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이길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자동차가 1대입니까?

1대의 보유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그럼 긴급자동차가 운행된 실례가 있습니까?

긴급자동차가 실질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타고 오신 일이 없으십니까?

실례가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는 그냥 여쭤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19나 다른 기관에서도 충분히 병원이라든지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더 잘못된 것은 그것을 저희들이 엄연히 관용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유류절약을 위해서 단체로 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고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모범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럼 전체 음식업소 대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럼 올연도에 신규로 지정된 곳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어떤 행정조치나 지도·점검 시 지적으로 인해서 감소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검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되어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지정 되었다가 지도·점검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있어서 모범…

그것이 6건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의 일부로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북구 관내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81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에 이런 모범업소 지정이 영업소가 큰 곳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정 지정대상에 대한 요건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이런데서 모범음식점 간판을 걸고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도 받지만 지도·점검의 면피를 받을 수 있는 묵시적인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한번 간판을 걸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이익금을 업은 거나 다름없이…,

인센티브가 좋은 취지로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것을 업주입장에서는 그런 요건에 맞추어서 해 놓고, 그 이후의 점검에서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실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자체가 반복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대한 해이한 부분들이 자칫 모범업소라고 지정은 해 놓았지만 개소가 자연감소 안 되는 이상, 그리고 점검에 의해 가지고 적발이 안 되는 이상은 감소될 확률이 그만큼 적고, 증가요인이 더 크니까 증가만 해 놓았지 실질적인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이 노출되는 모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정도 지정이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인센티브를 그 외에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홍보책자도 만들어 드리고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해 드리고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단속을 좀더 철저히 하고 말 그대로 모범업소입니다. 모범업소에 걸맞은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서도 좀더 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혜택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더 심도 있는 점검을 통해서 모범업소가 정말로 구민 어느 누가 찾아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니까 이 정도 구나 이런데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제 위원입니다. 우선 본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도시관리과의 감사지만 그래도 두 가지 정도 잘 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드리고 싶어서 일단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지공원 수변공사 기간동안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도 나가서 감독감리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을 때 나중에 양생되고 난 뒤에 잘못된 부분을 잘라낸 부분, 석축을 쌓는데 잘못된 부분을 건설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온 공무원이 지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형식적인 업무보고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감리활동까지 철저히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 안도가 되었는데, 아울러 그 자리에서 당부도 제가 따로 드린 부분은 저번에도 연못에 자연누수가 된 부분에서 양생을 시키다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양생을 시켜야 되는데 단절된 두 면을 다르게 양생을 시켰을 때 이 접합부분에는 밑에 방수시트를 깔았든지 간에 누수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공사를 전에 한번 했는데 거기는 지금 물이 다 샙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공사에 사후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올 겨울이 지나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더 시공했는 업체에 방수에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선택성 농약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연도에 선택성 농약을 공원에 살포를 해서 전에 비해서 인건비로 따지면 제초나 활동비용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것으로 자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효율적인 면이나 예산절감적인 면이나 여러 모로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녹지대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좀더 연구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은 하얀 백지 위에 우리가 선을 그어서 가장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지적보다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문제가 사회현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부분은 노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본 위원은 도시국 소관 전체가 주차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제기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 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차가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고민하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주차문제에 관해서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해 보면, 저희 지역에 노상권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관음동 예를 들면 왜 그 동네가 정주환경으로써 자꾸 나빠지느냐 그 이유에 대한 첫 번째는 주차부분이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가 안 되니까 상가지역에 사람들이 물건 사러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상가지역에서는 당연히 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가문을 일찍 닫는 것이고, 일찍 닫으니까 간판불도 일찍 꺼지고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니까 전체적인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두컴컴한 동네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이 이 동네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사회의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시국에 관련되어서 이 불법주차 문제가 비단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 도시관리과나 건축주택과나 건설과나 교통과나 재난안전과나 모두 한 발짝씩 발을 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가장 문제는 주민들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가장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협의부서 간에 독립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 안에 여러 과가 있지만 독립행정으로 무조건 일괄하다 보니까 협의부서 간에 협의도 하셔 가지고 서로 맞출 건 맞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부서에 장기로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환보직이 되는 것 같으면 운동선수로 따지만 만능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런 수비도 공격도 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신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인데 내가 이 부서에 있으니까 그만이고, 그 부서 떠나면 앞 부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또 면피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영향이 보행자나 자동차 통행에 제한을 주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 또 어떤 이면도로가 주차장 시설이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긴급자동차의 진·출입의 제한에 대한 재산적인 피해나 그런 문제들, 세 번째로 도시환경 전체가 질서정연한 모습은 아니니까 보기는 안 좋지 않습니까? 또 정주환경에 있어서 주거나 재산적인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법 기준이 안 서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도 함부로 잣대를 못 내미는 모순이 자꾸 순환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번 도시국에 관련된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저는 업무적인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년도에도 이 문서 그대로 올라옵니다. 여기에 숫자 하나 더 붙이고 덜 붙이고, 이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얼마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단순히 행정 하나를 해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성과만 중요시 하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한번쯤은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도시계획만 번드르르하게 세워놓았으니까, 그 외에 주차단속은 교통과에서 하시오,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도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할 부분은 제시를 드리고,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본 위원이 보는 시각도 잘났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장기나 바둑을 두게 되면 훈수 뜨는 입장에서 안 보이는 수가 볼 수 있는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된 해석은 안 해 주셨으면 싶고,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짜시다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미리 말씀은 서로 있었습니다만 주차용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물론 건축주택과에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하등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 용지에 대해서 사업주가 다시 들어와서 그 용지를 다른 근생시설이 들어오든 자동차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든 상관이 없는데 그런 법을 테두리 안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미치는 영향이 나중에는 또 지금과 같이 형식이 계속 일어난다는 그 점에서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어차피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등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법을 30% 미만까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주고 나머지 그 부대시설을 활용을 잘 안하고 있는 것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사업주가 개방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면적을 지금도 실질적으로 건축주택과에서도 그 면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실지 이용하고 있는 빈도도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다시 이면도로나 다른 곳에 또 다른 사회문제가 이쪽 지역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결국은 새로 도로가 형성되고 조그마한 택지가 조성되더라도 이런 사회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큰 대안은 나오기 힘들지 싶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안은 던져 보지만 뚜렷한 해결점은 구에서도 만들어 낼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시에서도 힘든 것 같고, 그렇지만 사회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흐름은 뻔한 일인데 그것을 제도적으로나 보완할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뻔히 아는 그런 문제에 인력이 단속하고 민원이 생기고 행정적인 비효율적인 면들이 되다 보면 이것도 되다 보면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소모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뾰족한 대안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도시관리과에 제 나름대로 대안이라고 하면 엉뚱한 대안은 지금 시설녹지나 이런 부분도 택지면적에 따라 일정부분을 조성토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제척지 땅을 구에서 사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린이놀이터 시설, 공원시설을 이것도 변경자체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차시설이 일부 들어가고 옥상에 인조잔디가 깔린다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 주시고, 없는 땅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건물 다 없애고 땅을 사 들이고 하는 부분은 힘든 부분이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택지에 대해서는 그런 공간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적과에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그런 땅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공유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사업시행되면 시행하도록 주면 되는 것이고, 사업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개방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고, 답을 듣기 위한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반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