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자료연구와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 구정에 잘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과 참고인 및 현장확인 등을 요구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 11. 27 기획감사실장 허문길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며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해야 할 점의 지적과 좋은 대안과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시정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정목표를 “희망찬 미래, 도약하는 북구”로 설정하고 성장 동력강화로 도약하는 지역경제 등 7개 분야에 대한 구정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수산 공공도서관운영 소요인력 정원확보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체제에 부합되도록 전 부서에 대해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8년3월경 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초 소요인력조정과 관련하여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말 시한인 사업예산 제도의 한시정원과 조무원의 퇴직에 따른 정원을 각각 감축하고, 내년 말 개방예정인 구수산 구립도서관 정원확보와 현실에 부합하는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구민권익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96년2월21일부터 주민들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법률상담 총1,318건, 소장 및 각종 신청서작성 42건, 북구소식지에 상담사례게재 20회, 소송답변서 및 준비서면 43건, 기타 행정심판답변서 17건을 사전 심사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우리구의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기준 총2,215억1,400만원 중 일반회계 2,147억원과 특별회계 68억1,400만원이며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책분야별로 균형예산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채관리는 청사정비기금 외 3개 기금으로 금년도 10월31일 현재 채무액 원리금은 63억4,5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 2,147억원 대비 채무비율은 2.95%입니다. 앞으로 신규지방채 발행 없이 기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계속 상환할 경우 2009년도부터는 연상환액이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감소될 전망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북구 문화예술회관 외 12개 동에 대하여 예방 및 감찰활동과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93건, 주의 89건으로 조치하였으며 직원 6명에 대하여 신분상 훈계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전반에 대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상 주의 13건을 조치하여 직원 모두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예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낭비와 부조리 부실공사 등 사전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는 1억원이상,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및 기타분야공사는 7천만원이상, 각종 용역은 3천만원이상의 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7건을 시정조치하고, 북구 청소년회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06년도 회계분야를 감사하여 시정 2건, 주의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감사방향은 직원과 관리기관을 문책하기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수검사례는 파급, 확산하는 등 감사결과 모범공무원은 표창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혁신마인드를 향상시켜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혁신현장아카데미를 실시하였고, 혁신우수기관 벤치마킹, 혁신전문가 초빙특강, 매월 부구청장과 함께 하는 혁신카페 등을 운영하여 직원 혁신마인드를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특히 2007년 행정자치부 혁신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되어 맞춤형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기관혁신마인드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제고와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업무관리 역량제고로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인 주민들에게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정견문, 구정통보, 동장환경순찰, 비둘기통신원, 전화민원, 구 홈페이지 민원상담 등에 접수된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신뢰확보에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7월부터 정책개발팀을 구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북구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제시와 조직내부의 제도개선과 바람직한 변화,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요시책을 발굴, 접목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 감사장에 대구일보 최수호 기자님이 방청을 신청해서 앉아계십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내무위원님들이 8명이니까 한 분에 20분씩 질의해도 답변 듣고 하면 약3시간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는 1문1답 식으로 하겠으니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저는 21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할 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구 자체 정기종합감사에 재정상 30건이라는 것은 돈을 제때 넣지 않아서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든지,

제가 하는 말은 공무원들이 보통 그날그날 돈을 받으면 입금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지난 후에 입금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동에서 돈을 받은 것은 없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지출이 안 될 것, 예를 들어 공채를 사야 될 것을 사지 않았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21페이지 인쇄를 할 때 지난번에 이길제 의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협동조합에 하지 말고, 저도 지금은 사업을 하지 않지만 한국양산협동조합에 이사를 계속 했는데 우산주문이 들어오면 협동조합에 10% 떼 주고 가져갑니다. 사실 물건이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전년도 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계속 보니까 다른 부서도 그렇고 협동조합에 했고, 또 조달청물품을 안일무사주의로 구입을 해버리면 공무원 책임이 없으니까 조달청 것을 쓰는데 조달청 것이라고 싸고 품질이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구민운동장 조명등 램프 및 안정기 교체공사가 돈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만 구민운동장에서 야간경기를 합니까?

경기는 하지 않아도 저녁에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깅하고 산보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불이 어두우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금호강변 다목적구장 보수공사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위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입찰입니다.

시급하게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하수도나 여러 가지 할 것도 많은데 운동하러 나오는 것도 좋은데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해서 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각 동에 2천만원 줬는데 그 전에 추가로 더 주지 않았습니까?

1,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2천만원 줘도 돈을 많이 안 쓴 동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동장한테 기획감사실장이 좀 뭐라고 하십시오.

동장이 돈을 줘도 쓰지를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귀찮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꺼리는 것입니다. 게으른 동장이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46쪽 구수산도서관건립 국비 18억원은 누가 얻어왔습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가져 왔다기 보다는 국회의원과 구청장과 협의해서 가져온 돈입니다.

구수산도서관 건립은 제가 3대 때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인데 구의회에서 강북 의원들이 일을 했다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시의원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하려면 시립도서관으로 만드십시오. 사실적으로 구 의원들이 추진해서 구의회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구 의원들이 한다고 하면 구청장은 저절로 얼굴이 삽니다. 그리고 53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재정비입니까?

팔달신시장하고 칠성시장입니다.

아케이드공사지, 환경개선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크게 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아케이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입니다.

54쪽 아파트형공장 건립이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입주자가 들어온다고 봅니까?

아파트형 임대공장은 당초에 임대공장을 지어서 영세안경업자들을 불러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노후불량공단 재정비 시범단지로 선정이 되면 국가가 용역을 해서 재정비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아파트형 임대공장은 계획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신경을 쓰시고, 55쪽 청소차고지를 이전합니다. 신천에 가 보면 구민들이 하루에 제가 볼 때 1천명씩 많이 나옵니다. 기획실장님께 묻는 것은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총괄부서라서 질의합니다. 비가 와서 나가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데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차는 청소를 좀 하면 안 됩니까? 기분 좋게 운동하러 가보면 제일모직 뒤편으로 냄새가 나고 청소차가 있는데 가면 또 냄새가 됩니다.

차고지 이전은 이전을 하면 되고, 차에 냄새가 나는 것은 환경과에 연락해서 냄새나는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64쪽 칠성시장에서 경대교 다리 쪽에 보면 인도를 깔았는데 인도가 복잡해서 사람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어디로 다닙니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현안업무전체를 기획실에서 내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해당과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인카메라를 달려고 하니까 교통과소관이지만 사람이 인도로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쪽 각 학교들이 시비, 국비 들여서 학생들 보호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담당계장이 와서 제가 싫은 소리를 한번 했는데 저희 집 앞입니다. 학생들이 도로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전봇대가 서있습니다. 전봇대에 북구청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북구청 예산 썩었느냐고 합니다. 예산이 1억원 아닙니까?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전봇대 있으니까 이쪽으로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학생들에게 위로 올라가라고 하면 전봇대 때문에 못 다닌다고 합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75쪽 민사소송 있습니다. 9건 중 6건 승소, 3건 패소한 것이 있는데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북구청에 고문변호사가 3분 아닙니까?

없습니다. 법률상담실장이 합니다.

실장이 하면 재판이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까?

고문변호사는 없어졌고 그 대신 잘 아는 곳에 가서 물어보고 합니다.

동장순찰 제보우수자 79쪽에 있는데 상을 줍니까? 뭐 줍니까?

시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환경순찰을 동장이 많이 합니다. 상을 뭐 줍니까?

시상금 1등만 20만원입니다.

93쪽 각종 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실상 위원회는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객관성을 위해서 있는데 만약에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한다면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위원회 위원들도 거의 전문가가 많습니다.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넣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믿어주는 신뢰성확보를 위해서 합니다.

위원회에서 회의하면 회의수당 주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면 주지 않고 당연직이 아니면 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65개인데 통·폐합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갑니다.

예, 저희가 연초에 정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8쪽 상급기관 감사가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우리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는 질의를 하지 않겠고,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는데 주민의 감사청구(구청장업무추진비) 등 있는데 행정상 4건(주의), 신분상 4건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요구하신 서면답변요구서하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서 하고 두 가지 다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주민제보처리 내역은 상세하게 다해 놓으면서 구청장 것하고 대구시 종합감사는 왜 이렇게 합니까? 주민제보 처리내역은 상세하게 하는데 상급기관감사 이것은 훈계, 신분상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분노출 되면 곤란합니까?

신분상 노출이 되면 사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원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관계는 답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저희들이 인쇄하는 것을 왜 인쇄협동조합에 자꾸 하느냐고 하시는데 작년 12월31일까지는 물품을 구매, 제조할 경우, 인쇄를 할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는 단체수의계약 즉 인쇄협동조합에 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고, 금년 1월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5백만원 이하는 개별업체와 두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직접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5백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해야 하고, 그리고 금년 12월1일부터는 1천만원이상은 전자입찰, 1천만원 이하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합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항상 더 비싸다는 것을 염두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5페이지 동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이 각 동에 2천만원씩 균등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실적이 없는 동네는 예산을 삭감하고 실적이 있는 동네는 예산편성 시 증액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동별 공사시 사업예산을 5백만원 미만으로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33페이지 조치결과를 보면 현 실태,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총무과와 협의하여 동 회계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는 전문소양을 배양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는 동일 사업장에 대해 분리 발주한 사례는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규칙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전자입찰에 대한 소양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500만원이상 하기 힘드니까 경리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소규모재량사업비는 말 그대로 소규모이고 2천만원 이것을 한꺼번에 쓰라는 것이 아니라 2백만원, 3백만원씩 불편한 곳이 있으면 그때 쓰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크게 생각하시고 2천만원 다 해버리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취지하고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리해서 한 것은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량사업비가 많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2달분입니다. 2006년11월1일~12월 말일까지이고 그 이전 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5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가세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거의가 보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느냐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500만원이상 되는 것이 있으면 교육을 받는데 잘 안하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답변은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는 전문소양 배양을 하겠다고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답변하시면 곤란한 답변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전자입찰관계를 잘 모르니까 교육을 시키고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교육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이 없다 보면 500만원 이상에 대한 일들이 생기면 회피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자입찰교육을 시키겠다고 좋은 답변을 해놓고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려고 관련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교육을 싫어한다는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한 번 더 공문을 보내고 총무과에 독촉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광교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인쇄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500만원 이하라도 전자입찰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의계약에 대한 것입니다. 2007년도에 35건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5건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아성종합건설이고, 35건의 계약을 일진기업에 했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조사한바 4년 동안 수의 계약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아성종합건설, 일진기업에 거의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아무업체나 참가를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 업체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한 업체 밖에 참가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는 왜 한 업체에서 몇 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2007년 일진기업에 수의계약이 1억5,600만원정도, 아성종합건설이 8,700만원정도 됩니다. 4년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4년이라서 그 앞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수의계약에 대한 방법이나 업체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업체에 대해서 요청한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료를 요청했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는 왜 500만원 이하인데 입찰할 수 있느냐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동에 2천만원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공사내용을 보면 사업명이 전부 소형 블록 포장공사, 인도 보수공사로 공사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묶던지 한 동네를 묶던지 해서 충분히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공사내용이 같으니까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면 3개 묶어서 입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감사실 좋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하는 원칙과 수의계약의 원칙에서 주민들이 수의계약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을 생각한다면 입찰제도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입찰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전자입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업에서 사업비가 500만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채동수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이하로 3번, 4번 할 것을 합쳐서 전자입찰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재량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인도불럭이 깨지고 이런 것이 한 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라는 것이 소규모재량사업의 의미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부서지지 않은 것을 2천만원 있다고 해서 연말쯤 깨진 것과 2월에 같이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조사해 본 결과 공교롭게도 한 달 두 달 사이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1달 안에 이루어지고 2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수의계약하지 않고 입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다가 입찰을 하면 좋다는 방식이 나왔는데도 입찰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기획실장님과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각 동네에 있는 공사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파악하시고 1달~3달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사라면 5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방법을 택함으로써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찰과 수의계약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부분이고 답변도 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 수의계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500만원 이하 말고 1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한 것이 총무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입찰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오늘 이후에 없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이 답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재량사업비는 원칙이 동장이 파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채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1개월, 2개월, 3개월 그 사이에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실태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즉 그런 식으로 했다면 분리발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현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만들어서 동에 다시 지시도 하고 간부회의 때 넘기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 안에 이루어지는 공사가 24개 동에 검토를 해서 3개월 이내 이루어진 공사가 많다면 입찰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채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에 해도 되는데 1,500만원이 되니까 전자결재를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작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수막도 수의계약을 단가계약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쇄물도 지금 현재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3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5~10년 동안 그 업체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도를 죽 명시했습니다마는 한 달 이내에 한 것, 두 달 이내 한 것도 5백만원, 1천만원 넘는 것이 상당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인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계선수권육상대회 관계는 이번 달에 해야 되고 다음 달에 해야 하는 것은 또 틀립니다. 그때그때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계획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계획은 총무과에 미리 잡혀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고 인쇄를 합니까? 제가 받은 인쇄가 5년 동안 똑같은 인쇄인데 둬 틀린 것이 있습니까? 한 달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세입·세출예산안, 예산편성매뉴얼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편성안이 그때그때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시기가 되어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입찰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한 달에 이루어지는 일을 날짜가 같은데 이것도 1천만원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틀린 것이 그렇게 안 된다면 같은 일자에 1천만원 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 계획이 틀립니다. 어떻게 예상을 해서 합니까?

그러면 1천만원이상 되면 어떻게 입찰합니까?

건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건당으로 하면 12월5일 2건이면 1건당 1천만원 나오는데 왜 입찰하지 않습니까? 한 업체에 줬는데 수의계약 아닙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매년 발주업체를 적지 않고 협동조합이라고 계약방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실장님께서 시간이 안 되시기 때문에 다음에 전체적으로 구청 인쇄비에 대해서 한 달에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 입찰에 대한 부분, 인쇄도 5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입찰방법을 택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한 업체에 5년~10년 동안 발주를 합니까? 특혜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공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인쇄조합에서 상당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한 것입니다. 인쇄업자가 대구에 한 두 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인쇄업체가 몇 곳이 있습니다마는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에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북구에 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 북구에서 북구 업체에 주지 않고 서구, 달서구, 성서에 있는 업체에 발주를 하는지, 수의계약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때까지 2007년 오늘까지라도 시행됐다면 2008년부터는 이런 계획도 수립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계획안을 내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은 잘못된 것을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방향을 제시하면 오늘 이후로 없었던 것으로 하지 말고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묶어서 하라는 것은 곤란하고 북구에 있는 업체에 주라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오는 시기하고 세입·세출예산서가 나오는 시기가 틀리면 묶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5년 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수의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인쇄라는 것은 기획감사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고, 5년 이상 한 곳에 대해서 하지마라, 하라고 제가 말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고, 북구에 인쇄업체에 주라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못하시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각 과에 담당과장님과 국장님을 불러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이 지적됐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예, 북구 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이쪽 업체에 주지 말라고 하면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주민들이 알았다면 기획실장님 답변대로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인쇄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균형 있게 주라는 것은 말이 되는데, 5년 이상 준 곳에는 주지 말라는 것은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은 업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됩니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업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작년 같은 경우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수막 같은 것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의원들이 보기에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바꿔나가는 것, 예산을 줄여주는 것, 북구청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기금까지 빼 쓰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줄여줘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가 아니라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과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일선업체에 계속 주는 것을 지양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공단이 노원공단으로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연부락이 몇 군데 있고 학교도 있는데 시행이 되면 이전을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데 일단 선정이 되면 지금 건교부에서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되면 거기에서 1차적으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공람을 합니다. 그 단계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빼 달라, 넣어 달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제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공단에 들어가면 자연부락은 집을 지어주든지 해야 하는데 지정이 되어서 용역이 나오면 주민들도 보고 의원님들도 보시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4쪽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2회 임시회 때 재원발굴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주 내용은 재원발굴이 북구청 재정자립도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재원발굴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진행과정이라든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김규학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려를 표시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체가 사실 구세는 재산세하고 사업소세하고 면허세뿐입니다. 세입원이 너무 단조롭고 적기 때문에, 또 사업소세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재산세 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2004년부터 종토세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보전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간 80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고, 세출은 그 대신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참여정부가 복지정책을 지향하기 때문에 세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16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정체하거나 줄어들고 세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재정이 어렵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요지는 구정질문 자체도 세원발굴이 세입이 적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세원발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는데 기존 세원에 대한 것 외에 예를 들면 기업이 떠나지 않게 하면서 사업소세를 벌 수 있는 것,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입을 올릴 수 있는가, 기획실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대안을 내놓아서 세원을 발굴하는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되고 추진되고 고민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계획이 서지 않고 로드맵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언제까지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구정질문 한 것은 핵심부서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극복해야 하겠다는 과정에 기획실에서는, TF팀에 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시 재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가보자 하는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김규학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확충을 해야 하는데 세입확충을 하려면 지금 현재면허세로는 확충이안 됩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해달라고 시에도 건의를 하고 행자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시·군세로 되어 있는 것을 구세로 해 달라, 자동차세도 가급적 구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획기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출을 줄이고 검소하게 쓰고 체납세가 많으니까 최대한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교부세는 어떻게 하든 지역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교부세를 가져오는 것이 빠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획실이라든지 북구청 전체에서 책임을 지고 북구청장 이하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교부세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어떤 것을 동력사업으로 이끌어갈까, 북구 전체 살림이 어디에 치우쳐서 어떻게 해가야 한다는 것이 충분히 기획실에서 만큼은 로드맵이 서야만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152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 한 금호강 지식밸리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6개 시·도·군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왜 북구청에서는 최고 입지 좋은 대구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금호강 지식밸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정질문 이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식밸리 프로젝트는 동구, 수성구,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이 주축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장님 답변하실 때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같이 참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이쪽에서 같이 하자는 제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식밸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손짓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요지가 뭐냐 하면 지금 세원발굴이 시급하고 세원발굴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도 포함이 되는데 지식밸리 프로젝트가 예산이 15조원인데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불러야 간다는 생각은 버리고 어떻게 하든 동참을 해서 6개 시·도·군이 참여하는데 같이 고민하고 지역으로 배분을 많이 확보해야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뒤늦게 참여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명의 의원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다 되어서 어느 분이 들어오게 된다면 참여는 하겠지만 처음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과는 달리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입지조건으로 볼 때는 북구가 밀리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최고의 관문이고 간판입니다. 그런 프로젝트에 북구가 참여해서 발전계획을 짜고 연계시킨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고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져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식밸리 프로젝트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이쪽 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참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북구에 득이 되고 힘이 되고 세원발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 봐 주십시오. 2007년 추진실적에 보면 상반기 기구정원조정에서 눈에 띄게 특별하게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2007년7월2일부터 TF팀을 구성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실장으로서 변화를 줬다든가, 이것만큼은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개발팀에서 서면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예를 들면 내년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현수막 같은 것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무과에 체납세징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이런 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2,500만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또 고지서를 등기로 보내고 있는데 사실 반환되어서 오는 것은 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을 우체국으로 확인해서 하면 그 돈이 없어집니다. 그 돈도 몇 천만원정도 되고 각 과에 지시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10가지 정도 되는데 생각이 다 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다.

제가 TF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고민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을 것이냐 정책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는 우리행정이 지역주민복지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행정업무 추진하는데 좋은 정책일까, 북구 전체 흐름에 어떻게 움직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 TF팀에 어느정도 요구되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를 기획실장님께서 짜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기획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매년 똑같은 것을 답습하면서 조금 바꾸는 것을 이름만 거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씽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정책적인 것이 하나씩 던져져야만 북구 의원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TF팀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설정, 새로운 정책개발에 심도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해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인원을 슬림화시키고 빼내서 내년 3월에 TF팀을 2개정도 더 만들려고 생각 중인데 예를 들면 건설과에 도로를 내고 남은 땅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일부 거기에 주고, 또 하나는 도시경관이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도시경관 TF팀도 4명 정도 지금 있는 직원에서 빼내서 조직을 유연성 있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실장님께서 실장님으로 계실 때까지 새로운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약에 TF팀에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들이 밖에서 북구청을 바라보는 모습하고 안에서 보는 모습은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하고 같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길도 하나의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의원들도 1명 정도 포함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시경관팀 이라든지, 우리땅 찾기라든지 의원님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나오면 같이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5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용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격3동지역, 산격2동 대우아파트, 2곳을 선정해서 하는데 밑에 내려가면 산격3동에 58%가 감소했고, 대우아파트에는 13%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측정이 되어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2008년4월1일부터 전면추진 한다고 했는데 전면용기를 사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질의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산격3동에 58% 감소, 대우아파트 13% 감소는 환경과에서 계산을 다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사실 1/3 내지 반 정도 배출양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이 나왔고, 그래서 내년 4월1일부터 전면시행 했을 경우에 폐기물배출에 따르는 돈이 거의 절반정도 줄어들 수 있는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기를 사는데 5억원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5억원을 들여서 전면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흐름이 어떤 흐름입니까? 못 먹고 살고 취직을 해서 직장 다니다가 하루에 몇 명이나 낙후되어 나가는지 압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하는 것 자체가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3동 같은 곳은 4동으로 업소용으로 갖다 버리는 것 밤에 나가서 지켜봤습니까?

물론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쓰레기배출은 환경차원에서 안 되면 안 되고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도 연간 엄청납니다.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도 밖에 다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구청 재원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3억원씩, 5억원씩 들여서 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면 수거료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저로서는 봤을 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에서 5억원 들인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5억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연간 수거비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도 1/3정도 이득입니다. 손해 보는 것 없습니다.

손해를 봐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 관계는 환경과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먹고 살아서 하루에 몇 명이 죽는데 지금 줄었다고 해서 앞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돌아갔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용근 위원님, 기획실장님께 말씀하지 마시고 환경관리과 감사 때 배석하셔서 말씀 하십시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 함지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 착공예정이었다가 연기되고, 2007년에도 연기되고 책자에 보면 2008년도 착공이 1월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 책자에는 7월로 되어 있는데 착공이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정확한 착공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이것도 주민복지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공시기도 자꾸 바뀌는 것이 문제는 재원입니다. 지금 현재 함지노인복지회관에 재원이 제가 알기로는 총 공사비가 20억원인데 6억원정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특별교부금을 5억원 받고 구비가 1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저께 국장님께 지시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내년 초에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10억원을 빨리 받아서 초에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1월 중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 6억원정도밖에 없으니까 10억원 특별교부금을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받아서 돌리면 16억원정도 하면 착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월에 착공되는 것은 확실하겠네요?

1월인지, 2월인지, 그것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구청에서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성이 높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봐 주십시오. 함지공원 수경시설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7월에 복원사업이 되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못조성 후에 보면 위쪽에 연결된 50m 정도 복원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원이 같이 되어야 하는데 밑 부분만 복원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위쪽이 보기가 싫다고 하는데 50m 정도 됩니다. 폭은 1m30cm정도 됩니다. 같이 복원이 되지 않아서 보기가 싫고 50m 복원시설이 현재 같이 되어야 되는데 복원시설을 해 줄 의향이 없으십니까?

사실상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돈도 2억원을 받아올 때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도시관리과에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쪽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합니다마는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확장은 어느 쪽으로 해야 할 것인지, 차선도 몇 개로 해야 할 것인지, 팔달교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달교 쪽에 문제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교차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봤습니다. 며칠 전 태전교 가기 전 우측 편, 그러니까 대구병원 지나서 칠곡2지구 가는 쪽에 교차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3번 갔습니다마는 민원이 몇 번 제기되었고 본 위원에게도 5번 정도 전화가 왔습니다. 교차로에서 원활하게 우회전하기 위해서 교차로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인도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원래 있는 도로를 반쪽으로 줄이다 보니까 도로 바깥부분에 서 있는 신호등, 전봇대 이런 부분들은 줄이는 만큼 옮겨야 합니다. 위치선정을 아주 잘못해서 인도 중간에 전주가 세워졌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거의 다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철거가 되고 다른 곳으로 지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교통과와 건설과에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 그 분들에게, 제가 여러 과장님과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으면 이중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체크하셔서 앞으로 교차로 관계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올해 공사를 하고 나면 장·단점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시비로 합니다마는 연간사업계획이 나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 구역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도 교통과장께 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참견을 하셔서 하는 것을 보자고 참견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68쪽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순위로 다섯 학교에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순위는 어떤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이것도 교통과에서 합니다마는 국·시비로 하는데, 즉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스쿨-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대상은 전체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정할 때 있어서 가장 우선으로 둬야 하는 문제가 교통사고, 교통체증, 그리고 학교 등·하교 할 때 사고율 이런 것을 보고 개선사업을 하는 학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칠곡3지구 강북초등학교에서 그린빌3단지 정문 앞은 대구시에서 전체사고율 2위입니다. 그리고 사고율은 어린이 사고율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했는지 교통과에 질의를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북초등학교에서 그린빌3단지 가는 그 도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메모했다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93쪽 각종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5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702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북구청 공무원 수와 위원회 위원수가 거의 맞먹는 수입니다. 위원회 수당을 1명당 7만원으로 계산하죠?

그렇습니다.

한 번 위원회가 개최되면 4,900만원, 2번은 9,800만원, 3번은 1억3,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각종 위원회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봤습니다마는 구성일자가 1991년, ‘93년, ’92년, ‘91년, ’94년, ‘95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위원회는 둬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91년도에 생긴 위원회가 안 열린다면,

각 위원회별로 조례가 있는데 사실상 채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는 것은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매년 통·폐합 조사를 합니다.

한 번도 안 했는데 해당 과에서도 그냥 놔둡니다.

그런 것은 면밀히 분석해서 통·폐합을 하겠습니다.

217회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수당은 1,519만원 나갔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 없는 위원회나 오래 되어서 필요치 않다는 내용, 그리고 통합해서 구성하는 것, 비슷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가 줄어드니까 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수와 맞먹는 많은 위원 수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기획실에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스쿨-존 연계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스쿨-존은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만들어 지는데 교통과에서 문제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 어린이들 보호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애물단지가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바라보는 시선이 지역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이나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데, 없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논리입니다. 사진 찍어 올린 것도 있고, 멀리서 지켜보면 다니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간에 학생들이 다니기 위해서 인도블록이 있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이 중간에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교통과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것이 기획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하고, 배분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이런 사업도 충분히 파악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것도 알아야만 예산 편성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괜찮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편성할 때는 테두리 안에서 편성할 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도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