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규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각 실·과장과 관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 등 세부설명을 듣고 진지하게 검토, 심사한 후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413억8,300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1.07%인 420억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36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6억8,300만 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또한 심사과정에서 느낀 바입니다만 구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경비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률 증가 등으로 내년에도 구의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정책사업 조직경쟁력 강화 중 예산운용 포상금 외 16건 4억4,900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보건소 정책사업 식품의약안전에서 북구음식점 맛집 홍보책자 제작 1건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심사한 내역은 종합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지역경기 또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좌우된다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닌 만큼 체납세 징수 등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각 부서에 편성된 일반운영비를 10% 이상 절감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력을 억제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장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자체사업비 및 일반운영비 절감분을 계상하고 추가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215억1,400만 원 보다 48억1,300만 원이 증가된 2,263억2,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억5,000만 원이 증가된 2,186억5,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6,300만 원이 증가된 76억7,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사업소세 및 과년도수입 증가로 2억7,200만 원이 늘어난 232억5,5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및 과년도수입이 감소하고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등 7억2,700만 원이 증가된 305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추가징수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로 23억5,900만 원이 감소된 56억4,100만 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및 재정지원금 등 30억4,000만 원이 증가된 572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22억7,000만 원이 증가된 995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9억8,500만 원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은 55억5,900만 원이 증가된 1,389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6억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가보상비 7억5,000만 원, 성과상여금 2억9,500만 원 등 10억8,800만 원을 증액하고 본청직원 인건비 6억9,1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 원,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1억5,000만 원 등 34억9,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정비 2억 원, 침산공원조성 5억 원, 읍내동 967번지선 도로건설 7억 원, 구암동 함지고교 주변 도로건설 5억 원, 조야동 160번지선 도로건설 4억 원 등 3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중복청구 환수금 등 3,400만 원이 증가된 4억50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등 11억 원이 증가된 16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비 등 2억7,000만 원이 감소된 55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분을 계상하고 특별교부세·교부금 및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