제가 왕왕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동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원도심은 이제 우기철이 돌아와요. 지역이 험한 데가 많아요. 특히 우리 대산동 같은 경우 본동 성무정 밑에 지금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있는데, 시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내가 차후에 우리 대산동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기철에 철저하게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소사본동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소사본동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한미재단이 우리 소사본동장님 지역구죠?

정훈

이정훈소사본동장

네,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한미재단 4H 농장 저희 경기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훈

이정훈소사본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저도 2년 동안 많이 관심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역주민들 여론 많이 모아주시고 꼭 등재될 수 있게 저희도 많이 애쓰겠지만 시민들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훈

이정훈소사본동장

우리 자치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공원 조성하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지금 공원조성 그쪽이랑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잘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보존해서 그게 시민들한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훈

이정훈소사본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소사본동장님.

정훈

이정훈소사본동장

네.

이학환위원

예산이 올해 27억 8500만 원 잡혔네요.

정훈

이정훈소사본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이 예산 갖고 동 운영하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잡혔는데 충분하신가요? 아니, 그냥 이거를 솔직담백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본동에 27억 8500이 잡혔는데 소사본동에서 이 정도 갖고 충분하다면 그렇지만 사업할 수 있으신지.

정훈

이정훈소사본동장

그래도 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요. 그래도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도로확장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그런 돈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대규모 사업들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오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그냥 다, 그런데 일반 여러 가지 사업을 물어보면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올해 예산을 얼마 올렸는데 이 정도 받은 거예요? 올리기는 얼마나 올렸어요, 올해? 처음에 동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대략적으로.

정훈

이정훈소사본동장

저희 게 그렇게 삭감된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이게 실질 광역동을 하면서 36개 동이 10개 동으로 왔잖아요. 이러면서 사실 광역동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동별로 잘 민원처리가 돼야 시가 바로서는 부분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전문가이신 분들, 공무원분들이 예산편성하는 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 꼭 필요한 것은, 시에서 어렵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장님들의 애로사항, 여러 가지 시 민원이 발생하는데 해결 못하는 부분, 어떤 도로라든지 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가로등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실지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예산 세울 때 꼭 그거를 나름대로는 와서, 삭감이 되는 부분은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장님들이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광역동을 하면서, 특히 우리 성곡동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게 많아요.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특조금도 받아온다고 하시는데 연초에 예산 세울 때 꼭 필요한 거는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있잖아요. 이거 작년이나 올해 변화된 거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민의 의식이라든지 모든 게.

정훈

이정훈소사본동장

그렇게 많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많이, 요새 CCTV나 블랙박스 이런 것들 설치해서, 그리고 거기에 화단도 만들고 홍보스티커도 설치하고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사실 시민들이 너나 나나 양심을 파는 일인데 그 시에서 30년, 20년 넘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근절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민만이 유독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행정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서울 같은 데 보면 거의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배출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거 제가 편향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먼저 시정질문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강대로 넘어가면 서울인데 거기 가서 쭉 한번 제가 훑어봐요. 저녁에 한 번씩 보면 99% 다 쓰레기봉투에 내놔요. 그런데 왜 우리 부천시민은 그러지 못하는가. 이것은 시에서도 행정을 잘, 홍보를 어떻게 계속, 유치원부터 홍보를 한다든지 계속 실질적으로 와 닿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물론 바뀌어야 되지만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어떻든 진짜 바닥부터 교육을, 뭘 해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걔네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검토해서 꼭 이런 부분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을 가보니까 현수막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계속 방송이 나오는 거야, 거기 바로 밑에다가. 무단투기하면 양심을 버린다든지 그런 멘트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방송 나오는 데는 종량제봉투에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데 갔더니 또 거기도 유독 버려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부천시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부터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시에 있는 관계공무원분들이 더,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하고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훈

이정훈소사본동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대산동장님하고 소사본동장님께 건의라고 해야 될지 그렇긴 한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위생과 관련하여 지금 대산동에는 중국인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소사본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쓰레기와 관련돼서 냄새도 나고 주변이 불쾌하다. 그런데 동에서는 관리를 안 해 준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이번 월례조회에서 정책브리핑을 성곡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해서 고강지역까지, 은행단지까지 음식물 담는 통, 통을 예전에 굉장히 리터가 큰 거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시 자원순환과에서 다 교체해서 아주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통이 배부가 됐더라고요. 지금 배부 중이고요. 그전에 큰 통이었을 때 막 흐르고 많이 그런 게 발생이 됐는데 통을 좀 바꾸면 성곡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음식물쓰레기 남아있는 게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혜숙위원장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 쓰레기수거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한 거를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계도를 하셔서, 계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보다는 그분들 인지가 덜 되는 걸로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이거 질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외국인은 코로나 접종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훈

이정훈소사본동장

우리와 똑같이.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똑같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똑같이 하는 겁니까?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네.

정훈

이정훈소사본동장

네.

송혜숙위원장

외국인도?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네.

송혜숙위원장

불법으로 와 계신 분들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정훈

이정훈소사본동장

그거는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민원 전화가 왔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도 혹시 파악이 되면 나중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계획부터 실행까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순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의 한미재단이 경기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추진 중인데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편성될 수 있도록 동장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의 쓰레기 무단투기는 나아짐이 없이 매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동에서도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 소사본동 민원위생과는 외국인 음식점이 많은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흘러나와서 악취 등 민원발생이 되는데 동 차원에서 계도 등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소사본동·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성곡동, 오정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 중인 성곡동장을 대신하여 마을자치과장이, 성곡동 민원위생과장을 대신하여 민원팀장이, 오정동 민원위생과장을 대신하여 민원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성곡동 마을자치과장이 대표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마을자치과장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성곡동마을자치과장 김동현 오정동장 이성배 마을자치과장 정환표 친환경과장 손성완

송혜숙위원장

성곡동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마을자치과장 김동현입니다. 최원분 성곡동장이 공로연수를 앞두고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직무대리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성곡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병근 민원위생과장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주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성곡동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성곡동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오정동장 이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오정동을 함께 이끌어가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환표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윤중하 민원위생과장을 대신해서 김향미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손성완 친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정동행정복지센터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오정동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오정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님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장동 소각장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지금 자원순환과가 시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주민들 대책위원회요. 우리 자치위원회는 저기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만 공식적으로 모든 대응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주민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향 파악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주민들한테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대응 좀 해달라 그런 뜻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혹시 동장님, 신흥동 주민들이 작년에 제안했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라고 저희 생활경제과 사업인데 이게 오정동하고 신흥동에 걸쳐 있는 사업이라 혹시 파악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제가 그거까지는,

정숙

양정숙위원

잘 모르세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나중에 이거 가지고 신흥동 주민들도 많이 문제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신흥동 주민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억 7400만 원을 GS파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발전설비사업을 일으켜서 그 수익을 신흥동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죠?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10개 광역동 공통으로 적용되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선임 동장님인 부천동에 전달했고요. 일단 성곡동만 여쭤볼게요. 43쪽에 보면 성곡동 체육센터 및 고강본 신관 옥상 방수공사라고 있어요. 용역 2020년 공사 네 번째 칸에.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이게 성곡동 체육센터랑 고강본 신관 옥상이랑 같이 한 거겠죠?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네.

김성용위원

그러면 다음 44쪽 맨 위에는 본관 및 고강본 신관 옥상 방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목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공사명이 잘못됐을까요?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체육센터하고 여기 동사무소, 구 동사무소의 건물은 별개의 건물입니다.

김성용위원

별개인 거는 저도 알죠. 옆에 고강 본·신관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아마 같은 데를 두 번 연달아서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김성용위원

그러니까요.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위치가 다른데 아마도 표현이, 시설명 표시가 이렇게 혼동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성용위원

이후에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중작업 했거나 내지는 이럴 수 있으니까 이후에 공사명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보면, 그 아래 보면 삼작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라고 B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성곡동, 고강본동 신관 옥상 방수공사 밑에 밑에 보면 삼작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한 회사가.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네.

김성용위원

그다음 쪽 보면 이 회사가 또다시 한 게 성곡동 별관 석면해체제거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나요?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도로공사하고 폐기물공사는 따로 계약을 합니다. 폐기물 처리. 그래서 폐기물 처리하고 공사는 별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업체 자체가 폐기물 위주로 하는 업체인가요?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우광개발은 폐기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요.

김성용위원

우광개발은 그렇고요. 위에 세 번째 성곡동 별관 석면해체, 위 도표 두 번째 칸 그 회사가 앞 페이지에서는 도로정비공사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됐는데 그다음에는 석면해체제거를 하는 회사로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이 업체가 공사면허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도로공사나 석면해체.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자격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해드리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은,

김성용위원

일반적으로 도로 하시는 분은 도로 위주로 하고, 건물해체나 뭐나는 그런 위주로 많이 면허를 가지고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이거는 좀 더 자격면허를 그 회사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의 자격면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괜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나면 오해를 받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근거자료를 챙겨놨으면 좋겠고요.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원래 동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동장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성곡동 옛 주민지원센터, 고강본동, 고강1동 등등 청사에 대한 유지 내지는 또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책정, 그리고 집행권한이 동에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네, 동에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런데 동에서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작년 회계과 예산을 들여다보면 작년 2020년 1월 8일부터 3월까지 성곡동 청사 보수공사를 했어요. 이거는 도대체 뭐예요?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회계과에,

김성용위원

계약을 해서 시설공사과가 발주해서 사업부서가 해서 2020년 1월 8일에 계약을 해서 2020년 3월 6일에 다 됐어요. 사업명이 성곡동 청사 보수공사예요. 이거는 뭘까요?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다고요? 그 예산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이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김성용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라서 그래서 동에서 못하고 별도로 했다?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네.

김성용위원

고강1 주민지원센터 헬스장 천장공사도 재산활용과에서 별도로 했거든요. 이거는 또 왜 그럴까요? 2020년 7월 14일에 해서 20일까지 했어요.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그 자료는 제가 솔직히 회계과의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해봤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주민지원센터나 광역동으로 바뀌면서 행정복지센터 동장에게 예산수립권, 예산집행권이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막 나뉘어있어요, 부서별로. 본청에 있는 사업부서별로도 예산이 나뉘어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취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저희가 동에서 하는 사업은, 청사 관리공사는 아주 작은 소규모사업비고 2000만 원 이상의 큰돈이 들어갈 비용은 회계과에 주로 요청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거는 회계과 자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금액 이상이어서 본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다른 과 재산활용과, 시설공사과에서 발주 넣고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그런 일관성이 있으면 전체 동에 이것을 말씀을 안 드려요. 어디는 1000 몇 백만 원, 어디 3000만 원은 또 직접 동장, 지금처럼 동별 사업예산에 책정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칙도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 회계,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특히 한파가 갑자기 돼서 정말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비용을 요청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시와 동의 계약은 소규모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해야 되는데 각 동에 내려온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해당 과에 부탁을 해서 처리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없었는데 큰 공사가 필요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옥상 방수라든가. 그래서 저희 동에서 시설관리비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시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시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예산수립, 집행의 편의성 등등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회계나 예산을 보고 해야 될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재정문화위원회 예산에는 없어. 그런데 다른 데에 세워져서 가요. 그러면 이게 다른 위원회, 다른 부서에 세워서 가고, 이 연관성을 다 찾아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이 제대로 예산편성이든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규칙 내지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에서도 이후에, 광역동으로 가면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작은구청 얘기했었잖아요.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앞서 전체 동에 얘기했지만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은 정확하게 구청에 걸맞게 그런 것을 확보하고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당부드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광역동에 다 회람은 되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성곡동에서도 각 경로당에 어르신들 노후 가전제품들 다 일괄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인 수의계약을 맺어서 모 업체랑 해요. 그런데 모든 광역동이 다 그래. 그 업체하고 하는 거예요. 금액은 적어요. 각 동별로 많아야 1000만 원 미만이긴 한데 그게 다 모이면 1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역 업체일 수도 있고 뭐 등등일 수 있는데 가능한 한 시 예산을 분명하게 잘 쓰기 위해서는 그 업체를 아예 10개 동에서 같이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광역동이 되고 나서 그전보다 못하다는 많은 민원도 있지만 광역동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에 좀 더 나아지는, 여러 가지 예산집행체계, 인력배치문제 이런 것들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끝내는 광역동이 실패한 사업이다라는 것에 굉장히 명분을 주게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조금 더, 그 부분 동장님과 과장님께서 더더욱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성곡동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정숙

양정숙위원

오정동장님께 다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4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45쪽 세 번째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오정어울마당 20년도에 에스원에서 556만 6000원에 계약을 했네요. 설계금액이 556만 6000원이었네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2021년도 보면 똑같은 용역인데 대표자가 서울에서 부천으로 바뀌었어요. 유에스시큐리티로 바뀌면서 금액이 배가 됐어요. 원인이 뭐죠? 2021년 용역하고 2020년 용역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금액하고 업체만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날까요? 왜 부천시 업체로 바뀌면서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더블로 뛰는지 내용 잘 모르시나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아, 봤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본 자료가 맞나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본 자료가 맞죠? 업체가 바뀌면서 배가 됐어요. 이거 지금 답변 못하시면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요, 아까 모르신다고 하셔서. 혹시 오정레포츠센터 태양광쉼터 조성은 아십니까?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오정레포츠센터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그거는 저희가 한 데가 아닌데요?

정숙

양정숙위원

하지는 않았지만 동장님 관할구역이라서.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그 앞에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부서는 다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못 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그거는 제가 듣기로 돈을 받아다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레포츠센터 옥상에.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 동장님은 그 지역에 있는 일이라서 제가 파악이 다 되는 줄 알고, 나중에 주민들과 분쟁이 있을 때 분명히 동장님한테도 뭔가 도움을 청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좀 파악을 해놓으셔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2021년도 성곡동, 오정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곡동, 오정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성곡동 삼작로 도로정비 공사업체와 성곡동 벽면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동일업체이고 수의계약이므로 관련 분야 건설면허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회계과에서 하는 공사와 광역동에서 추진하는 공사를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노후 가전제품 구입 및 수의계약을 특정업체만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무인경비시스템 경비용역 금액이 업체가 변경되면서 2020년과 2021년이 배가 차이 나는데 확인해 주시고 제출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마을자치과장과 오정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보좌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보좌기관 3개 부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는 홍보담당관이 대표로 선서하며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홍보담당관 정정오 감사담당관 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송혜숙위원장

홍보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홍보담당관님 고생 많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주요업무 추진성과나 이런 거를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잘하셨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다 힘들다는 사실은 여기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그동안 노고에 진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부서는 보건소잖아요. 그러면 보건소는 거기에 전념하게끔 하고 코로나 이 사항에 대한 것은 홍보실에서 언론 마크를 하는 것이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 부천시가 코로나19 확진자나 사망자가 어느 시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 홍보실이 적극적으로 더 코로나 발생지를 체크하고 언론 취재에 정확하게 응하고 정보를 전달했는지 묻고 싶은데.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코로나 확진 발생 시에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집단발생이 됐을 경우 대처, 그리고 일반상황에 대한 대처. 집단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 등에서는 신속보도를 원칙으로 해서 굉장히 보건소라든가 저희 쪽에서도 대처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능한 한 시민의 알권리를 우선적으로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기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하였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중앙 언론이 먼저 습득한 경우가 다소 있다는 얘기들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담당관님도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근 부평구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면 우리한테 문자들이 바로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큰 틀에서만 오고, 세부적인 동이라든가 구라든가 권역으로만 해서 나오지, 그거에 불만이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해 준다고. 그 얘기도 들어보셨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적극 다 대응하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 시스템 수정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문자메시지 관련해서 재난문자는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총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창기부터 지난 3월까지는 확진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맞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문자 보내는 거는 기지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평에서 문자 보내는 것도 저희가 받아볼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지국 범위 내에서 무조건 누구에게나 문자가 발송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담당관님, 그 얘기는 내가 충분히 알아듣는데 주변분들이 다른 구에서 오는 거는 문자로 딱딱 지역까지 해 주는데 우리 시는 왜 이거를 안 해 주느냐 그런 거거든요. 권역 안에 한 건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부천시 재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담당관님 좀 알고 계시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성운

최성운위원

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재정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부천시가 입지적인 여건을 놓고 봤을 때 서울과 인천광역시를 양축에 놓고 비상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에요. 그렇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성운

최성운위원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면 흠잡을 거 없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언론매체 중에서도 방송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는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 부천시에 자랑하고 홍보할 거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세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우리 시 주요정책사업 중에 영상문화단지가 굉장히 이슈화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우리 시가 앞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일부 시민들 반대도 있었고 추진이 잘 안 됐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담당관님, 우리 시정 홍보에 대한 거는 잘 했다고 칭찬드렸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뜻은 우리 부천시 하면 외부 분들한테 팍 연상되고 좋은 게, 자랑할 만한 거 그거를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우선은 우리 부천국제영화제를 빼놓을 수 없고요.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죠, 3대 영화제.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다음에 국제영화제, 국제축제 애니메이션,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계비보이대회가 개최되고 했는데요.

성운

최성운위원

담당관님, 국제 3대 축제라든가 비보이라든가 이거는 그때 그 시점에, 개최하는 시점에 우리 홍보 대중매체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부천시 하면 국민들한테 나쁜 인식을 각인시키는 거 담당관님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안 좋은 쪽으로요?

성운

최성운위원

네. 편안하게 얘기해보세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편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성운

최성운위원

몇 가지가 있죠? 비교를 하면 저번 정치권 선거할 때 이부망천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거에 더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이런 내부적인 거는 진짜 잘하셨어요. 헬로TV 보시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성운

최성운위원

김포시 같은 경우 홍보영상 보셨어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아직 못 봤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채널 돌리다 보면 그게 보이는데 그게 첫 번째 와 닿고요. 우리 부천시 시민도 보고 있지만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그런 TV 언론매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 해서 도지사가 나와서 하잖아요. 헬로TV에 김포시 거 홍보영상을 안 보셨다니까 좀 내가 답답한데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부천은 지리적인 여건이 좋아요. 김포공항 접근성, 인천공항 접근성, 서울과 인천 중간에. 지금 세수도 올리고 뭐하려면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 국민한테 우리 부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김포시 예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역시도 LG헬로비전하고 OBS 등에 정례적으로 부천시 광고영상물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앞으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담당관님, 제 말은 내부적으로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잘하고 계신데, 시정홍보도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지만 우리 부천시 전 시민이 다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인쇄물이나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버스 광고 붙고 지나가고 뭐한 거, 역전에 있는 거 바쁘신 분들이 가기 바쁘지 그거 못 읽어요. 그런데 헬로TV에서 김포 거를 내가 봤을 때 ‘아, 저런 게 있구나.’ 다른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 도지사가 나와서 하는 거 등등. 그리고 또 제 고향 가서 거기 채널을 보면 섬지방 그런 홍보, 이제 내실도, 물론 열심히 하시고 잘하셔야죠. 부천시를 좋은 이미지로 갖고 가기 위한 큰 틀에서의 홍보 전략을 모색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구구절절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담당관님 충분히 제 뜻을 알아들으셨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 부천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걱정입니다. 하여튼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는 홍보 없는 홍보실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듣지 않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정정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홍보실 전체 인원이 시간제, 임기제 4명 포함해서 총 27명 맞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인원 대비 홍보담당관 역할이 부족하다는 일부 언론인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대신에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비록 적지 않은 27명 5개 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부천 시정홍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물론 열심히 하셨겠죠. 매주 홍보기획회의 하고 계시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매주 자체적으로 기획홍보TF팀을 구성해서 각 팀장하고 각 팀원 1명씩 해서 다음 달 중점 홍보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한 다음에 각 부서별로 월 1회씩 또 회의를 합니다, 홍보기획회의를. 이달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집중 홍보를. 그래서 주 1회 TF팀을 거쳐서 월 1회 타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홍보 타깃을 정해서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실에서 시정인지도조사 하고 계시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매년 11월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 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시정인지도는 매년 11월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플러스 서면 설문지로 200명에서 1,000명가량을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정숙

양정숙위원

잠깐만요. 1년에 한 번 합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1년에 한 번 800명 가지고 표본을 잡는다는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1,000명이요.

정숙

양정숙위원

1,000명이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공표는 언제 합니까? 시정인지도조사에 대한 공표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결과?

정숙

양정숙위원

네, 결과는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결과는 저희가 1월 중에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1월 중에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11월에 조사를 해서 12월 말경에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시정인지도조사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자체적으로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자체적인 거 말고 정확성과 신뢰도를 위해서 다른 기관에 어떻게 조사를 의뢰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숙

양정숙위원

공신력 있는 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생생부천 관리하고 계시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생생부천 사이트를 3주 정도 계속 들어가 봤는데 대문창에 영상뉴스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저한테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정숙

양정숙위원

생생부천 대문창에 영상뉴스 코너가 있어요, 중간에. 영상뉴스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사고인 줄 알았는데, 제가 실행할 때는 계속 안 돼요. 제 노트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집에 가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이거 관리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생생뉴스 가운데 쪽에 영상뉴스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거든요.

송혜숙위원장

팀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하시겠어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판타지아방송국이라고 있었습니다. 판타지아방송국이 노후화가 돼서 다시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는 바람에 판타지아방송국을 개편을 하지 못했고 판타지아방송국을 폐지하는 대신에 유튜브채널 하나를 더 확대 개편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판타지아방송국이 완전히 정리가 안 돼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거는 사고고 되게 무책임한 것 같아요. 생생부천 아까도 보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도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민 참여 및 알권리를 충족한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창에, 메인창에 이거 활성화가 안 되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거 지금 담당관님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매일 체크하고 계십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사실 모르고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지금 체크한 게 3주 됐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즉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바로 조치 부탁드리고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다음에 생생부천 부천툰 메뉴에서 부천웹툰을 들어가 봤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들이 많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많이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2018년 4월부터 경기예술고등학교 학생들 작품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부천툰 관련해서 따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담당관님이 계속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2018년부터 경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으로 채워졌는데 다른 학생들한테는 개방을 하지 않나요? 이 학생들한테 작품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거를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웹툰 분야는 저희가 복사골블로그기자라고 있는데 그 기자단 30명 중에 10명이 경기예고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활성화가 됐었는데 사실 이 학생들이 특히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활동이 미약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생부천 내에 있는 카테고리 중에 방금 말씀하신 웹툰이라든가 판타지아뉴스 그런 거를 사실 전반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 웹툰은 며칠 전에도 하나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학생들한테 작품에 대한 보상을 따로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는 거예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기사로 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건당 5만 원 보상이 되어 집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 웹툰도 5만 원이라는 거죠? 웹툰은 굉장히 양이 많던데요. 웹툰 5만 원 맞습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담당관님, 혹시 주무부서 주무관이 답변할 수 있으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네, 5만 원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5만 원 맞습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기자단이어서 그 친구들이 이 웹툰을 만들어서 올린다는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만화는 물론 예술고등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역량이 있겠지만 관심 있는 부천시 내 학생들한테도 이 부분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안전문자를 발송하잖아요. 이 기본적인 작업흐름이 어떻게 돼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우선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확진자 발생현황이 오면 그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카드뉴스를 만듭니다.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각 홍보매체, 즉 블로그면 블로그, 정보통신과 홈페이지, 365안전센터, 재난문자 담당한테 보내서, 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365에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는, 아까 우리 최성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월 초부터는 재난문자 운영매뉴얼 지침이 변경이 돼서 각 지자체별로 하루에 한 번씩만 보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긴급재난문자가 아닌 이상에는 하루 한 번 지자체별로 기준시간을 정해서 보내게 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18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작업하시죠, 거기에?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재난문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용위원

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재난문자는,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카드뉴스를 만들고 등등 하는 분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우선 기본 담당 저희 홍보실만 4명이 되고요. 홍보실에서 언론 쪽에 보내야 되고, 영상도 유튜브 채널에 올려야 되고요. 블로그에 또 올려야 되고요.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 4명이고 정보통신과는 제가 알기로 1명이고 365도 담당 1명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어때요? 그분들 네 분 다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위원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나오면 가능한 순환근무를 통해서라도 좀 업무부담을 줄여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안전문자를 하면 블로그에 올리죠? 블로그에도 올리잖아요, 안전문자.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안전문자를 보내면서 게시한 블로그를 링크를 시킵니다.

김성용위원

링크를 시키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링크를 시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블로그에도 내용이 올라가 있어야 하는 거는 맞는 거고요. 그래야지 링크 주소를 따라서 들어가는 거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김성용위원

주신 자료 54쪽에 보면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실적 해서 작년에 블로그 게시건수가 766건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블로그에 안타깝게도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진자 정보가 대부분 아닌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봅니다.

김성용위원

이게 시정홍보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시정홍보를 위해서 다양하게 블로그기자들도 있잖아요. 블로그에 들어가면 확진자 정보가 대부분이에요. 인기글이 다 그거예요. 수많은 정보들도 있고 보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인데 사실상 그러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대부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그러면 SNS를 통해서 부천시 정보를 어디서 얻겠냐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 코로나부터 최근까지는 코로나19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매체가 거기에 집중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 코로나가 이제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 정책홍보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다양화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지금 거의 다 끝나가기는 하죠. 그러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고.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정홍보 실적이 아니라 코로나19 환자발생 현황 속보 이거죠. 사실상 보면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실적이라고 얘기하기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올리려면, 정말 어려운지, 기술적으로. 블로그의 다른 페이지에 재난문자를 보낼 때 코로나 접촉자 현황 내지 확진자 현황은 다른 화면으로, 그리고 시정홍보는 블로그에 접속하는 시민들은 시정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 화면을 달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시고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그것이 진짜 SNS를 통한 시정홍보가 아닐까 싶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리고 아까 양정숙 위원님이 생생부천을 통해서 보려고 그랬더니 작년에 인터넷방송국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상 현재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셨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폐지했습니다.

김성용위원

인터넷방송국 폐지되고 그러면 사실상 조례가 같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다음 회기 때 폐지조례안 하고 지금 SNS 쪽으로 새로 조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김성용위원

여기에 말 그대로 인터넷방송국이 있고 판타지아부천이라고 웹진을 두겠다고 했는데 웹진 자체는 없어지고 생생부천으로 바뀌었잖아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김성용위원

조례 개정하겠다고 작년 행감 때 대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 등등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인터넷방송국까지 없앴으면, 이 조례 자체가 없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재정비를 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각 시 어디든지 홍보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홍보팀에서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시 위상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학환위원

지난 20년, 21년도 홍보담당관에서 진행한 SNS 홍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또 구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SNS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SNS는 요즘 홍보 행정에 있어서 대세라고도 할 만큼 중요시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시민들 SNS를 통한 시정인지도 조사결과도 보면 문자나 SNS를 통해서 시정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SNS 홍보가, 사실관계가 잘못 홍보가 되면 많은 사람이, 많은 시민이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SNS 홍보와 부천시장 개인의 어떤 계정이 다르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다릅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부천시 계정은 우리 부천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고 부천시장 개인 페이스북 SNS는 시장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학환위원

그렇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이학환위원

이 글이 뭔지 아시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이학환위원

이게 2020년 3월에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하고 장덕천 부천시장하고 견해 갈등을 다룬 기사입니다. 이 사건으로 부천시민들의 굉장한 분노도 일으켰고 부천시 위상도 많이 떨어트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홍보담당관에서 한 건가요, 부천시장 개인이 한 건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한 일은 없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시장님 개인이 한 게 맞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그 수습도 시장께서 했습니다. 그 후 SNS를 통해서 우려를 보낸 것도, 있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시장이 SNS를 올리면 일단 시민들은 “아, 시장이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게 맞나보다.”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 게 일반시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많은 돈을 투입하고, 홍보담당관에서 많은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장께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어떤 부분이 되는 것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담당관에서는 아무리 시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체가 홍보담당관이 돼야지 먼저 앞서가서 시장이 SNS에 올리는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20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천시도 참여했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부천시도 참여하고 있죠? 모르시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기사예요, 이런 부분이. (자료를 보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천시장께서 5월 9일, 5월 14일, 5월 20일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기본소득에 관해서 비판의 글을 올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 정말 시장께서 어떤 개인소신과 의사표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천시를 대표하는 시장이잖아요. 이런 부분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 올리면 시민들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모든 게 “시장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홍보나 부천시장이 하는 홍보가 시민들은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혀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부분은 다른데 시장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해서 재난기본소득 이런 부분을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시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에 대해 홍보담당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개인이 시장으로서, 시장 개인이 SNS를 실행하는 것을 홍보담당관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개인이 하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학환위원

그러면 시장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개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개인이 아닌데 시장의 의지대로 어떤 부분을 계속 그렇게, 내가 읽기가 참 뭐해서 안 읽는데 그 생각을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홍보담당관에서도 어떤 부분이 되어 있을 때는 시장한테도 쓴소리, 진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은, 홍보담당관의 생각이 다른데, A가 맞는데 시장이 자꾸 B라고 SNS를 통해서 이러다 보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뭐든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시장한테 이런 부분은 너무 앞서가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어떤 부분을 회의석상이라도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홍보담당관에서 우리 부천시의 모든 정책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고 부천시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 타 지자체에도 우리 부천시를 알리는 하나의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부천시장님에 대한 공약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크게는 대장동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부분과 스마트챌린지 정책사업들과 관련된, 또 일련의 사건사고들에 대한 불만이 우리 시청 앞에 플래카드로 해서 비쳐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홍보담당관님께서 볼 때 홍보에 있어서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기 전에 그분들과 얼마큼 소통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우선 정책사업으로 인한 이런 소통은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소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차적으로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해당부서가 협업하고 이렇게 해서 더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그런 역할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죠. 관련부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들 홍보물을 통해서, 또 SNS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동희

김동희위원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각기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천시민들이 볼 때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서로가 달라요. 좋다라고 하는 부분, 나쁘다고 하는 부분, 오해되는 부분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홍보실에서 정책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래서 지난번 1월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박명혜 간사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아까 양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매월, 매주 전략소통위를 해당부서와 협업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가 시민들을 이렇게 만나면 우리 부천시가 너무 소통을 안 한다,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진행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의견들이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플래카드도 많이 붙여서 이렇게 우리 부천시가 혼란스럽게 외부로부터 비쳐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홍보담당관에서 어떤 역할들이 없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저희가 특별한 역할을 사실상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대응을 할 때 좀 더 정확한 사실이 무엇이냐, 정확한 사업내용, 정확한 정책을 홍보하는 데에 언론 쪽으로 대응해서 정확하게 하는 거 이상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통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죠.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는 또 해당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이렇게 밀어버리고 이렇게 되겠죠. 각 부서마다 한 사업을 두고 서로가 협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해당부서끼리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게, 한 지붕 아래에 있는 부서들이잖아요, 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각기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홍보의 정도 차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예를 들면 저희 이번에 광역장 관련해서 민원이 생겼다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는 없고 해당부서와 협업해서 이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대책이 뭐고, 또 우리가 홍보할 방향은 뭔지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또 외부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홍보담당관에서는 언론기자들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몇 번이나 하세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저희 보면 기자브리핑실이 있는데 대개 기자분들이 거의 매일 오십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 거기에서 수시로 소통이 되는 거고, 언론브리핑이나 이런 거는 작년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자회견이라든가 단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없고 개별적으로 수시로 언론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충분히 있겠으나 기자단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나 브리핑 이런 것도 크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있으면 풀어주시고 또 문제가 있다면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우리 부천시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당부서는 해당부서대로 하고 홍보관실은 홍보관실대로 역할을 달리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받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앞서 우리 이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코로나19로 또 그게 팽배했었어요. 홍보에 있어서 지역과 우리 의원님들도 코로나 진행상황을 잘 몰라요, 홍보를. 그래서 시에다 질의하면 전달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리기 전에는 그 정보를 안 줘요. 시장님이 우리 부천시의 홍보전달매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구분이 돼야 된다. 컨트롤타워가 별도로 있고 시장님은 시장님의 개인 의견으로 SNS를 활용하셔야지 시장님이 하시게 되면 거기 문제가 생겼을 때 그야말로 고스란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부천시의 대변자 역할을 중복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시장님과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이 공인입니까, 아닙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공인입니다.

이상열위원

공인이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이상열위원

공인이면 부천시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당연히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당연히 있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이상열위원

지금 여기는 감사 받는 자리입니다. 시장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좌기관에서 나와서 “시장 개인적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는 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공인은 공인이고요, 지금 기기를 뭘로 쓰냐, 페이스북 개인 계정이지 그게 공인 계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계정을 쓰든 뭐를 쓰든 공인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은. 자체가 공인이라는 얘기지 페이스북이 공적인 매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개인적 같으면 지금 사퇴를 했겠어요? 공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과 사적인 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페이스북을 하든 뭐를 하든 공인으로서 부천시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면 공인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관련이 안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공인이지 어떻게 개인적인 일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지금 보좌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제가 아까 답변드린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개인 핸드폰 계정을 쓰냐 그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지금 시장은 당연히 공인이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 받는데 부천시 감사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적인 거를 얘기하려고 하겠어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제가 그러면 잘못 이해를 한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하는 걸로가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그거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이상열위원

다른 기관도 아닌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다른 부서하고 다른 겁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제가 문서를 하나 받았는데 같은 거를 요구했는데 다 다르게 왔습니다. 뭐냐 하면 복사골부천 인쇄업체인데 하나는 아이지커뮤니케이션즈라고 되어 있었어요, 올해 투찰을 한 데가. 그러니까 이거 투찰을 했어요. 입찰했잖아요, 전체. 그런데 견적서를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는 케이디씨엔피예요. 케이디씨엔피가 된 거예요. 여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회사가 진짜 된 건지. 거기다 또 하나는 그래서 가격을 봤더니 가격은 또 맞아요. 그러면 이게 표기의 오류인지 정확한 내용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투찰을 한 곳이 작년에는 30개, 올해는 32곳이 투찰을 했어요. 했는데 비교견적은 똑같은 데예요. 비교견적은 또 어디냐면, 비교견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업체가 비교견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어디냐면 삼성엘리트인쇄. 이게 작년에도 들어왔고 올해도 들어왔어요. 이 상황을 보면 “이거 짜고 치는 거야?” 이 생각이 딱 들지 않겠어요? 32군데가 투찰을 했는데 비교견적이 똑같은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업체가 또 됐어. 그러니까 올해도 똑같은 업체, 작년에도 똑같은 업체에 인쇄하고, 비교견적도 똑같은 업체가 했다는 거예요. 담당관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글쎄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입찰을 할 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를 제한으로 하는,

송혜숙위원장

네, 맞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경쟁입찰을 해서 투찰이 된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이거는 아무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한다 해도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한경쟁이 어디냐면 경기도 내 소재 중소기업업체입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송혜숙위원장

그거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신다고 제가 보아집니다. 그런데 또 제가 행감자료로 정식으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또 다르게 줬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료 자체도 다르게 줬어요.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그리고 제가 자세히 이거 봤는데 여기 내용도 사실 다릅니다. 여기 복사골부천에 보면 월 2회 6만 부로 되어 있어요. 월 2회 제가 나가는 걸로 알아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또 월 15회래.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15회요?

송혜숙위원장

네. 그러니까 5만 부를 15회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작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학교나 쉬는 기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7만 부였는데 감안해서 5만 부로 감축해서 한 거고요.

송혜숙위원장

네, 맞아요. 그런데 월 2회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한테 준 거는. 그러니까 다 월 2회라고 되어 있고, 이 자료에는. 이게 물론 사소할 수도 있어요, 전체 금액은 맞기 때문에. 그런데 행감자료를 그렇게 주시면 안 돼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행감자료를 주시면, 제가 하나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드릴 수도 있으니까 보시라고요. 업체가 다 달라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이렇게 행감자료를 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더 따지고 싶은데, 사실 이 금액이나 이런 거 따져도 틀리다고 봐요.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회계과에서 이거를 한다 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1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최근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언론에 보도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의 기능을 살려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헬로TV의 김포시를 적극 알리는 홍보영상처럼 부천시의 시정이나 자랑할 만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해 주시고 시정인지도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부천의 영상뉴스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사유를 떠나서 즉시 개선 조치 바랍니다. 생생부천의 부천웹툰에 경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으로만 채워져 있는데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홍보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판타지아방송국 폐지로 부천시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시장 공약사업이나 굵직한 대규모사업 등을 홍보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수 있는 역할의 홍보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올리는 시정의 내용이라면 개인 SNS도 홍보담당관에서 추진하는 SNS 홍보와 같은 맥락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골부천 입찰에 있어 투찰업체를 행감자료와 회계과 자료를 비교 확인해 보면 의문점이 있어 보이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천시가 무려 14년 만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성운

최성운위원

감사원 조사가 금년 3월부터 2개월 동안 자료수립을 거쳐서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본 감사 실시했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동안에 부천시가 잘해서 감사원 감사 때 면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14년 만에 또 감사원 감사 실시로 우리 행정에 긴장감을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담당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오랫동안 감사를 면제 받기도 했고 오랫동안 감사에서 배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받게 되면서 행정에 많은 긴장감도 생기고 또 새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결과는 언제쯤에 나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감사를 마치고 한 2개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결과가 정리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연말 전에는 나오겠네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감사원 감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답변은 쉽지 않겠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두드러지게 집중된 감사 분야와 그간 부천시 행정행위가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와 저도 동일하게 이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는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감사원에서도 특별히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외적으로 말하는 것을 주의를 시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나중에 결과가 통보된다든지 하는 그 시점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거 민원실 옆에 시유지 입찰 개발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인데 실제 자료요구 목록만 봐도 감사원 감사의 칼끝이 어디로 가 있다는 거는 대충 짐작이 가거든요. 집중적인 자료 요구부서와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 사항도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답변하기가 그렇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공개된 자리에서 감사 관련된 사항을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공직수행을 6급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5급 감사관을 수행하고 있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현재까지 부천시 공무원 재직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2017년 8월부터니까 4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몇 년?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2017년 8월부터 있었습니다.

송혜숙위원장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2017년 8월부터 있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약 4년?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어떻게 보면 꽤 긴 복무 중이네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성운

최성운위원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으로 가장 자유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직 내부에서 자체감사 봐주기, 물타기 감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런 말은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성운

최성운위원

처음 들었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보지 않았던 분야를 새로 봐서 오히려 볼멘소리도 많이 듣기도 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성운

최성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나온 종합운동장 잔디광장 사용허가권과 관련해서 사용허가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관님께서 그 언론 보셨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정확히,

성운

최성운위원

종합운동장 잔디광장 사용허가 관련해서 보면 사용허가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시냐고. 그거 모르세요? 보도에 나왔었는데. 지금 뭐냐 하면 부천시 체육진흥과가 특정단체의 요구를 받아서 사용허가 요청 공문을 부천시도시공사에 보냈고 도시공사는 이를 기초로 명확한 사용허가 행위를 하기보다는 사용을 묵인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용허가 법적근거 없이 무려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우리 부천시 감사관실은 부천시 체육진흥과나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내부감사에서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제가 아마 지적,

성운

최성운위원

있었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조사나 지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없었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은 아예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네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지금 지적해 주신 사안은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이슈가 되는 사항들을 점검해서 보기는 봐야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관점이 있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놓친 부분이다? 담당관님, 우리 시가 조직내부의 저항도 감수하고 담당관을 외부공모를 통해서 채용했어요. 그렇죠? 담당관께서는 이 모든 결정이 시민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응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자칫 근무기간이 좀 길어진다 이런 식의, 그 나물에 그 나물이다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칙에 입각한 감사로 부천시의 행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거기에 꼭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의 주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복무감찰과 행정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전반적인 거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우리 시 감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유형시스템 매뉴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감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유형이 몇 가지가 됩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소극행정민원신고시스템이 있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단순민원, 복합민원 뭐 이렇게 되겠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그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우편이나 인터넷이나 직접방문, 단순민원, 복합민원, 집단민원 다 접수되면 유형별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유형별로 일단은 민원사무와 관련된 담당부서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은 담당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서 민원이 고충화되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협업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최근에 공무원을 향한 갑질민원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 괴롭히는 갑질민원에 대해서 혹시 접수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공무원을 향한 갑질민원 말씀이신가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공무원을 상대로?

정숙

양정숙위원

네,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악질민원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갑질민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제기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사실 그거는 소관이,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부천동에서 악질성 고질민원이 있다고 지금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없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희가 공무원을,

정숙

양정숙위원

파악이 안 됐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아니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악질고질민원은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평가해서 그런 민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민원인이 부천에 사는 분이 아닌데 부천에 건물이 있고 억지성민원을, 부천동에 와서 계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억지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 보호해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민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는 감사담당관에서 노무복지과나 다른 부서들과 협업해서 갑질민원TF라는 TF를 조직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아마 필요하다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대응하는 프로세스는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가 그런 악질민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표현하면 좀 불편하겠지만 우리 시 공무원도 보호해 주는 그런 적극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지난 19년, 20년, 21년 공무원 징계처분결과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적발된 것들이 부천시에 들어오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서에서 바로 수사개시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사가 또 종결되면 수사종결기관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다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징계처분을 할 수 있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명혜위원

이것은 공무원들만 해당되나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적용 가능한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법이나 각기 법률에서 아마 직무관련성 있는 범죄만 통보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지난 부천도시공사 질의할 때 수사기관에서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범죄행위나 비위행위에 대해서 확인하고 징계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공무원이 아니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라든지 그 밖의 폭력, 기타 비위행위들이 발생하면 어떤 경로든지 확인해서 도시공사에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사각지대에 있어요.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나 인사·감사 등이 가능한 제63조7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 적용했을 때 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아마 공기업도 가능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수사기관에서 보내주셔야 하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통합 관리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공무원에게 통보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지금 자동적으로 하는 거는 공무원밖에 없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사각지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을 찾아보니「지방공무원법」제63조7에 대해서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나 인사·감사 등을 취할 수 있는 주체가 출자·출연을 하거나 도시공사의 감사기관인 시나 시의회나 이런 데가 주체가 돼서 범죄경력확인서를 요구한다거나 수사경력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다라고 광의의 해석도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각 기관에서 그것을 수사기관과 협조를 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해석의 문제가, 별도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같이 협조를 구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박명혜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공무원처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방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무 LH 등의 사건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고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시민들은 다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문제의식이 커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부분이 협조도 되지 않았고 내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굉장히 느슨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단죄하거나 이런 문제의 포커싱이 아니라 예방이라든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두 번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2년 5월 19일에 진행돼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지금 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데 선제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서 생각보다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하는 범위도 상당히 범위도 넓고 대상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현업에서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준비계획서를 향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박명혜위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한 것만은 아니지만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관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 도시공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우려하시는 사항들의 취지를 충분히 저희도 검토해서 음주운전은 간접적으로라도 경력을 검토한다든지 해서 비위를 적발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출자·출연기관에 권고를 했고 그것들을 실제로 하나하나씩 이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감사계획을 통해서 보조사업들이나 출자·출연기관이나 감사 범위를 그래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해충돌 방지에 관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특히 기관의 위임사무나 사무의 특성별로 어떤 고려를 해야 될지는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네, 계획서 이후에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 위원입니다. 혹시 감사담당관의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이 해야 되는 일.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의 개인적 직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은분위원

아니, 개인적은 아니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직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은분위원

네, 직무가 무엇이냐는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를 기획하고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은분위원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처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은분위원

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상응하는 징계조치가 필요하면 징계를 하고 그리고 업무개선이 필요하다면 업무개선안을 충분히 도출해내고 있는 것으로 저의 직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보조금 지원기관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료를 분실한 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만 사실은 그 큰 문제보다도 지적하고, 그다음 대응하는 게 너무 미숙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감사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백신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문화원 말씀해 주셨듯이 문화원 감사를 하기로 결심한 것 자체도 저희는 굉장히 전격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회피하지 않고 다 짚어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실은 예컨대 인사에 관한 조치를 할 때는 공무원 조직이나 직접적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조치를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가 더 적극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는 단체 자체가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려사항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통해서 조치를 했는데 부족하다고 여기실 수 있는 부분은 있으리라 이해는 되지만 그런 점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은분위원

이게 뭐 이해를 해서 되는 문제라고 하면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문화원의 경우는 우리 박물관을 수탁 받았잖아요. 수탁을 부천시에서 받은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임은분위원

그러면 당연히 부천시 담당 문화국에 지금 잘못된 점을 물었어야 돼요, 감사실에서. 그런데 누구한테 물었나요? 문화원 담당자한테 물었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인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문화원 담당자에게만 물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관리·감독부서에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임은분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자료 분실한 거 알고 계시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임은분위원

그 자료 분실한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셨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 자료 분실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조사한 사안이 아니라 관리·감독부서로서 조사를 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문화원의 자료 분실 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회계 부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말았어요. 그러면 문화원이, 사실 박물관을 수탁 받아서 문화원이 관리했어요. 그렇다면 박물관을 위탁 준 부천시에 책임을 물으셨어야 되는데 그 박물관의 잘못을 부천시에 묻지 않고 박물관장이 그만두고 문화원장이 그만두는 선에서 이거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 감사 범위와 지금 말씀하신 시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그거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감사실의 기능이 제대로 올바르게, 시민이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까지도 그냥 솜방망이처럼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장이 12월 말로 그만뒀다 했는데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2월에도 박물관장이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박물관장은 그만둔 게 아니죠. 지금 그러면 우리 의원들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인 거예요. 박물관장이 분명히 그만둔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2월 며칠인가 제가 담당과장을 불러서 얘기하고 그 이후에 박물관장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실은 이거를 알고 계셨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계획에 의한 사무 외에 상시적으로 모든 업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차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그것이 실제로 감사 접근이 필요한 사안인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는 사후에 검토해서 교정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드러난 정보들에 대해서는 먼저 부서에서 문제가 좀 해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박물관장이 사퇴했다 그러면 사퇴한 사퇴서라든지 기본적인 거는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퇴하지 않고 사퇴했다고 했는데, 그다음 해 2월인데도 박물관장은 그대로 있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감사실에서 사퇴했다고 하였는데 사퇴하지 않은 상태로 공식적인 레코드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조사해달라고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보를 통해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그 프로세스가 업무에 맞았는지 점검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조사의 단서 없이 각 부서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바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은분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문화원 사퇴가 어떻게 됐냐고 확인했을 때 감사실에서 자료를 저한테 뭐라고 주셨냐 하면 박물관장이 사퇴하고 문화원장이 사퇴했다는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료 확인도 안 하고 주신 거예요? 그거를 또 누가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까?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누가 이의를 또 제기해야 됩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자료 확인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부서에서 저희에게, 예를 들어서 그 자료들은 저희가 관할한 자료가 아니라서 받아서 저희가 정리해서 드렸을 텐데 그것의 오차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 자료들을 저희가 무조건 의심하고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는 좀 없는,

임은분위원

그런데 다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것은 죄송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한 거니까 시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리고 2020년 10월 19일 자문기관을 개최해서 부천문화원 특정감사 재심의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재심의 말씀이십니까?

임은분위원

네, 2020년 10월 19일.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제가 재심의 목록을 정확히 지금, 목록을 좀 팀장 참고를 좀,

송혜숙위원장

이게 소관이 감사담당관에서 줄 수 있는 목록인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재심의 사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딱 안 나서요. 조금 있다가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어떤 내용인지, 2020년 10월 19일 부천문화원 특정감사 재심의가 있었어요.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네. 그리고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부조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있다는 거는 부천시의 부조리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건데 사실 그 기관이 유명무실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지만 그 내용과 다르고 이렇다 그러면 사실은 감사담당관실로서의 의미가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식구 봐주기라든지 백신주사 놓는다든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없도록 감사담당관은 사실은 이런 공직자 비리라든지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보조금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런 것들을 잡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간단히 지금 얘기됐던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실이라고 하면 감사를 하고 결과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이러는 게 감사관실이지 “얘기한 거를 전달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감사관실에 대한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어요. 감사관실이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또 하나요. 조치 취한 것도 확인하고 거기에 결과를 얘기하고 확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감사원 감사라고 하면, 감사원 감사는 누가 받는 거죠? 감사관실이 받는 거 아닌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관실이 수감 주관부서입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이상열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 감사 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상열위원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실지감사라고 해서 이 자리에 와서 감사하는 과정이 있고 가지고 들어가서 감사원 내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감사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상열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셨다는 얘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설령 잘못된 게 있더라도 내가 내 입으로 내 잘못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발표나기 전까지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아니, 감사원에서 그거는 말할 수 없도록 주의하고 돌아간 사안입니다.

이상열위원

네, 이해는 했습니다. 또 하나요. 외부전문기관을 저희가 수당을 주고 감사를 하잖아요, 전문적인 것은.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외부전문감사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열위원

네. 그랬을 때 그분들 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30만 원이 기본수당입니다.

이상열위원

8시간에 30만 원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이상열위원

그 선정은 누가 하는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선정은 인력풀이 20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감사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원을 하시면 감사일정을 먼저 확정하기 때문에 감사일정을 공개해서 어느 감사에 들어오고 싶은지 지원을 받고 그 감사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등등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아이디어를 받아서 선정하는 거는 어느 분이 선정하는 거예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선정하는 거는 감사를 주관하는 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상열위원

팀에서?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이상열위원

지금 보니까 1팀 같네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 주관팀이 계속 달라집니다, 감사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감사1팀에서 원래 그거를 주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거고 실제 감사를 계획하고 나가는 그 팀이 감사 주제마다 1팀, 2팀, 기술감사팀이 개별적으로 감사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열위원

물론 각 분야로 하려다 보면 인원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이상열위원

그런데 혹시나 그분들이 수당을 받고 하는 감사자로서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분들과 어떻게 관계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큰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서약서도 받기 때문에 감사 정보를 누설하면 그거에 따라 벌칙조항도 있고 해서 사실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또 우려되는 사항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 얘기시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일단 지금 문제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상열위원

그러면 감사받을 때 그분들 수당 주고 채용하는 거하고, 또한 전문인력을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채용해서 하는 그 부분에는 금액적으로 많은 부담이 갑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다양한 인력풀을 확보하기도 어렵고요. 저희가 종합감사를 나가면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쓰는데 전문가 한 분 정도나 두 분 정도 모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전문성이 확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좀 해봐야겠지만 지금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열위원

아직까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일반적으로 걱정해 주신 사안은 저도 말씀 듣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저희도 주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혹시 장애인협회를 부천시에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장애인협회요?

이학환위원

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위탁사무 관련해서 한 적이 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학환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현재 불거지고 있는 거는 아직,

이학환위원

과거에도 없습니까? 그런 민원 없었어요?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장애인협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참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참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부천시에 그 협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에서 보조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데가. 그래서 그 부분도 감사실에서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감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볼 필요가 있으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보조금 감사를 사실 올해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 때문에 좀 밀려서 아마 내년에 반영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학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그 어려우신 분들한테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의견 잘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시청 옆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중에 있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 중에 있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 사안도 지금 확인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학환위원

확인해 주기 어려워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이학환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특별계획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어요? 감사원 감사 나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 했냐 이겁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희가 인지하기 전에 이미 경기도감사나 일부 조사나 여러 가지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인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면 밝혀지겠지만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면 참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예방감사를 사전에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런 사항들을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상감사라는 제도하고 계약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단 계약의 형식이라든지 원가절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력을 갖추고 계속 경험을 갖추고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전형적이거나 특별한 사업들에 대해서 돌아볼 장치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방감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볼 사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과 영상단지사업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막무가내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중동특별구역처럼 뒤탈이 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에 대해 예방 차원에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이 있는지는 살펴봐야겠는데요. 특별감사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문제될 수 있는 사안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과 영상단지개발사업 특별감사를 추진하시고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 개최나 실시 여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관련사안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우리 부천시를 위하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이렇게 정해지면 감독하는 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은 정말,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참 이거 문제가 본 위원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 검토를 했던 예방감사나 일상감사 과정에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과정에서는 저희가 한 번씩 검토를 했고 그렇게 검토를 거치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이학환위원

그래서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감사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특정업체에 대하여 종합운동장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부천시 체육진흥과와 도시농업과가 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내부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을 괴롭히는 갑질민원이 부천동에 있는데 이를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부천시로 통보하면 징계절차를 거치는데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비위행위는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에 대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원의 박물관 자료 분실 및 회계부정 등 문제점이 있어 실질적인 신분상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진행프로세스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9일 부천문화원 특정감사 재심의가 있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협회 등 보조금 감사를 해서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 시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과 영상문화단지와 같이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예방감사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명혜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집행부에서도 스마트시티 업무가 많은 고민들과 또 도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 업무에 대해서 늘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스마트시티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마무리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챌린지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와이파이 분야만 36억 정도 추가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앞으로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참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현재 상살미마을을 해보셨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성운

최성운위원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 솔직하게 담당관님 말씀해보십시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상살미에서 가장 느끼고 있는 문제점은 주민분들이 서비스를, 예비사업기간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도 있었지만 이 서비스를 잘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마을기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설득하고 육성하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도심의 상살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비율이 높다보니 실제 저희들이 디지털환경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실제로 체험시키고 이해시키는 데 다소 많은 시간과 교육들이 많이 중점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본 사업에서는 교육 쪽으로 많이 강점을 둬서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제가 좀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7개 지점을 더 계약하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데 지금 원도심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살미마을 현장도 가봤어요. 스마트챌린지사업 시행 후에 불법 주정차 된 주민차량들, 현수막을 보니까 6월 7일이면 오늘이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오늘부터 불법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우리 주민들 내가 봤을 때 범법자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사진에 또 보면 킥보드 도로 있잖아요. 파란 점선 킥보드가 다니는 거죠? (자료를 보며)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성운

최성운위원

거기도 봐요. 전체가 불법주차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기타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려도 이 문제점, 이것 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한 거예요.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를 위해서 시장님과 담당관님 열과 성의를 다 가지고 매진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할 건데 지금부터 이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많을 거라는 거를 예측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막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한번 문제점들을 읽어드릴게요. 참고하시고 이런 거를 보완해 나가면서 원미동도 중동도 상동도 범안동, 대산동, 오정동, 성곡동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문제점을 읽어드릴게요. “부천시에서 공원 일부, 리모델링 도로포장 일부 거주자우선주차 노면설치 외 투자된 교통시설 및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41면 중에 공유시스템 활용도가 1일 평균 4면에서 10면 이내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상살미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지역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주차장이 멀다. 왕복 300m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 먼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주차문제 민원 가중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근 공유주차장, 테크노파크, 부천체육관 주차공유 방식은”, 지역에 어르신들이 70% 이상 살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특성에 전혀 맞지 않는 이 사업은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부천시의 성과만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게 다 저한테 제보를 주시고, 실질적으로 저도 가서 봤고 또 상살미마을에 대한 잡음 나는 거 알죠?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한테 막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관님, 그렇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데 초기에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 보완하고 계속 추진해나가시자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내가 이거 우려스러워요. 내가 지금 짧게 간추려서 한 거예요. 자료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지금 막대한 사업비 들여서, 그리고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가 아예 안 됐어요.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런 부분, 이번 행사에 가보니까 홍보는 열심히 잘 할 것 같은데 더 치중하셔야 됩니다. 아마 저 말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실 거예요. 제 말씀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문제점 짚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더 계속 이어가시자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에 이어서 상살미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정동 주민들의 이야기는, 상살미마을 방치가 소통의 부재와 재개발 갈등 중 어느 쪽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담당관님?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여러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소통 부재, 그리고 재개발 이슈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 그리고 또 주민분들의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또 IT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여러 가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주민대표와 부천시 입장이 달라요.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민대표는 재개발 갈등은 사업 이전에도 사업 방치가 갈등을 더 키웠다고 보고요. 부천시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은 실증을 실시한 삼정동 상살미마을을 방치했다고 합니다. 논란의 지역이 재개발 찬반 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상살미마을에서는요, 상살미마을대표 서정숙 대표 아시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최근 부천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에 상살미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실증사업에 동원, 공모 선정한 이후에 사업을 지속하지 않아 이전보다 주차가 더 큰 불편이 되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또 재개발 관련 주민들 간 찬반갈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주민대표급 임원들과 논의, 우선 역량교육 및 홍보와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갈등이 해결될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민대표는 재개발 관련 주민들 간 갈등은 실증사업 이전부터 있었고 시가 사업을 지속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반론했습니다. 특히 주차 관련해서는 지역등록차량이 575대에 주차면 배정은 168면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192대가 배정을 기다리고 있어 지역 내 어린이공원 둘레에 또 테크노파크 차량이 대거 주차해서 마을이 더욱 혼란스럽다고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사실상 갈등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 아닌가요? 담당관님께서는 해소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재개발 주민분들하고의 이슈는 지난번에 저희가 본 사업을 착수 9월에 하고 제일 먼저 삼정동에 추진했던 게 주민 간의 진단용역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지역 해당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고 그 진단용역을 보고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챌린지사업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또 반대쪽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인터뷰해서 어떠한 입장에 계신지, 또 어떻게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용역을 챌린지사업에서 진단용역을 했었고요. 그거는 아주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진단용역결과를 받아봤고요, 용역업체로부터. 두 번째는 예비사업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파크 3, 4단지가 주차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예비사업 때 저희들이 실제로 주차지도과 협조를 받아서 단속에 들어갔을 때 100여 대가 사실 빠졌어요, 동네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주차지도과에서 단속을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지도과하고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을 하고 협조를 하였다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지난주부터 이미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공고랑 발기가 다 끝났고 법인신고가 지금 시에 이미 들어와 있고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면 법인등기가 나는 상황이면 삼정동에 계신 분들이 안정화를 해서, 마을기업을 조직화해서 지난 예비사업 때처럼 다시 주민분들이 스스로 공유도 할 수 있고 또 테크노파크 쪽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 이런 것들을 예비사업 때처럼 스스로 좀 작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단속에 들어갔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주차지도과하고도 저희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주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법인화를 해서 상살미를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예비사업 때 중단되었던 이러한 작업들을 주민분들하고 같이 좀 협력해서 해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은 집중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예비사업 때 했던 킥보드나 전기차 같은 거는 계속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킥보드나 이런 서비스들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들도 마을주민들하고 다음 주 정도에,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6월 20일 출범 목표로 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서비스 부분들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처음에 모빌리티를 사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2차에서도 그 모빌리티를 계속 이용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가능할까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혹시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러니까 삼정동에서 킥보드를, 이게 사실 기업들이 제안해서 들어온 서비스인데 그때 나온 의견들은 삼정동에서는 킥보드보다는 자전거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어르신들 의견이 있으셔서 지금 도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전기자전거가 같이 본 사업에 반영이 되었고요. 지금 최대로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시는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노 쪽하고, 그리고 내부에 들어와 있는 100여 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들을 병행해서 하고, 수단 역시도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쪽으로 가면 좋겠는지 한 번 더 상의해서 내년까지 사업 진행이라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걱정이 앞서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스마트시티역량강화교육 잘 들었고요. 교육은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저희가 2018년도에 스마트도시 구축 기본계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총 사업비가 750억이었거든요. 지금 혹시 이 자료는 안 갖고 계셔서 모르시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그때 처음 자료를 찾아서 봤는데 지금 사업내용이 스마트도시 서비스하고 정보통신망통합운영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기간적으로 한 반 정도 왔거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업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실행됐다고 보십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제가 볼 때는 사실 도시 하나가 챌린지사업 하나로 스마트도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모든 도시가 추진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도시가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여러 다양한 서비스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준비하고 이러는 준비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시작은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아직 손에 딱히 잡히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오정동군부대 이전 시 통합운영센터 구축은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8년 기본계획에서 올해 국토부에 변경계획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아마 그 당시 기본계획에는 오정군부대 그쪽으로 통합센터가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계획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R&D센터 내에 데이터센터 들어가면서 거기로 통합센터가 들어갈 거라서 그 계획이 반영돼서 지금 국토부에 변경계획 승인요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 그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아무튼 저희가 계획했던 그 시간 안에는 되지 않겠지만 힘들어도 힘내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성용입니다.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의 목적은 여기에도 그렇게 써 있죠. 공유경제플랫폼으로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진화하는 도시, 거기에 ITS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그리고 AI 데이터 구축 이런 것 이제 행정이나 내지는 전문가들의 영역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누리고 주민이 함께한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거버넌스 역량을 높이는 거 즉,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의 교육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건 시티앱 있죠? 이것을 가입하고 알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이거 스마트폰 교육 위주라고만 보여져요. 이것이 과연 주민들의 역량을 높여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부족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지역구인 상살미마을과 관련돼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고 그전에 평소에도 과장님과 계속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더 얘기를 안 할게요. 늘 말씀드렸듯이 상살미마을의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것이 정말 모범이 돼서 그거를 전파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발목 잡아서 문제가 돼서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이 무너지거나 내지는 어그러지지 않도록 정말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민역량강화교육이 단순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주민들의 역량을, 시민들의 역랑을 높일 수 있는, 지금 보면 그냥 인터넷 활용교육 이거 외에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안다고 해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이 스마트시티가 “내 일이야, 내가 함께해야 돼” 해서 높아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보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모빌리티 확대라 해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공유차 누적 대수를 확대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계속 전동킥보드와 관련돼서는 많은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워낙 방치되는 게 많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2020년에 400대인데 2021년 올해는 600대까지 늘리겠다 이거는 부천시와 협약을 맺은 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챌린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금 계획을 받은,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우리와 협약을 맺은 기업 이외에는 더 늘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주로 주민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방치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당장 시청 들어오는 데 7호선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면 사잇길로 올라오는 데가 있죠? 7호선 나오자마자.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김성용위원

거기에 전동킥보드 일주일 넘게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청 바로 앞에. 지하철 7호선 바로 옆인데도 입구 올라오는 데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더 우려되는 것은 안전문제를 워낙 문제제기하다 보니까 상위법이 바뀌었잖아요. 헬멧을 써, 2인 이상 못 타 이러면서 킥보드 사용자 수가 확 줄었거든요, 전국적으로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성용위원

왜냐하면 “누가 헬멧 써.” 막 이러면서 사용자는 줄었는데 대수 늘면 또다시 방치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지난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도로교통, 저희 챌린지사업에서도 당연히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시로 봤을 때는 도로정책과에서 지금 챌린지 참여하고 있는 기업 외에도 관내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6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 받고 있는 걸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치하는 킥보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안전에 대한 캠페인도 올 들어서 6회 정도 같이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고 또 여러 민원사항들이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면 도로정책과에서 그 기업은 미팅 요청해서 주의를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챌린지 참여하고 있는 기업 관리도 저희들이 철저히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도로교통법」은 또 개정이 됐는데 개인이동형장치에 대한 개별법 제정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상태라서 확실하게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 도로정책과나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도로정책과랑 협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 내지는 기초자치단체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이 이렇게 늘리기만 하면 욕은 누가 먹겠어요? 부천시가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 면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속권한도 없는데 늘리기만 계속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김성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시티담당관으로 오셨던 직원들이 과로나 다른 문제로 그만두거나 병가 내신다는 분이 많아서 얼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병가 내신 분이 좀 되네요, 비율로 따지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김성용위원

좀 직원들, 뭐 담당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 다 공감하지만 스마트시티로 가는 길은 더디고 힘들더라도 천천히 가면 되는데 너무 이러면서 많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지 않는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거니까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더 많은 스트레스 받지 않게 관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지친다고 해서 보니까 진짜 걱정스러워서, 좀 차분차분히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담당관님도 마찬가지로 건강을 챙기시면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스마트시티담당관은 2020년에 11개 사업, 그리고 2021년에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제출하셨거든요. 이것 버겁지 않으세요? 버거우시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버거움이 있고요. 네, 버거움이 있고, 버거움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아닌, 또 저희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이 아닌 누가 와도 이 일들을 또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열려져 있는 상황, 그리고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지금 스마트시티에서 하는 사업 보면 민간의 영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하다 보면 사실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겠는데요, 주차로봇개발 지원에서 지금 주차로봇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주차로봇개발 부분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산업진흥재단에서 협업으로 업무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은분위원

그 사업은 스마트시티에서 해서 저희가 시연회 할 때 가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주차로봇 나르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업무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저희는 스마트시티담당관이 주차로봇개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았는데, 사실 저희가 5월 28일에 부천시기업인간담회를 했어요. 그 간담회에 보니까 지금 주차로봇을 상용화시킨 대표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표 말로는 로봇은 상용화되었으나 규제 샌드박스가, 법률 통과가 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야심차게 시작한 이 주차로봇이 사실은 정확한 법이라든지 법률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마 지금 그 규제 샌드박스를 산자부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고 협업을 해서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재단에서 잘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토부나 이런 기관들에서도 이런 부분들 애로사항을 잘 해결해 주려고 지원하고 있는 걸로만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지금 보면 향후 계획에 법안 통과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어요. 향후 계획에 저는 이런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대다수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계획에 그런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서 법률 지원이 시급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지금 여기에.

송혜숙위원장

담당관님, 주차로봇은 담당관님이 입안하신 거 아니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송혜숙위원장

이거는 기업지원과 소관이어서.

임은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저 지금 발언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추진사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자료 보셨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부천시 전체 관련부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모아서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스마트시티담당관이 어쨌든 부천시 전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들을 같이 잘 내려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로봇이라든지 스마트시티, 주차서비스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기업지원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스마트시티사업에 이거는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면서 스마트시티사업에 이게 들어있으면 안 되죠. 만약에 지금 다른 부서랑 협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김경희 담당관께서는 다 꿰뚫고 내용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질의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좀 더 챙겨보고, 같이 소통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거 너무 실적만 부풀리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리고 스마트 라이브러리는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원래 스마트 라이브러리로 명칭을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 지난주에 참석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역사에 보면 도서를 대여하는 명칭이 스마트 라이브러리여서 명칭이 좀 중복이 돼서 스마트 나누림센터로 명칭을 바꿨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참석해 주신 나누림센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이거 라이브러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스마트 라이브러리 개관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게 뭔가, 어떤 사업인가 해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자료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4월 기준해서 라이브러리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6월 지난주에 개관할 때 도서관 쪽하고 협의해서 명칭을 조금 달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와서 나누림센터로 개정했습니다.

임은분위원

일단 제가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니까 힘들고 그런 거는 물론 같이 부천시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의 대표로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일에 너무 치여서 이런 성과 위주의 일보다는 사실은 부천시에 꼭 필요한 일, 그리고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공공에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고 스마트한 사업이었으면 좋겠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스마트시티담당관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명확한 것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너무 애매하고 방대하게 해오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긴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아까 임은분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렇게 여기에 해오시면 이게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감당해야 돼요. 그거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게 되고 질의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인지하고 오셔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담당관님, 질의하기에도 너무 안쓰럽기는 하네요. 너무 안쓰럽긴 한데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무게가 있고 너무 한꺼번에 스마트라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관님께 큰 무게로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짚고 또 가야 되니까. 스마트챌린지사업의 한 일환으로 킥고잉이 400대가 되어 있죠? 우리 킥고잉으로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1,00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합치면, 지금 운영하는 것들이. 부천시에서 하는 거 말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우리가 킥고잉을 하면서 킥고잉에 이렇게 달아서 담당관님 홍보를 하셨죠?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킥고잉에 달아서. (자료를 보며)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현재 이게 부착되어 있는 게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보강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게 거의 없고 우리가 늘 안전, 안전 하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킥고잉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빼고도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대구에서는 이렇게 알기 쉽게 만들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리고 알기 쉽게 홍보뿐만 아니라 자전거교육장에서 킥보드 이용자들에게 안전교육도 시키고 또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되잖아요. 자전거도로 정비도 하고, 또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표지판도 설치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천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이용, 그리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자전거도로에 어떤 표지판이나 설치 업무는 지금 도로정책과의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설치하는 부서와 사업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어요. 설치하는 부서는 설치만 하면 되고 관리부서는 관리만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설치하면서 관리부서와 함께 협업해서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을 좀 소통을 통해서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그런 환경들을 구축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관리는 차후의 일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관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발짝 늦는 거예요, 관리 쪽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뒤에 불거져야 그때서야 수습하는 사례가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담당관님?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지금도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부서와 협업해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문제 개선에 대해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도로정책과랑 협업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스마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환경이나 안전이나 또 범죄, 통신 이런 쪽을 총망라해서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니까 안전하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서비스가 구축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편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스마트시티가 됐을 때 우리가 개인정보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안면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중국의 방식을, 플래카드 앞에 있어서 그게 뭔가 그랬어요. 준공식이라고 그래서 준공식을 잘못 썼나 이렇게 했는데 중국 방식을 도입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는다 그러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부천시가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외부로도 보여질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에 있어서 어떻게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이 사업을 과기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회를 오는 기관들도 있는데 그 기관들도 사실 문제가 없다는 거는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정책기획과나 홍보담당관실 쪽하고 저희가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위한. 그래서 발주기관은 또 과기부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관계기관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 내부 관련부서들하고 시민분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시고 이게 역학조사 부분, 안심센터,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범법자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딱 볼 수 있어서 빨리 우리가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홍보의 부족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안전하다는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시고, 킥고잉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험을 봤어요. 다른 거를 다 떠나서 보험상태를 살펴보니까 킥고잉이 400대나 되는데 보험은 가장 적게 들었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현재 저희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킥보드 장비 자체에 결함이 발생할 때는 최대 1억 원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용자가 만약에 과실이 있을 때에는 대인배상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자기부담 50만 원으로 일반적인 자동차보험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피해가 있을 때에는 200만 원에 자기부담 50만 원 이렇게 보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보험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단순비교를 해본 거예요. 개인이동장치에 대한 부분들에 여러 회사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기계에 대한 부분을 적게 보유한 데들도 보험을 그래도 꽤 들었는데 400대를 보유한 킥고잉은 너무 보험 액수가 적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마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도로정책과에서 받으신 자료이실 텐데 그 킥고잉 자료는 보험을 최근 6월에 갱신해서 조금 더 보상액이 높도록 했는데 아마 그 이전 자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이 부분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담당관님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이 한 부분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방범이면 방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각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도 많이 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께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별도 있지만 해당부서하고는 별개가 아니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킥고잉도 스마트챌린지사업을 했으니까 부서는 다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협업을 꼭 하셔서, 지금「도로교통법」이 강화됐잖아요, 킥고잉과 관련해서. 그것 가지고는 우리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천시 차원에서도 법은 개정이 됐으나 우리 부천시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스마트챌린지 부서의 한 일환으로 해서 같이, 한 지붕에 있는 같은 부서끼리 별개가 아닌, 그래야 제대로 협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별개로 이렇게 동떨어지니까 업무가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잘 헤쳐나가고 스마트챌린지사업이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데 담당관님 고생하시고 촘촘하게 잘 따져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많잖아요, 예산이?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 쪽만 추가로 올해 추경에 요청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와이파이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런 데이터 구축 부분들은 또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하시고 개인정보 부분에서는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남용되지 않도록. 우리도 못 믿어요, 실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잘 관리하셔서 이 부분이 개인정보 부분에서 달리 쓰여지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하시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입니다. 킥보드나 자전거 정해졌죠? 킥보드 관리부서가.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이 킥보드가 시속 몇 킬로 나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현재 서비스들을 대부분 기업들이 25㎞로 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15㎞로 조금 하향조정해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운전자에 따라서 25㎞까지 가나 봐요, 그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최고 속도 서비스가 25㎞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상당히 빨리 가네요? 본 위원이 최근 나온 통계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동킥보드가 무려 571건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상해도 상당히 높아요. 지금 부천시 통계는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들이 관련 동에 지난주 기준으로 시에서 보상을, 사고가 나서, 시에서 도로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 시에서 대응해드린 건은 작년에 1건, 올해 5월 18일 자에 1건 해서 2건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이학환위원

신고된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러니까 시에 신고된 건은 그렇게 해서 2개,

이학환위원

그러면 동별로 신고가 들어가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럼 전체 취합한 거는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작년에 보고드린 건으로 경찰서에 집계되는 건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경찰서에서 자료 공유를 받았고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접수된 건은 지난주에 10개 동에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1건, 올해 1건 그렇게 2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학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체로 묻는 건데 전체는 아직 모른다?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본 위원한테 상당히 많이 오고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민원이 상당히 들어올 거예요. 왜 제가 묻냐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고 부분에도 어떻게 사고가 나는지 그 부분을 철저히,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기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나도 킥보드 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숨기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준비되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시민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전동킥보드가 차로 분류되어 있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원동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있는 데는 자전거도로를 사용할 거고 없는 데는 도로 가장자리로 많이들 타고 다닙니다, 젊은 친구들이. 지금 부천시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문제점이 심각한 거예요. 이게 보면, 타고 다니는 것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2명씩 타고 다니고 또 심지어 어떤 거까지 있냐면 이렇게 역주행을 하고 다녀요, 역주행을. 반대로 타고 다닙니다. (자료를 보며) 그리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이 의욕적으로 앞서서 갈뿐이지 실지 준비가 너무 안 됐다. 지금 그리고 킥보드를 타면 안전모 의무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의무입니다.

이학환위원

안전모는 누가 준비하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기업에서 준비합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킥보드 한 대에 하나씩 안전모가 다 지급되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일단 기업들은 사실 준비를 하더라도 실제 이용자들이 위생문제 때문에 이용을,

이학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한 대당 안전모 하나 준비되어 있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현장에 실제로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아니, 지금 모든 것 준비도 안 해놓고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고 나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모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 사고가 났어. 그러면 “안전모 내가 준비해야 되나?” 얘기를 않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100%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을 갖춰놓고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5월 13일에 법 개정이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가 됐는데 아마 킥고잉 저희 챌린지 참여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도 헬멧을 제공했을 때 이용자들이 위생문제 때문에 실제 이용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학환위원

담당관님, 지금 킥보드만 덜렁 내놓고 시민들한테 방치하는 겁니다. 이게 사고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서비스기업하고 법이 개정됐으니까 안전모 제공에 대해서,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제공될 때까지 중단시켜야죠. 지금 당장 중단시켜야죠, 이거를. 킥보드 운영 못 하게 해야죠,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서비스기업하고 도로정책과하고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검토가 아니야,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 지금 시민들한테 완전히 다 준비된 상태에서 다시 진행을 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헬멧 안 썼어. 보험은 들어놨어. 내가 사고 났어, 헬멧 없어서 못 써서.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당신 헬멧 안 썼으니까 보험금 지급 못 해, 규정상 써야 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이 모든 책임이 시민들한테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거 검토하셔서 중단시키고 바로 완벽하게 되어 있을 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상살미 스마트챌린지사업 이제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사업기간 6개월이라서 시민분들께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서 단절이라는 이런 걱정이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지속해서 운영할 수 없는 한계점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학환위원

아니, 책임소재를 묻는 게 아니고 상살미 챌린지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피드백 같은 거는 해보셨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피드백이라 하면,

이학환위원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해보셨냐 이거지.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까 최성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블록에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이고 저희들이 어떻게 좀 더 챙겨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챌린지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이학환위원

몇 군데죠, 지금 다시 추진하는 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상살미 빼고 12개 블록이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라면 시민들 사실 만족도가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챌린지사업 시설물들 도로 유지관리에도 상당히, 도로 유지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 사업함으로써. 그리고 도로 굴착이나 도로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서별로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를 다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럴 때 어떤 어려움이 없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현재 공사가 13개 블록 중에 상살미는 예비사업 때 진행했고요. 작년 하반기에 추경으로 부천동만 시행이 됐고 아직 착공 예정 중에 있어서 관련부서랑 협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킥보드 이런 부분도 완벽하지 않은데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상황에서 챌린지사업은 솔직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산 낭비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정말 지금이라도 챌린지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되지 않은 챌린지사업.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이 챌린지사업이 19년에 국토부에서 처음 스마트시티를 현 정부에서 열심히 추진해보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고 그 1기 도시에 부천시가 기업들이 제안을 시에 해서 그 기업들이 제안한 내용을 지금 실행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예산 낭비나 또 작년 9월부터 착수해서 이제 저희가 7월 중순,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단계별로 시민분들에게 홍보과정 거쳐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그 최선이라는 것이 지금 저나 여기 계신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킥보드 정말 나 25㎞ 상당히, 사실 깜짝 놀랐어요, 25㎞로 간다는 게. 이런 것을 헬멧도 없이 그냥 타라고 길거리에 놔두고 이것은 정말 시에서도 너무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고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려준다? 정말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킥보드 다 중지시키고 완벽하게 됐을 때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스마트챌린지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한번 마련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챌린지사업 지금 문제점과 그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킥보드 오늘 바로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말씀도 많이 하셨고 사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3개 도시가 선발되어 있죠?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이상열위원

어디 어디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1기 도시는 부천, 대전, 인천이고 그리고 2기 도시는 제주, 부산, 강릉, 김해입니다.

이상열위원

제주, 부산, 강릉.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김해.

이상열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가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7개 도시가 2기까지 선정이 돼서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3기 도시는 예비사업 선정까지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 예비사업 선정도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7개 도시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이상열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획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본인도 인정하시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거기에 맞는 도시를 만들자는 건데 금액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마을기업, 민간기업 이런 것들이 구성되려면 사실 그것도 어떻게 그분들이 운영될 거냐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역량강화교육도 필요할 건데 강화교육 해보셨지만 젊은 친구들은 거의 없지 않나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어르신,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이상열위원

거의가 나이 드신 분이지 젊은 친구들은 없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많이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과연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얼마큼 그것을 인지하고 얼마큼 할 수 있을지, 강화교육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걱정스럽긴 하다는 얘기죠. 젊은 층이 받아들여서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안 온다라면 과연 이 교육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 이게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일단 전체적인 거를 보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다음에 민간기업에 45억이라는 것은 사업적인 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나 공유차를 얘기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이상열위원

어떤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민간부담금 45억은 기업들이 현금지원이나 아니면 인건비지원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민간투자 할 때는 이분들은 뭔가 수익을 얻고자 해서 투자하는 거지 그냥 투자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챌린지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기업들이 부천에 와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고도화해서 다른 도시에 확산할 기회를 가져보자는 취지로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어떤 수익 창출을 기본 전제로 하고 들어와 있지는 않으세요. 저희 예산도 사실 저희 시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도시 전체를 스마트화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국토부에서는 이 챌린지사업을 가지고 도시 7개가 추진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시로 갈 수 있는 방향이나 기술이나 인프라를 조성하는 준비단계를 잘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챌린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일단 민간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민간투자라는 것은. 뭔가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얻지 않으려고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챌린지라는 이 사업, 국토부의 사업모델이 굉장히 저희들도 생소한데 이 사업은 민간기업들이 지자체에 제안을 할 때 민간부담금을 기본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국토부에 공모 들어갈 때도 시비와 민간부담을 같이 부담하는 걸 제안을 하도록 전제를 하고 있어서 얼마나 기술기업들, 참여하는 기업들이 챌린지를 진짜 도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보기 위한 평가항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일반적인, 그냥 입찰해서 계약하는 일반적인 용역이나 공사사업 이런,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투자개념이 다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조금 다르게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챌린지사업이 진행되면 어떤 시설물 같은 것들은 잘 되겠죠? 한 번 해놓으면 뭐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인적으로 구성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민민 간 갈등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서로가 조합이 잘 이루어져서 마음이 합해져서 돼야 되는 것들인데 과연 그런 것들도 조심스럽고 어렵더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얼마만큼 역량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이상열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더 세심하고 구체적인 준비가 안 되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도시하고 이거 네트워크는 해서 서로 공유는 합니까? 정보교환 같은 거.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국토부 주관으로 도시경제과에서,

이상열위원

같이 교류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같이 교류시간을 만들어주고 계시고요.

이상열위원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한다 이 얘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이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시작된 거니까 좀 어렵고 하시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530억이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교통체계라든가 이게 자동 연계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차가 안 서고 쭉 갈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뜻 아닌가요, 쉽게 얘기하면?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쉽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이게 아주 실시간 개념으로 한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신호를 1초 단위로 수시로 바꾼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요. 지금 저희들이 목표하는 거는 현재의 교통상황을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3년 단위, 5년 단위로 교통량조사용역을 내보내서 신호값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교통정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현재 교통상황을 잘 반영하는 신호운영체계를 갖추겠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인적으로 했던 것을, 통계를 잡았던 것 지능 쪽으로 해서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흐르게끔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구급차라든가 이런 차들도 어떤 버튼 하나 눌러서 목적지를 대면 쭉쭉쭉 열어줘서 가듯이, 결론은.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긴급차량 그렇게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530억이에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국비 포함해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것 연간 경제적인 효과로 봤을 때 어떻게, 혹시 그런 거 추산해보셨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이상열위원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들이 사업계획 할 당시에 20년 사업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이상열위원

20년 사용했을 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저희들이 연간 1대당 관내에 1일 통행량이 145만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 그래서 이 차량들이 저희들,

이상열위원

아니, 결론만 얘기하세요, 결론만. 연간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지.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연간 지금 1055억 정도 시간절감 편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시간?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이상열위원

아니, 경제적인 효과를 나는 묻는 거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이게 산출근거가 원래 경제성 분석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한 거를 보면 연간 1055억 원 정도 절감 편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1055억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이상열위원

1055억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한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차량 1대가 한 47초 정도 통행시간 절감을 볼 경우에 145만,

이상열위원

연간 1055억이면 엄청난 거네요? 350억을 들여서 이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본다 그러면.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145만 대가 하루에 47초 정도 지금보다 시간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물론 47초라는 것들이 유동성이 있겠지만 그 값이 목표달성을 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제성분석 방법론에 의해서 산정한 값은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아무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이게 예민한 사업이고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하여간 큰일을 그만큼 하시는 거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보험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해볼게요. 전동킥보드 보험은 개인이 가입합니까, 자전거보험처럼 시민보험으로 부천시가 부담합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도로정책과에서 아직까지는 자전거처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추진은 아직 못하고 있고 검토만 하고 있는 걸로 도로정책과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시작할 때는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했는데 업무분장이 돼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는 또 해당부서들이 검토하고 있잖아요. 보험 같은 경우도 기사들을 보면 실제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사고는 나도, 그리고 보장이 된다고 아무리 했어도 실제로 들어가면 보장이 안 돼서 겪는 어려움이 많고요. 두 번째, 공유차량 같은 경우도 보험 관련해서 계속 기사들이 나와요. 저희가 킥고잉이든 공유차량이든 다 진행을 할 건데 아직까지는 보험사들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라 피해자가 생기면 피해범위라든지 그리고 보장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킥고잉은 앞서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현재 나온 사고유형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보험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시민안심보험처럼 해야 되냐 이런 논쟁도 추후에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일들이 계속 현장에서 벌어지니까 하나 사업을 하는데 추가해야 되고 보충해야 되고 민원처리 해야 되고 이 후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킥고잉도 저희가 이 사업할 때 처음부터 “법적제도가 완전히 되면 해봅시다, 다른 지역에서 하면 해봅시다.”라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사건 사고, 민원건수, 불신 이런 게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역곡역에 이거 설치하셨죠? 이거 도로정책과에서 한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닙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실증 중에 있습니다. 무단 방치를 많이 하니까 저희 쪽에서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시설관리나 표지나 홍보나 이런 것들은 도로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기술 관련해서는 저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박명혜위원

이거 지금 다섯 곳 설치했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명혜위원

역곡역 일대에만 한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왜 역곡역이었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다른 서비스기업들이 조금 들어가 있지 않은 곳에서 실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역곡 쪽으로 저희들이 선정했고요.

박명혜위원

중·상동 쪽이 킥고잉을 많이 타세요. 원도심 지역에는 킥고잉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선충전시설이거든요. 이것도 LG전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제가 저희 지역구라 사진도 다 찍고 봤는데 안타깝지만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역곡역은 너무 복잡한 곳이에요. 그리고 인도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설을 떡 떡 떡 다 갖다놓으셔서 아무리 다른 시설이 없는 역곡에 했다지만 도로기반시설이나 도로시설물을 이렇게 막 원도심 지역에 해놓는 거는 좀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곡역 와보세요. 이거 아니어도 유모차 하나 지나갈 데 없다고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도로시설물이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협소하고 자전거 보관소도 엉망인 이런 데에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이 후폭풍은 다 우리가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마트챌린지, 스마트시티, 킥고잉 다 좋은데 사전에 너무 협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저희가 사후에 알게 되는 거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담당관님, 제발 천천히 부서랑 협의하고 지역에 좀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계속 이걸 해보고 확대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추후 계획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저거 설치할 때 해당 동하고 현장 보고 가급적 문제점이 없는 지점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서비스를 한 거는 충전이 안 된 킥보드들이 도로에 방치되고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 무선충전기에 반납을 하면 마일리지를 주거나 요금을 깎아줘서, 지금 사실 킥보드가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들어와 있는 7개 서비스들의 요금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충전도 하고 무분별하게 방치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증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대 계획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박명혜위원

이거 LG전자에서 뭐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하고 그런 좋은 취지로 하셨다고 저도 들었어요. 취지나 사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킥고잉이 앞서 말한 것처럼 헬멧도 지금 안 쓰고 있고 보행로나 도로도 없고 사건사고도 많고 무단 방치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노정되어 있는데 또 이런 시설물들이, 이거는 한 번 설치했다가 빼면 또 도로가 다 파손되는 거라 고정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공유차량과 전동킥보드 보험도 다른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사례나 갈등사례가 있으니 잘 보고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ITS사업이 부천시 예산과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연간 1055억 원의 절감 편익 효과가 있다고는 하셨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이후 자치경찰제가 되면 교통시스템 교통구축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활안전, 주민밀착형 민생치안을 수행하는 자치경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분담하거나 향후 그런 계획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비랑 시비만으로 다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현재 ITS사업은 국토부에서 지원해서 시비 매칭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거 설치는 그렇게 하지만 향후에 저희가 관리를 한다거나 이후에 CCTV나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제 국비사업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시비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치경찰제에 맞춰서 저희가 경찰이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안을 한다거나 국토부에 제안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현재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유지관리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거까지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시스템 구축해놓은 것에 대한 관리유지비를 모두 부천시 자비로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안전 관련해서 교통안전울타리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교통, 안전, 시민편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저희들이 좀 선도적으로 제안도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다량 발생한다든지 민원이 접수됐다든지 그러면 저희 시에 요구해서 도로시설물을 다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부천시 예산으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의 책임이 시에 있어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향후에 자치경찰제로 바뀌면 이런 문제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스마트시티사업 중에 생활밀착형, 안전형, CCTV 등 경찰과 관련된, 교통 관련된 것들은 좀 논의를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와이파이사업 관련해서 부천에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다는데 안 된다고 했대요, LH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 공공와이파이가 지금 통신권으로부터 열악한 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선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왜 안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1차 챌린지에서 올해 연말까지 추경예산 말고 챌린지예산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도 저희가 고강은행단지, 그리고 상살미마을을 포함해서 데이터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사업 범위에 지금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저희 부천에 춘의임대아파트나 한라마을이나 임대아파트 쪽에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이 안 돼서 고립된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복지적 차원에서 검토하셔서 복지정책과랑 논의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2021년도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스마트시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상살미마을에서 나온 문제점 등 언론에서 보도된 스마트시티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동 상살미마을의 문제점 중 주민대표와 부천시와는 다른 의견이 있고, 특히 주차문제는 스마트시티사업과 관련하여 더 심각한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의 시민역량강화교육은 거버넌스 구축에 있는데 현재는 스마트폰교육이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빌리티 확대 관련해서 현재 전동킥보드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확대만 하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로봇사업 추진과 관련한 법안통과 등 법제화가 없어 법률지원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챌린지사업은 공공에서 민간을 침범하지 않는 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킥고잉 운영과 관련해서 설치부서와 관리부서가 협업하여 문제점을 찾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킥고잉 회사의 보험을 비교 분석해보면 일부 업체의 보험보장 금액이 적어 안전사고의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데 확인해보시고 실질적인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인식 CCTV 관련해서 개인정보에 저촉이 안 되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율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현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안전모 이용은「도로교통법」에 의거 의무인데 현재 청결문제로 이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 원점에서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챌린지사업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하는 상살미마을 입장에서 보면 만족도가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와 공유차량이 사고 발생 시 피해범위 및 보장범위를 분석하여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있어 면밀히 확인하여 가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후 이런 사항들이 추가예산 투입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역곡역은 많이 비좁고 통행이 어려운 곳인데 이런 곳에 스마트시티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대책 없이 설치하면 문제점이 많으니 시간을 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예정인데 스마트시티사업과 연계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17분 감사종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