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통상과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질의해서 되겠나 안 되겠나 본 위원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149쪽 아파트공장 건립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볼까 합니다. 이번 구청장 구정연설에서 3공단을 국가에서 낙후된 재래공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개발하겠다, 좋은 얘기이고 반가운 얘기인데 그런 계획이 되어도 공장형 아파트는 추진합니까? 지금 3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현재 3공단을 리모델링을 해서 시범단지로 만들겠다, 북구는 자체적으로 공장형 아파트를 지어서 3공단을 살려보겠다, 국가시책은 낙후된 각 공장들이 대구뿐 아니라 각 도시마다 있는데 이런 공장부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국가에서는 국가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연계성이 하나도 없는 계획입니다. 구와 시와 국가가 연계성이 있는 개발계획이 나왔다고 하면 본 위원도 안심이 되겠는데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국가는 거기에 모자라서 오른팔 왼팔 흔들고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국가를 믿어야 되느냐 구를 믿어야 되느냐, 광역단체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렇습니다. 대구시가 공장용지가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경북도 부족하고, 왜 부족하냐, 투자를 하는데 시설비가 가장 저렴한 곳을 찾는다, 그러면 땅값이 싸야 되는데 3공단은 유감스럽게도 평당 350에서 500, 700, 1,000만 원까지 가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공단을 활성화시키려고 용역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북구에서 용역결과, 대구시 용역결과, 국가에서 용역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에도 가져가고 시에서도 검토하고 시의 용역을 건교부에 가져가서 북구의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용역을 해가지고 각 단체마다 기구마다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용역이 맞느냐, 대구시는 리모델링하겠다, 우리는 공장형 아파트 지어가지고 시범단지로 어떻게 하겠다, 일부는 주거도 하고 공장하고 같이 겸해서 하겠다는 용역, 국가는 또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형공장 건립 추진실적이 전부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겠나, 골칫덩어리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건설물폐기물 중간처리한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있지요. 또 생태공원 조성 해가지고 학습장 한다고 땅 사놓고 그대로 내 던져놓고 있지요. 공장형 아파트 한다고 땅 사 놓고 지금 이렇게 있지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땅만 사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을 사 놓으면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 운암지공원의 생태공원에는 나무를 심어 놓았으니까 관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관리비가 다 들어갑니다. 1년에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까? 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공장형아파트는 의원들이 공유재산관리안도 승인해 주었는데 국비가 지원된다는 첫째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국비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소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사 놓고 국비가 오도록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있는 격인데, 이러한 행정을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행정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국가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보세요. 발 빠르게 합니다. 안 될 것은 빨리 포기하고 될 것을 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국가의 교부세 기다리고 앉아서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은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시에도 하고 건교부에 해서 매듭을 빨리 지워야 됩니다. 주민호응도가 60% 이상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나중에는 주민들의 호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그러한 뜻에서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발 빠른 행정으로 가자는 뜻에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안경산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던데 공동작업장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안경산업이 사장되어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계적인 유명브랜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경을 많이 만들고 북구에서 우리나라의 80%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많은 안경 중에 세계적인 브랜드가 없다는 말입니다. 브랜드 개발이 안 되었다, 그러니 될 수가 없습니다. 고작 중국 고비사막에 황사 막기 위해서 쓰는 안경밖에 더 되느냐, 그것도 중국에게 다 뺏기고, 또 디자인 자체가 공동구매를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작업장, 공동구매를 하면 디자인 개발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과장님도 만일 안경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여기 다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자생하기 위해서 내가 디자인을 개발합니다.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시장에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일 과장님하고 나하고 의원님이 같이 합해서 공장을 했을 때 경쟁이 되겠습니까? 디자인 경쟁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오히려 안경산업이 사장되어 간다, 조합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큰 위험한 발상이다, 자유경쟁을 유도하고 분업을 유도하라, 내가 세계유명 브랜드 하나 키우려면 미국에서도 유명브랜드가 어떻게 컸는지를 그 역사를 봐야 됩니다. 공장은 조그만합니다. 그러나 전부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사 하나를 만들고 나는 안경테를 하나 만들고 나는 렌즈를 만들고, 이렇게 브랜드에 따르는 분업이 확실시 되어 있어야 세계 유명브랜드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클 수가 없어요. 좀 되면 옆에서 장난 쳐가지고 망해 버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거듭되기 때문에, 안경거리 조성해 가지고 득을 본 것이 있느냐, 없다, 참여 안한다, 디자인 정보가 누설되어서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안경은 디자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북구에 안경산업을 하고 안경특구를 지정해서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구가 먼저 안경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이나 직원들이 다른 곳에 돈 쓰지 말고 세계 유명브랜드에 가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역사를 보고 오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분업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분업하는 공장이 굉장히 비밀을 유지해서 합니다. 비밀을 유지해서 그 회사가 조립해서 브랜드로 나가는데 우리는 그런 체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경산업은 특구만 지정했지 떠들어봤자 실속 없는 깡통 소리만 난다,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경산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데 공동작업장은 위험하다,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부익부 빈익빈, 돈 있는 사람은 공동투자해서 많이 되고 조그마한 영세공장은 망해버린다, 그러면 결국 북구는 공동작업하는 그것만 남아 있지 나머지는 다 죽어버린다, 그러면 안경거리 특구 지정한 명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은 아이템을 주는 겁니다. 기술은 자기들이 개발할 것이고, 그 기술도 행정에서 검토해 보고 그런 발 빠른 행정으로 해 주고 그런 것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경제통상과의 할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우리나라 상품을 외국에 가서 본 일이 없습니다. 매장에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가져갑니다. 상품만 바꾸어서 내놓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없다는 말은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체계적으로 행정지원이 없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경특구의 근본이 아니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센터 말은 들었는데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민간입니까?

거기에서 소재도 개발해 주고…

그것은 아니고 안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세상인입니다. 열악한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안경산업입니다.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잘못되면 망하고, 내가 만든 물건이 안 나가면 덤핑을 합니다. 덤핑 때문에 잘 되어가는 안경공장이 발목이 잡혀 버립니다. 이러한 것이 악순환입니다. 이래서 대구 안경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소재개발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우선은 악순환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날까, 이것을 풀어나가면서 지원해 주는 체계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장이 치중해 주면 좋겠다, 지금 안경이 잘 되면 좋은데 굉장히 위험한 수위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구에도 안경의 전문적인 것을 경제통상과에서는 항상 자문을 받고 해야 안 되겠나, 학교, 소재하는 곳,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유통에도 유명한 곳을 찾아가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자문도 받고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듣고만 있지 마시고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니까 이런 것을 염려 하더라, 왜 우리는 세계 유명브랜드가 없느냐, 육성이 안 되느냐, 이상입니다.

예산도 물론 많이 쓰고 있지만 고생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환경관리과입니다. 내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나 지역활동을 하면서 보면 과연 환경관리과의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고생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겠느냐,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면에서 감사를 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풍토 자체가 다른 동네 폐기물을 싣고 와서 자기 동네에 버리려고 하니까 미안하고 남의 동네에 버리는 것입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것, TV, 냉장고를 버리고 가는데 고물상이 와서 필요한 쇠는 가져가고 껍데기만 길에 늘어놓으니까 별도로 우리가 환경관리과에 그렇게 처리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민은 치워달라고 야단이고 예산은 없고, 업자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업자가 치워주면서 공무원에게 뭘 또 요구하겠느냐, 잘못한 것을 봐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상호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다 보니까 고생하는 것은 공무원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추경 때 7월인가 8월인가 했는데 수성구에서 용역발주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성구에서 용역발주한 것을 가지고서 기초자료로 삼았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결과에서 이 사람들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194페이지, 우리가 여기를 봅시다. 발주기관은 각 구·군인데 수성구에서 일괄시행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볼 것이 없고, 산출결과를 보니까 문제되는 것이 많다, 그런데 이 결과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처리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감가상각비가 지나치게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가 제일 많이 하는 대구는 광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비가 이 정도 처리비가 들어갈 정도로 들어갔느냐, 고작해야 비닐 조금 들어갔을 터인데 음식물 처리하는 수거할 때 통을 보면 비닐을 가져가야 되는데 비닐채로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 되면 와서 가져가는데 처리장에 가서 보니까 비닐같이 나쁜 것이 든 처리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라고 보거든요. 처리비가 그렇게 드는데 후 처리비가 또 따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용역결과만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줄 것이냐, 그런 문제가지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수거비, 생활쓰레기 처리비, 건설물 폐기처리비는 고사하고, 재활용처리비를 합산해 보면 우리 예산의 거의 몇 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 많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해서 자꾸 지급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미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조례로 정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과연 산출근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이 사람이 이익발생이 얼마 되었느냐 하면 2,000만 원밖에 안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는 1억5,000되었나,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이윤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나라고 생각해 볼 때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엄청나게 잡아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조례로 정하고 인상해 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절감한 만큼 환경관리과의 직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을 빨리 시켜 주든지 법적으로 돈을 못 준다면 승진을 시켜 주든지 공무원 사회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산격3동에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은 중량이 그 자리에서 나타납니까?

지금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일반수거하는 방법은 중량을 알 수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간 처리톤수가 용호에서 2,200톤, OK에서 2,400톤, 대구에서 16,375톤 했는데 대구로 제일 많이 가지요?

전체하는데 OK는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대구시 전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처리하는 중량을 우리 구에서는 알 길이 없다…

가장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그 사람들이 카드제를 써도 정확한 중량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량에서 속아버리면 우리는 막대한 뭉텅이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카드는 기계 자체를 보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투표한 것도 조작해서 거꾸로 나오는데 중량조작하려면 사람이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는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호간에 삼각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지타산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는 처리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는 머리싸움인데 우리가 지는 것 같습니다. 인력부족이 아닌가, 확인해 가지고 공무원이 가서 하루 종일 서서 있을 수도 없고, 기계조작을 밤에 하면 낮에 본들 모르고, 이런 인력부족의 원인이 이 사람들에 져서 북구에서는 굉장히 처리비가 많이 낭비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사무감사니까 체크해 놓았다가 그런 것도 착안해서 조사도 불시에 해보자, 짚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업자를 끌고 가야지 우리가 업자에게 끌려가면 안 되겠다, 큰 소리 못 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산출근거를 내 보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엉터리 산출근거는 어렵다고 보고,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는 안 되고, 만일 이런 식의 감가상각비 같으면 재활용 처리비, 벌써 기계 10대 더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해주고, 거기에 감가상각을 비교해 보면, 여기 감가상각을 보면 공무원들이 전부 대학교,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이것보다도 정확하게 못 보느냐, 이상합니다. 전부 대학교 다니면서 뭘 배우고 대학원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걸 보면 엉터리 산출결과라는 것을 알 터인데 한 마디 말도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화끈하게 해 봅시다. 생활폐기물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돈 없으면 북구의 계약금액이 야단난다고 해서 사실상 추경 때 예산승인을 했지만 찝찝한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해 봅시다.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많이 줄이면 공직자가 발견을 하든지 잡아내든지 안을 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하든지 하면 그 공무원은 진급하는 것을 청장님과 국장님이 인센티브를 주어서, 안 그러면 상품을 주든지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이윤이 18%입니다. 지금 기업을 해서 18% 이윤은 대단한 수익입니다. 18%의 이윤을 낸다고 하면 기업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봅시다. 이것이 인상되어 가지고 용역결과거든요. 그럼 인상되기 전에 적자가 났다는 결과거든요. 매달 얼마가 적자 났느냐 하면 3억 내지 4억씩 적자가 났다고 봅니다. 용호나 OK가 조례로 인상되기 전에는, 지금 이것은 수성구에서 인상되는 용역결과거든요. 그래가지고 18% 이윤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적자보고 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자 났다고 구청에 데모하러 온 것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뭘 봤느냐 이 말입니다.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보고도 알겠는데, 나는 대학을 안 나왔거든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속지는 말자 이 말입니다.

북구도 태전동에서 가짜 봉투를 만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