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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12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7-07-10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국, 각 구 보건소, 시립도서관 및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필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장의 예산현액은 52억4,896만50원으로, 48억9,822만9,910원을 집행하고 3억5,073만1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기획관리로 예산액은 9,549만원이며 8,239만2,410원을 집행하고, 1,309만7,5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기획관리에서 인쇄비 등의 예산절감액 434만9,300원과 예산운영에서 기관운영 일반수용비 등의 예산절감액 844만3,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 행정지원으로 예산액 6억4,766만원에서 5억7,025만7,8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740만2,2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 집행잔액 2,809만6,970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91만5,510원, 읍면동민의 날 운영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 행정감사로 예산액 528만원에서 306만원을 집행하고, 시민감사관 참여수당 미집행액 등 22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 공보관리를 보시면 예산액 1,296만원 중 733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562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주민행정으로 1억2,79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1,397만6,590원을 집행하고 민원상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 1,393만3,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 재무행정에서는 예산현액 40억4,969만8,050원에서, 38억4,276만9,13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2억692만8,9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316쪽 하단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87만3,050원과 모현면 청사 신축공사 입찰 차액 등의 사업예산 1억7,282만2,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정보통신 예산액은 3억996만2천원으로, 2억7,844만1,980원을 집행하고 통신선로 이용료 등 3,152만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8쪽 사회개발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관리로 예산액은 1억2,100만원이며, 1억271만2,730원을 집행하고, 1,828만7,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체육진흥 민간행사보조위탁 1천만원과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 입찰차액 등 시설비 826만2,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 청소관리 예산으로 46억4,757만3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5억3,450만8,830원을 집행하고 1억1,306만4,1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8,207만6,570원과 청소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640만2,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 사회복지 예산으로 1억1,108만원을 편성하여 7,927만6,400원을 집행하고 행여사망자 발생 감소 등에 따라 3,180만3,6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 가정복지 예산으로 137억4,559만2천원을 편성하여 135억5,386만6,110원을 집행하고 1억9,172만5,8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여성복지에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비 집행잔액 1,950만4,500원과 327쪽 상단 아동복지에서 저소득 보육료와 결식아동 급식비 등 집행잔액 7,549만9천원, 328쪽 중간 부분 노인복지에서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등 집행잔액 9,603만2,390원입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 지적관리 예산으로 3억3,236만4천원을 편성하여 3억3,861만1,060원을 집행하고, 일시사역인부임 등 150만2,9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하단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4억1,436만8천원을 편성하여 4억9,200원을 집행하고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급여 집행잔액 등으로 1,435만8,8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포곡읍은 예산현액 6억1,671만2천원을 편성하여 5억8,173만590원을 집행하고, 3,498만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의 주요 불용내역은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월액여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 대부분 이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모현면으로 예산현액 9억1,499천원을 편성하여 8억5,950만2,660원을 집행하고, 5,099만6,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남사면 예산으로 예산현액 5억3,171만2천원을 편성하여 4억8,735만7,790원을 집행하고 4,435만4,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이동면 예산으로 예산현액 5억787만원을 편성하여 4억4,645만5,650원을 집행하고, 6,141만4,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원삼면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7,537만3천원을 편성하여 4억5,317만2,820원을 집행하고 2,220만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백암면 예산으로 예산현액 5억7,185만1천원을 편성하여 5억1,975만7,170원을 집행하고 5,209만3,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양지면 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1,395만7천원을 편성하여 5억1,152만6,360원을 집행하고 양지면 복지회관 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6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4,243만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중앙동 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3,197만6천원을 편성하여 5억7,194만7,530원을 집행하고 6,002만8,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역삼동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6,527만4천원을 편성하여 3억3,534만9,830원을 집행하고 2,992만4,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유림동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9,926만6천원을 편성하여 3억6,068만6,220원을 집행하고, 3,857만9,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동부동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3,149만7천원을 편성하여 3억8,335만3,300원을 집행하고 4,814만3,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하단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지면 복지회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의 도비가 2006년 11월에 확정되어 6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정인교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안 하셨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남사면은 기존 청사 지하실에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증축 안 하셨어요? 설계비 올리셨잖아요. 1회 추경때 설계비 올리셨잖아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2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요. 2006년도 1회 추경 326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다 불용 나온 거잖아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청에서 예산이 슨 것 같은데요?

지미연위원

처인구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섰는데요? 결산서 314페이지 1253-220 자체사업. (서류 검토) 결산서 1253안에 자체사업이에요.

이동주위원장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셔서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비 예산신청을 추경예산에 신청을 해 놓고 슬지, 안 슬지 모르고 빨리 설계를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해서 집행하고 났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쪽이 에요? 남사면장님 포괄사업비입니까? 처인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이?
인교

정인교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큼 여기서 불용이면 다른데서 포괄사업비에서 나갔다는 것이 나와줘야 되요. 그게 결산입니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미연위원

설계비 자치행정에서 받으셨잖아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포괄사업비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승인 받고 쓸 돈은 다른 주머니에서 쓰고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이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요.

지미연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게 불용이 되고 포괄사업비로 나갔으면 자료를 주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오늘 12시까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게 포괄사업비로 됐으면 3회 추경에 반납해서 목 변경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은 불용처리된 부분이 너무 무성의했다는 거지요. 예산부분에서 몰랐다는 거예요. 실제 과에서. 그나마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도 아니고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썼을 때는 바로 3회 추경에 예산을 조정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영길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처인구청세무과장

처인구 세무과장 남덕희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목

조성목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성목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상단에 있는데 쓰레기투기행위를 신고하면 보상해 부분이지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은 300만원이 있는데 사용한 금액은 29만원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회 투기하는데 보상금을 얼마를 주시는 거예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투기보상금은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다른데요. 저희는 총 4건에 2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기신고에 따라서 미화원을 2개 조로 14명을 편성해서 주야 단속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신고가 적은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인구청 전역을 다 하시는 거네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읍면동마다 몇 명씩 선정이 되어 있나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미화원을 가지고 14명을 편성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구청에 편성된 미화원을 읍면동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미화원이 123명이 있습니다. 구청소속 52명, 읍면 소속이 71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2명을 주야로 각 읍면동으로 보내신다.
성목

조성목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2개조 14명을 편성해서 투기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루에 14명씩이요? 주야 합해서 14명이에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인구 읍면동이 11개 읍면동이지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1개 읍면동인데 주야로 하시면 14명 가지고 될 수 있나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많이 미흡합니다마는 차량을 이용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방법이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니에요? 주야로 한다고 하면 11개 읍면동이면 최소한 22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1명이 움직인다고 해도...
성목

조성목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실적으로 보완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을 세워 놓으시면 돈 남기려고 세워놓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신고보상금이기 때문에 신고가 없으면...
원동

박원동위원

11개 읍면동이면 최하 주야로 하면 매일 움직인다고 하면 22명이 움직여야 하는데 14명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면 7개 읍면동만 가시나...
성목

조성목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보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니다 보면 지저분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왕 하시려면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하셔야지 예산만 세워 놓으시고 안 쓰시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홍보가 부족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안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포상금은 오히려 늘어가야 되요. 그리고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실명을 확실하게 보호해 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은 더 확대해 나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목

조성목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동해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흥구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목별로 표기되어 있는바 결산서상 순서에 의거 해당 사항을 설명 드리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518억8,290만원으로 그중 427억7,672만4천원을 지출하고, 72억9,551만1천원을 이월하여 18억1,066만5천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3.4%의 불용율을 보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에 해당하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9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목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78억7,646만원으로 74억4,019만6천원을 지출하여 4억3,626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397쪽 중단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공통적 경비로 1,759만9천원이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399쪽 상단 자치행정 인건비 1,222만원과 일반운영비 3,764만6천원, 행사운영비 1,506만6천원은 순수 집행잔액과 400쪽 하단 구성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낙찰차액 등으로 3,584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405쪽 상단 청사관리 시설비 중 하갈동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되고 낙찰차액 등으로1억 8,897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 상단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중 청소관리 예산현액은 24억1,810만9천원으로 22억 9,281만3천원을 지출하고 1억2,529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미화원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1억1,370만2천원과 청소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859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예산현액은 136억3,184만8천원으로 그중 133억2,582만5천원을 지출하여 3억602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416쪽 상단 아동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결식아동 급식 및 토, 일, 공휴일 급식비 3,862만9천원과 417쪽 상단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4,408만4천원이 불용되었고, 418쪽 중단 노인복지의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4,694만8천원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동백지구 등의 인구유입을 감안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계획 인원 보다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463쪽까지 기흥구 9개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별 예산은 26억6,105만8천원을 편성하여 22억9,644만1천원을 집행하고 3억6,461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무소 소관사항의 주요 불용내역은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월액여비 등 경상적경비,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비 투자적경비의 집행잔액이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436쪽 신갈동은 예산현액 3억3,266만8천원을 편성하여 3억1,445만7천원을 집행하고 1,8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구갈동으로 예산현액 2억 5,039만 6천원을 편성하여 2억2,451만4천원을 집행하고 2,588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상갈동으로 예산현액 2억9,368만6천원을 편성하여 2억5,577만6천원을 집행하고 3,790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기흥동으로 예산현액 2억1,167만5천원을 편성하여 1억7,060만4천원을 집행하고 4,1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서농동으로 예산현액 1억9,819만9천원을 편성하여 1억4,168만1천원을 집행하고 5,651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구성동으로 예산현액 5억2,346만8천원을 편성하여 4억5,645만7천원을 집행하고 6,7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마북동으로 예산현액 2억5,589만8천원을 편성하여 2억2,293만6천원을 집행하고 3,296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어정동으로 예산현액 3억2,539만9천원을 편성하여 2억6,892만9천원을 집행하고 5,646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보정동으로 예산현액 2억6,966만9천원을 편성하여 2억4,108만3천원을 집행하고 2,85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구 자치행정과장 장경순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11쪽에 보시면 301-12 일반보상금이 있거든요. 300만원을 세워 놓으시고 하나도 안 쓰시고 남기셨는데 그것은?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쓰레기 투기행위 신고가 됐을 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투기행위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년동안 한 건도 없었어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쓰레기 신고는 많이 됐었지만 신고했다고 해서 신고포상금이 항상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언제, 어떻게 버렸는지 그 사실이 확인이 됐을 때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쓰레기가 투기됐다는 사실만 신고했을 때는 저희가 그 쓰레기를 치우는 것 만으로 처리가 되고요. 신고포상금은 그래서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아까 처인구처럼 구청에 근무하시는 미화원들이 감시를 하시는 거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상설단속반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는 몇 명이에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상설 단속반이 1개 반으로 되어있어서 3명이 단속만 전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분기마다 한번씩은 전 미화원이 참여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세분의 미화원이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세 사람이 상설단속반으로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을 전 인원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화원들은 오전에 청소하시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종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하루종일 청소하시는 분이 상설단속반이 돼서 단속을 할 수 있어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설단속반으로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 세분은 청소를 안 하시고 단속만 하신다고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 분들이 구청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 분이 전담해서 단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흥구 전체를 다.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반이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속을 전 지역을 다 따로 따로 전담인원을 둬서 단속을 하면 좋겠지만 인력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세명 중에 한사람은 청원경찰이 특별히 배정돼서 단속전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부분은 다음 번에 다시 심사숙고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거리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에 세밀하게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화원들이 청소하기도 바쁜데 그분들이 단속하러 다니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 서 있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300만원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신고포상금을 15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올해는 신고포상금으로 나간 실적이 있나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요. 올해는 신고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주위원장

포상금지급이 많이 됐습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올해는 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작년과 올과 비교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개선하는 사항은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돈을 받는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는 많이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행위발생자 누가 버렸는지 확인이 되는 상태로 신고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결론은 몰래 버린다는 얘기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동주위원장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 계도가 돼서 쓰레기 무법 투기자들을 없애는 방안을 개선점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요. 그런게 있더라고요. 가정주부들이나 아니면 일찍 퇴임하신 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전담반을 편성해서 개인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하는 전담반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 월 평균 500만원, 600만원, 어떤 분은 1천만원씩 받는데요.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인시가 하나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단속되는 분이 없다고 하면 용인시가 깨끗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용인시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세계최고 선진용인으로 가는 용인시가 과연 이것이 용인시냐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만 세워놓고 신고 없고 보상 안 나가니까 그만 한다. 예산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미흡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야지 발전되는 거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타 시에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용인시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들의 신고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흥구 안에서 청소관리 하시고 주민지원 하시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사업 있으십니까? 하시고자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부분이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안돼서 사업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민원은 있는데 책정이 안돼서 차기로 넘어가거나 제때에 민원해결이 안돼서... 과장님은 해 보고 싶은데 안되는 경우요. 기흥구 안에 주민생활지원 부서 안에서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할 때는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이 청소관리에 대해서 민원은 전무한 상태인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은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으로서 최대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내는 민원은 구청에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기흥구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60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분들이 파업을 한 경우를 없고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파업해서 청소에 문제가 생겼던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오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630억7,551만원으로 그중 502억4,721만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에서 명시이월로 32억3,135만1,120원, 계속비 이월로 23억661만8,3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72억9,033만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5,598만8천원으로, 56억3,346만2,55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2억5,920만7,92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5억6,331만8,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464쪽 하단부분의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2,833만5,250원과 466쪽 업무추진비 1,329만5,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7쪽부터 469쪽까지는 소액인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재무행정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6,585만1천원으로 46억4,382만7,13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1억6,730만9,92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4억5,471만4,83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고지서 송달 수수료 4,781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472쪽 하단부분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1억6,730만9,920원을 명시이월하고, 동천동 신축공사 및 죽전2동 리모텔링공사 집행잔액으로 3억4,488만7,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과 474쪽 까지는 소액인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환경관리 청소관리로서 4,395만2,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1,485만6,030원과 일반운영비 1,738만8,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사회보장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1,098만8천원으로, 107억5,860만1,9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억5,238만6,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82쪽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집행잔액으로 1,971만원이 발생하였고, 483쪽 아동복지 민간이전비로 정부지원 시설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94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484쪽 중간부분 노인복지 일반보상금에서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집행잔액이 2,1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과 492쪽도 마찬가지로 소액으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31쪽까지는 동사무소 소관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6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죽전1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로 증축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구조보강 필요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9,189만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풍덕천1동사무소 증축공사와 풍덕천2동사무소 확장공사로 증축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각각 1억1,714만9,920원과 5,01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 자치행정과장 신현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연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민원행정입니다. 총 예산액 2억8,452만3천원으로 2억5,496만3,060원을 집행하여 2,955만9,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 주민자치입니다. 예산현액 17억1,844만6천원 중 15억5,659만6,100원을 집행하고 5,976만9,080원을 이월시켜 1억208만8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는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집행과정에서의 입찰결과 차액으로 시설비는 총 36건 사업에 5,364만2,950원이 민간자본보조는 5건의 사업에 697만8,600원이 차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하단 사회복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억5,87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0억1,556만4천원으로 20억6,860만1,080원을 집행하고 18억4,498만720원을 이월시켜 1억198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 224쪽 상단 일반운영비 1,976만8,580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외 2개 위원회 운영과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3,58만원은 보훈의 달 유공자 위문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지난해 공익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1,522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26쪽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예산현액 131억9,253만1천원으로 126억373,5만30원을 지출하여 5억9,215만7,4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설명드리면 227쪽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8,744만210원은 자활근로사업비 등 총 13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며, 아래 민간위탁금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등에 1억9,872만1,25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 장애인 복지입니다. 예산액 98억2,828만5천원으로 2억5,959만4,960원을 지출하고 4억3,100만원을 이월시켜 1억3,769만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묘문화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2,030만원 중 547만4,550원을 집행하고 6억1천만원을 명시이월시켜 482만5,4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중간부분 여성복지입니다. 예산액 16억394만3천원 중 15억8,201만6,850원을 지출하고 2,192만6,1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230쪽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및 예절관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운영으로 1,161만4,4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 아동복지는 예산현액 65억2,500만3,760원으로 57억9,837만3,360원을 지출하고 2억4,541만3,800원을 명시이월하여 4억8,121만6,6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232쪽 하단 사업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17억8,777만3,320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아동시설운영 등 1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 시설비 1억5,309만400원은 신봉지구어린이집 신축공사 입찰 단가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39만6,060원은 신봉어린이집, 동백,신갈지구 어린이집 물품구입 입찰 단가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청소년복지는 예산액 6억5,576만8천원 중 6억3,227만3,870원을 집행하고 2,349만4,1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35쪽 노인복지는 예산현액 119억6,137만4천원 중 99억9,255만8,880원을 지출하고 11억604만6,610원을 이월하여 8억6,276만8,5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236쪽 민간경상보조 4억4,091만6,500원은 노인시설운영 등 11개 사업의 집행잔액이며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3억8,500만원은 보조사업자의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포기와 전문요양시설 장비 입찰계약 단가차액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청소년수련관운영은 예산액 3억9,866만원 중 3억7,756만4,470원을 지출하고 2,109만5,5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교육체육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문화예술입니다. 예산액 174억3,914만3,410원 중 92억4,145만1,400원을 지출하고 42억원을 이월하여 39억9,769만2,0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6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1,774만2,720원은 문화원, 예총, 서원 등의 지원비 집행잔액, 아래 민간행사보조위탁 1억6,500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07쪽 상단의 시설비 12억6,554만800원은 입찰 차액이며, 중간부분 교육기관보조금은 3억6,7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아래부분 문화재관리입니다. 예산액 9억1,620만7천원 중 6억8,220만4,660원을 지출하고 1억원을 이월하여 1억3,400만2,3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8쪽 하단부분 시설비 7,164만7,200원은 음애이자 고택삼문 개축현상변경 불허가에 따른 미집행액 5천만원과 이주국장군 고택보수공사 외 3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 관광진흥입니다. 예산현액 40억5,048만5천원 중 4억3,476만7,960원을 지출하고 16억원을 이월하여 20억1,931만7,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0쪽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20억원은 2005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용인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비로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계획에 의거 선행절차 이행 중에 있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85억4,031만3천원중 164억6,643만1,030원을 지출하여 20억7,388만1,9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215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 4,979만9천원은 입찰 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억2,087만5,970원은 장애인 특수학교 계획변경으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5쪽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0억5,872만원 중 1,773만7,100원을 지출하고 10억4,098만2,900원을 이월하였으며 536쪽 기흥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0억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25억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7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2개 사업에 47억3,799만2,5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호국유공자 공적비 건립사업은 건립부지 선행과정이 용의치 않아 이월시켰으며 금년 12월 건립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58쪽 첫 번째 미신고시설 복권기금 지원금 6억400만원은 장애시설인 무지개 재활원의 지원금으로 환경절차 이행 과정에서 사업시기가 일실되어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저상버스 교체구입비 1억2천만원은 GNG버스 제작기간 및 장애인리프트 장착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실비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비 3억원은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시기를 일실하여 이월시켰습니다.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16억원은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종합적 검토를 위해 이월시켰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2쪽 되겠습니다. 총 4건의 사업에 49억6,163만3,59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고이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대한간호복지재단을 보조사업자로 진행중인 실비전문노인요양시설 신축은 사업부지 변경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져 8억64만6,61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3쪽 새마을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7억1,736만4천원이며, 이자수입 5,16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6,576만4,830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1억2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2,755만5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84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억1,736만4천원 중 융자금으로 4천만원 지출되어, 융자금 4억113만8천원과 예비비 2억7,622만6천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어 익년도 사업비로 재원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68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1억1,435만5천원이며 이자수입 344만4,160원, 순세계잉여금 3,469만3,110원, 전입금 8억2,715만9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1,690만6천원, 보조금 2억3,650만4천원, 총 11억1,870만6,5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88쪽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11억1,435만5천원 중 10억9,934만5,190원을 지출하고 1,500만9,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3쪽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7억4,335만690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으로 3억493만2,490원이 수납되고 8,310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9억6,518만3,63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6억9,797만880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에 3억8,345만4,060원을 수납하여 1억3,170만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억4,972만4,950원이 되겠습니다. 보훈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0억3,220만7,660원 조성하였고 6,748만50원이 수납되고 2,750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7,218만7,01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개 단체 6개 사업에 1억2,443만4,110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5억6,098만1,13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2개 사업에 7,961만450원을 지원하고 42억1,517만5,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995만3,590원에서 당해연도 2,145만4,860원이 발생하고, 3,658만3,450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4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8억8,209만원에서 당해연도 3억2,692만800원이 발생하고, 4억2,576만8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8,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0억9,420만20원에서 당해연도 10억원이 발생하고, 2억251만9,9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9,168만1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위원님들과 상의한대로 주민생활과 소관과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과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오준석입니다. 231쪽 하단에 예비비 10억 집행한 것으로 나왔는데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주위원장

오위원님! 가족여성과 전출금이거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가족여성과장의 순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4개월 됐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난 번 감사때 쓰레기봉투 작업장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잖아요. 몇 번 정도 방문해 보셨어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세 번정도 방문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난 번 감사때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동판관리가 허술했다. 그 다음에 불량률이 높았어요. 10%정도 불량률이 나왔다. 인구는 늘고 있는데 판매량은 줄어들었다. 유가증권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전체적으로 허술했다. 총체적인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때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재활작업장은 운영관계는 저희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에 청소과 지금은 자원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명을 파견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다른 시에 제가 알아봤어요. 민간위탁을 줬다 회수하는 추세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유가증권이라서 한장, 한장이 현찰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나 시장님과 논의를 하셔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인천의 모 구청에 질의를 해보니까 3차원 바코드가 들어가더라고요. 3차원 바코드로 공무원 일일이 동판관리를 다해요. 9시부터 6시까지 3차원 바코드로 넘버링이 돼서 찍고 있습니다. 왜냐, 공무원들은 신분상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유가증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사회복지과에 와서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자원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신중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한장, 한장이 현찰이에요. 아시겠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요.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받으신 거잖아요. 다 잔액이 불용이 됐네요. 주민불편해소사업은 할게 없으셨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구청이나 읍면동에 재 배정되는 사항이 전산프로그램 상에 재배정 하는 내역은 잔액으로 나타나게 되는 모양입니다. 사전에 회계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게 그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2억을 올리셨다 3차추경때 1억5천만원을 반납을 하셨고 지금 5천만원이 또 남은 상태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총 시설비는 9억6,600만원이 아니고 총 10억 중에서 5,300만원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5천만원 중에서는 697만8,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과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다섯 번째 줄 자체사업 2322-220 그것에 대해서 당초예산부터 쭉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초예산은 1억6,500만원정도가 썼었는데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기

김민기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1억6,500만원이 섰고요. 1차 추경에 2억4,500만원이 증액되고, 2회 추경에서 5억9,600만원이 증액되고, 3차 추경에서 1,500만원이 반납이 돼요. 그리고 나서 집행잔액이 1억1,700만원이 남았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비로 신봉어린이집 간판이라든가, 새집증후군 치료비라든가, 에이스어린이집에 대한 방충만 설치, 시설보수비, 신갈지구 어린이집에 대한 실시설계비, 구갈지구 어린이집, 보라지구 어린이집, 다양한 항목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제가 지금 1차 추경부터 3차 추경까지 예산서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요하게 잔액이 발생된 것이 1억2,700만원이 남았는데요 여기에 가장 많이 남은 것이 보육교사 퇴직비로 240만원이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사가 퇴직이 했을 때 정산해 줘야되는데 12월에 교사가 퇴직해서 정산을 1월에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6년도 예산으로 지출되지 아니한 점이 있고요. 시설비에서 2,6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공사 입찰단가의 차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신갈지구 어린이집 신축 실시설계비는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및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잠깐만요. 명시이월이 7,800만원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미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고요. 명시이월을 빼고도 잔액이 1억1,7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예산을 쭉 보면서 1, 2, 3회 추경을 다 건드린 예산이 몇 개 안 됩니다. 1차 추경이 있으면 2차 추경이 없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잡히고 1차 추경 3월, 2차 추경 9월, 3차 추경 12월, 그리고 불용액이 1억1,700만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7,800만원, 이런 거라는 거지요. 즉, 뭐냐하면 예산을 누더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처음에 계획 잡아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해서 추경 한, 두 번, 혹은 마지막추경까지 쓰셨다면 반납을 하셔야 옳지 않느냐, 12월달이면 2월달 말까지 일을 예측을 못하고 근 10%를 불용으로 남겼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고맙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 전출금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50억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매년 10억씩 2002년도부터 조성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0억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과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이 과 증설로 인해서 분과된 사항으로 문화관광과 사항과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207쪽 중단에 보면 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과 81쪽 중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다 합쳐져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20억정도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81쪽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81쪽 중단에 보면 자치단체.... 이게 207쪽과 합쳐지는 거지요. 제가 이것만 찾은 건데.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207쪽 3억6,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이런 게 중간 중간에 제가 못 찾았는데 이게 합쳐지면 81쪽에 보면 308-06...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게 총괄표.
현수

신현수위원

그게 20억 되거든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3억6,700만원은 아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장애인 특수학교 당초에 설계비였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나머지가....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포곡도서관과 기흥도서관 입찰 차액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교육청에서 요청한 돈이 아닌 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요청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이 됐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신청한 것 같은데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각 학교에 대한 급수시설이라든가 도서관, 어학실 등 그런 교육경비하고 학교보건실 현대화, 벽지학교 보건실, 용인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사립유치원 급식시설, 또는 장애인 특수학교 공사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불용액이?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불용액이 20억은 장애인 특수학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20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나중에 학교지원내역을 보여 주시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계획이 결정되면... 현재는 대체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집행된거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535페이지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사업이요. 3차 년도 계속....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지미연위원

죄송합니다. 기흥 공공도서관 건립 3차 연도로 넘어오면서 하나도 하신 것이 없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현재 용역을 줬습니다.

지미연위원

언제 용역을 주셨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금년 4월 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올해 12월 달에는 납품을 받아서...

지미연위원

예산을 잡으시고 이월을 너무 재미 삼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지표조사가 늦어져서 지연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차라리 불용처리 해서 넘기시고 다시 받아서 하시는 것이 나으신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108억인데 금년 1회 추경때 35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716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포함되어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이자수입이 3억정도가 났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8,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을 어디에 하신 겁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출은 관내 소재해 있는 학교 운동부 및 선수, 체육지도자, 용인시 체육회 종목별 가맹단체, 용인시 체육회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8,300만원이 넉넉합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50억이라는 기금에서 3억이라는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6%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8,300만원을 쓰시고 나머지 돈은 적립을 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의무적으로 그 비율을 적립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8,30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것이 고유목적사업에 이자가 3억이 발생하는데 8,300만원보다 떠 쓸 수 없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체육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사전 의원님들과 상의한대로 설명은 처인구 보건소장께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기흥구 보건소장님과 수지구 보건소장님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 보건소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쪽 상단 2006년도 처인구 보건소 예산 총 규모는 60억9,474만5천원으로 이중 57억7,997만9,065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1,476만5,935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92쪽 경상예산 집행잔액 6,932만9,11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주요내역으로 292쪽 인건비 집행잔액 842만3,240원은 보건소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및 종합검진센터 운영인부임 등 각 11개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이며,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6,090만5,870원은 급량비, 감염성 폐기물처리비, 전기요금, 우편물 발송비 등 각종 공과금과 차량유지비, 방역장비 연료비 및 행정장비 운영비 등의 39개 사업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부분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2억4,541만2,155원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2억3,241만795원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42만1,860원은 금연클리닉 운영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비 외 2개 항목의 집행잔액이며 행사운영비 32만9천원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 1억4,405만2천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과 불임부부 지원사업, 암조기 검진사업 등의 집행잔액 이며,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3,972만485원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지원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지원 등 10건의 부기사업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800만원은 암조기 검진사업 민간위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178만4,200원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0건의 사업부기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59만5천원은 검사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비 외 6건의 장비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4쪽 중간부분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1,300만1,360원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08만8,330원은 치과실의약품 구입비 등 29건의 부기사업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673만8,890원은 방문보건 가정간호 위탁비 및 복지시설입소자 보철사업 기공료 지원 등 6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160만원은 모현보건지소 이전 인테리어 공사비 집행잔액이며, 295쪽 상단부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55만150원은 위생해충 물리적 방제기기 구입,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의료기기, 사무기기 구입 등 7건의 장비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95쪽 상단부분은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로 예산액 6,915만6천원 중 6,913만1,330원을 집행하였으며, 2만4,670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과오납금 반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294쪽 민간위탁금 307-05 그게 암 조기사업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러셨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 남았거든요. 잔액이 남은 것은 암환자들이 예년보다 적어서 남은 건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사업을 한 건데요. 2005년도에는 보건소 자체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암검진 사업비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3/4분기부터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때 2005년도 3/4분기 추경에 예탁금 목 변경으로 4,173만7천원을 목 변경을 조치를 했었습니다. 2005년도에요. 이렇게 해서 목 변경을 해서 2005년도에 예산 조치를 했는데요. 2006년도가 되면서 2005년도에 저희들이 암검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검사를 했는데 2006년도에 암검사비 청구가 왔어요. 검사비가 2006년도에 청구가 되다 보니까 2006년도 예산에서 부족되기 때문에 예탁금을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줬던 돈을 다시 환수를 받아서 2,800만원을 다시 저희들이 받았지요. 그 당시 미지급됐던 부분이 2,669만3천원이 2005년도에 미지급 청구가 들어와서 자체예산에 2,800만원을 성립을 해 놓고 난 후에 예탁금을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를 받아서 그 돈을 지급하고 시비로 세웠던 2,800만원을 반환금으로 반납 조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아니라 성립해 놨다 민간위탁금에서 환수받아서 지급하고 시비로 세웠던 금액을 다시 환수하는 것으로 2,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29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쓰시고 2만7천원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기흥구하고 수지구도 질문하겠지만 수지구는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만 쓰시고 나머지는 남으셨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작년에는 시책추진비 집행잔액이 40%정도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각종 사업을 설명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는 다 쓰신다고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금년도이나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대외활동비나 직원들 활동비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활동을 많이 안 하셨다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활동을 많이 안 한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로 예산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처인구는 그냥 막 쓰신 거네요. 예산 다 쓰시고 2만원 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는 상부기관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대외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흥구와 수지구는 처인구에서 다 하시니까 안 쓰신 건가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지역이 처인구에 비해서 면적이나 그런 것이 좁다 보니까 집행이 적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관심을 갖고 다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 지역주민들이 신뢰성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가 370만원정도 남았고, 기흥구가 300만원정도 남았거든요. 아무리 기관이 나뉘었다고 해도 용인시 보건소하면 처인구거든요. 여러 시책을 하는데 윤소장님이 하는 부분이 커요.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윤소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저희도 아껴 쓰기는 했지만 그런 차이가 났고요. 윤소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을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윤소장님의 어깨도 덜어주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상봉 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2 중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립도서관 총 예산액은 35억2,244만7천원으로 이중 29억4,870만9,420원을 집행하고 4억3,883만5,7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3,490만1,8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예산액 8,818만5천원에서 8,589만9,9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8만5,04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3억7,627만7천원에서 3억4,375만9,7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251만7,290원입니다. 213쪽 상단입니다. 국내여비는 2,496만원 중 2,495만4,800원을 집행하고 5,2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각종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으로 잔액은 500원입니다. 213쪽 중단에 통상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잔액이 2,700원이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어린이 독서교실 급식비 및 독서 감상문 모집 우수자 시상품 용도로서 584만원 중 581만8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만9,190원입니다. 도서구입비는 8억5,000만원 중 6억4,899만7,59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성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1억9,998만5,7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01만6,710원입니다. 214쪽 상단의 민간자본보조는 작은 도서관의 리모델링 및 시설보완을 위한 지원금으로서 국비 7,000만원과 도비 4,000만원을 포함한 1억8,000만원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도서구입비는 2억8,000만원 중 2억7,999만8,97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30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각 도서관의 도서정리용품 및 도서대출회원증을 구입하였으며 2억134만원 중 1억9,934만3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9만9,630원이 되겠습니다. 214쪽 중단에 전산개발비는 도서관의 홈페이지 개편 및 신설된 포곡, 구성도서관 및 구갈3지구 희망누리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 구입에 사용되었으며, 8,050만원 중 5,422만9,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25만400원이며 1,602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수지, 포곡 및 구성도서관의 청소용역비로서 3억347만원 중 6,964만5,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익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2,283만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1,099만4,02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3억9,060만4,000원 중 3억3,448만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612만3,970원입니다. 214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억3,387만1,000원 중 7억1,419만4,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67만6,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결산승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회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예산 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당초예산액 24억2,029만8,000원 중 22억6,779만3,780원을 집행하고 1억5,250만4,2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목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를 보시면 예산현액 3,632만7천원 중 3,346만2,590원을 집행하고 286만4,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당초 공연영상편집 업무보조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채용시기가 2006년 3월에 이루어진 관계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237쪽 상단부분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11억8,791만원에서 11억3,237만9,090원을 집행하고 5,553만09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교육강사 수당 4억6,580만원 중 4억1,550만원을 집행하여, 여성회관 교육실기 강사 증가 인원이 당초예상보다 감소하여 실기강사 수강료 5,030만원의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3억4,280만4,360원을 집행하여 142만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계속해서 237쪽 상단부분 행사운영비 중 화요음악회 등 행사지원 예산액 6,720만원 중 화요음악회 및 기획공연행사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6,338만9,730원을 지출하여 381만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7쪽 하단부분 일반보상금 3억2,306만원 중 3억2,063만1,200원을 지출하여 242만8,8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고은여성합창단 및 아버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4억5,967만6,000원 중 4억190만7,200원을 지출하고 5,776만8,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시설관리용역비 입찰낙찰 차액 5,160만590원과 어린이놀이터 운영경비 보조금 447만2,730원 및 셔틀버스 운행보조금 313만5,480원의 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시설 및 부대비 예산현액 1억6,900만원 중 1억4,910만1,200원을 집행하여 1,989만8,8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주차유도라인 설치, 공연동 입구 LED전광판 외 8건의 시설비 1억4,910만1,200원으로 낙찰되어 1,989만8,800원이 낙찰 차액으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 자산취득비 1억3,712만4,000원중 조명기기구입 및 촬영장 광각줌렌즈 구입, 메인스피커 등 물품을 구입 후 낙찰차액 1,253만6,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6년도 결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태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경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 6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07년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1조3,428억7,100만원 중 1조2,013억6,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7건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 2,779억300만원 중 1,409억7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370억2,300만원 예산현액 중 2,900억5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41억4,600만원이며 328억7,200만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외 1건의 18억3,100만원 예산현액 중 11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6억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모두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예비비 지출결산은 2건에 2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불용액이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적정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