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6호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부분개정 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회계관직을 변경하고, 안 제6조의2 실비변상은 임대사업기금의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분임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의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지요?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십니까?

아니요, 소장님입니다.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들은 농업인단체 회장님들과 관내 농협장님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거의 쌀 전업농이라든가, 각계각층의 농업인 단체의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은 없나요?

네,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의원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현재 위원들이 2009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의원님 한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009년 12월로서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위원들이 바뀌지 않나요?

위원은 현재 올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2년이에요?

네. 아마 변경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실비보상 근거가 마련이 안되어서..... 조례 바꾼 다음에 주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존경하옵는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07-75호,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상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을 지방세법의 요율과 일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이 5%에서 3%로 하향변경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 연체가산금 요율이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가산율을 3%로 조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되었기에 상수도 사용료 연체 가산금을 5%에서 3%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 적용기준 요율을 지방세법의 가산금 요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체납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의 체납율이 몇 % 돼요?

현재 연 3.5%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가산금 요율이 하향되면 더 의무감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행정자치부 지시라던가, 시민단체에서 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독려해야 할 체납자가 있으면 재산압류와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이 3.5%인데 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나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수는 몇 개월 안 냈을 때 단수시키는 것이 있나요?

단수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아니, 체납이 몇 개월 밀렸을 때?

주로 3개월 정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방세법 개정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이 되고, 행자부 지침이 2007년 7월 9일날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단체가 3% 적용해서 개정한 곳이 79개소고, 현재 5% 적용하는 곳이 81개소인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저희는 중간정도 개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