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2년에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들의 삶이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성남시 발전과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합니다. 각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희진 ICT융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를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준 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관련된 산업계하고 학계 쪽의 자문까지 여러 차례 걸쳐서 나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찌어찌 진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이 산업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올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실은 지금 현재 아까 특화사업이라는 팹리스에 대한 지원 30명이지요?

예, 30명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을 30명으로 하고 있는데 구인을 누가 합니까? 모집을 누가 합니까? 교육 당사자 모집.

모집은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협약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가천대와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 그러면 30명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전국의 사십몇 %를 점하고 있는 팹리스 업체에 소재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그리고 그 관련 업체에서 30명을 다 고용합니까?

그렇게 관련 협약에 참여하는 시스템반도체 포럼하고 그런 협약 조건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취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직원은, 함께하는 가족은 기술력 플러스 인성 플러스 여러 가지가 같이 해서 그 직원을 고용을 합니다. 기술이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을 배웠더라도 기업의 분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율적인 어떤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한 자들도 또한 젊은 층에는 나오고 있어요.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오늘 설명을 간략하게 10분 정도 들었습니다, 사전에.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기업체에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 다시 말해서 기술은 부족하지만 맞는 자들을 먼저 고용을 해라”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000억 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 또는 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 성남시에서 별도로 해서라도 어찌 사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기조를 좀 만들어보고자 한다라는 취지는 이해는 하나 방법상으로 접근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고용을 하시라. 그리고 방금 이야기드렸던 6000억 원 중에서 22년도에 신규로 한 청년에 대한, 어떤 장려금에 대한 부분들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기업의 부담도 줄이면서 일부 소득을 가지면서 교육까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고용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등등 그리고 타 업종과의 배타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ICT를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외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리를 이렇게 잡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연 설명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기업체에서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제도도 있으니까 선(先)하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서 ICT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 팹리스에 대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허락을 해 주시면 제가 한 2~3분 정도 이 사업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김영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수용,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한 76개 정도의 팹리스 업계의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의 47개가 성남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팹리스에 상당히 특화가 돼 있고 K 반도체, 정부에서 하는 K 반도체 전략의 핵심을 이쪽 제3판교로 전략적으로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는 저희가 주도를 하지만 가천대에 올해 첨단반도체공학과를 50명을 선발해서 학과가 생깁니다, 전공 학과가. 그래서 가천대에 그런 역량이 있고 또 시스템반도체를 총괄하는 회원사인 그 포럼 회원사 대표와 관련자들하고 또 한국반도체공학회 관련자들 해서 이 교육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조정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선고용을 기업에서 하고 그 기업 고용된 사람을 교육시키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신 말씀에 저희는 동의는 합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가 진행돼 왔던 어떤 논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또 말씀하신 고용지원금 같은 경우도 영세기업들은 당연히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또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교육을 해서 업체들과의 어떤 릴레이션(relation)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구도를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담당관께서, 뿐만 아니라 팀장님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학과 여러 가지 소통과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급선무이고 가장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올린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 절차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성남시에 소재하는 전체 사업군에 있어서의 사십몇 %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찬성이에요. 필요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과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미스매칭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쓴다라고 하지만 실은 1억의 효과도 나타낼 수가 없거나 기업에서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제로에 대한 부분들을 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5억을 투자해서 5억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 최소.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기술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화 자체는 산업계에서 이야기하는 인력과 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선고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에서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술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원에 대한, 사람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기 이전부터 사람에 투자를 하라는 격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지 않고 있는 업체에게 우리가 무슨 지원을 합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잠시 쓰다가 청년들이 껌입니까, 뱉게? 그런 현상들도 산업체 문화에 정착이 되어 있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최소한, 최악의 경우 제로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은 배타적이더라도, 불공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통념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불공정이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자개에 대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80% 차지해요. 그러면 거기 공인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지원 다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독과점에 있는 그런 사업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게임업체들 인원들 다 교육, 재교육 다 시킬 거예요? 하지만 인원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게임업체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도 늘고 산업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그 방법이 있으니 제가 제안하는 방법, 선고용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을 보내면 그리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커리큘럼으로 해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겠다, 효율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요. 아까 거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그런 부분들까지도 협회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의견도 개진이 됐겠으나 이 방법이 가장 좋다라는 거지요. 우리 공직자분들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시민들 세금 1원짜리 하나라도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남시가 4조 예산이라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실은 몇백만 원, 몇억도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용을 먼저 창출을 해라. 그리고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도 인적 투자를 해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 산업에 대해서 지원책으로는 재교육을 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해 주겠다라고 플로우(flow)가 가줘야 맞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나 접근방식 그리고 이제까지 논의돼서 결론을 이렇게 냈다라고 하지만 선회하실 필요가 있고 반드시 선회를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원론적인 동의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방법론에 의해서 제시해 주신,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에 저희가 전혀, 거기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관련, 이 논의 과정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그 결과는 위원님한테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표를 좀 내고 싶다, 티를 좀 내고 싶다 그러면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있어요. 커리큘럼 딱 정해서 거기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예 그렇게 해 버리든지, 티를 꼭 내겠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작은 마중물 역할을 해서 그 사업체가 성남에서 성장을 해서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역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협회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선교육을 시켜달라라고 주장을 계속해서 한다면 이 조례안에 동의는 하지만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 차후에 따로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그런 의지가 없는 업체에서 인적 재산에 대한 의지가 없고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 교육시켜 가지고 뭐 한다? 그건 아니지요. 농촌 같은 경우는 속지주의에 의해서 그 농촌 땅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재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정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체는 성장하면 어때요? 인원과 물류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장점을 고려해서의 사업체 주소지, 소재지를 바꾸는 겁니다. 물론 생산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률은 수도권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는 하겠으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의지가 있어야지 도와주지요. 일 안 하는 사람 도와줍니까, 누가? 그것도 세금을 가지고.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 의견은 조례안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협회뿐만 아니라 관련된 군에서의 이야기 나오는 접근방식은 선회할 필요가 있다. 선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인풋(input)이 5억이 들어가더라도 10억, 최소 5억이 나올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논의 테이블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예산편성 하고 심의할 때도, 그때도 얘기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소통하셔서 마무리 좀 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아직 확정은, 세부 교육 관련해서 운영계획이 확정은 안 됐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교육과정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떻게 할 계획인지? 왜냐하면 지금 30명 인력 양성하는 데 일인당 한 1500만 원씩 든다고 비용추계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선발의 특혜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그 교육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 취업이 보장이 되는지? 요즘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데도 고려대·연대하고 해 가지고 반도체공학과 만들어서 취업을 보장하는 걸로 해서 입학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취업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건지, 이게 교육만 받고 어떤 쓸모 있게 인력 운영이 안 된다면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혹시 자격 취득 관련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생 선발은 저희가 각 참여 주체별로 역할을 선정을 했고 거기에서 교육생을 선발하고 교육해서 졸업까지 시키는 것은 가천대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에서 세부 항목들은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모집 요강을 만들겠지만 어쨌든 가천대 주관으로 해서 교육 대상자는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료생에 대한 국가자격증 같은 것은 과정상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 거기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 있고요. 대신 이 과정을, 일정의 과정을 전체를 수료했을 때 수료증 같은 것들을 주고 그 수료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졸업생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졸업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시스템반도체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련의 시스템반도체 회원사로 된 포럼이 있는데, 그 회원사하고 공동 저희가 협약을 하고 그 회원사에서 정상적인 수료생에 대해서는 취업을 100% 알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발 과정에서 30명을 뽑는데 100명이 예를 들어서 응시를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선발하지요?

그것은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모집 요강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집 요강을 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수준이 높지 않으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양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이 커리큘럼을 짜줘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기업에서 서로 선호하는 어떤, 쉽게 말하면 채용하려는 그런 선호 인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어떻게 세부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어쨌든 간에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이걸 추진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인력 양성을 해서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거,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구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상반기·하반기를 좀 구분하고, 시점에 가면 데모대회 같은 것을 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학생들하고 기업하고 연계를 하고 그 학생들은 기업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걸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분들이 졸업해 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성과를 우리 담당관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인력 양성이 안 돼 있고 취업도 안 돼 있고 이런, 하여튼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를 하시라,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해 주세요.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담당관님의 생각은 정리가 됐을는지 모르지만 향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있어 보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래서 추가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쭉 제 방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방금 전에 상임위장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처럼 혹시 이게 통과가 됐다고 해서 기존의 산학에 대한 부분들이 조율된 것 가지고 밀어붙이거나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100%, 제가 약간의 의심스러움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고용 창출 그리고 필요한 인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고용을 하셔라. 그리고 3시간 동안 공부를 별도로 하더라도 그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더 인재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그렇게 출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례는 통과할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통과 분명히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배타적인 산업군,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기는 하나 다른 업종과의, 산업과의 불공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집행 못 하게 제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겠습니다. 다시 생각을 고치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가 논의 구조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는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절차는 분명히 단순한 그냥 일반 요식 절차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당사자들의 어떤 논의 구조를 거쳐서 저희가 논의해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 그거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성남시는요, 4차 산업군에 들어가 있는 사업군뿐만 아니라 정말 허드렛일을 하고 있는 일용직군들도 많이 어울려 사는, 우리나라의 축소판인 성남시입니다. 그런데 특정 사업군만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메타 관련된 버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여기만 해 주겠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방식도 고용 100% 확답이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루션을 다시 찾아보시라는 거. 됐지요?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이거 추경 언제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4월 달.

빠르면 3월이고 늦으면 4월 정도.

4월이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경 편성하실 때 세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예, 알겠습니다.

여기 편성된 예산 계획 다시 오셔서 위원님들께 설명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

있어요.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본 조례, 전문인력 양성한다는 조례는 나쁘지는 않은데 단지 지금 현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것부터 좀 물을게요. 이 조례를 지금 현재 개정을 하게 된,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된 그 배경이 이게 윗분들 지시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관님이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직원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경,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9월경에 성남산업진흥원 주최로 관련해서, 이 첨단산업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부분들이, 성남시에 팹리스 업체가 많고, 다만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업체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게임 같은 경우는 상당한 위치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이 없어도 이분들이 스스로 창출을 하고 기업 영향력을 높일 수 있지만 팹리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상태인데 인력이 양성되면, 또 그중에서도 그 좋은 인력들이 대기업으로 자꾸 유출돼서 기업, 지속적인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인력을 양성하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지 않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그 심포지엄을 저희 시 주재로 한 번 더 했고요.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실무 협의를 4차례 정도 하고 그래서,

담당관님.

의회에 한번 말씀,

담당관님 말씀 들으려면 그거 다 들으려고 해도 1시간 정도는 더 들어야 돼요.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란 말이에요. 정책 결정자인 시장이나 부시장이 지시를 했는지,

아, 그것은 지시는 없습니다.

담당관님 아이디어인지 밑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원이나 직원들이 건의를 한 건지 셋 중의 하나를 고르세요.

세 번째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에 가깝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정책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담당관이 한 거예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안은 마련을 했습니다. 제 주재, 주관해서 만든,

말을 참 어렵게 하시네, 담당관님. 말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밑의 직원들과 산업진흥원 얘기를 들어서 제가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면 “윗분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걸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예를 들어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든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 문제 제기 된 것들을 토대로 정책안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득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시장께서 “그렇게 해라. 좋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이게,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 전문인력은,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주로 팹리스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항이 있게 되면 팹리스뿐만이 아니라 게임, 콘텐츠, IT 관련들 해서 전부 다 전문인력 시에서 양성하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다음에는 이를테면 콘텐츠 분야, 게임 분야 또 다른 분야 그다음에 메타버스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전문인력 양성할 테니까 돈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지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얼마, 1월 10일 자로,

그래서 주광호 담당관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에 공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따져보고 나중에 이런 예측되는 문제점까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 선취업을 하고 이를테면 후지원을 해 줘라.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에 취업해 있는 인력들에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확실히 지원해 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현재 선지원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후취업시키겠다고 그러면 여기 성남시에 취업 안 해도, 취업의 자유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제를 못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30명이라는 고급 인력을 양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남시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성남시민들, 정말로 참 일 열심히 해 가지고 세금 열심히 내는 성남시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일부 특정인에게 쏟아붓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문제. 따라서 모집을 할 때에, 지금 가천대에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교육도 지금 현재 가천대에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남시에서 어떻게 나중에 규제를 할 것인가. 성남시민 위주로 뽑도록 할 것인가.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애매모호한 답변이에요. 자, 성남시민의 돈을 갖다 일인당 1500만 원씩 들여서 혈세로 뽑는데 성남시민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못 뽑습니까?

…….

그다음에 교육기관도 가천대로 왜 이걸 딱 찍었어요? 다른 데는 할 수가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우리 성남시가 지금 자꾸, 실리콘밸리담당관실에서 일하는 걸 보게 되면 가천대 위주로 이렇게 자꾸 가더라고, 보니까. 물론 성남시에서 그래도 가천대가 제일 규모가 크고 또 담당 교수들도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가천대의 로비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가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중심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가천대에서는 이를테면 반도체 학과가 있다고 하게 되면 학생들 모집하고 대학원까지 저기 해 가지고 인재를 길러내면 되는 거예요. 자꾸 성남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 달라고 그러고.

그 부분은 제가 좀,

그 방법도 옳지도 않고.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 듣고 얘기를 해요. 자, 예산 절감 방안 아까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백을 하자면 나도 잘 모릅니다. 이 계측장비 제가 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 김명수 위원께서 잘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거, 솔직히 주광호 담당관님도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저희 학습하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학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 정확히 집으세요,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볼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김명수 위원한테 얘기를 듣고 내가 한번 이거 의뢰를 할 거예요, 내가 전문가한테.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 예산이 맞느냐 내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거 절감하세요. 쓰지도 않을 것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20일 쓸 거 갖다 3개월 쓴다고 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시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 방안을 분명히, 나중에 이 관련된 추후 진행 사항이라든가 또 내지는 예산편성을, 예산 수립을 할 때 정확히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비 같은 경우 만약에 가천대에서 하게 되면 이게 홍보할 게 뻔한데, 사실은. 주요 대학이나 대학원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라든가 공문만 발송해도 이게 충분히, 30명 모집하는 건데, 300명 3000명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800만 원씩이나 저기 해 가지고 신문에 홍보하고 현수막 붙이고 이게 해서 현수막 보고 여기를 오겠습니까, 누가? 이를테면 반도체를 관련된 학과는 각 학교에, 반도체 관련된 학교 교수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자기네들 제자 중에서 아직도 예를 들어 취업을 못 한 인원이라든가 또는 교육이 더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인원들한테 저기 하게 되면 30명 정도는 금방 모집을 하는데, 이게 뭐 축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800만 원씩을 갖다 여기 왜 써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거 현수막 붙일 때 전부 다 불법 현수막 붙일 거 아닙니까, 신고도 안 하고. 신중히 생각을 하세요, 담당관님.

예.

이런 거 하나라도, 자꾸 이를테면 뭔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홍보비가 그냥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홍보비 쓰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홍보할 필요가 없지 않냐. 가천대에 의뢰를 하게 되면 가천대도 자기네들이 모집을 하고 자기네들이 교육을 시키게 되면 가천대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전부 다 공문이나 이메일 발송해 가지고 충분히 학생 30명을 모집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갖다 또 대대적으로 붙이고 또 광고 주고, 신문에, 지하철에 광고를 하고. 이거 온당치 못해요. 잘 생각을 하세요. 하여튼 이 조례는 어찌 됐든 간에 성남시 4차 산업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 전문가를 교육시킨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조례는 제가 찬성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사업 진행할 때는 한 꼭지 한 꼭지 할 때마다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와요. 왜, 반도체만 왜, 팹리스만 왜 지원해 주느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문화예술도 앞으로 미래산업인데 우리도 지원해 줘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가서.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요, 양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방식에 대해서 김영발 위원님하고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성남시민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집 요강 이런 데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가천대냐 거기에 대해서는 애초에 논의 구조에 한국폴리텍대학 성남 캠퍼스 그다음에 에트리(ETRI)라고 하는, 판교에 R&D센터가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다음에 케티(KETI), 여기 야탑의 전자기술연구원 이 기관에서 다 논의 구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 기관들에서 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름대로 기관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가천대는 올해 반도체 전공이지요. 차세대반도체 전공 약 50명을 어쨌든 전공과를 승인을 받아서 올해부터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다른 데서 다 못 하고, 못 한다고 하고 거기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기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신 그런 사항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잡으면서 그런 것들은 좀 조정하고 수정할 거 수정해서 다음 예산심의 하실 때는 그런 의구심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서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말 우려스러워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자체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2.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석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석배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를 늘 응원해 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인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받게 되어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홍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부의안건은 1건으로 지역경제과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2022년 8월 8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업에 대하여 3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 과장에게 상세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고견을 주시어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총괄 설명에 대해서는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최홍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임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구 농산유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과장님 바쁘셨지요?

예.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오늘 동의안 건이라고 하지만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 2건이 있는데 정책기획과에 넘기셨어요?

정책기획과에서 요구한 자료는 아직 저희들한테 안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관련된 자료 근거로 여쭤봐야 되는데 자료 없이 여쭤볼게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재투자, 외관·미관·주차장 정비 이것들은 매출 이익에, 재투자를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부분들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포함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다 포함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요. 시설 재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시설, 유통센터의 시설과 별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협약서 빨리 좀 가져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A 언론 건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인사 오셨을 때. 그것을 떠나 가지고 일정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역할이 있거든요, 가격안정화뿐만 아니라 조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데 보면 벌써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정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도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저는 짧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부분들은 정산, 결산까지도 철저하게 우리가 심의를 그리고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는 겁니다. 제가 관련된 상임위는 아니었으나 줄곧 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몇 차례 지적한 바도 있어요. 결산에 대한 부분까지, “신청에서부터 특정 정치 또는 어떤 진영의 논리 아니면 이념의 논리 등으로 인해서 편중돼서 배정이 되어 있더라”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신청 그리고 결산의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로 지역사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덧붙여서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리뉴얼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등 일반의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