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제124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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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만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동주위원장

김도년 주민생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네.

이동주위원장

이현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주위원장

안병렬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이동주위원장

박상섭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네.

이동주위원장

김윤기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 가. 가족여성과

이동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랑의 집 준공 행사 관계로 가족여성과 소관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업무가 혹시 너무 많지 않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희가 보기에 업무가 너무 많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엄살을 부리셔야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예절교육관이 속해 있는데 작년에 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올부터 시 직영을 하고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 직영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민간위탁이나 직영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마는 직영의 함으로서 행정력이 빠르게 전달되고 행정의 효과를 더 거행할 수 있다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올해 4월달부터 11월 현재까지 운영하시면서 어떠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3명의 직원이 채용이 됐습니다. 채용된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절관 운영에서 강사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예절관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기획이 전문가의 손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4월 이후부터 느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가족여성과에서는 전문가 역할을 하실 분이 안 계시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겠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시정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동안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는데 제3자가 볼 때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광범위하게 교육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단점이었고, 장점이라고 하면 외부에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시 직영차원에서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님들을 용인시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절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넓혀서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무료로 강의를 시키고 그 사람들을 정규코스를 밟고 어느 수련에 닿으면 강사증을 주는 거예요. 초급, 중급, 고급 모든 과정을 거쳐서 시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강사증을 주는 거지요. 지금 기수가 9기까지 나왔는데 보통 한기에 30명 정도면 270명 정도가 배출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270명 중에서 그 인원을 다 강사로 쓸 수 없는 거지요. 중간에 탈락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강사들을 전임, 비전임 외에 출강을 시키시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처음에 시 직영하는 차원에서 시작했을 때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시 직영 첫해이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용인시가 예절교육의 산실로 남을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직원분들도 생각을 넓히시고 큰 폭을 가지시고 예절교육관이 단지 가족여성과에 속해 있는 관이 아닌 별도의 예절교육관으로서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전임, 비전임으로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지만 용인시가 예절교육의 산실이라는... 앞으로는 아마 고속도로에 용인시를 알리는 간판 중에 하나가 예절교육을 잘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정도로 용인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동감하시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저도 의원이 아닌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공감하시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챙겨 보실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불편하시면 밖에 나가서 계셔도 됩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밖에 나와서 계시다 순서에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가 아동보육시설에 저소득 아이들에게 보육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에 한해서 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유치원과 보육시설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만5세까지?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지원하시는 부류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가지 못하는 어린이는 혜택을 못 보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엊그제 신문에 난 것을 보셨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는 신문에 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경기일보하고 또 다른 신문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해서 지원기준 세분화 해야 된다는 이러한 기사가 나왔고요. 같은 날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도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맞구나 하면서 이런 것을 못 챙겨봤구나 하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다 이루어지겠지만 앞으로 필요할지 모르니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가 아닌 어려운 어린이들을 다 파악해 놓으셔서 다음에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파악해 놓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파악해 놓으신 것이 없으시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현재는 없고요. 지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안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보육시설을 많이 늘리고 차원에서 처음에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이 볼 때 그러면 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자체가 앞서서 한다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현재는 정부지침이 보육시설에 한해서만 되어 있으나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 문제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겠고요.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지침이 만들어지면 그 아이들이 빠른 시간 내에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사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보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금액이 쓰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것을 못 챙겼구나 하는 가슴아픔을 느꼈는데 이것을 분명히 챙기셔서 나중에 자료를 받으셔서 저에게도 주시고요. 반드시 챙겨 보셔야 됩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혹시라도 나중에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용인시만이라도 어린아이들에게 혜택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갈 수 있겠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아이들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까지 포함되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과연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나가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넣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순수한 의미의 교육비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100% 무료인데 그러면 왜 저소득자가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할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용은 이미 지급을 하고 있으나 교육에 대한 비용은 지금 나가지 못하는데 그것을 부모 통장으로 학교도 안 다니는데 넣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가정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파악해 보면 이 아이들이 왜, 보육원에도 못 오고 유치원에도 못 오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가족여성과가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잘 하잖아요. 청소년들을 잘 키워야 우리사회가 밝아지는 거니까 이 쪽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13쪽 하단에 실비전문요양시설이 지난번에 간호연수원 부지 내에 시설했던 그것입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역북동 간호연수원 부지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시민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시립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사립 민간요양시설입니다. 간호복지재단이 그 시설자가 되겠는데요. 나름대로는 여러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이용시설이나 이런 곳에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회복지시설현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만을 우리시가 나서서 홍보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시설들을 홍보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 번 개원식할 때 갔었는데 시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들었는데 우리 용인시에서 조사를 면에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입소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기는 실비요양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생활수급자하고 생계기준을 판결하고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수급자는 100% 전부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어느 시설이나 다 똑 같고요. 50%는 정부가 보조하고 50%는 저소득자들은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먼저 시에서 지원했다는 것은 기능보강사업비로 건축비의 일부를 국도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요양시설에도 운영비의 일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이 시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유사한 시설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다 둘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27개 노인생활시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료가 더 많습니다. 유료시설은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담당계장하고 한번씩은 다 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심각한 것이 맞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정부의 신고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신고시설이 아니고...

현수

신현수위원

신고시설도 가보면 가정집에서 허름하게 노인분들을 모시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입소자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31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중간의 집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혼모 출산시설이 맞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백암면에는 생명의 집이라는 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 생명의 집에 들어오는 입소자들은 임신 전후해서 6개월간 연장을 해서 1년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이를 놓고 나가야 될 때 3개월에도 나가고 6개월에도 나가게 되면 갈 때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보안책으로 중간의 집이라는 시설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미혼모시설로 사회에 복귀하기 전까지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이 거주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에 보면 2억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9,600만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건축진도에 따라 건축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데요. 이번에 1억 교부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백암에...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백암 장평리 한택식물원 가는데 장평초등학교 지나서 왼쪽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있는데 증축하는데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생명의 집이라는 미혼모 시설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 보완시설인 다른 시설물을 짓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하는 분은 같은 분이십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천주교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320쪽에 보면 선안사 마리아원이 있는데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자료가 6억5,800만원인데 저희 실무로 인해서 오타를 냈습니다. 6억5,800만원의 예산에 5억2,600만원인데 이것은 뽑는 시점이 11월말로 뽑아서...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336쪽 각종기금 운용현황인데요. 지금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어제도 다른 과에 얘기를 했지만 여성발전기금이 53억이고 노인복지기금이 109억이에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과장님 환매채라고 써 있는데 환매채가 뭔지 아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환매채는 은행 상품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환매채와 정기적금...

준석

오준석위원

환매채예요. 체가 아니라... 모르고 쓴 거예요. 오타가 아니라? 환매채는 언제든지 다시 사주는 채권이에요. 여기 앞에 것은 4.15%이고, 여기는 4% 인데 누가 운용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통합기금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재정법무과에서 통합기금으로 각종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달라지는 이유는 예치를 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기금 지원하는데 감독을 받습니까? 기금 운용하는데 단체에서 보고나...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될 때요.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337쪽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금액은 작지만 무슨 모임이에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은 단위농협에 주부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위조합이 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0개 농협에서 주부대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수료하는 분들이 묶어진 사단법인으로 중앙에서부터 있습니다. 그 단체가 농협의 일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펴기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들은 저희 임의대로 예산액이 지원한 것이 아니고 공개 공모사업을 통해서 16개 사업을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기본조례에 맞도록 단체를 구성해서 오면 또 지원 나갑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1년 이상 단체활동을 하고 저희가 받는 여러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단체의 추진실적이나 예산의 집행능력, 단체의 규모를 봐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해 초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될 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종 기금이라고 하면 속된 말로 하면 눈 먼 돈이라고 하고, 임자 없는 돈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감독이나 감시라고 할까 보고를 받으셔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기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오준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용인시 여성발전기금에서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이 중앙에서부터 있고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다고 지원을 했는데 339페이지에 용인여성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 활동한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회원수도 많은데 여기에는 예산지원이 아까 말씀하신 회원 수를 본다거나, 사업집행의 능력을 본다거나, 활동을 본다고 하셨는데 앞쪽에 가족노래자랑이 있는 것에 비해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그들이 활동하는 것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여성의 인권, 복지관련 상담을 통해서 여성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339쪽에 나와 있는 용인성폭력 상담소는 민간단체가 아니고 여성복지시설의 하나로 저희에게 신고를 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성폭력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담원이 3명이 있고, 연간 정액지원비로 5천만원을 도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320만원에 대한 예산은 5천만원을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다 사용을 하지만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성폭력 관련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사업단체 보조금으로 재정법무과에서 전 시민단체에게 공모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기금에 대한 사업내용이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따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빠진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월 세 번씩, 두 번씩 예식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식이 없을 때는 회의장소로 이용한 것이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는 매월 이용을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왕 시민예식장을 시청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었으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시민예식장이 6월 달에 개관한 이후로 31건이 접수돼서 어느 주말에는 하루에도 두건 씩 예식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식장에 다녀오신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홍보가 더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도자료나 이런 것에 최대한으로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리통장 회의나, 사회단체회의를 할 때도 홍보자료를 같이 넣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홍보얘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결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본청에서 결혼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공무원 1명 있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자제분들 결혼식을 하면 일부러 홍보를 안 해도 자동으로 홍보가 될텐데 여기 본청에서 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간접효과예요. 우리가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회의장소에서 홍보하는 것 보다 오히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자제분들 결혼식 하면 예식장 예쁘잖아요. 그리고 봄, 가을로 행정타운 앞에 분수대도 있고, 얼마나 공간이 넓어요. 거기에서 야외예식도 할 수 있고, 예절교육관이 있으니까 전통혼례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 아직 신경을 안 쓰셨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보시면 더 좋은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텐데 저희들도 예식장 다니면서 ‘왜 여기서 하지’ 하는 생각들도 해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김민기 위원님도 웃고 있는데 애가 크면 여기에서 할 수 있고, 젊은 공무원 분들도 여기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홍보가 되고 이왕 만들어 놓은 시민예식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444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지도 감독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직장보육시설이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홍진이라는 시설이 본 위원이 거기 가보지 않아서 어떤 시설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육정원이 38명인데 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사자는 1명. 지적사항이 12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도 지도 점검한 결과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 지적이 되는 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홍진 헬멧 만드는 공장의 직장보육시설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동면에 있는 시설인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천리에 있는 시설인데요. 보육시설의 규모는 38명이 입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이용하는 것은 4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규모는 제대로 갖추고 있지만 아이들이 적다보니까 회사에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적사항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시청 직원들이 갔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12개 항목을 지적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 지역은 제가 한번 나가 보고 이 직장시설이 근무자 인원에 따라 몇 명 이상인 곳은 직장보육시설을 둬야 한다는 법에 의해서 해 놓기는 했는데 여성근로자에 대한 인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정말 여성근로자가 없는 것인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근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직접 나가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장의 운영 적인 부분이고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은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너무 시설이 안 좋아서 내 아이를 보내면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12가지의 지적을 받을 만한 시설은 거의 드물어요. 시설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사하는 어머니들이 내 아이를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챙겨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원동위원님이 12가지로 깜짝 놀라셨다는데 374페이지하고 375페이지에 보면 무려 14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안전사항들이 전부 미비하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기에는 게시물을 첨부시키지 않는다든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든가,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든가, 아이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지적사항들이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의촉구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조치완료하고 보고하라고.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비치해 놓고 그 후에 현장확인해서 조치완료로 처리가 됐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소방서, 경찰서, 비상연락체계도도 안되어 있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각종 화재보험, 배상보험, 상해보험 사고라도 나면 대형사고네요.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네요. 조치가 보완만 해라 이거에 그치는 건가요? 식자재 같은 경우는 직접 아이들 건강에 치명적인 거거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3회 정도 받게 되면 다른 제지를 하는 시설장에 대한 경고가 들어가거나, 취소가 되거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번 지적이 된 거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375페이지와 378페이지는 완전히 폐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페이지 다 기록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인가시점이 보육시설장들도 정규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추어서 시설을 개원합니다만 보육교사로서의 훈련들을 훈련기간에서 받고 신고를 하는 민간시설인데요. 이것은 개원한지 얼마 안돼서 시설장이 이런 서류들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경태

김경태위원

사전에 교육 안 하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시에서 보육지침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든가 지침을 가지고 준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많은 곳은 1회뿐이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9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많은 곳은 더 중점관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특히 안전이나 급식, 소방관계, 보험, 이런 쪽이 불미한 쪽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324페이지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상이 302명이에요.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선정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노인 일자리사업을 노인복지회관이나 구 노인회를 통해서 4개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수는 많지 않습니다. 월 1주일에 세 번을 나갑니다.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씩 세 번을 나가시는데 20만원씩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의 효과와 사회봉사 차원을 같이 하는데요. 탈락이 돼서 대기상태로 줄을 서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플래카드 붙이고요.

경태

김경태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하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런 분들이 그렇게 탈락되거나.... 이것은 고정적인 일자리보다는 월 20만원이기 때문에 수당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분은 부끄럽다는 분들도 계세요. 봉사의 개념을 도입하시면 행복하실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36시간 하시고 20만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만드셔서 노인분들이 노후에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제 주위 분들도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챙겨주세요. 제 주위에 보면 챙겨 주시고요. 327페이지에 대한간호요양원 예산이 12억6,7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아직 많이 못 쓴 것 같아요. 5억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행복한 집하고 대한간호요양원하고 두 군데 시설에 대해서 나가는데요. 행복한 집은 포곡면 삼계리에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시설이 되겠고요. 이 밑에 나와 있는 간호요양원은 역북동에 개원한... 이것은 역북동에 있는 대한간호요양원 개원시기가 늦었지요. 여기 정원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입소자가 다 차지 않았어요. 저희 생각에는 실비시설은 대기상태에 있다 올 것 같은데 의외로 입소자의 정원이 충원되는데 지연됐습니다. 인원에 따라 돈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몰라서 못 오는 것은 아니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치매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요.

경태

김경태위원

몇 분이시라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정원이 100명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시설이 좋다고 소문나면 한번 들어오시면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두 군데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회가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복지시설들은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라며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에 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 많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보육시설에 시에서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376페이지 미림이라는 곳을 보면 보육아동수가 78명이에요. 가스안전 점검이나 소방안전 검사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고가 났을 때 인재거든요. 어린이 수가 많은데 안전점검을 안 했을 때는 대형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자체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를 압박을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시설조치를 해야 되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불법으로 하는 곳에 지원해 주면 시가 더 나쁜 거예요. 불법으로 하는 곳은 지원하는 것을 제재를 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난방비나 교재, 교구비를 지원할 때 지적사항이 많은 곳은 차등으로 지원하든가 아니면 이런 곳은 안 주는 것으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78명 정도면 큰 인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은 곳은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시비예산이 수반이 안되고 국도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 쪽에서요? 그것은 정부가 정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이...

김정식위원

시비 안 들어가고 국비로만. 없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든가 같이 들어갑니다.

김정식위원

ES라고 아시지요? 잉글리쉬 스포츠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타 시도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시비도 안 들어가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예산이 전액 지원되는 상황인데 시에서 지원이 안돼서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에서 영어마을을 조성을 하네, 마네 하고 있는데 상황이 ES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계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잉글리쉬 스포츠해서 시에 있는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체육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이 보건소 쪽으로 비만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김정식위원

아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청소년 쪽으로 나오는 사업입니까?

바우처 사업 중에 하나로...

김정식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활성화를 안 시킬 까요?

시에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도와줘서 하면... 내용이 좋은 내용이지요? 과장님이 파악이 안되셔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예산도 안 들어가고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예산이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파악이 안돼서 활성화가 안 되는 사업이에요. 파악하셔서 우리시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만프로그램을 영어로 해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시비 안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다 나오지요.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과장님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밑에서부터 얘기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김정식위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제가 공직자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개인적인 신상이 연계가 돼서 확대사업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신청을 받는데 홍보가 안됐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잘 되면 연장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연장이 되겠어요. 비만 학생들 성인병 예방부터 좋은 조건과 좋은 사업인데 예산도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신경만 조금 쓰고 직원분들이...

본인부담 만 얼마인가...

그 학생들이 개인정보공개도 있지만 직원분들이 조금만 신경써 주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관심 있게 보셔서 좋은 사업이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29쪽 보훈기금이 통합기금과 예치금을 합치니까 10억8200만원인데 이것이 전년도말 적립액과 불일치하지요?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닌 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10억7200만원이 2006년도 현재액이고요. 차액은 이자수입 발생액하고 집행액하고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다음 장에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47쪽에 용인청년회의소 용인시민 건강걷기대회가 있는데 2007년도 예산서에서 보면 보조금지원현황이 없거든요.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2007년 얘기하시는 거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2007년 예산에서 이걸 못 찾았거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금년예산이 950만원이고요. 총 사업비는 2,9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건강걷기대회면 체육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사회단체업무가 7월 1일자로 주민생활과 업무로 인수받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맨 앞장에 주민생활 서비스관련 상담실 설치 있지요. 처음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행자부 주민서비스혁신 사업을 하면서 상담실을 전국적으로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전인가 그때도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면 단위에 한쪽 구석에 칸막이로 하다가 슬그머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오시면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상담실을 설치하아는 권고는 있었으나 이 사업은 8대 서비스를 하면서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교부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주로 거기에서 어떤 상담을 하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서비스 받으실 분이 오시면 상담요원들이 상담을 해서 서비스 받으러 오시는 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은 연계 기관에 서비스연결을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복지사가 주로 하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복지사가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상담이라는 것이 어려워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도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본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받고... 옛날에 교육부에서도 상담사를 채용해서 상담사가 순회하면서 상담한 예가 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하다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서로 맞춰야 되요. 서로 친해지다 보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나타내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밀폐된 상담실을 만들게 됐고 적극 홍보를 해서 서비스를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아무 부담감 없이 상담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혹시 용천초등학교 사회복지실 기억하시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사회복지실 요즘에 결과 보고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설명 좀 해주시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확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각종 진학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하는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실적이면 실적인데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과 장래 문제에 대해서 상담요청을 하러 오고, 성실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쉬는 토요일도 운영하고 있어서 1일 70여명이 방문해서 같이 어울리고 상담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평가를 해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확대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생활서비스에 관련돼서 전담복지사가 여기에 상주하면서 각 가정이나 저소득층,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상담을 하고자. 예로부터 들어서 폭력이라든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그런 가정..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상주를 해서 이분들이 수시로 명단을 확보해서 다니면서 친해져서 몇 개월이 흘러야만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상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사회복지실도 문제가 뭐였냐 하면 교육부에서 상담사를 채용해서 순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어떻고, 저 아이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강제로 끌어다 상담을 하니까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겁니다. 전담으로 채용이 안되면 지금 사업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도 이것을 지침으로 사실은 3, 4년 전에도 각 읍면동 사무소에 하라고 내려와서 한턱 구석에 칸막이를 해 놓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슬그머니 다 뜯어 버렸어요. 지금은 가보니까 잘 지어놨더라고요. 잘 지어놨는데 실지로 필요한 상담실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쓰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된 거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전문 복지사 상담원이 상주하면서 각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수시로 쫓아다니면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학교사회복지실에 대해서 찾아가서 몇 번 들어봤는데 용천초등학교 학생수가 600명인데 매일 70명 이상이 왔다 갑니다. 사회복지사가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해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결과물이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에서도 극찬을 하고 교장선생님도 담임선생님을 보내서 해결 못한 것을 사회복지사한테 줬더니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설치한 것은 참 잘됐는다, 헌데 설치로 끝나면 실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럴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사업 시행하는 목적대로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상담실을 설치했으니까 이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용인시에서라도 사회복지사들이 읍면동에 다 가보면 다른 업무로 일을 못합니다. 절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업무에 시달리고 서류하기 바빠요. 용인시에서라도 일용직이라도 고용창출을 해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인원말씀 하시는 건데 저희 시는 30개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부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지사가 1명 있는 곳도 있고, 2명 있는 곳도 있고, 담당도 있고, 담당직원이 없을 때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상담할 수도 있고 담당부서에 타 직원도.. 물론, 개인적으로 민원 보랴 바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상담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까지 일지라고 하나요. 지금부터라도 상담건수를 파악을 해주셔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좋은 상담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실 결과물을 보고 계속 증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용천초등학교를 1년간 해본 결과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내년 1, 2월중에 종합평가를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라든가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페이지 불용액 현황 3천만원이상이 있는데 예산을 잘못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예측을 못하고 너무 과도하게 세웠다는 건가요? 복권기금이든, 자활근로사업이든 3천만원 이상이니까 2개이지 천만원 이상이면 더 많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민원위탁 자활근로사업은 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초화사업단에 잔액이 590만원정도...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6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합친 것이고요. 복권기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처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9명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참여인원이 저조했습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참여률이 높아서 금년 사업비는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사항으로 보면 일단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자는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이것은 복권기금 국비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실 줄 알고 계획을 했었는데 16명밖에 참여가 안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업무가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일단 예산부터 많이 확보해 놓자는 생각을 아무리 봐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금년에도 집행이 거의 다 됐고...

김정식위원

금년도 것 아니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2006년도 예산입니다.

김정식위원

2006년에 불용액이 1억5천만원이 남아서 금년에는 줄여서 올리신 겁니까? 금년에는 집행이 다 됐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금년에는 1억6,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가족여성과에도 질의 드렸는데 ES사업 우리 시에서 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도와주시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고 진행방향도 서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장님과 말씀을 나누어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탁상정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은 시행 초기단계란 말이지요. 열심히 도와주시려고 하고 좋은 사업이니까 하시려는 노력이 많은데 과장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밑에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복권기금 방문도우미 1인당 얼마 지출되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1인당 총액으로 따지면 8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연 단위?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장기요양보험에 보면 4.7% 간병인이 들어가잖아요. 그것과 성격이 다른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사회단체지원에 보면 청년회의소는 회원수가 38명밖에 없어요. 청년회의소 평균연령이 얼마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40대 미만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전부 40대 미만인가요? 청년회의소인데 중‧장년층도 있고 그렇지는 않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명예회원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40세 미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42세 미만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북도민회 321명, 118명, 183명에 비해서 지원이 많은 것 같아서... 지원기준이 뭔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기준은 없고요 단체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재량이에요? 담당자 재량?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재량은 아니고 검토를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예산승인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명확한 기준은 없다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단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경태

김경태위원

100명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인원수에 따른 것이 아니고 건강걷기대회 사업목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수고 많으신데요. 19쪽에 보시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설치해서 3개소는 미 설치되어 있는데 구갈, 상갈, 기흥동은 2008년도에 입주하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작은 손길 공동체라고 나와 있어요. 2006년도에 3회 추경에서 추가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07년 11월 완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완공 됐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11월 15일날 완공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작은 손길 공동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미신고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우지만 사업은 가족여성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냐고요? 이 공동체 이름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가족여성과와 협의해서 추진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이 사업을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아시고 계셔야지요. 여기 보면 공사착공 지연해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천상의 집은?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천상의 집은 작년 3회 추경에 3천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70% 이상 됐고요 금년도로 완공 추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2월까지 완공할 수 있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이월액이 1억4,800만원이고 예산현액도 1억4,800만원인데 이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 하신 거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이월액 예산이 1억4,800만원이고요. 총 2006년도 사업비는 1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된 것이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예산을 제대로 해 놓으셔야지 이해가 안가잖아요. 딱 보시면 이해 안가시게 생겼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총예산을 명시해 드렸어야 되는데....

원동

박원동위원

사고이월해서 포곡유공자 공적비 건립이 나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현액이?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총예산액은 2억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월액도 2억. 그러면 2007년도에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유가 뭐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포곡유공자 공적비는 중앙공원 내에 건립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훈단체에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원삼면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부지에 이전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적극 반대를 해서 그랬는데 저희가 항일독립 유공단체와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원삼면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번에는 그게 협의가 안됐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다시 한번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해서 두 단체간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불용액 현황에서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가 이것이 보건소 사업에도 방문보건서비스사업이 있거든요. 중복사업인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건강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도 하지만 간병도 하고 청소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작년에도 중복으로 실시되는 사업 때문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느 한 사업이 있으면 한 부서에서 확실하게 전담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 이만큼 다른 부서에서 이만큼 찔끔찔끔 하지 말고 예산을 한군데 주셔서 한 부서에서 확실하게 전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 아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진료 위주고요. 저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진료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민서비스차원이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도우미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보건소에 예산을 주셔서 거기에서 진료도 하고 도우미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병행시키시면 안 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려운 분들을 고용해서 국민기초수급자가 차상위계층 분들을 동원해서 또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일찌감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다른 분들 다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해가 빠르지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 돕고, 더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과장님 자신 없으세요?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죄송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새마을지도자가 요즘 뭐 합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봉사활동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봉사활동은 다 하지요.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하고 각종 단체에서도 다 하고.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명칭이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부녀회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각종 단체에서도 다 하고 개인들도 다 하고요. 봉사활동 다 하지요? 새마을지도자가 요즘에 뭐하냐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 도와 주시고 김장봉사도 하고 각종 순수한 지역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을 위해서 힘든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이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역할이다. 70년대의 새마을지도자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아주 다르지는 않지만 옛날 새마을운동 할 수 있는....

원동

박원동위원

여건이 더 향상됐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지붕이나 뜯어고치고, 도로포장이나 하는 새마을사업이 아니고 봉사나, 국민정신운동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에 3개 구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각 구 읍면동에 다 있는 것 아니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부녀회는 다 있고요. 지도자회는 여섯 군데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가 있는데도 등록이 안된 곳도 있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등록이 안된 곳도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는 새마을지도자가 활동을 안 해서 등록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등록을 할지 몰라서 안 하는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본인들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왜요? 지원금이 나가는데?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지원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등록만 하면 지원금이 나가는데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안 해봐서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것을 챙겨보셔야지요. 과장님은 처인구청에서도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회의 역할을 잘 아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인데요. 새마을지도자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중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처인구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딱히 끄집어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끄집어서 말씀하기가 어려우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조직이라든가 구성이 안되거나 활동사항이 부진하다든가 하는 것은 기흥이나 수지는 아파트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지가 좁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유가 있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구석구석 동네면 동네, 그것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석구석 들어가서 동네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다니면서 그 지역의 도로나 어려우신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도와서 운전도 하고 물건을 옮겨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 같으면 지역에 여름에 방역할 때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방역사업은 저희가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보건소 직원 아니시니까 모르시잖아요. 예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할 때는 구석구석 다니면서 두 번씩, 세 번씩 다니면 그 동네가 구름처럼 하얗게 연막을 치고 간다고요. 그러면 모기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위탁을 주고 나서부터는 한번 쓱 지나고 가면 그만이에요. 이것은 방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적인 안배를 하셔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는 것이 잘하시는 거지, 방역하는 것이 보건소 업무라고 보건소에 떠밀건 아니거든요. 다음 번에 보건소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지역적인 안배를 하셔서 처인구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들한테 그런 역할을 주셔야 되요. 그래야만 내 지역을 사랑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있고 확실하게 방역을 할 수 있다고요. 똑같은 예산을 들여도 용인시는 위탁을 주는 것을 좋아하세요?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신경쓰는 것이 그렇게 싫으세요?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하셔야 지요. 또 한가지 처인구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집중되어 있어요. 20명 이상, 30명, 40명, 50명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금은 분기에 30만원씩 똑 같이 나갑니다. 4명 있는 곳도 30만원, 10명 있는 곳도 30만원, 30명 있는 곳도 30만원, 50명 있는 곳도 30만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관례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새마을지회와 협의를 해서 제적으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지원에 차등을 줘서 말 그대로 용인시의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는 새마을지도자가 필요 없어요. 없는 것이 그 이유예요. 그런데 처인구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할 일이 많다고요. 그러면 인원을 고려하셔서 예산도 지원을 하셔야지 예전에 똑같이 30만원을 했으니까 똑같이 30만원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고 생각을 하시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도적으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활동이 열심히 하는 곳은 더 지원해 주고 활동이 미미하거나 없는 곳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지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명단만 올라와 있고 활동도 안 하는 곳은 1분기에 30만원씩 주고 30만원가지고 제대로 활동도 할 수 없는 어떻게 그 돈을 활동하라고 주는 거예요? 새마을지도자들이 명확히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시고, 지원도 하셔야지 무조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면서 1년에 120만원을 왜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시지. 확실하게 해 주실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이 제일 많은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사업성격상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금년부터는 안 하도록 이월이 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계획성이이 없다고 보거든요. 또 한가지는 3.1운동 만세탑 같은 경우 2004년도에 10억을 세워 놓은 것이 여태까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잘못됐어요. 예산을 이런 정도로 사장시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는 설계해서 딱 끊어버리고 예산반납해서 추진될 때마다 추경에 세우면 충분해요. 10억이라는 돈이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돈인데 이런 것을 4년 동안 끌어온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이 바로 실시가 안 될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정리를 해야지 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포곡유공자 공적비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원삼 3.1운동 만세탑 하고 합쳐지는 건데 2억이라는 돈을 그냥 가지고 가면 안되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런 것은 다 털어 버리세요. 우리가 사업추산 잘못한 것은 털어서 다른 곳에 유용하고 그때 맞춰서 그때 세우면 되니까요. 제가 봤을 때 주민생활과가 명시이월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공공근로사업이요. 이것이 명시이월된 사유요. 여기 기록되어있는 이것대로 입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예산이 17억2,200만원입니다. 지속을 해야 되고 17억에 대한 돈을 지속하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5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행정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이분은 수지구청에서 근무하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만 두신 분인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정보공개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 한번만 더 의문점에서 짚을게요. 48페이지에 간병사업이요. 아까 1인당 연8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국비지원이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76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업을 보시면 2006년도에는 국비가 나왔는데 다 안 쓰셨기 때문에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1억8천밖에 세우지 않으신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나라에서 돈을 안 주지요? 그러면 국비 지원받으실 때 보건복지부가 깐깐하게 하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중앙부처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지미연위원

많이 일을 하게 되면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이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은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이 할 수 있는 재활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2006년도에는 가사간병도우미 16명, 2007년에는 19명, 세분이 늘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늘리신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첫해 시작한 거거든요. 많이 안 알려졌었고, 홍보도 소홀한 것이 사실이었고 금년에는 홍보도 노력을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국비 나오는 사업이에요. 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복지기금 떼어주지 말고 일을 하도록 하고 노동의 대가로 주라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시비 쓰는 것 앉아서 가장 먹기 쉬운 일이 시 세금 움직이는 거예요. 도비, 국비 충분히 준다면 거기에 맞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데이터가 있어줘야 되요. 우리시에서 어떻게 일하고자 하는데 취업이 안됐고 어떤 생활에 능력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 리스트 가지고 있다가 이런 사업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되면 홍보시키고 교육시켜서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본청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서 예산 준다고. 계속 예산은 깎여 갑니다. 국비지원 줄어들어요. 돈 줘야할 용인시민들,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있어요.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비 떼어 주실 겁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2006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사업을 거의 다 집행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올해 사업이 100% 되도 내년에 1억8천만원 들어와요. 그 얘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것 이것은 뭡니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지원사업 하게 되면 매일 얘기하는 것은 예산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예산 끌어쓸 수 있는 것은 할 생각이 없고, 그렇다고 누구를 지원해 줘야 하는지, 충분히 고용창출에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데이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2억6천만원 국비 나왔을 때는 왜 준비는 안 하셨어요? 국비 내려왔을 때는 준비하셨을 것 아니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사업참여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가사간병도우미를 해도 신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얘기는 용인시가 너무너무 복지를 잘해주기 때문에 일 안하고 있어도 돈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시에서 지원이 덜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중요한 것은 용인시에 있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상황. 차상위계층 무조건 지원해 줘야된다, 지원해 줘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근거를 가지고 데이테를 가지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 쓸 수 있는 것 안 하시면 본청에 계신 분들 업무태만이에요.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지미연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숲 가꾸기라든지, 정화활동 이런 곳은 몰리고 공공근로사업 중에서도 간병도우미 사업은 3D업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병있는 분들 가사도우미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복지가 너무 좋아지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게으르기 시작하면 아무도 일 하려고 안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 중앙에 있는 조직이 타이틀대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32페이지에 있는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나, 33페이지에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필요충분조건 하에 서로가 뭉쳐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상근직원 보수해서 다 지급이 되요. 이것을 굳이 분리해서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좀더 몰아오면 더더욱 그들에게 효율적인 면에서 크지 않겠는가?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단체 대표분들께서 꺼려하시는 것도 있을 테고, 사회단체라는 것이 행자부에서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나 전몰군경 미망인회나 무공수훈자회라든가 중앙으로부터 전국조직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을 일괄 지원하게 되면 단체간에 서로...

지미연위원

중앙에 있는 타이틀대로 내려오면 그대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냐고 모두에 여쭈어 본 게 그 말이에요. 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35페이지에 있는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하고 39페이지에 있는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고엽제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베트남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이것은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분에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뭐냐 하면 거기가 거기인데도 쪼개 놓고 고엽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단체에서 이름만 걸어놓고 행사 있을 때 데모할 때만 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단체가 소속회원들 이름만 걸어놓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돈만 주지 마시고 이제는 손 좀 봐주세요. 그런 민원들이 의원들에게 오지 않도록... 돈만 줬다, 내 할 일 다 끝났다가 아니라 그 단체가 그 취지에 맞도록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그들의 피부에 와 닿게 가고 있느냐를 꼭 사후에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5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선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센터장 선임은 규정된 법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물론, 선임은 심사위원이 제반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을 보고 거기에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명은 인사권자가 했을 겁니다. 인사권자는 근거에 의해 법에 의해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임명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는 위원들께서 그것이 과연 재량권의 범위를 넘느냐, 혹은 심사서류가 정확하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김민기위원

선임에 관한 여태까지 언론에서 몇 번의 보도가 있었고요.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줄 압니다. 나는 제대로 했는데 언론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생각도 드셨을 거고요. 그것에 대해 간단한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 센터장은 전임센터장의 임기만료로 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저희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규정된 대로 선임을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 마음이 아니고 마음고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마음고생이 없으셨나봐요. 보겠습니다. 응시자격을 보면 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되겠고, 센터장의 자격은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522호 9조 1항에 의해서 센터장을 선임한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 지금 선임된 센터장께서는 2호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에 규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이 규정에 그분의 경력이 적합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25조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은 학교에서 교사로 5년 이상 재직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5년 이상 학교에 근무한 것이지요? 근무한 것을 판단하신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도 교사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자원봉사업무로 판단했습니다.

김민기위원

2호에 보면 학교, 기업에서 뭐를 하느냐고 중요한 거거든요.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자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과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학교에서 사회과목, 가족복지론.

김민기위원

그것은 대학이겠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중학교에서 역사, 사회 과목을 가르치셨고...

김민기위원

대학에서는 가족복지론, 사회복지 이런 것?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시면서 그것이 자원봉사 관리업무와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딱히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 관리업무라는 담당이 없는 것 같고...

김민기위원

저도 과장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딱히 연관관계가 결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조차도 기간제 교사로서 1개월, 3개월, 2개월, 이런 식이지요. 그것도 맞지요? 이런 식의 경력이 모여져서...5년이 넘어선 경력이 된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모집 자체가 지방공무원 법으로 모집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을 볼 수 있습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김민기위원

공무원법으로 해서...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복무기준은 조례에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센터의 장을 포함한 사무원의 보수산정 등등등 해서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지방별정직 5급, 사무국장은 지방별정직 6급, 팀장은 지방별정직 7급,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준하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보수에 관한 것만 공무원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11조를 보겠습니다. 겸직 제한 및 해임. 센터의 장을 포함한 사무원은 그 직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것은 겸직 금지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겸직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 결격사유가 되겠습니까? 겸직하고 있다면?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자격이 안됩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증인께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증인에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자원봉사센터소장

이동주위원장

자원봉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증인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사회과목을 가르친 것이 맞습니까?

영희

조영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김민기위원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과목과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관성, 혹은 사회과목을 가르치시면서 자원봉사활동 그 직무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영희

조영희자원봉사센터소장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상담실도 있고, 학생지도부도 있습니다. 그 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 상담활동도 했고요. 학생지도를 하면서 수련회나 사회복지시설, 반 별로 담임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복지시설이나 자원봉사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을 했었습니다.

김민기위원

사회과목인데요. 영어과목이나 음악과목이나 미술과목, 체육과목도 자원봉사활동과 관계가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네요?

영희

조영희자원봉사센터소장

상담실을 맡거나 학생지도부를 맡거나 하면 더 많은 관계가 있고 담임들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3년 6개월정도 기간제 교사를 하신 건가요?

영희

조영희자원봉사센터소장

90년 이전에도 많이 했는데 자료를 다 제출을 못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자료를 다 제출하셨으면 서류점수가 올라가셨을 텐데, 5점만 받으셨는데.

영희

조영희자원봉사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김민기위원

갑자기 연락을 받으시고 서류를 제출...

영희

조영희자원봉사센터소장

날짜가 그 이전날짜 같은 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서울, 부산, 여기저기 많은데 다 할 수 없었고 특히 상담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90년 이전이라 서울의 개봉중학교나 오리중학교 같은데도 문의를 많이 했는데요. 자원봉사에 관한 봉사자 서류는 5년 이상 되면 다 폐기를 한다고 해서요.

김민기위원

그러면 심사 서류가 잘못됐네요. 10년 이상 자원봉사 근거가 더 많으면 점수가 더 많았는데 5년 이상 되는 자료는 없어지는 거니까. 좋습니다. 혹시 지금 수원여자대학에서 출강하고 계시지요?

영희

조영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나갑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직책이 무엇입니까?

영희

조영희자원봉사센터소장

시간강사입니다.

김민기위원

본 위원이 수원여자대학에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11월 20일 현재입니다.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외래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8시간을 강의하고 계시지요?

영희

조영희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강의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두고 그것은 1학기때 제가 센터에 오기 전에 결정이 된 것이라서 제가 3년째 수원여대에 하는데 교수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다른 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희

조영희자원봉사센터소장

다른 교수님들이 많이...

김민기위원

경력증명서에 보면 2006년 1학기 사회복지발달사, 2006년 2학기 자원봉사의 이해, 2007년 1학기 사회복지발달사, 2007년 2학기 현재 레크레이션 지도, 시간 수 8. 8학점이지요. 이것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여자대학의 공식적인 문서인데요. 본인께서 정리를 안 하셨거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련법 겸직제한 및 해임 1. 센터의 장을 포함한 사무원은 그 직무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명백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의원의 임무다. 우리 감사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밝힌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이라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자원봉사센터소장

이름만 걸려 있고 다른 나머지 교수님들을 보내고 있고요.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센터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말씀은 수원여자대학에 직은 걸어 놓으시고 다른 분을 보낸다.

영희

조영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레크레이션 분야는 특성상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분야 강사님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대신가시는 분한테는 경력이 인정이 안 되겠네요?

영희

조영희자원봉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분의 불이익은요? 강사료는?

영희

조영희자원봉사센터소장

강사료는 제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지미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자원봉사센터에 쓰겠다는 말씀이 안 맞지 않나요?

영희

조영희자원봉사센터소장

제 시간이 조금 있는 분야에 대해서 현재 다 쓰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름을 걸어 놓은 수원여자대학교에도 명예실추고, 대신 가시는 분에게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요청한 대학교수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희

조영희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잘못입니다. 1학기때부터 정해진 것이라 제가 센터에 오기 전에. 여기를 오셨으면 거기를 하나 접으셨어야지요. 이것은 그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와 교단에 서시는 교수님들의 명예 실추예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센터로 미소천사라는 단체를 아이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 아이들을 많은 자원봉사에 끌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관한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센터에 소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9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안 하신 거예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다솜의 집은 9월 20일날 출고돼서 운행 중에 있고요. 용인하고, 서북부는 5월 16일, 5월 17일 출고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왜?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지난 해 명시이월 됐다 금년에 한 자료를...

지미연위원

151페이지에 보시면 두개의 복지관이 있잖아요.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종사자가 43명에 운영비가 서북부 장애인에 있는 복지관보다 인원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나 기타 등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너무 편향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1월, 12월분만 하다보니까 차이가 났고요. 종사자 수가 차이나는 것은 서북부는 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습니다.

지미연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서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수치료실 완료되지 않았어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아직 계약을 못했습니다. 두 번 유찰이 돼서 계약을 못하고 세 번째인데 실적이 되는 2개의 업체가 있어서... 처음에는 경기도단위로 모집했었는데 실적이 있는 업체가 없었고 전국모집에서 두개 업체가 실적을 내서 바로 계약이 될 겝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직 계약도 못 하신 거예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공사기간은 15일이기 때문에 올 안에 완공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작년부터 얘기한 건데 여태까지...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8월부터 추진한 사항인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 얘기는 작년부터 나온 건데 아직도 안된 거예요? 바로 해주셔야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바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17페이지 3천만원이상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기초생활급여자 한테 불용액이 1억5,232만5천원 이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다 비슷한 유형인데요.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인구비례해서 도에서 임의배정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기초생활급여는 같은 경우 액수는 많이 남았는데 한달에 9억에서 10억원이 지출이 됩니다. 전체 비율을 따지면 1% 정도 남은 거고요. 두 번째 사항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대상자가 적은 것도 있고, 인구비례로 배정해준 사항도 있고, 3회 추경에 저희는 사업비가 남았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7,500만원을 임의배정으로 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두 부분은 도에서 임의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시고?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자료를 내는데 금년도 실적 플러스 인구 대비해서 임의배정을 해 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노력하겠다고 하시고 내년에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비수급 생계구호는 금년에도 많이 남았는데요. 도와 협의를 해서 실지 수요에 맞춰서 배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최대한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289쪽에 보면 영업소 폐쇄가 있는데 영업소가 644개소인데...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처분업소가 644개업소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폐쇄가 242개소인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폐업을 시킨 겁니까?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식품접객업소가 유해물질이라든지 유독물질을 판매했을 경우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폐쇄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1건인가 2건이 있고 나머지는 영업을 안 해서 직권으로 폐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73쪽 하단 부당이득금 징수현황이 있는데 지원대상인원이 24명이고 결정액이 4,397만5천원인데 수납액이 387만6천원, 미수납액이 더 많지요. 어떻게 된거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없는 사람이 부당수혜를 받아서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못 받는다고요? 그럼 결손처리할 정도로?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려워서 그렇다고 봐야되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71쪽 시설별로 반영된 운영비가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 1인 연봉이 2,300만원입니까?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준이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지급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들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호봉별로? 예산을 필연성하기 위한 기준이고 지출은 이렇게 되지 않고 호봉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복지회관은 어디 부서지요? 마을에 가면 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새마을회관 개념이겠지요. 저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16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복지관들이 1일 찻집을 하고 있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비용이 많이 드나요? 서북부장애인복지관을 보니까 06년 11월 23일 공연비 200만원, 임대료 50, 1일 찻집 진행비 449만3천원, 1일 찻집 하는데 거의 700만원정도 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그리고 168페이지에 1일 찻집 내역서를 보면 피자재료비가 272판인데 272만원인데 원 재료값이 피자가 한판에 만원씩 들어가는지?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직접 재료비보다 부대행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재료비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경태

김경태위원

무슨 취지인지 알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이번에 하다 보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시정해야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명칭 항목대로 해서 올라와야지요. 내역서 주세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서북부 같은 경우는 700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후원이 되는지? 하루 700만원 쓰고 들어온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경태

김경태위원

1일 찻집을 했으면 비용이 얼마 들고, 얼마 들어왔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해도 되는지?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용인시 종합복지관에서 카페 했을 때 후원금이 2,200만원정도, 지출은 난방비 전부 포함해서 2,230만원을 지출해서...

경태

김경태위원

2,200만원 들어오고 2,230만원이 나갔다고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재료비를 포함하고 1일 찻집 하는 것이 후원하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후원해 준 금액을 포함해서...

경태

김경태위원

쓴 돈이 2,200만원, 들어온 돈이 2,230만원, 그러면 30만원 번 거네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주 목적은 재가장애인 난방비에 1,700만원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쓴 거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1일 찻집해서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요. 서북부는 어때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서북부는 지난 해 12월 달에 했는데 후원금이 2,600만원 들어왔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사용은?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사용도 난방비 지원하는데 1,600만원정도. 나머지는 재료비, 부대행사비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내역서를 주세요. 양쪽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이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과장님이 복지과에 언제 오셨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금년 2월 26일날 왔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업 아시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삼성하고 상하동 건물을 구입하려고 협약까지 체결했었는데...

지미연위원

상하동이요? 김량장동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김량장동은 업무계획보고때 있었고 협약은 상하동 물건으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업의 시작. 왜 사업을 하시게 되었는지?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삼성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시설을 구입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거기에 의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물건이 김량장동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실행은 안됐고. 제가 와서 추진한 것은 상하동 물건으로 협약체결을 했고...

지미연위원

삼성에서 기부채납한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요. 우리 장애인 부모회에서 이걸 하는 거지요 주관이? 이 시설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삼성의 사랑의 메신저 일명 세미콜 러브하우스를 추천해서 이 추진 과정을 보면 추천희망시설 해서 김량장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요구를 합니다. 이들이 시설 희망물을 요구해요. 그들이 선택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찍었습니까? 그 건물을 해달라고 삼성이 부지를 주면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이 건물로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들어갔지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네, 아니오로?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주간보호센터가 장애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장애아를 돌봄으로서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일부 재활치료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기를 시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사랑의 메신저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가 가져온 거예요.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혜택 받기 위해서... (사진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찍어 내려간 건물은 이렇습니다. 가보셨지요? 어느 건물인지 아시겠지요? 여기에서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된다. 리모델링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했어요? 1억8천만원을 예산에 올리셨지요? 과장님이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정정하시면 되요. 리모델링비 1억8천만원을 시에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냐, 민간자본보조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결국은 이 돈이 들어가고 3억5천만원에 삼성이 건물을 사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삼성이 보아하니 이 사업과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십니까? 답변하기 힘드시면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삼성! 삼척동자도 다 안데요. 그러니 삼성 같은 경우에 왜 휘말릴 거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발 빼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됐으면 혜택은 장애아 부모들에게 돌아갔을 텐데 다시 원점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지연은 됐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이 사업에 공무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자체 감사를 요청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보시면 많은 단체들이 예산보조금을 신청을 받아서 장애인들을 위한 축제, 위안잔치,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시청에서 있었던 행사이름이 뭐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봄에 했던 행사 두리 하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식위원

각 장애인단체에서 했던 것 있잖아요? 일 예로 장애인에 대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주최와 주인공은 장애인이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밑에 직원분들의 과잉충성으로 인해 시장님이나 이하 분들이 대신 욕먹는 것 이해하십니까?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날의 행사 말입니까?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그 행사는 누구를 위한 행사예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인 들을 위안 행사입니다.

김정식위원

거기에 오신 내빈들을 위한 행사입니까?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몇몇 분들의 추태로 인해서 본의 아니라...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관부서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해서 귀빈들이 그 자리이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분들이 그런 행사에까지 와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를 단체별로 나열하시고, 회장을 쭉 나열하시고, 하시는 사업을 나열해 주십시오.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충분히 안돼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여기 단체회장이 중첩된 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중첩된 회장이 있는 단체만 설명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등록된 단체입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 합동결혼식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회장님도 말씀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한사람이 하는 거니까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협회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계수련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김기호 회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네 단체가 다 이분이 하시나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회원들께서 이 단체회장을 뽑으시나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은.

김민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분이 여러 단체를 맡고 있고, 심지어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단체연합회 이런 식으로 너무 헤 깔리는 단체인데 분명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단체라고 보지만 이것이 한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 상황을 주무 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입장보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 4개 단체를 각각 별도로 둘 필요성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중앙에 있다고 꼭 시군지부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지체장애라든지 연합회가 핵심이 돼서 할 수 있으면 한 개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의사타진도 해봤습니다마는 아직 조율은 안된 상태입니다.

김민기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유사한 단체는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인문화원에 백남준 선생 가시고 365일 이야기 도록 및 DVD제작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셨지요? 경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기흥구 상갈동에 백남준 기념관을 짓고 있는데 금년 1월 28일이 백남준 선생님이 돌아 가신지 1년이 되셔서 그 당시에 미망인께서 백남준 미술관 건립공사장에 추모행사에 오셔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백남준 선생 작품을 가지고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백남준 선생 가시고 365일 기념식이 1월 28일 한국미술관에서 있었어요. 맞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리고 일종에 시장님 사건이 1월 29일 신문에 보도되고요. 1월 31일 김모 관장께서 기사에 대한 의견, 일종의 탄원서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미술관이 문화원한테 이러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공문을 띄우고요. 그 이튿날 문화원에서는 문화관광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결재를 다 받아서 2월 22일날 재정법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수시1차 서면심사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돈은 며칠 날 나갔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3월 6일날 나갔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일련의 흐름도를 보면 기념식은 1월 28일인데 미술관에서 예산을 신청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은 그 이후란 말이지요. 이미 비디오촬영이 다 끝나고, 미술관 자료에도 보면 1월 2일부터 10일 전시 및 계획수립 및 자료준비, 1월 11일부터 25일 초청장 및 전시자료 준비완료 홍보, 1월 26일부터 27일 전시장 준비, 행사 준비, 1월 28일 전시장 오픈, 1월 29일에서 2월 10일 도록 및 DVD만들기 착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부터 3월 15일 도록 및 DVD제작 완료, 3월 31일 전시종료 및 사업자체평가인데 어떤 단체에서 돈줄 사람한테 얘기도 안 해 놓고 일을 벌이고 나서 중간에 다 해 놓고 예산을 지원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인과관계가 바르지 않다. 즉, 인과관계가 투명치 않은 관계에서 예산요구와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백남준 선생님의 행사가 1월 28일부터 3월말까지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주기를 맞이해서 그 당시에 구보다 시게코 그분이 오셔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나?

김민기위원

의미있는 행사 맞습니다. 의미있는 행사가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의미가 있었다면 우리 공보실에서 작성을 했어야 옳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문화원에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문화원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받은 1,900만원 예산을 3월 16일날 통장입금을 하지요. 한국미술관으로요. 그리고 한국미술관에서는 정산서류라고 보내온 것이 카드로 1,900만원 쓴 게 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게 되면 법인카드를 등록시켜줍니다. 그래서 카드사용이 된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것이 한국미술관으로 넘어가는 것을 아셨습니까? 이 돈이? 문화원으로 가는 것으로 아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사과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한 서류를 보면 제가 그때 봤는데 서면서류지요. 서면심의인데 저는 문화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과장님도 문화원으로 들어가서 문화원에서 자체 제작하는 것으로 아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떠세요? 문화원으로 가서 그 돈이 통째로 개인 미술관으로 들어가서 미 미술관에서 도록과 DVD가 작성이 돼서 그렇게 사용된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1월 28일에 모종의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흐름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가 그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예산을 무마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는 하실 말씀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다음 질의합니다. 사업결과를 보겠습니다. 자료집은 800부를 컬러로 하고요. DVD는 200매를 만듭니다. 이 배부처가 어디인지 아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미술 작가분들하고 구보다 시게코여사가 일본에 사시는데 일본 들어가실 때 가시면서 좋은 행사를 하셨다고 자랑삼아 기념으로 가지고 가시고요.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는 몇 부 가지고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 시는 문화원에 한 부, 저희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1900만원을 우리시가 예산을 집행해서 만든 도록을 한 부 가지고 있단 말씀이지요? 문화원 한 부 우리시 한 부. 우리시는 어디입니까? 혹시 공보실에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공보실에 하나 줬습니다. 어제서야 하나 줬습니다.

김민기위원

위원장님! 어제 공보실장 공보실에 없다고 했습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어제 오후에 줬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는 없겠네요? 한 부 받아서 어제 오전까지는 문화관광과가 가지고 있고, 오후에는 공보실로 간 거네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1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했는데 도록이 한 개밖에 없고, DVD도 한 개 밖에 없다. 그러면 용인시에는 문화원에 한 벌, 용인시에 한 벌 있게 되는데 이것은 심하지 않았나 싶은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도록 책자는 여러 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CD는 하나밖에 못 챙겼습니다.

김민기위원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개인적인 사건을 무마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옳바른 행정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사항이 벌어질 때 중간 지휘계층에서는 다 아셨을 텐데 한 분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사람이 없단 말이지요. 사인이 전광석화처럼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가 올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다시는 재연되지 말아야할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김민기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산지원사항 하고요. 도록 만들고 CD만든 것은 맞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취지에 안 맞게 나갔습니다. 취지와 어긋나게 나갔는데 문화원에 환수할 용의는 있습니까?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취지에 안 맞고, 맞고는 떠나서 우리 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개중에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엄연히 이것은 전시기간이 3월말까지였고 백남준 선생님의 생전의 업적으로 봐서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된 겁니다. 몇 백억을 들여서 경기도에서 기념관을 상갈동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만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몇 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1월달 행사면 사전에 시와 협의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개관식 시기에 나갔어야지 개관식이 거의 끝나고 나간 사항은 앞과 뒤가 안 맞는 사항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예산에서는 공무원들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신청 심의가 늦게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은 누구든지 공감을 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계속 질의하시지요.

김민기위원

백남준 선생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예술가인 것만은 누구도 부인 못하고 아주 위대하신 분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도 자랑스럽고요. 또 그분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기흥에 생기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수시가 아닌 정기적인 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졌거나, 아니면 그러한 이슈를 용인시가 선점하려면 용인시에서 했어야 지요. 1억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이 달라는 사람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용인시에 이 예산을 지원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백남준 선생 돌아가시고 365일이라는 소리는 돌아가시고 1년째 제삿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시는 것이 갑자기 그끄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난 가을, 혹은 몇 달 전 기획전부터 해서 필요성을 인지시켰어야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갔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왜 쓰여졌느냐는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요. 돌아가신 것은 1년 전이 분명한데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아닌데 갑자기 예산이 나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에 본 위원은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남준 선생을 마치 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여기시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결코 폄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정식으로 정상적인 행정행위 속에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이전사업 추진내역서에 보면 용인 예총에 대한 민간이전사업 내역이 있는데 공연들이 대개 4월부터 10월 사이에 거의 이루어지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여름에는 안 합니다. 7, 8월에는 빠지고요.

김정식위원

동절기 때는 안 하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4월달 5월달 하고요. 12월달에 많습니다. 송년행사가 있어서요.

김정식위원

송년행사 같은 것은 실내에서 하고 실외행사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4, 5월달하고...

김정식위원

10, 11월달 동절기나 하절기 때는 많이 안 하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안 합니다.

김정식위원

지난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기흥구청에서 했던 공연 아시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식위원

11월 24일, 25일날 했던 공연인데 그것도 야외공연입니다. 공연을 했을 때 느낌. 예산을 미처 쓰지 못해서 긴급하게 썼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본위원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실외에서 갑자기 공연을 하는데 시작했을 때는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어떠한 공연을 하기에 저희들한테 항상 초대를 하시는데 홍보는 많이 하셨더라고요. 가봤더니 50명 정도 계셨는데 끝날 때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5, 600명 오셨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주위가 아파트단지니까 그런데 그 추운데 시민들이 꼭 끌어안으면서 시민들이 담요를 뒤 짚어 쓰고 그런 행사를 봐야되나, 그렇게까지 예산을 서야되나,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신청했다 연말이 다가와서 소비를 못 했으니까 그것을 소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을 공연을 꼭 했어야만 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어울마당은 매년 12월달에 했습니다. 12월 달에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 위로 차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해볼까 예총하고 협의했는데 예총에서 12월 24일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12월 달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4일 하는 것은 낮에도 가보고, 몇 번 가봤습니다. 그 전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걱정도 했는데 취지는 수능시험 끝나서 아이들 머리 좀 쉬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당겨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식위원

기흥구에서는 문화적인 공연을 할 장소도 없고 거의 전무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 한다면 더 추워도 그 정도 인원은 나올 거예요. 하면서도 그 인파 속에 파묻혀서 얘기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저도 다시 끝날 때쯤 돼서 거기 갔었어요. 시민들하고 같이 나오는데 문화시설이 기흥구에 전무하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시민들이 호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신갈고등학교를 잡았다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서 기흥고등학교를 잡았어요. 기흥고등학교를 가보니까 강당이 좁아서 그곳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문화에 굶주린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공연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민의 날 축제가 성황리에 잘 됐지요? 어느 해 보다 실속 있게 신경 많이 쓰셔서 열심히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시민의 날 축제 소요예산서를 봤는데 이번에 행사를 주관한 회사가 작년에 수원에서도 축제를 하나 맡아서 한 것 아시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사이버축제 한번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 것은 이번에 사이버축제하고 다 이 회사에서 맡았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 수원에서 축제를 맡으면서 말썽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어떤 회사가 맡았다는 것도 모르시니까 속을 많이 섞였다는 것은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용인에서는 2004년도에 했고 2005년도, 2006년도에 다른 회사에서 했는데 2006년도에 수원에서 이 회사에서 축제하나를 맡아서 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공무원이 피할 정도로 속을 썩여서 난감했던 경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것이 의구심이 들고요.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아껴 쓰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많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도하게 잡힌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금년 것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떤 회사에서 계약을 하든 그 회사가 처음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에 어떤 시에서 뭐를 맡았던 것이 있을 거예요. 간단해요. 전화를 하든, 공문을 통하든 뭐 있었나, 잘 됐나 물어보시면 답은 나오는데 여기 팀이 수십개 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팀이 내려와서 하는 거고 수원에서 한 팀이 우리시에 내려와서 한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행사를 굉장히 망쳤다는 것만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회사에 조사도 없이 우리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의 날 축제를 맡길 수 있었나가 첫 번째 의구심이고, 무대시스템 같은 경우 첫날 MBC에서 했었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무대설치는 MBC에서 하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본무대는 MBC에서 하고요. 중앙에 평생학습하고 보조무대가 3,100만원입니다. 3일 동안 쓴 겁니다.

김정식위원

어차피 거기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대 설치하는 건데 기본 메인 무대도 아니고 보조무대를 3,100만원이 들었다는 것... 어차피 메인 무대는 MBC에서 설치해 놓고 바로 가지고 간 것 아니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장해서 썼습니다.

김정식위원

임대료 낸 것은 아니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3,100만원은 본관 앞에 보조무대로 쓴 겁니다.

김정식위원

3,100만원이 들만큼 큰 무대입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3일 동안 쓴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하루 쓰면 1,100만원이에요? 그 무대를 3,100만원 짜리를 3일 써서 3,100만원이면 하루 쓰면 천만원입니까? 이런 것에서 조금 만 더 신경을 쓰시면 진짜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고 성황리에 잘되고 용인시민들이나 그 외에 봤을 때는 역대 어느 축제보다 성공리에 잘 개최된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조금만 신경 써 주셨으면 피 같은 시민들의 혈세를 아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곳에 예산이 새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어떤 회사가 들어오든 한번의 실수는 있겠지요. 오래 전에 실수한 회사가 아니에요. 바로 작년이에요. 1년 전에 행사를 맡았는데 거의 망친 수준까지 갔던 회사인데 그런 것도 다음에 선정하실 때 잘 알아보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용인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가지 있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8개 지부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8개 지부에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12억 나갔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작년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작년은 11억정도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3억 증액해서 편성시켰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활동을 지원하시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키우기 위해서 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에서 행사하는 예술공연에 예총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를 1년에 몇 번 참석을 시키십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기획공연은 저희가 주관하고요. 예총과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때 하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거의 없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총은 예총대로 독특하게 행사를 하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0억 이상 15억의 예산이 들여가면서 용인에 각종 예총지부가 있어요. 여기 예총지부의 산하 각 회원들은 나름대로의 그 지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 공연행사에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지부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총이라는 단체가 작은 단체가 아니에요 굉장히 광범위한 단체거든요. 시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총에서 뭐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 무슨 답변이 나올 것 같으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먼저도 예총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저희하고 같이 추진해서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목적의식과 예술단체를 지원하실 때는 그 예술단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서 시와 같이 연계해 가면서 예산을 지원하셔야지요. 이분들 각기 나름대로는 각자 열심히 뛰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확고한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각 단체별로 중복돼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몰라요. 여기도 가야되고, 저기도 가야되고, 중복행사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금요예술마당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활동한 것을 보면 거의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지부가 참여한 것은 거의 없어요. 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공연하지 않으면 거의 없거든요. 혹시 과장님 리틀 용인이라는 뮤지컬단이 있는 것 아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모르시지요?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뮤지컬 단이 있는 것도 모르시면 안되지요.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보시려면 예전에는 이 과에 같이 부합되지 않으셨다고 해도 지금 과장님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1년 돼 갑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하고 비슷해요. 저희 의원들 1년 6개월 됐어요.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무늬만 큰 그런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인시에 있는 보석 같은 단체들을 키워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거든요. 공감하시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총이 87년에 설립됐으면 20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 하나 개발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과장님들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 새로운 것, 크게 보여지는 것만 하시려고 하잖아요. 결국 그런 것이 어떤 형태가 오느냐 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시에 아무리 세수가 많아도 자꾸 새 나가니까 쌓이는 것이 없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시민이 내는 혈세가 단돈 만원이라도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하셔야될 일이거든요.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 크게 보여지는 부분, 이런 것 신경쓰지 마세요. 현재 있는 것, 현재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는 만원조차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박원동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셔서 그것과 연결돼서 여쭈어 볼게요. 678페이지에 보시면 예술단 구성 및 예산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집행내역에 10월 31일 현재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 두달 동안 시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예술단의 공연비중이 얼마정도 남은 거예요? 예산대비 얼마를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거의 95%는 소요될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보시면 2007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내역이 52%입니다. 합숙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요. 그러면 합숙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과다책정을 한 것인지, 또 한가지는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71%를 소화하고 있고, 합숙훈련비는 거의 맞춰서 쓰고 있어요. 그렇게 예산이 지금 현재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때 시립예술단 운영일반해서 무려 1억6천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용료를 30% 쓰셨어요. 추경의 의미를 어찌 해석을 하고 계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합창단 합숙훈련비는 하절기는 했고요. 동절기 12월 달에 할겁니다. 연수비 같은 경우도 합창단은 12월 15, 16일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뮤지컬공연을 합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1회 추경에 운영비 증액은 단원들 연주회비하고 크리스마스선물 부족분 연주회비하고 합창단의 베스트 출연료로 세우고 단원 활동하는데 가방이나 단체복을 세웠습니다.

지미연위원

추경의 의미라는 것이 본예산에 세운 것과 달리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이 추경에서 잘못 빼 가지고 가시면 정말 필요한 사업에서 사업을 못해요. 비근한 예가 다른 곳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민원으로 동절기 전에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잘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시정 부탁드리겠고요. 708페이지 저는 잘 하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도시락음악회 저도 가서 보고 했기 때문에 알아요. 행사결과 성과에 대해서 색다른 공연으로 시민들이 극찬하고 관객들의 호응이 높았다고 해 놓고 참여인원이 2만명 29회를 하셨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30회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나누어봐도 700명이에요. 제가 가서 봐도 700명까지 못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수가 만족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도시락 음악이라고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해피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건데 이것을 과대포장해서 하게 되면 저 같이 순진한 사람은 이거 믿어요. 그런데 저는 가서 봤기 때문에 이걸 알거든요. 이러한 쪽으로 뻥튀기 같은 것, 예산 추경에 가져가듯이 뻥튀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11페이지 보시면 공공청사에 설치된 미술작품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시가 다행히 복들이 많아서 기증작품 받은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훌륭한 작품을 기증하신 분들이 제작하신 분들이 기증을 하시는 겁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 미협회원들입니다.

지미연위원

제작하신 분들이 기증을 했다. 그러면 맨 끝에 두 번째 있는 것 보세요. 제작자 명이 미상이에요. 제작자 명이 미상인 사람이 어떻게 기증을 합니까? 누가 기증을 한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미협에서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미술협회에서 전부 다 기증을 받으셨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빼고요.

지미연위원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세 건이잖아요.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세건 있고 가격이 기증이잖아요. 누구한테 받으셨냐고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작가한테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제작자한테 받았는데 제작자 명이 미상인 작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이분도 용인시 공령이라는 이분 또한 용인의 미협 소속이시기 때문에 이분한테 기증을 받으셨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자매도시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마도....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양주시에서 미협과 같이 해서 행사 끝나고 나서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 미술협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시 청사 개청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손수 제작하셔서 가서 해주셨네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개청 이후에 받은 겁니다.

지미연위원

기증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사이즈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중가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고 작품인지 몰라요. 작가와 크기에 따라서 값은 예측불허가 되거든요. 위 두개의 작품은 시 예산을 들여서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구매보다 기증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두 개의 작품을 시 예산으로 샀을 경우에 제작하신 분은 용인시 미협 소속이 아니신 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박원동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 자청으로 자선과 기부문화가 형성돼서 용인시 청사 개청기념으로 미술협회가 보조금 지원도 받고 하니 기증하겠다 하는 것을 제쳐두고 굳이 예산을 써서 두 작품을 구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작품은 틀리겠지요.

지미연위원

그 발언은 용인미협에 계신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박원동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 회원님들 것을 많이 사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기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매를 해 버리면 더군다나 이 사람은 용인미협이 아니다. 그러면 용인에 계시는 분들은 용인미협을 위해서 다 기증을 해야 되고 아닌 분들은 돈 주고 사야되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그런 의미냐, 시에서 미협에게 이러한 작품을 받으면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었느냐?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두 점이 상당한 호가가 가는 미술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분이 시와 어떤 관계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렴한 가격에 납품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도 사셨을 때 진품이냐, 아니냐,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사셨을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감정서를 받았습니다. 감정가로는 5, 6억정도 나옵니다. 호당 가격이 50만원씩 나갑니다. 1300호인데 6억정도 나오더라고요. 감정가격이.

지미연위원

그런데 저렴하게 주셨다. 그러면 기증 받은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미협에서 다 준거다. 아니면 사셨습니까? 쉽게 말씀하세요.

만우

이만우주민지원생활국장

이것이 2005년도 청사 개청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 박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청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단지 시 큰 청사 지어놓고 너무 쓸쓸하니까 뜻 있는 분이 작품을 기증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아까 호가가 6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리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술품이고 미술품이고 장식품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한 것인데 누가 기증을 했고, 명품이고는 2005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무슨 의미에서 기증을 했는지, 호가가 얼마인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위에 예산 소요된 작품 금액산정 기준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709페이지 게스트하우스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계실때 한 것은 아니니까... 2005년도 계약이거든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10월 29일날 협약이 해지가 됐는데 근 2년 3개월 있다 협약이 해지가 됐거든요. 용인대 측에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차장하고 사무장이 왔다가서 대학교 순환도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순환도로 만드는데 50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협박성으로 해서 제가 대꾸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환도로 만든 것은 저희가 이 협약을 2005년도에 했는데 순환도로는 2004년도에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그 당시에 순환도로 목적도 용인대 기존건물 이용도로입니다. 그 도로 만들 때 용인대 들어가는 메인 도로만 있지 건물주변에 도로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골프연습장도 있고, 중앙도서관, 기숙사 다 있어요.

경태

김경태위원

저는 2005년도에 계약이 된 건데 법적으로 너무 많이 걸려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1, 2, 3, 4, 5번 지방자치단체의 관장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및 출연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서비스시설이 숙박시설의 운영이 곤란하다. 예산출현에도 문제가 있다. 입지에 대한 용도기준과 불부합 하고 있다. 자연보존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왜 아무도 검토하지 못했지요? 그것을 여쭙고 싶고, 계약내용에 있어서도 총사업비가 212억인데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객실은 20%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당사자로서 분리한 계약이에요. 운영비를 그쪽에서 다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적인 입장에서는 시가 분리한 계약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국장님 계실 때 아닙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2005년도에 한 거라 그 당시 전임자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협약만 됐지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용인대 총장님이 밥도 사시고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 지사님, 시장님, 총장님 세분이 필요성이 인정돼서 3개 기관 책임자들이 협약이 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다 바뀌시고 그 후에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어서....

경태

김경태위원

용인시가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관인데 공적인 인허가 업무라든지, 절차를 다 아는 기관에서 지방자치법상 해당하는 것을 위반했다. 보조출현기준 위반, 위반이 너무 많아요. 다섯 가지 조항에 다 걸린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를 안다는 것, 그리고 용인대와 협약을 맺었다. 그것도 200억 이상 되는 것을...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부득이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용인대 측에서는 압니다. 대한민국 현직 공무원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의 신뢰를 떨어지지만 파기를 하게 된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초기에 할 때 어떻게 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떻게 실무자에서 검토가 돼서 하게 됐는지 2005년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더 시간을 끌게 되면 혹시 용인대에서 일을 시작하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협약을 파기하게 된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계약내용도 분리하고....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당사자간의 균형도 안 맞는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부터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불미스럽거나 신뢰가 안 되도록 충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의사일정 발언입니다.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675쪽 이동면지 발간 중 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발간중입니다. 저희가 시가 되기 전에 군청일 때 11개 읍면이었습니다. 올해 이동면지 하고 내년에 남사면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옛날 용인읍을 마무리 질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년에 1개를 하는 겁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2009년도면 11개 읍면이 다 끝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문화기획공연 704쪽 행사명이 하늘의 열쇠 극단 에르모 이게 문화회관이 몇 석이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2층까지 하면 850석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750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여인원이 1100명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뒤에 서고 그러면 됩니다. 공연을 두 번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회에 걸쳐서?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회로 되어 있지는 않는데... 31일과 1일. 그러면 5번에 행사명 흑더미, 문화예술원에서 어린이날 기념 인형극으로 했는데 문화예술원은 몇 석이에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300석입니다. 300석인데 보조석 깔고...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는 2회로 안 되 있는데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하루에 두 번 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 것이 여기 있으니까 이해를 못해서요. 뒷장에도 보면 전국무용페스티발도 350석인데 1200명이...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공연을 2회 공연할 때가 많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똑같은 것을 가지고 2회 공연을 하기 때문에 참석인원이 1200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사회보조단체 결산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산할 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좌석은 350석인데 입석으로 혹시 입석으로 들어가서 관람하지 않았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증인에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있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보호에 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증언, 진술하는 증인의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본회의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증인께서 만약에 요청하시면 보호를 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인시립예술단 감독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진행해도 되지요?

그러면 공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지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어요. 예술감독님이 취임하신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지요?

2007년도.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3월 28일날 위촉장 줬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취임 후에 감독님이 예술감독으로 추진하신 일이 있지요?

예술감독으로서 추진하신 일.

예술감독으로서 나는 이러 이렇게 앞으로 예술계를 발전시키겠다고 추진하신 일이 3월 28일부터 취임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으신지?

이동주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감독에 임명돼서 감독으로서 한 일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집에서 계셨느냐,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합창단이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공연을 하실 때 기획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거나, 시 행사나?

직접 기획한 것은 없으시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예술감독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으시다고요?

용인시에 시립예술단 예술감독으로 오시기 전에서 학원도 해보셨고, 예술단 기획사도 하셨다. 그러면 예술단 기획을 하신 분이 용인시 예술감독으로 오시는데 위촉받은 날짜를 모르세요. 4월 20일이라고 증인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용인시 일은 안 하셨습니까?

전혀 안 하셨어요?

그걸 아까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면 예술기획사를 하시면서 기획사의 주인으로서...

여성회관의 개관식을 총체적으로 맡아서 총감독을 하셨어요?

용인시 문화관광과로부터 의뢰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여성회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으셔서 여성회관 개관식의 총 감독을 하시게 됐나요?

여성회관이 개관하기 전에 여성회관 짓고 있는데 여성회관이 개관하고 나면 개관식 행사를 할 것 같은데 시 담당과에서 어느 누구의 의뢰도 없고, 음악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보셨네요? 저것이 개관하게 되면 내가 플랜을 세워서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서 하게 되면 나한테 요청이 들어오기 쉽겠다. 예총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훨씬 더 하겠다. 전공은 뭐를 하셨습니까?

학원은 어떤 학원을 운영하셨어요?

몇 년 운영하셨습니까?

그러면 용인에 이사 오신지는요?

그러시면서 용인음악지부 예총에 소속이 돼서 활동하신 것은 몇 년이나 되신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97년도부터 하셨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하셨으니까 용인시 공무원의 문화관광과 소속에 있는 분들은 안면이 두루 많으시겠네요?

그러한 안면 적인 것에서 여성회관 개관식 같은 것도 추진력도 있었고 기획한 것도 있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발탁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관식이 있는데 누가 하겠느냐가 아니라 시에서 판단하기에 더 능력 있고, 우리도 알고, 용인사람이고 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일을 하시다가 이번에 3월 달에 시민예술단 감독으로 위촉을 받으셨는데 보수 받으세요?

무보수인데 아까 말씀이 연말에 뮤지컬하고 또 오자마자 독일 간 것 주관하셨다. 시에서 위촉장을 줬을 때는 우리 제갈현님이 예술감독으로 오시기 전에는 누가 이 역할을 하셨나요?

공석이었다가 과장님 이번에 처음으로 추대를 하신 건가요?

전 이정문 시장 시절에 시립예술단 태동하고 있었을 때 명예직으로 1년간 무보수로 마찬가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예술단을 기획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나와서 보니까 마음대로 운영이 안되고, 학원운영이 겹치고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셨다.

이동주위원장

잠깐만요. 개인 사생활은 자제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제가 먼저 유도하지 않고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짓을 증인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제재하지 마세요.

하다 보니까 예술단 기획도 하다가 학원운영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 자리다. 어떻게 보시면 제 자리에 다시 오신 거네요? 공석으로 비워진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자리를 메우려고 하지도...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메우려고 하지도 않고 마치 제갈현님을 위해서 있던 자리같이 어찌 보면...

명예직 1년 하시고 나가실 동안 과장님 우리 시립예술단이 예술총감독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다른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해 주세요.

지금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 예술단의 예술감독으로 오신 것이지 성인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조례에도 없는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마세요.

아까 답변 중에 여성회관 개관식에 대해서 총 기획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당시 여성회관 개관 당시에 그 의뢰를 제갈현님이 하시게 된 동기와 배경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로부터 아니면 전임 시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모든 프로그램의 기획과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때 개관식을 하셨을 때 대상을 용인에 거주하는 수지구 여성회관이니까 수지구민들?

주요내빈은 어느 정도까지 구상하셨습니까?

그때 외국인 사절단도 많이 왔습니까? 기억 있으세요?

전무는 하세요?

그러면 비용 산출한 것 안에서 통역비가 지출됐다는 것 아세요?

어떤 언어에 대한 통역비였습니까?

일본 인형극 팀이 여성회관 개관식때 와서...

통역사가 한 일은요?

그러면 인형극은요?

그러면 관중들은 어떻게 통역을 불렀냐고요? 그분이 하셨나요?

일본 인형극 팀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체류전체를 통역하기 위해서. 내빈도 아니고 하나의 극단일 수 있거든요. 몇 분이나 왔나요?

세 사람이 움직이는데 한사람 통역을 붙인다는 거네요?

이 계획도 감독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성회관 측에서 하셨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뵙습니다.

개관식 총감독을 맡기까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 중에 맡으셨고 능력도 인정받으시고.... 그런데 개관식을 왜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의 논점은 개관식 비용으로 꽤 많은 돈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증인께서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을 담당했다던가 이런 것 있습니까?

그냥 2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면서 우리 증인이 능력이 꽤 되니까 ‘그냥 해라’라고 했는데 ‘해라’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총 감독을 맡으시고 2억8천만원의 예산을 갖고 개관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즉, 뭐냐하면 이렇게 된 거지요. ‘당신이 잘하니까 이것 좀 해보시오’ 라는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시작됐다는 겁니다. 맞지요?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누구와 계약을 했는지, 제가 볼 때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산을 그 정도로 쓰면서 바로 그것을 알려고 증인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구로부터 총감독, 혹은 이 기획을 지휘하라 라는 지시를 받았거나 이런 분 없어요 집행부에서?

기획서는 어디에 올렸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은 올린 적이 없고 증인께서만 올리고 증인께서 평소에 능력을 인정 받으셔서 됐다고 이해해도 아무런 계약서나 이런 것도 없이 됐다.

2004년인데요. 2억8천만원을 들인 개관식 행사비용입니다. 이 행사비용이 세금으로 쓴 건데 이것이 증인께서 아무리 탁월한 기획력과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어떤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결산도 하고 그러시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이 주먹구구로 나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쓰시고 정산을 해서 예총으로 보고하시고 예총에서 다시 이쪽으로 하시고....

그러면 총감독이 아니시네.

얼마 쓰셨습니까?

2억8,400만원이면 모든 것을 다 쓰셨는데 예총이 이건 맡고, 나머지 이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맡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통째로 왔으면 예총을 거친 것이 아니지요?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여성회관 개관에 필요한 경비가 예총으로 보조가 된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래서 예총에서는 증인께 일괄적으로 다시...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급을 하셨는데 개관식 기념은 며칠을 하셨지요?

보수 얼마 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임성룡씨 아십니까? 이분과 계약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과세 포함해서 6,160만원을 임성료씨 잘 아시는 분이지요?

좋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의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공사도 작년까지는 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이 됩니다. 경쟁을 통해서 예산을 줄여보자는 취지겠지요. 그런데 2억8천이라는 돈이 아무 탈 없이 경쟁 아무도 없이 나갔고, 이것을 맡으신 분께서는 홍보물 제작비로 5,600만원이지요?

대개의 경우 부과세 포함하지 않습니까? 부과세 별도로 합니까?

이쁜 회사는 포함해서 해 주고, 친한 회사는 별도로 주기로 하는데...

이건 여담입니다. 잘 아시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6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친한 사람을 줬다, 이것도 본인께서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뭐를 밝히려고 하느냐면 개관식 자체를 어느 1인에게 집중시킴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미연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본인형극이라고 그랬는데 지급처는 박미경씨네요. 아세요?

매니저가 일본인 극단을 데리고 다닐 때는 일본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일본인 극단을 데리고... 매니저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 저기 가야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서 이 공연 때문에 왔겠습니까? 다른 공연으로 왔다가 이 공연이 있기 때문에 왔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일본에서 용인에 있는 여성회관 개관식을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왔다. 말이 안됩니다.

보세요. 900만원 예산이 들었어요. 아까 인형극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여기에 박미경씨가 일본어를 분명히 합니다. 매니저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남모씨가 통역을 해서 60만원 받았지요. 이분 누구인지 잘 아시지요?

성함은 제가 필답으로 할테니까... (지미연의원 시립예술단장에게 메모지 전달)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냥 다 아름 아름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화부정관(梨花不整冠).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면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우리가 행정행위를 해서 개관식을 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관식을 하는 것에 대한 투명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여기에서 증인을 탓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행정행위가 이렇게 아름 아름으로 이루어져서야 구멍가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계부 쓰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오늘 증인을 모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오늘 충분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하나만 추가할게요. 그러면 동명이인인 분이 행사에 계셨나요?

개관식때 행사비용에서 현악5중주 지급처가 박미경씨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형극 일본 그것도 이분이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렇지요. 지급하게 되면 계좌번호가 다 남을 테니까... 총기획을 하셨으면서 이분을 컨텍하신 것이 기억에 안 남는다.

그런데 통역자는 이름을 보여드리니까 확실하게 아시네. 혹시 외압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름이 누구는 기억에 남고, 안 남을 때...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식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독님이 개관식을 맡음으로서 세간에 얘기하는 특혜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겠지요?

이동주위원장

질문은 아니고요. 답변만 하시면 되요.

김정식위원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확답은 못 내리겠네요.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는데 이번에 시민예술단 조례 올라오고 나서 제갈현 감독님께서 어떤 입장에서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다룰 때는 감독님이 거기에 총감독으로 내정되어 있는 것은 몰라요.

조례상으로 시립예술단에 대한 시기 여부와 그런 것을 얘기했고 감독님에 대한 얘기는 일언반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석에서 한 얘기가 언론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의문이고....

의원님들도 다 신문 보는데 그런 신문 본 기억은 없고요.

그렇게 주시고 이런 큰 사업 자체를 감독님이 맡으셔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의구심이 있는데도 왜 집행부에서 서둘러 가면서 그것을 하려고 하고, 또 그 와중에 감독님이 의원님들에게 그것에 대한 해명에 대한 편지를 보냈냐는 의구심 때문에 이 자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교육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518페이지 작년도에 감사할 때 시민장학회 장학금 문제로 시끄러웠던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기로 하셨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도 박원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기 시민장학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했고요. 2008년도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장학회 인건비나 운영비를 별도 시 예산으로 세워서 교부할 생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민장학회 기금은 순수하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수고하셨네요. 다음 528페이지 명시사업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이 있어요. 용인시민대학이라는 것은 어디에 중점을 두시는 거예요? 시민대학의 운영방침은 어떤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용인시민대학 운영은 평생교육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시민들의 참여증진과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인재를 육성하는 거네요? 어느 부분의 인재를?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문예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문예교육 강사를 육성하시는 거라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 관내에는 대한노인회 기흥지부에 있고, 죽전2동 주민센터, 신갈야학, 풍덕천2동, 용인시 평생학습센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대한노인회도 있고, 죽전도 있고, 신갈야학도 있다고 하셨는데 신갈야학이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신갈야학이 학교가 폐교될 위치에 처해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폐교는 안됐고요. 야학하고 있는 장소가 주차빌딩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지를 것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야학장소를 옮겨주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신갈에 있는 거성빌딩 반 지하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를 말씀드렸더니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위치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리가 멀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신갈오거리 버스종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야학하고 있는 부분이 신갈오거리 민속촌가는 방향에 있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번에 학교 때문에 바자회를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가봤는데 배움의 의욕을 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상황이 열악하고 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인원수를 따지고 한다고 하면 별로 많지 않은데 뭐 이런데 신경을 쓰냐 하겠지만 생활이 여의치 않고 어려운 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거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성인문예교육제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917만1천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539쪽에 보면 2007년도 10월 30일까지 집행내역이 없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각종 기금현황인데요. 2006년 12월 22일날 36개 단체 831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빠뜨린 건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541쪽 가맹단체운영지원금이 있는데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6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있는 것 같으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541쪽에 되어있는 부분은 용인체육회 인건비...

현수

신현수위원

인건비 같은 것 말고 단체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단체지원은 용인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있습니다마는 단체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고 나머지는 행사가 있을 때 저희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면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새로 들어온 단체가 있나요? 38개 단체가 있거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우슈는 금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른 거는 없나요? 한 개가 만들어 졌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낚시하고 용무, 우슈 그렇게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단체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고, 시에서 예산이 많으면 지원을 많이 해줘도 좋은데 여기 38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파악하셔서 위에서 여기도 짚어 넣으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7쪽에 보면 남사초등학교 내에 테니스장 철거 집단민원 된 것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남사면 다목적 강당 신축을 한다고 남사면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3월에 교육경비 대상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서 용인교육청에서 4월 달에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을 해서 저희에게 들어왔는데 남사초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당초는 남사초등학교 좌측에 다목적 강당을 신축한다고 해 놓고 우측에 있는 테니스장 2면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3월에 테니스장 1면이 조성됐고 2001년 9월에 또 1면이 조성됐는데 그 테니스장을 없애고 강당을 짓겠다고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테니스장을 지을 때도 시비를 지어서 만들었고 그렇다 보면 역민원도 생기고 해서 불가함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현재 역 민원이 생겨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민원해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남사에서 남사초등학교 기관장님들이 의논을 해서 그 사업을 못한다고 저희에게 반납 신청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해야 되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남사초등학교에 6억9천만원 예산이 지원됐는데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도에서 어렵게 따온 부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0억 아닌 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 시비만 지원해 준 것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타 학교 필요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쪽에 현재 반대민원을 넣고 있는 분들은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꼭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해서는 안 된다는 분들이 있으시고 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을 용인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 안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사에 있는 면장님, 지도자님, 학교장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학부모협회 회장, 테니스협회 회장들하고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몇 번씩 얘기를 하고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자체가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면 싸우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교 내에 시에서 보조해서 해 놓은 테니스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남사초등학교 문제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 사용승낙서를 받고 체육시설을 짓고 3년 후에는 다시 계약을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해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엊그제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지나치다고 하는 생각이 왜 드냐면 그 초등학교 뿐 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사업이 전부 우리 시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비를 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떠미는 것 같고, 교육청이라고 하는데는 교육청에서 지휘권이 초등학교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자기도 자리만 옮기면 교육장 나갈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권도 없고, 감사권도 없고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에서 돈은 돈대로 주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도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에서 지원해 준 명지대 테니스장도 있고, 용인대는 골프장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시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냥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사용료를 내야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용료가 싼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8만원으로 싸다고 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를 제가 가봤더니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되고, 그곳을 자기네 학교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용인시에서 보조를 해주고도...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학교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자기네 시설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어느 학교는 학교장이 관리를 못해서 주민들만 쓴다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명지대 같은 경우는 저희까지도 주차비를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민이 가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주차비를 들어가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행사 때문에 가도 주차비를 내고 있는데....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주차부분은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고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차에 다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행사나... 운동장도 지원해 줬잖아요. 거기에서 게임을 하려고 하면 전체가 다 주차비를 내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용인시에서도 돈 지원해 준 사항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9페이지 골프장 지도점검, 관내 골프장만 하신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점검을 전수검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샘플링으로 하시나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태료 450만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가설건축물 불법 설치한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폐기물은 어떤 것이 나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폐기물이라는 것은 쓰레기 종류를 얘기하는데요. 잔디 깎여 있는 것과 섞여 있는 쓰레기 보관 위반입니다. 잔디 깎은 것을 창고에 별도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방치한 상태로 보관했다고 해서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기간은 얼마 만에 한번씩 나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25일 동안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 추진현황은 4월, 8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자주 안 나가고 드문드문 나가는 건가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1년에 두 번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4월, 8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언제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요.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5월하고 11월에 나가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4월, 8월에 점검된 것으로.... 11월에 해서 4월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렇게 기간이 먼가?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점검일은 7월 4일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점검하고 나서 얼마 만에 과태료 부과하시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점검하고 나서 소명기회도 주고 해서 15일 전후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보니까 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소명기간을 준다고 하시니까 이리, 저리 빠져나가지 않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안전사고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특수학교가 어떠한 특혜가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장애인 특수학교는 경기도와 용인시와 강남대학교와 3자 협의를 했습니다. 강남대학교에서 주관이 되고 경기도와 용인시가....

김정식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경사도와 진입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사도는 지을 수가 있는 경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법적인 부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부지는 지을 수 있다고 나와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다고 해도 그 경사도에 비스듬히 짓는 것 아닙니다. 토목공사를 해서 평평하게 맞은 다음에 짓는 거고 법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진입로가 문제지요. 거기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생각해 보셨어요? 무조건 안된다는 것 말고?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전문가와 공직자분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토의하시고 강남대와 협의하시고 도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진입로 문제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 무모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든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장애인 특수학교는 꼭 추진할겁니다.

김정식위원

여태까지 소요됐던 기간동안 기다렸던 용인시의 장애아동들은 또 얼마만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이거 협약 맺어서 지금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지요? 처음 협약 맺은 것이 언제입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2005년 7월입니다.

김정식위원

지금까지 협의중이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지가 금년도 4월 23일날 경기도와 강남대학교와 저희하고 그 현장을 방문해서 그 지역이 학교를 짓는데는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합의돼서 강남대학교에서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대학교에서는 상하동 산 46-1번지에 있는 그 땅을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자기들에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대체부지를 사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어쨌든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첫 삽 뜰 때까지 최소 5년은 걸리겠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시간은 걸립니다마는 5년까지는 안 걸립니다.

김정식위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결방안을 찾으셔야지 무조건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서 빨리 이루어져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원동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갈야학에 대한 문제가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교육청에서 관심 갖지 않으면 소외된 계층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이 드셔서 글 한자 배우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곳인데 허가가 안 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 30년 가까이 용인시를 지켜온 야학이 없어진데 대해서 저도 두 달 가까이 해결방안을 알아봤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분 안 되요. 그렇지만 학교를 찾아와서 배우겠다고 하는 열의와 요즘은 영역도 넓히셨어요 거기에서 외국인 결혼해서 오신 분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치신데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데 기흥구에 주민자치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수지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입장이 되셨다면 절대 그런 말씀 못하십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헐게 됩니다. 내년이란 한 달도 조금 더 남았는데 그 안에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최대한 노력은 저도 두 달 동안하고 과장님도 두 달 넘게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시 검토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훌륭하신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골프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인데 골프장이 상반기 두 군데, 하반기 두 군데...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 나온 것이?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도점검해서 지적된 사항만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얘기는 어떤 얘기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골프장만 걸렸다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연락이 가니까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겠지요.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요. 여기 상황을 보세요. 4월 두 군데, 8월 두 군데, 그러면 첫 번째로 갔던 곳과 두 번째로 갔던데 걸린 것 같잖아요. 수시 점검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우리시의 재원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재원보다 막대한 환경피해를 입이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까 과장님이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잔디 깎은 것은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으슥한 곳에 쌓아 놓고 있지요. 그것이 빗물에 씻겨 내려오면 독초가 돼서 오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에 묻어 있는 농약부터...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얼마나 대단하게 시에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것 보다 10년, 20년이 가도 고쳐지지 않는 환경피해를 입히는 곳입니다. 이것에 대한 점검이 더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기흥구에서 미관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관광거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그 관광지 옆에는 야산이 파헤쳐 있어요. 어느 연습장과 또 그 연습장에서....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것도 그런데 그 관광지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관광지 바로 옆 주차장에서 보이는 산을 다 까서 뭐를 만들고 있지요. 파3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파3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면 좋은데 우리들이 가지도 않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거리조성을 한다고 해서 미관지구 정해서 깨끗한 거리 한다고 시민들 피해를 감수하면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데 막상 그 행위 주체자들은 산을 파서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름에도 비 많이 오면 걱정돼서 수 차례 올라가서 봤는데 벌겋게 해 놓고 그냥 있어요. 장마에 대한 대비도 안 해 놓고... 나중에 토사나 모든 것이 흘러 내려와서 피해가 왔을 때는 욕먹는 것은 공직자 분들이에요. 시에서 뭐했느냐 지도점검 하지도 않고.... 그런데 교묘하게 떠내려가지 않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도점검도 안 하시고 26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지도점검 한곳이 상반기 두 군데, 하반기 두 군데라는 것은 사회말로 짜고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골프장 점검할 때는 사전 통보 같은 것은 안 하고요.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무작위로 하는데 첫 번째 걸린 곳에서 오늘 한다고 얘기했나 보지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솔직히 그런 느낌 드시지요? 수시로 지도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환경이에요. 환경. 연습장도 마찬가지예요. 볼 닦은 물 같은 경우. 꼭 지도 강화해 주시고 수시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59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은 몇 년 주기로 하는 사업인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학교지원은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학교보건 현대화사업.

지미연위원

보시면 신청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에 오븐을 산다 그러면 그 금액은 일정하고 초등 보육프로그램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금액은 일정합니다. 그러면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에서 주로 하는 사업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리모델링이나 집기같은 것인데요.

지미연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면 양호실 리모델링 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저도 어렸을 때 양호실 가봤거든요. 가보면 알잖아요. 학교마다 천차만별일 수가 없는 것이 양호실에 침상 있는 것 뻔해요. 잠깐 있다가 가고 정말 심각하면 병원으로 보내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금액을 일정하게 남아주고 한 것이 아니고 학교측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에게...

지미연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시는 교육청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줬다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양호실 면적이 이러하니까 무슨 시설이 들어가고 이러, 이러, 하니까 주십시오. 타당한지, 아닌지 사전 점검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오케이.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은 2006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신설, 개교된 학교도 지원해 줍니까? 처음 지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시에서 예산 지원 받을 것 생각하고 이런 것 안 합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학교보건 현대화사업은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도만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2006년도 이후부터 개교하는 학교는 지원할 필요 없네요? 이제 짓기 시작하는 학교는 학교 보건실이 아주 오래 전에 개교 된 학교보다는 현대화시스템 바람에 따라서 설계가 됐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나왔을 것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2006년도 이후에 개교한 학교에도 이런 지원이 나갔다면 중복예산 보조지요. 교육청이나 우리시나 아무것도 안 따져보고?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신설학교에서도 학교를 짐에 있어서 기본적인 학교보건사업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을 저희에게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능원초등학교는 언제 개교했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몇 십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능원초등학교 기껏해야 얼마 신청 올렸어요? 592페이지 보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50만원 올렸습니다.

지미연위원

학교보건현대화 사업 가장 많이 지원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595페이지에 있는 좌항초등학교하고 토월초등학교입니다. 이 두 초등학교하고 지금 말씀드린 10년 넘은 능원초등학교 하고 거기에는 학생수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배 차이가 나는 이후, 교육청은 자기네들끼리 핑계가 될거에요. 업무가 과다해서 챙겨보지 못했다. 하지만 돈을 주는 우리 입장에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599페이지 용인고등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신청이 올라왔는데 좋은 학교 만들기 기준이 뭐라고 교육청에서 올렸다고 합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좋은 학교 만들기는 도교육 협력사업입니다. 거기 일환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가 있는데요. 좋은 학교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학교시설이나 환경개선 등등 그런 것이 포함됩니다.

지미연위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하는 용인고등학교 외에는 용인관내에 있는 학교는 좋은 학교인 거예요, 아니면 좋은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못 따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도비를 주면서...

지미연위원

도에서 용인고등학교만 특별히 찍은 이유가 있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음 도비가 1억7,500만원이 들어온다고 했더니만 반대로 자부담하고 바뀌었지요? 보세요. 599페이지에는 도비가 1억7,500, 618페이지에는 도비가 7천입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바뀐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음에 599페이지에 있는 것이 맞나요. 도비가 1억7,500만원?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599쪽이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명목 하에 들어오는 신청액에 대해서 도비가 얼마만큼 나오는 것에 관계없이 무조건 30% 지원하는 룰로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처음에 1억7,500만원 준다고 하니까 우리시도 30% 주자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도비는 1억7,500만원에서 7천만원만 받고 시 예산 1억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확실히 오타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원어민교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초등학교 신청액이 연봉계약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원되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100% 시비예요.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원어민 교사에 대한 연봉금액입니까? 기간제 교사같이, 아니면 시간강사 같이 그런 계약입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원어민 교사는 연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619페이지 보시면 어느 학교는 1,200만원, 총사업비가 4,000만원, 어느 학교는 총사업비가 1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금액 차가 두 배 이상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도교육협력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은....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는 협력사업입니다. 도비가 얼 만큼 확보가 됐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30%가 지원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학교에 도비가 지원되면 그것에 비례해서 3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총사업비요. 같은 초등학교인데....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대신에 자부담이 많지요. 시비 비율은 30% 입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30% 에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자부담이 있는 곳은 더 좋은 선생을 뽑았을 수 있고 그 말씀입니까?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별로 틀리겠지요. 선생의 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교는 원어민 교사를 한 명을 쓰느냐, 두 명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저희가 일률적으로 얼마 해 준 적이 아니고 도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된 그만큼 저희는 30%를 부담하는 겁니다. 전체 총사업비의 30%를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요청해 주세요. 대일초등학교 총사업비 4천만원에 대한 내역하고 역북초등학교 1억에 대한 지급내역, 신갈중학교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4천만원입니다. 신갈중학교 지급내역. 기흥고등학교,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4천만원밖에 안되요. 이것에 대한 지급내역 요구하시고요. 621페이지에 보시면 중학교는 전부 100% 시비지원입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원어민교사는 연봉으로 계약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5,390만원에 대해서 연봉계약이면 교사가 몇 명 있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원어민교사는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5,39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급여뿐만 아니라 주거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625페이지에 있는 원어민교사 채용기준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채용은 저희가 하지 않고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거예요. 과장님! 교육청은 손 하나 안 댑니다. 교육청은 손 하나안대고 시에게 손 다 내밀면서 자격 기준 또한 우리는 판단할 수 가 없지요. 그 사람이 정말로 어린애 성추행범 이었는데 범죄자로서 피해 왔는지 제대로 된 취업비자를 발급 받고 들어왔는지, 아무런 판단근거도 없어요. 시는? 그저 교육청이 달라는 데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고 난 다음에 시에서는 제대로 된 정산자료 예를 들어서 5,390만원 안에 인건비는 얼마이고, 주거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이고 세분화해서 받으셨습니까?

이동주위원장

담당계장이 알면 답변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샘플링입니다. 교육청에서 나온 것 본인에게 주세요. 보정고등학교, 서원고등학교, 포곡중학교 세 군데에 대해서 신청한 신청서와 원어민교사 자격증 채용한 이유, 어떠한 퍼포먼스 내고 있고 그것은 교육청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봤을 때 우리시는 돈을 줬기 때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권한 여부를 떠나서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대로 나갔느냐를 봐야되는 거지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632페이지에 보시면 용인외고 학생이 중간에 포기한 학생이 있고, 다른 데로 전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갔겠지만 그렇게 되면 일명 TO가 남지요. 그렇다면 외고가 자퇴를 하거나 다른 학교로 가면 남는 TO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거기에서는 전학 오는 학생들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빈자리로?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 사립이잖아요. 학생들 무료 아니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무료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학생 하나 받을 때마다 수익이 생기는데 가만 둬요? 한 예로 보십시오. 63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학생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갔어요. 거기는 이 학생 왜 받았을까요? 거기도 우리처럼 TO가 있었기 때문에 받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인외고 또한 받았을 거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짐작입니다. 잘못된 짐작이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 제가 맞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못하시고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경우로 이 자리가 메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충분히 명색이 용인외고이기 때문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 부탁드릴게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교육청에서 오는 것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마세요.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626페이지 작년과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외고의 정식명칭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현재 정식명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 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신문광고나 모집요강이 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데 조서에는 왜 용인외고로 쓰십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용인외고로 바뀐 줄 알고 관심 못 갖습니다. 방금 전에 지미연위원께서도 용인외고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것은 한국외대 부속외고입니다. 이게 앞으로 3개월 후에 첫 졸업생이 나오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첫 졸업생 나오는 시점에 용인외고로 협의하여 바꾸기로 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바꾸는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 관계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민기위원

공문만 보내셨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공문만 보내서 답변이 왔는데요. 교명 변경은 법인정관을 개정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관할청인 경기도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해서 저희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추측에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2008년 2월 전까지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에 대한 확답을 받으신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김민기위원

만약에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사회가 안 열려서 못했다고 하고 2월 중순경에 졸업식을 하면서 졸업장에 제1회 한국외국어대 부속 외국어고등학교라고 그 순간 우리는 이름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1회 졸업생이 졸업장을 이렇게 받으면 큰일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 또 확인을 하시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리고 아까 지미연위원께서 말씀하신 TO관계, 혹시 TO관계에서 용인시 학생이 나갔다면 용인시 학생으로 채우는 것도 분명히 저도 채워지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채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비율이나 약간의 행정적 기술을 부려서 TO는 우리 용인시 관내에 중학교 출신이 갈 수 있도록 혹은 전학 갈 수 있도록 해보심이 어떤가 제안 드립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증인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인시 체육회 전무이사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용인시체육회 전무이사 김두희.

이동주위원장

전무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체육회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산을 하는데 정산서를 보게 되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산이 엉망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저도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경기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에 보면 복싱대회 68명이 출전했어요?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용인체육회장배 말씀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장배지요. 정산서 50만원이지요. 인쇄비?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예.

김정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진표 만드는데 50만원이 들었습니다.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첨부가 안돼서 그런데 다른 유인물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떤 유인물이요?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팜플렛 식으로 해서...

김정식위원

팜플렛이면 팜플렛 값으로 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무국장님이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경기를 하려면 경기대진표, 경기를 기록하는 기록표, 상장, 그런 것이 들어갔을 겁니다.

김정식위원

(자료 보이며)이것 하시는데 50만원이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들어야 내용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있어요? 정산할 때 이런 식으로 정산해서 주면 어느 누가 봐도 50만원 가지고 이거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자료를 보낼 때 저희가 충분하게 못 보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남녀 9인제 배구대회 정산서 보셨습니까? 이거는 몇 개 팀이 참여했지요?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120개 팀이 참여해서 2500여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각 지역에서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거지요?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예선 거치지 않고...

김정식위원

120개 팀이 3일 동안.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용인에 와서 각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체육관 어디 어디지요?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실내체육관, 명지대학, 용인초등학교, 용인중학교, 포곡중학교, 초당초등학교.

김정식위원

하루에 20게임 그래야 120개 팀이 소화가 되네요?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팀이 많으니까 정식경기는 하지 못하고 세트를 3회 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2회전도 하고 1회전도 하고 있습니다. 예선은 셋트를 줄이고 결선은 올라가면서 세트를 제대로 합니다.

김정식위원

여기 임원선물비 150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전국대회 할 때를 저희들이 정산서만 받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 없어요. 선물 주겠다는 내용이요?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세요.

현안

강현안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약정서를 쓰려면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약정서 9조를 보시면 약정금 정산은 한국9인제 배구연맹에서 대회 종료 후에 확인하는 것으로 첨부해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는 5천만원이라는 기금을 지원해서 이 대회를 유치해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용인시장기 대회라는 것 하나와 프로그램, 광고 4매에서 5매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현안

강현안체육회운영과장

전국대회 유치를 하면서 처인구 쪽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김정식위원

지역경제활성화는 많이 되요. 잠깐 기간동안 오셔서 숙박과 숙식에 대한 모든 처리를 용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많이 해야 되지만 장소가 없지요.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권리도 너무 못하셨단 생각 안 드세요?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훌륭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전국대회를 하더라도 기본권리를 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돈만 지원해 줘서 전국대회 경기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권리도 찾고 잘 돼서 용인에서도 전국대회 규모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 상권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산서 하나 중에 정구대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 사업비 지원할 때 내용이 무료체육교실운영이지요. 그런데 무료로 운영했습니까?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정구교실은 지도자에게 월 3월부터 9월까지 월 10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도하면 무료교실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거지요?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저변확대.

김정식위원

예산지원 하실 때는 무료체육교실 운영으로 지원하셨지요. 그런데 무료로 운영 안 했지요?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다시 거두어들여야 되겠네요. 무료로 하겠다고 해서 됐는데 무료로 안 했다는 얘기는?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지도자에게 준겁니다.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월별...

김정식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100만원씩 6개월, 60만원씩 6개월 2006년도.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2007년도는 월 100만원씩 줬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예산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현안

강현안체육회운영과장

2006년도 무료체육교실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네 종목을 했습니다. 정구교실에는 작년에는 두 분이 있었고, 금년에는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무료체육교실을 하겠다고 해 놓고 무료로 안 했다는 얘기지요? 지도자한테 운영비와 거기에 대한 용품비도 다 들어가 있는데....

현안

강현안체육회운영과장

선생님 지도자 비는 주고요. 시민들에게 무료로 합니다.

김정식위원

시민들에게 무료로 했습니까?

현안

강현안체육회운영과장

무료로 했습니다.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무료교실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만.

현안

강현안체육회운영과장

무료라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시민들에게....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0개 단체 중에 단체에 가입자격이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4개 클럽만 넘어가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60대, 여성축구해서 따로 따로 보조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체육회는 그런 것이 없나요? 테니스를 예로 하나 더 드릴게요. 일반테니스회, 여성테니스회가 따로따로 보조금을 받는데 우리 체육회는 그렇지 않나요?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그렇게 되어 않지 않고 단체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죽전 1, 2동, 풍덕천 1, 2동, 신봉동, 동천동 체육대회에 예산을 지원하셨네요. 예산지원근거는 조례에 나와 있지요?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예, 보조금.

김민기위원

체육회에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체육단체를 도와 줘서 체육단체가 활성화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체육회입니다.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동천동 체육대회가 합당하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동천동뿐이 아니라 조그마한 동 체육대회의 체육대회지요. 거의 친목을 도모하는 거지요. 올림픽에 출전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즉, 엘리트 체육을 지향하는 것이 체육회의 목적이라고 가정하면 이것은 엘리트 체육과 거리가 멀다고 보여지거든요.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저희들이 읍면동 체육회장님을 당연직 이사님으로 모셨습니다. 당연직 이사님으로 모시면서 읍면동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도와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 체육회가 활성화되어야만 거기에서 체육이 활성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엘리트체육이 전문체육이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보여집니다. 읍면동 체육회가 저도 나가보지만 거기에서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되는 예는 없습니다.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면 열심히 해서 용인시는 선양할만한 것을 발굴해 내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그것은 등한시되어 있고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면서 예산이 빠듯한데 사회체육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개념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뒤에 가 있을 것이 앞으로 땅겨졌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아시는 다른 읍면동 체육회에서 내년에는 나도 좀 다오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은 예산에서 계속 예산에 부담이 가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의문점은 이것이 왜 상현 1,2동은 빠졌습니까?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개 읍면동이 용인시에는 있지만 체육이 활성화 된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시작하는 단계의 저조한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대회를 치르고자 해도 대회를 치르지 못하는 읍면동 있기 때문에 이 대회를 시점으로 해서 읍면동 하나 하나가 나중에 몇 회를 거듭함에 따라서 모든 읍면동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김민기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부권과 제가 살고 있는 기흥권은 자생적으로 이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권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엘리트체육과는 거리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의 우선순위 쓰임새에 있어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체육회의 본래의 취지인 엘리트체육을 통해서 우리 용인시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에 비추어본다면 온당치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연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무님이 이해를 못하셨는데요. 읍면동에는 교육체육과에 500만원씩 따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과는 체육회 이사 얘기하시는데 체육회가 가맹되어 있고 수지에 죽전 1동에 체육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 몇 명 있는지 체육회원 명단과 그분들이 다 통장이고 유관, 단체장이에요. 그 명단을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체육과에 각 읍면동별로 지원하는 체육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예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회에서 예산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3일까지 전체 다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체육회 각 가맹단체 전무이사님들과의 관계, 굉장히 창피한 얘기예요. 용인시의 체육회장이 누구십니까? 시장님이에요. 이런 행동을 해서 시장님을 욕보이게 하고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자체는 시 체육회로서 굉장히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 예산 부분도 이렇지만 이런 사고가 터지고 왜 가만히 계신 시장님을 욕 먹이는 것은 안되지요. 분명히 각성을 하시고, 용인시 궁도협회 같은 경우도 체육회에서 가교역할을 해주셔야 되요. 중간 역할을 해서 시와 불협화음을 없애줘야지요. 이런 것을 시에 떠맡겨서 시장과 관계공무원들 입장 곤란하게 하고 내부적으로 어렵게 만듭니까? 민간단체에서 실질적인 가교역할을 해주셔서 용인시 체육회가 보다나은 체육회, 보다 좋은 체육회가 되고, 우리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4억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동네 마을체육대회나 하는 체육회가 되면 안되지요. 엘리트체육 시키고 잘하는 중‧고등학생들 발굴해서 선발해서 교육시키는 곳이 체육회지 동네 마을체육대회나 하고, 족구대회를 하고 체육회가 언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체육회는 엘리트체육 위주로 했어요. 그것은 생활체육으로 넘겨줘야지요. 생활체육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과 과장님은 생활체육회에서 할 일인지, 체육회에서 할 일인지 나누어서 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딱 1년 전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번에도 중국으로 몇 박 다녀오셨지요?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4박 5일 다녀왔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때 다녀오신 분이 1년 전에 갔던 단체와 똑 같습니까?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단체는 그 단체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맹단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다 가신 거예요?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종목별로 한사람씩은 다 갔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예요. 가맹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뭔가 조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작년에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시 예산을 다 쓰고 갔다온 다음에 뒤통수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무이사님이 시장님에게 누가 안되도록 불만 있으면 나가라고 그러세요. 불만 있으면 하지말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 놓으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두희

김두희용인시체육회전무이사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감사중지

19시47분 계속감사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주화 처인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이동주위원장

황윤상 기흥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예.

이동주위원장

조병홍 수지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나왔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 2. 처인구보건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3천만원이상 불용액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숙아 및 선청성기형아 의료비 지원해서 예산액은 5,800만원인데 불용액이 3천만원이상 남았거든요. 이것은 소득수준이 의료비 지원기준보다 높고 대상자 미발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나왔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대상자가 몇 명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7월달에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감사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용인에 몇 명이 출생하면 몇 명 정도가 미숙아로 탄생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중앙 정부에서 국도비를 보조해 주면 여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생아가 분만되면서 미숙아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고 예측에 어려움이 있고, 태어난 아이 중에서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월 130% 미만이어야 되는데 그 이상이라 수혜를 많이 못 받아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3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의료비 실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얼마?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병원에서 인큐베이터나 들어가면서 진료받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신생아 상태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5쪽 방역사업이 있는데 연막소독 같은 것 다 용역을 주시는 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에서는 방역소독을 분무와 연막을 하는데요. 저희 보건소에도 하고, 용역업체 위탁도 하고, 자율방법도 하고, 읍면 사무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읍면사무소에서 누가 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읍면에 소독인부임하고 유류비를 지원해 주면 읍면에서 면장님들 책임 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읍면에 뭐를 주신다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유류비와 소독인부임을 배정하면 읍면장님 책임 하에 읍면에서 하절기에 소독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전후로 해서요. 처인하고 기흥구에는 금년도에 읍면동에서 방역소독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읍면동에 몇 번이나 했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60회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리장님들 회의할 때 참석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연막소독사업을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했는데 얼마 전부터 보건소에서 용역을 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가 연막소독을 할 때 예전 같으면 지역 구석구석을 다 연막소독을 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도 저도 봤거든요. 한번 휙 지나가고 그만 이예요. 그 도로가 대로 같으면 상관없는데 처인구는 시골길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골길을 꼼꼼하게 챙겨줘야 되는데 지난 번 어떤 교회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독하는 것을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사항이거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업체에서 하계 방역소득을 하면서 잘 못했다고 130회 전화를 받았고요. 사이버민원에도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읍면장이 별도로 소독을 해서 시민들 만족도로 충족 시켜드린 봐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것은 용역업체에 일률적으로 주실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면에 맡겨 놓으시면 면에서 새마을지도자나 다른 분을 이용해서 충분히 소독을 할 수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건지, 소독이 잘 못돼서 그런 건지 겨울에도 모기가 있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지구온난화 현상에서 의해서 모기가 지하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겨울에도 모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소장님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2005년도까지는 읍면에서 많이 했고 작년에 읍면장에게 방역소독을 안 시켰더니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금년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꼭 조치를 해 주시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7쪽 방역약품을 구입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이런 문제를 거론했을 것 같은데 구입은 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약품이 있어요. 27쪽에 보시면 212개를 구입했는데 사용량은 전혀 없고, 잔량이 212개가 남았고 그 밑에 역시 이월량이 89개가 있는데 구입을 60개를 하고 41개만 사용해서 108개가 남았고, 159개를 구입했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159개가 남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직원들이 약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약품만 쓴 것 같고요. 약품이 남은 것은 내년도 3월달부터 해빙기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때 사용하려고 잔량을 보유해 놓은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남아도 상하거나 변질되는 것은 없는 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유효기간이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독극물이고 해서 보존기한을 길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관을 어디에 하세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1쪽 하단에 보시면 08년도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증원해서 추가 인원 4명을 더 추가하실 생각이신데 4명은 어떤 직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29쪽을 보시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작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용인시에 17명을 배정해서 처인 7명, 기흥 5명, 수지 5명을 배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읍면동의 담당자로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처인은 4개 동 지역과 포곡, 모현, 이동까지만 배치를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했고, 내년에 처인은 양지, 남사, 원삼, 백암에 간호사 1명씩 추가 4명을 충원하려고 상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순수하게 건강체크만 해 주시는 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건강체크도 하고 간단한 처치도 하고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도우미 같은 것은 안 하시는 거고?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36쪽 병‧의원 지도 점검한 내역이 있어요. 병‧의원 전체가 157개 업소인데 점검업소는 55개 업소거든요. 이것은 157개의 업소를 55개만 점검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전체업소 중에 저희는 직원이... 이러면 핑계되는 것 같은데요. 직원이 방역업무와 병‧의원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다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병‧의원이나 문제업소, 작년도 행정처분업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른 병‧의원은 믿고 있다 뒤통수 얻어맞으시려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도 유비무한이라고 미리 챙겨보셔야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직원으로 하여금 전수업체를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0%정도밖에 점검을 안 하셨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방역업무는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신 것 아니에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약품부터 계획하고 약품 투약하고 경유 지급 같은 것을 직원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투입하고 작업하는 환경을 체크하기 때문에 직원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일용직이라도 채용하셔서 하셔야지요. 시민의 건강이 달려있는 건데... 병‧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30% 점검을 안 하시면 보건소장님이 일 제대로 하신다고 얘기 들으시겠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전체업소를 지도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40쪽에 7번 보시면 영양 뮤지컬 공연하는 것이 있어요. 취지는 좋은 방안인데 미취학 아동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뮤지컬 공연단이 와서 공연을 하는 건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뮤지컬 공연단이 행정타운 에이스홀 대회의실에 와서 1일 2회씩 이틀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루에 2회씩 이틀간. 뮤지컬 단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전문적으로 공연이나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뮤지컬단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극단 친구라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극단은 어디 있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41쪽 10번에 보면 임산부한테 라마즈 출산교육을 시키시는데 임신 20주 이상된 임부들이 396명이 참여인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번에 보면 모유 수유교실이 있는데 251명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면 라마즈 출산교육을 받는 임산부들이 모유수유교실에 참석을 안한 것은 모유를 수유 안 하겠다고 참석을 안한 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니겠고요. 본인들이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 것 같아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될 수 있으면 현 시대가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인성 적으로 우유를 먹은 것 보다 훨씬 낫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교육을 시키실 때 모유수유를 최대한 권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46쪽 하단에 보시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역시 예산은 2억을 세워놨는데 집행액은 6,500밖에 안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예측....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정부에서 돈을 많이 보조를 해 줬습니다. 대상자 중에서도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연기시키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게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적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실적이 없으니까 적게 책정되는 거잖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불임부부를 전체를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게소득기준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중앙정부에 소득수준을 폐지해달라는 건의를 드린바 있고 대상자 폭을 넓게 해서 지원 드리려고 하는데...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다고 잘 사는 사람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출산장려정책을 정부정책에서 하기 때문에 잘 살든, 못 살든 출산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못해줘서....

원동

박원동위원

있는 사람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요. 이런 것도 각 구 보건소마다 리스트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 파악하셔서 리스트를 다 빼 놓으시면 국도비 나왔을 때 제대로 활용하실 때 있잖아요. 못 써서 반납하겠다는 거잖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41명의 실적이 있고 신청 받아 놓은 사람은 73명이 있는데 나머지 30여분이 시술을 연기하고 지연된 거구요. 나중에 대상이 되면 시술을 받을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것도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셔서 국도비 반납하지 않도록 잘 해주세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2006년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는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미달되다 보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모르는 사람 많아요. 홍보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하세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박원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님.

김정식위원

오래는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2006년도 감사당시에 했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인데요. 방역사업에 물리적 방제기기가 무엇입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물리적 방재기기는 사이클론 내지는 포춘기라고 해서 가로등에 부착해서 불빛이 반사되면 그것을 보고 모기들이나 해충들이 모이면 흡입이 돼서 팬에 의해서 열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타서 내려와서 분쇄돼서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3개 구에 물리적 방재기기가 틀리겠지요? 처인 쪽은 시골이니까 산모기라 더 세다 든지 차이는 있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모기의 종류는 똑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기계설치?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기계설치는 종류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물리적방재기 3개 구를 비교해 보면 처인은 29대, 기흥은 10대, 수지는 19대 이번에 새로 한 것만 단가가 처인은 82만4천원, 기흥은 80만원, 수지는 80만1천원. 단가에서 차이가 나는데 수지는 2006년도에 했을 때도 많이 하면 단가가 낮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맞는 것이 처인은 29개를 했는데 82만원이고, 수지는 19대를 샀는데 80만1천원이에요. 수지는 적게 사면서도 싸게 산 거고 처인은 많이 사면서도 비싸게 주고 산 거네요. 3개 구청을 비교해서 예산집행내역과 산 개수를 나눠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처인은 2,391만원 29대 나누니까 82만원 나옵니다. 입찰입니까? 기흥은 편해요. 10대 800만원 대당 8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입찰을 붙였을 것 같은데요. 가격차이가 난 것은 낙찰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회계 지출한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 방역사업을 하는데 횟수가 처인은 1638회 17167개소, 집행액이 있고, 기흥은 512회 6521개소, 수지는 431회 4420개소 집행액이 다 틀린데 금액 적으로 많이 하신 곳과 적게 하신 곳과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이것도 입찰로 하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개소수 횟수의 개념은 처인은 같은 경우는...

김정식위원

처인은 1638회 17167개소, 기흥은 512회 6521회입니다. 대략 3배정도 차이 나는데 집행액은 큰 차이가 없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 지역이 넓고 횟수나 이런 것은 매일매일 나난 횟수를 따지고 개소 수를 1개 리의 개념으로 개소를 정했습니다. 실정을 취합할 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실적의 오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소수의 개념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흥 같으면 상갈동이다 그러면 하나의 동이지만 그 전에는 상갈리였지 않습니까? 처인은 백암면 용천리 하면 용천리가 1개소 개념입니다.

김정식위원

횟수차이가 대략적으로 처인이 3배 이상을 했어요. 1638회 개소도 1만7천, 그러면 기흥은 512회 6521개소 예산 집행액은 처인은 3억3869만원, 기흥은 2억2203만1천원, 처인이 3배를 더 하고 더 넓은데 기흥은 1/3밖에 안 하고 지역도 1/3보다 적은데 예산은 어떻게 더 많이 들어왔을까요? 그러면 3개 구의 방역약품 구입현황 제가 2006년도 감사때도 3개 구에서 약품이 다 틀려요. 그 3개 구가 약품이 틀린지 모르겠어요. 소장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약품을 구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에 답변 주시기를 같이 하면 더 싸고 적게 하면 단가가 높아진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다음에는 3개 구가 협의해서 약품을 같이 사서 단가를 줄여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틀려요. 처인구는 약품 자체가 다 틀려요. 기흥구와 수지구가. 그런데 기흥구와 수지구는 약품 일치하는 것이 한, 두개가 있는데 아베이트1SG가 있는데 개당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에는 금년도에 약품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샀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가 기재되어 있고요. 앞에서 소독 횟수는 기흥 같은 곳은 10개 동에는 한 실적이 포함이 안 되 있고요. 처인구는 읍면동에서 한 실적이 있고, 자율방범단에서 한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한 실적이 있고 해서 개소수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조금 전에 박원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처인구는 모기가 잘 안 죽는다고 불만사항이 많았지요. 그러면 처인구와 기흥구 소장님....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모기가 잘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소독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는데 수지하고 처인을 비교해 보면 수지는 차가 지나가면 골목 안에 연기가 차 있어서 효과가 보이는데 처인은 퍼져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종전과 틀린 점이 전에는 경유를 썼는데 경유는 확산이 많고 환경오염이 많다고 해서 정부에서 등유를 쓰라고 장려하고 있어서 등유와 비교해 보니까 등유가 연막이 되면 하얗게 나오는데 분사량이 적고, 잔류시간이 적어서 시민들이 소독을 안 한다고 그래서 등유하고 경유를 6대4로 소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 약품이 틀린데 소장님들이 그것을 하면서 각 구마다 약품에 대한 효과를 아실 것 아니에요. 틀린데 협의해 보셨어요? 약품도 사시는데 협의 안 하셨으니까 안 하셨겠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각 보건소장들이 중앙에서부터 매년 3, 4월이 되면 방역약품 시험결과가 내려옵니다. 시험성적서를 보고 조달청 품목에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사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3개 구가 약품이 틀린지 모르겠네, 도시화 모기와 농촌모기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개 구 소장님이 협의를 해서 대량으로 구입을 하면 단가가 더 싸지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독성 시험결과를 거친 약품을 구입하는데요.

김정식위원

3개 구가 재료 자체가 다 틀리니까요. 처인은 나머지 2개 구와 맞는 약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물리적방재기 같은 것도 입찰이면 총 합치면 58대인데 58대 입찰 봤으면 더 싸게 사던가, 기흥구 보건소가 제일 싸게 샀는데 기흥구 보건소처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3개소가 동시에 필요한 물품은 같이 사도 되잖잖아요. 단가가 많이 차이 나는데. 그리고 방역하면서 횟수와 개소와 지역차이가 있는데도 기흥과 처인은 기흥은 처인의 1/3만 써야되는데 60%가까이 썼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역이 넓은 것도 아닌데...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기흥 것을 보니까 10개 동에서 자체 방역한 횟수가 빠졌고요. 저희들과 자료를 뽑은 것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소의 개념이 처인은 백암면에 2개리 했다면 2개소 개념, 기흥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개소 수를 실적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요. 일일이 각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되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협의하셔서 객관화한 3개 구 비교자료를 김정식 위원님에게 주십시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시립도서관, 여성회관도 남아 있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인데 2006년도 정신요양시설하고 사회복귀시설 예산액이 16억8,200만원인데 3억1,100만원을 집행했고, 20쪽도 똑같은 사업이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은 19억1천만원 중 14억5,500만원을 집행했어요. 2006년도 집행잔액하고 2007년도 집행잔액이 자세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처인구에 찾아봐도 없는데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2006년도에는 총예산이.... 12월 달에 지원해 준 금액이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이 자료 어디에서 찾으면 되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2006년은 총예산중 11월, 12월달에 지원해준 금액이고요. 47쪽에 있는 사항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37쪽 양인약국. 이동면 송전리 의약품 개봉판매해서 위반내용을 보면 의약품 개봉판매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A라는 의약품이 있는데 이것이 유효기한이 경과된 약품을 판단해서는 안되는데 개봉해서 판단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치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한거에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3. 기흥구보건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91쪽 하단에 2007년 사업 중에 고등학교 흡연실태검사해서 검사하고 금연홍보물 배부하신 것 나와있는데 1, 2학년을 상대로 점검을 하신 건데 검사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흡연실태검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해서 니코틴 검출여부를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결과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10% 미만정도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소장님이 검사하시고 기억 안 난다고 그러면 2007년도 사업인데 4월 27일에서 6월 18일까지 하신 거고 1년도 안 지난 건데....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에서 15% 정도 사이에 니코틴 검사로 소변으로 검출된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약 640명에서 10내지 15%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왔다.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는 남학생, 여학생 다 필요한 사항이지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여학생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남학생 대상으로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소변검사 하는데 여학생이 왜 어려워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생리적인 현상이 있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학생은 빼 놓고 검사를 하시면 되지요. 지금 여학생들도 담배 많이 피운다고 하는데 검사하셔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지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여학생들은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개 구를 공통적으로 보면 금연홍보는 하시는데 금주홍보는 안 하세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금주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실태가 3개 구마다 안 보인다고요. 중점으로 두시는 것이 흡연실태는 예방교육도 하시는 것 같은데 금주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 두 가지를 겸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앞으로는 금주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금연하고 금주를 같이 해주세요. 그래야 미래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지요. 앞에서 불임되고 기형아로 태어나는 것 사후조치 하면 뭐해요. 미리 예방을 해야지.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는 소장님에게 보건소의 입장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처인구에는 보건소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서 일하기 편하신데 기흥구에는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간 임대료가 얼마예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월 2,351만원이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년이면 거의 3억 돈이네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흥구 보건소를 빨리 지어야 되겠네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임대해서 쓰신 횟수가 몇 년 되셨어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금년까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조금만 더 보태면 건물 짓겠네요? 기흥구 보건소를 신축해야 되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진행은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로 선정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해 주겠다는 말만 계속 믿고 계신 건가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관련 부서와 계속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소장님은 보건행정에 경험이 많으시지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전국보건소 중에서 보건소 건물이 단독건물이 아니고 구청이나 문화복지시설과 같이 쓰고 있는 보건소가 있나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보건소가 전국에 245개정도 되고 있는데요. 단독으로 있는 보건소도 있고, 구청 청사에 있는 보건소도 있고,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있는 보건소가 있는데 전국 적으로는 모르고 경기도 같은 곳은 일부 구청 내에 있는 보건소도 있고, 행정타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보건소도 있고, 단독 보건소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대독으로 있는 보건소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단독으로 보건소가 되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보건소가 전염병 같은 특수한 질병도 있어서 단독으로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질병발생이라기 보다는 환경여건 부지라든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여건이 맞지 않아서 단독으로 나가는 보건소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소장님께서는 보건소가 단독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불편하시지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아무래도 임대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신축이나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물보다는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우선적으로 보건소가 빨리 지어져야 되겠네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로 신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월 2,400만원씩 연 3억 이상씩 세를 내고 있는 건데 빨리 추진하셔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주지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4. 수지구보건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박원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지구 역시 병원 지도감독 하신 거 수지구는 289개 업소인데 91개 업소 밖에 점검을 안 하셨어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기흥구는 빼먹고 질의를 못했는데 거의 다 열심히 하지 않으셨다는 느낌 밖에 안 들거든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점검을 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1년에 한번 해야 된다, 3년에 한번 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지 않고요. 점검을 의료기관을 함에 있어서 1시간을 할 수 있고, 5분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수지구 같으면 인구가 30만 가까운데 보건소 요원이 33명입니다. 영덕군 보건소는 인구 13만원인데 보건소 요원이 85명입니다. 그런 맨 파워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고 도시지역은 용인시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맨 파워는 딸리고 해서 실제적으로 매년 체크하지 못하고 1/3정도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행정감사도 2년에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의약기관에 지도점검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한 많이 하려고 하지만 3년에 한번정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가 2년 정도 보건소장 해보니까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병원을....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저는 16년동안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시에서 병‧의원 점검하는 것이 3년에 한번씩 점검하는 결과가 나오네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일반적으로 3년에 한번도 안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솔직히 시인하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병‧의원을 점검하시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보살피시는 일도 되는 거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우리사회가 전문가의 영역이 있고, 행정가의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병원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체크하러 다니면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전적으로야 그렇겠지만 저희들 주로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 그룹의 일은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 보면 16년 하는 동안에 보건소에서 점검 나왔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병원 하시면서 별로 점검 나온 것이 없어서 소장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아니지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토론하면서 담당자들과 토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도 100%를 추구하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다섯 군데 가던 것을 30군데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페이퍼 상에서는 100%, 200%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저희들끼리 했었는데 다섯 군데 가서 나름대로 체크하는 것과 하루에 30군데를 가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는 것이 숫자를 보는 분들은 후자가 더 좋다고 하겠는가 그것이 진실한 행정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도 의문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언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숫자만 늘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아니잖아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기흥구 보건소장님께도 똑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수지구 보건소도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계시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실평수 기준 404평입니다. 임대평수 707.38평입니다. 보증금은 6억8천만원에 월세 3,175만원 되겠습니다. 관리비가 6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 5.6% 인상된 겁니다. 2년 계약이고요.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는 650정도에서 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 측에 내는 돈은 3,800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 알았고요. 임대해서 쓰시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어느 지역신문에 수지구 보건소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민원을 한 것이 지역신문에서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그 건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에도 소장님이 큰 민원이 없이, 무리 없이 잘 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증금이 7억 돈이고 3,900만원정도의 월세를 내시니까 하루빨리 보건소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똑같이 수지구 보건소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저희 수지구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구청과 보건소 등 복지시설을 합해서 현재 수지구청 부지가 4816평입니다. 거기에 복합건물로 지으려고 하는데요. 복합건물로 짓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우리나라에 복합건물로 된 보건소나 많이 있지는 않지만 보건지소나 이런 것은 면사무소와 같이 되어 있는 곳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랍니다. 저희도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쪽에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2008년도 농어촌 특별 보건의료지원계획에 의해서 수지구 보건소 신축자금은 국비 15억을 직원들이 노력해서 따 왔습니다. 그것을 모태로 해서 빨리 보건소를 지어야 되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협조해 주셔서 훌륭한 보건소가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소장님께서는 복합청사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더 낫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땅값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그렇게 관리자들이 즉, 자치단체장들이겠고요. 그 사람들의 트랜드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소장님은 전문 의사 출신이신데 과연 보건소가 구청이나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노인 등 같이 있는 문화복지시설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따로 있으면 좋겠지만 보건소는 전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가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의료기관이나 일반적인 사회에 있는 것을 행정적으로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결핵환자나 이런 사람이 오기도 하니까 따로 있으면 훨씬 좋지만 비용대비 효과도 같이 생각해야 되고, 현재 저희 욕심은 수지구청 자리가 4816평인데 거기에 보건소를 짓고 싶은데 저희 보건소가 힘이 약해서 복합건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비 15억을 받아 오셨고, 월 3,900만원씩 내고 이것이 연 따지면 5억 돈이네요.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땅을 살 수 있겠네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경기도에서 현재 신축하고 있는 안산이나 의왕시를 보면 건평은 1200평정도 됩니다. 처인구 보건소는 1500평이지요. 1200평되는데 대지가 2000평정도 가지고 합니다. 현재 수지에서는 수지구청이나 저희 보건소 있는 정도의 자리에서 2000평을 확보해서 지으면 저희로서는 좋은데 어쨌든 시민들이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단독 건물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을 보면 처인, 기흥, 수지가 사회 문화적으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지요. 처인, 기흥은 출산률이 1.3대를 넘어서고 있고요. 수지구는 1.1초반대입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이 우리가 짤 수 있는 장려정책이지요. 우리시 만의 독특한 정책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용이 같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지의 정책과 처인과 기흥 동일한 출산률 대비 그것은 틀려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이하 가정에다 도우미 파견 2주간 서비스가 수지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고, 기흥과 처인은 다 소진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것만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산장려정책이 3개 구가 적어도 수지구는 처인과 기흥에 비해서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출산장려정책은 이 페이퍼를 내면서 셋째아 자녀 출산지원책 이하 불임부부사업까지 3가지를 냈는데요.

김민기위원

공히 똑같기 때문에 수지만의 독특한 출산장려정책이 지금 생각 안 나시면 추후에 생각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출산장려정책은 용인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정해진 대로 하기 때문에....

김민기위원

국가에서 정해졌으면 예산쓰임새를 보면... 그러면 우리시로 내려오면 각 구별로 분배할 수 있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 별로 나갑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에 대한 정책을 보건소장님들께서 제안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분명히 틀립니다. 양쪽 구는 예산이 다 소진됐지만 수지는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온 건데 다시 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곳에서 받아서 도에서 정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용인시에서 하는 자체사업은 셋째아 자녀 출산지원 대책하고 임산부 검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하는 것은 액수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3개 구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셋째사업 임산부 검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에는 먹고 살만 하니까 초음파검사를 안 한다, 기흥은 해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용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임산부검진사업을 한다든지 다 똑 같이 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세분의 보건소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세 지역 특히 수지지역과 다른 지역은 사회 문화적으로 대단히 틀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수준과 사람들의 구성요인도 틀리고 연령대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출산장려정책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똑같은 적발사항인데 로하스는 과태료가 80이고 밑에는 30만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그 기관의 전년도 총수익 액이 얼마일 때는 얼마, 얼마일 때는 얼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개 기관이 전년도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결되는 액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8분 감사중지

21시30분 계속감사

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시립도서관장 한상봉. 5. 시립도서관

이동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기흥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이 건립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당초에 105억 계속비를 가지고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10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현재 그러한 규모에 대한 예산이 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에 시행계획이 수립된 때가 언제였지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2003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2004년도에 계속비사업 105억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2004년도에 105억이요? 본인이 알기로는 처음에 스타트는 80억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05억 안에는 국비나, 도비가 있나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105억 중에는 국비가 6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74억 해서 합이 105억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가지고 자료 2007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국도비 현황이 나왔어요. 용인시 기흥 04년부터 08년까지로 되어 있고, 여기 안에는 국비 6억, 도비 20억, 시군비 54억. 2007년 건립사업비 현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도비는 언제 받으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국비 6억, 도비 25억?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2006년도에 5억을 받아서 2007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도비는 언제 받으셨어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도비 2006년도요.

지미연위원

국비는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국비는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국립중앙도서관 정책과에서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2007년도 공공도서관 및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확정 예산안을 통보한다고 2007년 1월 2일날 해서 우리가 6억이 들어옵니다. 아직 안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 안에서 공모현상설계를 언제 하셨지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2006년 12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때 어떻게 공모하셨어요? 공모를 하셨을 때 조건을 줬을 것 아니에요. 부지도 줬을 것이고, 면적도 줬을 것이고, 어떠한 식으로 해야 된다는 공모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서류검토) 관장님!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시립도서관 사업으로 받으신 것이 언제십니까?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7월 2일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올 7월 2일날 받으셨을 때 사업을 던져주기만 했나요. 아니면 자세하게 이러한 절차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쉽게... 전혀 사업을 안 하다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설명과정이 있었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구체적으로 인수인계는 안됐고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아무래도 기흥 공공도서관 건에 대하여 제대로 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전말을 알고 있는.... 왜냐하면 7월까지는 기본설계 완료까지 된 시점에서 시립도서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책임 있는 문화관광과는 다시 한번...

이동주위원장

기흥도서관만 담당자들을 다 불러서 4일날 오전에 감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지미연위원

예, 좋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러면 기흥도서관 건에 대한 것은 4일날 오전에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0분 감사중지

21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여성회관장 김남숙. 6. 여성회관

이동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별도자료 50쪽에 보면 대관료가 나오는데 대관료가 해피피트 여기는 50만원이지요. 이쪽 뒤에 보면 로보트태권브이는 34만원, 같은 영화상영인데 대관료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대관료는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냉‧난방비가 따로 들어가고요. 부대시설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영화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뒤에 발표회도 마찬가지 겠네요? 71쪽이나 72쪽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발표회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마이크 같은 것도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례에 정해진대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89쪽 수영하고 헬스장 이용료가 나오는데 2005년도에 이용료가 3만원인데 2006년도는 7만6,000원으로 153%인상된 건데...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금액이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오타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늘기는 늘었겠네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3만원입니다. 두 가지이기 때문에 7만6천원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떤 것이 오타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2005년도 것이 오타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시는 것이 낫겠는데요. 거기 보시면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소요예산이 있는데 16페이지를 보시면 마찬가지인데 같은 화요음악회인데 왜 집행예산이 차이가 나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집행액이 출연보상액이 아니고, 홍보비, 인건비 이런 것이 다 들어있어서 조금 씩 차이가 납니다.

지미연위원

같은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가 하고, 같은 화요음악회를 하는데도....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홍보비에서는 어떤 때는 월별로 묶어서 홍보를 할 때가 있고요. 작품별로 개별적으로 할 때가 있어서 홍보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19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경찰교향악단이거든요. 여기는 100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같이 그런 이유인가요. 홍보비인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경찰교향악단이 하는데 찬조출연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드리는 금액이고 경찰교향악단도 출연보상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협연해 주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지미연위원

23페이지에 보시면 루바토라는 기획사가 있어요. 이것이 화요예술을 2006년도에 한 이유가 있을까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있을 때 했던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6월달에 이 기획사에서 가지고 온 기획사의 작품을 6월 달에 같이 다 실어서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각각 다른 공연을 가지고 기획사만 똑 같고 공연내용은 다른 건데...

지미연위원

그러면 정산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32페이지 존경하는 신현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관료의 연도별 차이요. 큰어울마당과 작은어울마당의 대관료 차이는 어떤 건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난방이나 무선마이크, 잡다한 것 피아노를 사용한다, 안 한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내용이 다 틀립니다.

지미연위원

감면은 어떤 경우에 있나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용인시가 해서 하는... 예를 들어 시의 문화관광과에서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가 정기연주회를 한다고 하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의 문화관광과 소속에 있는 행사는 감면.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다른 부서에서도 여성회관 큰어울마당을 이용할 때는 협조공문을 받았을 때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34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어린이뮤지컬이에요.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어린이 뮤지컬 예인일 때는 87만원인데 47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에 똑같은 제목의 어린이뮤지컬입니다. 하지만 대관자가 극단 친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1년 사이에 대관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같은 큰어울마당이고, 같은 어린이뮤지컬이고 들어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단지 대관자가 차이가 나거든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조명 같은 것도 극단에 따라서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조명을 많이 사용하고, 안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아노를 사용을 한다, 안 한다, 마이크를 몇 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공연횟수가 하나는 3회이고 하나는 2회입니다.

지미연위원

36페이지에 제3회 처인음악제 콩쿠르대회하고 제3회 처인음악제 콩쿠르대회 수상자 수상식 및 연주회 대관자가 똑같아요. 첫 번째보다 대관료가 디스카운트 됐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시상식을 하고 앵콜 공연처럼 할 때는 시설물을 많이 사용을 안 해도 되고요. 콩쿠르대회 할 때는 조명이나 그런 것이 차이가 납니다.

지미연위원

뒤에 것도 연주회거든요. 연주회이기 때문에 조명 써요.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라 시상식과 연주회거든요. 대관자를 잘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헐값에 내준 것은 아닌가?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음악협회에서 온 것이지 개인이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콩쿠르를 할 때는 참가자가 많아서 시간이 길었습니다. 나중에는 수상자들 시상식하고 연주회이기 때문에 시간도 짧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대관료가 정치행사일 때는 일괄적으로 봐주고 하는 것이 없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35페이지 한선교의원 의정보고회때 지출이 나갔어요. 그런데 57페이지 모정당 회의를 하는데 5만원만 받았네요? 사이즈가 큰어울이고 작은어울이라는 차이인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작은어울마당은 160석 규모이고 조례에 정해진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54페이지에 보시면 작은어울마당에 행사한 것이 있는데 맨 밑에 대관자 명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대관료가 제로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일로 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63페이지 봐주세요. 작은어울마당인데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똑같이 본인들의 일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를 엄격하게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면제를 시켜주신 근거는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우리시 의회 의원님들에게는 협조공문에 의해서 면제로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조례에는 없는데 협조공문을 받아서....

지미연위원

협조공문은 누구 명의로 나갔습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용인시의회의장명의로 나갔습니다.

지미연위원

협조공문을 부탁드릴게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지금 준비 안됐고요. 추후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시정질문 때 이우현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적을 했고 지금 수지구에 컨벤션홀이나 사람들이 모일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성회관이 유일한 집회장소거든요. 일부 문화행사나 이것만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욕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례에도 있고, 수지에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공연장인 것을 다 아시고도 계속 오시는데 저희들도 대관을 해 주지 못하는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공연장을 지을 때 건립목적이 문화예술을 위한 그런 것으로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특별히 그런 것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경태

김경태위원

일수를 정해서 300일 같으면 30일정도는 일반들에게 공개를 해도 되지 않느냐, 조례 같은 것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건립목적보다도 수지에 없잖아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타 집회시설이 생길 때까지는 여성회관이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해줘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목적이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마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어디 가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정수요를 여성회관이 외면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조례상에 있어서 저희들이 곤란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법에도 한시법이 있잖아요.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다른 집회시설이나 컨벤션 시설이 생길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일정 일수를 명확한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엄격하게 규율을 해서 개방하시는 것도 시민들에 대한 여성회관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일수를 정하는 것은 연간 1개월에 며칠을 해준다는 규정을 해 놓는 것은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고려를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이렇게 열어놓기 시작하면....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엄격하게 제한을 하시라는 겁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공연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적인 부분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어요. 여성회관에서 각 분야별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2007년도 걸로 보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한국어학당이 있어서 외국인 신부반을 초‧중급하고 직장인반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수지구에 외국인은 어느 나라의 외국인들이세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외국인 신부반 같은 경우는 베트남, 필리핀, 중국, 동남아 권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분들은 여기 결혼을 하셔서 오신 외국인 신부네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학당의 강사는 어느 분이 하세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강사를 공개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개모집하면 기준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기준은 상세하게 모르겠는데요. 한국어학당의 선생님은 유능하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1등하고 그랬었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 거주하는 분이세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용인시에는 거주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를 모집할 때는 전국적으로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분이 타 지역에서 강의하시러 출‧퇴근하시는 거네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분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화여대를 나오셔서 신부들하고 가까이 잘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직장인반도 이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외국인 직장인반이 수강인원이 3명밖에 없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처음에는 더 오다가 마지막에 숫자거든요. 수강 수료하는 인원들. 중간에 자꾸 빠지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 그것은 경우에 처음에 같이 시작하면 괜찮은데 수준의 차가 약간 나니까 중간에 따라가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수료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집한 거기 때문에 20명이면 20명 인원이 안됐다고 해서 강의를 안 해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초급은 많은데 중급하고 직장인반 인원이 너무 적어서 우려한 거고요. 이왕 외국인 신부들을 위해서 한국어학당을 하시는데 인원확보를 제대로 하셔서 강의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장애인이 제과제방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이것은 기간이 얼마동안 하는 건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5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개월 과정이 지나가면 자격증을 딸 수 있나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시설장애인은 서북부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 오는 친구들이거든요. 자격증까지 따기는 어렵고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성취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 학생들 반일 경우에는 부모들이 감사의 편지를 보낼 정도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장애인이라서 아무 것도 못 할 줄 알았는데 과자를 만들어 오고, 빵을 만들어 오고 모를 만들어 오고 하는 것에 기뻐하시고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에 나가서 그런 것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기는 그 친구들이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론도 있으니까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왕 장애인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실 때는 목표의식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목표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인데 올해 1년을 했는데 자격증 시험지까지는 갈 정도가 안돼서 시험을 안 봤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이라도 따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왕 교육하시는 것 못 따라 올 거라고 거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와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여성회관에서 해주시면 다른 일 하시는 것 보다 훨씬 더 보람된 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여성회관이 교육프로그램하고 공연프로그램하고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운영하시다 이런 점은 새로 시도해 보면 좋겠다는 것 있으세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한 건물에 세 가지 시설이 있어서 시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공연 인원도 훨씬 적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성 사회교육 쪽에서는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자나, 아니면 전문교육 같은 것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로 가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도 그런 쪽에 있는 거거든요. 여성들도 아이를 키우는 동안은 잠깐 쉬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회로 나가서 일하고 싶은 욕구도 많거든요. 이왕이면 여성회관에 이미지에 맞는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도 내년부터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에 하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이라 여성회관에서 수백억의 건물을 지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런 과목은 한번에 다 줄이면 저항도 많으니까 차츰차츰 줄이고 여성들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은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다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은 자치센터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 기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접고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공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공연을 하는 단체와 여성회관과 매개가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문화관광부 소속 전문예술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극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 집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택일을 해서 하기도 하고 전문공연 기획자가 비전임으로 1명이 있는데 이분이 직접 기획을 해서 개별적으로 섭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주로 개별섭외입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작년 같은 경우는 기획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획된 상품을 사 가지고 오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올해는 직접 기획한 것이 50%정도 됩니다.

김민기위원

올해는 직접 기획을 했고, 작년에는 기획되어진 것을 사오셨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금액이 작아 졌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올해 3월달부터 전체공연을 유료화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공연비가 줄었지요. 안 줄었나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공연비가 줄은 것이 아니고 공연횟수가 줄었습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1회 공연에 3,600만원 짜리도 있고 2,500만원 짜리도 있고, 사흘 공연에 6,000만원짜리 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알까요? 그것은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얼마짜리 공연이라는 것은 모르시지요. 저희들이 직원들과 상의해서 얼마짜리 공연일 때는 좌석별로 돈을 얼마씩 받는 것 공연비가 비싼 것은 조금 더 받고...

김민기위원

많이 받으면 흑자는 안 나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부분에서 흑자라는 것이...

김민기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데 커미셔너들이 이 바닥에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양질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것을 같은 값을 주고 그 보다 덜 좋은 공연을 보는 경우는 없지 않나 하는 거거든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3,600만원 클로드볼링 공연도 세종문화회관 같은데는 4천만원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외국에는 공연단들이 오면 숙박하고 비행기 값을 내서 오는데 틈새를 내서....

김민기위원

그건 알고 있지요. 노느니 염불 외우는 격도 있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1년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인들과 친분을 가지셨겠네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는 기획사에 있는 사람들과는 저는 직접적으로는 잘 안 만납니다.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김민기위원

그러면 혹시 가지위라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혹시 만나면 스스로 연예인이 되어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장관들과 계속 점심을 먹다 보면 내가 장관 밑에 차관정도 되는 줄 아는 가지위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 공연하시는 분과 계속 만나다 보면 본인도 바이올린에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치는 줄 착각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가지위 현상이라고 하는데 다행입니다. 자리를 꺼려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연 기획자로 하여금 섭외를 한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36페이지에 보시면 처인음악제 콩쿠르대회 2005년도 큰어울마당이에요. 5월 21일 그런데 57페이지를 보시면 작은어울마당 이거든요. 똑 같이 5월 21일날 처인음악제가 또 열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이 부분은 여기 출연자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공연장이 부대시설에 대기하는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작은어울마당에서 출연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같이 대관을 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큰어울마당에서 영화상영 같은 것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대관료는 내고 이분들은 영화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돈을 받나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받습니다.

지미연위원

1인당 얼마정도 받습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어린이프로가 많은데 3천원에서 5천원 사이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대충 몇 석 정도 차지하나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300석 정도 차는 것으로...

지미연위원

거의 다 차나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아니요. 다 차지는 않습니다. 615석인데 300석에서 400석정도 영화관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다른 것과 달리 예를 들어서 대관 불허된 경우가 있는데 불허된 경우는 타 공연과 경합, 심사점수 미달로 나오는데 영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 정말로 필요한 시설 안에서 할 수 있는 혹시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그런 경우의 파악은 그 당시 근무담당이 아니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지금도 대관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기대관은 공고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성회관에 공연을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정기대관은 날짜를 정해서 정기대관을 해 주다 보니까 같은 날짜에 많은 기획사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청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예술성이 높고, 공식적으로 좋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서 점수가 낮은 것은 탈락이 되고 점수가 높은 것은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가장 쉽게 42페이지에 보시면 해리포터와 불의 잔 대관료는 이틀 했는데 46만원밖에 안 들어오지만 아까 말씀하신 3천원씩 받아서 300석만 되더라도 180만원이에요. 180만원에 이 사람은 여성회관에서 대여 받고 영리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안 했다고 봐야하나요, 방치했다고 봐야 하나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대관만 들어오는 것은 지금까지는 영화상영이나 이런 것은 당초에 있던 조례가 우리는 대관료만 받고 나머지 홍보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 그에 따른 수익금도 터치를 안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 조례를 바꾸면서 흥행성이 있는 영화나, 마술쇼 같은 것은 수익금의 일부를 징수를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관장님이 새로 오셨으면서 조례를 개정하셨다는 건데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지하셨던 거고 그렇다면 전에 계셨던 분은 묵인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미연위원

체크를 안 했다는 거지요. 공공의 시설인데. 시비로 지어진 여성회관 안에서 개인이 영리를 추구했을 때 방조했다는 것은 또 다른 세금의 유용이 아닐까? 다른 방법으로...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씁쓸한데 관장님이 오시면서 그러한 병폐를 놔두신 것이 아니라 꼬집어서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네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초기라 저희들이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 때 신경을 못 썼던 같습니다. 저도 와서 6개 동안 검토를 해보니까 조례 개정하면서 다른 곳의 조례도 보고 하니까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장님과 직원여러분 방대한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시고 늦게까지 감사 받느냐고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되어 읍면동소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용인지방공사,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 시민장학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