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시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세부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를 충분하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상정 자체를 보류시킬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도 동백지구 내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왔을 때 자료가 불충분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59호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설명 드리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청소년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의안번호 2007-60호,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저소득 무주택 노인들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인 용인시 사랑의 집이 10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입주자 자격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69호,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노인분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2008년도에 예상되는 운영비는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으로 약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랑의 집은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국최초의 노인 주거복지시설로서 노인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07-61호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향후 다가올 100만 대도시의 위상에 부응하고 지역문화예술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음악적 경륜과 실력을 갖춘 성인예술단 신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근거를 규정코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관현악단 등 성인예술단을 비롯한 시립예술단 구성에 대한 사항과 예술총감독, 자문위원, 지휘자, 기획실장 등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자격과 임명에 관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단원의 해임, 겸직금지 등 복무사항, 급여, 수당 등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68호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설치 목적은 체계적인 교육과 치료로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 아동의 기능발달과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술, 언어치료 등 7개 분야의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으로는 경기도내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검토 한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처인구 김량장동에 소재한 (구)서구어린이집으로 면적은 약 180㎡이며, 운영규모는 센터장과 치료사 7-12명이 1일 20-50명의 장애아를 치료할 계획입니다. 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용료는 일반 사설기관의 1/3 수준으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중인 장애아 약 400명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정해동입니다. 먼저 용인시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청소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관련 규정을 전면 삭제하여 운영의 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처인구 김량장동 353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2,413㎡의 규모로 건립된 용인시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방법, 입주관리, 지도감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구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재정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 시 입주자 자격을 정기적으로 재심사하여 수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 시설을 노인관련 운영전문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효율화를 위해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시설설치의 본래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시립소년소녀 합창단과 시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시립예술단에 성인예술단인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을 창단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시의 인적, 재정적 규모는 물론 높아진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대외적 이미지를 갖추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향후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비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법규적 장치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전문공연장 등 공연인프라 구축문제와 함께 예술총감독을 비롯한 기획실과 각단별 규모와 상임단원 인적구성 문제, 단원의 자격과 임명사항 등은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과 균형 통제의 초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아 재활치료를 위한 도비보조 특수시책 사업으로 김량장동 351-10 (구)서구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관련 전문 법인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1일 20-50여명 정도가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장애아 복지수혜의 폭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해서 공개 공모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 심의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장은 김민기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만큼 사랑의 의 집 운영이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