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산동행정복지센터 동장 장용기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산동 소관 2020년 결산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일반회계만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동 권역의 2020년도 예산현액은 총계 1억 5987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7341만 5000원, 실제수납액은 1억 5731만 8000원이며,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무재산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437만 8000원, 무재산,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등에 따른 미수납액이 1171만 9000원입니다. 자료 8쪽 세출결산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총계 2억 6017만 3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2억 1843만 400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4173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대산동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장 이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소사본동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976만 2000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2670만 5000원 중 수납액은 1억 1819만 8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3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82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789만 8000원이며 이 중 2억 143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입니다. 집행잔액은 1355만 8000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안동행정복지센터 동장 정애경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혜숙 위원장님, 박명혜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범안동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결산입니다. 우리 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총 1억 579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억 5801만 2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1억 4437만 9000원이며 시효소멸 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18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177만 3000원입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274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약 90%인 1억 5538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약 10%인 173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은 3개 동이 거의 비슷하고요. 숫자만 조금 차이나는 정도인데 일단 선임동장님이신 대산동장님.

네.

지금 세입결산 현황을 잠깐 보면 시효소멸이라고 53만 1000원 되어 있고 무재산이 290만 원 되어 있고 그런데 시효소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요.

이게 징수 관련해서 세법에 나오는 용어라서, 저희가 5년간 시효소멸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여기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국한해서 제가 시효소멸 사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장님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시효소멸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동장님 이거 얘기하실 분 안 계세요?

제가 현재 알기로는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3만 1000원에 대한 시효소멸이 뭔지 제가 답변을 지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5년이 경과돼서 시효소멸로 되는데 이게 아주 없어지는 거냐, 세입에서.

결손처분하면 세입에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거든요. 아주 없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5년 동안 안 내면 그냥 없어지는 게 되는데, 시효소멸이 되는데 이거를 차후라도 언제든지 재산을 확인해서 나오면 환수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재산들을 돌려놓는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세법상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돼서,

행정적으로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5년 이후가 되더라도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한다 이거죠?

네. 징수부서에서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산할 때는 제외시키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한다 이 뜻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무재산이 290만 원 되어 있는데 무재산이라는 게 재산을 확인해서 무재산이라고 확인된 건지. 이분들이 어쨌든 과태료를 안 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내용이 과태료 아니에요. 그렇죠?

네.

290만 원이 재산을 확인했는데 없는 게 확인돼서 무재산으로 한 건지, 무재산이라는 게 어떻게 확인이 된 거죠?

1차로 발행부서에서 집행을 할 때 50일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50일간 관리를 하면서 1차 고지서를 내보내고 2차 고지서를 50일 이내에 내보내고 나서 그 50일이 지난 이후에는 시 징수과에 현황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징수과에서 재산 조회해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못 받는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이 없는 걸로 보고 무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동 자체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확인을 해 줘서 관련부서랑 해서 재산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네.

나름대로 해서 주민들이 다 낸 게 이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따지면 저희 같은 경우에 299만 4000원이라는 게 15건이거든요. 저희도 의구심이 있는 게 그분이 한 10만 원, 20만 원 재산이 없다는 게 좀 의구심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범안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설치지원이 지출액이 없고요. 그 이유를 보면 소규모단지의 재건축이나 범박지구 재개발에 따른 주택환경 변화로 설치보조금 신청자가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한 건, 두 건씩 있는데 우리 범안동은 이런 지역환경 변화로 인해서 내 집 앞 주차장 설치지원이 계속 잘 안 될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동의 변화나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제안할 수 있는데 지금은 도로, 생활안전은 도시교통위원회 거니까 거기서 다루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설계할 때 그 동에 필요한 것들을 좀 제안하는 방식이 이렇게 불용으로 계속 남지 않는 방법 아닐까 싶어요.

작년에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서, 실제로 재건축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는, 작년에 600만 원 세웠었는데 올해는 150만 원 한 건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실제 한 면이 신청이 들어와서 한 면은 지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광역동 자체적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변경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제안도 해 주고 결산과 예산 때 인용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3개 동이잖아요. 7쪽, 8쪽 유인물을 보면 예산액과 징수액 이런 부분들이 3개 동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들은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세출결산도 그렇고 세입부분도 그렇고. 지금 마을자치과를 예를 들어볼게요. 3개 동 자료를 보면 범안동은 2435만 4000원 되어 있고 소사동은 2738만 5000원 되어 있고. 찾으셨어요? 7쪽, 8쪽. 그다음에 대산동은 2043만 4000원이에요. 찾으셨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죠? 마을자치과 예산인데.

이 징수결정액을 보면 징수결정되는 그 자료가 대부분 민방위과태료나 주민등록과태료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동별로 인구수나 현황이 달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징수의 대상현황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2435만 4000원이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산현액은 61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435만 4000원이고. 7쪽 마을자치과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대산동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예산현액은 앞으로 있을 추정치 예산금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지금 우리 받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가 다릅니다.

추정치를 굉장히 낮게 잡으셨나 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낮게 잡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그게 동별로 임대수입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편성목이 있거든요. 부기가 있는데 동마다 다 다릅니다. 같을 수는 없고요, 또 민원 건수도 다 다르고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추정치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으시지 않았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징수율은 높지만 이것보다 좀 더 높게 잡으셔서 열심히 징수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지금 김동희 위원님 말씀에 보태서 질의하겠는데요.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이 지금 보면 불납결손하고 미수납액이잖아요, 그 차이가. 그러면 이 차이가 혹시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올해 총괄적으로 불납액이라든지 미수납액이 많은 건가요? 보통 몇 % 잡아요?

그 퍼센티지는 저희가 좀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거나 그런 게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지금 불납결손이나 미수납액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보통 이 정도 계속 이렇게 결손처리를 했던 건가요?

예년 거는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동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의지를 가지시고 좀 더 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많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3개 동 공히요.

네.

이상입니다.

성곡동마을자치과장 김동현입니다. 성곡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51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 4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50만 원입니다.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5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9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성곡동행정복지센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동장 이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오정동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04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7478만 1000원, 실제수납액은 1억 6169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92.5%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41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166만 8000원으로 6.6%입니다. 8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24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8234만 8000원으로 94.7%입니다. 집행잔액은 1014만 5000원으로 5.3%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곡동마을자치과장 김성하입니다. 심곡동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472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4859만 4000원, 실제수납액은 83.7%인 2억 815만 6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65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578만 5000원으로 14.4%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506만 6000원, 지출액은 81.8%인 2억 9053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452만 9000원으로 18.1%입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김수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및 결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동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647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억 9202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7억 5560만 6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612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029만 3000원입니다. 다음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293만 5000원이며 이 중 1억 4055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1%입니다. 집행잔액은 3237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곡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지금 2000만 원이 넘는데 부천동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4배 정도 많아요.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광역동 가면서 5개 일반동들의 민방위과태료입니다. 5개 동이 합쳐지면서 민방위과태료가 누적돼서 이월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른 동은 그렇지 않나요? 다른 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반동이 많은 동은 많을 수 있고요.

다른 동도 이렇게 편성하시나요? 부천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민방위과태료거든요. 아마 불참인원에 대한 숫자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곡동은 불참이 많다는 거네요? 다른 동에 비해서.

체납이 되신 분들, 과태료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전입사실조사, 주민등록일제조사 등을 통해서 행방불명자들은 유예도 하고 그러는데, 부과면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주민등록사실조사도 중단되고 이러면서 과태료가 회수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체크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계를 보면 징수액 대비 불납결손하고 미수납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동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높은 거는 어떤 지리적인 조건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높은 거죠? 7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9억 9200인가요?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7억 5500이라 거의 24% 정도가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거든요. 보통 이게, 금년이 높은 거죠? 지금 부천동은.

불납결손액이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가 합쳐서 총괄이거든요. 아마 시기적으로 오래되고 그러니까 재산조회 이런 게 없어서 시효소멸돼서 아마 결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공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다른 동에 비해서 부천동이 굉장히 높아요. 불납결손액이랑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보통은 5%에서 10%를 넘어가는 데가 많지 않아요. 지금 24% 정도 간다는 거거든요. 이것 좀 많이 신경 쓰셔서 불납액이나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심곡동도 마찬가지인데요. 16.3% 정도 되는데 여기도 타 동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 발생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년에는 줄이실 수 있도록, 다른 동하고 비슷하게 가실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곡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출결산 보면 집행잔액이 5800만 원이나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을자치과 소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설명서 10쪽에 있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이 덜 되면서, 주로 일반운영비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닌데요. 예산항목 보면 청사관리예산이에요. 5800만 원 대부분이 청사관리인데 그거는,

아, 청사관리요?

네. 지금 부천동도 많지만 심곡동은 다른 5개 동 다 합한 것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수립의 잘못인 건지, 아니면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는지요.

청사관리 총 예산이 1억 몇 천 정도 되는데 그 집행잔액으로 생각합니다.

재산관리 해서 청사관리와 관련돼서는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예산이 3억 4800인데 남은 것 집행잔액이 5800만 원이에요. 차량관리와 관련돼서는 거의 남은 게 없고 예산과 집행이 비슷한데 왜 이 청사관리예산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 예산 중에 저희들이 4개 주민센터하고 광역동 유지관리비거든요. 그래서 전기공공요금하고 고장 났을 때 수도를 고친다든지 이런 예산인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도 남긴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심곡동의 집행잔액은 다른 광역동 5개 동 합한 것보다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건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업 자체가 그런 건지.

올해 예산도 그래서 한번 챙겨봤어요. 현재도 좀 남아 있기는 한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냐고 얘기했더니 청사관리 예산이라는 게 하반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최대한 관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옥상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풀예산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곡동만인가요? 심곡동만 너무 심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결론은 예산과다책정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과다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청사유지관리가 저희들이 5개 권역이잖아요. 그래서 노후화된 주민지원센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 상황에 따라 연도별로 유지관리예산 투입수요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또 갑자기 옥상이 누수가 돼서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예비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정확하게 사전에 방수공사든 뭐든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과도하게 남겨놓은 것은 청사 쪽, 감안하셔서 예산수립에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예산들은 별도로 편성하고요. 청사관리예산은 풀성격으로, 총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동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찾아보고 예산이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동장 이정배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징수결정액은 1억 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5.4%인 8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50만 원으로 결손 사유는 소멸시효 및 무재산입니다. 미수납액은 1300만 원으로 민방위과태료 등이며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시 관련부서와 협업, 채권확보 및 체납고지서 발송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 2000여만 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집행잔액은 900여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입니다. 월별 재정집행실적점검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중동장 권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중동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결산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574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7555만 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 5471만 7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70만 7000원, 미수납액은 191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688만 원이고 이 중 2억 398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약 10%인 2억 2897만 원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중동 2020년도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동장 정상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상동행정복지센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총 2억 216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1714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2억 889만 원이며 시효소멸 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79만 원입니다. 납세태만 등에 따른 미수납액은 746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854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 6838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7%인 101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중동장님.

네.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마을자치과하고 민원위생과 예산이 따로따로 잡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목 변경은 해서 못 씁니까? 마을자치과 예산을 민원위생과로 변경해서. 마을자치과 예산이 좀 남는다 그러면 민원위생과로 항목 변경은 안 되나요?

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별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 내에서 부기를 조정한다든가 이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 간 이동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동에 청사관리비가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대로 이월시키지 말고 미리 해서 다른 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쓸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사실 각 동에 예산이 충분하게 잡혀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동에 잡혀 있는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자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과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좋은 제안이신데 그거는 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각 동장님들이 동 차원에서 안 된다면 시에 건의해서 항목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장님과 중동장님께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서 중동은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상동은 60% 정도 됐습니다. 상동장님, 세입결산 현황이 상동은 실제수납액이 60% 정도 되고 중동은 30%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을자치과는「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과태료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징수하는데, 일단 민방위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떤 납세의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이 있어야 압류를 하고 체납처분을 하는데 그분들은 개인에 대해서 고지가 나가기 때문에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납률에 대한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동은 시민의식이 높아서,

납세의식이 좀 높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납세의식이 높아서 60% 정도 수납을 했고 그다음에 중동은 어떻습니까? 중동은 왜 이렇게 많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민방위과태료 부분인데 그게 개인 앞으로 나가는 그런 과태료기 때문에 저희는 신구도시가 병행해서 있기 때문에 구도시에 있는 분들이 아마 체납률이 높을 거라고 판단해요. 그런데 어떻든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다양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징수 유예는 체납은 한 5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 5년이요?

네, 5년 내에,

5년이 된 다음에는 소멸하나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는 징수할 수 없는 거죠?

네. 징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소멸시효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약간 저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고요?

부과가 아니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체납처분이라든가 재산압류라든가 자동차압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금액 자체가 통상 10만 원 내, 보통 10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커다란 재산을 압류한다는 거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악용하는 그런 사례는,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많이 독려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체납률을 좀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자료 3쪽입니다. 2020년도 문화경제국의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42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59억 7000만 원, 특별회계 482억 8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54억 2000만 원, 수납액은 852억 2000만 원, 불납결손액은 60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89억 9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45억 5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1억 4000만 원과 계속비이월 172억 2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7개 사업인데 문화예술과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조형물 건립사업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근로자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13억 9000만 원과 이동노동자쉼터 설치지원사업 3억 3000만 원 등 17억 1000만 원입니다. 생활경제과는 전통시장 소방시설 개·보수사업 1억 3000만 원, 역곡남부시장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6000만 원, 역곡상상시장 안전CCTV설치사업 1000만 원, 중동사랑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9000만 원 등 2억 90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3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3단계사업 22억 2000만 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134억 3000만 원 등 156억 5000만 원이고, 축제관광과의 뮤직플랫폼 조성사업 15억 7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3억 30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의 학교교육지원, 박물관 이전 건립사업 등 1억 3000만 원과 축제관광과의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사업 등 1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의 희망일자리, 지역일자리사업 등 60억 원, 생활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 9000만 원이며 이는 국·도비 등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2020년도 전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25%인 76억 2000만 원입니다. 생활경제과 일반회계 지역경제활성화사업비가 35억 4000만 원으로 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1000만 원으로 2020년도 조성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사용액은 8000만 원이고 64개 사업에 지원을 했고 2020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50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2건이 있습니다. 34쪽에 축제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출액은 1225만 원으로 도비, 시비 각각 50%를 매칭한 전체 사업비 2450만 원을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에 지급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을 코인노래연습장 49개소에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41쪽입니다. 지출액은 9950만 원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으로 조기진단검사 독려를 위해 도비와 시비 각각 50%를 매칭한 전체 사업비 1억 9900만 원을 코나아이에 지급하여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취약노동자 105명에게 23만 원씩 총 24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집행잔액 1억 7485만 원을 금년 3월에 전액 반납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도 끝나고 결산인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13쪽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짓는데 어쨌든 돈이 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40억의 도비가 나오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 거죠?

40억 중에 특조금이 20억 있고요.

특조금이 20억?

네. 20억은 서부권지역의 문화허브 이런 명목으로 저희가 요구해서 2018년도에 지원이 결정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특조금 20억, 나머지 20억은 명목이 뭘로.

명목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우리 경기서부권지역의 문화허브 이런 형태의 공연장으로 운영한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요청했는데 거기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억, 20억 해서 40억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지원이 정액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비를 꼭 반영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그나마 저희 시에서 요청해서 도비 지원이 반영됐던 것으로 그렇게,

국비는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송내어울마당이 공사 다 끝나고 1년도 안 돼서 보니까 냉난방시설이 잘못돼서 다 터지고 이런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 문화예술회관 부지 같은 경우는 더 걱정스러운 거죠. 더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잘 지어야 될 건데. 그래서 여기 설계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기본적인 골격은 다 섰다고 하니까.

네. 설계는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 완성될 때까지 조금씩의 설계 변경은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설계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줄 수 있나요?

그건 시설공사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보다는 과정 한번 체크해보고 싶고,

설계가 워낙 방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주세요.

전체를 드리는 거는 그렇고 제가 위원님이 필요하신 사항이 뭔지를 따로 말씀드려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골격이 됐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그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시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마도 하반기쯤 돼야 외형이 갖춰질 것 같거든요.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도 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해보겠습니다.

상의하셔서 한 번 정도 현 상황을, 기본골격은 다 섰다고 하니까. 그래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하고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3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가 문화산업전략과 330이 지금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 간단하게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공유재산임대료니까 어느 건지.

3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23쪽. 보조발언대에 잠깐 나오셔서.

문화산업전략과장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만화비즈니스센터에 2건이 미수납됐는데 작성 시점에서 미수납이 됐고 그 이후 2월에 수납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결산보고서 작성하는 시점에서 2건이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데 그 이후 2월에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영화의 거리 조형물을 300 잡았다가 한 95만 원에 정리가 다 끝났는데 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할 때는 분명히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는 거 예산이 나왔을 것 같은데, 예산 세울 때는. 3분의 1 되는 걸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을 잡았다가 된 거 아닌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보통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들은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최소한으로 확보하는데 아마 이런 경우가 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내년도에 뭐를 보수하겠다 이게 아니고 향후에 어떤 보수할 사항이 발생이 되면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확보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얘기하시는 거하고 다른 게 이게 영화의 거리 조형물 관리라고 해서 보수비용이라고 아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할 것 같으면 보수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이 책정이 됐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지목이 딱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과장님 무슨 하실 얘기 있으세요? 잠깐 얘기해보세요, 내용을.

국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조형물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또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300만 원 정도 예상을 잡았었는데 올해도 사실 보수를 좀 나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관계는 좀 더 확인해보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정도 들어갈 거라는 거를 세웠다는 얘기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상이 있어도 또 조형물이 그냥 수리가 안 되고 고장이 안 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와서 부닥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황을 보고 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관리차원에서 세운다 그 뜻이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같이 세우고요. 플러스 관리도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해서 작년도에 무대장비계약을 마쳤어요.

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여기에는 음향장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모든 계약이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됐더라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부서를 통해서 재점검을 요구했고요. 여기에서 변할 수 없다는 그런 답은 주지 마시고요. 저희 문화예술회관하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예술회관을 방문하셔서, 저랑 같이 가셔도 되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참여하셔서 더하고 뺄게 무엇인지 좀 정확히 짚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계변경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감독부서와 같이 협의해보겠습니다.

협의하시면서 저희도 꼭 참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 다 끝났나요?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시장도 있는데 공모를 계속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가 연기감지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기감지용을 설치하다 보니까 미세한 먼지나 연기, 습기 이런 거에 반응을 해서 소방서로 그냥 출동 명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전통시장에 소방서가 계속해서 출동을 하다 보니 그 감지장치를 꺼놓고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모르셨죠?

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들이 그거를 꺼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지기가 불꽃감지기로 됐어야 되는데 연기감지기가 되다 보니 사실 전통시장에 이 감지기능이 안 돼서 계속 소방차가 출동하니까 그거를 꺼놓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조치가 시급할 것 같고 이거를 꺼놓고 있으면 불이 나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셔서 정말 전통시장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불꽃감지기가 필요한데 전통시장에서는 연기감지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조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도 문화예술회관 파이프오르간에 대해서요. 원래 파이프오르간 사실 사양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받잖아요, 제작사에.

원래 저희가 필요한 사양을 제시하고 아마 공사파트에서 현장에, 그러니까 외국 현장도 확인을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지 않았고. 그래서 최적의 품질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선택한 걸로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파이프오르간 회사에서 제시한 사양이 있었어요. 그 사양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파이프오르간도 계약이 되어 있고 오더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 파이프오르간을 위해서 유럽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녀왔습니다.

유럽을 다녀왔는데 지금 저희가 선택한 기종은 유럽에 가서 그 회사는 돌아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본 회사 제품은 저희가 선택하지 않았고 안 돌아본 회사를 선택했다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가보지도 않은 거를 계약하고 선택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가본 곳 중에서 선택했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그거는 어느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방문했던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왜냐하면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장점들만 모아서 제시한 회사제품을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사실은 장점을 모아놓은 게, “A, B, C, D 중에 A, B, C는 다녀왔는데 장점을 모아놓은 건 D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D라는 곳을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도 않고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현장에 공사하는 그런 분들이 파이프오르간을 앉히기 위해서는 음악적으로 조예가 있는 분, 오르가니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드웨어를 하는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하셔서 나중에, 1, 2억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20억짜리인가요?

파이프오르간이 25억입니다.

25억이에요?

네.

25억짜리인데 한 번 설치하면 떼고 다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아트센터가 국내에서 유일한 최고의 그런 공연장이 되도록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면서 어쨌든 중간에 설계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는 그런 오르간이 설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사업단장 홍성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사업단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관련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교육사업단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53억 4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억 1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48억 2600만 원이고 결손액은 1억 3500만 원, 미수납액은 3800만 원입니다. 결손액은 2004년 보조금 횡령 특별감사 시 부천점자도서관 관련 보조금 반환으로 징수액이 결정되었으나 무재산으로 결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467억 7900만 원이며 세출액은 398억 1000만 원입니다. 계속비로 54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79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인 14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수주도서관과 별빛마루도서관 건립 계속사업비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을 위한 오프라인프로그램 운영이 장기간 제한됨에 따라 다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다양한 온라인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시민교육 및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9쪽에 보시면 학생복 지원이 있어요.

네?

학생복 지원. 교복 지원.

네.

원래 예산은 4400을 세워놨는데 한 3분의 1도 안 되는 1100만 원에 됐거든요. 잔액이 3200 남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교복을 지원하게 되면 학생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학교 숫자가 나오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안학교가 지원이 별도로 생기다 보니까, 대안학교 같은 경우 도비 50%, 시비 50%인데 대안학교가 저희 6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을 입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서 작년에는 1명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타 시·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안학교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요?

대안학교 인원이 2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50명이면 이거 뭐 터무니없는 얘기 같은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교복을 잘 안 입잖아요?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복을 입는 학교가 한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수요를 파악하면서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타 시·도 입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 100%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겹쳐서 작년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추가로 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천시 예산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잘 예상하셔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거 보면 너무 터무니없어요. 교복 같은 경우 대충 어느 정도 다를 수 있겠지만 3분의 1도 안 되는 지원을 갖다가 3300 세워놓고, 4000까지 세워놓고 한다라는 거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세울 때 관심을 가지고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뒤에 14쪽 보시면 상동도서관에 상주작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중도 포기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개인사정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 부분이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로나19로 해서 작품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비를 지원해서 지자체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한 사업입니다.

그거는 뭔지 아는데 지금 개인사정으로 중도 포기했다라는데 그 이유를 아시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포기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금전적인 게 너무 약소해서,

금전적인 부분은 아니고 본인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 해서 그거를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개인사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개인사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개인사정이 어떤 개인사정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하시다가 힘드시다고 다른 거를 알아보겠다고 하셔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이 사업이 전년도에 이어져온 사업이라서 딱 3개월 남은 시점에서 1월 초에 관두셔서 다른 분으로 대체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예산은 그게 아닌데요?

전년도 10월에 시작해서 그다음 해 3월까지인데 지금 표기된 거는 1월부터 3개월 치 월급 중에 이분이 1월 15일 자로 관두셨거든요. 그래서 15일 치만 지출이 된 상태고 남은 예산잔액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남아있는 게 670만 원이고 그러고 나서 1월 15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그 15일 동안 급여로 해서 120만 원이 지출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수정해야 될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정한 다음에 채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채택 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수정 가능하죠?

그러면 시간상 안 되면 오늘 채택하고 수정해서 나중에 최종분 보고 한 다음에 인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