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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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와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그럼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규홍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규홍

오규홍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규홍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선임 경제환경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행정지원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총괄 질의는 저희가 원하는 답을 제대로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총괄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삼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삼영

이삼영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이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청장님, 우리 수정구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규홍

오규홍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희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모습 정말 감사하고, 이번에 보니까 각 동마다 다 다니신 것 같은데 여하튼 빠른 행정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행정지원과는 아닌데 이번에 눈 왔을 때 전 직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재작년서부터 제가 느낀 건데 염화칼슘 있지요? 염화칼슘이 사실은 눈을 빨리 녹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동네를 이번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아직도 안 녹아서 허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점을 구청장님 좀 파악하셨습니까?

규홍

오규홍수정구청장

이번에 눈이 왔을 때, 한 3회 정도 금년도에서 눈이 왔는데요. 직원들이 기상예보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전진적으로 취약지에 대해서 염화칼슘을 선살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또 눈이 오지 않아서 약간 하얀 부분이 있었던 걸 제가 순찰 돌면서 보고 또 직원들하고도 같이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재작년에도 우리 한 번 큰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염화칼슘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요즘은 구청에서 친환경 염화칼슘을 거진, 구입하는 비율이 한 80% 이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환경 염화칼슘이 안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에 어떤 현상이 나왔냐 하면 골목 같은 데 이거 뿌려놓으면 빨리 칼슘이 눈을 녹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날이 추워지니까 같이 얼어버리니까, 작년에 우리가 미처 눈에 대한 대처도 못 했지마는, 성남시가, 그 원인이 저는 50%가 넘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빨리 그것을 녹여서 물화해서 빨리 흘러내리게끔 했어야 되는데 염화칼슘이 눈을 녹이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냥 같이 얼어버리니까 그냥 빙판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눈 치울 때도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친환경제품을 써야 되는 건 맞는데 긴급 상황에서 염화칼슘을 쓴다는 것은 눈을 빨리 녹여서 빙판화를 안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염려해서 그 염화칼슘을 구입을, 비율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에서 보니까 선제적으로 뿌린 것도 있지마는 염화칼슘이 전혀 안 녹아요. 그러니까 동네가 전부 다 허옇고 도로가 다 허예.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많이 안 와서도 문제가 있지마는 그만큼 염화칼슘이 안 녹아서 또 그런 현상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선제적으로 염화칼슘을 빨리 녹이는 것, 이 눈을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 염화칼슘은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이후에 눈이 얼마만큼 올지 아직 예측은 못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홍

오규홍수정구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14쪽에 ‘맞춤형 청사 관리’의 사업 내용에 보면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관리 용역’ 있지요?

삼영

이삼영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 지은 지, 신축된 지 얼마 안 됐지요?

삼영

이삼영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여기 무슨 용역이 들어갑니까?

삼영

이삼영수정구행정지원과장

1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이 건물이 동 청사뿐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다목적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청사 규모가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관리 용역 1억 5000이 돼 있는데요.

삼영

이삼영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이 태평4동행정복지센터 건물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같이, 그럼 같이 하는 거예요?

삼영

이삼영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직은 그 보수기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 시행사랑?

삼영

이삼영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유지관리 기간이 일반적으로 짧으면 1년에서 3년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2년이거든요. 그래서 99년도에 준공 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대부분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그것들을 조치되는 것은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게 용역비만 1억 5000이에요?

삼영

이삼영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신축된 지 3년밖에 안 된 건물에서 용역비를, 관리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1억 5000이 들어간다고 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수비가 또 편성이 될 거지요?

삼영

이삼영수정구행정지원과장

보수비,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뭔가 시행할, 시공사의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요?

삼영

이삼영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거 발생한 문제점들은 하자 관리로다가 계속해 가지고 업체에서 지금 유지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 용역은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시설관리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지요. 하여튼 시공사에서 하던 이런 공사들은 나중에 시민, 이게 바로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건데 어떤 사태가 벌어져서 용역이 필요해서, 복구작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요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시공사에 혹시 그 잘못된 부분을 저희 시 예산으로 대신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삼영

이삼영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0시 24분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삼영, 아, 과장님이 지금 같이 하고 계시지요?

삼영

이삼영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예. 그럼 과장님 겸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삼영

이삼영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이번 1월 1일부터 겸직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삼영

이삼영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삼영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욱 시세팀장입니다. 강다현 도세팀장입니다. 채미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오은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희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무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수정과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영

이삼영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경제교통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26분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금용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29분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민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미주 환경보호팀장입니다. 홍숙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주신 자료 47쪽에 보니까 ‘다 같이 쓸자 동네 한 바퀴’라는 이 업무는 어떻게 지속사업인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공공근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단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지킴이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우리 49쪽의 환경지킴이 이 예산이 포함돼서 지금 이 다 같이 쓸자가 19억 8300인 거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별도로 되어 있어서 각각의 예산인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같이 쓸자 동네 한 바퀴’라는 이런 제목으로의 사업은 사실 타 구에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지속사업인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행복홀씨’라는 이 명칭은 지금 수정구에서만 쓰는 명칭인 거예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성남시에서 다 유관, 그러니까 민간 또는 공공, 동에 있는 유관 단체와 결연해서 지역별로 구간을 선정해서 이 구간은 단체별로 또 민간은 민간 정해서 협약 이런 식으로 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 골목길 1 어르신 이상 고정 배치’를 했다라는 이런 게 지금 환경지킴이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지킴이는 구역별로 정해져 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렇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관 단체나 민간단체는 다시 저희들이 동에서 지정을, 구간 지정을 별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겹쳐요? 아니면,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아니, 그,

정희

김정희위원

별도로 또 따로 이렇게 구간을 정하는 거예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골목. 예, 큰 대로변으로 유관 단체나 이런 분들은 큰 대로변으로 구간을 정하고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은 안의 골목,

정희

김정희위원

예, 골목골목 그렇게 하시고? 아, 그러면 이 행복홀씨라는 이거 인원은 각 단체들의 그런 인원을 다 합쳐서 지금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신 거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들이 많으시겠네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세요?

중진

유중진위원

환영하고요. 보고 자료 중에 41쪽이요, 공원 현황. 미조성된 게 근린공원이 4개 있지요? 그래서 여기 언제 어떻게 조성될 건지 혹시 그 설계도면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40쪽의 보호수 현황. 경기도에서 15, 성남-15로 지정한 게 있는데, 82년도에. 제일 위에 느티나무가 올해가 400주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령이 지정 당시에, 아마 좀 오타가 아닌가 했는데 360년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정 당시의 수령인데, 실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가 4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성남에서 가장 오래된 느티나무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30대를 살았던 원주민들이 이 느티나무 400주년 기념해서 자체적으로 주관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월대보름에, 2월 15일. 그래서 의미가 있는 어떤 행사라서 혹시 구에서도 좀 지원이 필요하면 도와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행사 하게 되면 스토리박스라든가 우리 구에다가도 알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청장님도 먼저 말씀을 한 번 드렸지요?

규홍

오규홍수정구청장

예,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공교롭게 2월 15일 행사여 가지고 선거기간 개시해서 저희도 함께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렇구먼요.

규홍

오규홍수정구청장

예, 선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결합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움은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거 뭐 형편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고요. 하여튼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청장님께 부탁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태평1동에 지난해까지 택시 쉼터로 쓰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기간도 끝났고 거기 택시 쉼터로 장소가 용이하지 않아서 아마 탄천 쪽에 택시 쉼터가, 지금 그 시설이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택시 쉼터는 다른 용도로 공모를 해서 태평1동에서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태평1동 주민들이 문화공간이나 복합공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 용도가 문화공간이든 도서관이든 용도가 정해지면 리모델링까지는 하지는 않아도 약간 지원액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의 동장님하고 소통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홍

오규홍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규홍

오규홍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중원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0시 43분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중원구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복환 세무과장입니다. 전경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22년도 중원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선임

김선임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청장님의 총괄 질의는 수정구와 마찬가지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가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얻을 수 없을 것 같아 총괄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송기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기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쳤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구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의 투명성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이 사업이 참 잘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의정활동 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주변의 다양한 상황들에 따라서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이고 “성남시 의원들 왜 그래?” 하는 식으로 물을 때 사실 가장 창피했습니다. 물론 우리 관에서 일 잘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지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외부 압력과 힘의 영향을 받았을 때로 전혀 흔들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외부 청탁이나 압력도 과감하게 뿌리칠 것으로 믿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철

송기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요,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기대를 한껏 더 해 보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딱히 이 모란민속5일장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 누누이 우리 모란민속5일장, 공식적으로 하는 장 말고 그 주변의 골목골목에 들어선 장들 때문에 이남석 전 구청장님 계실 때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어떤 현황 자체만은 다들 파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개의 그런 노점상들이 있고 또 성남시민은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되고 이런 정도가 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거 알아보는 정도로도 사실 수개월이 지났어요, 현황 상태만 보는 것만 해도.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이후의 진행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 ‘난상’이라고 아마 표현하신 그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청장

노점상 단속 업무가 저희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장,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의 상황하고 지금 노점상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의 노점상으로 인해서 차량 진출입이 힘들고 또 여수 택지개발 하면서 그쪽에 아파트하고 일부 단독주택 지역 그쪽까지 지금 침범을 해 가지고 모란장날 그쪽에서 불법으로 장사를 하시면서 그런 불편한 민원들이 그동안에 지속이 돼 왔고, 이미 현황 파악이 끝났으니까 제가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나름 계획을 세워서 불법 노점상들을 또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우리 성남에 거주하시는 생계형 노점상은 아니시고 장날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모란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상인회에 입점이,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안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시는데 그러한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서 그렇게 불법으로 장사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단속 계획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 문제점을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요, 공식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 밖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불법 노점 때문에요. 거기다가 또 아시다시피 성남시민은 20~30%밖에 안 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를 침범해서 하는 거며 또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거며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구청장님께서도 계시는 동안에 그거 관련해서, 그리고 또 돈을 어느 정도 그런 자릿세로 누군가가 받아간다는 그런 것도 상당히 잘못된 문제거든요. 그거 누구 손으로 들어가겠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좀 적극적으로 불법 노점상 단속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0시 54분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복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환

김복환중원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김복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기 시세팀장입니다. 전광석 도세팀장입니다. 강태욱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진희 과표팀장입니다. 이지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재웅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무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