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숙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입니다. 정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조례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정을 반대한 이유는 지난 4월 동명의 집행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실에 대한 존중 차원이라고 하는데 발의한 주체도 다르고 개정안 내용도 다릅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는 기존 조례안의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해서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설명과 토론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임위에 상정하여 함께 토론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천페이 발급과정에서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동일 법인이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했던 사실은 부천시민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천시민에게 어떠한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인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안번호 제718호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상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거는 시금고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회기 때 원안가결로 되어 있고, 시금고 조례에 거기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었을 거고 거기 조례에 맞게 시 금고 심사기준이 다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재현 의원님이 발의했던 거를 시정질문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 시정질문 답변이 23일에 나올 겁니다. 이게 뭔가가 언밸런스해요. 이런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했던 대로 그대로 갔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성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건 농협이 아니고 시금고 조례예요. 왜 자꾸 농협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홍보담당관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5쪽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왜 2회씩이나 유찰됐을까요? 이유를 아세요?

당초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했는데 이 업체에 나중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최소 1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인터넷 DB시스템 구축비 1억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전용해서 5000만 원으로 또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유찰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정보라든가 이거를 몰랐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처구니없는 금액을 세워놓고 입찰을 하니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걸 하려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맞게끔 세워줘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어처구니없는 금액을 세워놓고 이거를 입찰한다고 하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업무를 이런 식으로 봐서 되겠어요?

네, 인정하고요. 당초에는 사실 저희가 DB시스템 구축비용 1억 7000하고 통합을 해서 발주하면 이 금액이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사실상 막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통합발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자세하게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게 아니라 정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몰랐던 거죠.

네.

인정하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236쪽에 보면 인터넷 및 영상물 홍보, 시정뉴스 제작 및 행사지원, 홍보영상물 제작, 인터넷 홍보 뭐가 다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다 홍보비인데, 인터넷 홍보인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건지.

시정뉴스 제작 및 행사지원은 저희가 월 4회 정도 시정홍보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비용이고 홍보영상물은 2년마다 한 번씩 제작하는 건데 이거는 시 대표 홍보영상물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방문할 때나 각종 국제행사 시에 저희가 홍보하는 홍보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및 영상물 홍보 이 비용은 내년에 없다는 건가요?

홍보영상물 제작 76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제작하기 때문에 올해 제작하면 내후년에 제작합니다.

그러면 7600은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가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인터넷 및 영상물 홍보는요?

이거는 그 밑에 거를 총괄해서 3억 5000이 되겠고요.

총괄해서요? 아니 예산이 다 다른데.

인터넷 및 영상물 홍보.

네. 인터넷 및 영상물 홍보.

그 밑에 게 총괄된 겁니다. 시정뉴스 제작, 홍보물 제작, 인터넷홍보, 홍보사진관리, 생생부천 운영까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영상물 제작은 2년마다 한 번씩 세워지는 예산이라는 거죠?

네.

인터넷홍보도 그러면 마찬가지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인터넷홍보는 저희가 블로그라든가 네이버상, 또 SNS, 유튜브 그런 쪽을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사진관리는요?

이거는 각종 행사시 정사진 촬영하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진 촬영해서 각종 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공한다든지 자체적으로 보관용으로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보도용이라고 해도 맞나요?

네, 그쪽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생생부천 운영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홈페이지인데 저희 보도자료를 이 생생부천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홈페이지 관리비용인가요?

네,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야 되나 안 했다고 해야 되나, 평상시보다 횟수를 얼마나 줄였어요?

감사 횟수를 많이 줄이지는 않았고 주요 줄인 것이 외부전문감사관을 3명 할 거를 2명으로 줄인다든지 날짜를 10일 할 거를 8일 정도 한다든지 해서 세부적으로 조금씩 줄인 내용입니다.

감사받을 때 보통 몇 분 정도 나가세요?

감사 할 때요?

네.

감사 규모에 따라 다른데 종합감사, 그러니까 기관 운영을 감사하러 나갈 때는 감사 세 반에 3명, 4명씩 들어가고 전문가는 그중에 3분의 1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인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가서 봐야 될 거는 봐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어떤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정확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코로나 전염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는다든지 사전에 예방을 한다든가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감사까지 이렇게, 결국은 소홀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가가 갈 수 있는데 덜 가다 보니까.

혹시 답변,

네, 얘기하세요.

상반기 때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모임이나 공식적인 모임도 거의 금지된 경우가 많았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면가림막이라든지 그리고 거리두기를 충분히 한다든지 인원을 축소하면서 대면을 좀 줄인다든지 해서 저희들도 시책을 많이 고민해서 감사를 진행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그래도 많이 한 편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부득이 줄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올해 더 보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나름 노력한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시·군과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하여간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만 한다라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까지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지켜보고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른 거하고는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셔서 좀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혜입니다. 지난 결산을 보면 공직자 능력개발이나 윤리, 청렴도 향상 등 예산 대비 결산도 다 마무리를 잘 하셨는데 저희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청렴도는 목표치가 100이었는데 실적은 80이에요. 사유가 뭘까요?

저희가 1등급을 목표로 100으로 하고 있고요. 2등급을 80으로 조정해서 평가했는데 이번에 2등급을 받아서 80으로 성과가 평가됐습니다.

제 말은 예산이나 목표지수는 다 된 것 같은데 결과물이 왜 2등급으로 됐는지 혹시 사유가 있는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아, 결과물이 왜 2등급,

네.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현황 238쪽을 보면 목표를 100으로 잡았는데 80이 달성됐어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한 거나 예산 집행률도 다 됐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등급을 낮췄는지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절차에 관한 예산항목들은 충분히 달성을 했는데 결과지표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등급으로 삼다 보니 그게 최종적으로 2등급이 나왔고요. 같은 기초자치에서는 2등급이 최고등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지표상으로는 시책을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등급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나 예산상 더 저희가 보충하거나 추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작년 계획상은 그랬는데 저희가 올해 계획이나 내년 계획을 세울 때 보완, 그렇게 향후 장래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충민원 인용률을 45를 목표로 잡았는데 158%로 늘었어요. 그거는 어쨌거나 시민들의 권익에 대한 이런 요구가 많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그러면 예산이나 인력으로 더 보충할 내용은 없는 건가요?

지금 고충민원처리창구가 옴부즈만과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고충민원을 소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더 추가해야 될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나 인력에서 큰 문제없이 다 소화 가능하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저희가 향후 수요나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의드리고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11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사업이니만큼 다른 곳하고 달리 명시이월도 많고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큰 사업을 부천시에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난제한 일도 많은 것 같고,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힘을 내셔서, 어차피 할 거라면 용기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3억 5700여만 원이에요.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119억 중에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70% 선금을 집행하고 지금 나머지 30% 정도를,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 예산이 진짜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그러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고 이러잖아요. 명시이월이 34억 원이 되는 거 이후에도 예산 수립할 때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성과분석표에 보면 계획 달성률이, 20년 달성성과가 97%예요. 예산성과지표 달성현황 이게 97%인데 사업공정률은 57%거든요. 이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요? 작년에 일부 공정이 안 돼서 사업 공정 자체가 밀렸잖아요. 밀려서 공정률은 60% 미만인데 계획 대비 실적은 97%라면 이 사업공정은 애초에 계획대로 안 됐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계획 대비 실적이 97%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아마 그렇게 표기된 거는 현장 공사 부분을 그렇게 표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97%의 의미는 아마도 현장 공사 부분에 대한 공정률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TS 구축 공정 달성률이 97%라는 얘기는 전체 중에서, 전체 공정 중에서 ITS 구축 공정 달성한 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7%가 실적이라는 건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그 97%로 제출되어 있는 자료가 어디를 의미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사업성과서 81쪽에 있고요, 결산서 성과보고서 책자 91쪽, 그리고 결산서 586쪽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절기로 인해 공사 중단으로 후에 공정 연기에 따라 일부 공정 미달성이라고 해서 사업공정률이 57.24%로 되어 있어요. 20년 12월 31일 기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실적은 96.87%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사업계획은 제대로 세워서 됐는데 전체 사업 공정은 60%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작년 동절기 공사 중지 전까지는 공사계획이 저희들 달성계획이 있는데 거기까지에 대한 달성률이 97%인 거고 올해 21년 12월까지의 전체 공정률 대비는 57%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정 중에서 ITS 구축하려고 한 것만 됐고 나머지 전체 공정 속에서, 전체 공정으로 보면 60%를 못 미친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이후에, 워낙 많은 사업을 하세요,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수립과 계획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입니다. 결산서 243쪽에 보면 재무활동이라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보전지출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페이지 다시 한 번만.

243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예요?

저희 국비 반환금입니다.

국비 반환금이요?

네. 국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환금 부분입니다.

986만 1000원인데 국비 반환금은 985만 6860원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국비반환이라고 안 하고 보전지출이라고 한 거는 회계 쪽 용어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반환을 그렇게 표시하나요?

네.

이상입니다.

박명혜입니다. 243쪽 코로나19 공공서비스 2178만 원 나간 금액이 예비비 사용액에서 지출되었는데 이게 본래 없던 사업이어서 예비비로 지출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다가 어떻게 예비비로 나가게 된 거죠?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저희 부천시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시민 분들이 겪고 있었고 또 보건소, 행정지원과 여러 부서들이 365센터와 협력해서 대응하고 계셨는데 그때 다중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 노인요양기관 이런 기관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해서 시스템에 대한 자가진단앱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지원하는 역할로 들어가서 이 비용을 예비비로 지원받아서 업무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앱을 구축했던 비용인 거예요?

앱 사용권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결산서 17쪽 보시면,

그거랑 연동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권을 구입했고 이것이 원래 계획되지 않았다가 긴급한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비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 365, 행정지원과,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이게 들어있나요? 이게 한 번 해서 끝날게 아니라 올해도 코로나 자가진단앱 사용권이 계속 필요한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고 마감이 된 건가요?

그거는 보건소나 365, 행정지원과랑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 여부는 같이 상의해서 세워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 2020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조 177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782억 원, 특별회계 989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558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2215억 원, 불납결손액은 73억 원, 미수납액은 270억 원입니다. 심사자료 4쪽 2020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549억 원으로 일반회계 2305억 원, 특별회계 245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257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6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건에 1300만 원, 사고이월액은 3건에 4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3%인 287억 원입니다. 심사자료 13쪽 2020년도 기금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보유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개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36억 원으로 2019년 대비 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기금 사용액은 총 69억 원으로 8개 개별기금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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