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건, 2014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예결위원 구성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회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이번 20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28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난 6대 때 27일 했으니까 이번에 하루 늘려서 28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제201회 제2차 정례회는 김기춘 위원의 의견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개회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순희 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김기춘 위원님께서는 왜 이틀을 더 늘리려고 하는지 2013년도에 하루 많아서
김기춘위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6대 때 하루를 늘렸으나 하루가 너무 예산을 보는 시간이 짧다고 해서 하루를 더 늘려서 예산을 심도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13년도에 예산심의를 몇 일간 했는지 아십니까?
김기춘위원
모르겠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6일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더 늘려야 되겠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6일간 했는데 이번에 5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루만 저녁 9시반에 종료되고 나머지 5일간은 다 저녁 6시 이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하루 더 늘립시다. 29일로 합시다. 28일로 안 될 것 같아요.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삼의 시간이 있는데 보세요. 이 시간이 얼마 되는지 보다 작년에 6일 했는데 이번에 5일로 줄었습니다. 지금 알았는데 작년과 같이 6일로 합시다.
순희
고순희위원
6일하고 하루 늘리니까 27일간 하면 되겠네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28일이 아니라 2안대로 29일로 합시다.
순희
고순희위원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누구보다 의원님들의 실제 의정활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의원들을 위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안 때문에 3일을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이것 왜 작년에 6일이었는데 이번에 5일로 누구 잡았어요? 2013년도 예산을 6일 동안 심의했는데 2014년에는 5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실질적으로 하루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저녁 6시 이전에 종료를 했습니다.
계환
정계환전문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6일이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같은 회기를 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하루를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원활할 것 같다고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장
우리가 예산심의를 보통 보면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잡았어요. 제가 5대 6대 때는 거의 20일간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 위원님 예산 6일로 늘리고 2안으로 합시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시정질문을 줄이든 29일로 합시다.
준희
이준희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남더라도 시간을 늘려놔야 합니다. 시간을 줄여놓으면 나중에 늘리기가 힘들어요. 빨리 끝나더라도 시간을 늘려놔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게 맞아요. 이것은 의원들이 제대로 예산서를 보자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충분하게 예산서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은 없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정례회 회의록을 보면 5일간은 저녁 6시 전에 다 끝났어요.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디가 6시 전에 끝났다고 되어 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실질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시간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복지정책과만 2시간 10분 했고
순희
고순희위원
전체 하루 중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복지정책 한 과가 3시 45분에 끝났어요. 사회복지과까지 했을 때 저녁 6시 13분에 끝났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게 아니고 하루 일정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하루에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하루만 저녁 9시에서 10시에 끝났고 나머지는 다 저녁 6시 이전에 끝났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무슨 12월 4일은 저녁 6시 13분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12월 5일은 저녁 9시 34분에 끝났고, 12월 6일은 저녁 5시 18분, 12월 7일은 3시 31분, 12월 10은 4시 27분, 12월 11일은 4시 16분, 6일 동안 잡았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다 4시 3시에 끝나고 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틀이 9시에 끝난 것도 있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하루 이틀 빼고 나머지 3일은 4시에도 끝나고 3시에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병주
이병주위원
시간 관계는 빨리 끝나는 것은 운영의 묘고, 일찍 끝나더라도 일단 시간을 많이 잡아 놓는 것이 좋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는 19개 과였는데 지금은 21개 과입니다. 과가 2개가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6일 했는데 이번에는 5일로 줄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늘렸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고 이것은 예산이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이 더 중요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 위원님 왜 자꾸 줄이려고 해요. 시간을 늘려야 맞아요. 양보해요. 그렇게 합시다. 과도 2개 과가 작년보다 늘었잖아요. 작년에 예산심의를 6일 했는데 이번에 2개 과가 늘었는데 5일로 줄인다는 것은 시 집행부의 생각이지 의원 입장에서는 6일이 아니라 저 같으면 7일 정도로 시간을 충분히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4시에 끝나든 3시에 끝나든 회의가 빨리 끝나면 다음 부서 것을 더 검토할 시간도 있고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5일로 잡으면 정신이 없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2안으로 그래서 시정질물 하루 빼고 예산심의를 6일로 2개 과가 늘었잖아요. 그렇게 해요.
순희
고순희위원
누구보다 이병주 부의장님 김익찬 위원장님께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서 시간만 무조건 늘리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행정력 낭비가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의원 수가 1명 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도 21개로 늘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부서도 늘었고 의원이 1명이 늘었다는 것은 하루에 한 사람이 1시간씩만 하더라도 7일이면 7시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의회운영전문위원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정례회
병주
이병주위원
내가 봐도 늘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김익찬 위원장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산을 하루 늘리고
병주
이병주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예산은 더 중요해요. 공부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그것 가지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예산 하루만 늘리면 27일간 하면 되잖아요. 뭐에서 늘리자는 거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일단 중요한 것이 의원이 1명 늘었고 의원 한 사람이 늘어나면 이 사람이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서에 최소한 30분만 하더라도 하루에 5개 과 하는데 그러면 3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일 동안 회의하면 최소한 하루 이틀 늘어난다는 소리에요. 의원 수가 1명 늘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늘려야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의사일정이 5일이 남아 있어요. 2안으로 했을 경우에도 이틀이 남아요. 저희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2안으로 하고 시정질문을 하루 빼고 예산심의를 하루 늘리자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볼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틀 잡은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하루만 늘리자니까요. 시정질문 하루 잡아놨으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나는 일찍 끝나더라도 늘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고순희 위원은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도 정례회 실질적인 활동시간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에 하루를 더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7일로 잡았고 예산안 심의 같은 경우는 6일 했었는데 이번에는 5일 잡았는데 하루만 늦게까지 하고 나머지 5일간은 3시 4시에 다 끝나서 이것을 줄였던 것이고 그래서 26일로 잡았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왜 일찍 끝났냐 하면 공무원들이 자꾸 일찍 끝내달라고 사정해서 일찍 끝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6일로 잡았는데 시정질문 하루 이대로 잡고 하루만 더 늘려서 27일로 잡는다면 1,000여 공직자들 민원도 해결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계속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의원님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늦게까지 앉아서 책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루 늘리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 위원님 하루 늘리는 것 1안, 본인은 2안 29일로 해서 시정질문 하루를 줄이고 예산심의를 하루 늘리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최소한 축소해서 위원님들하고 합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일정은 여기서 잡은 것이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무조건 날짜를 늘린다고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원이 늘고 과가 늘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의원이 늘어났어도 아시다시피 한 의원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거기는 자치고 복지가 7명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하루 늘려서 합시다. 조금 타이트하게 하면 되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산서를 볼 시간이 없다니까요. 예산서를 보지도 않고 심의를 해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서를 어떻게 보냐고
순희
고순희위원
책자 오면 밤에 늦게까지 봐야지요. 그 정도 의지도 없으면 의원하지 말아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만 하시고 여기까지 하시고
순희
고순희위원
하루 늘려서 합시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 위원님 하루 늘리자는 것이고 김기춘 위원님 이틀 늘리자는 것이고
순희
고순희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합의해서 이틀을 늘리든 서로가 조금씩 하루씩 양보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김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8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예산심의는 하루 늘리는 것으로 하고 하루 일정 남은 것은 전문위원님하고 논의해서 늘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11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서류를 참고하시어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2명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2명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2명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