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운수회사에서 차량에 대한 수요가 당초에는 CNG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CNG하고 전기버스에 대한 연료비 비교를 해 보면 하루에 10만 원, 11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로 따지면 300만 원, 연으로 따지면 360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계속 추가로 배정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는 전기버스가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구매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차량출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구매가 지연이 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차량보다는 전기차가 1200, 1300만 원 높고, 수소차는 3000만 원 정도 높으니까 일반차량 구입가격에 시민들이 살 수 있게끔 나머지 차액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버스에 대해서 가스하고 전기차하고 월 10만 원 정도 전기가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년이면 120만 원이고, 5년이면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닙니다. 하루 1일

1일?

1일 380㎞를 주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네, 하루에 11만 원 정도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3200만 원 정도

3600만 원.

3600만 원 정도.

네, 세이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래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5년 지나면 배터리를 교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용까지 다 합쳐도 전기차가 더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요즘은 전기차 제조회사에서 배터리 부분에 대한 불신 때문에 보장하는 기간들을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국 예산현액 344억 6000여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2억 2800여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56억 8900여만 원, 불납결손액은 3억 6200여만 원, 미수납액이 51억 7600여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230억 9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0억 5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계가 7억 5300여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이 22만 6000원, 집행잔액이 16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1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4억 8600여만 원, 실제수납액이 2억 8100만 원, 불납결손액이 1억 4000만 원, 미수납액이 10억 6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총 10억 6400여만 원 중 무재산이 4500만 원, 납세태만이 5억 1100만 원, 소송계류가 1100만 원, 기타가 4억 9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중 지출액은 14억 9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8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계획결정 타당성검토 용역비 총 43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 3월에 용역을 타절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현행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700만 원이고 이 중 28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2200만 원 중 53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중·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용역입니다. 예산액 4억 원 중에서 이월을 1억 17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올 8월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 이월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2035 부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8200만 원이고 이월액을 모두 이월한 바 있습니다. 이월 사유는 상위계획인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경기도종합계획 등이 아직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본계획도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진행시기를 봐가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또 하나 특별회계가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입니다만 본 사항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전략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12억 11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9억 2300여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6억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3억 1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3억 1889만 8000원 중에서 무재산이 299만 9000원, 납세태만이 1억 6700여만 원, 폐업 또는 부도가 1억 4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3억 5937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26쪽입니다. 특별회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259만 4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3억 5300여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이 259억 9600여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이 1800여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억 3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13억 3800여만 원 중에서 무재산이 1억 5100만 원, 납세태만이 11억 7400만 원, 기타가 1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86억 7300만 원 중에서 지출을 30억 7400만 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54억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성골지구 기본실시 환지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성골지구 기본실시 환지계획 수립용역 기간이 금년 말임에 따라서 아직 집행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예비비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통계목에 배당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6억 2600만 원인데 본 액은 영상단지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 따라서 우리 시가 80%의 승리를 하고 20%를 반환함에 따라서 26억 2600여만 원을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기금은 도시전략과에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 2100만 원이고 사용액도 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토지정보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억 44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억 7500만 원, 미수납액이 12억 6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으로는 12억 6700여만 원 중 납세태만이 1720만 원, 납기미도래에 따른 기타금액이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총 6억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31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으로 사업명은 삼정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업무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359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3100만 원을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금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동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7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4600여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마이너스 4212만 8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이 2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11억 8600여만 원인데 무재산이 2350만 원, 행방불명이 200만 원, 납세태만이 9억 5600여만 원, 폐업 또는 부도가 1억 2700여만 원, 소송계류가 83만 1000원, 기타가 7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40쪽입니다. 지출액이 5억 3200여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이 20만 6000원, 집행잔액이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서 1500만 원을 모두 집행잔액으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과장 나와 계십니까?

부동산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신 자료 41쪽 맨 끝 쪽에 있는 내용인데 집행잔액 현황 중에 보면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예산 전액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거래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건데 부천시가 포상금 하나도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래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고 준법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심이 없거나 또 다른 사안이 있는 건가요, 거래가 아예 없는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 거고요. 만약에 포상금을 지급 신청할 사유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인이 먼저 신고를 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에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포상금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가 먼저 인지하고 부과를 해서 포상금이 지급 안 된 사유가 있습니다.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한 사람보다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를 해서 시정조치나 혹은 다른 행정조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사유가 없다?

네, 저희가 매월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신고인보다는 먼저 인지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으로서는 부동산중개업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이기 때문에 이게 전액 남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거나 또 부동산중개업 자체가 굉장히 준법 하에 잘 진행되고 있다 이건데 시 집행부에서 사전 인지, 또 사전 적발 이런 행정처리를 더 잘하고 계신다는 설명으로 듣고 좀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성과지표를 보니까 성과지표 관리가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100%인 2개 단을 빼고는 92.3%,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도 보니까 공간정보서비스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목표했던 데이터를 다 수집 못한 케이스더라고요. 행감 때도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민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92.3%라면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의 달성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만 만족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아니고 시민들도 공무원분들께서 성과지표 달성, 그리고 우리가 올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잘됐는데 우리도 만족한다라는 느낌을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민들께 올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사회 안정화와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16억 247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9억 2871만 원, 실제수납액은 618억 130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회계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29억 4942만 원이며, 지출액은 632억 6843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701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 5430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1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1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85만 3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419만 7000원, 미수납액은 1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억 721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385만 7000원, 집행잔액은 8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13쪽, 건축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자료 14쪽 세출결산 부분에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보조사업 신청처인 LH와의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5330만 2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이 용역준공 이후 잔금집행으로 6984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사업이 용역사의 설계변경 증액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어 7181만 6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료 21쪽, 공동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자료 22쪽 세출결산 부분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기간이 20개월로 2020년도 미집행예산 8026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료 27쪽, 시설공사과 소관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32쪽 세출결산 부분에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변경으로 인한 착공일이 변경되어 16억 6136만 8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료 34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1676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1676만 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자료 35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여월동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이 조합 총회 지연으로 착공일이 변경되어 6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77억 4433만 5000원, 당해연도 조성액 10억 7050만 8000원, 당해연도 사용액 46억 4543만 9000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 141억 6940만 400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42쪽 세출결산 부분에서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외벽 작품설치사업은 관련부서 협의 및 행정절차 진행 후 설계용역과 공사추진으로 2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료 4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20억 8136만 원, 징수결정액은 321억 4409만 8000원, 실제수납액은 321억 1354만 3000원, 미수납액은 30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19억 1016만 원에서 지출액 268억 238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 5040만 원으로 명시이월 43억 1070만 9000원, 사고이월 2억 3969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4281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3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 및 기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총괄 보고 및 부서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2023년부터 법적제재가 되는 시점인가요?

일단은 우리가 22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죠.

그렇죠. 유예기간이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이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접수된 데가 없는 건가요, 기존에 몇 군데 접수된 데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9개 정도 접수가 돼서 3개 정도 지원이 돼 있고, 3개 정도 더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난 연말 기준이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솔직히 이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나머지 대상 시설들이 꽤 많은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쨌든 향후에 예산이 더 내려오면 또 추가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한테는 이 예산이라도 받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조기에 다 정리를 하시고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재개발과에서 정비사업이 부진했다, 안전진단 현지조사로 도시의 균형발전 실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성과지표 달성 중에서. 소송이나 검토과정이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 또한 저희 위원님이 행감 중에, 남미경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시민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자 이런 제안을 하셨거든요. 교육도 시키고 하면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덜 겪지 않겠냐, 그리고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정책이 이렇다고 하면 주민분들의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적극적으로 드리면 어떨까라는 의견이었는데 충분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게 되면 빨리빨리 저희 도시 재정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우리가 AtoZ라고 계속 운영해서 결과를 보면 상당히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가 돼서 하는 것, 또 많이 부천에서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하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한테는.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 공모하는 데가, 사업 진행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점점 공모나 이런 데서는 부천이 관문을 뚫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만큼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많이 공모에 당선될 수 있고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적으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진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1년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체험을 했으니 올해는 지표관리도 잘 되시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업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으니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많이 못 모이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서라도 교육 진행할 수 있고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갈 수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또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재생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재생과장 이규호입니다.

과장께서 행정감사, 또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원도심에 도움이, 도시재생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신 자료 중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신 자료 맨 뒤쪽 55쪽에 3번 기금사업별 지원 내역 보면 지출항목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내용이 역곡 현대아파트 7차, 한보연립 등 해서 12건의 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한 예산이 1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12개의 정비사업 사업성분석을 용역한 결과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용역결과로 해서 재건축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데가 더 많습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사업성분석 용역을 실시해 보니까 별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좌절하는 곳이 더 많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성분석 용역을 하면 타당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만 사업성분석을 하는데 70, 80% 정도는 보통 보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70, 80%는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나요?

네.

물론 우리 동네에 있는 아파트, 소규모아파트들도 보이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 기금을 써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얼추 이런 용역을 주기 전에 보시면 여기는 가능성이 있겠다, 채산성이 있겠다 하는 데를 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원도심과 관련해서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도시재생과를 총괄하시면서 고생 많으신데 또 보람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도심의 소규모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재생사업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단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3929억 556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27억 846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3877억 648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0억 121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로는 상수도요금 체납 15억 원, 하수도요금 체납 16억 원, 과태료 등 체납 10억 원, 납기미도래 9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4817억 460만 원 중 지출액은 3250억 8872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75억 7731만 원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3개 사업 82억과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62억,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21억 등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31억 4728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258억 9128만 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자원순환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 115억 원이 대장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에 따라 중단되었고, 상·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931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63억 1967만 원, 징수결정액은 61억 1826만 원으로 수납액은 60억 8934만 원, 불납결손액은 639만 원, 미수납액은 2252만 원입니다. 자료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0억 486만 원 중 지출 76억 2296만 원, 사고이월 1억 4959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후에 집행잔액 반납 5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629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2건으로서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환경부 목표수질 고시가 지연되어 시행계획 수립이 늦어져서 3459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부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은 경기도 작성 지침에 따라서 동식물의 식생분포 조사기간을 사계절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1억 1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예산이용과 전용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에 따라서 의료폐기물 처리비 부족액 64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2020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 335억 997만 원을 미세먼지대책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참여자 감소와 시민참여활동 보조사업 추진 불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5쪽에 태양광 무료휴대폰 충전시설 사업 후 집행잔액 10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에 예비비는 코로나19 코호트 격리시설 의료폐기물 긴급처리를 위해서 6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수도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40억 23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5억 806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8%인 798억 722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억 3494만 원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소멸시효분 89만 원이며, 세입금 미수납액은 납세태만이 14억 9926만 원이고, 기타는 1억 35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0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99억 6138만 원으로 171억 934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7억 595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127억 3442만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2억 5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전용 공업용수 원가산정 용역으로 900만 원 중에 84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도시설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27억 6718만 원으로 174억 원을 지출하고, 9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에 해당하는 62억 623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이월사업 1건과 계속비이월사업 2건입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내동사거리 일원에 상수관로 비굴착공사로 2020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액 7억 원을 동절기에 공사중지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26쪽에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첫 번째,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설치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21억 48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7쪽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 교부 지연에 따라서 62억 553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8쪽에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동절기 상수도시설물 동파건수가 급감하고, 상수도시설 관련 피해배상 발생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1억 7375만 원 중에 207억 384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35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52억 388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33억 9248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701억 8917만 원, 불납결손액은 37만 원, 미수납액은 32억 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은 사용료수익 37만 원을 소멸시효 경과로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사용료 등 32억 294만 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36쪽에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683억 1338만 원 중에 지출액 1651억 7348만 원, 이월액은 148억 2978만 원, 집행잔액은 883억 101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14건으로 148억 2978만 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은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6건에 33억 6384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4건에 대해서 22억 1299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굴포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 등 4건에 92억 5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이월사유 및 세부현황은 결산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생태하천과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8억 7327만 원 중에 징수결정액 39억 2947만 원, 수납액은 38억 8499만 원, 미수납액은 44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모두 납세태만의 사유로 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지속 납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2985만 원 중에 지출액은 69억 4172만 원, 이월액은 33억 9560만 원 등으로 집행잔액은 4억 8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7쪽에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79억 306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2억 64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21억 5679만 원, 미수납액은 1억 72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721만 원 중에 쓰레기처리 봉투 및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8721만 원은 2021년도 1월에 수납을 완료하였으며, 실제미수납액은「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049억 6330만 원이며, 지출액은 899억 5576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30억 859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9억 2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가로환경미화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기소 냉방기 구입 60만 원과 전통시장 RFID음식물종량기 시범설치 운영에 따른 종량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른 생활쓰레기 처리 혼란 예방과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대형폐기물 폐목재류 전량 민간위탁 반출처리비로 3억 3610만 원을 전용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재활용선별장 건립사업으로 대장신도시 개발계획에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리모델링 계획에 따른 중복투자 문제로 지난해 8월 25일 타절준공하였으며, 업체별 정산 등으로 1억 64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2억 67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풍수해 화재 등 재해, 재난 시 긴급폐기물 처리예산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5억 9085만 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5억 7232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5억 9085만 원이며, 지출액은 6188만 원, 이월액은 9000만 원, 집행잔액은 54억 3897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계절이 소요됨에 따라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61쪽에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 신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대상으로 국내 우수시설을 견학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을 미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억 1916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4억 5058만 원, 사용액은 2억 6567만 원, 그리고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4억 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별 지원 내역입니다.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5202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 13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 임금추이가 2018년 한 사람을 보면 41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5480만 원, 5490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임금추이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그것은 먼저 건설 노임단가에서 우리가 행안부 노임단가로 적용을 해서 약간 우리 시의 부담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추이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 노임단가에 100% 충족될 때까지 쭉 채워가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저희 예산현황이 어느 정도 넉넉해지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미화원 임금도 2017년에 비하면 3273에서 4449까지 갔으니까 꽤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 청소 관련해서 하나만 더 드리면, 이게 제가 찾은 자료입니다. 수원시와 인접 지자체 간의 광역 환경정책 발전방안 연구 이런 거예요. 경기도연구원에서 경기도가 절반, 수원시정연구원이 절반 해서 연구내용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른 협력사업을 인천 부평과도 하고 계양구하고도 하고 강서하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이런 공격적 연구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계시니까, 여기 보면 최소한 수원시 인근에 350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미래에 어떤 부담들이 생기는지 잘 연구해 놨어요. 그리고 해결책도 정리해 놨고요. 대부분 님비라고 불리는 시설들이 모두 환경사업단에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주변 지자체하고 광역행정을 꿈꿔보고 이야기해야만 소각장 문제뿐만 아니고, 소각장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다른 문제들도 해결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산 때 드리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때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우리는 연구도 없이 그냥 배치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것은 꼭 확인하셔서, 저희 연구원이 찾은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평구가 지난 10월에 작성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은평구에 4명의 국회의원, 은평구와 서울 서북지구 4명의 국회의원과 3명의 구청장이 합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은평은 재활용품, 서대문은 음식물쓰레기, 마포는 생활쓰레기 이렇게 정리를 한 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실제 그런 컨센서스가 미리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이런 난리는 안 생겼을 거라고 보거든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한 파트보다는 시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연구를 한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모든 혐오시설은 저희 사업단에 많이 몰려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어떤 님비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 부천시 독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하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앞으로 추이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로서 우리가 상수도관계도 그렇고 화장장 관계도 그렇고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광역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님비는 지역이기주의라고 사고하는 경향이 강한데 님비는 사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주민생존권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연화장의 경우나 전주시, 전남 무안군이나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나 어찌됐건 수익을 지역과 나누거나 아니면 운영권을 주거나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문제들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몇 가지 성공한 사례들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 성공사례를 자주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석 위원입니다. 단장께서 잘 준비하신 자료 적절한 설명으로 인해서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담당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태하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우리 부천 좁고 삭막한 도심에 어쨌든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만들고 해서 시민들의 정서, 그리고 환경 등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도심 물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신 자료 51쪽입니다. 이게 사고이월 됐다가 금년 7월경에 설계용역이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억 5000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심의는 못하고 오늘 결산만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좀 그런데 도심 물길 조성사업은 지난번 행감 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비로 1억 5000이 쓰이고, 이게 설계용역이 준공되고 나면 이 도심 물길 조성사업은 예산이 좀 서 있습니까?

현재 공사비는 안 서 있고 외부재원 도비라든가 확보되면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상윤 위원님 지역구인지 모르겠는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완성되면 우리 도교위 위원님들께도 한번 사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입니다.

자원순환과도 환경사업단에서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이고 항상 애써주신 데 대해서 담당 과장 이하 팀장,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58쪽 보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아래 네모 칸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해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해서 전통시장 RFID 음식물종량기 시범설치 운영에 따른 종량기 구매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몇 대 정도 되는 양인가요? 600만 원이면.

원미종합시장에서 RFID 설치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3대를 구입해서, 현재 원미종합시장이 점포가 150개 있는데 50점포당 한 대씩 해서 저희가 3대 구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입비용은 5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대의 최대 처리용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은 자꾸 비우는데 보통 한 100ℓ, 120ℓ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업체가

시장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 비워야 되는 그런 게 있겠네요?

하루에 몇 번까지는 좀 어렵고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은 비우고 시장이나 이런 데는 양이 많으니까 관련업체에서 저희가 협조를 해서 조금 더 비우는, 시차를 당기는,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무슨 따지자는 의미는 전혀 없고요. 단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부천시 관내 아파트 지역에 또 설치가 많이, 지금 보급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임대로 해서 쓰는 걸로 본 위원이 그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매입해서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쪽 지역은, 아파트 같은 데는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차원에서 보면 관리사무소나 운영상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여건이 조금 나은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차별로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시범적으로 도입을 처음 했습니다.

시범사업이네요.

그래서 원미종합시장 같은 경우도 성과가 좋다 그래서 소사종합시장하고, 원종고강제일시장 쪽도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여기는 대당 약 100만 원 후반대, 거의 2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3대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RFID를 채택해서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발생하는 양을 어떻게든지 줄여보겠다는 취지가 우선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취지에 맞도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는 임대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또 매입을 했길래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매입을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을 저희가 보통 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1차 2013년, 2014년 처음 시작할 때도 현재 있는 기종, 임차기종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업체에서 교환을 한 그런 시설, 교환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RFID사업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총량을 줄여보자는 그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칸 밑에서 세 번째, 4번 항이 되겠네요.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단체는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 대표가 박수재로 돼 있고, 지원금액이 1억 4490만 원인데 이게 2월 4일과 3월 11일 두 차례 교부되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로 쓰이는 용도는 어떤 용도일까요?

그분들의 주거형태를 보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거형태면

냉난방기 요금을 준다든지, 수도요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그분들 폐촉법에 의해서 주거환경 관련 개선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위에 보면 1번 항에 통신요금, 2번 항에 수도요금, 3번 항에 냉난방비, 4번에 제가 질의한 주거환경개선, 5번에 종합검진, 6번에 태양광 설치 등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것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으로 쓰이는 비용의 주 용도가 어떤 거냐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이게 작년인데 두 세대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거환경 관련해서는 도배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장판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장판이 사용돼 있어서 바닥재 강화마루 그걸로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여기 대표자는 지금 이름이 나와 있고 거기에 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한 모 씨라고요. 그 두 세대에 저희가 지원을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배와 강화마루 이런, 그러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네요.

네.

두 가구에 1억 4400이에요?

네, 1억 4491만 3000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0일, 그러니까 한 달이 채 안 되었죠. 이때「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부천시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이렇게 해서 2호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상향했습니다. 그전에는 100분의 10이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경우는 기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사항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도 맞춘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자원순환시설 인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고 완전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이런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은 발효가 된 거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분들에 대해서 기간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우리가 소각장 현대화 혹은 광역화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와 맞물려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실제 피해를 입는 주민들께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 의미.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1조에 보면 지원하는 범위가 소각장 기준 300m 이내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것과 관련해서 법률의 어떤 기준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사항이라

좀 넓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저희가 관련 법률을, 저희가 또 밑에 하위법률인 조례나 등 해서 지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실제 300m 이내에 계신 분들한테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두 세대에 세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도 예산에 대한, 결산의 기회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확인했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잘 인지를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본 위원과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신 김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 내용이 두 가구라고 하셨잖아요. 두 가구에 1억 4000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구에 도배하고 마루만 깔았는데 1억 4000이라고 하면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거실에 바닥재를 들어내니까, 또 거기에 보면 싱크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해서 주거환경개선으로

과장님, 추후에 내용을 알려주시면 착오가 없을 것 같아요.

자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리모델링 예산과는 다른 예산이어서 발언 중에 내용이 궁금해서 했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김에 하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표를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억울한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쓰레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배출량이 늘어서 성과지표 달성을 많이 못 해서 거의 지표가, 많이 억울하실 것 같기는 한데,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네.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쓰레기발생량이 느는 바람에 지표관리가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노력은 계속하고 계신데 억울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니까, 올해도 코로나 관련해서 쓰레기 계속 늘고 있을 거고 재활용품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지표가 더 좋아진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선별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좋기는 한데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많이 늘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컨트롤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정희입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서 보면 태양광 무료휴대폰 충전시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 부대사업으로 들어간 건가요?

이것은 기금사업인데요, 김포공항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100% 기금이었나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덜 나갔다는 얘기겠네요. 혹시 국·도비가 있는 사업인가 해서 아쉬울 뻔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환경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님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죠.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과장님,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서 보면 변상금 646만 9000원 있습니다. 이게 2020년 발생, 2020년 수납이 안 된 내용 1건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와 금액이 살짝 달라서 다른 건가 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어쨌든 2020년 부과인데 2020년에 이것을 못 받아서 하나가 나온 거죠?

네.

몇 월 부과인가요? 이게.

월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17건 중에 1건이 미수납인데 여기는 666만 3000원, 여기는 646만 9000원 이렇게 다른 금액이길래 다른 건가 해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같은 건이라는 거죠?

네.

이것 1건이었으면 100%였는데 95%, 아쉽게 됐네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납세태만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수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방불명, 폐업, 소송계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리하는 게 맞는데 납세태만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신경 쓰시면 이런 내용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단장님께 최종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단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 비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시선이 조금 덜 미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니까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민분들도 일반회계 관련해서는 신경을 쓰고 계신데 특별회계는 뭔가 다른 것 같고 책도 다르게 존재하고 자료도 다르게 존재하니 아무래도 신경이 덜 미쳐서 조금 허술한 느낌이 듭니다. 소관 단장님이시니까 예산 짤 때도 그렇고 신경을 쓰셔서 이것 또한, 특별회계 또한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돼서 우리가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제일 큰 문제가 수납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결산안은 이것을 바탕으로 202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표로 삼고 성과지표 관리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어떤 쪽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2022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