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발언

220억원정도 됩니다.

예, 가정살림도 그렇고 구정살림도 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한 예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짜서 청장님께 들어가니까 청장님께서 예산을 다 짜고 남는 돈, 즉 청장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체 20억원정도 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쓴 것을 보면 도로를 포장한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 17억원입니다. 나머지가 복개안전검사를 법적으로 하는데 그것 밖에 없습니다. 김규학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저하고 부청장님과 현재 종토세가 잘못됐다, 2004년에 종토세를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즉 구세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재산세하고 종토세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70억원이면 종토세는 30억원정도 되는데 그 당시 2004년도 기준으로 30억원을 받았습니다. 종토세는 없애는 대신에 보전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재산세는 우리 구 같은 경우 계속 올라갑니다. 80억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20억원 밖에 안 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 100억원에 다 왔습니다. 그러면 교부세를 못 받습니다. 중구, 남구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빨리 개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구 손해가 80억원정도 됩니다. 약속한 것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해 달라고 행정자치부 장관께 서한도 부청장님께서 전하고, 청장님 친전을 드리고 교부세 팀장을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또 거래세라고 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인데 우리가 받아두면 재원을 모아서 재정교부금을 줍니다. 52대48로 줍니다. 그것도 취득세를 작년도에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하한 만큼 보전해 준다고 한 것이 대구시도 3백 몇 억이 내려왔는데 역으로 계산해보니까 30억원 정도가 우리 몫인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시와 싸우고, 시에서 지방교부세법에 구에는 주라는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상금 지급근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은 1년차는 1%를 주고, 과년도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이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기업도 성과중심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돈이 %로 따지면 10%도 안 됩니다.

의정활동을 잘하면 연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합니다. 돈을 걷어 들여서 무조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1%도 안 됩니다. 말도 잘 달리게 하려면 당근과 채찍을 주듯이 무엇인가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