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잘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 11. 27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택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문선 주민복지과장 최정환 경제통상과장 김성원 환경관리과장 강진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하며 더욱이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과 시정해야 할 점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미처 손길이 닿지 못했던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저를 비롯한 각 과장을 중심으로 합심단결하여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정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성원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강진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여 왔지만 위원님들 기대에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점에 대하여 지적과 대안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시금석으로 삼고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되었지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일반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재가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사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재가 및 시설생활인에 대하여 자립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하였으며, 재가장애인 자립지원 외 장애인 수당지원 등 4개 사업에 36,560명, 시설 생활인 자립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3개소 500명 등에 국·시비 등 총 79억2,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그 실적으로는 장애수당지원사업 93%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잘된 점으로는 재가 및 시설장애인에 대한 적기지원으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시켰으며 일자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수요에 비해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한 점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다수의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14쪽, 둘째 복지협의체 구성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를 향상시키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양한 계층의 위원으로 위촉,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1,260만 원의 사업비로 계획수립 등 총 4회 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잘된 점은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아쉽게도 주민의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증가로 사업시행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여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자원의 확충, 민·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협의체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이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생계 주거비 지원 외 4개 사업을 324억7,4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계·주거비 지원과 교육비 지원은 78%, 생활시설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80%,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사업은 44%로 다소 실적이 저조합니다. 추진과정에서 잘된 점으로는 수급자 생계와 자립을 위한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수급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확인 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자 발굴 및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에 정착하였으며,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을 꾀하였으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전산자료 조회 시 조회자료 누락과 금융자산의 사후조회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등 보장비용의 추징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전국 자산조회 프로그램의 보완을 통하여 소득, 재산조회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부정수급의 발생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7쪽 넷째, 노숙인 보호사업으로 노숙인 보호를 통하여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노숙인 보호 시설지원을 위하여 3억8,495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으로는 고성동에 있는 제일평화의 집과 칠성동에 소재한 대구노숙인 상담보호센터 등 2개소에 약 91% 지원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원과정에서 나타난 잘된 점은 보호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아쉬운 점은 거리노숙인 상담강화로 귀향 및 취업을 유도하였으나 노숙인 특성상 규제거부와 시설입소 기피로 자진이동 등으로 서비스 제공 연속성 확보곤란으로 자립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노숙인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노숙인 쉼터 및 상담지원센터의 시설기능을 강화하여 노숙인 보호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상담을 통한 인간성 회복으로 사회복귀와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 다섯 번째, 복지대상자 조사로 복지대상자 조사의 전문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조사대상에 대한 엄격한 선정기준을 적용, 가구원 소득의 증가나 사망 등 사유가 발생 시 즉시 복지대상자 지원을 중지하고 신규보호자 발생 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실적으로는 신규조사는 99%, 보호중지는 70% 수준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잘된 점으로는 조사의 전문성과 복지대상자 책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의 복지요구 충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신규 복지대상자 책정에 따른 책정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나 기초수급자 조사지역이 넓고 담당인력 부족으로 금융자산 조회가 늦어지는 등 은닉자산 파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에 대하여는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책정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어려운 주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공무원의 존재이유를 찾는다는 사명감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여섯 번째, 복지서비스 연계망 구축입니다. 수혜자와 복지자원의 연계로 저소득층의 지원의 강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긴급구호비 사업에 4억4,130여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 위문과 긴급복지지원, 긴급구호사업 등 102%와 52%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추진 중 잘된 점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제도 이용으로 위문품 및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위기가정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통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저소득층 위문사업과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의 자진참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와 지원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후원자를 발굴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함께 사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2쪽 일곱 번째,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및 취업을 알선하는 자활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취업알선사업에 49억7,480여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활근로사업은 89%, 공공근로사업은 102%, 취업알선사업에 96%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의 잘된 점으로는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필요한 무료간병, 산후조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청년층 실업대책 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재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및 통합급여 체계로 인한 기초수급자의 자활의지가 약하고 단순 노무형태의 근로유지형 사업에 비중이 높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탈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 참여의 확대를 위해 근로유지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간 지원내용과 차별화 방안을 마련, 저소득층간 자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소외계층, 장애인, 저소득층, 시설수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계유지를 도모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고 맞춤형복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 올리면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22쪽 하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나옵니다. 여기에 현재 추세가 최저임금법도 도입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데, 여기 공공근로사업에 당초계획은 520명입니다. 사업비가 10억6,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20명에게 수혜를 했을 때 10억6,000만 원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적이 531명으로 해가지고 11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을 보면 1,400만 원이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1명이 추가되었다면 금액이 인상되어야 할텐데 1,400만 원이 적게 지급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약 80일에서 85일 정도 추진합니다만 중도에 한 달을 하든지 한 달 반을 하든지 두 달을 하든지 책정된 기간인 85일을 채우지 못하고 본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에는 들어가고 임금은 줄어든 원인입니다. 전체금액은 적지만 이용숫자는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월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3개월 기준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80~85일 전후가 됩니다. 개인사정이지만 한 달 하다가 그만 두고 두 달 하다가 그만 두고 3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10~15%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어나고 지급되는 인건비는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을 할 때 시급제나 일급인데 공공근로는 3개월 책정해서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고 중간에 두 달 반을 했을 때는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해야 되는데 2개월 하고 그만 두었으면 충원은 해 줍니다만 즉시 충원이 안 되고 1주일 내지 10일 정도가 경과가 됩니다. 그 기간의 임금이 남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사용하니까 인원은 늘어나고 임금은 줄어든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하루에 4시간 하지요?

아닙니다. 4시간은 자립형 일자리형으로 별도로 있고, 아침 9시부터 공무원 퇴근시간까지 동일합니다.

행정을 위해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를 10가구에 약 2,500만 원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돈을 지불했다가 새로 거두어 들였다는 말씀인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지급을 했습니다만 탈루라든지 기타 다른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그 금액만큼 제외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추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못 밝혀내서 그렇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학 위원님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국단위로 전산망이 갖추어져 있지만 매일 자산이라든지 소득원이라든지 개인 신상이 전산망에 갖추어지지 못한 맹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항별로 분기별로 1회씩 통합조사팀에서 사실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즉시 조사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나중에 추징을 함으로써 저소득자와 마찰이 생기는 이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보라든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면 행정낭비도 적어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각 동에 보면 인구가 많은 곳은 주민생활지원담당 6급이 있고, 실무자가 7급 내지 8급이 2명씩, 약 3명이 근무합니다. 그 직원을 통하든지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하든지, 제보는 환영합니다. 사회가 화합하는 차원에서는 제보가 없어야 되지만 이웃 간에 경쟁도 되고 내 경우와 타인과의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타인이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느냐라는 소외감에서 전화도 받고 본인 신분을 꺼리고, 누가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동에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이 되었으면 조사중지시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실적이 추징금액이고 조사책정해서 저희들이 하면 월 20가구 정도가 거기에서 조사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39페이지 대현1동 경우에 3명이 체납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구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체납된 사람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현재 체납분은 일시에 못 받고 분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악성체납은 상당히 받기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으로 ‘70년대 초부터 계속 유지·관리되어 오다가 ’95년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악성채무도 승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나가는 것은 이 자금보다는 국비로 지원되는 영세민 저소득자 전세자금으로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보다 조건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시키고 이 돈은 순수한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158회 임시회 때 각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회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턱이 높아서 턱을 완화시키고 기간도 5년으로 낮추어서 다음 13일 경에 이 안에 대해서 조례발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폭도 상당히 넓어지고 기금운영도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걱정대로 줄어들지는 않는 것이 현실정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을 빌려 줄 때 보증 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증인도 2인 보증, 연대보증을 받고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지만 법적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은 못합니다만 보증도 초창기에는 본인이 안 서고 남이 서는데 이름만 빌려주었다든지 보증인이 전출해서 추적이 안 된다든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의무부담을 지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즉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부터 우선적으로 독려를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82년도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취지는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보증을 서 주었는데, 구에서 받아들이는데 대해서 느슨하다든지 했을 때 보증을 서주었던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므로 해서 좋은 제도로 다른 사람에게 더 빌려줄 수가 있는데 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난 다음에 계속 누락되어서 오면 나중에 보증 선 사람이 책임도 져야 되고, 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만 융자금 체납자의 독촉계획을 분기마다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전화 내지 서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지속적인 체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보증인이라든지 당초에 융자된 사람들은 저소득자들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고, 사망이라든지 보증인이 사망했다든지 기타 등등해서 상환의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추적이라든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악성체납에 대해서는 체납반을 편성해서 합니다만 강제적으로 집행하기에는 기타세금하고 틀려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에서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7년도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대구미싱자수학원 등 12개 기관이라고 해 놓았는데 훈련기관은 미싱자수학원 외 어디가 있습니까?

전체는 29개 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12개 기관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거의 학원 위주가 많습니다. 미래간호학원, 칵테일 조리학원, 대야전문직업학교, 풋텍스 요리전문학원, 삼성간호학원, 서봉순 요리학원, 신라요리학원, 경일전문직업학교, 수성간호전문학교, 대한전기공학원 등 해서 총 12개를 위탁관리해서 22개 직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것은 1인당 평균 30만 원 정도는 위탁기관에 지급하지만 운영비로 개인에게 지급해 주고 교통비, 식사비 해서 5만 원, 6만 원은 개별 지급해 주고 1인당 41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무슨 학원이라도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학원생이 더 있어도 구에서 10명이면 10명 더 이상 받지 말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고용촉진사업을 하다 보면 학원에 실태조사 점검을 나가서 서류가 미비했다든지 중도탈락자가 있는데 계속 나갔다든지 이런 것이 발견될 시에는 업무정지를 시킵니다. 정지기간에 그 분이 원할 시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학원은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다른 학원에 하라고 하면 왜 원하는 대로 안 해 주느냐, 인원을 줄이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갈수록 줄어듭니다. 기피를 합니다. 많이 보내고 싶어도 본인들 신청도 저조하고 중도탈락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 와전된 것이 아니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용촉진훈련생들이 과연 그 학원에서 정확하게 훈련을 받고 하느냐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류만 보고 구의 예산이 지원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불시에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0개월 과정이면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월 1회 정도는 저희들이 못 나갑니다. 교육기간이 분기나 6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반기별로 시하고 노동청하고 같이 나가서 지적도 하고, 저희들이 지원되어서 나가는 곳은 학원 위주로 나갑니다. 전체가 있지만 구별로 다르고 노동청하고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데 반기에 1회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름만 올려놓은 경우도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절감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라든지가 있으면 절감도 되고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뭔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충분히 압니다. 고용촉진훈련 자체가 IMF 이후부터 상당히 극심했는데 본인들의 취업의지가 확고해야 지원금을 주어서 소기의 성과인 취업을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 때문에 고용촉진을 시작했는데 저희 구뿐만 아니고 돈이 아깝다는 질책을 여러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분기 1회 정도는 지도·감독을 해서 이 돈이 헛되이 안 되도록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어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킹을 할 때 만약에 출석부를 보고 직접 나가서 반기에 한 번이라도 출석을 불려봅니까?

가면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몇 십 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요리학원 가면 5,6명이 하기 때문에 구별로 학원별로 주소지가 없고 원하는 프로그램별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금방 압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노동부에서 사고가 난 것이 60명씩 교육을 하니까 직업학교에서 학생들이 안 나와도 지원금을 받아서 구속된 예도 있는데…

49쪽 훈련실적 보시면 전체가 12개 기관에 한 것이 60명밖에 안 됩니다. 많은 곳은 한 곳에 3명, 4명 수준이기 때문에 가서 인원체크는 합니다만 출석부를 안 해도 파악은 됩니다. 저희들이 학원을 믿고 하는 사업인데 아침저녁으로 매일 지도·감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자 32명 중에 중도탈락자 7명, 수료자 19명, 비고에 훈련 중 6명해서 32명은 맞는데 취업자가 너무 적습니다. 결국 위탁기관이 매력이 없어가지고 신청자도 적고 취업도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취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는 조건 하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원에 다녀서 자격증을 따야 취업이 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 편중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취업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미싱자수는 흘러간 직업입니다. 그래서 매력이 없어서 신청자가 적은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미싱, 자수, 중기라든지 사양직업이라고 하는데 다시 미싱이나 자수가 중국특수에 의해서 살아나는 직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0년 전의 봉제업이 사양산업인데 최근에는 그런 사각산업이 뜨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런 쪽이 손쉽게 습득을 하고 취업을 잘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1,2년 정도 실적을 보고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 분기에 없더라도 다음 분기에 생길 수 있고, 올해 없더라도 내년도에 될 수 있기 때문에 폭을 넓게 가지고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 추진실적 해가지고 보면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 부양수당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는데 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시키는지, 아니면 장애인에게 별도로 보장법 내지는 다른 것이 없는지,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가 있는데 대여대상에서 소득인정액이 242만 원인데 월 4인 가족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연 입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은 장애인들을 동사무소나 자치센터에 배치를 시켜 준다는 뜻입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금액의 현실화로 생활안정이 있는데 지금 주고 있는 것이 현실화가 되지 않았다는 뜻인지, 지금 주고 있는 액수와 현실화되었을 때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장애인법하고 왜 기초수급자 법하고 상이가 되느냐는 문제와 장애인 자립지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즉 행정도우미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향후추진계획에 현실화가 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8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해서 부양을 하기 때문에 주는 수당으로 이해를 하시고, 장애수당은 본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줍니다. 18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지원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3급 지체장애인으로써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가 중증입니다. 경증은 3급에서 6급 장애입니다. 여기에서 기준을 장애인이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보다 약 20%정도 더 소득이 있는 계층입니다. 거기에 소득수준에 있는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서 장애수당, 부양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에게 준다는 말은 장애인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그 수준에 맞추어서 준다는 것입니까?

소득이 그 수준에 대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드리지만 장애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중증은 20만 원, 경증은 10만 원, 차상위는 중증은 15만 원, 경증은 10만 원, 18세 이상에게 주는 장애수당은 중증은 16만 원, 경증은 3만 원, 차상위는 중증은 12만 원, 경증은 3만 원 수준으로 해서 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재활의료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당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것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증이나 경증이나 구분하는 것이 장애인법으로써 정해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증이나 경증을 관리하는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은 가구원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중증은 병원장이 판단을 해서 등록되어서 1급부터 6급까지 판정은 병원의 진단서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도 지원을 하지만 그 중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경증부터 중증까지는 별도로 장애수당도 주고 부양수당도 줍니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대상은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의 가구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월평균 소득추정액의 200%, 기초수급자 보다 100% 정도 더 있어도 그 이하면 자립자금 지원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여조건은 가구당 2,000만 원 내입니다. 시중 융자는 1,200만 원까지이고 1,200만 원 이상은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시에는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대여이자는 3%이고 상환방법은 영세민전세자금과 동일하게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242만 원이라는 것은 월소득이 242만 원입니까?

가구당 4명 기준 하면 자금지원 대상가구가 됩니다. 장애인 가구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폭은 넓습니다.

242만 원 같으면 상당히 소득수준이 높은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만큼 들어와도 자립자금은 주는 것으로, 일반가구보다는 상당히 특혜성이 있습니다. 현 정부 자체가 분배 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특혜성 소지가 있습니다만 장애우들이 정상인 보다는…

그 부분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일명 행정도우미사업인데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줌으로써 자활의지를 고취하는 뜻도 있고 본인의 소득도 향상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보면 1명씩 장애인이 장애인을 보조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22개 동에 22명이 하고 있고, 복지시설에 복지일자리로 해서 장애인 18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전체 40명을 이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비공무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1명이 각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식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6개월 단위로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업무보조를 장애인이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을 시킨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수당에 대해서 현실화하면 과장님이 느끼는 현실화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본인이 항상 불만이고 저희 과가 어떤 때는 마비될 지경도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데 왜 적으냐, 저 사람은 누가 있는데도 많으냐 등등 곤욕을 치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기준을 장애자금이라든지 대여자금이라든지 대상이 되면서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안내해 주어도 안 쓰고 그저 통장으로,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이 달라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최저생계비보다는 50% 정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더 주면 안 좋겠나 해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어차피 분배할 때는 많이 받는 것이 복지행정에서 차선책입니다. 물론 시비, 국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 원성도 높입니다만 저희들은 장애우를 생각한다든지 저소득자를 생각하면 많이 주는 것이 저희 과의 욕심입니다.

액수로써는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인데…

그것은 수당이라든지 가구원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44페이지 뒤쪽에 추진실적이 있는데 전체 구에서 구민들에게 지원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추진실적은 작년도 11월부터이지만 이 자료는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간 것은 구청에서 자립으로 나간 돈은 전혀 없고 전부 국비로 나오는 것이지요?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자금도 있고 전액 국비가 있고 전액 시비가 있고 구비가 전액되는 것도 있고, 전액 국비와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 명목 중에서는 어느 것입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이라든지 3개 복지관에는 구비를 약 5%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복지관에서도 장애인 사업을 합니다. 산격이라든지 가정, 선린복지관에는 합니다. 이 돈은 복지관에 지급되는 돈이고 일은 장애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현황에 지원은 됩니다만 여기에는 분권이라든지 국·시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서 북구에서 각 동에 누가 어떻게 어느 동에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싶으니까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사업은 동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보면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 계획 및 실적 위에 보면 사업비(회의수당), 구비 1,260만 원 예산을 편성했지요?

예.

진도는 24%, 집행액은 306만 원, 그런데 협의체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지역사회복지 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6년 9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9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기호 대구보건대학 교수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병원장님, 의무적으로는 구청장님, 국장님,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제 의원님도 위원으로 참여하십니다.

회의할 때는 19명 전체가 다 합니까?

다 하고 사안별로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전체 1년의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법이 바뀌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대표협의체를 구성해서 승인을 득하고 경미한 사항은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의결을 받고 긴급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1인당 수당이 얼마입니까?

당초에는 협의체를 실무까지 포함해서, 아직까지는 10월말까지 현황입니다. 두 차례 더 남아있습니다만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넉넉하게 월 1회 정도 잡았지만, 하다 보니 분기 1회밖에 안 되어서 예산의 반 정도는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결산추경 때 반 정도는 삭감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얼마입니까?

7만 원입니다.

구청장도 줍니까?

당연직은 안 줍니다.

아직 회의를 한두 번 더 한다는 말이지요?

아직까지 두 달 정도 남아 있고 여기는 10월말까지 현황입니다. 12월까지 저희들이 두 번 정도 더 하는 것으로 하고 반은 결산추경 시에 삭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받아야 되고 장애인법이 바뀌어서 장애단체 의견도 수렴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회의소집하는 것이 궂은일입니다. 일부러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13쪽 중간에 5번하고 6번, 예산액은 1억9,100만 원 해가지고 집행액은 9,000만 원, 47%, 그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 3억2,200만 원, 집행액은 7,800만 원, 그 밑에 문제점, 일자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의 수요에 비해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습니까?

장애인이 노출도 꺼리고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상담을 해도 상당히 꺼립니다. 장애인이 여자일 경우에 정상인이 장애인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정상인이 장애인에게 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또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것도 꺼립니다. 상당히 심리적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사업은 1급에서 2급 중증장애인의 집이라든지 가까운 곳에 가서 말벗도 되어 주고 언어치료라든지 내 식구같이 돌봐주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할 사람들이 모집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40% 정도로 저조합니다. 또 일자리사업에 동사무소에는 중증 중에도 나은 분들이 근무를 합니다. 자기 동의 사무소에 가니까 거리도 짧은데 원거리라든지…

그러면 과장님이 내용을 다 아시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은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닙니다. 연초에 국·시비에 대해서 잡아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10월까지 추진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계속사업도 있고 처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제가 7월 1일자로 맡아서 작년까지는 상세히 답변을 못 올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다면 올해 예산을 적게 잡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서비스 혁신 중증장애인 신규사업으로 해서 금년 1월부터 사업이 생활시설 운영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증장애인 보조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처음하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실지 집행은 많이 안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역실적에 맞게 국비를 주면 되는데 일률적으로 인구비례해서 주니까 저희들이 구비, 시비를 보태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덜 해주었으면 좋은데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생계비를 보전받다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차량을 1대 본인 앞으로 해달라고 해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중지가 되어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기초수급자 선정할 때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수급이 중지된다는 홍보는 해 봤습니까?

기초수급을 받고 있다가 자동차 명의를 빌려주었다든지 다른 돈을 내가 빌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타인이 썼다든지, 나하고는 전혀 소득이 도움이 안 되는데도 아쉽게도 지급중지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동의 담당자, 통합조사팀에서도 사실조사를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저소득층의 지원을 통해서 공무원의 존재이유를 찾자는 의도가, 꼭 법에 구청장님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허용을 해주어서 저소득자의 자립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복지행정의 시초입니다만 실지 조사를 해서 타인이 나에게 명의를 주었다고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만큼 공무원은 자료만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그 보다 못한 차 4,5대 있는 분도 기초수급자로 받게 해 준 사례도 있고 절차상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도 있는데 악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지 내가 하면서 빌려주었다고 할 때 담당자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저소득자의 편에서 복지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급자에게 어떻게 하면 수급이 중지된다는 홍보를…

처음에 나갈 때 해주지만 한 두 달만 지나면 내 일 아니라고 취급합니다. 답답하면 또 찾고 그렇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간도 없고, 그 과에 과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를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소상한 답변을 길게 하다 보니 시간이 밑도 끝도 없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자금의 누수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또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반면에 행정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서 행정을 동시에 연구하는 겁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묻고 답변을 하는 것은 행정에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7급 공무원 1명이 보건복지부에 파견이 가 있습니다. 파견을 간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1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담당이 있는데 통합조사담당은 정말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 제도가 참 잘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느낍니다. 아마 북구 주민들도 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선 동 행정을 덜어주고 좋은데 이 통합행정을 조사팀에서 하다보면 조사실적 책정 중지가 있습니다. 중지대상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주고 있는 것을 통합조사를 실시하니까 중지되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878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하나는 자활센터하고 고용훈련 여기에 취업상태가 굉장히 낮다, 그런데 취업상태가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가 자활센터에도 교육을 시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람을 시키는데 독립되어서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고용훈련도 6,000만 원 지원해서 하는데 취업은 5명밖에 안 한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첫째, 7급 1명이 보건복지부에 왜 파견 갔습니까?

김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7급은 고석 직원이 지난 7월 1일부로 보건복지부에 파견 가서 내년 6월말까지 파견 근무 중입니다. 당초에는 1년간 가면 1명을 보충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주느냐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와 저희 구와 업무협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장래 희망사항이라든지 몇 가지 겸해서 1년간 보건복지부에 파견을 할애해서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중앙부서의 횡포다, 지방에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인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자기들은 파견해서 지방의 인원을 불러서 쓴다, 그러면 지방에는 어떤 손해가 있는지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 인건비로 일은 공무원의 일입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일을 대신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성토도 많이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본인이 희망을 하고 거기 있으므로 해서 보건복지부의 행정을 저희들이 일찍 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본인의 발전 내지는 북구의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1년간 근무를 시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금의 누수다, 이걸 막아야 되고 지금 통합조사반의 인원이 2명이나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2명이 부족한데 1명을 중앙부서에 파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잘못한 것이다, 이런 것은 즉시 시정해야 되고 지금 거기에 대한 자금누수는 본 위원이 말 안 해도 얼마큼 중앙부서의 횡포에 지방자치가 몸살을 앓는 것인지 알 것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통합조사가 정말로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운영이 되고 있고 공무원이 고생을 합니다. 하다 보면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겠느냐, 조사가 너무 세밀하게 되어서, 조수갑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차 1대 가지고 있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 이런 차상위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차상위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과도한 조사가 되지 않나 그런 염려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타 다른 것으로 해서 아쉽게 탈락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실사를 해서 위원회에 안건제출을 해서 위원회 승인을 통하고 계속 보고를 한 그런 유사한 사례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개별로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저희들이 조사는 엄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억울하게 생계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유사한 사례로 지급중지가 된다든지 대상자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최대한 구제를 하도록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을 내 놓겠습니다. 조사해서 중지를 할 때 1년에 몇 번씩 과장님이 직접 탈락된 사람들을 면담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물론 바쁘시겠지만 연중 몇 차례 만나보고 실지로 이 사람이 억울하지 않겠나를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중으로 한 번 더 안전하게 조사해 봐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용훈련과 자활센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취업하는 성적은 아주 저조하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자에 한해서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일정액의 훈련수당과 점심, 교통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활의지가 생각보다 약하고 지원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 합니다만, 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술을 습득해서 자격증을 따서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그저 국비를 타 내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신청해서 다니다가 그만두는 유형이라든지 해서 실적이 좋지만 본인 신청 대상자 선정을 할 때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최대한 취업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저소득자의 장애인 내지 이런 분들의 취업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인도 어려운데 장애인이 취업을 한다는 것은, 이 분들도 열심히 고생을 합니다만 자활센터가 후견기관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에도 관리·감독을 통해서 최대한 장애인들이 1명이라도 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내지 관리·감독을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하고 생각이 달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고용촉진훈련이나 자활훈련은 사업의 개요에 따라서 우리가 끌려가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의식을 조사해 봐야 된다,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소득이 올라가면 기초생활보장에서 빠지니까 내가 죽도록 고생하는 것보다 가만히 노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근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자금의 누수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감사의 목적인데 내가 죽도록 고생해도 가만히 노는 것 보다 못한데 뭐 하려고 취업합니까? 제도는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면 나갑니다. 그런데 자활지원 교육받는 명단을 받아 보셨습니까? 동일한 명단이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받고 취업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느냐, 내가 취업을 하면 소득이 뜹니다. 그러면 조사팀에서 소득을 찾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에서 감하고 내 주니까 내가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행정의 헛 구멍을 그 사람들이 찾아냈다, 그 허점을 파고든다,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다, 고정관념과 행정의 미숙이다, 또 제도적으로 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지원하고 구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삭감해서 과감하게 구비, 시비를 막아야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각 부서마다 10%만 절감하면 돈이 20억이 넘습니다. 10%만 절감하면 200억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예산의 누수를 막으려면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행정이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분들에게 허점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취업을 하면 소득이 나타난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최저임금 지원에서 80만 원을 공제하면 뭐 하러 일합니까?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 개정도 몇 차례 요구했고, 또 근로의욕 자체가 감퇴된다는 말이 근로소득을 최저생계비에서 공제를 하니까 일 안해야 더 받을 수 있다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피해서 법을 보완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의 보건복지부의 추세는 배분정책으로 하다 보니 지방의 어려운 실정까지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문제도 다소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고용촉진훈련에 지원 6,000만 원도 없애자, 취업을 왜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해야지요. 안 속아야지요. 그래서 이런 고용촉진훈련에 지원하는 금액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제도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 다른 곳에 써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훈련하는 것도 우리가 위탁업무를 주니까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데 자기들도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요. 계속 반복해서 실적을 올리는데 여기에 보면 취업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교육하는데 예산만 들어가지 취업성적은 없다, 왜냐하면 방금 말했던 그 이유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알면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알면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과감하게 이 예산은 절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해식 위원님이 북구지역 자활센터는 관내에 있으니까 오히려 저 보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애인의 자활업무도 보지만 상담이라든지 말벗이라든지 기타 드러나지 않는 업무가 더 비중이 큽니다. 꼭 장애인이 자활을 해서 도표상에 나타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안정적으로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독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말벗이라든지 아침 문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담하니까 긍정적인 일도 많이 한다고 알아주시고, 기우로 걱정하신 예산상 불요불급한 곳에 투입하라는 것은 향후에 적극 검토해서 시정 내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은 자활센터 교육을 할 때 미장, 미용 등 몇 가지를 하는데 그 질이 뒤떨어진다,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그런 교육내용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 봤을 때 전부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시스템을 바꾸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행정을 같이 연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위탁했다고 내 던지고, 보고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다, 이런 점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37쪽하고 41쪽, 42쪽, 우선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에 융자금 지원이 연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을 하는 융자금 전체 금액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업자금과 전세자금은 국비입니다.

전세자금은 빼고 37쪽에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연간 지원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생업자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두 가지를 분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국비로써 조건이 조금 틀립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액 구비 기금으로 운영하고 일부를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예산 규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체가 20억 정도 됩니다만 일부 정기예금을 시키고, 나머지는 운용자금 약 3억6,000만 원으로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국비지원으로 해서 기금을 운영합니다만 2억으로 전체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예산규모를 질의하는가 하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지원예산 규모가 8,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북구가 24개 동인데 겨우 6개 동에서 6명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리 3%라면 아주 저렴한 금리인데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년간 6명밖에 지원 못했습니까? 이것은 홍보부족이라든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소득지원기금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결산 때마다 단골메뉴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158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식으로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융자의 턱이 높아서 완화를 많이 시키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때 개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성적이라든지 거치기간이라든지 융자금액이라든지 보증인 문제라든지 턱이 높기 때문에 과감하게 낮추면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많은 저소득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금유형이 전세자금이라든지 생업자금이라든지 유사한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선호하고 구비에서는 아직까지 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적은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구청 앞 게시판에 붙여봐야 소용도 없을 것이고, 본 위원이 홍보라고 하는 것은 각 동에 공문을 내려주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자생단체 회의 때마다 공지하면 효과적입니다.

저희들도 12월, 반기 시작되는 6월에는 홍보물을 약 10세대에 1세대 꼴로 반회보에 끼워서 전달합니다만 저소득주민들이 북구소식지를 보는 것이 적고 인터넷에 관심도 없고 해서 일단은 자생조직 회의뿐만이 아니고 모든 모임이나 통장을 통하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기타 동에 있는 홍보망을 가동해서 띄웁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나 띄우는지 몰라도 우리 동의 회의 때마다 바르게, 새마을, 자치위원회에 매번 참석하는데 못 들어봤고, 그러면 융자 지원할 때 턱을 높였다고 하는데 턱을 높여서 융자지원을 했는데 38쪽에 보면 ‘82년도부터 상환이 안 된 금액이지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체납대책은 사실상 ‘82년부터 악성 체납금액입니다. 처음 줄 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으로 주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5년이 넘었습니다. 상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걱정입니다만 일반세금은 5년이 지나면 결손이 되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보증인이 있고 기금의 형평성,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96년 3월부터 새마을하고 기금이 합쳐졌습니다. 오래된 기금은 새마을소득 특별융자금 혜택으로 나갔는데 보증인이 사망했다든지 현재 상환능력이 없다든지 행불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고, 있는 분도 이 핑계 저 핑계를 해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못 받고 있습니다.

25년 된 체납액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독촉도 보내고 유선도 통합니다만 연락이 안 되는 분도 다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법의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인데 어떻게 했길래 소멸이 안 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10년 경과가 있어도 상환기금에 대해서는 저촉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못 받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 내지 채무를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자체는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실적은 안 오르는 실정입니다.

저촉이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법입니까?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반세금하고 기금은 결손이라든지 차액이 있습니다.

관련법 조항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선정기준 해가지고 행상, 노점상에 준하는 영세상이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노점상이 많아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왜 행상, 노점상을 넣어 놓았습니까? 그냥 영세상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부활을 할 생각입니까?

저도 몇 달 전까지는 노점 때문에 머리가 다 쉬는 업무를 봤습니다.

영세상인 이 정도로 해 놓으면 되지…

향후에 여유가 있으면 문구를 개정하는 것으로 의논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항에 대해서는 각 동에,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겁니다.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생활의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은 좋은데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적극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복지대상자 조사책정, 여기에 앞에 조수갑 위원도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급여중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소년소녀가정이 우리 북구에 3세대가 있다, 여기에도 급여중지를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작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통합으로 봤습니다만 지금은 이원화되어서 조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지원은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급여중지입니까?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니고 대상자 자체가…

업무가 분리되었다…

관리는 이원화해서 합니다. 예산지원은 복지과에서 하고 조사책정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급여중지로 해 놓았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이 원대새마을금고에서도 일부 이용하는 것도 있고, 말 그대로 소년소녀의 기준이 18세까지입니다.

북구에는 소년소녀가정이 없습니까?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조사를 해서 각동의 협조를 받아서 소년소녀가정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것은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커가는 예민한 때인데…

북구의 인구가 47만인데 이 문서로 봐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고달프더라도 세밀히 조사해서 찾아서 지원해 주도록 해 주세요.

안 빠트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시면 장애수당이 이상합니다. 작년에는 장애아동이 300명이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1,000명이 늘어났습니까?

장애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급, 2급 중증에서 3급까지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만 하다가 차상위 120%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숫자가 늘어나고 장애인 폭도 넓히고 소득기준도 완화되어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장애 몇 급까지 주었습니까?

2급까지 주다가 3급까지 줍니다. 18세 미만은 그 전에는 보육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을 두면 보육하라고 부모에게 주는 수당으로서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부탁드린 조문과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는 지원예산 규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내려온다든지 시에서 내려온다든지 국·시비가 잘 집행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소년소녀가정이 북구 관내에서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히 찾아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에 최대한 예산이 적소에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52쪽의 지원실적이 궁금해서 요청했는데 개괄적으로 인건비, 운영비만 나와서 조금 실망스러워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전체 지원금액이 70여억 원,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이 시설들에 경쟁적으로 봉사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비해서 복지시설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합니다. 시설에 100명의 관리종사원이 42명인데 다른 시설에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는 시설이 이곳 말고 또 있지요?

시설이 지체도 있고 정신도 있고 일반복지관도 있습니다.

여기와 비슷한…

시설은 성보재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보재활원하고 대구안식원하고 기능은 유사합니다. 장애아들 인원은 안식원은 101명, 성보재활원은 178명, 종업원도 안식원은 42명, 성보재활원은 71명, 여기에 따른 생활인에 대한 기초급식비부터 거기에 대한 제반수당, 그 다음 종사원에 대한 제반수당 차이로 해서 성보와 안식원은 100대 170정도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복지수준이 낮은데, 지원금액은 상당한데 왜 이럴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수용인원이라든지 수용자의 신체상태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 4명당 교사 1명,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안식원에서 종사원을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고 북구청에서 더 늘려주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대구안식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보재활원 같은 곳은 생활지도사가 출산휴가를 가면 인원보충이 안 된다고 건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4명당 생활지도사가 배치가 되는데 생활지도사가 출산휴가를 가면 생활지도사1명이 8명을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건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여기에 종사자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은 4명당 지도사 1명, 몇 명 이상 수용될 때는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관리인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종사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또 시나 구청에서 감사 나갈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종사자가 혹시, 안식원이나 시설에서는 종사자 숫자를 여기는 42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어떤 곳은 38명 정도 일하면서 42명의 인건비를 받는 곳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속이 되고 사회가 투명해지다 보니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종사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안식원하고 성보재활원의 인건비 차이는 15억 대 20억입니다만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시설개조사업입니다. 거기에는 금년도에 대구 안식원에는 3억2,000으로 강당 및 식당 증축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성보재활원은 규모는 더 크지만 여기에는 1억8,000으로 낙석방지와 시스템관리를 했습니다. 전체 하면 70대 100정도로 운영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 매뉴얼에도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지원내역을 보면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하고 장애 지급 재활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각 시설에 자세한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외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에서 운영합니다. 대구안식원하고 성보작업장입니다. 일하는 것이 틀립니다. 장애보호작업 시설은 장애우들을 보호하면서 일정액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안식원에는 별도로 34명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보작업장에는 30명, 여기에서 지원금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장애인 작업활동 시설이 선린장애인 재활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관음동에 15명 정도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장애우의 기능 등급에 따라서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욕구는 많은데 받는 수혜는 적다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내년에 시행될 사회보장법 같은 것은 소득수준에 기본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은 국비나 시비라 해서 약하게 생각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해 봅니다.

장애인 업무는 분권 내지 국·시비로, 전액 구비는 투입이 안 됩니다만 정기적인 지도·감독 내지 면담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복지향상에 노력해 주시고 관리도 따라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이용시설, 종합사회복지관에 인원(일/명) 해 놓았는데 하루에 수용인원을 정해 놓은 것입니까? 350, 280, 200이라고 있는데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이용시설은 말 그대로 이용만 하는,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주간에 이용하는 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산격동에 있는 산격복지관, 가정복지관, 관음동에 있는 선린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따라서 분리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산격복지관은 350명, 선린복지관은 280명, 가정복지관은 200명인데, 거기에 여러 운영프로그램 중에 월평균 산출했을 시에 1일 이용객이 이 수준정도 되고 종사자가 여기에 따라서 몇 명이 추가된다는 현황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인원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설기준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따라서 이용객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계절별로 이용하는 시설이 틀립니다.

여기는 우리에게 등록된 인원입니까?

월별 계획을 복지관 자체에서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똑같기 때문에 한정된 숫자인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조금 틀립니다. 대지를 매입해서 확장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크게 사업을 더 늘린다든지 하지는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표자가 시설장이 작년과 올해 한 명 빼고 바뀌었는데 전 대표와 바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주간보호센터를 말씀하십니까?

선린, 북구장애인 두 군데, 조재삼 씨는 상록원 그대로 있고 두 군데는 작년에는 박미애, 조형기인데 금년에 유정순, 김정일로 시설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사장 겸 시설장으로 되어 있다가 분리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정순 씨도 같은 법인입니다. 겸임하다가 분리했기 때문에 이름이 틀립니다.

12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 안식원하고 성보 보호작업에 보호작업장인데 보호작업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장애인보호작업 시설에 안식원하고 성보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의 보호차원에서 소득을 일부라도 늘려서 시설수급에서 나가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탬이 되기 위해서 경미한 일이지만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대한 제반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어서 현재 2군데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이라고 하면 어느 쪽 수익이라는 말입니까?

자체 장애인들의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플라스틱 사출이라든지 양묘 버섯재배라든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술습득을 합니까?

같이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나와서 자활하는데…

안에 작업장이 별도로 있고 숙식도 합니다.

그 안에서만 하다가 숙련공이 되어서 나가서 독립을 하겠다고 할 때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더 해줍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여기는 고정적인 인원이 아니고 통장관리도 작업시설에서 해 주고, 거기에서 보람도 찾고 해서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의미에서 보호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경미하지만 수익사업을 해서 자기에게 보탬이 되고 통장을 일일이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수갑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2007년도 계획 및 실적인데 산출지표하고 결과지표에 대해서 차이점이 뭡니까? 산출지표, 결과지표가 내용은 같은데 종합진도에서 조수갑 위원이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도 해 보고 과장께 질의를 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런 계획은 아까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고 내용도 다르고 조례도 다르고 법률도 다른데 50명인데 71명으로 20명이나 늘었는데도 22%밖에 안 되었다, 이런 것은…

그 사업은 보조자활기구 사업으로써 의족이라든지 보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나갑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데 당초에는 어느 정도를 장애우 숫자를 생각해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청률이 저조해서 아마 70%정도밖에 못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하고 불용액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납합니다. 이 자원 자체가 국·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없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의원요구자료 81페이지를 보면, 노인시설하고 재가노인시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의원님 요구자료 81쪽 복음양로원, 정안, 실버그린, 가나안빌리지는 노인시설이고, 재가노인시설은 누리노인하고 가나안 등 네 군데가 있습니다. 노인시설은 복음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시설이 노인시설입니다. 재가시설은 집에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장이 가나안빌리지까지 한 분인데 시설장이 있는 곳도 전부 인건비가 나갑니까?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한 사람이 4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한 군데만 나갑니다.

4군데에 수용인원이 232명인가 되는데 약 18억 가까이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대충 연간 7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보여 집니다. 복음양로원, 정안노인, 실버그린, 가나안, 이 4군데에 17억 몇 천만 원 지원했는데 수용인원은 232명이면 1인당 연간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영리단체로 하는데 다른 구도 그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이 시설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비영리단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노인요양병원에 가면 한 달에 경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70~80만 원정도 수준이면 되는데 비영리단체에 그렇게 많이 지원하면 비영리단체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에는 시설장의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되고 수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17억 얼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도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87페이지를 보면 간식비 부분, 26개소에 4,500만 원정도 지원을 하다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년부터 없앤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간식비는 8개 구·군에서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차원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예산 파트에서 없애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는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북구가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절감하는 차원에서 없앴다고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97년도부터 했습니다.

너무 장래성 없고 지금까지 주다가 안 주면 잘 한 것은 온데 간데 없고 안 준다는 원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4,500만 원은 다른 곳에서 더 절감을 하면 줘도 안 되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파트에서 각 구 공히 간식비는 보육료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육료에 간식비하고 식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없애도 안 되느냐는 차원에서 8개 구·군의 예산파트에서 없애기로 했는데 몇 군데는 청장님 면담도 하고 저희 구도 원장님들 50명 정도가 찾아와서 주민생활지원국장도 만났습니다. 그것은 다른 구와 비교해 가지고 다른 구에서 반영하면 저희들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저소득 가정 자녀들에게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보통 얼마씩 해 줍니까?

연령별로 다르고 1층부터 5층까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0세일 경우에는 36만1,000원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세는 16만2,000원으로 지원액이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묻느냐 하면, 만약에 학원이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이름만 올려놓고 출석을 많이 안하면서 구청에서 예산이 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법인하고 합쳐서 313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180개소를 일일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허위로 청구한다든지 이중으로 등록되었다든지는 현장에 안 나가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48회 180개 시설을 했는데 보육료 환수는 18개 시설에 3,6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부당하게 지급된데 대해서, 그리고 보조금 중단이 9개 시설, 보조금 중단은 환수도 하면서 6개월간 보육료를 전액 지원 안 해 주게 됩니다. 경미한 153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반했을 시에 패널티를 주는 것이 보육료를 6개월 동안 지불 안했다는 것, 본 위원은 지원은 해 주되 위반을 한다든지 정직하지 못하게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북구의 예산이 많이 새 나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확실히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책은 6개월간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제재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사항은 시설폐쇄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육료 중단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무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업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해서 북구가 선정이 되어서 아마 12월 초순에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알아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88쪽하고 93쪽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8쪽을 봐 주십시오. 법인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시설, 보험가입현황을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영·유아 보육시설 법인이 몇 개소지요? 24개소입니까?

법인은 24개소입니다. 국·공립은 3개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24개소 안 되잖아요.

24개소입니다.

보험가입이 안 된 법인 시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험가입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하면 보험에 가입된 영·유아 보육시설만 자료를 산출했다는 말입니다.

법인시설은 24개소인데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부르는 것을 들어 보세요. 꿈동산, 도청, 디딤, 새싹, 서린, 성북, 소망, 여성회관, 영진대 부설, 계몽, 침산제일, 태전, 원대, 태현, 전부 법인시설입니다.

거기는 종교시설입니다.

종교시설 빼고도 또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영·유아보육법을 벗어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62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62쪽 보육시설 현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열거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영유아들이 보통 60~80명, 적게는 35명이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들이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호를 보면 제8조5항,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것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많은 어린이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87쪽에 보시면 보육지원 강화 추진실적 해가지고 법인 및 공인만 뽑아 달라고 해서 현재 법인 및 공립만 별첨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도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열거한 여기에도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종교시설이라도 법인 아닙니까? 이곳도 뽑아 주어야 이런 질의를 안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닙니다. 민간시설도 다 해야 합니다.

다 했는데 법인 및 공립에 대해서 뽑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민간시설에도 다 되어 있고…

예. 여기는 단지 법인 및 공립에 대해서만 뽑아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에서 들라고 소리 안 해도 원장들이 듭니다.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학부형에게 시달리는 것이 골치 아프고,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듭니다.

자료를 보고 안 든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2006년도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전부 법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열거한 곳이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법인이 몇 개소였습니까?

14개소가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38개소가 된다…

2006년도 자료에는 종교시설이라도 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도 다 되어 있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시설까지 몇 명이 가입되어 있고, 현재 몇 명인데 아동 몇 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은 안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자 자료요청할 때 법인 및 공립으로 박 위원이 요청하셨고, 여기 현황은 법인 외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 법인 외, 법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통계는 나중에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93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자료요청도 자원봉사센터 설립근거 조문을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근거하고 지원실적만 되어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져 왔으면 혼자만 보면 뭐 합니까? 위원들이 봐야지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운행일지와 모든 것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립근거의 조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의원들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선희 의원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답변을 국장이 하셨는데, 지방비 부담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우리가 12%정도, 시비는 18%, 걱정할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보충질문해서 그 재원이 22억인데 그 22억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 물으러 나갔다가 답변을 안 듣고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갑자기 물으면 국장님 입장도 난처하고 청장님도 지방비 부담에 대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져야 되는데 그 문제도 답변을 듣기가 어려워서 안 듣고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채동수 의원이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하고 보면, 여기에 보면 예산 22억이, 국회의원을 만나고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기는 조금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내년도 예산 편성이 22억 자부담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산을 하는데 고생을 했다는 말을 하겠고,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국비 10억이 있어야 착공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 10억은 맹목적으로 국비 10억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생각할 때 어떤 분이 국비 10억을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답변을 들어서 하는지…

그 부분은 당초에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안택수 의원님께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안택수 의원님이 국비 10억 준다고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그 국비가 본 위원 생각은 이렇거든요. 국비가 와야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국비라는 것은 이 사업의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의 개요를 얘기하는데 국비를 먼저 10억을 얻어 오면 이 10억 국비를 가지고 시에서 5억, 나머지는 구비로 하는데 10억이 먼저 와야 시비요청하고 그 다음에 구비를 투자하고 장소는 먼저 시설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고,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보면 시비는 5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시비 5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구비 1억도 확보했습니다.

1억은 확보가 되었는데 나머지 4억이 못 되고 있고, 국비 10억이 못 되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예산은 꼭 국비 받아가지고 하려면 다른 여건이 안 맞을 것이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없이 국비, 시비, 구비 얼마라는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은 국비가 먼저 오든 시비가 먼저 오든 간에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론에 쫓겨서 사업을 하는 것 같거든요. 여론몰이에 쫓겼다, 그러면 10억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청장님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비라도 확보해서 짓겠다는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서가 바뀌었다,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간에 10억이 먼저 오고 난 뒤에 시설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설결정만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10억이 온 뒤에 시비,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순서다, 지금 건평이 300평 됩니다. 위치도 가 봤는데 공원 제일 가장자리에 선정했는데 본 위원이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순서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10억 얻어 주겠다는 말만 듣고 한 것은 경솔한 것이 아니냐, 지금 국비 교부금 10억 받아 주겠다고 약속해서 안 된 것이 약 60% 넘습니다. 약속한 것만큼 교부금이 안 왔으니까 이것도 안 오면 구비가 10억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국비가 안 되면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하다못해 구비라도 예산이 넉넉하게 되면 차후의 문제입니다만 저희들 복안은 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청장님이 시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의원들은 들어보니까 생각도 안 하고 하는 소리 같은데 시비 5억이 왔는데 또 10억 줍니까? 국비 10억 준다고 해서 시비 5억을 줬는데 또 10억을 준다는 말입니까? 의원들은 뭐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나는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구비를 투입할 가능성이 많다, 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국비가 안 되니까 시비, 시비 안 되면 구비, 거의 설계변경 해가지고 구비가 다 들어갔는데, 처음에 칠곡문화회관도 30억 국비 받아 가지고 구비 130억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10억을 확보한 이후라야 되지 왜 성급하게 시작해 가지고 구비도 벌써 1억을 확보하고 시비도 5억을 받고 야단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사회복지과장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칠곡지역에 인구가 30만 육박하고 거기에 따른 노인인구도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강북노인복지회관 하나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먼 장래를 생각했을 때는 칠곡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더 들어서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명규 의원 5억, 안택수 의원 5억, 국비 10억, 시비 5억, 구비 5억 해서 20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비 5억은 확보가 되었고 국비든 시비든 먼저 확보되는 대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면 되지 굳이 국비 먼저 확보하고 시비 확보하고 이런 순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는 올해는 끝났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가져올 수 있는, 안택수 의원님 말씀이 구수산도서관에 예산을 17억 가져왔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노인복지회관 짓는데는 더 가져올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그래서 국비 대신에 연내 아니면 내년 연초에 시비라도 10억 확보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가서 국비 5억 해가지고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내년 1월에 발주를 하고 설계가 나오면 3,4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결국 이 사업은 공사착공은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10억이 확보된 이후라야 착공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 전에는 착공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행정을 그런 순서로 가닥을 잡아서는 어렵지 않느냐, 먼저 큰 것부터 확보하고 난 뒤에 나머지를 확보해 가도 사업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데 여론이 너무 쫓기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는데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우리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염려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빨리 시비든 국비든 10억을 확보하시고…

조기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노인들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4,5월이 넘어가면 말이 많아집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온다, 역풍을 맞기 때문에 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항 같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노인회관을 짓는데 밑에는 작업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늦어지면 안 된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페이지 제일 위에 노인시설 해놓았는데 전부 태전1동입니까?

태전동에 복음양로원과 정안요양원이 있었는데 나머지 시설은 복음양로원 안에 있습니다. 실버그린하우스와 가나안빌리지가 한 시설 안에 같이 있습니다.

61쪽 재가 노인은 무슨 뜻입니까?

독거노인이 집에 있으면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집에 있는 사람을 가서 도와주는데 시설이 필요합니까?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무실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64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문제점에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가 있는데, 민원처리한 내용이 있는데, 처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민원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효성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요양시설을 도남동에 지을 계획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못 들어온다고 반대하고 진정한 내용입니다.

조치를 한 것이 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없네요.

구청에서는 건축법상 합법하고 하자가 없습니다. 단, 짓는데 주민들이 만약에 노인들 중증환자를 수용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좁은 길 때문에 공사도 하기 어렵다…

그것은 민원인데 구청에서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네요.

개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면담만 하고 설명만 하면 끝난다…

개인이 짓습니다.

그리고 89쪽 2번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 공모를 합니다. 공모한 결과 15개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심사를 거친 결과 12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영정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5쪽에 영정사업이 있는데 홀로 어르신과 함께 하는 유쾌한 영정사진 촬영을 대구시민봉사단의 대표자가 박천수이고 봉사하는 회원이 38명이다, 그러면 운영실적에 보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정서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8번에 200명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이 200만 원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봉사한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사진 찍어서 1만 원씩 받으면 봉사도 아니잖아요.

촬영은 봉사이고 액자에 넣어 주는 관계입니다. 찍는 것은 봉사로 합니다. 재료비만 들어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옥상옥 식으로 과연 이 기구가 있어서 정말 북구 봉사가 잘 되느냐 오히려 저해가 되느냐 그것 때문에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를 듣기는 저해된다, 왜 자원봉사자들을 그대로 그 단체에 인정해 주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산격어르신 봉사단이니 좋은 이웃 강북주민회 이런 것은 가만히 두어도 자기네들이 봉사를 잘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괜히 가입시켜 가지고 이 실적들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거기에서 할 일은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해야 자원센터의 기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가 되어야지 이것은 이 사람들이 한 것을 자료로 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47개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그 단체대로 인정을 해 주고 그 단체가 행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어야지, 그런 임무를 하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봉사를 다 했습니까? 그러니 나는 봉사단체가 정말 조례도 잘못된 것 같고,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구에서 직접적으로 해도 이만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6년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2006년 12월 20일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조례 내에 포함된 사항이 센터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는 스스로도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 그러니까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 관리, 예를 들어서 내가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해외유학을 갈 때 자원봉사 실적을 가져오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같으면 자원봉사실적이 있느냐, 그냥 두면 확인해 줄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역할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모집, 교육, 배치, 이런 것도 하고 수료증 발급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과장님이 직접 봉사자들을 한번 만나보시라는 것입니다.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 위원들이 전부 갈 때 대표자를 한번 만나서 과연 자원봉사센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 봤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는 절대 필요 없는 기구라고 얘기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지난번에 질책을 받고 불러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기본법 제1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입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기본법으로 되어 있고, 설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잘못된 것은 구의 지도·감독 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는 센터가 되도록 대 수술을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잠시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이 지원금과 단체 대표자하고 사업한 내용을 맞추어 보면 지원금 가지고 돈이 남습니다. 이것은 봉사가 아니잖아요. 무슨 봉사입니까? 내가 돈 받아서 내가 하는데 무슨 봉사입니까? 생각해 볼까요. 200만 원 가지고 홀로어르신과 함께 하는 신나는 문화유적답사, 월드컵 한마음자원봉사, 건강 수지침 활동사항 128만 원, 이 돈을 받아 가지고 과연 이것이 봉사입니까? 하고도 남는 건데, 봉사라는 것은 몸으로 도와주는 것인데 돈 받아서 하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만 거기 보시면 홀로어르신 신나는 문화유적 답사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한마음 자원봉사를 하지만 차량비라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86명인데 200만 원 받아 갔잖아요. 차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예산 나간 것 하고, 그 단체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도 돈 들어간 것 하고 계산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봉사냐, 나는 이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마치겠는데 위원장님이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자원봉사센터는 설립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맞는데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보고, 실지로 지금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 사업에서 영정사진 찍은 것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각 동별로 찍은 날짜 확인해 주십시오. 사업을 잘못했다가 아니고 찍은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서에 보면 2007년 9월 14일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2,200만 원 주었습니다. 동의 소문에 의하면 그 전에도 찍었다고 하는데, 물론 비용지출이나 이런 것은 그렇겠지만 예산을 의회의 승인도 안 된 사업을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의원님들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시정도 하고…

그러면 영정사진을 200명 찍어서 200만 원이다, 대구사진협회에 물어보면 3,000원이면 합니다. 200명이면 60만 원이면 찍습니다.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몰론 고급으로 했는지 저가품으로 했는지 차이는 있겠지만 중급으로 하면 3,000원이면 됩니다.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해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정사진 같은 것은 영진전문대나 계대 등 사진학과가 있습니다. 사진학과 학생들에게 얘기하면 무료로 교수들하고 와서 숙박을 해 가면서 공짜로 찍어줍니다. 그런데 돈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보충질의한 내용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보육시설을 설립하려고 하면 현재 북구에는 거리제한 규정이 있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거리제한 100m 이내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입장에서 100m 거리제한은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시정한 것이 보육 수요율로 하도록 했습니다. 거리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수요율이라는 근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을 묶을 경우에 이 동에서 저 동으로 가기는 갑니다만 동을 묶어서 동 안에 어린이집에 갈 대상이 몇 명이냐, 동 안에 시설이 몇 개냐,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서 수요를 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 말고 대구광역시 8개 구·군에 그렇게 정한 곳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외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과거에 보면 주유소도 그렇고 심지어 태권도 체육관이라든지 관에서 거리제한을 두었습니다. 지금은 거리제한을 폐지를 하고도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조례는 아니고 여과부의 권고사항이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운영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은 차량으로 움직입니다. 그 동네를 보고 차량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어디 차가 어디까지 왔다가서 실어 나르든지 그것은 관계없고 현재 수요를 따졌을 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모든 것을 풀어 주고, 심지어 부동산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는 어린이집 허가가 나기 때문에 부동산 대지가격이 비싸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규제하느냐, 풀 것은 풀어 놓으면 자율적으로 굴러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풀어놓을 경우에 보육의 질이 저하가 됩니다. 서로 난립하다 보면 망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 문제는 관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다 도저히 안 되면 폐업할 것이고, 경쟁력에서 살아남는 보육시설은 잘 될 것이고, 관에서 단속할 것이 그것이지 처음부터 수요 계산해서 하라 하지마라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봅니다.

물론 규제없이 풀어놓고 할 사람 하도록 두면 좋은데 지침은 보육 수요율로 하라고 내려와 있고, 너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정해 놓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보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 그래서 작년에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한 결과 보육 수요율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칠곡3지구는 주택은 없는데 앞으로 주택수요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어린이집부터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과감하게 다른 구하고 관계없이 소신 있게 자율적으로 가고, 우리 구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처에서는 어린이집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은 망하고 자생적으로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으면 자연 정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여과부 쪽에서는 미취학아동들의 조기 보육을 시장원리에 도입하는 것은 근본취지에 안 맞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취학 아동들을 취학시켜 온 영세한 지금까지 해 온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여과부에서는 시장원리는 도입하는 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솔직한 이야기로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고 자연적으로 정화되면 좋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여과부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덕방에서 얘기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95쪽하고 96쪽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보니까 이름들이 면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경애, 금향숙, 장혜숙 씨가 있는데 의사모도 있고 과거에 여성협의회장 하던 분들인데 여기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구청장이 지원해 주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요. 이름을 보니까 전부 북구청에 자주 오시는 분들인데 봉사대표자가 구청에 올 일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단체를 결성해 있는 장들입니다.

장이니까 청장이 선심행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다 선심이지요. 기초수급자에게도 도움을 왜 줍니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어야지…

그래서 김해식 위원 말씀대로 86명이 관광버스 2대로 갔겠지요. 관광버스하고 술값하고 이것은 노인네들 팔아서, 홀로 사는 어르신을 팔아서 자기네들 야유회 간 것이 아니냐…

다소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을 빙자해서 자기네들 야유회 다니는 것밖에 안 되느냐…

예산을 적정하게 썼으면,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남도록 주었으니까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 청장도 사전집행을 했을 때는 회기 때는 의원들의 승낙을 바고 비회기 때는 의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위탁받은 단체에서 추경도 하기 전에 그 돈을 먼저 집행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당연히 계약취소해야 될 문제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봉사센터 소장을 불러서, 제 공무원 선배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사회산업국장으로 직속상관인데 제가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다. 선배님, 술집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전직 공무원 아닌 사람도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도와주어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고맙다고 아부성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무원 했는 분이 뭘 믿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소장님,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지금 정년퇴직해서 소일이라도 하려거든 앞으로 잘 하이소 했습니다. 그러니 네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센터소장님이 내년부터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된 것이 있나 단가계산에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도 철저히 하고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질의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국장님 말씀처럼 강제조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원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일지라든지 차량유료 수불대장, 차량 정비대장을 가져 왔는데 차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운행일지는 2007년 10월 1일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는 안 쓴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차량운행일지도 안 쓴다, 조수갑 위원님께서…

개인 자가용도 아니고 일반 개인회사에도 차량을 운행하면 운행일지를 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단체에서 차량운행일지를 안 쓴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무슨 차량운행일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서가 되어서 연필로 썼다가 정서해서 지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운행도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일지로만 이야기하면 56일 운행했는데 평균 운행은 11㎞입니다. 차량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해도 이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에 11㎞를 운행하려고 차량이 필요 하느냐는 말입니다.

구입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시비가 늦게 나와서 시에서 구청에 일률적으로 1대씩 차를 사 주었습니다. 구비로 산 것도 아니고 시에서 사 주었습니다.

구비로 샀든 시비로 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필요 없는 차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1㎞를 타려고 이 차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 주느냐, 아무리 국가예산이라도, 또 첫째가 국가예산을 쓰면서 차량운행일지도 안 썼다는 자체도 틀렸고, 차를 구입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차량정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오일도 교환하지 않고 다녔습니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설립을 하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대폭 삭감해 가지고, 여기에 무슨 직원이 두 명 필요하고 소장이 필요합니까? 소장 한 사람 있으면 되지요. 그래서 김해식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도하게 집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연간 2억1,000만 원 씩 그것도 모자라서 추경에 해서 작년에 1,200인가 하고,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잘 하고 있는 것을 두고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지금 바르게라든지 자총은 직원 한 사람이 사무장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뭐 하러 3명이나 해서 국가예산을 여기에 씁니까? 시비든 국비든 국가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대폭 삭감해서 정비를 해 줄 수 없습니까?

박재흥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차량을 사 주고 하루에 11㎞를 뛰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냐, 그것은 봉사활동 실적이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이 활발했다면 차량운행도 많이 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차량을 사 주면 앞으로 봉사센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많이 하라고 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활발하고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는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봉사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생, 회사에 들어가는 신입사원이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봉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단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사활동 수혜받는 사람은 수혜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은 이중삼중으로 받고, 오늘은 삼성에서 오고 현대에서 오고, 전혀 봉사를 못 받는 곳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골고루 봉사활동을 하고 적재적소에 매치시켜 주는 그런 활동을 하라고 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고 이 예산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 예산삭감하면 좋습니다. 타 구하고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타 구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교통비도 안 주고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느냐, 저도 못마땅합니다. 봉사활동은 제 돈으로 남모르게 하는 것이 참봉사이지 차비 받고 재료비 받고 해서 하는 것이 무슨 봉사냐, 저도 그런 것에는 회의감을 느낍니다만 그러나 시대적으로 봉사활동 체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자꾸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자원봉사센터에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3명이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사무실에서 3명이 할 일이 없습니다. 가 보세요. 동네에 가면 동장님들은 걸어 다닙니다. 그 분들이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거기는 차 1대 안 주면서 센터장이 무슨 할 일이 있다고 하루에 11㎞ 타는데 차를 주느냐,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소장이 24개 동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런 것은 정말 개선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그 인원을 청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거기에 나가 있는 것은 청내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외청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도록 하이소. 그리고 구청의 차량도 일지를 안 씁니까?

구청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관용차나 마찬가지인데 써야지요.

맞습니다.

시말서 하나 받아 놓으세요.

자원봉사센터 관리하는 계장에게 제가 시말서를 하나 받겠습니다.

올리라고 하니까 10월 1일부터 급조해서 연필로 썼다가 지웠다가, 지운 지우개도 남아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봉사프로그램 단체를 보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단체들인데, 북구에 새마을부녀회다, 여성단체협의회 등 다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단체는 전부 배제하고 듣도 보도 못한 단체에, 이것도 봉사활동하는 센터장에게 잘 보여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공모를 한 결과 15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한 것이 12개 단체입니다.

과장님이 보셨습니까? 서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못 봤습니다.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사단체가 많은데 오히려 그 분들에게 평소에 고생했다,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예산을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해 보라고 하면 더 좋을텐데 이런 사업은 전부 침체시켜 버리고 새로운 단체들, 이름도 듣지도 못한 단체들에게 예산을 넉넉하게 주어서 놀러나 가고, 왜 이렇게 합니까? 감사에 지적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과목에서 255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가 늘어나니까 초고령사회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내용 중에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지적하신 83쪽 추진실적난에 나와 있습니다. 경로연금지원, 이것은 노령연금으로 대체되면서 더 늘어난 것이겠고, 열거가 되어 있는데 향후 장기요양보장법과 중복되었을 때 예산을 절감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향후에 집행하면서 잘 살피셔 가지고 집행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교통비가 20%정도 지원되고 없어집니다. 대상되는 사람에게는 교통비가 안 나가게 됩니다. 기타 경로연금 지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지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것도 절감이 됩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구의 과장님은 적절하게 이 목을 보고 집행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255억이 노인복지증진에서 늘어났습니다.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 17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중복되는 업무라서 내년 7월이나 8월에 하는 것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절감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중이나 중복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지원시설에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각 재가에 노인돌보미 사업들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를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활동한 것처럼 위원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재가노인시설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를 느슨하게 옛날식으로 하면 효율성도 없고 누수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개선되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인데 향후에 예산이 650억 되는데 집행하면서 중앙에서 시행할 때는 그것으로 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중복되는 것이 없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