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보건위생과장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 11. 29 보 건 소 장 장영호 보건위생과장 박세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저와 과장을 중심으로 합심단결하여 주민에게 보다 질높은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보건소와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도 책자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감사 자료준비하랴 본업무하시랴 고생 많습니다. 우선 수의계약해서 제조, 인쇄한 품목인 2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작은 액수니까 이렇게 수의구매를 하는데 일류기획에 보면 한 군데에 여섯 번이나 물품구매를 했는데 그 금액이 1,356만2,000원인데 왜 한 군데에만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물론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은 좋은데, 또 집행부에서 여기에 사든 저기에 사든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유독 여기 한 업체에만 6회에 걸쳐서 구매했습니다. 잘 아는 집입니까?

보건소 인쇄물 제작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인쇄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로 해서 인쇄물을 제작했는데 금년 1월 1일부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가 도입되므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까지 인쇄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인쇄를 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선정한 업체하고 계약하여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인쇄물의 특성은 다른 서식이라든지 달라서 전문성과 기획성을 필요로 하는 제작물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기획사에 인쇄의뢰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알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간 계약을 해 놓고…,

아닙니다. 필요할 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도 더 저렴하게 더 잘 할 수도 있지, 이 집만 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쇄할 때 타 업체에도 견적을 다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인쇄물은 다른 인쇄물과 달라서 건강에 대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기획성이 있는 부서를 찾다 보니까 어떤 업체의 경우에 횟수가 많아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 일류기획이 보건소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잘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 분야의 자료는 상당히 자체 내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윤곽을 잡아서 계획대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인쇄물이 잘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진 경우입니다.

염려하는 부분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한 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는 것은 나쁘게 인식될 수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이 어떻다라기 보다도 한 업체에 장기간 거래를 하도록 하면 혹 불미스러울 수도 있다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본뜻은 253쪽을 봐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미용업소 관계는 미용업은 그렇습니다만 이용업의 경우는 최근에 감소속도가 엄청나게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때는 이·미용업소 숫자가 서로 비슷했는데 이용업계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미용업계가 하다 보니까 미용업소는 숫자가 늘어나고 이용업소는 숫자가 줄고 있는 실정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점검횟수가 적은 것은 실지로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저희들이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퇴폐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주셔야 되겠고, 그것은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밑에 보면 이용소에 가보면 면도기를 소독을 안 해서 씁니다. 공중위생법 제4조3항1호에 보면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분리하여 보관하고, 기구를 소독하고 안 하고 이것까지 분리해야 되는데 이용소에 가 보면 그런 소독기를 내가 본 적이 없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해야 된다고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용소 가보면 이용기구도 소독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소독기 자체도 없고, 면도기는 큼지막한 것을 갈아서 ‘60년대 면도기입니다. 지금 얼마만큼 심각한가 하면 보건행정은 예방행정이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예방활동을 중점으로 하는 업무라고 판단하는데 면도기로 인한 B형간염 전염률이 높습니다. B형간염은 잘 아시겠지만 특별전염병 2군에 속하는 아주 위험한 질환인데 하루에도 수십 명씩 왔다갔다 합니다. 서민들이 지금 자기 건강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B형간염 전염에 노출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백신을 구해서 예방접종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부유층의 사람들은 고급이발소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1회용 면도기로 밀어주는 곳에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서민들, 민초들은 6,000원짜리 동네 이용소에 가서 위험에 노출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심각하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회용 면도기를 계속 사용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전염질환에 대해 가지고 너무 무방비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미용업소를 관리하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1회용 면도기로 인해 가지고 각종 질환에 전염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례가 있어 가지고 협회에 자율실천하는 공문을 내고 홍보도 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에 2개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니 다행인데 이런 것은 진작에 국민건강에 대해 가지고 세밀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조금 늦었다는 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60년대에 가죽에 문질러서 하던 면도기입니다. 2007년,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그 면도기를 써서는 안 되지요. 아무리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싼 이발소에 가더라도 건강 하나만은 잘 보호하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챙겨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력하게 단속하게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아침 7시에 나와서 저녁 8시, 9시까지 일해서 사는데, 그것보다는 지도를 해서 업소 주인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 법에 이런 것은 있지만 비록 처벌은 안 하지만 스스로가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도를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칼을 사용해 가지고 전염이 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신고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소독이 안 되고 실제로 소홀히 하고 있으니까 신고는 안 되더라도 확실하게 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올라온 서류를 훑어보니까 예방약품 계통이 목표치보다 훨씬 초과달성을 하시고 예산은 더 적게 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한 가지 예로써 213페이지를 보면 전부 목표치보다 실적이 더 많습니다. 예산액보다 목표치는 초과달성을 하고 집행은 적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품구매비라든지 너무 많이 계상되어 가지고 실지로 사고 나니까 130%씩, 110%씩 전체를 하고 난 다음에도 돈이 남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예산액이 너무 많이 잡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21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등록관리 사업은 당초에 목표량을 정했는데 올해는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실지로 임산부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적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갔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0월말까지 집행내역을 보니까 앞으로 두 달 더 쓰면 당초에 예상한 예산액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충영양관리사업 등록은 실지로 189%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50명을 잡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250명에게 지속적으로 영양보충사업을 지원해 줘야 될 일이 아니고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본인이 와서 영양실태 비교검사를 합니다. 신규대상자를 추가 포함시키고 하다 보니까 목표량을 189%까지 달성한 사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을 잡을 때 임산부 1인당 얼마가 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예상액보다 집행액이 많아야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예상액보다 집행액이 적게 들고 목표는 초과달성을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처음에 예상을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저희들도 목표치를 잡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나름대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목표량과 예산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숫자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주사 놓는데 처음에는 1,000원으로 생각했으면 약값이 1,000원 들었어야 되는데 이 수치대로 하면 오는 환자에게 예방약을 500원이나 700원어치밖에 안 놓아 주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1회 추경 시에 7천만 원을 추가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초과달성을 했으면 한 사람 앞에 금액도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예상액은 있고 집행액은 적게 들면서 초과달성이 되었으니까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보충영양사업을 1년을 한 사람으로 보고 300여 명을 예상했는데 6개월을 투약을 해 보고 모든 것을 줘보니까 결과적으로 영양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새로운 등록자를 받으므로 해서 숫자가 목표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써 그렇고, 여기 방역소독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부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적게 들고 초과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처음에 구비라든지 북구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소만큼은 유독 많이 잡아서 하다 보니까 집행액은 적게 들어도 초과달성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다른 것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나름대로 목표치가 있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합니다. 확보된 예산은 연말까지는 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쓰고 10월까지 쓰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상액을 처음에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400명에 4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것 같으면 401명이 되었으면 4천만 원 보다 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집행액은 적게 들면서 인원수는 초과달성했기 때문에 2개 중에 하나가 어디가 엉터리라도 엉터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실적을 목표를 달성하면서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북구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DS, 처음에 목표치가 1,912명으로 잡혀 있네요. 219페이지, 그런데 실적은 1,563명 맞습니까?

맞습니다.

진도는 82%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북구보건소에서 계획목표치를 1,912명으로 잡고 실적은 1,563명이다, 그러면 북구 관내에 AIDS보균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구 보건소에서 1,912명 보다 AIDS 보균자가 더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표치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DS보균자 찾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AIDS보균자로 판정되어서 AIDS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9명입니다. 남자가 18명, 여자가 1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9명인데 이런 환자를 찾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AIDS보균자 찾기 사업입니다. 주로 검사대상은 유흥이나 다방, 접객업소 종사자, 집단수용시설 입소자, 임산부 및 외국인, 검사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균자 색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목표 1,912명이라는 것은 AIDS환자를 찾기 위한 일종의 색출사업으로 연간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현재 1,563명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발견된 AIDS환자는 없고, 연말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결국은 100% 이상은 달성 못해도 90%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업소, 노래방이라든지 보니까 몇 번 단속을 나가셔가지고 몇 건 정도의 구체적인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24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업소 및 유통업소 단속관계는 노래방을 유통업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상설기동단속반이 운영 되어서 주3회 이상 의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월1회 이상 대구시청과 북부서와 합동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금년도에 식품접객업소가 5,569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을 금년도에 5,116개소를 해서 위반업소 553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유흥주점일 경우에도 198개소를 대상으로 81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한 업소에 네 번 정도 됩니다. 가서 적발한 것이 103건입니다. 그리고 유통관련업인 노래연습장이 400여 개소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말까지 점검한 숫자가 1,221개소 했습니다. 한 업소 당 세 번 정도 갔습니다. 적발한 것이 21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특별관리하고 있는 대현동 유흥업소 집합지,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뒤편 동남아파트 상가, 이런 곳은 특별관리하면서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업소는 대현동 주변에 34개소가 있습니다만 16개소 적발이 되었었고, 노원동 주변에는 64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하시는 그런 단속을 해가지고 근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타 구에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북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단속해 가지고는 노래방이라든지 단속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요방에 가면 맥주 안 파는 곳 없고 도우미 안 불러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실 때 타 구와 다르게 단속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단속은 타 구의 단속방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단속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접근하는 방법도 여러 각도로 관계관들이 모여서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단속 방법도 여러 가지 각도로 접근해 가지고, 적발보다도 앞으로 향후에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업소를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요방 같은 경우에 맥주도 팔지 마라, 도우미도 불러주지 마라고 단속을 하시면, 단속을 해봐야 처음에 운 좋게 가면 한 집은 걸릴지 몰라도 다음 집에 연락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력만 낭비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맥주 같은 것은 법을 개정하더라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허용을 해 주고, 정 안 되는 것은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맥주 같은 경우에는 허용을 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래방에서 주점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있는 이상은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관계는 중앙부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를 해가지고 당초에 업종 만들 때도 단란주점하고 노래연습장하고 상당히 논란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노래방에서 단지 주류관계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요즘은 1%이하의 대용맥주가 나옵니다. 대용맥주는 말 그대로 술이 아니고 음료수입니다. 맥주맛 그대로 나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판매하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법률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근을 저희들이 못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 아니면 시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맥주정도는 허용을 해도 안 되겠느냐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류판매에 대해서 문화공보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공보부에서 현행법이 있는 이상은 불허한다고 저희들에게 통보된 사실이 있습니다.

북구만이라도 도우미만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력 낭비하는 것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신고하는 사람에게 비밀보장을 하고 맥주정도는 어떻게 보면 눈 감아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업소를 지도·관리하는 입장에서 법률이 있는 이상은 허용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할 사항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단속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속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단속을 효율성이 있도록 업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력 낭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국민을 위한 웰빙 보건행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2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 목욕장이 74개소인데 연 1회 욕조수 수질검사, 이것은 1회 이상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검사는 탁도, 물이 더러운 것이고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 과망간산칼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검사기준이 있습니다만 물의 오염도를 책정하는 의약품입니다. 검사약품입니다.

소비량인데,

소비량이라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검사항목입니다. 소비량은 용어가 잘못되어 있고, 검사항목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인데 일종의 오염도 책정하는 검사약품으로 그 약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오염도를 측정하는 검사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2007년 계획 및 실적에 보면 목욕장 안전 및 수질관리, 수질검사를 연 1회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달성도는 연 1회를 다 했다, 이상은 안 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부적합 건수는 5% 이내인데 이것도 계획이고 실적은 1회, 부적 0%, 실적 1회 이것은 뭡니까? 실적은 전부 74군데 했는데 부적합한 곳이 한 곳도 없다, 그래서 예산액은 비예산으로써 100%다, 그런데 목욕탕에 수질검사를 연1회 이상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일반 구민들이 생활하면서 목욕탕에 자주 가고, 매일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목욕탕에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 나간다면 검사를 적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도 1회 이상인데 저희들은 1회밖에 못 했습니다. 실지로 보면 주민의 여가장소로 제공되는 목욕탕을 저희 나름대로는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1회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대형목욕탕에는 수시로 위생시설도 점검하고 수질도 관리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쾌적한 업소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요방 단속은 자주 나가면서 이런 곳은 연 1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다, 가요방에서 맥주 한 병 파는 것은 과태료를 물리면서 목욕탕 이런 곳은 검사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간다는 것은 편애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인력이 적고 인원이 적어서 자주 못 나가겠지만 수질검사라든지 환경검사를 자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목욕탕 관계는 위생분야라든지 수질분야는 쾌적하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보건소장님 246쪽을 봐 주십시오. 의약업소 지도·관리, 의약품 판매업소, 이것은 약국을 이야기합니까? 한의원도 이야기합니까? 대상업소가 231개소인데 약국…

도매상, 의약품 도매판매업소…

단속실적은 272건인데 과징금 3곳, 자격정지 한 곳인데 어떤 겁니까? 자격정지 1건은 어떤 겁니까? 자격정지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써 자격정지를 행정처분 했습니까?

자격정지 내용은 치과의원에서 의사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위생사가 치료를 한 것이 지적된 것입니다. 의료인의 범위를 넘어서서 한 것도 대상이 되고, 일부 치과에서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를 했고,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가지고 의료행위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청구해 가지고 자격정지가 되어서 4개소입니다.

그러면 북구 관내에 약국이 몇 개소 있지요?

192개소입니다.

일반시민이 약국에 가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거의가 약을 제조하고 판매를 지금 하지요?

아닙니다. 약사가 조제, 판매하지…

그런데 약국에 가보면 약사는 없고 약사부인이 처방해 달라고 하면 주고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약, 우루사 달라고 하면 주지요?

혹 가다 일부, 그래서 그 일부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약사가 점심 먹으러 갈 때는 문 닫고 갑니까? 약사가 전반적으로 다 판매하고 제조를 한다면, 약사가 밥 먹으러 갈 때 보조인이 처방전 가지고 처방해 주고 약을 조제도 하고 판매도 하지 않습니까?

약사가 있으면서 대리인이 약사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같이 업무를 보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조제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약사법에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약국을 자주 다닙니다만 약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곳의 지도·단속은 보건소에서 한 번도 안 나갔느냐, 거기에 행정처분 한 것은 1건도 없다, 그런데 식당이나 주점을 보면 보건위생증 없는 사람에게 과징금이나 벌금을 매기지요?

과태료를…

2007년 10월까지 많이 매겼을 것입니다. 밥 한 그릇 팔고 5,000원인데 주점에 맥주 갖다 주고 마른안주 갖다 주고 그런 곳은 보건위생증 있는 사람이 상주를 안 할 때 과태료를 매긴 건수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국이 192개소가 있는데 그런 단속건은 1건도 없다,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약을 조제, 판매했는 업소는 1건도 없다, 한 번도 안 나갔느냐, 그리고 북구약사협회가 있지요? 약사협회는 전부 약국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회를 구성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협회비도 많이 내고 약사들이 부유층에 있고 해서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건소하고 뭔가 유착이 되어 있는가, 협회에서 약국은 나오지 마라, 이런 경우가 아니냐, 약한 식당이나 가요주점이나 단속하고 큰 곳은 단속도 안 했지 않느냐…

면허증이 있는 분이 약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약사가 혼자 있는 곳은 드물고 관리약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약사라고 하면 면허증은 있으나 직접 우리에게 신고는 받지 않는 종사원과 같습니다. 지금 약국에는 관리약사가 빈번하게 많고, 저희들이 무자격 의약품 단속에 대해서도 258쪽에도 나옵니다만 192개 약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기 및 수시로, 그렇지 않으면 민원신고가 된 대상업소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12월말까지 3회 240개소를 점검한 결과 나름대로 위반업소 1개소 적발을 해서 형사고발과 10일간의 과징금을 한 적은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위반하는 사항이 나름대로 적발이라고 할까 잘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약국에도 보면 192개의 약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영세한 약국들은 대리인, 약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업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구에 3분의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192개소 중에 대리약사가 있는 약국이 몇 군데 되겠습니까? 60~70군데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물론 조수갑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관리약사를 큰 곳은 대부분 두고, 소규모 때는 자리를 비우고 멀리 가면 관리약사를 고용해 가지고 하는, 왜냐하면 약국도 나름대로 고발도 빈번하기 때문에 위반행위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지 가요주점에 보건위생증 없는 사람이 맥주 갖다 주고 하는 것 보다 약사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처방전을 보고 조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지도·단속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계에 점검을 많이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약사협회가 돈이 많은 협회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뭔가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단속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유의하시고 향후에는 지도·단속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보건소에서도 단속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현장을 촬영해 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단속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간혹 보상금을 노리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구시 전체는 20개소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안이 없었습니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수갑 위원님 말씀처럼 무자격자들이, 무자격자들이 구론산이다 이런 약들은 판매할 수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잔심부름은 할 수 있는데 처방전은 안 되는데 조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있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몇 군데 타켓으로 협회나 이런 곳에서 자기들끼리 괘씸죄라고 해서, 20군데도 제가 보기에는 내부알력에 의해서 누구를 잡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에서는 단속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강북지소장 오셨습니까?

강북지소장님은 환자진료 때문에 못 오시고, 방문진료담당만 오셨습니다.

보건소에 의사가 있지요?

있습니다.

몇 급 대우입니까?

계약직 ‘가’급입니다. 한의사는 계약직 ‘나’급입니다.

‘가’급은 일반공무원 사무관 대우 아닙니까?

연봉이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무관 대우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물론 보건소 소장님, 위생과장님, 각 담당자들 다 오시면 보건소가 행정하는데 지장이 있겠지만, 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인데 의사하고 강북보건소 출장소장은 사무감사 때 꼭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질의할 건도 있고 한데 보건소장과 위생과장에게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문드립니다. 224쪽을 보면 우리가 행정심판을 하는데 행정소송은 1건도 없고, 행정심판을 3건 해가지고 기각 2건 있고 취하 1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승소율이 보건소에서 95%를 차지했다는 거거든요. 승소 행정심판을 낸 사람은 무엇 때문에 냈습니까?

행정심판 청구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시에는 관련법규에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다수는 도우미문제로 인해서 적발된 사항이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 도우미?

예.

그런데 억울하다는 것은 자기가 도우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주민이 신고해 가지고 그동안에 가니까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도우미가 있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현장의 손님 진술, 또 이용업주의 진술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행정심판을 받자면 업주는 안 했다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도우미는 없었다…

일단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인은 하는데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다, 거기에 대해서 줄여달라는 의미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중요시해서 묻느냐 하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 나서 담배 어디서 샀느냐 하면 저 담배집에서 샀다고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길이 있습니까? 학생이 사기는 A라는 담배집에서 샀는데 평소에 자기가 이웃집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고, 그 담배집이 아니고 ‘저 담배집에서 샀습니다’ 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학생 말을 우선으로 해서, 업주는 안 팔았으니까 안 팔았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은 샀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업주진술하고 이용자 진술하고 일치가 되어야만 행정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되었다, 본 위원이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동네에 그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받아서 승소하는 것을 보고 패소하는 것도 보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찰에게 적발되는 경우가 아니고 학생들이 싸움을 하다가 호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오니까 미성년자인데 담배를 어디서 샀느냐 하면 이웃집은 아니까 다른 답배집에서 샀다고 해서 그 사람은 느닷없이 경찰서에 붙들려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서에서는 학생의 의견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어서 보건소에 통보가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경찰통보를 가지고 벌과금을 매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억울하다, 동네 의원에게밖에 찾아 올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의원이 보건소에 얘기했을 때는 ‘우리 소관을 떠났습니다.’, ‘행정심판 해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겼다고 해도 50만 원 과태료가 나오는데 30만 원 내면 20만 원 손해 본 거라는 말입니다. 엉뚱한 학생의 거짓말 한 마디에, 그런데 조사하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통보가 경찰서 소년계에서 조사해서 위생과에 통보하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정말 억울한 사람 풀어주고 정말로 경찰서에서는 조사관의 관점에 있다는 말입니다. 학생 말이 옳다고 조사를 했고, 실지로 보건소에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통보가 왔더라도 해 보니 아니더라, 그러면 보건소에서 경찰서에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억울하다고 재심사를 하든지 재조사를 하든지 그런 제도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경찰서 조사를 100% 인정하는 것은 보건소가 무능하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의원들에게 억울하다고 와서 웁니다. 참 답답합니다. 안 팔았다는 겁니다. 미성년자에게 정말 팔다가 적발되었으면 하지만, 술을 어디에서 먹었느냐고 하면 아무데서나 먹었다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힌 것은 거짓말을 못 시키는데 다른 사건 때문에 술을 어디에서 먹었느냐, 담배를 어디에서 샀느냐 했을 때 그 집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억울하게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경찰조사가 우선이냐, 보건소는 뭘 하느냐, 행정처분만 하는 것밖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소년계하고 이야기해서 다시 보건소에서 협의를 한번 더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봐라,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상호 의논해서 재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이제는 행정심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전에도 조례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심뇌혈관 등록관리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했지만 나는 꺼림칙하다, 본 위원이 심뇌혈관 환자가 되어서 약을 타 봤는데 한 번도 감해주는 약국이 없더라, 이 약국 저 약국 사 봐도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연령이 넘었으면, 선생님, 심뇌혈관이면 가입해서 3,000원이면 3,000원 혜택을 드립니다라고 해 주어야 되는데 없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북구에는 그런 조례가 되었는데 동구는 그런 조례가 없나 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더라고요. 약국에서 모른다고 하는데 싸움을 합니까, 어디에 고발합니까? 그 고발은 어디에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심뇌혈관질환 등록사업은 대구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일전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일부 약국은 누락이 되어 있더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관내에 그 당시에 137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고 난 뒤에 추가로 2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지금은 80% 이상 약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가져가니까 아니더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보건소에서 정확한 것을 약국에 전달 안 했다, 만약에 위반하면 약사법 위반이다, 위반 맞지요?

위반은 아닙니다.

왜 위반이 아닙니까? 돈을 감해 주기로 법으로 되었는데…

본인들이 신청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약을 사러 갔는데 등록된 약국인데 약값을 다 받았을 때 약사법 위반이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차후에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법이 크냐 아니냐에 따라서 위반은 위반이잖아요.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안 감해 주었으니까, 그 벌이 크냐 적으냐 그 차이이지 위반은 위반이다, 그런데 그 규정이 아직 조례로 안 되어 있다, 만약에 이 조례를 어기는 자는 무슨 벌칙이 없잖아요.

벌칙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 등록 질환은 전국에서 대구시만 한번 시범으로 실시해 보자고 해서 올 9월부터 하는데 과연 전국적으로 잘 되겠느냐, 대구시에서 올 9월부터 순수한 시범입니다. 대구에 있는 약국하고 병·의원하고 등록을 해가지고 최대한 등록을 많이 시켜서 대구시에 있는 심뇌혈관, 당뇨병, 고혈압인 분들을 의원은 1,000원, 약국은 3,000원을 한 달에 한 번씩 감해주자는 취지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해서 효과가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면 그때 법이 따라가지고 만약에 그런 약국에서 약값을 감해주지 않는데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뒤의 문제입니다. 지금 9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계도를 하는 입장입니다. 미미한 단계입니다. 단지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대구시에 시범으로 하려고 예산을 줘가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의사고 약국이고 전부 모른척하고 노인들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215쪽에 보면 저소득층의 의료비지원입니다. 웰빙보건행정인데 여기에 보면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를 하는데 괄호해서 이 사람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6억쯤 되네요. 그런데 심사는 어떤 사람이 심사를 합니까?

보건소에서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동에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보건소에서 하는데 누가 합니까?

결국 모든 책임은 소장님 하에서 담당직원이 판단을 다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일단 서류가 올라오게 되면 담당자가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계통을 거쳐가지고 결재를 하고, 결재가 종결되고 개인에게 공문이 나가므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가 많고 보건소에도 심의위원회가 많잖아요.

용어가 심사이지 일종의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검토하는 과정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건데 용어는 심사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실지로는 검토과정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또 일반의료보험 혜택 수혜자도 있을 것인데 심사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111가지 관리하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만성신부전증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지침이 시달됩니다. 시달되는 기준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에 맞는지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지원대상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당연하게 해당됩니다.

일반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여기 111가지에 속하면 이 혜택을 받나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심사가 검토라고 했는데 생활실태 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의 한계 내에서 해당이 되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의료혜택은 다 포함이 되고 추가적으로 알파가 이 범위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자부담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수혜를 받는 의료보험을 받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치료비가 본인부담도 없는데 그 사람도 여기에 심사 속에 들어가면 해당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의료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료보험이라든지 저소득층 외에, 의료수급권자 외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지역주민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보고자 할 때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알아듣지, 내가 묻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료보험 수혜자는 돈을 10원도 안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데 또 보건소에 가면 돈을 300만 씩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중삼중으로 주느냐, 그런 경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의료보험 수혜자는 자부담이 있고 의료공단에서 돈을 지불하는 환자인데 이런 신부전증 환자에게는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진료비 중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없는 사람은 제외되고…

당연히 제외됩니다. 사회보호 차원에서 의료수급권자는 자동적으로 면제혜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중부과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중으로 지원해 줄까 싶어서 심사는 누가 하며,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공무원 여러분, 많이 지루하시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관리관계인데 우리 구청에서 각 학교에도 지도·단속을 나갑니까?

학교 급식소 관계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분장에 의거해 가지고 교육청 급식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표시된 학교급식소 64개소 포함해서 235개소 이것은 어떤 집단입니까?

사업체, 병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이 대다수입니다.

어린이집도 들어갑니까?

어린이집도 상시급식하는 인원이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는 올해 급식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까?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는 작년에는 관내에서 2군데 정도 학교급식소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난 사례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럼 표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에 150개소 했는데 235개소 중에서 150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348개소를 했었다는 뜻이 됩니까?

예. 결국은 한 업소당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안 한 업소도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

이상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거검사도 1,125건을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적발된 것이 11개소가 있었습니다. 일부 시정명령도 시키고 과태료 처분도 부과를 했습니다.

결과에 여기에서는 목표달성도에 그것이 없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길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자동차가 1대입니까?

앰블런스 1대 있습니다.

1대의 보유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각 보건소마다 1대씩 있습니다.

그럼 긴급자동차가 운행된 실례가 있습니까?

자주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만 가끔 접종사업이라든지 오시는 환자 중에서 쓰러지는 사태가 가끔 발생하면 긴급하게 응급의료기관으로 후송조치를 합니다.

긴급자동차가 실질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타고 오신 일이 없으십니까?

오늘 타고 왔습니다.

실례가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는 그냥 여쭤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19나 다른 기관에서도 충분히 병원이라든지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더 잘못된 것은 그것을 저희들이 엄연히 관용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유류절약을 위해서 단체로 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고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모범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181군데입니다.

그럼 전체 음식업소 대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연도에 신규로 지정된 곳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19개소입니다.

어떤 행정조치나 지도·점검 시 지적으로 인해서 감소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업소를 1년에 한 번씩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점검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인해 가지고 일정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업소는 누락을 시키고, 신규지정된 업소를 추가로 합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검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되어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10군데 미만입니다.

지정 되었다가 지도·점검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있어서 모범…

업주가 바뀐다든지 위반사항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누락을 시키고…

그것이 6건 정도 됩니까?

예.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의 일부로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북구 관내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81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에 이런 모범업소 지정이 영업소가 큰 곳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정 지정대상에 대한 요건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이런데서 모범음식점 간판을 걸고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도 받지만 지도·점검의 면피를 받을 수 있는 묵시적인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심사하는 것 외에는 위생점검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침이라든지 대구시 방침도 모범업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위생점검을 가능한 한 면제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간판을 걸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이익금을 업은 거나 다름없이…,

일종의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좋은 취지로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것을 업주입장에서는 그런 요건에 맞추어서 해 놓고, 그 이후의 점검에서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실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자체가 반복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대한 해이한 부분들이 자칫 모범업소라고 지정은 해 놓았지만 개소가 자연감소 안 되는 이상, 그리고 점검에 의해 가지고 적발이 안 되는 이상은 감소될 확률이 그만큼 적고, 증가요인이 더 크니까 증가만 해 놓았지 실질적인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이 노출되는 모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정도 지정이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인센티브를 그 외에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홍보책자도 만들어 드리고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해 드리고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단속을 좀더 철저히 하고 말 그대로 모범업소입니다. 모범업소에 걸맞은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서도 좀더 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혜택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더 심도 있는 점검을 통해서 모범업소가 정말로 구민 어느 누가 찾아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니까 이 정도 구나 이런데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245쪽,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주기능이 보건, 질병 예방 쪽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보건에는 영양상태가 좋은 이런 시대에 조금 위축적인 사업으로 전락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46쪽에 보면 방역해서 하수구 및 불결지에 7,318회 실시했다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근래에 어디에서 들었습니다. 연막 같은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막은 성과가 조금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연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도 잔류분무로 해서 하는데 잔류분무는 공간적인 확충이 불가능합니다. 일일이 다 뿌려야 되는 효과가 있지만 연막은 갇힌 공간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70대 30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될 수 있으면 연막은 줄여 가지고 하도록 합니다만 사실상 연막이 가시적인 성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잔류분무를 하면 먼 곳에서 소독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 구민이나 시민이 소독을 안 한다고 하지만 연막은 멀리서 보기 때문에 비록 소독에 실질적은 것은 잔류보다 미비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정신적인 만족감에 연막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고, 아파트 지하라든지 근간에 모기가 많이 사는 곳은 연막으로 해야 깊숙하게 하수구 같은 곳이나 지하에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막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구에 잔류분무를 할 때는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자리만 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하수구 청소가 안 된 경우에는 건설과와 연계해서 시행을 하면 2개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임시예방 예찰활동도 무시 못하는 부분입니다. 항간에 들어보자니까 유행성 독감 예방주사 기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세운 끝났습니다.

우리 구는 이번 10월에 일찍 접종을 했고, 대구시 전체가 똑같이 했는데 3일 집중접종을 하고 일주일 동안 오시는 분들은 다 했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올해는 민원을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앞에 신증후군이 있는데…

신증후군 출혈열은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들쥐로 인해서 생기는 렙토스피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방문보건사업, 향후 내년 7월에 실시될 법, 장기요양보장법에 대비하면 이것은 구비도 포함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방문보건사업에 7,800만 원 해가지고 이것은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와 비슷하게 추진합니다.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시행되는 보장법과 중복이 되면 예산절감할 수 있다, 일부분이겠습니다만 집행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거동불편자가 누워 있으면 자꾸 아픕니다. 의료서비스 부담이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에서도 내년도에 시행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꼭 예산절감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중복되는 것은 같이 병행해서 하면 보건소에서도 업무량이 감소될 수 있고 해서 그런 뜻에서 촉구를 드렸습니다.

연계되는데 대해서는 이중으로 지출이 안 되도록 관계법을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더 상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수의계약에 보면 물품 수의계약 한 것이 2007년도에 41건인데 진흥녹화센터에 6건을 전부 거기에서 샀습니다. 여기에만 특별히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녹화센터는 농약취급하는 업소로써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했는데 통상적으로 거래하던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데 2006년도에도 보면 진흥녹화센터에 7건을 거래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하고 계속 한 곳에만 많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액수는 안 많지만 계속 해마다 한 집만 거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합니다. 농약상이 여기밖에 없겠습니까? 농약상이 수백 개가 될텐데…

농약상은 많이 있지만 통상 직원들이 거래하던 곳을 선호해서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내년부터는 업체를 다양하게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마다 한 업체만 거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곱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바른환경에 방제용 자재구입, 해충포집기인데 입찰구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발주업체가 바른환경입니다.

이 제품은 특허제품으로써 금액이 아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특허제품이라서 금액으로 제한하지 않고, 특허제품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단일업체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불법광고물에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해마다 특히 고정광고물도 그렇고 유동광고물도 그렇고 불법광고물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을 많이 해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광고물을 일제정비를 하고 광고물법이 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 건물에 일반규격 건축, 횡간판을 허가를 안 받고 설치한 것은 도로를 침범하지 않으면 단속을 안 했었는데 제도권 내로 넣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지금 조금 늘어난 추세로 있고, 유동광고물은 지역 경기가 나쁘니까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위반해서 설치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고정광고물 2006년도 단속건수가 1,480건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자료에 보면 631건입니다. 유동광고물도 보면 2006년도 단속건수는 37,063건, 2007년도에 보면 20,689건, 숫자가 200만입니까? 2006년도에 370만63,000건, 2007년에는 2,068만9,000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170건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년에 3,700만 건?, 이렇게 보면 1,700만 건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자료가 도착하면 정확하게 비교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고정광고물이 늘어난 현황을 보면 불법광고물 631건 중에서 가로광고물이 310건, 돌출간판이 207건입니다. 이것은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도로를 침범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이라도 넘어갔었는데 이것을 제도권 내로 넣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넣다보니 단속을 해서 숫자가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의 단속실적은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단지를 거두어 와가지고 많이 거둔 사람은 한 달에 1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전단지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고정광고물은 2006년 보다 2007년이 단속건수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현황을 보고…

그리고 또 유동광고물을 어디까지 정의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뚜기간판을 보셨지요?

풍선 넣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왜 정비를 잘 안 하십니까?

주간에는 많이 합니다만 야간으로는 기획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지는 못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야간에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그 업소가 그 간판이 있다고 해서 장사가 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집이 내 놓으면 몇 집이 다 같이 내 놓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벌겋게 됩니다. 이런 것은 환경정비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면, 고정광고물이 금년도에 줄어든 것은 작년에 대표적으로 말썽이 많았던 ‘바다이야기’ 간판을 대대적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오락실이 없어서 줄어들었고, 불법유동광고물 전단지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8만3,137건인데 작년에는 3,266만 건이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배정이 작년 보다 3개월 늦어지다 보니까 동에 돈이 없어서 구비는 상반기에 다 썼고, 돈이 없어서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대신 연말까지 돈은 거의 다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을 잘 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해서 줄었네요.

3개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치하고 틀립니다. 2006년도 감사자료는 분명히 3,700만입니다.

제가 작년자료를 못 봤는데 작년도에는 유동광고물 총계가 3,706만 건이고 전단지가 3,266만 건입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전단이 금년도에는 2,018만밖에 안 되니까 약 1,250만 건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수거보상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3개월 동안 못 한 이유입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뚜기 풍선간판을 철저히 살펴보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전1동 영송재단 병원부지는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병원부지로써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재단 내에서 학교재단이라서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재산처분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보니까 울타리만 해 놓으니까 환경적으로도 취약한 것이 있는데 학교 재단 측에 권유를 해서 처분을 못하면 환경정비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개인소유도 몇 필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휀스를 치려고 하다가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대로변에는 했지만 안의 샛길에 철조망을 쳐 놓기는 했는데 밤 11시정도 되면 중·고등학생들이 떼로 몰려가서 장난을 칩니다. 물론 재단에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병원부지로 매입을 재단에서 하기는 했는데 병원부지가 취소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원재단이 취소되었습니다.

병원 설립할 재단이 취소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소유권은 영송재단에서 가지고 있고…

예. 영송재단에서 별도로 의료법인을 만들려고 했다가 자체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서 의료법인을 취소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수성구에 나대지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수성구청에서 협조공문이 왔는데, 대지의 주인은 깨끗이 정비할 의무가 있어서 만일 안 하면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던데 십수 년 동안 둘 것이 아니라 과태료 산정방법에 의해서 1년마다 계속 부과하세요.

이것은 저도 동에 있을 때 겪어 봤습니다만 환경정비에 관한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지주에게 주변환경을 정리하도록 같이 양 과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 휀스를 치려면 안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쳐서 안에 잔디를 심는다든지 수목을 심는다든지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해야지 밤에 가면 완전히 도둑놈 소굴입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월말에 신문지상에 이야기가 많았던 검단동 헬기장 철거가 시작되어서 지금 편편하게 보기 좋게 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설치하는데 5,200만 원, 철거하는데 3,500만 원, 추경에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내용은 하천감리단의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하는 금호강 검단 제방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밑에 보다 보니까 그 시설이 눈에 띄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전에도 지적사항인 것으로 압니다. 건교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관리하다 보니까 유수에 지장이 되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강바닥에서 높이가 2m 미만인데 편편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거, 건교부인 상위기관이 철거하라고 하니까 구가 할 수 없이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건교부나 대구시하고 우리 구가 협상이 미비해서 이런 재원의 낭비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헬기장이 아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헬기장이라고 했는데 헬기가 올 일은 없었고, 지역민들이 체육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우리 구가 관심이 미약해 가지고 협상력이 없어서 예산낭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그 시설물은 없고, 거기에 다른 체육시설로 되었으면 구가 바람직한 시설물이 되었을건데 아까운 마음 금할 깃이 없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가 약간의 협상력을 가졌더라면 아까운 시설의 낭비가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의 의견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수차의 시정지시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는데 지금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 한번 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자연녹지 내 개발행위 허가실적,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 12건이라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는 검단동만 2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건은 1393-20번지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협의가 도시관리과에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개발행위 성토를 형징변경 승인을 낼 때 높이까지 지정을 해 줍니까?

통상적으로 50cm미만에 대해서는 지정 없이 허가를 안 받기 때문에 안 하고, 형질변경이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할 때 얼마나 절토를 하겠다, 얼마나 성토하겠다는 뜻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팔공슈퍼 뒤쪽입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성·절토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을 하겠다, 50cm 이상을 하겠다는 뜻이 없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인근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니까 그 행위허가에 대한 것은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제기는 건축주가 50cm 이상으로 무단성토에 대한 민원이었습니까?

당초에는 단순히 근린생활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소매점인가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을 그것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50cm 이상 성토하거나 50cm 이하로 파내거나 이것에 대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50cm 미만에는 땅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거론이 안 되었던 사항이고, 단, 소매인이 허가만 건축행위 허가만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내 주었는데 인근 주민과는 높낮이 때문에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명석 씨, 유인물을 과장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건은 1217-2번지가 대지로 전환되는 개발행위입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승인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는 옆에 길이 있습니다. 1217-2번지에 보면 대지로 전환이 되었는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과에서 허가대상이다 해서 협의를 도시관리과에 들어온 내용인데 성토가 너무 높다 보니까 성입니다. 거의가 바닥에서 보면 제방높이가 6.3m입니다. 같은 직고로 성토를 했다는 말입니다. 성토를 하고 보니 밑에 있는 길은 사실은 쓰이지 않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동민운동장 있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 건축물은 도로접근성이 없는데 개발행위를 승인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은 건축과로 서류를 넣으니까 건축과에서도 된 것이다, 보지도 않는 사안으로 승인이 나서 건축물이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길을 쓰는 것은 그 옆으로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사유재산의 일부를 길로 쓰고 있고 진입하는데 우리 구가 주인인 공유지를 통해서 우리 마을재산의 길로 써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가보지도 않는 탁상행정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럼 길이 없는데 직고 4~5m로 성토를 했을 경우에 승인만 내 버리면 건축주택과에서는 그냥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을 모르고 앉아서 허가 낸 사례가 아닌가, 사실은 앞쪽으로 보상을 해 주고, 그 사람이 토지를 도로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실지로 그 사람은 옆으로 길을 이용해서 육안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눈가림용으로 허가를 받고 건축주가 자기 이익을 다 챙겼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건은 제가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지역을 다른 사람이 보면 하천부지인 것 같기도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있을 때도 토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천유수가 지장이 간다고 그 앞에 미리 짓는 집도 성토하는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검단동에는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성토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당초부터 도로는 지적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나 그 지적상의 도로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도로에 대한 것은 건축법상으로는 도로에 건축행위를 허가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것은 신청이 들어와서 해 주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인근토지에 지장이 있었는지 여부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2007년도 12건을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민원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에 기능직을 봐 주세요. 10급이 10명이 정원인데 한 명도 없고 8급은 2명인데 7명을 썼고 9급은 3명인데 8명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이런데 현 인원은 어떻게 해서 8급을 5명 더 쓰고 9급도 5명을 더 쓰는지…

정·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로 한 것을 정원대로 맞추어 주면 좋지만 구청에서 인사적체로 인해 가지고 근속승진이 이루어지다 보면 직급에 비해 가지고 더 상향직급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경우에는 요즘은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인력을 통상적으로 운용하는 부서에서 구청단위의 보직자라고 하면 계장 단위 이상으로 통상적으로 보는데 계장 단위 이상은 직급별 정·현원을 맞추지만 인력운용을 하다 보니까 직렬별로는 맞추어 주고 직급별로는 못 맞추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달라고 했는 것보다도 인사부서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 졌는데 쉽게 말해서 조례위반입니다. 조례위반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되느냐,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원조례를 정말로 잘 해야 된다, 세밀하게 해야 되지, 조례는 정원으로 정해 놓고 실제 인원은 달라지면 조례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행정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17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인데 푸른도시환경 조성인데 우리가 가로수의 정리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가로수를 심는 기준은, 무엇 때문에 심느냐 하는 것을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합니까?

가로수는 도시계도로 옆을 따라서 공한지에 심는 것을 가로수라고 보며,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가 시범가로로 정해서 수종하고 수고의 높이나 관리를 기준을 정해 줍니다. 그리고 흔히 20m 미만인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때그때 선호하는 수종이라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가로수의 개념이 무엇 때문에 가로수를 심느냐, 기준을 두고 가로수를 심느냐…

도시녹화를 위해서 심습니다.

도시녹화인데 지금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때문에 도시녹화는 되는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목적이 도시녹화니까 대구가 푸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겁니까?

김해식 위원님께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로수를 관리함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에게 일부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 가지고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양버즘나무에 벌레로 인한 피해라든지 과다한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인접한 도로에 지장을 준다든지 주택이나 건물이 지장을 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안 그래도 몇 분 의원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제가 대구시에 직접 구두로 가로수 관리하는 조경계장에게, 북구에 있다 간 심해택 씨에게 제가 직접 방법이 없느냐, 주민들 민원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자기들도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해 놓고 뭔가 대구시의 모습을 국제도시에 걸맞은 녹화도시로써의 품격에 맞도록 가꾸어 가지고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한전주 밑이나 고압선 밑의 나무 말고는 위로의 전정은 절대 못하도록 시에서 방침으로 결정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안 맞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속가지 솎아내는 정도 까지 밖에는 허용을 못 해 주겠다, 실제적으로 매년 봄가을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정할 때가 되면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정은 이런 기준으로 하라고 나와서 직접 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우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은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하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하고 녹지 직원을 데리고 일본을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을 갔다 오라는 이유는 일본의 가로수 전지법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 나라의 기준은 어디냐, 도시녹화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도시녹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로수의 개념은 물론 녹화지요, 녹화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식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전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전지법하고 일본이 하고 있는 전지법은 하늘과 땅 사이다, 기둥이 있으면 우리는 옆가지를 두고 해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석유 붙고 소금 부어서 나무가 죽으면 우리는 돈을 들여서 보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 순환합니다. 내 집을 가리고 있으니까 나무를 죽이는 겁니다. 베면 돈을 물어야 되니까 석유를 붙잖아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예산도 많이 낭비되는데 강전지를 해서 그늘도 덜 되고 높이도 제한하고 인도블록도 안 들리고, 이런 전지법은 일본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안 배워오는지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참고적으로 아시고 계십시오. 전지법이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이 있는데 될 법도 하지 않는 공약사업을 남발했거든요. 구민운동장 옮기고 후적지에 대구시청 이전하는 것, 연초제조창에 고등학교 유치하는 것, 제일모직 후적지에 무엇을 하겠다, 구청장이 공약을 할 때는 사전에 해당과의 과장에게 이런 것을 주민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공약을 내 걸어도 되겠느냐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가 대구시청 유치하도록 할게, 어디에 해 줄게 해 놓고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실현성이 없는 공약을 해 놓고, 한 가지도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연초제조창은 민간인에게 팔아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땅 산 사람이 학교 내주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청 단위로 할 수 없는 공약을 구청장이 공약을 하는 것은 큰 실수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공약을 할 때는 해당 실·과장에게 가능한 지 의견을 물어서 공약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공약을 보면 실현될 수 있는 공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약사업을 할 때는 해당과장님들이 ‘이것은 실현성 없는 공약이니까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보세요, 장난도 아니고 내가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한심스럽다, 의원들도 공약할 때는 해당과장에게 물어보고 금년도에 이 사업이 4년 이내에 될 수 있겠나 없겠나를 물어 보고 공약하지 그냥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들이 이것은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조달할 테니까 그러면 되겠느냐 해서 공약을 하는 것이지, 이런 공약해서 되느냐, 구청장이라고 하면서, 그러니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 하이킹 도로에 가을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라서 무엇을 하는지 보니 돼지감자를 캐고 있더라, 왜 캐느냐 하니까, 당뇨병에 좋다고 TV에 나와서 돼지감자 뿌리를 다 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돼지감자를 심고 있고 주민들은 캐가고, 물론 심고 캐 가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 약 대주는 구청도 아니고 왜 이렇습니까? 심기는 심는데 관리를 왜 안 하느냐, 우리가 조그마한 문제 같지만, 사실상 이것 한 가지만 봐도 열 가지를 안다고 우리 인력이 그만큼 돌아가겠습니까만 몇 날 며칠 돼지감자를 다 캐 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기는 나더라고요. 나는 저절로 난 줄 알았는데 심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내가 가보니까 작업을 하는데 인부들이 노는 것인지 일 하는 것인지 장난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뭐 합니까’ 하니까 ‘밀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밀은 겨울에 심어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 하는 과정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감독하는 공무원도 하나도 없고…

그곳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이킹 도로 주변은 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예.

개발공사에서 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노동부에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하면서 도시녹화공사를 하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부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개발공사에서 일정한 구간에 모래채취권을 주면서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금호강변에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부 아닙니까?

채취권까지 주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세요. 그렇다고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짓이 장난도 아니고, 그것은 참고적으로 왜 도시개발공사가 작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가, 북구청에서 꽃길 조성하는 예산이 있는데 개발공사가 어느 한 지점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왜 개발공사가 해 주느냐, 이득을 봤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에 돈을 주면서 위탁할건데, ‘우리가 경비를 얼마 줄 테니까 구청에서 작업하시오.’ 할텐데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을 알아보기는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듣기는 몇 년 전에 금호강 고속도로 밑에서 무태교까지 모래채취권을 주면서 개발권도 교환했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서 혹시 그것 때문에 했다면 우리는 야단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태 다리 밑에 개발공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느냐 물어 보세요. 본 위원이 4가지를 질의했는데 과장님으로 봐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한 가지도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무감사를 보면서 구청장 공약사항을 보니까 된 것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약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은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각 실·과장, 국장에게 수의해서 공약을 해도 되겠나를 알아보고 공약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로수 전지법도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 되겠는가, 선진국의 가로수는 투자를 하더라도 해당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 소나무고 뭐고 가로수를 해 놓은 것을 보면 하나의 예술품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 국장님이 답변할 때 답변서를 실·과에서 하지요? 만들어 드리지요? 국장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이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과장하고 수의를 하는데 답변서를 보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장난도 아니고 묻는 것도 장난삼아 물은 것은 아닌데 답변은 장난했는 것 같잖아요. 3억 예산도 없으면서 수질개선 해주겠다, 지하수 개발하겠다, 예산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답변합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고 하든지 과감하게 실질적인 답변을 해 줘야 된다, 원인은 이러이러한데 지금 구의 사정으로 봐서 금년에는 못하고 몇 년도에 가면 이렇게 개선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되지, 우선 질문에 모면하려고 답변서를 그렇게 써주면 국장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서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때는 속으로 웃음이 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기가 죽는 것은 산소부족입니다. 지하수 넣는다고 고기가 삽니까? 산소부족을 어떻게 산소를 공급하느냐, 그것을 연구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해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물레방아를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있는 운암지에 나무로 물레방아를 만들어서 돌리면 물을 떠 가지고 부서지고 떨어지지요. 고여 있는 물이 떨어지고 함으로써 산소가 나오지요. 그럼 고기가 삽니다.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 그런 간단한 문제도 연구 안 하시고 생각도 안 하시고 지하수를 판다고 했는데 지하수를 어디에 판다는 말입니까? 지하수를 판다고 했으면 빨리 파 주어야지 왜 안 팝니까? 그러니 이런 답변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사무감사니까 얘기입니다. 국장이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하고 사실대로 이야기 해주어야 된다, 원인은 이런건데 지금 예산은 이렇고 해서 내년도에는 어렵겠고 몇 년도에 어떻게 종결시키겠습니다하고 약속을 꼭 지켜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들어보면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담당자들과 과장이 답변서 쓸 때 사실적으로 써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선 물레방아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소를 공급시켜 주면 고기가 안 죽거든요. 퇴적된 바닥은 고기를 죽이는 원인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탄산가스가 올라올 정도로, 물이 썩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탄산가스가 올라올 정도로 퇴적된 곳은 아니거든요. 몇 번 가 봤지만 산소공급이 안 된다…

잘 알겠습니다.

노상권 위원입니다. 김병규 위원님이나 김해식 위원 말씀대로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는 상당히 뭔가 간절한 마음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담아서 심도 있게 묻는데 흔히 답변은 순차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하고는 지나버리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칠곡택지개발 1지구에 보면 특히 관음동 지역에 본 위원뿐 아니라 그 앞대의 의원이나지역주민들이 숱하게 와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임기가 되어서 바뀐다든지 해서 어쩔 수 없고, 하물며 구청장님께서도 임기가 되어서 바뀌니까 새로 오면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더냐는 식으로 되는데, 본 위원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답변을 했으면, 그 때도 답변은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도 12년,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 없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에 담당계장님께 지난번에 찾아갔을 때 오수관 묻을 때, 관음동 동로 해가지고 묻으면서 가로수 전부 교체하는 것을 이 기회에 교체하자고 했을 때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나무가 실질적으로 양버즘나무가 최근에 와서 벌레가 나오고 하니까 시민들이 싫어하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양버즘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도시 더위를 식혀주는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활용하는 방안은 최종 결론은 못 냈습니다. 교체는 은행나무로 교체하는데 그 나무를 폐기를 하느냐 재활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직…

그 날 본 위원이 내려갔을 때 담당계장님과 과장님과 의논을 했을 때도 그 나무를 다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교체하는 것이 경비문제가 훨씬 낫다고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계기를 하나하나 활용을 해가지고 양버즘나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좋았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여건상 맞지 않을 때는 교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뿌리로 인해 가지고 지반을 흔들어서 가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보행에 무리를 준다든가 나뭇잎의 병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김해식 위원님 말씀대로 전지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사실 일본에 가서 보면 거기는 A급 전지사가 전지를 했다면 우리는 무자격자가 했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할 정도로 자르는데만 의의를 두다 보니까 컸을 때 일어나는 피해현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체해야 될 위기에 왔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교체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주민들에게 돈이 없다는 식으로, 구청에 이런 경비가 없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오수관 작업을 하면서 나무를 다시 심을 수 있는 경비를 얼마나 떼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그 비용을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경비가 과다하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칠곡택지개발 1지구에 양버즘나무가 주택가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인지를 안 하고 시책상 이렇다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추호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현지에 와서 보지도 않는다, 물론 가서 봤지만 시에서 방침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맞지 않다는 뜻이지요. 기후변화, 여러 가지 조건상, 나무가 흘러온 과정에서 이제는 맞지 않으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한 블록 내년에 한 블록이라도, 구정질문할 때 차근차근 하겠다는 약속을 했듯이 그것을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해 보이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하수도 개선공사를 해서 하는 것은 은행나무로 수종을 개체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양버즘나무는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서 관음동의 양버즘나무 개체를 위해서 민원은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산 때문에 미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청이 있으면 예산부서에 1년에 다만 얼마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제 위원입니다. 우선 본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도시관리과의 감사지만 그래도 두 가지 정도 잘 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드리고 싶어서 일단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지공원 수변공사 기간동안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도 나가서 감독감리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을 때 나중에 양생되고 난 뒤에 잘못된 부분을 잘라낸 부분, 석축을 쌓는데 잘못된 부분을 건설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온 공무원이 지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형식적인 업무보고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감리활동까지 철저히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 안도가 되었는데, 아울러 그 자리에서 당부도 제가 따로 드린 부분은 저번에도 연못에 자연누수가 된 부분에서 양생을 시키다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양생을 시켜야 되는데 단절된 두 면을 다르게 양생을 시켰을 때 이 접합부분에는 밑에 방수시트를 깔았든지 간에 누수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공사를 전에 한번 했는데 거기는 지금 물이 다 샙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공사에 사후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올 겨울이 지나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더 시공했는 업체에 방수에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선택성 농약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연도에 선택성 농약을 공원에 살포를 해서 전에 비해서 인건비로 따지면 제초나 활동비용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것으로 자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효율적인 면이나 예산절감적인 면이나 여러 모로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녹지대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좀더 연구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은 하얀 백지 위에 우리가 선을 그어서 가장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지적보다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문제가 사회현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부분은 노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본 위원은 도시국 소관 전체가 주차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제기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 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차가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주차문제가 제일 나쁜 곳이 칠곡1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택지개발을 당초에 할 때 단독주택지역으로 했으면, 거기는 그 당시는 건축할 수 있는 범위가 2세대 사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후에 근린생활시설 용지도 들어갈 수 있다, 다세대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과포화상태로 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해 가지고 노외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해가지고 일부 1차하고, 또 확정도 했습니다만 현재 대체로는 노후주택을 사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제일 안 낫겠느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주차문제에 관해서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해 보면, 저희 지역에 노상권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관음동 예를 들면 왜 그 동네가 정주환경으로써 자꾸 나빠지느냐 그 이유에 대한 첫 번째는 주차부분이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가 안 되니까 상가지역에 사람들이 물건 사러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상가지역에서는 당연히 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가문을 일찍 닫는 것이고, 일찍 닫으니까 간판불도 일찍 꺼지고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니까 전체적인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두컴컴한 동네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이 이 동네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사회의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시국에 관련되어서 이 불법주차 문제가 비단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 도시관리과나 건축주택과나 건설과나 교통과나 재난안전과나 모두 한 발짝씩 발을 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가장 문제는 주민들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가장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협의부서 간에 독립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 안에 여러 과가 있지만 독립행정으로 무조건 일괄하다 보니까 협의부서 간에 협의도 하셔 가지고 서로 맞출 건 맞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부서에 장기로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환보직이 되는 것 같으면 운동선수로 따지만 만능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런 수비도 공격도 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신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인데 내가 이 부서에 있으니까 그만이고, 그 부서 떠나면 앞 부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또 면피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영향이 보행자나 자동차 통행에 제한을 주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 또 어떤 이면도로가 주차장 시설이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긴급자동차의 진·출입의 제한에 대한 재산적인 피해나 그런 문제들, 세 번째로 도시환경 전체가 질서정연한 모습은 아니니까 보기는 안 좋지 않습니까? 또 정주환경에 있어서 주거나 재산적인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법 기준이 안 서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도 함부로 잣대를 못 내미는 모순이 자꾸 순환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번 도시국에 관련된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저는 업무적인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년도에도 이 문서 그대로 올라옵니다. 여기에 숫자 하나 더 붙이고 덜 붙이고, 이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얼마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단순히 행정 하나를 해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성과만 중요시 하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한번쯤은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도시계획만 번드르르하게 세워놓았으니까, 그 외에 주차단속은 교통과에서 하시오,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도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할 부분은 제시를 드리고,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본 위원이 보는 시각도 잘났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장기나 바둑을 두게 되면 훈수 뜨는 입장에서 안 보이는 수가 볼 수 있는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된 해석은 안 해 주셨으면 싶고,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짜시다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미리 말씀은 서로 있었습니다만 주차용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물론 건축주택과에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하등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 용지에 대해서 사업주가 다시 들어와서 그 용지를 다른 근생시설이 들어오든 자동차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든 상관이 없는데 그런 법을 테두리 안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미치는 영향이 나중에는 또 지금과 같이 형식이 계속 일어난다는 그 점에서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기 설명을 드렸듯이 주차용지 내에서 주차장시설을 일부 30%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법적으로는 제도화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제도화시켜 주면 결국은 주차면적이 좁아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어차피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등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법을 30% 미만까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주고 나머지 그 부대시설을 활용을 잘 안하고 있는 것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사업주가 개방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면적을 지금도 실질적으로 건축주택과에서도 그 면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실지 이용하고 있는 빈도도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다시 이면도로나 다른 곳에 또 다른 사회문제가 이쪽 지역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결국은 새로 도로가 형성되고 조그마한 택지가 조성되더라도 이런 사회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시설을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간혹 보도를 통해서 보면 제대로 활용빈도가 적어 가지고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사례를 들은 바는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시국에서 건축주택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큰 대안은 나오기 힘들지 싶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안은 던져 보지만 뚜렷한 해결점은 구에서도 만들어 낼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시에서도 힘든 것 같고, 그렇지만 사회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흐름은 뻔한 일인데 그것을 제도적으로나 보완할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뻔히 아는 그런 문제에 인력이 단속하고 민원이 생기고 행정적인 비효율적인 면들이 되다 보면 이것도 되다 보면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소모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뾰족한 대안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도시관리과에 제 나름대로 대안이라고 하면 엉뚱한 대안은 지금 시설녹지나 이런 부분도 택지면적에 따라 일정부분을 조성토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제척지 땅을 구에서 사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린이놀이터 시설, 공원시설을 이것도 변경자체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차시설이 일부 들어가고 옥상에 인조잔디가 깔린다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 주시고, 없는 땅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건물 다 없애고 땅을 사 들이고 하는 부분은 힘든 부분이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택지에 대해서는 그런 공간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적과에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그런 땅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공유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사업시행되면 시행하도록 주면 되는 것이고, 사업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개방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고, 답을 듣기 위한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반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다 같이 연구를 해 보자, 여러 위원님들이 말하는 양버즘나무 가로수 문제인데 일본에 갔을 때 가로수의 100%가 양버즘나무였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양버즘나무를 선호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양버즘나무를 싫어하느냐, 관리상의 문제다, 수준의 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양버즘나무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더 많다는 겁니다.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일본에는 개화기에 약을 치니까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녹지담당 잘 들으세요. 개화기에 약을 치면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열매가 안 열리면 양버즘나무가 100% 다 좋은 겁니다. 개화기에 열매가 날려가지고 알레르기로 기침이 나는건데 열매가 안 열리니까 꽃가루가 날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직접 가서 과장님하고 배워 오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양버즘나무는 정화를 다른 나무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문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지를 잘못하면 직원들 견책하고 시말서 쓰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녹지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진국에는 도시미관을 먼저 목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녹화다, 그러면 뭔고 하면 미관이 좋아야, 가로수가 미관을 좋게 꾸미는 것입니다. 양버즘나무면 양버즘나무, 소나무면 소나무, 심어진 나무를 잘 가꾸어서 미관이 좋도록 만드는 것이 그 나라의 정책인데 우리나라는 푸른 것만 만들라고 하니까 나무가 무성해 가지고 가지가 무성하도록 자라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로가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구시가 과연 고유업무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건의를 해서 미관이 앞서느냐, 녹지가 앞서느냐 이걸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 도시는 미관이 먼저 앞서야 된다, 이런 점에서 차이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로수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 59쪽을 보세요. 가로수 관리를 보면 가로수 전정이 동북로 외 20개 노선 해가지고 2,700그루를 양버즘나무를 전정했는데 예산은 총 2억4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약전지입니까?

특화전정하고 하지전정이라고 해서 속가지 전정이고, 강전지는 한전고압선 부분에서는 고압선에 안 닿도록 강전을 하고 현재 시의 전정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전지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밑에 가로수 병해충방제 수량은 양버즘나무 9,800그루를 했습니다. 북구에 총 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조경수하고 합치면 약 27,000에서 28,000정도…

총 30%정도를 병해충 하고 가로수 전정은 10%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 중에서 나무 한 그루를 몇 년마다 전지를 합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가로수 중에서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중국단풍나무라든지는 전정을 잘 안 하고, 너무 과도하게 자라서 창문을 깰 정도의 민원이 생기면 하고, 현재 전정하는 나무의 대부분은 양버즘나무입니다.

양버즘나무는 몇 년마다 합니까?

1년에 대로변에 한번씩은 합니다.

북구에 양버즘나무는 총 몇 그루입니까?

6,000그루쯤 됩니다.

여기 9,800그루에는 수관주사, 지상방제 등 중복되는 것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0그루 중에 2,700그루 했으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네요.

그 중에 수형이 큰 것은 매년하고 수형이 크지 않은 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수목 정비가 나오는데 북구에 위험수목이 총 몇 그루인데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까? 2그루 제거하고 전정을 93그루 했는데…

여기 위험수목은 현재 파악해 놓은 것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있어서 했는데, 복현동 5그루에 대한 것은 복현2동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담쪽에 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잘못하면 도복이 되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학교 내의 시설이지만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복현동 어느 학교입니까?

복현파출소 뒤에 있는 경진중학교하고 산격3동 실내체육관 밑에 민원이 지붕 사이로 나무가 나온 것이 있어서 종전에는 요구를 안 했었는데 집은 노후되고 나무가 커지니까 개인집 마당의 나무이지만 재해의 위험성이 있어서 해 주었습니다.

주로 보니까 전정도 동북로 외 몇 그루, 가로수 병해충 방제도 동북로 외 20개 노선, 위험수목도 복현동 외 5개소 하니까 우리 동네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험수목이 계속 있는데 예산문제나 기타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몇 그루만 하고, 또 위험수목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파악된 위험수목이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전 고압선 부근에는 경비부담을 한전에서 하도록 하고, 감독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전정숫자에는 빠져있습니다.

위험수목이 있는 대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암지 못에서 함지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체육시설이 망가진 것이 많다, 지난 봄에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망가졌다고 하는데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는 미처 못 들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시고, 제가 전화를 여러 번 받았으니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