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입니다. 2022년 1월 1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이 수정구청장으로, 김윤철 도시주택국장이 중원구청장으로, 전동억 재정경제국장이 분당구청장으로, 김필수 전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도시주택국장으로,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이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오일화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중원구보건소장으로 보직 변경하였으며, 제가 법무과장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전석배 회계과장이 재정경제국장으로,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이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엄갑용 문화예술과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임병영 체육진흥과장이 도서관사업소장으로, 허은 아동보육과장이 복지국장으로, 김명수 녹지과장이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우한우 환경정책과장이 환경보건국장으로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저에게 커다란 기회와 영광을 주신 은수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시민이 시장인 시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열 행정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수정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오규홍입니다. 먼저 저에게 수정구청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은수미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창근 의장님, 조정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맞춰 의회와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현장 행정, 먼저 다가가는 적극 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규홍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월 1일 자 중원구청장으로 발령받은 김윤철입니다. 저는 혹시나 제가 구청장을 할 수 있게 된다면 50여 년 전 우리시 태동부터 부족한 기반시설과 노후로 인해서 재개발이 불가피한 저희 중원구에서 제가 그동안 습득한 업무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하여 발전시켜보고 싶었고, 사람 냄새가 나고 정이 넘치는 우리 중원구에서 근무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제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믿고 맡겨 주신 은수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같이 근무하면서 의지하고 버팀목이 되어 준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직자가 행하는 모든 행정은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민원이든 이유 없는 민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원구민들의 목소리가 크든 작든 늘 경청하고 소통해서 막힌 곳은 뚫어주고 가려운 곳은 긁어줄 수 있는 효자손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올해는 호랑이 기운으로 코로나 기운이 소멸되어서 꽃피는 봄날에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철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분당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전동억입니다. 먼저 저에게 막중한 역할을 맡겨 주신 은수미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응원을 보내주신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48만 분당구민의 행복을 위해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고민과 함께 공감하며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펼쳐 품격있는 분당구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탄탄한 도시 인프라와 선진 문화, 촘촘한 복지가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동억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일 자로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전석배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의 중책을 주신 은수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항상 응원해 주시는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소통과 공감을 하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발령받은 서재섭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승진의 기회와 중책의 업무를 맡겨 주신 은수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 또한 성남시 발전을 위하고 우리 성남시가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섭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 환경보건국장으로 발령받은 우한우입니다. 먼저 저에게 환경보건 분야 중책을 맡겨 주신 은수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환경 도시 성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한우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도시주택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 중원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오일화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은수미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일화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온 임동빈입니다. 먼저 저에게 막중한 직책을 맡겨 주신 은수미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우세종화 대비 코로나19 전면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김명수입니다. 소수 직렬에 배려와 전문성을 부여하여 영광을 주신 은수미 시장님과 장영근 부시장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신 윤창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은수미 시장님의 시정 철학과 의원님들의 민의를 받들어서 시민이 체감하는 푸른 도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푸른 도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임병영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감사합니다.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고맙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갖고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영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 시 승진과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먼저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정희 의원 등 14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추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철회 및 추가 접수되었으며, 이기인 의원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최현백 의원 등 11분이 발의하신 ‘지하철 8, 3호선 연장사업 제20대 대선공약 포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최미경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 안건으로 박경희 의원님 등 2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한선미 의원님 등 2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고병용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미 의원님 등 2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준배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백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미 의원님 등 2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한선미 의원님 등 2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근 의원님 등 2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근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지하철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강현숙 의원님 등 2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호 의원님 등 2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현백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하신 ‘지하철 8, 3호선 연장사업 제20대 대선공약 포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3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16건을 포함한 총 29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기인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서은경 의원님과 최미경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주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대표연설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선식 의원입니다. 코로나와 각종 사건 사고로 힘겨웠던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지나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성남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검은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로 옛날부터 왕실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와 맞물려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교수들이 뽑은 2021년 지난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묘서동처는 중국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에 나오는 말로 쥐는 곡식을 훔쳐 먹는 도둑을, 고양이는 이 도둑을 잡아야 하는데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는, 즉 도둑 잡는 이와 도둑이 한패거리임을 한탄한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를 의심하며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혼란의 시기에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해야 하는 사람과 감시할 사람이 한통속이 되어 아전인수(我田引水)로 서로를 비판하는 데 혈안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친 몸을 이끌며 코로나19 환자의 생사를 보살피고 방역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고 있는 이들에 대한 뜨거웠던 관심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료진과 방역 당국, 성남 3개 구 보건소 근무자, 임시 선별소 근무자에게 전체 의원을 대신해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행정 참여와 행정 수요의 증가로 지방정부의 권한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자치입법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협력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인사권 독립의 초석을 다지는 근간이 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주민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지방의회에도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정원과 조직 관리권을 포함한 예산편성권 등 의회 운영 전반을 명문화한 지방의회 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제 제8대 시의회도 지난 4년을 돌아보고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불철주야 성남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사실입니다. 첫째, 여야를 떠나 성남시 발전이라는 한배를 탄 동반자로서의 당리당략을 떠나 한 몸이 되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남은 임기 6개월,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을 잡기 위한 의정활동 등을 지양하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성남시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둘째,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성남시의회가 더 철저하고 촘촘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다른 도시와 달리 유동 인구가 많은 성남시 특성상 곳곳에 선별 진료소를 마련하고 선제적 검사와 방역을 통해 코로나 예방에 적극 대응했어야 합니다. 방역에는 여야, 공무원, 시민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선별 진료소 추가 확보 등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정 운영에 있어 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여야 당정협의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남 시정은 시장과 공무원만의 몫이 아닙니다. 성남시의회가 제대로 된 여야 당정협의체 가동을 통해 함께하는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스스로의 객관적 평가와 새로운 지표를 바탕으로 새해에도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남시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기후변화대응, 에너지혁명,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 2년여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사회로 전환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위기는 자연과 생태계 보전 등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산업 육성 등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그린 뉴딜을 통해 경제 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정책 방향으로 잡고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주요 과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AI 등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에 매달리고 있으나 인프라, 에너지 녹색 전환과 녹색 혁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 등에 있어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와 함께 AI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서 쓰였던 에너지 소비량이 50000 대 1로 나타나는 등 4차 산업의 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은 에너지 자립 기반의 확보에 있음에도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계획이 취약한 면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위원회 구성과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비롯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 전환과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에 있어 에너지혁명을 동반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며,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 기반의 디지털 뉴딜과 더불어 도시·공간 활용,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한 도시 숲을 확보하고, 태양광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확보와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체계 계획에는 자전거,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방안과 녹색 물류체계 계획 등을 담아야 하며, 주거환경 계획에는 그린 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방안과 식재 등 주택 내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남시 공무원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협치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탄소중립 실현의 시급성에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세계적 대전환의 한가운데 있는 한국 사회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고 탄소중립 실현이 도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임을 확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 리셋 코리아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데 성남시가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수미 시장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2022년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쉼 없이 달려야 합니다. 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가 살아야 합니다. 성남시의회는 지역사회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 재난지원금이 균등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고, 지난해 2000억 원 10% 특별 할인 판매한 상품권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조기 완판하였고, 이어 1000억 원 추가 판매 또한 일찌감치 완판되었습니다. 올해도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고자 3000억 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단대 전통시장, 금호 행복시장 등 전통시장 9개소의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말 많고 탈 많았던 성호시장을 점포와 공공주택 주차장을 갖춘 복합 시설로의 탈바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코자 지난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 창업센터, 위례 창업센터 등이 문을 열어 기업 지원을 받고, 올해 2월에는 공공지식산업센터인 성남글로벌융합센터가 개소하여 전문가 컨설팅, 글로벌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도시 기반 확충에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판교 제1·2테크노밸리 및 정자동 킨스타워 일원이 게임·콘텐츠 특구로 지정됐고, 판교 제1테크노밸리 중앙 통로 750m 구간에 콘텐츠 거리 조성,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등 성남 판교가 K-게임, K-엔터테인먼트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더불어 백현 마이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이스 역사 신설,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에 성남 바이오헬스 허브를 조성하여 디지털 바이오산업 첨단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분당서울대병원 등 13개 의료기관과 145개 바이오헬스 기업이 참여하는 성남형 C&D플랫폼 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미래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코자 성남 하이테크밸리 노후 산단을 신산업 융복합 단지로의 재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근거로 특수 고용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동 취약계층 유급 병가 지원, 플랫폼 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시민 모두가 건강한 성남시로의 전환, 성남시의회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성남시의 아동수당 플러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다함께 돌봄센터 등은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복정동에 전국 최초로 대형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앞으로 돌봄센터와 학교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로 노인·치매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함께 노인·치매 원스톱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택시 바우처사업과 장애인 출근 셔틀버스 15개 노선 15대 운영 등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을 높여가고,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관내 36개 고등학교 온라인 학습실 조성 지원, 초중학교 8개교를 선정해 특성에 맞는 스마트 교실 조성을 지원하고,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제1공단 공원 부지 내에 성남 역사박물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수내도서관 등이 개관 또는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옆에는 원도심 대표적인 문화공간 역할을 담당할 644석 규모의 ‘성남아트리움’이 3월에 개관합니다. 2019년 11월 30일 시민 300인 원탁토론회에서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7.9%가 전용 구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건립방식으로는 성남종합운동장을 지상·지하화하여 축구 전용 구장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지난 12월 성남축구센터 개관에 이은 본시가지 인근 상권도 함께 살리는 ‘일거양득’의 스포츠마케팅을 이끌어내겠습니다. 2023년에는 경기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가 성남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경기장과 경기시설은 물론,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 등 성남을 찾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시민적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회 성적을 위해 직장운동부 활성화, 장애인 선수 고용 연계 등으로 종목별 우수선수를 일찌감치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대중교통체계를 트램, 지하철 등 궤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1호선 트램 타당성 조사, 운중동과 판교·정자역을 잇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례 주민 편의를 위해 지난 12월 18일 남위례역 개통을 시작으로 위례 트램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GTX-A 성남역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성남대로와 산성대로를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S-BRT)는 2025년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모란에서 판교를 잇는 8호선 연장선과 위례와 광주 삼동역을 잇는 위례-삼동선 등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용서 고속도로를 대체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의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지하철 3호선 수서-고등-판교 2·3테크노밸리-판교-서판교-대장지구-용인 신봉-수원 광교 연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해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리모델링 계획 승인 등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7곳의 기본설계와 조합설립 지원, 용역,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리모델링 기금을 2023년까지 1000억으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본시가지는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많은 요구사항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 먼저인 사업들부터 단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으며, 최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저층 노후주택, 소단위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우리시도 주민 의견수렴을 거처 발 빠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사업성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단위 저층 거주지 정비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은행동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중2, 중4구역, 태평2·4구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 3080 정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복합 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금광동에 대해서는 공공주도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산성대로 일원은 경관 개선을 기본으로 은행시장부터 남한산성까지 인도 확장공사, 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 등 다양하고 안전한 통행·통학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성남시 재난지원금이 균등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고,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 및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복정1지구 등에 2802호의 행복주택 착공에 이어, 올 3월에는 신촌지구 등에 1512호의 행복주택과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4개 동 242호 규모로 착공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성남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해 성남시 예산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하면 4조 2336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의회를 통과한 본예산은 3조 2647억 원 규모로 작년 대비 8.6% 증가한 액수입니다.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고등동·신흥2동·수내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 성남·탄천종합운동장 시설 개선, 소각장 건립,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등 올해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굵직한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회계 중 필수 경비가 89.4%에 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10.6%에 불과합니다. 어느 때보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용액이 생겨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성남시 발전과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복입니다. 올해 마련된 성남시 예산 3조 2647억 원이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땀과 피로 만들어 낸 혈세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공이산 (愚公移山)’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시민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는 늘어가고,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듯 방역과 거리두기를 강화해도 좀처럼 코로나 종식은 앞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너무 서두르거나, 차분함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가다 보면 혼자서 산도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시민 한 분 한 분이 함께하는 ‘혼자서 열 걸음이 아닌, 열 명이 한 걸음’으로 오늘 우리가 겪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 나갑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임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창근 의장, 조정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 이상호입니다. 임인년을 알리는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은수미 시 정부가 이끄는 성남시는 그야말로 무정, 무법, 무치의 3無 도시였습니다. 성실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공감은커녕 대규모 부정 채용으로 절망을 안겨준 무정 시장의 도시였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법 시정의 연속이었으며, 원주민들의 피눈물을 보고도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 사업이라며 호도하는, 수치심이 없는 무치의 도시였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또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성남시는 경기도 31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등 확진 도시’라는 오명을 썼고, 뾰족한 방역 대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짧고 굵게 끝내겠다’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기약도 없이 ‘길고 굵게 이어져’ 소상공인의 삶을 옥죄고 있고, 무작정 따르라는 가학적 방역 지침은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국민의 살을 에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침체, 지역경제의 몰락, 서민경제 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또 한 번의 감염병 광풍 앞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캄캄한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민주당 성남 시정의 두 얼굴’ 이재명·은수미 시장님의 민주당 정부가 이끄는 성남시정 12년은 그야말로 온갖 부패와 비리의 집합이었습니다. 현직 시장은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를 받아 벌금형을 받기도 했고, 본인의 캠프 출신 인사들을 성남시청 공공기관 등에 대거 부정 채용시켜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수사자료 유출 및 이권 청탁 거래 혐의는 시장뿐 아니라 시 공무원, 지역 경찰관 등이 유착해 복마전으로 얽힌 총체적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시장이 받고 있는 부패 혐의들은 셀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접대용으로 성남시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시민사회는 물론 성남의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기준 없이 줄만 세우는 인사원칙, 동료 의원들을 이용하고 밟고서라도 승진하려는 과도한 충성 경쟁, 그것을 부추기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행태는 이재명·은수미 표 인사가 만든 전형적인 폐해였습니다.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과 정자동 개발사업은 전임 시장과 시장의 측근들이 달라붙어 자신들의 사익만 극대화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았습니다.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수익은 공공개발의 탈을 쓴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갔고 전대미문의 개발 비리로 인해 시민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습니다. 그럼에도 전현직 시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진실을 교란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시의회 야당에 누명을 씌우며 부패 개발의 진실과 지방의회의 올바른 시정 견제의 역사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패와 비리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시장인 성남’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이 같은 성남시의 논란들이 반영된 듯 시민 설문에서 도출된 외부 청렴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 모두 3등급,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남시정을 바라보는 내외부의 평가는 곧 성남시정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부결된 ‘위례·대장·백현동 진상규명 조사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성남 대장동개발사업의 막대한 초과수익은 은수미 정부 임기 중인 2018년부터 발생했습니다. 은수미 정부의 임기 중에도 이익 배분을 담은 주주협약 등을 일부 변경했지만, 정작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주요 조항의 개정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초과 이익 발생에 대한 배분 문제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을 성남시가 이를 방관한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수익 구조와 배분은 지방공기업법과 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라 결코 공사 자체만으로 의결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시 집행부에 보고되어 반드시 시장에게 결재를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市政)의 벽돌 한 장도 모두 챙긴다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두 시장이 정녕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몰랐다면 무능일 것이고 알았다면 배임일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의회 여당은 야 3당이 발의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위례, 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당론을 앞세워 거듭 부결시키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충분히 의회에서도 자체 조사를 벌일 수 있고, 수사에 관여될 여지가 우려된다면 행정사무조사의 방식을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수사 중 불필요한 조치이자 이재명 후보에 흠집을 내려는 행위라며 무작정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진상을 규명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본인들의 당리당략만 챙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편 작년 10월 은수미 시장님을 단장으로 5개 관련 부서장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장동 전담 TF팀을 꾸리고, 시행사업자의 자산동결 및 추가배당 금지 등의 구체적인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 11월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사업 및 주주협약서 해지 가능 여부, 이사회를 통한 사업시행자 배당 중지와 부당이익환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여당의 논리대로라면 은수미 집행부가 꾸린 이 TF팀의 활동도 수사 중 불필요한 조치입니까?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사업도 그렇습니다. 백현동 사업의 환경평가를 맡았던 현 정부의 한강유역환경청은 ‘중·고층의 백현동 아파트 건축은 재검토, 사면붕괴 등 재해위험이 있으니 조치할 것’이라며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이 같은 권고도 과연 이재명 후보를 흠집 내려는 불필요한 조치입니까? 은수미 시장님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단 한 분의 성남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부터 같은 당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은수미 시장님의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치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은수미 시장님의 안위보다는 94만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부디 이성을 찾고 제2의 대장동 사태, 제3의 백현동 사건의 방지를 위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성남시 개발 비리로 인한 시민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시민의 발이 되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적자 운영의 방치입니다. 성남시의 관문 역할을 해온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코로나19 및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전면 휴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터미널 측의 면담 요청에도 담당 부서를 떠넘기며 수수방관해 오던 성남시는 야당 의원들의 터미널 지원 1인 시위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터미널 관계자들을 만나고 간신히 휴업 결정을 철회시켰습니다. 시장과의 면담도 3차례나 묵살되었을 뿐 아니라 별도의 수익 창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원을 해당 부서에 요청했음에도 무려 56일이나 지나서야 회신을 했고, 그 회신 내용은 고작 담당 부서 떠넘기기였습니다. 적자를 호소하는 터미널 측의 고충을 외면한 것은 물론 민원 처리에 대한 기본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미 터미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노선의 축소와 운행 중단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운영이 중단되면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성남시는 민원 돌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여객터미널 사업은 다른 운송 사업 못지않게 충분한 공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지원책에 그치는 것보다 여러 재난에도 튼튼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터미널 관계자와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재난 발생 시 세금의 감면은 물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도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객터미널 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해제된 정비구역의 신속한 선정, 균형 잡힌 원도심 개발의 출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해제된 태평1, 중2, 중4, 금광2, 은행1 등 5개의 구역과 이미 해제된 수진2구역은 모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환경입니다. 여러 제약과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모두 똑같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루 향상시키고 원도심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해제된 구역들을 신속히 추가 선정하거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여전히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꼽히는 재개발 방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작년 6월 수립 공고된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빠진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난개발을 우려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협력을 통한 정비기반시설 계획을 반영시키고 일부 연접한 가로주택정비 구역의 개발 시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권고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환경개선의 일부는 만족시켰으나, 도시의 균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사업 모델 및 사업 시행 방향의 정확한 제시와 공공시설 등 생활형 SOC 확충에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 인구의 구조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젊은 층의 탈 성남화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고 1인 가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성남시로 출근하는 근무지 기준의 취업자 수가 대폭 많아졌으며, 특히 15세~50대 사이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어 60대 이상 연령층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지자체의 생산력 활성화에도 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토지 등 집값이 상승해 청년과 젊은 일꾼들을 주변 도시로 이탈시키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도시 전체의 고령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원인으로는 혼인율 감소, 만혼의 증가, 이혼, 별거,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성남시의 대응은 참 한심합니다. 성남시 신혼부부, 고령자, 청년층이 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의 수혜자는 작년에 입주한 단대동 공공임대주택 60세대뿐이며, 2024년에 지어질 삼평동 공공임대주택 100세대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성남시가 아닌 LH, G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현재까지는 입주한 물량은 약 2000세대이며, 나머지 4000세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성남 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탈은 십수 년 전부터 예견했지만 160세대의 공공임대주택만 계획해 놓고 생색을 내는 시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합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성남시의 미래는 청년 없는 고령사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한 원도심 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여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 사업 후보지 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위 신규 사업의 첫 후보지로 수정구 태평4동과 중원구 중앙동 일대를 고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주도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와 협조 체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수많은 민원의 집합체가 될 뿐 아니라 막대한 SOC 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을 분당 재건축의 원년으로!’ 1기 신도시 분당은 국가 주도로 공급된 계획도시입니다. 재건축 연한의 도래와 기반 시설의 낙후에 따른 주거 단지 노후화는 공급 주체인 국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신도시 정비 패러다임을 원칙으로 한 범국가적 해결책의 조속한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당 서현동의 주민들은 벌써 재건축추진준비위를 결성하였고, 이를 시발점으로 최근 분당재건축연합회까지 결성하였습니다. 재건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도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재건축의 장애요인인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의견을 제출하고, 나아가 분당 등 신도시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 제정하여 관련 법규의 선별적 완화 적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분당과 조성 시기가 맞물리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이른바 1기 신도시와도 적극 연계하여 관련 규제의 정비와 관련 법규의 제정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일개 단지의 주거 정비가 아닌 명실상부 국가적 해결 과제임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 추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세입자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또는 취약계층 세입자에 대해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적극 발굴하고, 신규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건축 세입자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분당 재건축 시동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시 집행부는 제한된 사업성으로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2년을 1기 신도시 분당의 재건축 주춧돌을 놓는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밑 빠진 대형 공사에 세금 붓기, 조속한 완공이 시민 불편 해소의 첫걸음’ 이재명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온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 사업은 당초 2015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소요된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9번의 설계변경과 7번의 공사 기간 변경은 밑 빠진 성남시의 허술한 행정의 민낯이었으며, 그로 인해 예정된 완공 시기보다 5년 6개월이나 공사 기간을 연장시켜 시민들의 불편은 심각한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늘어진 공사 기간만큼이나 공사비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초 약속된 1577억 원에서 무려 723억 원이 증액된 2300억 원입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도 또한 당초 2013년 12월부터 약 4년 공사 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2023년 5월 완공 예정으로 8년 6개월이나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총공사비도 당초 1280억 원에서 280억 원이 증액된 1560억 원입니다. 공사 업체는 공사 용지 확보, 지장물 공법 변경, 발파암 증가, 기상 악화 등 갖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아무리 공사 지연 사유를 들어도 도통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이 공사 대체 언제 끝납니까? 그리고 얼마를 더 쏟아부어야 완공될 수 있습니까? 2명의 시장, 3번의 임기도 모자라 후임 시장에게까지 떠넘겨야 되겠습니까? 부디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내 그 원인을 해결하십시오. 자체 조사가 어렵다면 외부의 감사 기능을 빌려 조사하고 의회에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으십시오.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징계와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십시오. ‘모란-판교-오포 8호선 연장, 3호선 유치, 본도심 트램 도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성남도시철도 트램이 2019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으로 승인되었고, 그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미개정과 구체적인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부재, 부편익 과다 산정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트램은 성남시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오갈 수 있는 종적 교통망, 즉 분당선, 신분당선, 신사·위례 연장선, 8호선 등과 연결되는 횡적 주요 철도 교통망으로서 성남시민의 환승 편의 제공과 교통체계 개선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을 통한 고용 창출 및 공공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SOC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에 경제성, 재무성 및 정책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으로 최적의 대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상업지구, 업무지구, 주거지구를 아우르는 판교 신도시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모란-판교 8호선 연장 사업과 판교-오포 연장 사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모란-오포의 철도사업 연장 사업을 통해 판교의 이동성을 충분히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곧 성남에서 또는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8호선 연장 예비타당성과 판교-오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며, 저희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모란-판교-오포 철도가 조속히 또 제대로 연장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과 용인, 성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3호선 연장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중전철이 아닌 경전철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위로 경전철을 추진하게 됐는지 사업 용역 발주기관인 용인시는 여전히 구체적인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결과 공개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노선 경제성의 결괏값을 투명하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는 2026년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차질이 없는 반영으로 반드시 성남의 도시철도 3호선 시대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지역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유관단체 대표 및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된 2022년 시장과의 새해 인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많은 민원들이 건의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시민들과 직접 마주하고 고충을 나눴던 모처럼 기회인 만큼 시민들의 소망과 건의 사항을 꼼꼼히 챙겨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성남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목민관의 자세로 시정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는 파사현정의 각오로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성남시로 거듭나길 희망해 봅니다. 부패 개발 비리, 부정 채용, 뇌물 수수와 같은 그릇된 시정을 깨부수고 시민 앞에 떳떳한 바른 시정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시민 여러분들의 삶과 일상을 되찾고 새롭게 도약할 성남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인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입니다.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정책 결정권자이자 행정의 감시자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함으로써 행정 업무 추진 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