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의 2008년 세출예산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모두 합쳐 총271억4,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66억200만원 대비 2.04%가 증가한 5억4,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정책사업 조직경쟁력강화 등 기관공통경비인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2억6,1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구본청 직원과 관련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8억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종합 기획·조정사업으로 74페이지입니다. 1억6,098만원으로 18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용으로는 세부사업 내실 있는 구정계획과 구의회 협력지원의 사무관리비 62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행정정보박람회운영 사무관리비를 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건전재정운영사업은 8,796만원으로 4,13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세부사업 예산편성관리의 사무관리비 55만원과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한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2,8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대행사업비 등 1,2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직기강 엄정확립사업으로 77페이지 1,608만원으로 3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유로는 세부사업 공직윤리업무관리와 생활민원관리의 사무관리비를 73만원 감액한 반면, 세부사업 감사행정추진 및 평가의 베스트친절공무원 문화상품권구입 등 2백만원과 세부사업 생활민원관리의 비둘기통신원 문화상품권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성과시스템 구축사업은 78쪽입니다. 6,926만원으로 1,3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유로는 세부사업 행정혁신지원 및 홍보에서 실적이 저조한 구민아이디어 제안자포상금 등 혁신관련포상금 170만원을 감액한 반면 세부사업 행정혁신재원 및 홍보의 사무관리비 340만원, 세부사업 균형발전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원, 성과관리시스템구축의 전화친절도조사 우수부서포상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사업으로 81쪽 19억8,850만원으로 2억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유로는 구청과 24개 동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억2천만원, 60여개 사회단체지원보조금 7천만원, 구 본청직원의 관외여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행정운영경비는 204억2,420만원으로 8억8,91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기본경비에서 582만원,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의 부서시간외수당에서 지급수당기준을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여 1,054만원을 감액한 반면, 단위사업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중 구본청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기본급 1.8% 인상, 호봉승급 등으로 8억9,4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 중 계약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 등 1,1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예비비는 우리구 일반회계 총예산규모의 증가로 5,2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88쪽 지방채상환은 연차적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여 6억5,98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운영전반과 관련 된 공무원인건비 및 수당,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필수적경비이며,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기본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자체삭감 편성하는 등 예산절감을 통하여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가결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며 특히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편성 총액은 24억8,462만9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9억6,869만5천원보다 14억8,40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5억6,710만8천원으로 문고운영비, 청소년공부방운영비,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비, 칠곡향교지원 등 대부분 국·시비와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24억8,462만9천원으로 정책사업비 중 구정홍보분야는 1억3,507만5천원으로 북구소식지발간, 구정홍보용 사진제작 및 관리, 어린이학교운영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는 2억612만원으로 북구 문화원지원사업, 문고운영사업,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 옻골문화축제 지원비, 북구문화원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정통문화보존 및 전승분야로 1억7,256만2천원은 우리북구 책자발간, 무형문화재지원사업, 칠곡향교 교화사업 및 운영비, 칠곡향교 대성전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분야는 9억5,832만6천원으로 시민생활체육대축전, 구정홍보사업,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금호강 전국마라톤대회,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등 생활체육확대·보급 지원사업비 3억1,614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및 구민운동장 공공요금,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태전테니스장정비, 팔달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등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사업비 2억3,197만2천원, 구청볼링팀 지도자 및 선수급여, 훈련수당, 전지훈련비, 대회참가비, 장비구입비 등 실업팀운영사업비가 4억1,0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및 청소년보호육성분야 8억6,654만2천원은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 청소년공부방운영비, 청소년문화사업 등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사업비 1억965만2천원, 그리고 청소년회관운영보조금, 공공생활수련시설보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비 5억985만원,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등 교육지원사업이 2억4,704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4,600만원은 계약직보수, 일용직인부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의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과 생활체육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8년도 문화공보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내외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긴축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지금 건설사업이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뭐하는지 원성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하면 소방도로라도 내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7쪽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증감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포상금이 증감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에 있는 포상금 3천만원은 예산성과금 이라고 해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든지 인건비를 절감한 사항이 있으면 포상을 함으로 해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즉 1천만원을 절감하면 200만원을 주더라도 800만원이 남는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2,800만원은 당초예산 200만원에서 2,8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을 보면 1,500만원을 추경해서 1,700만원이 되어있는데 1,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밑에 포상금은 베스트친절공무원하고 감사우수공무원인데 베스트친절공무원은 분기별로 2명씩 시상을 하는데 공직자가 친절해야 하는데 원성이 많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면 친절도를 높이겠느냐 생각해서 베스트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줘서 공무원사회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10만원을 주다가 3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우수공무원은 감사는 징계를 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파급확산해서 더 좋은 행정환경을 만들자는 뜻에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40만원정도 됩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3천만원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하고 의원님도 들어갑니다. 심사를 해서 실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81쪽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구청) 있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동)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왜 이렇게 증가되었는지 이유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동)에 가는 것은 인상을 하지 않고 또 25% 예산을 반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반환이 아니라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수도뚜껑이라든지. 인도블럭 같은 것을 동민들이 의원들에게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사업비를 삭감해서 동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사실상 김창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요한 동도 있지만 불필요한 동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2천만원씩 해서 4억8천만원을 올렸고, 물론 필요한 동은 다 쓸 수도 있지만 검토를 해보면 안 쓴 동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동은 많이 쓸 것이라고 해서 차등을 두지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배정을 해놓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다른 예산은 많이 없어서 안 쓴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에 4억3천만원인데 사회단체활동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없던 단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줘야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쪽으로 줘야 한다는 것도 있고 집행부 쪽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심성행정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주고 안주고는 예결위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심의를 거쳐서 주는 것입니다.

82쪽 기본급하고 인상된 것은 봉급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내년도 처우개선비가 1.8%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은 마라톤대회를 1년에 2번이나 합니까?

아닙니다. 마라톤대회는 북구사랑마라톤 행사를 1번 하는데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지금은 5km, 10km 2종목만 하는데 내년에는 하프코스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좋기는 좋은데 긴축예산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에 낭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74쪽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에 10명이 5회 실시하는 것으로 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다른 심의수당을 여러 가지 보는데 액수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결산검사 하시는 결산검사심위원회는 하루 종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인 것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심의수당을 어디에 근거해서 편성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원칙은 1시간에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초과하면 3만원을 플러스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만원정도 나가는 것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관계는 심의수당이 아니라서 검사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다음에 질의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해서 형평을 맞추는 것으로 하고 물론 검사지만 하루 종일 하고 7만원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쪽 참고하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년도 예산 135만원에서 1,2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품목별로 예산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신규프로그램,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주고 유지를 하고 앞으로 프로그램은 계속 개발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전년도에 135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으로 정보를 개발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치단체마다 135만원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쪽 출연금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1천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 행정자치부 산하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및 연구, 지역홍보사업, 지역축제 등 이벤트조성 이런 것들의 정보도 주고 지역의 특산품 같은 것을 전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 산하에 금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인구 30만 명 이상 자치구는 1천만원, 인구 10만~30만 명은 750만원, 10만 명 미만은 5백만원씩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어서 1천만원은 부득이 정보도 받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것입니까?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타 자치구에서 다 하니까 거기에 전시장도 있고 특산품이나 홍보물도 가져다 놓고 하는데,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우리 것을 빼버리기 때문에 공통으로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대구시 구·군이 다 하고 전국적으로 다합니다.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3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의원님들이 사실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해 보고 다음에 평가할 때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용역비를 삭감해야 되겠다고 했다가 이번만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스스로 해 보겠다고 했던 내용인데 성과관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 부서별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즉 북구문화예술회관까지 17개 기관이 있고, 동하고 구분해서 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어려운 작업입니다. 막무가내로 하면 부서에서 믿어주지 않고 거기에 대한 지표를 발굴해서 점수화하고 객관화해야 합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가 해서 과연 타 실·과에서 믿어주겠느냐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해 주시면 노하우를 키우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세입·세출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 2.0% 증액, 문화공보실 37% 감액, 총무과 11.1% 증액, 세무1과 33% 감액, 세무2과가 338.89% 증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대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과가 하나 밖에 없었는데 1과, 2과로 나누어져 버리니까 세무과에 있던 것이 세무2과로 넘어가버리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2007년도에도 세무2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추경과 대비하면 틀려집니다.

그러면 나뉘기 전에 세무과 전체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찾아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액된 %가 높고 그러면 여기서 10%만 줄여도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7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2007년도에 해보니까 500만원을 초과했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도 500만원으로 했는데 없으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혁신성과시스템구축이라고 있는데 5,500만원에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같은 시스템구축인데,

몇 쪽입니까?

78쪽입니다.

340만원 늘어났는데 주로 혁신을 시켜보자는 그런 뜻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로 포상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혁신경진대회를 하는데 혁신학습동아리 지원에 예산이 없다가 60만원정도, 그리고 혁신강사수당이라고 해서 당초에 없었습니다. 200만원, 결과적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전국에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와서 예를 들면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반기별로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50만원씩 4회 200만원입니다.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매년 보면 혁신성과시스템이라고 하지만 크게 혁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증액되는데 전 직원들을 의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북구청 혁신이 피부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혁신성과시스템을 구축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을 할 때는, 사실 성과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틀리게 매년 나아지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81페이지 관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도 1,5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관외여비를 의원들이 보기에는 물론 정확하게 이유가 있어서 가겠지만 필요치 않은 곳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증액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관외여비는 서울이라든지 타 시·도에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불필요한 것인가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계장이 검열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협조를 합니다. 각 과에서 불필요한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통제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8,500만원정도 된 것을 1,500만원정도 증액해 놓아야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사실상 관외출장은 통제를 많이 합니다. 예산계장이 통제를 하고 제가 통제를 합니다. 저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못갑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출장은 못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은 필요시 당연히 가야하지만 출장의 성과도 있어야 됩니다. 기획실이라든지 문화공보실은 도서관이라든지 서울이나 대전도 가야하지만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시더라도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2억3,5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외수당은 기본을 1인 20시간으로 주다가 1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 나머지 돈을 돌려서 풀로, 즉 기관운영공통경비로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본밖에 주지 않겠다, 꼭 필요한 산불진화라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이럴 때 동원되었을 때 선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주자는 것으로 해서 이쪽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5시간 줄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3천만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인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인상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인상된 것입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는 10원도 마음대로 편성을 하지 못하고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봉급인상률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각각 얼마씩 주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배우자수당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해라, 출산수당을 셋째부터는 추가로 주라는 것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달집태우기행사가 800만원인데 어느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소규모지역주민축제가 달집태우기뿐만 아니라 벗꽃축제하고 아카시아축제가 있는데 그것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지 않고 달집은 북구 지역민들이 정원대보름에 달집태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첫 지원합니까? 올해도 500만원 했지요?

그렇습니다.

칠곡에도 달집태우기가 2번 있습니다. 형평성에 따라서 칠곡에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팔거천에 지역주민들이 달집태우기행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팔거천 달집태우기는 북구문화원과 같이 해서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예산집행을 2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행사도 같은 행사를 하려면 예산도 같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10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팔달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조성 1억2천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조잔디구장은 국가사업으로써 각 시·도 단체 교육기관에서 한두 개를 지정해서 국비사업 그리고 시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구비사업으로 1억2천만원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팔달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사업은 시 기금 4억8천만원을 지원해서 하는데 지방비 30% 하고, 기금을 70% 지원해 줍니다. 교육청과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팔달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타 구에는 구비를 100% 지원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30% 중에 15%는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타구에는 구비지원사업으로 완료된 상태라서 시에서는 형평성문제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보류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의 건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시에서 생각해서 내년부터 시비 6천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팔달중학교는 2006년 사업이지만 시비를 6천만원 받아서 구비 6천만원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타구의 형평성관계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서 1억2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부분에 대해서 그런 점들도 있고 북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나 국비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올해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니까 혹시 의장님 동네라서 힘의 논리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봄부터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타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년부터는 50% 지원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지원돼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재정자립도가 24%도 안 되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10% 정도 줄이는 혁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전체예산을 담당하는 곳이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줄여줘야만 됩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고, 기획실장님이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10% 정도 줄이는데 앞장서서 혁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님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내용을 다 보셨지만 사업비 같은 것이 많으면 삭감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 복지비입니다. 금년도에 복지비가 51%입니다. 청장님이 지방자치재정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차기정부에 묻는다고 서울에 직접 가서 토론까지 했습니다. 저희들 범위 내에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동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에는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총선이 끝나면 동 통·폐합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인 줄로 압니다.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주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5쪽 행정정보산업박람회운영이 있는데 전년도에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엑스코에서 했습니다.

250만원 삭감해서 하는데 전년도에 하면서 성과는 있었습니까?

일단 행정정보산업박람회는 매일신문사 주최로 하고 관련 자치단체가 다 참여합니다. 저희들 부스에는 주로 안경특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구의 특화된 산업을 전시하고 타 시·구에서 많이 옵니다.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행정정보산업박람회라고 하면 효과는 느낌으로 느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봤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북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작년에 안경을 진열해서 판매도 하고 설명도 하고, 보건소에 특화된 사업, 보건관계가 있습니다. 웰빙강의를 하고 중대한 목표라기보다는 홍보입니다.

자랑꺼리는 안경, 보건특화사업 또 뭐 있습니까?

자매도시 보성의 녹차를 홍보했습니다.

행정정보박람회는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최선의 아이템이고 예산은 부스설치비라든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도 하시기 전에 충분한 부서간의 토의를 통해서 새로운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사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정책사업으로 17.4%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에 17.4%인데 북구 전체에 비해서 17% 배정된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예,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기획실에 상대적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기관공통경비가 기획실에 있고, 사실상 질문하신대로 정책관계를 개발하려고 하면 재정이 풍부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건상 재정을 더 넣으려고 해도 더 넣을 수 없습니다.

지금 특별한 정책사업이 뭡니까?

혁신관계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혁신성과시스템구축이 6,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혁신시스템구축이라는 시스템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제목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수용비부터 일반행정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바꿔보겠다는 것이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축한다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혁신동아리활동이라든지 혁신카페, 톡톡아이디어방 이라든지 그런 것은 청장과 부청장실에 아이디어를 바로 올리고 청장님이 보시고 검토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구축이 전년도 예산에는 얼마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5,55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1,300만원 올해 인상되었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청에 혁신성과시스템구축비를 인상하는 만큼 정책적인 부분이나 혁신시스템구축에 변화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실효성 있게 효율성이 있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하고는 상대적으로 문화와 예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4억원중에 94%가 거의 정책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4억8,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에 14억8,400만원이 감소된 세부적인 이유는 증감사항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구수산 공공도서관 국비보조금관계입니다. 금년도에 18억원을 지원받았는데 내년도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4.1%를 정책사업에 투입하는데 거기에 보면 구정에 대한 홍보, 문화예술진흥, 체육생활육성, 교육지원이 주 정책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롭게 생긴다면 교육지원조례를 통해서 교육지원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유사하게 매년 해 오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정책사업이 91.4%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점과 정책사업을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문화예술분야와 생활체육분야가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들으시리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십사하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에서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스포츠 참여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화예술도 관 위주로 5년, 10년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문화예술이나 체육분야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너무 행사성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원하는 구민들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 주신다면 낭비성예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의원님들이 저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구민들과 더 많은 접촉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교육경비가 저희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교육경비를 자치단체에 많이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들도 손놓을 수 없는 형편이고 문화예술, 교육, 청소년관련, 생활체육분야가 행사성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마는 정책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행사성에 치우치기 보다는 주민들의 문화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이 그런 쪽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쪽 배상금이 있는데 매년 소송중인 실비변상금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손해배상금은 어떻습니까?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많습니다. 패소했을 경우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5천만원인데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북대구 초등학교에 방음벽화 하라고 시에서 돈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9천만원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설계해 보니까 2억원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중입니다. 돈을 시에 더 달라고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 더 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 더 달라고 해야 합니다.

다른 과에서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설이 똑바로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현장까지 가보고 했는데 그것이 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