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채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의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채동수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동의 통·폐합 추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24개 행정동에 46만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동당 평균인구수가 19,360명 정도이고, 평균 인구수에 미달되는 동이 14개소로 과반수를 넘고 1만 명이 되지 않는 동도 5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3만이 넘는 과대동도 3개 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동 간의 인구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인구가 가장 적은 노원3동의 5,214명과 가장 인구가 많은 동천동 57,420명과의 수를 비교하면 차이가 10배까지 나는 등 인구편차가 심화되어서 행정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구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열악한 구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동의 통·폐합은 채 의원님 말씀대로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동의 통·폐합은 명칭변경에 대한 혼선과 주민들의 접근성, 또 신설 동사무소 입지선정에 따른 소지역 이기주의, 행정동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자생단체간의 이질감과 대립 등 각종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고 접근해야 될 과제라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의 통·폐합 대상지 선정지침에 의하면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을 대상으로 적정인구를 2만에서 2만5,000명으로 잡고 자치단체별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134개의 행정동 중에서 인구 2만 미만 행정동이 93개로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기준인 2만에서 2만 5,000명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부산광역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인구 1만 명 미만 26개 행정동을 우선대상으로 해서 지방의원과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시행지침인 인구기준 권고사항 준용 시 우리 구에서는 5개의 행정동, 고성동과 침산1동, 노원3동, 복현1동, 대현1동이 우선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별 행정수요와 지역적 특성, 또 향후 개발여지에 따른 인구증가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통·폐합을 한다는 대전제아래 분동요건을 충족한 과대동은 분동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함께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에는 지역주민의 반대여론과 자생단체간의 대립 등 각종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고 구의회의 승인,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행정력이 총 집중되는 연말의 대통령 선거라든지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등 양대 선거가 눈앞에 닥쳐있기 때문에 원활한 선거업무를 추진한 이후 2008년 총선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행정동의 통·폐합에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관건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구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동의 통·폐합 추진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운암지 수변공원의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암지 수변공원은 칠곡지역 주민들의 소중하고 삶의 여유를 찾는 귀중한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함지산과 함께 칠곡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지난 8월 28일자 지역언론에도 보도되었고, 또 채동수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주로 갈수기 때를 중심으로 해서 운암지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선 수질개선 원인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이 되는 원인으로서는 함지산 계곡에서 유입되는 수량이 여름철에 감소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주민들의 오염행위라든지 무분별한 방생으로 인한 물고기 개체수의 증가, 그리고 퇴적된 낙엽, 토사유입으로 퇴적물이 지나치게 많이 쌓인 결과로 우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여름 장마철 이전 갈수기에는 유입되는 수량의 감소와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물고기가 폐사되는 안타까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마철에는 유입되는 수량이 증가되어서 지난 8,9월에 세 차례 수질검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6월에 비해서 수질이 매우 개선되었고 부영양화 현상도 보통 정도로 향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암지의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택지지구 조성 당시 폐쇄된 배출구의 복원이라든지 함지산 계곡상류에서 운암지로 유입되는 수로를 정비한다든지 현재 지하수가 한 군데 있습니다만 용량이 최근에 부족해 졌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더 개발해서 양질의 수량을 최대한 공급함으로써 물의 흐름을 개선하는 물을 순환시키는 노력부터 먼저 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무분별하게 물고기를 방생하는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물고기 개체수를 조절하고 과도하게 번식하고 있는 수생식물을 적정수준까지 제거해 나간다면 수질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또 운암지 공원 조성 후에 준설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3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퇴적물을 준설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운암지 공원의 깨끗한 수질관리와 함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종 편의시설물 관리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 하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채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의 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채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정신보건센터는 2005년 3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대동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내년도 위탁관리 문제는 여러 정황과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북구 구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채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채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채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의원의 첫 번째 보충질문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채동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첫 번째 질문하신 동 통·폐합 관련해서 지난 3월 29일 총무과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경위와 지금까지 실적은 어떠하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뒤에 노원1,2동과 노원3동을 추진하려고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노원3동 쪽에서 본답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원3동 자생단체라든지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있고,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7월에 지침과 8월에 대구시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금년 연말 지나고 대선과 총선을 끝내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구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금년 지나고 내년 총선이 지난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의원의 두 번째 보충질문인 운암지 수변공원 지하수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해 주신 뜻과 같이 운암지 수변공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물의 순환이 첫째입니다. 물이 잘 유입이 되어서 잘 흘러나가면 그대로 수질이 개선됩니다. 언론기관에 보도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여름에 직접 현장을 두 세 차례 방문해서 원인이 뭐냐, 결과는 보도대로 아시는 바와 같이 물고기 폐사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함지산 계곡 위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마침 비가 와서 물이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물이 들어가는 유입구를 보고, 나오는 밑의 부분을 보고 해서 현장관리를 하는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간부들과 수차례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유입수를 확보해서 운암지 수변공간에 넣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을 확보하는 방안은, 제가 계곡을 유심히 보니까, 계곡 적당한 곳에 소류지라도 만들 곳이 없겠느냐, 만약에 소류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물을 저장했다가 여름 갈수기 때 수로를 방류해서 물을 공급하면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찾아봤고, 비가 올 때는 급격히 많은 양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아까운 물인데 그 물을 보를 막아서 운암지 공원으로 들어가는 방안이 없겠느냐도 검토했습니다.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 문제입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해 가지고 2,3년 전까지는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의 질도 괜찮고 해서 운암지 공원의 수질개선 효과가 많이 있었는데 2,3년 전부터 동네 밑으로 지하수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개발이 되고 해서 지하수 양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기능이 수질개선을 할 만큼 충분한 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파더라도 과연 우리가 바라는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하수개발 문제, 그 다음에 소류지를 만들어서 물을 확보하는 문제, 유입구에 장마철에 빗물을 못으로 넣는 문제, 준설물 퇴적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결론은 아직 못 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의원님들과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 단지 지하수 개발이나 다른 선택을 하기 이전에 운암지 수변공원은 깨끗하게 수질을 관리하겠다는 약속은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 채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채동수 의원이 보건센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