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시가 침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년 검단동 상습침수지역에 양수기 펌핑시설을 하는데 예년에는 시비지원이 4,5년 넘었습니다. 기존에는 괜찮게 해 왔는데 143쪽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시가 우리 구로 이관되는 금액이 전액 시비인데,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계속 해왔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올해 입찰방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올해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500만 원 넘으면 입찰경쟁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즉시 비가 올 때는 농경지 정리가 안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가 10개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입찰을 하니까 제대로 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입찰을 해서 침수가 되는데도 무방비로 그때서야 부랴부랴 서울에서 공급받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행정의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방편을 높여주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약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500만 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전자입찰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가슴을 많이 졸였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밤샘을 하고 새벽에도 나갔는데, 제가 와서 왜 이런 사람을 하도록 했느냐고 하니까 입찰관계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전차입찰을 하는데 꼭 필요한 전문성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문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와 특별한 경우 외에는 500만 원 이상 전자입찰을 해야 되지만,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근거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리계에서는 입찰을 계속 주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목적 사업은 예외규정이 있다면 과장님이 잘 살펴가지고 행정의 낭비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입찰제의 하나의 맹점입니다. 돈은 욕심이 나고 기본자격은 안 갖추어진 사람이 무조건 되고 보자는 식으로 적게 낙찰 받고 난 뒤에 목적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번에 계약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내년도에 계약할 때는 입찰에 의한 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협의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신청한 업체들을 심사표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최고점수를 받은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로 채택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소신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경제통상과장으로 오신 지 몇 달 되었는데 안경특구에 대해서 솔직하게 과장님 개인적인 소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안경특구를 지정할 때는 우리 지역에 안경업체의 거의 90%가 있고, 또 지역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특구지정이 되므로 해서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침체된 경제도 살아나지 않겠나 해서 안경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일단은 특구 신청해서 지정된 것까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된 것으로, 또 특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업체들에서도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경특구가 지정된 후 경기가 활성화되고 특구가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안경영세업체가 안경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가지고 영세업체에 이익이 온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업체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비라든지 시비 투자한 만큼 안경특구에 대해서 효력이 아직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침산동 일원에 안경거리 조성이라든지 저도 자주 지나다니면서 봅니다만 안경업체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안경거리도 중요하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거리조성이라든지 안경특구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경쟁력도 생기고, 또 대구에서 그야말로 안경에 대해서는 대구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중국에 빼앗겨 버리고 타이밍을 놓친 상태에서 돈을 넣기 때문에 표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돈도 사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건물을 사가지고 나오는 세를 가지고 이사장 몇 명이 월급으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은 안경특구로써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지난해 감사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례에 부도사실이라든지 있었다, 알아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약간 안 좋은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안경특구를 지금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영세업체에 이익이 돌아와 가지고 뭔가 경쟁력이 살아나고 이런데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껍데기 공사를 한다고 할까 이런 기분이 들어서 북구의원으로서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안경특구가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실패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투자할 타이밍도 늦추어 놓았는데 자꾸 돈을 투자한다고 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달리 생각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세 안경업체에 물어봐도 안경특구는 하나 마나다, 우리에게 득이 없다는 주장을 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안경 지원센터에서 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지원센터도 만들고 제가 안경지원센터장에게 얘기 듣기로는 옛날보다는 업체들이 많이 양성이라든지…

그럼 안경특구 지정되기 전보다 수출이 더 많이 되었다든지 눈으로 나타납니까?

문무학 위원님 질의에 안경특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무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기가 늦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시기는 ‘80년대 초에 대구시 경제를 이끌어가던 시기에 특구로 지정이 되고, 안경산업이 가장 활발해 질 때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좀더 먼 장래를 내다보고 집약적인 기술개발이라든지 브랜드개발이라든지 치중해야 되는데 지금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특구는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시기가 늦은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특구지정도 안경업체의 기업이 이구동성으로 특구를 지정해 달라, 그 다음에 특구를 지정해서 이렇게 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가장 안타까운 실정은 북구 침산동에서 만든 안경제품이 외국으로 수출되어 가서 외국브랜드 붙여서 다시 역수입해 온다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렸는데 돈은 뗀놈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서 특구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동사업장, 영세사업자들이 모여서 옳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라든지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경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으로 작업장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해 보자, 그 다음에 공동의 브랜드를 상표화하자, 여기에 주안점을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상인들이 각 기업체에서 연구실이라든지 작업장을 만들지는 못하고 해서 공동으로 개발해서, 공동으로 브랜드를 개발해서 붙여서 우리 상품으로 바로 수출하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성공여부는 기업체의 사장들이 자기들끼리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시나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행정적으로 보조를 얼마만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경을 운영하는 기업체 사장들도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 안 되어서 대구에 있는 안경공장은 전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 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들끼리 뭉치는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에 안경업체 대표자들하고 우리 구하고 지원센터하고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도 하니까 저도 사실 불안합니다만 지켜봐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안경특구 시책에 그런 조항이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단시설을 해가지고 자제를 공동구매한다든지 경쟁력 강화를 해 준다든지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는 할 수가 없고 자기들끼리 자구책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탁 단장이 추진이 되어서 한 구좌에 500만 원, 그러면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구좌를 산만큼 이윤을 배당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작업장을 지으면 내가 10구좌를 신청했으면 그 10구좌만큼의 공간을 확보해 주어서 여기에서 만들라고 하는데 거기에 모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50억 정도, 그래서 공동건물을 지어서 해 보자고 해서 한 구좌당 500만 원씩 해서 업체사장들로부터 유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면 됩니다.

여하튼 투자시기가 늦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늦었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 질의하겠는데 153페이지 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네모에 보면 월 전력사용량하고 전기요금하고 있는데 이만큼의 득을 보기 위해서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 주어서 큰 득이 있습니까?

93,550원이 한 달의 절감액이기 때문에 설치비가 작년 에는 5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몇 년 지나면…

그런데 지금 태양광 아닙니까? 검증된 제품입니까? 대구에서 만든 것으로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12월에 태양광이 성서공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산자부에서 인정하는,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북구에 과연 지원하는 가정이 많겠습니까?

총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국비보조하고 해도 자부담이 500만 원정도 되기 때문에 선뜻 하기가 어려운데 안 그래도 우리 구에는 작년에 12세대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설치비도 빠지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통상과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질의해서 되겠나 안 되겠나 본 위원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149쪽 아파트공장 건립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볼까 합니다. 이번 구청장 구정연설에서 3공단을 국가에서 낙후된 재래공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개발하겠다, 좋은 얘기이고 반가운 얘기인데 그런 계획이 되어도 공장형 아파트는 추진합니까? 지금 3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현재 3공단을 리모델링을 해서 시범단지로 만들겠다, 북구는 자체적으로 공장형 아파트를 지어서 3공단을 살려보겠다, 국가시책은 낙후된 각 공장들이 대구뿐 아니라 각 도시마다 있는데 이런 공장부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국가에서는 국가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연계성이 하나도 없는 계획입니다. 구와 시와 국가가 연계성이 있는 개발계획이 나왔다고 하면 본 위원도 안심이 되겠는데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국가는 거기에 모자라서 오른팔 왼팔 흔들고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국가를 믿어야 되느냐 구를 믿어야 되느냐, 광역단체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을 믿는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건설교통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계획에 42개 노후공단이 있었는데 3공단이 3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비를 하는데 건교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의견을 시에 내면 시에서 건교부에 얘기를 해서 반영해서 재정비하는 쪽으로 정해 져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도 아파트형공장, 공원도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시에서도 건교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 단지도 만들고 공원단지도 만들고 첨단산업단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영역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올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이 3공단에 지금 산업용지가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높게 올라가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대구시가 공장용지가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경북도 부족하고, 왜 부족하냐, 투자를 하는데 시설비가 가장 저렴한 곳을 찾는다, 그러면 땅값이 싸야 되는데 3공단은 유감스럽게도 평당 350에서 500, 700, 1,000만 원까지 가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공단을 활성화시키려고 용역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북구에서 용역결과, 대구시 용역결과, 국가에서 용역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에도 가져가고 시에서도 검토하고 시의 용역을 건교부에 가져가서 북구의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용역을 해가지고 각 단체마다 기구마다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용역이 맞느냐, 대구시는 리모델링하겠다, 우리는 공장형 아파트 지어가지고 시범단지로 어떻게 하겠다, 일부는 주거도 하고 공장하고 같이 겸해서 하겠다는 용역, 국가는 또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형공장 건립 추진실적이 전부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겠나, 골칫덩어리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건설물폐기물 중간처리한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있지요. 또 생태공원 조성 해가지고 학습장 한다고 땅 사놓고 그대로 내 던져놓고 있지요. 공장형 아파트 한다고 땅 사 놓고 지금 이렇게 있지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땅만 사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을 사 놓으면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 운암지공원의 생태공원에는 나무를 심어 놓았으니까 관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관리비가 다 들어갑니다. 1년에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까? 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현재 아파트형공장에는 관리비가 따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건교부에 자료를 내 주었는데도 아파트형공장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지를 아파트형공장 있는 주위로 해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료가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장형아파트는 의원들이 공유재산관리안도 승인해 주었는데 국비가 지원된다는 첫째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국비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소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사 놓고 국비가 오도록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있는 격인데, 이러한 행정을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행정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국가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보세요. 발 빠르게 합니다. 안 될 것은 빨리 포기하고 될 것을 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국가의 교부세 기다리고 앉아서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은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시에도 하고 건교부에 해서 매듭을 빨리 지워야 됩니다. 주민호응도가 60% 이상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나중에는 주민들의 호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그러한 뜻에서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발 빠른 행정으로 가자는 뜻에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안경산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던데 공동작업장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안경산업이 사장되어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계적인 유명브랜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경을 많이 만들고 북구에서 우리나라의 80%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많은 안경 중에 세계적인 브랜드가 없다는 말입니다. 브랜드 개발이 안 되었다, 그러니 될 수가 없습니다. 고작 중국 고비사막에 황사 막기 위해서 쓰는 안경밖에 더 되느냐, 그것도 중국에게 다 뺏기고, 또 디자인 자체가 공동구매를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작업장, 공동구매를 하면 디자인 개발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과장님도 만일 안경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여기 다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자생하기 위해서 내가 디자인을 개발합니다.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시장에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일 과장님하고 나하고 의원님이 같이 합해서 공장을 했을 때 경쟁이 되겠습니까? 디자인 경쟁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오히려 안경산업이 사장되어 간다, 조합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큰 위험한 발상이다, 자유경쟁을 유도하고 분업을 유도하라, 내가 세계유명 브랜드 하나 키우려면 미국에서도 유명브랜드가 어떻게 컸는지를 그 역사를 봐야 됩니다. 공장은 조그만합니다. 그러나 전부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사 하나를 만들고 나는 안경테를 하나 만들고 나는 렌즈를 만들고, 이렇게 브랜드에 따르는 분업이 확실시 되어 있어야 세계 유명브랜드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클 수가 없어요. 좀 되면 옆에서 장난 쳐가지고 망해 버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거듭되기 때문에, 안경거리 조성해 가지고 득을 본 것이 있느냐, 없다, 참여 안한다, 디자인 정보가 누설되어서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안경은 디자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북구에 안경산업을 하고 안경특구를 지정해서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구가 먼저 안경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이나 직원들이 다른 곳에 돈 쓰지 말고 세계 유명브랜드에 가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역사를 보고 오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분업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분업하는 공장이 굉장히 비밀을 유지해서 합니다. 비밀을 유지해서 그 회사가 조립해서 브랜드로 나가는데 우리는 그런 체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경산업은 특구만 지정했지 떠들어봤자 실속 없는 깡통 소리만 난다,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경산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데 공동작업장은 위험하다,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부익부 빈익빈, 돈 있는 사람은 공동투자해서 많이 되고 조그마한 영세공장은 망해버린다, 그러면 결국 북구는 공동작업하는 그것만 남아 있지 나머지는 다 죽어버린다, 그러면 안경거리 특구 지정한 명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은 아이템을 주는 겁니다. 기술은 자기들이 개발할 것이고, 그 기술도 행정에서 검토해 보고 그런 발 빠른 행정으로 해 주고 그런 것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경제통상과의 할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우리나라 상품을 외국에 가서 본 일이 없습니다. 매장에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가져갑니다. 상품만 바꾸어서 내놓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없다는 말은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체계적으로 행정지원이 없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경특구의 근본이 아니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염려에 대해서 안경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연고산업이라고 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고 자부담을 조금 해서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소재도 개발하고 브랜드 육성관계라든지 인력양성,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영세한 업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말은 들었는데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산자부 직속 재단입니다. 시에서도 출연금을 내고 산자부에서도 출연금을 내서 재단화되었습니다.

민간입니까?

시에서 출연금을 냈으니까 완전 민간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소재도 개발해 주고…

예.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학교하고 연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안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세상인입니다. 열악한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안경산업입니다.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잘못되면 망하고, 내가 만든 물건이 안 나가면 덤핑을 합니다. 덤핑 때문에 잘 되어가는 안경공장이 발목이 잡혀 버립니다. 이러한 것이 악순환입니다. 이래서 대구 안경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소재개발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우선은 악순환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날까, 이것을 풀어나가면서 지원해 주는 체계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장이 치중해 주면 좋겠다, 지금 안경이 잘 되면 좋은데 굉장히 위험한 수위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구에도 안경의 전문적인 것을 경제통상과에서는 항상 자문을 받고 해야 안 되겠나, 학교, 소재하는 곳,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유통에도 유명한 곳을 찾아가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자문도 받고 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관계회의를 학교 교수님하고 특구평가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내일 모여서 그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듣고만 있지 마시고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니까 이런 것을 염려 하더라, 왜 우리는 세계 유명브랜드가 없느냐, 육성이 안 되느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실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자료도 보면 자료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해 옵니다. 상거래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지도·단속을 했다, 지도·점검을 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위반을 했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고 몇 회, 몇 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차피 지도·단속을 했다면 무엇을 위반했고 처리는 어떻게 했고 구체적으로 건별로 나와야 일을 한 것이 보이는데 두루뭉술하게 해 왔다는 말입니다.

자료를 세세한 부분까지 다음에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검’자 표시가 탈락된 것…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걸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고, 시간 걸리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가져와야 자료요청을 또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석유류판매업 품질검사는 어떻게 1개소가 적발되었습니까? 점검업소는 185개소나 했는데 위반내용이 뭡니까?

섞인 것입니다. 석유 외에 등유를 섞어서 적발된 것입니다.

주유소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리고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

원산지 표시단속은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특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8회 정도 했고 축산물은 17회 했습니다.

대부분 어떤 품종이 위반을 많이 했습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산, 중국산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 없이 판 것과 축산물도 수입산 같으면 어디에서 수입했다는 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을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연간 8회라고 하면 직원들 손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재래시장은 자주 둘러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섞어 놓으면 일반인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심지어 참깨 떨러갈 때 중국산을 한 말 이고 가서 밑에 깔아놓고 떤다는 말도 들릴 정도인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혹시 북구 관내에 유료직업소개소가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18개소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주로 어떤 직업을 소개하고 알선하는지요. 지도·점검은 하십니까?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에서 잘못하면 이상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입에 올리기 힘든 그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지도·점검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 싶은 것이, 요즘 세상이 하도 문란해 져서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은 주로 어떤 것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당초에 신고를 할 때 우리는 상담사가 몇 명 있고,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상시로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해야 되는데 신고할 때만 인원을 해 놓고 혼자서 하는 곳도 있는 곳을 점검하고…

소개업무를 하면서 꼼꼼히 기록합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을 어느 업소에 소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까?

예. 대장이 있습니다.

주로 업종은 어느 쪽으로 많이 소개를 했던가요.

주로 건축업하고 식당입니다.

혹시 술집에는 안 보냈습니까?

유흥업소도…

가지요?

예.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술집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할 일도 많지만 제가 부서별 업무를 체크해 봤는데 할 일도 많지만 특히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소개업소를 좀더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흥 위원님, 바르게살기 북구지회장까지 하시더니 정말 세심한 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142쪽 보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물 지도·점검 대상이 정압기 한 군데이고 공급기지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보면 정압기 47, 공급기지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왜 46개소가 줄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이번에 지도·점검한 업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47개소 지도·점검한 숫자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업소들이 잘 이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단속 맨 밑에 보면 정량판매행위 위반 등, 박 위원이 질의했는데 대상이 작년에도 200대, 올해도 200대, 이 숫자는 점검한 대상이 200대입니까? 원래 단속을 해야 될 곳이 200대입니까?

올해도 200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작년과 올해가 똑같아서 업소가 200개소인지 단속한 곳이 200개소인지 우리가 볼 때 의아스러워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물가 지속적 안정관리 추진실적, 여기에 물가대책실무회의 대책 위원님들 명단하고 운영회의 개최한 일지하고 사본을 나중에 2006년도분하고 금년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에 공공근로 1명을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1명이 지금 여기 보면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에 45개 관리품목, 중점관리업소 지정, 가격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개 품목도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밑에 중점관리에 가격인하업소, 가격을 인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봐야 되는데 무조건 가격만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거지요. 그래서 그 기준을 내리는 것이 어느 정도 마진을 보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1만 원짜리 가져와서 11,000원 받는다, 인하하면 소비자들은 좋겠지만 그렇게 팔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인하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상인이 어렵게 추운 때 더운 때 나와서 점포를 지키고 있는데 이윤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혜택방법은 어떻게…

식품진흥기금에서 쓰레기봉투하고 상·하수도료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반영이 되는 거네요. 쓰레기봉투도 현금주고 구매하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자 1명이 활동한 것을 7월, 8월, 9월, 10월 4개월분 출장일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항간에 농지를 매수할 때 영농계획안을 지적과에 적어서 이렇게 이용을 하겠다고 하고 확인증을 받고 경지를 한다는 절차인데, 문제가 농지를 관리 안 하면 감소되는 투기자본이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요즘 북구 관내 700~800만 평의 농지가 아직까지 있는데 자꾸 감소되는 것은 투기자본이 유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농지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감소가 되고, 그 사람들은 농지법에 의해서 생산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투기적인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그 농지를 농지법에 위반까지는 안 가도 농업에 쓰이지 않는 것으로 생산성이 없는 농지로 전락시키는 내용입니다. 작목을 무엇을 하느냐, 처음에는 어떤 작목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는 다른 작목으로 위배되지 않는 목적으로 쓰인다는 말입니다. 그럼 묘목이나 관리하기 쉬운 것으로 하다 보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영농 대단지로 요즘 추세가 갑니다. 대단지화 해서 영농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무를 심게 되면 인근에 같이 모아서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그 자체도 무시된다, 그래서 그것이 심각한데 북구 관내가 특히 심각할 것입니다.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농지들이 훼손된 요인이, 그러면 영농이 첫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대신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향후에 각 동의 농지에 대해서는 묘목이나 원 농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농지법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70~80일은 농지에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모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무가 있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인근이 오염이 됩니다. 풀씨가 날아간다든지 영농의욕을 저하시킨다든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동의 농지담당 직원이 노력을 더 해가지고 실지 이 사람이 농업을 할 수 없는 사람 같으면 규제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지가 대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기계는 발전해 있는데 경작지가 적거든요. 몰아서 주더라도 농지규모를 키워 주어야 되는데 이런 자본이 유입되면 여러 가지 농사에 생산량 저하이고 의욕저하이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습니다. 풀밭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이런 것도 각 동에 지침을 시달한다든지, 국장님이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농업에 대한 영농의욕도 높일 수 있고 생산량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도시 지역에는 투기꾼들이 그런 식으로 농지를 매입합니다. 8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 나무를 심겠다, 나무를 심으면 1년 내내 거기에 안 가도 되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고 하면 땅값 상승을 노리는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투기꾼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거래할 때는 농지거래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농지를 맡겨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합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상권 위원입니다. 방금 이길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안경특구가 추진이 되기는 되는 겁니까? 시에서 사업비가 있고 북구에는 구비가 투자되어야 하고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경의 80%가 대구에서 생산이 됩니다. 또 대구에서 생산되는 양 중에 80%가 북구 3공단에서 생산이 됩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노후공단, 국가차원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지역국회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땜질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실질적으로 대구시에 안경을 제대로 하는 곳이 없는데, 80%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이 아직 안 된 사업이네요.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국비도 내려와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지금까지는 3공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서없이 업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이야기하고 시에서는 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집니다. 건교부에서 3공단을 도심의 노후공단으로 리모델링하는 공단으로 3개 공단 중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앞으로 3공단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이냐, 내년에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북구가 안경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3공단에 안경업체가 얼마나 있고, 안경하고 금형하고, 3공단에 들어와 있는 주 공장이 안경과 금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공단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 용역을 줘가지고 건교부에서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시하고 구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이제는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는 국가대로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구청도 용역주고 시에서도 용역주고,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형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물가 지속적 안정관리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북구에서 실질적으로 물가안정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모멘트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님은 위원회 명단과 회의기록을 자료요청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할는지 의아스럽고, 그리고 공공근로 1명이라고 했는데 이 분이 하는 일은 돌아다니면서 가격 물어보고 데이터 내는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조사도 하고 전화로 실제가격과 전후 가격을 대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북구에서 어느 부분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구나 하면 내용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직원이…

저 역시도 간혹 직원들로부터 전화를 받기는 받는데 가격을 물어보고 메모만 하는 정도인데 데이터를 내서 시로 올리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구에서도 관리하지만 시로도 올라갑니다.

구에서 관리한다는 뜻은 알아보는 정도이지…

알아보고 많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낮추도록 유도의 말씀을 하고, 또 가격 인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선전도 해 주고, 쓰레기봉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 통보도 합니다.

공공근로 모니터요원이 북구에는 1명입니까?

예.

북구 전체를?

예.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까?

매일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보니까…

매일 다니면서 합니다.

이 분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입니까?

공공근로입니다.

모니터요원으로서는 1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조사하는 품목이 45개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내려옵니까, 시에서 내려옵니까?

지침에 의해서 45개 품목을 매일 조사해서 가격동향을 시로 보고하고, 시는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해서 전체 대한민국의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물가실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구에서 과연 실무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에 따라서 그 날 그 날 달라집니다. 배추가 많이 나오면 싸고 배추가 적게 나오면 비싸지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보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목욕료, 이발료를 인상할 때는 조합을 통해서 저희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비를 얼마 인상해야 되겠다, 그러면 목욕조합에서 저희 구로 신청하면 검토해서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쓰레기봉투가격, 음식물수수료 가격, 이런 관허업에 종사하는 물가를 우리가 통제하지, 일반 시중에서 이루어지는 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단지 우리가 동향만 파악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못 오셔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의도 많이 하셨고, 안경산업특구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안경산업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경산업지원센터에 실지로 150억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75억이고 시비가 72억입니다. 민자가 3억입니다. 민자 3억에 대한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오늘 바로 안 되면 자료로 과장님, 부탁합시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인데 2004년에 62억 원으로 계약을 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2005년도에 57억6천정도로 1차 리모델링해서 2006년도에 또 약 3억2,000만 원 정도 들여서 2차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안경산업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하느냐, 돈이 150억이나 들어갔는데 어떤 실적이 있는지, 2004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가 안 옵니다. 종이 한 장 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구시청에 가서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2004년부터 150억이 들어갔는데 그 때 당시에 구청에서 저에게 자료를 준 내용이 있습니다. 안경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현재 프로테이지로 보면 전국 업체의 83% 맞습니다. 한 업체 한 업체로 보면 맞습니다. 남 1이 있습니다. 여 1, 남 2, 그렇게 포함해서 4인 이하가 전국의 98.1%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50인 이상은 대구가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전국으로 친다면 전국이 11개인데, 그러면 18.2%입니다. 그리고 안경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숫자도 따진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굳이 대구북구가 안경산업특구로 지정되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50억 내에도 여기에 보면 디자인 시험, 가공장비 도입에 대해서 국비가 25억, 시비가 약 5억 정도 들어가서 약 3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30억 정도가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디자인 시제품 제작장비라고 해서 34종에 251대입니다. 34종에 251대니까 1종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됩니다. 공장을 설립한건지 아니면 이 제품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센터에 두 번 가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현장견학을 해서 거기 소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도 듣고, 실험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각종 연구실이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견학을 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안경의 시제품을 개발했을 때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센터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하나의 실험도구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견학을 갑시다.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지원센터는 전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가서 과연 안경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뭔지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같이 견학을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경산업 수출 현황을 보면 ‘99년 현재 2억1,500만 불을 수출했습니다. 그 뒤에 지속적으로 2억1,300만 불, 1억9,000만 불, 1억6,700만 불 해가지고 2004년도에 와서 1억3,000만 불, 2005년도에 와서 1억1,800만 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모르겠고,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시기에 와 가지고 150억이나 돈을 들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과연 안경제조업체에 4인 이하 395개 업체가 있고, 5~9인이 대구 북구에 159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업체가 존재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갑니다만 이 분들은 안경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신 있게 말씀드리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디옵스 안경광학 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안경지원센터의 직원에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성공했느냐, 작년도는 부스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국제안경광학전시회가 개최된 것이 2001년도에 첫 회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참가한 업체수가 205개 업체입니다. 2001년도에 홍보부족으로 205개 업체가 했는데 2002년도 두 번째는 233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3년도에는 갑자기 더 떨어졌습니다. 199개 업체, 2004년도에는 112개 업체입니다 그야말로 50%가 떨어졌습니다. 205년도에는 부스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디옵스를 안 했습니다. 2005년도에 어떤 상황이 왔느냐, 97개 업체가 근근이 전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해외업체라고 하면 어떤 업체냐 하면 해외업체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제품을 한국에 와서 팔기 위해서 부스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보고 수입해 가라고 업체가 부스를 낸 것입니다. 외국 바이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해외업체도 2001년도 당시에 39개 업체가 참가를 했다가 2006년도에는 34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2007년도에 와가지고 국내업체가 138개로 다시 늘었습니다. 처음 업체하고는 관계없이 조금 늘었는데 해외업체는 그래도 계속 줄었습니다. 28개 업체밖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어떤 상황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 시기에 공교롭게도 내년에 디옵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국 상해안경광학제를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같이 했을 때 외국 바이어들이 대구에 오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국장님이 아십시오. 내년 4월에 디옵스를 할 때 상해전시와 같은 시기에 할지 며칠 차이를 두고 할지 몰라도 경비를 들여서 한국에 안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그마치 6억7,000만 원, 약 7억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6,500만 원, 시비가 2억8,000만 원이 들어가고 민자가 3억4,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2007년 3월, 7월, 9월까지 민자 3억4,500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 출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융자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3억4,500이 지원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가 계속 하향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샘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위원님들 보십시오. 이것이 안경산업에 꼭 있어야 된다는 제품입니다. 이것이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제일 끝에 보면 육각렌즈가 달려있습니다. 싸구려도 아니고 정밀합니다. 끝에 육각렌즈가 있고 한 개를 풀어보이소. 제가 국장님께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한 개를 풀면 작은 육각렌즈가 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시 풀면 십자드라이버가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네 번째로 풀면 일자드라이버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무 바킹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서 공장도가격이 아니고 도매가격으로 한국 돈으로 80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을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냐, 안경산업이 ‘80년대 후반부터 대구시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0년대 중반까지는 3공단의 섬유산업이 대구시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럼 사양길에 들었다고 팽개치고 둘 것이냐, 안경하는 업자들이 이제는 다 죽는다, 중국의 저가품에 밀려서 우리가 득을 본 것이 중저가품으로써 상당히 외국 바이어들에게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저가품에 밀려가지고 수출이 안 됩니다. 기술도 중국의 기술이 저희의 3분의 2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안경산업을 방치할 것이냐, 안경업자들도 이때까지는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보따리장사 하면서 덤핑으로 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기들도 이렇게 해서는 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겠습니다. 안경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티타늄입니다. 티타늄 1㎏ 일본에서 구입을 하는데 개인이 1㎏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100달러 주면 합동으로 100㎏을 구입하면 1㎏당 50달러만 주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경업체에서 개별로 티타늄을 일본에 1㎏ 수입하는데 100달러씩 주고 하는 것을 조합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1,000달러 1톤 구입하면 우선 거기에서도 50% DC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경을 지금까지 국내에서 80%를 하고 세계시장에 저가품으로 판매를 해 왔습니다만 우리 안경을 수입해 가가지고, 디옵스 해도 우리 안경 가져가서 외국에서 사가지고 가서 외국 브랜드 붙여서 부스에서 우리 걸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든 우리는 뭐냐,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서 외국 부스 앞에서 보따리 장사 하고 있습니다. 즉, 영세하기 때문에 노점상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공동으로 대처하자 해서 우선 첫째 적으로 우리 구가 특구를 신청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안경업에 종사하는 사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죽는다, 해 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산자부나 대구시에서도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사양산업이다 해서 국민 세금 받아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안 합니다. 산자부에서도 몇 십억을 투자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대구시에서 돈 좀 달라, 안경특구 할께, 이것은 아닙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시의원님들 다 있습니다. 예산 심의 다 합니다. 그냥 막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의 그런 걱정은 저희들도 다 압니다. 지금은 옛날에 했던 중국에 밀리니까 저가품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브랜드를 개발해서 고가품을 만들자, 이것은 업체에 종사하는 자구책으로 내 놓은 것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 특구에 구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100억씩 150억씩 국가나 시에서 투자할 때도 검토를 하고 시의원님들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현재도 수백 억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지금 여기에 지역연고산업 진흥산업이라고 해서 2007년 6월에서 2010년 6월까지 36개월에 거쳐서 총사업비 47억 원, 국비 30억, 시비 11억, 융자 6억 원, 국비가 또 36억이나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어제 심지어 영정사진 60만 원, 정말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60만 원, 100만 원도 아니고 수십 억, 수백 억 단위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처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아니고 10년 전, 15년 전에 과연 안경산업 특구를 지정했다면 의원들 전부 각자 걱정하신 부분들을 회의를 하면서 질의를 안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니다.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에 시비 주지마라는 소리도 못합니다. 산자부에 국비 지원하지 마라는 소리도 못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예산지원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경지원센터에서 바로 산자부에 가서 예산지원 신청하고…

지원센터를 처음에 설립할 때는 구청에서 지원신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150억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산자부하고 시에서 준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왜 이 시점에서 안경산업이냐,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문희갑 전 시장이 대구를 ‘동양의 밀라노’라고 엄청 떠들었습니다. ‘동양의 밀라노’라고 할 때의 공장 사장님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안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수백 억 들여놓고 아직도 수십 억 100억, 200억 들어가야 되는데 다 되어가는 사업입니다. 반도체라든지 첨단과학적인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100억, 200억을 투자한다면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했으니까 예산의 낭비가 안 되도록 안경산업을 활성화시키라고 촉구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국가나 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은 추이를 두고 보도록 합시다. 지금 안경업계에서는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면, 티타늄 안경테는 한 물 갔습니다. 이제는 뿔테안경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에 뿔테안경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다급하게 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안경뿔테가 유행이 되는데 대구에서는 안경 뿔테 만드는 공장이 없다, 안경업체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안경 뿔테를 공동으로 투자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한 계좌에 500만 원씩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경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개별로 보따리장사하고 덤핑장사하고 이러다보니 오늘날 이런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극성을 띠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지금 산자부에서 많이 투자한 것은 안경이 사양산업이 아니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는 산자부장관이 마음대로 대구시에 안경센터에 150억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예산편성하고 했는데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일선 말단에서 예산이 낭비가 된다 안 된다, 지금으로써는 아직 그 예산이 낭비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가 이르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걱정하니까…

걱정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니까 투자되는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시나 구에서 방안을 연구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당부로 저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무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 기회가 되면 외국 연수차원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4월에 상해안경광학전시회가 있습니다. 꼭 한번 출장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대구안경광학전시회를 할 당시에 상해 안경광학전시회를 같이 했습니다. 대구안경광학전시회는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안경광학전시관 안에 사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누구냐, 대구보건대학에 안경광학과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안경원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안경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안경업에 종사하려면 1년에 한 번씩 안경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작년에 보수교육을 바로 디옵스에서 했습니다. 대구경북에 있는 전체 먹고 살기 위해서 안경원하시는 종사자나 사장님들은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4시간이면 4시간 그 시간 안에 부스를 도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분들은 당연히 오니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대구보건대에 안경광학과가 있고, 영진전문대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과제물 차원에서 디옵스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업체사장님들이 디옵스에 오면 전부 팸플릿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을 학생들이 과제물로 가져갑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형식에 그치고 있다, 국비가 거의 수십억씩 들어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상해안경광학전시회를 가 보시면 대구안경광학전시회에 비해서 규모가 5배 이상 됩니다. 거기는 중국사람 별로 없습니다. 인종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위원장님, 상해안경 엑스포가 가만히 있어도 성공한 것으로 봅니까? 거기에는 정부, 업자, 여러 사람이 합심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중국이 탄생한 겁니다. 자꾸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도 희망이 있다, 해보자 격려를 주이소.

오늘 여기에서 제가 자꾸 말을 드리기가 그렇고,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정말로 가보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과연 대구에 안경산업이 활성화될 건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특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일본 후쿠이현에 안경산업특구가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의원 7명이 갔었습니다. 어느 분이 자료를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바보가 되었습니다. 후쿠이현에 갔습니다. 현에 가서 시의원하고 담당공무원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에 안경광학특구가 지정되어서 후쿠이현에도 안경특구가 지정되어서 잘 된다고 해서 견학차원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 분들이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뭔 줄 압니까? 우리 ‘후쿠이현에는 안경산업이 특구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경산업에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했습니다. 어떤 사항이 되었든 제가 바보가 되어서 왔습니다. 실지로 후쿠이현에 아무 지원 안 해도, 안경공장을 우리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안경공장 사장님들하고 여성사장님들이 대구 북구에서 안경업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국비, 시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가 안경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안경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도와주도록 좋은 시각을 가지고 해 주이소. 안경산업이 잘 안 되는데 의원님들이 국비, 시비 지원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안경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왕 시작된 것이니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사장님들, 종업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안경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과는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북구에 기왕에 특구로 지정되었으니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희들도 꼭 성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옻골동산 폐기물 중간처리장 사업연장, 2007년도에 종료되는데 연기신청을 환경부에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옻골동산은 당초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계획해가지고 추진하다가 건설경기도 침체되고 해서 중간에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있고, 내년 연말까지 현재 시설을 중단해 가지고 시에 사용승인 허가는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외에 다른 시설부지로써 검토된 바는 없고, 앞으로 향후에 건설경기 추이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인지는 추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에는 관리를 하는 인력이 공익요원하고 관리인력 2명이어서 특별히 관리비용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고 인건비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앞으로도 인력을 배치할 생각입니까?

주민들이 도심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정도인데 일반적인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 관리하는 사례에 비춰보면 그 정도 최소인력은 필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줄일 수 있는데까지는 잘 줄여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격3동 음식물쓰레기 시범실시하는데 보니까 북구 전체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이 시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감량에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발생 자체가 감량이 되어야 처리비용이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종량제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타 시·도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 도시가 대다수 많습니다.

어느 도시입니까?

서울, 경기지방의 수도권, 부산, 다른 광역시도 종량제를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시범동을 정해 가지고 해 보자 해서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년 정도 산격3동을 대상으로 해 봤습니다. 주택지역에는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현재 수치상으로는 58%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대우아파트지역에는 세대별로 못하는 관계로 1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볼 때 산격3동 1개 동에서 한 달에 27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타 도시는 최하 30~40%정도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관내 전 지역을 전면 실시할 때는 약 30%정도 이상은 최소한 줄어들지 않겠나 판단해서 내년 4월 1일부터는 전 지역에 아파트, 단독주택 할 것 없이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로 전면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은 티켓을 사가지고 붙여서 이틀에 한 번씩 배출하고, 아파트 같은 곳은 단체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개인에게 티켓값을 어떻게 받습니까?

일반 개인은 수거전표를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해서 부착해 놓으면 수거를 하고, 아파트는 세대별로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보고 연구를 많이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각 세대별로 용기를 나누어 줘가지고 하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세대별로 용기를 나중에 수거할 때 보관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현재처럼 아파트에 거점용기 수거용기 120ℓ를 두어 가지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120ℓ용 전표를 붙여 놓으면 수거를 하고, 안 붙은 것은 수거를 안 하는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산격동 같은 곳에 여름철에는 하루에 용기에 한 통이 안 차서 이틀마다 버리려고 두면 구더기가 있다든지 비위생적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하수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쓰레기봉투에 그냥 담아서 비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듣고 있거든요. 대구에서 유일하게 제일 먼저, 다른 것은 잘 안하는데 이것은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대구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늦은 편입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연구하고 뒤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통의 악취문제라든지 반통밖에 안 차서 하절기에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산격3동에 영업소라든지 가정주택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조사도 해보고 내용을 알아본 결과 오히려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가로에 거점용기를 본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통 자체를 집 주위에 두는 것을 싫어했는데 지금은 개별용기가 되다 보니까 관리도 잘하고 해서 음식물 용기로 인한 민원은 산격3동의 경우에는 종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실정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시행착오를 안 겪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매년 줄어든 추세에 있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봉투매수가 줄어드는데…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현황을 보면, 관내 세대수는 2004년도에 15만 2,000세대, 2005년도에 15만 6,000세대, 2006년도에 15만9,000세대, 2006년까지는 세대수가 늘어나다가 금년에는 1,000세대 정도 줄어서 15만 8,000세대 정도 되는데 봉투판매량을 보면 2003년도부터 내용을 보면 570만 매, 520만 매, 510만 매로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부터는 봉투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동안 불법투기단속이라든지 많이 하니까 종량제봉투사용률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 아니냐, 통계자료도 수시로 분석해 가면서, 특정지역의 봉투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그 지역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줄어든다는 것은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쓰레기를 너무 무단투기 한다든지 해서 동네가 상당히 깨끗하지 않습니다. 물론 쓰레기봉투가 줄어들고 해서 환경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 반면에 동네의 환경은 더 엉망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일부에서는 옛날보다 거리가 훨씬 지저분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가 산격3동에 58%가 감소되었다,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갑작스럽게 쓰레기를 안 버리고 밥을 한 끼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타 시·도의 30%는 이해가 가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2008년 1,2월에 개별용기 납부필증을 제작해서 4월쯤 되면 북구 전 지역에 실시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것입니다. 산격3동에 약 1년 정도 시범동으로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쓰레기가 줄어들었지만 민원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칠곡지역의 한 두 동네를 1년 정도 시범적으로 더 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당장 4월에 용기를 제작하고 혹시 부작용이 많으면 안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낭비다, 그래서 시범동을 몇 개 하든지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1년 정도 더 늦추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산격3동을 당초에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할 때는 6개월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6개월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전면실시를 하면 안 되겠느냐 판단을 했었습니다. 조수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58%가 줄었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니냐,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 수치상으로는 58%가 나오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산격3동에만 하다 보니까 산격3동 경계에 있는 주민들 일부는 전표를 안 사고 경계지점에 있는 분들은 거점용기를 배치해 두다 보니까 거기에 넣어버리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58%나 줄어든 데이터가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시행했을 때는 거점용기가 회수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면 이런 수치는 더 내려간다고 보고, 저희들도 최소 30%에서 많이 줄어봐야 40%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를 전면 실시했을 때 산격3동에서 시범실시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하고 다른 타 도시의 사례를 연구하다 보니까 전면 실시하는 시기가 1년이 늦추어진 것입니다. 사전에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30%정도 종량제를 전면 시행했을 때 줄어든다고 보면 첫째는 처리비 예산이 연간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리비가 연간 12억 정도가 줄어드는 통계가 나오고 내년에 용기비라든지 예산은 2억5,000정도, 평소에 2억5,000정도 전면 실시를 안 해도 처리비 예산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전면 실시하므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 연간 12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내년 4월부터 한다고 해도 내년 한 해만 5억 이상의 처리비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나 판단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내년 4월까지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종량제는 가급적 빨리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내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하고 동구, 남구가 내년 4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시행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1년 정도 시범동을 정해서, 아니면 6개월 정도라도 3,4개 동 정도를 해 보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연구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번 더 검토를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강남과 강북을 갈라서 해 보면, 시범적으로 더 해보다 절반정도로 확대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반만 하면 같은 북구 지역 내에서도 혼선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도 되고 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받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186쪽, 대기오염원 현황 밑에 추진실적, 악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악취관리업소 지도·점검에 신흥산업하고 제일농공사가 되어 있는데 신흥산업에 대해서 일전에 과장님에게 지역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답변도 듣고 했습니다만, 지난번 9월에 가축분뇨에 관한 이용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물론 신흥산업에서 도축하는 과정에서도 악취가 나겠지요. 소 잡는 과정에서 향기가 날 수는 없는데 신흥산업 진입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관계로 유통단지 옆으로 들어와서 다시 굴다리에서 진입이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로 새벽에 가축들이 이동하는데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저기압시에 이동하다 보니까 냄새가 가라앉는 겁니다. 시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진입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동 간에 악취를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것을 구에서 할 수가 없는지 계속 이 문제가 나타나는데, 잡는 현장에서 나는 것보다는 이동 간에 악취가 문제점입니다. 제가 유심히 몇 년을 봤고 지난달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안에서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주로 새벽에 또 낮이나 오후에 대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차량들로 인해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규정해 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우리가 방문해서 그런 불결한 악취에 대해서 구가 나서서 행정력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신흥산업에 3회를 점검했다고 했는데 어떠했는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산업에 대해서 악취문제를 저희들도 여러 번 지난번에도 안수호 위원님에게 지적도 받고 해서 제가 신흥산업에 직접 가봤습니다. 2회에 걸쳐 가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물론 도축장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냄새가 날 수는 없고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검사라든지 했을 때는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물론 냄새는 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거기에서 나름대로 악취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기 전에는 굉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덜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의 이동 간에 악취가 발생된다는 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도축장 자체에서 발생된 악취보다도 진입하는 과정이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도축장에 보면 동물들이 주로 새벽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나가보겠지만 직원들을 시켜서 새벽 이동 간에 어떤 악취가 발생되는지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차량에 누적되어 있는 퇴비에서 나는데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으면 도축장에서 진입할 때 규정을 세워서 규제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미흡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축 운송차량의 청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의 축산과하고 규정을 따져보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악취가 발생된다면 시 관련부서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시정조치를 해 달라든지 조치요구를 해보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관리, 지하수개발은 신고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세외수입도 여기서 발생됩니까? 신고하면 세외수입을 받습니까?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따른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87쪽 제일 밑에 하천감시 및 수질오염 사고예방인데 지금 대구시생활체육협회인가 거기에서 시설해 놓은 것이 금호강 둔치에 야구장하고 축구장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컨트롤이 안 되어 가지고 시정이 빨리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큰물이 나면 다 쓸어갑니다. 그러면 금호강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인데 이것도 환경관리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여러 곳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잘 안 됩니다. 시가 관리차원에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구가 관리를 해야 될 지역이고 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국토대청결활동 할 때라든지 통해서 민간단체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해소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예산도 물론 많이 쓰고 있지만 고생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환경관리과입니다. 내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나 지역활동을 하면서 보면 과연 환경관리과의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고생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겠느냐,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면에서 감사를 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풍토 자체가 다른 동네 폐기물을 싣고 와서 자기 동네에 버리려고 하니까 미안하고 남의 동네에 버리는 것입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것, TV, 냉장고를 버리고 가는데 고물상이 와서 필요한 쇠는 가져가고 껍데기만 길에 늘어놓으니까 별도로 우리가 환경관리과에 그렇게 처리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민은 치워달라고 야단이고 예산은 없고, 업자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업자가 치워주면서 공무원에게 뭘 또 요구하겠느냐, 잘못한 것을 봐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상호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다 보니까 고생하는 것은 공무원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추경 때 7월인가 8월인가 했는데 수성구에서 용역발주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성구에서 용역발주한 것을 가지고서 기초자료로 삼았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결과에서 이 사람들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194페이지, 우리가 여기를 봅시다. 발주기관은 각 구·군인데 수성구에서 일괄시행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볼 것이 없고, 산출결과를 보니까 문제되는 것이 많다, 그런데 이 결과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처리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감가상각비가 지나치게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가 제일 많이 하는 대구는 광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비가 이 정도 처리비가 들어갈 정도로 들어갔느냐, 고작해야 비닐 조금 들어갔을 터인데 음식물 처리하는 수거할 때 통을 보면 비닐을 가져가야 되는데 비닐채로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 되면 와서 가져가는데 처리장에 가서 보니까 비닐같이 나쁜 것이 든 처리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라고 보거든요. 처리비가 그렇게 드는데 후 처리비가 또 따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용역결과만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줄 것이냐, 그런 문제가지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수거비, 생활쓰레기 처리비, 건설물 폐기처리비는 고사하고, 재활용처리비를 합산해 보면 우리 예산의 거의 몇 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 많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해서 자꾸 지급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미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조례로 정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과연 산출근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이 사람이 이익발생이 얼마 되었느냐 하면 2,000만 원밖에 안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는 1억5,000되었나,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이윤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나라고 생각해 볼 때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엄청나게 잡아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조례로 정하고 인상해 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절감한 만큼 환경관리과의 직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을 빨리 시켜 주든지 법적으로 돈을 못 준다면 승진을 시켜 주든지 공무원 사회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식물폐기물 단가산출한 내용은 아시다시피 8개 구·군별로 하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 때문에 작년에는 수성구에서 각 구·군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원가산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 원가산정 용역을 주면서 구에서는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인회계사, 일반교수들도 있고 전문가들이 저희들 보다는 회계업무라든지 밝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일선에 직접 현장조사를 할 때 같이 참여를 하므로 해서 객관성이라든지 투명성이 제고가 많이 안 되었겠나 싶고, 원가산정 용역기관은 지금까지는 한 군데에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 부분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2개 이상 용역을 동시에 실시해 가지고 평균되는 비용으로 단가를 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고, 앞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검토를 해가지고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늘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부터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격3동에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은 중량이 그 자리에서 나타납니까?

산격3동에 수거하고 있는 차량에 한 달간 매일매일 수거한 양은 처리업소에 가면 중량은 체크됩니다. 그 중량합계를 월간 수합하면 산격3동에서 발생된 양이 얼마라고 나옵니다.

지금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일반수거하는 방법은 중량을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수거하는 것은 총량으로 나옵니다. 북구 관내 총량이 얼마라고 나오고 산격3동은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거기에 특정차량을 배치했기 때문에 그 차량에서 수거·운반한 양이 얼마라는 것은 따로 나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간 처리톤수가 용호에서 2,200톤, OK에서 2,400톤, 대구에서 16,375톤 했는데 대구로 제일 많이 가지요?

대구평균은 대구시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전체하는데 OK는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OK산업은 저희 구도 하고 달서구도 합니다. 용호라든지 OK산업에 어느 구 관계없이 대구시 전체로 용역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북구만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OK에서 북구 물량도 받지만 달서구 물량도 받고 다른 구의 물량도 받고 있는 내용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대구시 전체…

그 당시에 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처리하는 중량을 우리 구에서는 알 길이 없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갈 때 카드로 중량체크가 다 됩니다. 계근대를 통과해 가지고 중량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용호에 가셔 가지고 보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가장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그 사람들이 카드제를 써도 정확한 중량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량에서 속아버리면 우리는 막대한 뭉텅이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카드는 기계 자체를 보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투표한 것도 조작해서 거꾸로 나오는데 중량조작하려면 사람이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는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호간에 삼각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지타산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는 처리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는 머리싸움인데 우리가 지는 것 같습니다. 인력부족이 아닌가, 확인해 가지고 공무원이 가서 하루 종일 서서 있을 수도 없고, 기계조작을 밤에 하면 낮에 본들 모르고, 이런 인력부족의 원인이 이 사람들에 져서 북구에서는 굉장히 처리비가 많이 낭비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사무감사니까 체크해 놓았다가 그런 것도 착안해서 조사도 불시에 해보자, 짚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업자를 끌고 가야지 우리가 업자에게 끌려가면 안 되겠다, 큰 소리 못 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산출근거를 내 보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엉터리 산출근거는 어렵다고 보고,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는 안 되고, 만일 이런 식의 감가상각비 같으면 재활용 처리비, 벌써 기계 10대 더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해주고, 거기에 감가상각을 비교해 보면, 여기 감가상각을 보면 공무원들이 전부 대학교,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이것보다도 정확하게 못 보느냐, 이상합니다. 전부 대학교 다니면서 뭘 배우고 대학원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걸 보면 엉터리 산출결과라는 것을 알 터인데 한 마디 말도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화끈하게 해 봅시다. 생활폐기물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돈 없으면 북구의 계약금액이 야단난다고 해서 사실상 추경 때 예산승인을 했지만 찝찝한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해 봅시다.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많이 줄이면 공직자가 발견을 하든지 잡아내든지 안을 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하든지 하면 그 공무원은 진급하는 것을 청장님과 국장님이 인센티브를 주어서, 안 그러면 상품을 주든지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계근 관계, 중량확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체크를 해 보고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근본적으로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자는 이유는 예산절감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폐기물 발생량도 줄이고 예산도 줄여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연중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사항이라든지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면 참고로 해가지고 폐기물 발생량도 줄이고 예산도 같이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이 18%입니다. 지금 기업을 해서 18% 이윤은 대단한 수익입니다. 18%의 이윤을 낸다고 하면 기업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봅시다. 이것이 인상되어 가지고 용역결과거든요. 그럼 인상되기 전에 적자가 났다는 결과거든요. 매달 얼마가 적자 났느냐 하면 3억 내지 4억씩 적자가 났다고 봅니다. 용호나 OK가 조례로 인상되기 전에는, 지금 이것은 수성구에서 인상되는 용역결과거든요. 그래가지고 18% 이윤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적자보고 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자 났다고 구청에 데모하러 온 것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뭘 봤느냐 이 말입니다.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보고도 알겠는데, 나는 대학을 안 나왔거든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속지는 말자 이 말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무학 위원의 질의에 보충으로 197페이지, 쓰레기봉투를 제작·판매했는데 판매비용이 북구 내에 당초에 13%정도 됩니다. 2007년도에 2억9,000만 원정도, 판매금액이 22억 정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보니까 아무리 주택이 가구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생활환경이 윤택해지고 잘 살아지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줄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에덴이 있고, 달성군에 있는 장애자 단체에서 하고 있고, 북구 관내에 한 군데하고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은 어떻습니까?

저희에게 납품이 되면 판매소에서 입금시키고, 요구하면 판매소에 직접 우리가 배달해 줍니다. 그럼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판매가 됩니다.

북구청에서 사가지고 와서 판매소에 구청에서 갔다 줍니까?

배달해 줍니다.

바코드가 있습니까?

일부 있는 봉투도 있고, 바코드를 검토도 했었습니다만 바코드는 첫째 이유가 위조봉투를 식별하는 기능도 있고, 물류관리 측면도 있는데 북구 1개 구에서 할 때는 물류관리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고, 거기에 비해서 연간 소요비용이 5천만 원 이상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정도 돈을 추가로 들여 가지고 해서는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나 대량으로 만들어서 뒤로 판매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 울산에서도 위조봉투 사기단이 적발되기도 하고 몇 년 만에 한번씩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북구도 태전동에서 가짜 봉투를 만들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코드 문제도 일부 시범적으로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 외에도 지금까지 납품되던 봉투에는 홀로그램이라고 비표도 붙이고 했었는데 바코드도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돈을 적게 들이고 위조봉투를 식별해 낼 수 있는 기능을 여러 가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21억인데 본 위원은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보건소와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