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업무특성상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입니다.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2쪽 2007년 주요평가대상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주재원의 확충과 공정하고 신뢰받은 세정구현을 위해 6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132쪽 면허세 부과·징수업무입니다. 면허세는 매년1월1일 현재 면허를 가진 자와 신규 면허자에게 부과되는 정액세로서 면허관련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변동자료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자료를 정비하여 과납이나 부과누락을 최소화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3쪽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매년 다양하게 발생하는 지방세 과세사례에 대한 행정자치부, 감사원, 법원의 사례별 결정문을 연구 전파하여 세무과 직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과세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4쪽 취·등록세 부과·징수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신·증축시, 상속원인 발생시 사전안내를 통해 자진신고를 홍보하여 적기에 취·등록세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취·등록세 신고시에 감면여부, 과세표준액 적용 등 신고서류를 정확히 검토하여 부당한 감면이나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135쪽 구 재정수입의 근간인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인 6월1일을 중심으로 신·중축, 소유권변동, 사망으로 인한 재산세 납세의무의 승계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북구소식지, 유선방송, 문자메시지 안내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6쪽 법인세무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위신고, 과세표준액의 탈루,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시에는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접조사보다는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시 지방세 홍보활동을 병행해 강제적인 행정처분보다는 안내와 협조를 통한 자진납세 분위기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세 탈루, 은닉법인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조사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누락세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통해 자진납세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137쪽 개별주택공시가격 결정 및 공시 업무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정당한 주택가격의 산정은 구재정의 확충과 과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하여 조사대상 주택 전체에 대해 개별 주택특성이 정확히 반영되고 주택소유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가격을 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1과 전 직원은 납세자 감동의 조세행정구현을 위해 지방세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정확한 전산자료관리로 공평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이룩하여 안정적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필연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6쪽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관리입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사업의 적기 실현을 지원하고 부수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억4,500만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고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여유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금수급을 적절히 판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조금 등의 세입자금 조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는 사업집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두 번째 자진신고 납부안내입니다. 주민세, 등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해 관내법인과 세무사, 회계사사무소 등에 안내문발송과 같은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자진신고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자진신고 목표치 대비 126%로 2,600여건의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은 해마다 증가하나 세입증대에 꼭 필요한 공공요금으로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세 번째 자동차세 연납대수 증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홍보활동 강화로 연납대수를 증대하여 징수비용절감과 기내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7,200여 대가 연납신청 하였으며 2007년 대비 142%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연납신청 후 소유권이전 등에 따른 감액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업무량이 증가함으로 앞으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59쪽 네 번째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은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 등이 있으며 신용카드납부의 경우 현재 LG카드와 롯데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나 금년 12월10일부터 현대카드로도 지방세납부가 가능하고, BC카드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가 되는대로 2008년부터 가능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납세자의 납세편의와 우리구의 징수율향상을 위해 앞으로 신용카드사 다변화, 자동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유도 등 납세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다섯 번째 압류활동 강화를 통한 체납세 징수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도모를 목표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체납압류 등 다양한 체납세 징수기법을 모색, 활용하여 추진하며 목표대비 104%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61쪽 체납처분 예고활동 강화로 인한 자진납부 분위기조성입니다. 부동산, 금융재산 등의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예고를 현재까지 4,700여건 하여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체납처분시 민원발생의 감소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62쪽 일곱 번째 자동차번호판영치 사전예고입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사전안내문 2만3천여 건을 발행하여 징수독려와 민원발생을 억제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세의 지속적인 증가원인인 환가실익이 없는 노후차량, 대포차 등의 고질체납차량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3쪽 여덟 번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입니다. 앞쪽에서와 같이 자동차세 체납을 방지하고자 독촉장발부, 체납차량 영치안내 등 고질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고질체납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600여 대의 영치실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세수증대 및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64쪽 아홉 번째 부동산공매를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입니다. 고질체납은 부동산공매를 통해 조기에 징수함으로써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구재정확충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매 의뢰한 압류부동산의 가치가 체납세보다 높으면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예고와 홍보를 통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0번째 차량공매입니다. 체납처분예고,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였지만 체납세를 내지 않는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총10회에 걸쳐 차량공매를 하여 체납세징수와 함께 앞으로 발생하게 될 관련 체납세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고 계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TF팀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2007년5월15일에 팀장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여 현년도, 과년도 시 및 구 세외수입 정리액 30억원을 목표로 하여 연도폐쇄기인 2008년2월28일 목표액달성 전까지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속은 지방세체납정리기법 및 체납정보, 장비공유를 하기 위하여 세무2과에 두고 있으며 해당직원에 대하여 성과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로 인사에 대한 우대, 표창, 해외연수 등의 특진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0월2일 현재 목표액 30억원 대비 약19억원 63.9%의 목표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내년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 목표액 달성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추적을 통한 부동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압류와 전 직원을 동원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및 고속도로점용료 소유권변경 등에 따른 실소유자 명의변경 등에 따른 체납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200만원이상 단일자동차, 분할납부자, 현장방문 등 지속적인 독려를 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은 구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2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5쪽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재산정 내역을 보면 적게는 100만원 이상, 많게는 600만원까지 삭감조정 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천만원 이상 증액된 경우도 있는데 심사기준이 어떠한지 이의신청을 받으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재산정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하는 것은 금년도 같으면 2007년1월1일 기준을 4월30일에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를 하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복합주택 2,만2446가구를 개별주택으로 선정합니다. 선정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합니다. 개별주택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있는 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사 네 분, 주민 몇 분하고 다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견제출이 총97건이 있었습니다. 상향조정 2건, 하향조정 2건, 조정기각이 61건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있습니까?

일반주민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입니다.

상당히 이의제기가 많고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서 질의했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과 지금은 다른 것이 과표 자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올립니다.

구민들이 개별주택가격산정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별주택 가격산정 시에 억울한 구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3쪽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영치대수가 1,657대, 체납액이 51억3,500만원이고 징수실적이 교부대수 1,362대, 징수액이 10억8,900만원인데 징수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징수대수가 1,657대이고 교부대수가 1,362대인데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일정기간이라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기간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폐차가 될 가능성이 많거나 노후차량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나면 시 공문에 의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반납을 합니까, 우리가 먼저 반납합니까?

6개월이 지나면 반납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번호판 영치를 당했다가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받아가야 하는데 6개월 넘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공고하지 않으시죠? 영치된 분에게 설명 안하지 않습니까? 내용이나 우편을 보내서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시죠?

저희들이 독려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 연락이 되면 받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치를 하면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3개월 있다가 되는 분도 있고, 6개월, 1년도 있는데 북구에서 영치를 해서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우편으로 하든지 문자세지시를 하든지 알려줘야지, 물론 영치된 것은 세금을 내지 않아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지만 세금은 완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지를 설명이나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일부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금 못 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번호판이 다른 곳으로 가 있으니까 불만을 가집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있는데 결손처분은 몇 년을 두고 법적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까?

결손처분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해서 압류한 것이 체납세를 충당하고 차액이 남는다든지, 법적시효소멸이라든지, 세금이 부과되고 난 후에 징수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었을 때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일 때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라고 하면 재산이 있어도 끝까지 내지 않으면 결손처분 합니까?

5년은 부과를 하고 나서 부과시점에서 1차 독촉기간 50일이 경과되고 나면 독촉을 합니다. 그 독촉기간이 경과됨으로 해서 그날로부터 5년입니다. 만약에 5년 이내에 그 분의 재산이 있다면 압류라든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년간 이월되고, 5년간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결손처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것이지 5년 동안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결손 처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년 이내에 압류가 되는 것은 시효정지이기 때문에 물건이 공매가 된다든지 팔리면 충당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2007년 결손된 총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10월말 현재 구세는 1,100만원입니다.

2006년은 어느 정도 됩니까?

1억1,700만원정도 됩니다.

2007년도 결산기준하면 그 정도 되겠네요?

예, 1억~2억정도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결손액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합니다.

구세 같은 경우에는 평균징수액이 97%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채권 확보한 것을 빼면 미미한 숫자입니다.

나쁘게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역이용 한다면 재산을 다른 쪽으로 내 이름이 아닌 것으로 하면 재산이 결손처분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까? 추적해보고 만약 채동수라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처분합니까?

전산화, 정보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서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회생활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잘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령연금도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손처분이 너무 많으니까 역으로 재산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하면 추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TF팀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결손처분 액을 줄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가 아침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빨리 질의해야 하는데 계산을 일일이 해야 돼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일부로 그렇게 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주셔야 합니다. 지금 통계를 어떻게 냅니까? 2007년도 과·오납이 총 몇 건입니까?

현재 160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2005년, 2006년도는 몇 건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오납이 990건에 1억4,806만7천원입니다. 전년도는 1,155건에 1억2,057만7천원입니다.

과·오납이 상당히 주민들로 봐서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압류부터 시작해서 구청에서든 세무과에서든 하고 있는데, 1억4천만원에 대한 환급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1억4,806만7천원 전체 다입니다.

다 돌려 줬습니다.

예, 시세포함입니다.

안 돌려준 금액은 뭡니까?

없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이 생기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중납부가 가장 많습니다. 이중납부는 옛날에는 고지서를 발급받으면 은행납부 한가지 밖에 없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나 카드납부라든지 여러 방법이 많고, 은행에 본인이 납부하고 나서도 가족 중에 누가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하면 납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1주일간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해도 재산세를 냈는지 1주일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납부를 합니다. 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많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과세대장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과자료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신고납부를 하면서 과소신고 납부하는 것도 있지만 신고납부를 하면서 과다신고해서 과납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3가지 유형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해마다 발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무과가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발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과·오납 유형은 3가지이고 이 유형 밖에 없는데, 두 번째 부과자료 오류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하게 노력으로 없앨 수 있고, 이중납부는 1주일이라는 기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만으로는 곤란한 문제가 있고, 과·오납 신고하는 것도 저희들이 신고납부를 받으면서 설명을 잘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몇 건이라 하더라도 0%로 줄여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1건이라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 봐서는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구소식지나 이런 곳에도 과·오납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과·오납은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계좌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알지만 주민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중부과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던지, 세무과에서 이중으로 다시 부과했던 간에 1건 이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에게는 사과나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을 보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용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요즘 어디에 가든지 행정서비스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라도 앞으로 세무과에서도 민원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메시지를 한 번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96쪽 결손사유에 보면 거의 무재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재산이 아닌 경우는 다른 것이 있더라도 5년 시효가 끝나면 추적을 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년이 지난 후 어떻게 합니까?

무재산은 향후 5년간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취소결정과 동시에 다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정리한 사람부터 해서 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하는 일은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고 난 뒤부터 하기 때문에 재산정리 다 하고 난 이후에 재산조회가 안 될 시점에 우리가 시작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탐문조사와 명부상 조회밖에 없습니다.

아까 TF팀 구성도 말씀하셨는데 TF팀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TF팀은 세외수입을 전담하고 있고, 세무2과 내에 체납정리계와 공매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무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이 어렵고 계속 이렇게 남아 있고 6개월마다 재산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면 과·오납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이 아까 이야기 했던 은행과의 갭이 1주일정도 일어남으로 해서 이중수납이라든지 일어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2중 수납은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갭이 줄어드는 부분에서도 납세지착오, 감면미적용, 이중부과 이런 내용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일로서 과·오납이 됐다는 사실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심도있는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TF팀이 2007년5월15일에 구성이 됐습니다. TF팀이 지역세원발굴에 노력하기 위해서 구성되었는데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몇 개월 됐습니까? 실적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TF팀은 5월15일 발족이 되어서 중점 활동사항으로는 직원 9명이 음식물쓰레기수수료라든지, 자동차관련 과태료라든지, 체납정리계획을 세워서 소액은 동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징수하고, 그 외에 다중과태료 부분은 금액별로, 월별로 테마를 정해서 저희들이 집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TF팀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못 거둔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세원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구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2006년 경우에 8억7,200만원에서 2007년10월1일 현재 13억2,100만원으로 약151%, 징수로 말하자면 7억2,200만원에서 9억3,300만원으로 129%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F팀 구성 활용방안이 지금 보면 징수불가능액도 40억원씩 있는데 물론 징수 불가능액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TF팀 활성화를 잘하셔서 징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만 해도 294억원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과장님 생각에 11월입니다마는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미수납액 발생에 대해서 제가 추정할 수 없는 것이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장님이 분임징수관입니다. 그 분들이 부과를 해서 최종적으로 체납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세무2과에는 징수가 목적인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줄이는가에 대해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약300억원 정도 작년에 미수가 있었지만 2007년에는 TF팀 가동이 징수목적을 달성하고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징수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에서는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TF팀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 재정자립도가 거의 23%이고 대구시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세무과장님께서는 세원준비를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이러한 일도 중요하고 개발도 중요하지만, 부과하는 자체에서 보면 은닉되고 탈루된 것을 찾아내서 부과하는 것이 세무1과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무1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은닉, 탈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목적이라든가 세무1과장으로써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데 있어서 과장님만의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세정공무원 자체가 첫째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히 하면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230건의 법인 세무조사를 하고 추징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소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한다면 면세가 됩니다. 2년 안에 하는지 안하는지 저희들이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비영리라든지 면제를 시켜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40여억원 추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어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합상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이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는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지역에 네오시티 상가문제인데 지금 현시가하고 과세표준액하고 너무나 동떨어져서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매거래가격입니까?

매매는 2천만원인데 6천만원으로 잡힐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지역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현장하고 구청하고 맞지 않으면 맞추어 주는 것이 할 일 아닙니까?

담당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사고 물어오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왜 그런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3쪽 세목별 지방세 과징현황을 2006년도, 2007년도 비교를 했는데 사업소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자가 떠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까?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과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을 2006년과 2007년을 대비해서 한 번 보십시오.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006년은 결산기준이고, 2007년은 10월말일 기준입니다. 결산으로 가면 줄어들 것입니다.

TF팀도 구성되고 잘 하시겠지만 미수납액이 가능하면 늘어나기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두 사람은 납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납부를 안 하니까 말씀을 못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91쪽 보면 미수납액이 약100억원정도 되는데 징수불가능액 45억원은 이유가 뭡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소송계류중이거나,

지방세 소계가 2억1,400만원이고, 세외수입 소계가 43억700만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송계류 또는 압류중인 세외수입과태료 총괄에서 압류중이라면 재산을 압류했다든가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50% 가까이가 징수 불가능액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5월15일 TF팀이 구성됐습니다마는 자동차세 등록원부상에 압류는 되어 있으나 다른 기관에 선 순위로 압류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연식이 10년이상 경과되어서 공매라든지 해 봐야 살 사람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50%가 징수불가능액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것은 자동차에 붙어있는 과태료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과태료라도 이분들에게 다른 재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3만원~4만원의 소액이라서 집을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당 10만원, 2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습니다. 이것이 100억원 중에 절반이 징수불가능액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방법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구청에서는 빨리 알아볼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도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11시부터 정보산업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4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