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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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 및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돌봄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님께서는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복지돌봄국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드리기 앞서 복지돌봄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명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돌봄국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2014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1,834억 8,068만 3,000원 대비 3.23% 증가한 1,894억 539만 6,000원으로, 59억 2,4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는 115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43억 5,805만 2,000원 대비 4.55% 증가한 45억 5,625만 7,000원으로 1억 9,8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와 통합사례관리사 및 민간사례관리사 지원에 대하여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증액 편성된 사항이며 생활복지기동반 재료비 1,000만원과 보훈회원 일자리사업 재료비 700만원은 2014년도 10월까지 집행사항을 검토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855억 8,702만 1,000원 대비 2.41%인 20억 6,517만 3,000원이 증액된 876억 5,2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복지관 평가비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스포츠센터 수영장 밸런스탱크 교체공사 2,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한 생계, 주거급여 15억 4,344만 5,000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643만 4,000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지원 1,440만원, 자활근로 위탁사업 2억 7,000만원, 희망키움통장 7,5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수당 5,825만원, 장애인 의료비 1,05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2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억 3,293만 2,000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244만 2,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1,5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장수수당 1,000만원,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18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 및 취사원 인건비로 1,070만원, 노인 돌보미 지원 1억 714만 2,000원, 서면경로당 임차료 1,000만원,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1억 6,000만원,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3억 5,572만 3,000원을 국·도비, 분권교부세 내시 및 신규사업 발생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129쪽에서 133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86억 966만 7,000원 대비 0.13%인 1,146만 4,000원이 증액된 86억 2,1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한부모가정 양육비와 교육비 등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있으며 어린이날 행사예산은 행사취소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 예산입니다. 또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는 137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849억 2,594만 3,000원 대비 4.30%인 36억 4,987만 1,000원이 증액된 885억 7,5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4,872만원이 증액된 6억 7,10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1,490만원이 감액된 1억 7,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2동 보육타운 건립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장애아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에 9,273만원이 증액된 3억 2,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에는 6,097만 2,000원이 감액된 2,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시립소이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1,0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9억 8,344만 3,000원이 증액된 432억 8,8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6억 3,102만 5,000원이 감액된 158억 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억 9,047만 1,000원으로 예산액에는 차이가 없으며 업무추진 기본여비 160만원을 의료급여사업 행정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116페이지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서 양기대 시장님이 일자리 창출에 걱정이 많으신데 보니까 한 30% 쓰고 70%는 안 쓰셨네요. 뭐 때문에 안 쓰셨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보훈회원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19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보훈회원 일자리 하는 일 내용자체가 현충탑이라든가 보훈회관, 시민체육관에 있는 공적비 이런 데의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빗자루나 마포 같은 것만 주로 필요해서 당초 1,00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마는 많이 남아서 70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재료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재료비부분에서?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000만원 전체가 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예, 116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료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이영호위원

11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경정이 5억 1,250만원정도 올라와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3억 1,250만원인데 예산이 5억 1,250만원이고 경정이 5억 1,250만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긴급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는 3억 1,250만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긴급복지사업이라는 게 실직이라든가 중한 질병이라든가 해서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99%를 지출했습니다. 3억 1,200만원 중에서 3억 1,0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현재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2억이 더 증액이 된 건데 지금 3억 1,250만원 어차피 본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2억이라는 것도 미리 확보해서 올해?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금년도에 2억이 현재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많은듯한데 원래 위기상황이라는 게 날이 추워지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날씨가 기온차가 심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복지돌봄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다 같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 위원님.

이길숙위원

1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하는 일이 뭔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기동관은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혼자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형광등을 고쳐준다든가 문풍지를 발라준다든가 이런 것을 혼자서 하지 못하는 즉,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계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1명, 무기계약직 1명, 5060베이비부머 2명, 손재주 있는 총 4명의 생활기동반을 선발해서 차량 1대를 구비하고 일정금액의 재료비를 책정해서 그런 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3개동 내지 4개동씩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일주일이 되면 18개동 전체를 한 바퀴 돌게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삭감이유는 뭐예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삭감은 저희가 당초에 재료비를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보통 내부적인 지침사항 10만원 정도 이하의 소규모수선을 우리가 해 주기로 해서 했는데 500가구정도를 예상해서 5,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싱크대라든가 이런 것을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다른 가구에서 나오거나 고쳐준 싱크대를 그냥 빼서 버리지 않고 부속품을 자재창고를 마련해 놨는데 거기서 재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약간 남은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새것으로 해 주시지 왜 헌 것으로 하고 남기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수선을 위주로 하지 싱크대전체를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돈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재료를 바꿔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재활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좀 재료비가 넉넉해서 1,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이길숙위원

다음에는 새 것으로 해 주시고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화물차를 가지고 골목 같은 데 수선해 주러 다니는데 이사를 가고 나오는 싱크대라든가 가전제품 이런 게 있으면 기술자들이 보고 차에 실어서 수선하는 데에 가져간 뒤 고쳐서 깨끗하게 해서 주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좋다고 하던가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럼요. 그분들 얘기가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냐?’하면 ‘지난번에 와서 수선해 줄 때에 그때 봤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해 줬습니다’라고 그렇게 해 드립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 접수는 동사무소에서 받나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동사무소와 복지관에 사회복지사가 있고 시청에 통합조사팀이 있고 이분들이 상담 나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신청되면 저희가 가서 해 줍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훈수당, 명예수당 3만원 주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예.

이길숙위원

적다고 많이 아우성들 쳐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여기 삭감됐는데 이것도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명예수당에 대해서 좀 많이 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보훈수당은 원천적으로 국가예산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이군경이라든가 고엽제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훈수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 말고 보훈처에서 그분들한테 크고 작게 몇 십만원에서부터 몇 백만원까지 기존에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나 타 시군지자체에서 보통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금년 1월 1일부터 6.25참전용사분들께 5만원을 드리고 나머지 회원분들께 3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타 단체에 계신 분들께서 ‘우리도 5만원으로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지난번에 인천보훈지청장님도 시장님하고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상황이 많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보류상태에 있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상황이 나아지거나 하면 5만원씩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복지정책과의 입장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적게만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보훈회원님들이 한 2,300명 정도 계신데 그중에서 한 718명 정도는 6.25참전용사로 해서 5만원씩 드리는데 나머지 1,550명 정도를 3만원씩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5만원씩 드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잠깐 설명 드리면 6.25참전 전우회원하고 월남참전 고엽제환자분들하고 평균 연령이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25참전하셨던 분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평균연세가 80세가 넘었죠. 월남참전이 70대고요. 그래서 2만원을 올릴 때 형님들 먼저 드리고 나중에 아우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적절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이영호위원

사회복지과 124쪽 노인생활시설지원 항목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1억 6,000만원 예산이 증액돼서 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는 기존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일부는 노인분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로 하고 일부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광명3동 2층 경로당을 1층은 쉼터, 2층은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어르신들 20여분이 포장재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경기도로부터 2개소에 대해서 추가지원내시가 됨에 따라서 수요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두 군데를 추가로 사업을 하신다는데 위치나 장소는 어디 예상하시는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아직은 지정이 안 된 상태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돌봄국 4개과 모두 질의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도 3동에 가봤는데 참 잘 돼있습니다. 도비를 끌어와서 전액 도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억 6,000만원 같은 경우 2군데 정도 경로당을 하시려고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야지 굳이 노인정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해서 한, 두 군데 정도 한다고 하면 사실 이 예산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이 예산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타 시에서 안 하던 사업을 광명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후보지는 정해져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희가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이 비용이, 항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끌어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서 ‘후보지 선정이 안 됐지만 예산이 편성돼서 나중에 가야만 된다’는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딱 보면 ‘1억 6,000만원에 관해서는 예산만 편성해서 추가로 잡아넣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명확하게 해 주시면 어쨌든 차후에 후보지 선정되는 대로 확보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0쪽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주거급여가 있는데 11억이 추가 증액이 돼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숫자가 편성돼서 예산이 잡혀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11억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는 4억 4,000만원이 증액됐고 주거급여는 11억인데 생계하고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와 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 보조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생계보조사업비는 국가라든가 도에서 전년도 집행추이 대비해서 대략적인 사업비를 국·도비를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상반기에 집행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족한 시군, 남는 시군을 판단해서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11억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최초에 계획을 잡을 때 기존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얼마 잡고 그 증감비율이 어떻게 되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사업물량을 자료를 올려주면 중앙에서 중앙총사업비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안배를 해 주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하반기집행사항이 전년도 보다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보조금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