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승만 의원 발언

제124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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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사업단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건설사업단장이 사업단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출석하셨습니까?

승덕

안승덕건설사업단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경량전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사업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사업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건설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건설사업단장 안승덕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량전철과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량전철과장 김유석입니다. 경량전철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부터 30쪽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31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시청앞 경전철 역사 및 교각의 미관개선과 분당선 연장구간 공사지연에 따른 이용객 감소시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역사미관에 대해서는 안정된 시각과 공간이용의 편의성,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하고 기존의 지하철, 전철과는 차별화된 고유의 개성과 정거장별 특성을 살려 용인경전철만의 특별한 가치와 분위기를 갖도록 건축물의 세련된 이미지와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유도함과 동시에 메탈릭 소재와 색의 조화로 다양함을 연출하여 시민에게 각광 받는 역사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교각 미관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운영과 보수가 용이한 범위 내에서 역사경관과 조화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교량경관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청사 진입도로 구간의 경전철 교량에 대해서는 현재 경관개선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시행계획을 세워 2008년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분당선 연장과 관련 이용율 저하시 대책에 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실시협약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법률 및 회계자문을 거쳐 변경협약(안) 마련한 후 2008년 6월까지 사업시행자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인경전철 이용객 증대를 위해 기존 버스노선과 인근대학 셔틀버스 연결로 이용의 편의성 증대 등 경전철 이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 중1-55호 금학천변 일방통행로 구간에 대한 다수인 민원 요구사항은 도시계획도로중 1-55호 조기착공과 경전철 건설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조기착수에 대하여는 시 도로과에서 2007년 8월 2일부터 보상공고 후 감정평가 완료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는 지급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 주민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사중 현장 방음시설을 보완하고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이해 속에 주로 주간에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2호 국도 진우아파트 입구 중앙 교각설치를 반대하며 경전철 교각 이전할 것을 요구한 사항은 주민들의 요구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용인대학교 방향 동쪽으로 5미터를 이동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역을 선정하여 사업성을 분석하고 역세권 개발의 타당성 판단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2,574만원이며, 타당성용역 수행결과에 따라 역세권 개발방향 설정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경전철 수요증대와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을 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34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 건설관련 공사설계 및 시공 등에 대한 사업추진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난 2006년 11월과 2007년 2월에 감사원 수감을 받았으며, 수감결과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분당연장선 조기개통을 위하여 관련부처에 공기단축 및 적기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죽전역-기흥역 구간 우선개통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객수요 증대를 위해 경전철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 유도와 노선을 중심으로 한 기존 버스노선 조정, 인근대학 셔틀버스연결로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등 경전철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소운영수입 보장, 분당선 연장구간 개통지연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 등 재정손실 우려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재협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6일 김희배의원님께서 역사 편익시설 및 역 주변의 교통편의 시설 설치계획과 주거지역이나 도심지의 미관상 잘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역사의 편익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제공토록 협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사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역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버스노선 조정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지역이나 도심지의 미관상 잘 어울리게 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가 완료되는대로 구간별 여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경량전철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당선 연장사업의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조기개통을 위해 관련부처에 공기단축 및 적기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죽전~기흥역 우선개통 방안 요구 등으로 재정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비 미확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어 도 관련부서와 도의원을 통한 지속적인 건의로 정책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8쪽 용지보상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편입부지 1,216필지 중 손실보상대상은 사유지 359필지입니다. 현재 348필지를 매입완료 하였고, 나머지 11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보상 중입니다. 다음은 39쪽 토목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57.94%의 공정율로 향후 2008년 6월까지 차량기지 건축공사 및 토목, 궤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0쪽 E&M공사의 주요공정은 신호설비, 통신공사, 림레일 설치, 차량검수 설비 등으로 10월말 현재 66.67%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민원발생 조치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건수는 총 159건으로 주요민원 사항은 경전철 소음 및 사생활 보호, 보상액 증액요구 등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42쪽 경전철 역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 역사는 총 15개소를 건축할 계획으로 3층인 삼가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은 2층으로 설치되겠습니다. 2층으로 시설되는 평균면적은 약 1,600㎡가 되겠습니다. 역사의 주요 내부는 역무실, 휴게실, 창고, 변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 활용방안은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수익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무인운전으로 운행됨으로 인해 역사내 경미한 수익성 사업 외에 기타시설을 설치할 공간은 없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는 학술용역비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요구하신 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10조에 의한 최초 제안서 및 제안자는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봄바디사, 경기도, 건교부, 철도시설공단, 철도청, 기획예산처와 주고받은 공문은 별도로 추가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고, 경영상태 및 자본금에 대한 사본은 추가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용인 경량전철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 32쪽에 보면 시청후문 쪽에 원래 가운데 교각이 설치되게 되어 있었지요? 당초 설계가?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김희배위원

현재 거기 가운데 설치해도 커브가 쎌 텐데 용인대쪽으로 빼면 더 커브가 쎄 지는 것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교각을 동쪽으로 이동하고......

김희배위원

당초에 가운데 하얀 선으로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것을 이동하고요.

김희배위원

용인대쪽으로 내려간다면서요. 그러면 코너가 강해지지 않느냐?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교량하고 시청 후문에서 나가는 교량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공간이 9미터 정도되는데요, 이것을 사업시행자가 복개해서 그쪽을 도로로 사용하고 시청쪽 진입보도를 더 넓혀서 활용하고 차선을 교각에 교통장애가 되지 않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희배위원

가뜩이나 신호체계도 문제가 많은데......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것도 교통전문가하고 자문을 받아서

김희배위원

그것도 옮기는 것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당초에 우리가 구상했던대로 안가는 것은 문제가 이미 발생하는 거잖아요. 물론 아파트 민원이 있지만 옮기는 것이 얼마나 옮기는지 모르지만 괜찮겠느냐? 는 거지요. 민원 하나 못 막았다가 나중에 더 문제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전함으로서 시청 들어오는 쪽과 교통체계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올린 겁니다.

김희배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설계나 도면은 줄 수 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것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 33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역세권개발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지금 2단계 시점에서는 우리 시내가 큰 것도 아니고, 도심권을 관통하는 교각은 미화작업하는 것. 그것도 솔직히 경전철과에서 대충 구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용역 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시청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하실 의향은 있는 거지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래서 보면 교각 하나만 보면, 대충 시청 하나만 봐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시청 가운데 들어오는데, 교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여러 가지 시안을 검토했는데, 용인시가 IT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빛의 흐름 컨셉을 가지고.....

김희배위원

상판 좌우를 말하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그것은 철길입니다.

김희배위원

그것도 현판종류 하나 붙이는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둥도 사실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하나 들게요. 기둥도 본위원 생각에는 용인시 상징하면 꼭 용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양쪽 교각을 받치고 있는 폼을 쓴다던가, 친근감 있게 그런 것도 그래서 용역을 대충...... 그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이것은 저희가 제안공모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초안을 잡아야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안을 결정해서 전국적으로 공모하면 그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희배위원

거기도 보면 상판 좌우명만 저기가 되어 있고, 기둥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기둥도 보호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잘 활용했구나! 일부러 돈 들여서 조형물도 세우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 말씀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김희배위원

그럴 가능성이 요구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도로 지나가는데 삼가동에서 비탈 올라가는 부분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곳도 잘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감사지적 사항 중에서 민자사업과 연계된 다른 사업 분당선 연장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민자사업자에게 운영수익보상금 등을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얼른 생각하기에 협약을 다시 끌어내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일단 협약에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끌어 내야지요.

김희배위원

동료의원이 김민기의원이 엊그제 시정질문하면서도 내용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해서 협약에 집중되어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조정해 볼까?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요. 재협약이 되어서 우리는 그래도 많이 경량전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의원들도 혼돈이 많이 오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더하단 말예요. 돈이 얼마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느니, 액수만 돌아다니니까, 이런 것도 빨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게 노력하고 조치해서 재협약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내느냐? 그쪽으로 연구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분당선 연장선 사업지연, 분당연장선 조기개통을 관계부처의 공기단축 및 적기 예산지원 요구, 죽전-기흥 우선 개통요구, 재정손실을 최소화시키겠다고 유인되어 있는데, 요새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문에 보면 봄바디사가 국제적으로 이름 있는 회사고 믿음직한 회사고, 또 경비행기도 만드는 굴지의 회사라고 인식을 했고, 믿음을 가졌었는데, 요즘 신문을 보면 국제사기단이니 이상한 얘기가 나온단 말예요. 그래서 귀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환승역까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봄바디에서 우리 경전철주식회사가 협상한 것을 재협상해야 되겠다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지, 다른 사람한테 넘겼지요? 몇 주를..... 그렇게 했을 때 보면 우리시민들이 아직 개통도 되지 않았는데 경전철공사가 물먹는 하마니, 어려운 시기에 이구동성 말씀들이 많은데 불안하단 말예요. 그러니까 추후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분명히 대쉬를 해서 본 우리 계약대로, 아니면 재협상을 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무엇을 원하는지 바라는지, 재협상하도록 해야지. 신문에 보고 우리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나타난 거니까 영국 모회사와 한국의 일진, 자기들이 일종에 팔았다. 국제 사기단이다, 봄바디사 믿을 수 없는 회사라고 언론이 말하고 있는데, 김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상적인 관례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협약내용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봄바디사가 있고 주관사는 주관사이지만 국내사가 8개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시공사, 출자사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설득을 해서 국내의 정서는 변경협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내 출자사들이 의견을 모아서 봄바디어를 압박한다면 봄바디어도 처음과 같은 생각과 달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출자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6%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BTIH회사의 주식을 일진과 한진이 분배했기 때문에 용인시에 투자자 변경사항을 승인을 안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서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유리하도록......

이종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대로 분당 연장선이 오리에서 오는 것이 개통이 늦어지고, 시에서는 재협상요구를 하고, 시민들은 돈 먹는 하마라고 하니까, 봄바디에서 불안하니까 자기들이 이익이 많고 본 계획대로 해서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주를 출자로 이동시키지 않을 것 아니냐?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봅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용인경전철(주)에 출자한 지분이 100%에 대한 봄바디어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출자자들 신문에 보도된대로 봄바디가 13% 가지고 있다고 하고 87%에 대한 것을 국내업체가 가지고 있거든요. 8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출자자들이 움직이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의도대로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준공이 돼도 준공이 되려면 1, 2년 더 걸리잖아요. 시민들이 불안한 생각을 떨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되고 있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경기도의 여러 지자체가 경전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도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타 지자체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의 압박이 오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렵다고......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지급되지 않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은 부분이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전혀 도에서는 도비를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는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현재로서는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요. 시의 재정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방법이 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방법은 부탁하고 설득하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여기 경전철만 지원한다면 타 시, 군의 경전철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경기도에서 변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용인시를 지원해 주면 수원시, 부천시도 예산을 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도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도비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앞으로 이 시비가지고 계속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분당선 연장선은 어떻게 할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분당선 연장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예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업을 당기는 목표로 추진을, 기획예산처에서도 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이것이 완공되는 시점에 운행되면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현재 협약상에는 보상하게 되어 있고, 저희 생각은 준공 전에 분당선 연장과 관련 손실보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설득력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보증을 안 해 줘도 전체적으로 90%를 수입보증을 하도록 협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내의 출자자들과 어느 정도 의견을 절충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결과는 협상이 변경되어서 수정되어야 되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담당자로서 이것이 이미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었는데요.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현재 공정률이 아까 보니까 66.67% 되었지요? 원래대로 한다면 10월말 현재 공정률이 몇 %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당초계획으로 한다면 15%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공되면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메울 생각이 십니까? 그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운행했을 경우에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금 수요예측 초기에 14만8천명에서 9천명 정도를 수요인원으로 했는데, 분당선 연장에 대한 사항과 연장이 안되면 14%인가? 그 정도의 수요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준공이 분당선 연장과 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기간 보전하는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요. 또 역사마다 도시미관에 대한 것을 전문적인 디자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승객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경전철이기 때문에 용인에 오면 꼭 경전철을 타야 된다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와서 일부러 전철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미관에 관광객들이 와서 에버랜드를 왔다든지, 민속촌에 왔다가 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미관에 대한 전문적인 미관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역사의 건축물은 세련되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역사 디자인(안) 제시) 이것이 계획되어 있는 중에서 시청역사에 대한 디자인인데요. 벽체는 고급스럽게 알루미늄 판넬로 했고요. 창구는 성형합성강화판넬에다 알루미늄 복합 빔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색상은 샴페인 골드색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색상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할 사항이고, 역사내부의 싸인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준비해서 1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내용을 토대로 수정하고, 완성하기 전에 다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둥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기둥이 잘못하면 혐오스럽게 보일 수 있거든요. 역사마다 죽 설치된 기둥.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기둥에 대한 것은 안에 잔디를 조성하고 해서 감출 수 있는, 또 담쟁이 넝쿨이라던가 그런 것을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김희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타운 앞에 기둥부분에 요즘은 조각품을 상징물로 많이 하는데, 기둥부분에 양쪽으로 경전철을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그런 조형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기둥마다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둥이 혐오스러운 물건으로 보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런데 보기 싫지 않고 아름답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행정타운 앞으로 지나간다고 그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하필 왜 행정타운 앞으로 지나가냐? 행정타운 건물을 버렸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기둥을 뽑아 버릴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최대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그 동안 경전철 팀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서지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위원도 지난 해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고맙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이 시간에 질의드릴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협약을 위한 TF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과 또 하나는 공사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변명은 아니지만, 용인시 도시개발계획 기본계획에 인구수요와 걸맞게 동부지역 발전계획에 따라서 경전철의 수요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수요예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어떠한 제약조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계획된 개발계획이 지연되고, 이러면서 변경되는 수요는 있을 수 있고, 변경되는 수요에 부합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자손실을 강구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변경된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수요예측을 해야 되지 않나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운영과정에서도 수요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계약시 수요예측하고, 미래---- 봄바디와 관련된 회사에 대해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지금은 용인시에서 관여하는 쪽으로 아주 현실에 맞게 수요예측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수요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중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새 위탁하면 오래지 않아 바로 나옵니다.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여태까지 안하고 있고, 항상 검토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수요예측 다시 하겠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검토하지 말고 바로 하세요. 현실에 맞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계약 때 1일 수요자가 얼마라고 알고 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14만8천명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하루 14만8천명인데, 그러면 과장님! 14만8천명 맞습니다. 여기 언제 오셨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금년도 7월에 발령 받았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래서 잘 모르시겠네. 15만명 정도가 이동하는데, 하루에 15명이 탑승하는 것이 맞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하루에 14만명이 하루에 타느냐고요?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타는 것 하나, 내리는 것 하나 합해서 14만8천명이에요. 실제로는 7만5천명 조금 못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왜 그렇게 묻느냐면 지금 의회에서 누차 시정질문하고 여러 번 문제 제기한 것이 봄바디와 재협약을 해야 된다.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재협약 사유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에는 재협약이 가능하다고 있어요. 재협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월요일날 답변이나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봄바디사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시기가 재협약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시기적으로 지금 쫌 재협약의 단계를 논의해야 할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분당 연장선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철도.....

승만

신승만위원

일단은 녹십자 구간까지라도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 구간까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한 것으로는 11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에 당초계획을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충분히 된다면 최대한 단축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2011년이 최대한 잘되었을 때 11년 말이 될 것 같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13년도에 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거기까지는 에버랜드 이용객들이 차를 탄다면 주차장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그리 가든, 개인 자가용을 세워놨다가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수요자가 별로 없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를 자꾸 들어서 재협상의 이유로 삼아야 될 거고. 또 하나 분당선 연장선을 빨리 개통하기 위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 혼자만이 노력한 것이 아니고, 용인시 공무원,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오신 이후에 어디어디 방문했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기획예산처를 방문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한번 방문했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하여튼 노력을 했다니까 수고 하셨고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건설교통부와 관계단체 12차례 방문했고요, 철도공사에 4차례 방문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TF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가가 내부적으로 없어요. 물론 위탁해서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대 부분이 그 쪽이 기피 부서라 그런지 많이 인사이동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전문성이 떨어진단 말예요. 계속해 오시던 분이 해야지, 과장님 같이 7월에 오니까 어떻게 협상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TF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께서 업무추진이 염려되어서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하신 것으로 판단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재협약이나 경전철로 인한 손실보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돼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찾아서 밝혀내고 그제서야 움직이는 것은 뒷북 행정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현실적으로 업무에 쪼달리다 보니까 TF팀 구성은 생각을 못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틀림없이 구성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네, 그렇고 해 주시고요. 다음은 안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철도공단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구조적인 문제점과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문기관인 철도시설공단에 의뢰했습니다. 해서 안전점검 결과가 전체적으로 60여건 정도가 지적되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별로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계획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현재는 구조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치계획 들어온 것을 가지고 다시 조사한 기관에 합당한가를 물었습니다. 물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고, 기술적인 검토만 받음으로서 시민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 정도는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사업도 구조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2개월 정도 사업을 중단시켜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것과 연관해서 동백지구에서 전화도 오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공상의 문제 없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희가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기술관리법 21조에 의해서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6조에 의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조치를 위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이 13건 2006년도에 6건, 2007에 7건을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이번처럼 특별하게 문제점이 크지 않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난청)

승만

신승만위원

지난 번에 동백지구에서 크레인이 넘어져서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인명사고 내지는 차량사고가 날 뻔했는데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마지막으로 시청 앞 구간 내에 시민감동 어쩌고 세계최고 어쩌고 써놨는데, 우리는 좋게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역 이미지를 받게 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시정홍보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표시를 한 건데요. 그것을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검토해 봐야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불편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는데, 무슨 어울리지 않는 글귀라고 간단히 짚고, 제 질의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뇌되시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분당선과 함께 경량전철이 개통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도 있고, 또 난해한 경량전철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고뇌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전철 때문에 모두가 과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도 고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시설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간접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그런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고, 다만 주민들께서도 경제적인 사항 때문에 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가지고 손실이 최대한 적게 발생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할겁니다.

심노진위원

분당선도 조기개통이 안되고 지연되는 이유도 아시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심노진위원

왜 지연이 되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렇지요. 국비지원이 잘 안되어서 늦게 되어서 지연되는 거지요?

그러면 경량전철을 용인시에서 준공했을 때 손실부담금을 축소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을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결론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양보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연장을 이어서 바로 경전철이 준공되고 나서 환승된 것이 없어서 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노선을 연결해서 수요를 확충시켜 보고, 또 죽전역과 구갈역 사이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수송인원을 충당한다던가?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요. 그리고 에버랜드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지만 에버랜드의 버스 종점이 표 파는 입구에 가 있습니다. 그 종점을 전대역사 쪽으로 옮겨와 달라는 의견을 접근했는데, 에버랜드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용인시가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니까 환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통계나 예상치를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심노진위원

그래서 가뜩이나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용인시민이 마음졸여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상품을 마련해서 홍보도 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아까 처럼 연계를 갖고 운행을 해 준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고뇌하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개통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의 환승객이 있어야 되는데 용인에 있는 종합터미널 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심노진위원

그것을 환승역사 옆으로 옮길 생각이나 부지가 있나? 이런 것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이것은 저의 개인생각으로는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어디로 옮긴다고 해서 정책에 반영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종합적으로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니까 혼자만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했으면 국장님이라든가, 시장님께 건의해서 경량전철이 앞으로 용인교통의 큰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타고,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버스터미널을 역사주변으로 부지를 물색해서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제시하고 연구해서 갔을 때 우려되는 적자손실을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연구해 보실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다각적으로 연구모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반대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이 경전철 운영수요를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 운영부서의 입장이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을 어느 지역으로 옮겼다, 그러면 그 기존시설에 대한 공동화, 슬럼화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 생각대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것이......(난청) 그런 것들이 차츰 문제점으로 도출되면 시의 정책방향도 충분히 그 쪽으로 검토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심노진위원

사전에 미리미리 검토해서 옮겼을 때 시민이나 이용객이나 모든 것에 장점이 될 수 있나, 없나를 사전에 검토해서 장점이 아니고 오히려 안 되겠다 하면, 옮기지 않는 것이지만, 일단 그런 것을 생각하고 연구해 보지 않고, 전철 여기만 가도 적자가 나니 어떻게 할거냐?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다방면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이게 만일 분당선과 4, 5년 차이에 준공이 나면 누가 탄다고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미리미리 해서 적자폭을 줄 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단 이것만 어떻게 늦추고 뭐하고, 이런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의 걱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운영손실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경전철까지 오셨는데, 37페이지를 중점으로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용인시 대책이 무엇인가 묻겠습니다. 분당선 연장이 늦어지면서 전체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용인시의 경전철이 난해하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뭐 계획서부터 모든 것이 전부다 손실보전금 이런 것 전체적으로 많이 뒤틀려 있잖아요. 분당선 연장선이 늦어지면서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협약 당시의 여건에 따라서 협약을 합리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고, 현재 사회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현재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이 7월에 오셨지만 분당선 연장과 환승해서 경전철이 오는 것이 용인시에서는 요원한 사업같이 보였지만, 정부에서 봤을 때는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보여지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용인시의 개발욕심이 너무나 많았지 않았나? 지금에와 서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하고 나면 도로수요가 계획보다 없어서 다니는 시민들이 나무라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람한테 핀잔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역의 여건이 변경되면 갑자기 수요가 늘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도로가 좁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희는 당초에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용인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문답식으로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과장님! 교통대책 일환으로 경전철이 계획된 건지, 동부권의 개발욕구를 채우기 위한 과정으로 경전철이 준비된 건지?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와 용인시가 계획차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처음부터 교통대책 일환으로 갔으면 중앙부처인 철도시설관리공단도 대책을 더, 기획예산처와 긴밀하게 예산이 더 와서...... 지금 분당선 연장은 예산문제이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가 다 나와 있지도 않고, 나와있지 않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사업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구갈역사만 나와있지, 실시설계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다 마무리가 안된 걸로.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늦어지는 거란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2013년도 준공목표로 오지만, 2014년도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시점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기획예산처에서 발표 뿐이라 이거예요. 그 안에 용인시에다 연장, 길어진 것, 2009년도에서 2013년, 2014년으로 늦어진다. 이렇게만 그쪽에서 안을 주는 거지, 그때까지 정확하게 해 주겠다고 공문을 받은 것도 없잖아요? 그 쪽에 안만 협약하러 가면 분당선 연장이 늦어진다는 얘기만 듣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분당선 개통이 된 다음에 저희 사업을 추진했어야 맞는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하여튼 간 그래서 용인시나 용인시의회나 시민을 대표로 해서 협약서 작성해서 공사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용인시나 의회가 다 같이 시민을 바라보면서 종합적인 대책반 구성을 해서 재협상과 협약을 해서 손실보전금과 자체적인 경전철이 분당선 연장과 맞물려서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큰 틀에서 전문가와 같이 대책반 구성을 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은 다같이 나서야 될 입장이고, 기획예산처나 철도시설관리공단도 전체가 대응하는 자세로 2009년도가 아니라, 2014년도에 분당선이 완공되어서 용인시에서 추진한 사업과 개발계획이라던가 교통대책이 같이 맞물려서 잘 진행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중심에 서서 여기 건설사업단장님도 계시고, 직원들이 사실 이 업무를 우리 동료위원의 시정질문의 마무리에 나왔듯이 방관한 자세에 문제점이 상당부분 있다고 봐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죄송하고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직원을 이끌어가고,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서 시민과 시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사항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하고 질책하셨지만, 자리에 있다가 타부서로 옮기는 그런 행정보다는 책임을 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는 마음자세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가지 제안을 싶어요. 분당선 연장선이 완공시점이 11년으로 잡고 있지만, 그것도 미지수고요. 분당선 연장선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경전철이 완공되면 일단 재협상을 물론 다시 해야 되겠지만 관광열차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늘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수요증대를 위해서 그런 수익사업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추진해 보고 말씀하신 사항도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물론 재협상문제가 필요하지만, 분당선 연장선이 연결되기 전까지는 일단 그 협상에서 비껴가고, 그 다음에 완공되는 시점 전까지는 관광열차로 활용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음악회를 한다든지, 어린이날 이벤트를 한다든지, 결혼식도 한다든지, 그러한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고 관광열차로 활용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두건만 더 지적해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숙지해 주시고, 국장님 이하 정말 지금이 계약할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돈은 계속 나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줄일까 노력해야 할 시기인데, 확실한 주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TF팀 만들면 거기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저도 읽었습니다. 이런 걱정들이 시민의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곧 시민의 걱정이 저희들 걱정입니다.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이러한 사항들이 주민과 위원님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저의 책임감을 더 느끼면서 변경협약이나 운영수익 손실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덕

안승덕건설사업단장

지금 저희 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저희도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출근이나 퇴근해서도 항상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저희도 몇 달 전부터 여러 가지 고심해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이 법적으로 저촉사항이 없나? 하는 것도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대로 100% 되리라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겠지만, 안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할 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도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그럴 때는 “문제 없다. 잘될 것이다. 용인발전을 위해서 크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작년 9월에 시정질문에서 의회에서 “수요예측이 빗나간 것 아니냐?” 지적하고 “계약이 너무 용인시가 손해보는 계약을 하지 않았냐?” 하는 지적을 그때 “그런 것 같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오더니 분당선 연장선이 안된다고 나왔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적극 노력하겠다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해서 얼마나 변화될지 모르지만,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크게 변화된 것은 없고, 지금 경량전철과장 이 이쪽에는 특히나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왜 또 전문가 되는 사람을 교체해서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수요가 하루에 15만인지, 7만5천인지? 파악이 안됐잖아요. 그런 점들은 그렇게 바꿨으면 좀 더 유능한 사람을 모셔왔으면 그런 것을 벌써 4, 5개월 되었으면 충분히 익힐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물론 바빠서 그런 부분을 빠트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고민한다고 해야지,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실질적인 액션 없이는 안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가장 실제적인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건설사업단장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이것을 했다, 저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기존에 협약을 추진해서 하고 해 왔던 부분, 전임자들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협약할 당시에 여건이 맞아서 그 당시에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상황이 변하다보니까 당시에는 분당연장선도 2006년도, 2008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회시를 받아서 그것을 믿고, 나름대로 그래도 혹시 딜레이할 사안이 생길지 모른다고 해서 3년 간격을 두고 준공일자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것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고, 기왕에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제가 능력이 얼마나 될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능력이 닫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할 각오로 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국장님께서 이쪽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승덕

안승덕건설사업단장

8개월 되었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연계성이 없고,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데, 국장님, 과장님이 바뀌셔서 몇 개월 되지도 않고, 또 의회에서 걱정하고 시정질문 하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체가 TF팀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도 되는데, 이쪽이 소외된 인사부서가 아니고, 정말 전문가가 와서 용인시에 수 백억 나가서 수천억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재원도 확보되지 않은 용인시에서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골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기존에 계약이전에 수요예측한 것은 동부권이 개발되는 조건으로 또는 분당연장선이 먼저 그쪽이 준공되고 우리가 연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했단 말예요. 수요예측이 그때 당시에 빗나갔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와서 여러 계획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빗나간 수요가 아니라, 그 수요예측은 폐기해야 된다고 봐지고, 이 시점에서 분당연장선이 2011년에 완공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얼마나 10명을 예상했는데, 3명밖에 못 탄다, 그랬을 때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5명까지 올릴 수 있다, 5명이이나 7명이서, 5명 손실이 있으니까 5명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또 약속을 어겨서 2013년, 2014년에 완공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건가? 이제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하고 해야지, 잘될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는 우리가 예산 잡기도 날마다 추경에 의원들한테 예산 잡아달라고 할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덕

안승덕건설사업단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공약 한가지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수요 측정한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실시협약을 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전체를 무효화하고 다시할 수 없고요. 협약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절충해 가면서 나름대로 최대로 양보를 하고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용인시에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방향으로 협약을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법적으로 제약사항이 있나, 없나를 자문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실무 직원들까지 매일 매달려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갈는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용인시의 경전철이 전국에서 처음 시작되는 거니까 멋진 명품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가 계속되는데, 핵심은 수요예측을 다시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승덕

안승덕건설사업단장

수요예측을 다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합의사항이고 해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재협상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어느 순간에 협약하기 전에 교통수요 측정을 사업자측, 저희측 따로따로 해서 절충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면 백지화시키고 다시한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협약을 다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수요예측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자체 수요예측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승덕

안승덕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15만 가까운, 명수로 따지면 7만5천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현 시점으로 봐서는 분당선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2, 3천명밖에 안되더라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시민들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오다 하나 주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승덕

안승덕건설사업단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교통 수요측정을 해 봐서 먼저 측정된 값과 갭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분석자료를 조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얼마 손실이 올지 알아야 대처방안이 나오지요.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다시한번 짚은 겁니다. 여하간 경전철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엄청나게 큰 반면 엄청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시되, 또 조금 있다가 다른 분이 와서 또 다른 설명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덕

안승덕건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개발과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업개발과장 조억제입니다. 사업개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용인시민체육공원을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시설로 계획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로 용인시민체육공원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등 전국체전의 유치가 가능한 국제규격으로 계획 중에 있으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시 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MBC드라미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MBC의 협약 이행상황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MBC의 협약 미이행사항에 대한 이행촉구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2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본약정에서 정한대로 사업 추진과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리시의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기본약정대로 사업추진이 안될 시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현재까지 투입된 자금의 회수 등 다각적인 법률관계 및 기타사례 등을 검토 후 사업추진 방향을 신중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2건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의해 조성계획을 변경하였으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도시미관을 위해 사업구역을 설정한 바, 민원내용의 반영은 불가함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2월 9일 완료하여 현재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하였으며, 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 용역은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본안 작성 중으로 2008년도 1월중에 용역 완료예정입니다.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내년 5월, 용역 준공예정으로 현재는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과 수질관리계획을 용역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수질개선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재열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 재청취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으로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제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던 중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의견 반영으로 조성계획을 변경 수립에 따른 사항으로 4억7,37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총 3건으로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발주 시기 미도래로 2억6,36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던 사항으로 올해 2월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이며, 기흥-반송 도로구간 내 보행자 자전거데크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 협의와 세입조치 반영시기 조정에 따라 29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8월 경기도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인-MBC 드라미아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 30억31만5천원을 확보하였으나, MBC의 기본약정 불이행 등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관련은 총 3건으로 기흥호수공원 내 생태학습장 조성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3,384만원과 기흥호수공원 재해영향평가 용역의 낙찰 차액으로 인한 8,513만원을, 용인-MBC 드라미아의 신돈세트장 건설 및 부대비용가운데 6억6,06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각종 부담금 납부 현황으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반송-기흥간 도로구간 내 보행자 자전거데크 설치를 위해 57억1,5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월 10일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3쪽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은 제12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시 답변드린 내용으로 64쪽부터 103쪽의 주요사업 현황 및 중앙부처 협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업개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64쪽 봐 주실래요? 2004년도에 기흥호수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발표후 기흥호수공원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때 당시에 3,22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후 2005년 5월 16일날 사업대상지 일원에 건축허가 나신 것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때 우남빌라 아파트 그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노진위원

아니예요. 오균섭씨 준오건설에서 빌라 32동인가......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심노진위원

2005년 6월 20일날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했다는 말이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랬는데 2007년 7월 24일 뒤늦게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 이야기는 그 동안 원래 인허가가 2000년도에 난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건축 지하층을 지어놓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2005년도에 준우건설과 오균섭씨의 건축명의가 넘어갔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금년도 2월달에 건축주들이 개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현재 기흥호수공원 관리계획이 진행중에 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어서 저희가 공사중지명령을 건축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건축과에서 공사중지 협조요청을 건축주에게 몇 번의 공문을 내리고 이후에 7월 24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랬더니 8월 7일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네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이 얘기는 하는 것은 큰 대형사업을 하면서 공직자 사이에 다 알고 있잖아요. 용인시에서 기흥호수공원 한다고 발표한 것이 2004년이니까 그 이후에는 다 알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건축과든, 도로과든 교통과든 서로 긴밀하게 허가를 내주고 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같이 협조해서 해나가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그 전에 사업이 인허가된 사항이라서 단지 착공을 늦게 했을 뿐인데 인허가가 이미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심노진위원

얼마나 짓다가 그런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지하1층 공사중지중입니다.

심노진위원

하여튼 긴밀하게 공직자들끼리 중대형사업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심노진위원

60페이지를 봐 주세요. 2007년 10월 9일 용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지난 해 11월 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 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거치게 됩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11월 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인가단계는 아니고 수도권심의정비위원회를 거쳤는데, 이것은 재해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해서 준비가 되면 내년 3월까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행정을 완료시킬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야기한 것이 있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다수 사업부지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리고 맑은 물 살리기 운동본부라고 해서 권오진씨가 위원장이 되어서 운영해 나가는 사무실까지 개소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야기를 들고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흥레스피아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저수지 밑으로 빼달라,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바닥층이 너무 오래되어서 오염토가 쌓여 있으니까 준설 해달라 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흥호수공원의 오염원이 진짜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에 수질개선용역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5월이면 용역이 준공되는데, 월별,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용역사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면 현재 저수지 수면에도 오염층이 1에서 2미터가 있고요. 기흥레스피아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에서도 어느 정도 미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천 유입구에서 수질에 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용역 중에 있어서 관계부처, 하수과나 한국농어촌공사 여러 군데 협의를 해서 어떤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이게 호수공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수질을 맑게한 다음에 가야 원칙이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래서 올 여름에 이상기온이 있어서 녹조현상과 악취, 아주 정말 역겨운 냄새 썩는게 엄청 그쪽 주민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났거든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오염원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방출수, 오산천, 지곡천, 공세천, 실개천에 의해서 오염원이 발생한다고 보고, 또 주변의 식당, 하수관거가 되지 않은 곳에서도 들어올테고, 낚시 이러한 것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비오면 도로나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비점오염이 원인일 수 있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호수공원 만드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수지 상류 오산천 교체지점이 있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거기에서 오염된 물들이 오산천을 통해서 지곡천하고 합류돼서 오니까, 그 부분에 어떤 방식의 맑은 물을 거기서부터 자연친화적으로 정수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틀은 여러 가지 대안은 습니다. 호수내 오염층을 준설하는 방법도 있고, 하천유입에 대한 인공습식도 방법, 또 포캣식이라던지, 아니면 고도방식 등 저수지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용역 보고서가 들어오면 충분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준설도 해야 되겠지만, 준설해서 만약에 깨끗한 물로 담았더라도 유입수가 나쁘면 물이 다시 오염되니까 유입되는 부분에서부터 정화, 정수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에서부터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면서 개발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심노진위원

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도 알아봤습니다. 레스피아에서 나오는 것이 오염원의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농촌공사에 제가 알아봤더니 수위라던가, 레스피아에서 나오는 방출수를 저수지 밑으로 빼도 수위에 지장이 없느냐? 왜냐하면 아무리 호수공원 만들어도 물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래서 수위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한만큼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래서 농촌공사의 공문을 이미 받았습니다. 방류수를 빼는거에 ...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심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2쪽에 보면 MBC와 우리시와의 개발입장의 차이가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 MBC와 저희가 양해각서 및 기본약정을 맺어서 낙후된 동부권을 개발하고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MBC는 기본계획 결과를 토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방송기본품셈에 따라서 사업을 조절하는 것으로 MBC쪽에서 생각하고 있고, 저희와 MBC간에 당초 협약에 있는 상태가 다소 차이가 있지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작년에도 보면 한창 신돈으로 인기가 있었을 때도 보면 용인시에서는 관리도 안하고 대안이 특별히 없었거든요. 촬영중이고 그랬을 때. MBC는 촬영할 때는 협약대로는 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만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래서 현재 법률자문 등 자치단체간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MBC에 보조한 돈은 없습니다. MBC실무자하고도 얼마 전에 만나서 협의했지만, 저희들도 MBC하는대로 따라가는 쪽이 아니란 것을 인식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협약이나 이행에 대한 것을 법률자문을 받아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본약정대로 사업을 미추진시 재검토해서 현재까지 투자된 자금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2005년도 12월까지 투입된 것이 62억정도됩니다. 현재 2년 동안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60억에 대한 최악의 경우에 60억에 대한 회수방안도 검토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쉽게 답을 해드릴 수 있는 정도의 대답을 할수 있는 입장은 사실 못됩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최종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래서 자금회수 등 가급적 조치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말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법률 자문변호사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지자체 사례도 출장도 가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거기에 따라서 59쪽에 가보면 시정질문 요지에 있어서 진입로변에 30만평 개발을 진입도로에 정비와 주변에 대한 배후단지를 계획을 했다고 했잖아요. 진입도로의 정비와 주변에 대한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서 동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함. 2010년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마련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연되면서 이것까지 지연되는 것이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그것은 도시과에서 MBC드라미아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배후단지 조성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추진하는데......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단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직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판단이 아니라, 드라미아에 주위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MBC 드라미아가 지연되면 이것도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드라미아를 개발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하는데, 드라미아가 지연이 되니까 이것도 역시 지연이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MBC드라미아와 이것과는 약간의......

재식

김재식위원

별개라고 보면 안되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물론 진입로가 현재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지연이 되니까 이것도 같이 지연이 되지않느냐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것은 한 부분의 전체 배후단지에 대한 조성계획인데, 물론 MBC사업하고 배후 조성단지가 지연된다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차원은 그 주위 사람들은 동부권이 낙후되어 있고 백암주위사람들이 여기가 개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차 있는데, 이것이 지연되다보니까 실망감이 가지 않느냐에 대해 짚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배후단지는 원래 관리계획지역인데 이것을 세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MBC사업부지가 사업이 계획대로 된다면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진행이될건데, MBC사업이 진행이 지연되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이 같이 배후단지까지 지연되는 것 아니냐?

재식

김재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에 실망을 주지 않느냐는 뜻에서 짚습니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는 그러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있겠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니까 드라미아를 얼른 조속히 마무리해서 이것까지 낙후된 동부건의 주민들 그나마 여기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실망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김재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MBC드라미아에 현재 용인시비 투자한 것이 전부 얼마이며, 또 향후대책과 도중에 공사가 MBC가 협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중지될 것 아닙니까? 중지되면 우리가 손을 떼야 되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런 결론은 가능한데

이종재위원

아직 결론은 안났지만,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MBC드라미아 조성사업은 2004년도 양해각서 체결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 용역수립으로 5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돈세트장 건설비용으로 4회에 걸쳐서 55억6,9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나간 것이 총 61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후에는 신돈세트장 조성 이후에 주몽이 사실은 MBC드라미아 사업부지에 건립이 되었는데, MBC 내부의 사정이나 외주자체를 발주해서 나주로 갔습니다. 사실 기본계획에서 나주로 간 주몽이 기본계획에 들어있는데, 이 자체가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현재 MBC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돈은 집행된 것이 없는데, 차후에는 MBC와 이행 기본약정이나 그러한 것을 재판단해서 검토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종재위원

그런데 당초에 MBC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당초에 용인시와 협약을 할 때는 성실히 이행할지 알았는데 이행을 안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기본문에 보면 부칙물에 보면 기타 란에 문화방송프로그램 편성사항에 따라 ....한다는 문구가 있어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자기들이?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전체를 법률자문을 받아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그것을 판단하고 나서 MBC와 협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재위원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자문의뢰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시장이 지시해서?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우리시 특별고문 변호사 경희법무법인에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이런 것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용두사미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백암지역은 큰 희망을 갖고, 용인시에서도 수도작에 얽매여 있는 지역인데, 희망이 깨지면 우리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지요. 그런데도 염두에 둬야돼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 시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의원들한테 질타도 많이 당하고 하셨는데,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드렸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의회의견청취때 그런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고 계시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차장 부분도 얘기했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주차장은 저희가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수익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익사업에 대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다가 없어졌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면적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수익시설이 사실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골프연습장과 스키장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단지 현재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현재 주 경기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수원월드컵 경기장이나 부천에 있는 경기장 사례를 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검토는 언제까지 하실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어떤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고, 경기장 안에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장 안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있는 지하시설이나 현재 수영장을 어떻게 나중에 임대할 수 있는지? 또는 실내체육관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검토가 언제 끝날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관리계획 결정이후에 실시설계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점을 언제로 보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관리계획 결정 이후에 실시설계 인가 용역이 보통 1년정도 걸리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년 후에나 검토가 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1년후에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실시설계와 동시에 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사례들은 알고 참고사항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날이 갈수록 땅 값은 오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관리계획이 결정된다면

남숙

박남숙위원

이 천문학적인 수치는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거 지을 수 있겠어요? 자꾸 시일이 길어지고 그러면. 주민들은 찬반론이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혼자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니겠지만,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답답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답답하시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기흥호수공원에서 대하여 저도 질의를 드립니다. 기흥호수공원 수질등급이 몇 ppm으로 나왔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수지와 하천유입구가 차이가 있습니다. 호수 매각정도 악화된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 여름에 악취 나고 심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의 수치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거기 수치는 4등급에서 6등급으로...... 4등급에서 6등급 사이인데요. 호수 전체에 네, 다섯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에서 6등급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최고로 거기를 분류별로 나누면 어디가 많고 적고 그 차이를 얘기해 보세요. 4등급에서 6등급은 통계적으로 5등급으로 보고요. 그러면 악취가 제일 심한 곳이 낚시터 있는 곳이지요? 네. 본위원도 가봤는데 낚시터 있는 곳은 거기는 누가 봐도 똥 떵어리로 보지, 부유물질을 보면 경악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내년 여름어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개선할 수 있는 시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질과 관련해서 조사중이고, 아직 도 진행중인데 그것이 언제 끝나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내년 5월이면......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 5월에나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5월이면 5월 날씨가 더운데, 5월, 6월 7월 계속 진행될건데 주민민원이 또 내년에는 아주 심각할 거라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호수수질개선하는 목적은 사업에 같이 변경사항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는 거고, 호수의 녹조는 관련부처인 환경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물론 환경과가 담당부서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농어촌공사 오산지소에서 나와서 지소장도 제가 만나도 봤는데, 그 사람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 이후로 더 심하다, 떠 넘기기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래서 심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방류수를 하류를 빼는 방법과 하류로 빼는 방법,

남숙

박남숙위원

하수관로를 주민들은 하류쪽으로 빼달라고 하거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당장 어떤 방법으로 빼겠다는 것은 안되고, 관련부서인 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에 대책이 안 세워질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내년에 어떻게 할 건데요. 내년 5월, 6월, 7월 하면 그때 날씨가 이미 더워져서 아무 대책을을 안 세워주면 주민민원이 보통이 아닌데, 물 살리기 대책위원회 간판까지, 현수막까지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계속 서명작업하고 기회만 있다면 농성하고 데모할 모양인데, 보통 심각할 문제가 아닌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방편이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중앙부서인 환경과에서 녹조에 관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활성탄을 살포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순간적인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장기적인 기본적인 것은 안목을 보고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차이점은 있는데요. 당장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단기적인 방법은 그때그때 황토나 그런 것을 뿌려서 해결하는 방법이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환경과에서?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녹지관리를 위해서 황토도 뿌리고, 활성탄 살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환경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조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녹조는 온도가 올라갈 때 심각한데요. 지금 상태는 없습니다. 또 내년에 반복할 수 있는, 위원님 우려가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려가 생긴다니까요. 환경과 직원 한번 불러보세요. 과장님이든 누구든. 그러면 거기 또 한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우남건설, 어차피 수질문제와 기흥호수공원 사업문제와는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부분이고요. 수질만 먼저 하다보면 사업은 사업대로 잘못하면 시일만 지나게 되어서 본위원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우남건설 소송했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아까 심노진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쪽에서 건축주가 8월달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심노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남건설 그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실제소유는 우남건설로 안되어 있고, 실제소유를 보면 우남건설인데 건축주는 오균석과 준오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소송을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 1차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제척시켜 달라고 해서 거기는 자기들이 우남건설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제가 의견을 들었을 때는 제척시켜 달라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제척을 안 시켜줄 사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는 공공시설을 목적을 하기 때문에 패소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법률자문과 건교부의 자문을 얻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저희가 승소하리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승소하더라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간 보상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공사중지 명령 내린 시점 이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수질 만약에 준설기흥호수 준설작업 할 의향은 있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준설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기흥호수공원 준설작업을 하게 된다면 예상되는 비용 수치가 어느 정도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호수공원 전체면적이 60만평인데요. 현재 오염층이 쌓여 있는 것이 평균적으로 1미터에서 2미터입니다. 저희가 농촌공사에서 돈을 다 댄다면 준설.....

남숙

박남숙위원

농촌공사는 시에다 떠밀려고 한다니까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농촌공사와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노력을 얼마나 했겠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떤 협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준설할 수 있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수치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수치로 계산한 적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용역에 준설할 수 있는 사업비용까지 과업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내부문건으로 봐서는 100억이상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공문이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 문건에는 자체적인 것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심각하네요. 당장 내년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수질개선은 장기적인 목적으로 해서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기 전에 주민들이 냄새나서 못살겠다고 또 아우성일거라고. 이상기후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측을 못해요. 다행히 내년에 비가 많이 온다던지 그러면 그럴 걱정은 덜 수도 있겠지만, 기상이라는 것이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래서 매주 회의를 하는데요. 환경과와 어차피 용역수행하는데도 환경과 수질보전담당이 용역수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 환경과 직원은 이따 오면 개별적으로 제가 물어볼 수 있고, 일단 진행상황에 따라서 다음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입지선정 당시 타당성 용역을 했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용인시민체육공원 입니까?

김희배위원

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때 당시는 소위 나중에 면적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문제가 한남정맥에 걸려서 뭐가 썰매장과 스키장이 안되고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해서 골프 연습장이 안되고, 그런 것이 그 후에 나왔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렇게 되는 바람에 면적이 70몇만 평방미터에서 반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때 당시 타당성용역을 했던 업체는 어디에서 했어요? 2003년도 용역한겁니까? 다우? 우대?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우대기술단입니다.

김희배위원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용역을 뭘 보고 해서 돈을 받아간 거예요? 그때 당시는 한남정맥이 없었나?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용역, 한남정맥.......

김희배위원

한남정맥이라는 것이 큰 산맥에서 가지치고 죽 치고 내려간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이것이 용역기관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중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한남정맥에 대한 300미터 안에는 시설물 입지가 배제되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요구해서.....

김희배위원

글쎄요. 그것은 아는데, 무조건 용역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물론 이런 것은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파악 안하고 뭐하고 돈 받아가는 거예요? 타당성이라는 것은 과연 법적으로 잡은 이 섹터 안에 문제가 있나, 없나?부터 하는 것이 기본아닌가요? 그런데 한남정맥이 그 후에 생겼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용역사들 과업지시도 그렇지만 철저하게 해야 된다. 뭔가 석연치 않다. 2006년도에 한남정맥이 생겼는지? 그거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타당하다고 용역 했어요? 처음에 87만평방미터 할 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것이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강유역청의 내부지침에서 제척할 수 있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 것이 나중에 발견되어서 그렇지만, 용역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안집어줬다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답답해서 해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관계부서에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뭐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런 것 물어보러 다니는 것이 타당성용역 아닙니까? 그 사람들 뭐해서 돈 받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해 봐야 시간 낭비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석연찮은 부분이 느껴져요. 사업규모를 축소시키려다 보니까 갖다 나중에 집어넣은 얘기가 아닌가 싶고. 솔직히 그래요. 그냥 넘어갑시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현재 거기가 우리가 당초에 총 사업비를 4,200억을 잡았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지보상이 2,200억, 2,300억, 그 다음에 시설비가 1,900억이 드는 것 같은데, 이 2,300억이면 사업기간 내에 보상시점에 들어가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가능한지?

지금 보상비는 공시지가에 2.5배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서 보상시 감정하면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감정평가해서......

김희배위원

그러면 이 시기가 용인이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가뜩이나 잘 오르는 땅값, 정부에서 공시지가 많이 올려놓으니까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사실 거기 어떻게 보면 그 부지가 교통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안 느끼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입지를 선정할 때는 교통의 접근성이라던지......

김희배위원

여러 가지 괜찮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쪽과 이쪽 중간이고, 행정타운 인접지역이라던지, 경량전철노선에 추후 역사의 그런 입지라든지, 전반적인 도로에서 입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도 밀리는데, 경전철 타고 체육관에 얼마나 올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박남숙 위원이 수익시설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공공시설쪽에 수익시설 얘기는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용인시 세수를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은 공공시설을 만들고 설치하고 있는데, 나중에 관리운영비가 감당이 안된다는 거지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 문제 있는 것 아시지요? 관리운영비 때문에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수원 월드컵경기장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김희배위원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궁여지책인지 예식장을 만들었는데 월드컵 끝나고 예식장 잘 되더라고요. 컨벤션 웨딩홀 하여튼 가보셨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김희배위원

거기도 그것을 넣고 싶어서 넣었겠어요? 최소한의 경비도 생각하고, 임대를 줬건 어쨌건 수익이 되잖아요. 수익사업 얘기를 하니까 마땅히 안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2, 3천만원으로 용역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경기장의 경우에 용인시민체육공원의 경우 관리경비가 엄청날 거란 말예요.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설치한다던가, 연회장을 설치해서 용인 게스트하우스도 그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용인시민들, 각종 친목회가 저 같은 경우에도 열개 스무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주로 친목회를 하잖아요. 회의실에서 할 성격인데도 시끄러운데도 한다말이에요. 참고로 아이디어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곳을 지하에 넣어놓고 2, 30명, 50명 들어 갈 수 있는 장소를 여러 가지 개를 만드는 거예요. 죽 만들어서 싸게 제공해서, 거기에 식당도 같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세미나나 일반 친목회도 할 수 있는 정도 싸게해 주면 가능합니다. 이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느냐면 누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친목회 전용회관을 지어서 다 거기서 원스톱으로 하려는 것을 마련하려고, 심지어는 거기 노래방 기기, 엠프시설, 사회자까지 제공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아이디어가 괜찮더라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원래 친목회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친목회가 10명만 모이면 만들잖아요. 이름짓고, 회비내고. 이런 것도 아이디어인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억지로 관련경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뜻에서 수익시설을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런 시설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 월드컵경기장도 있고, 부천 종합경기장도 있는데요. 수원이나 부천은 관람석 하부공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센터나 할인매장, 아니면 쇼핑센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간에는 스포츠용품 판매장도 있고, 테마파크, 박물관도 하고 있는데요. 용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추가적인 시설이 아니고, 주 경기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과장님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4, 5천억짜리 공사 아닙니까? 대형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용역 한번 주세요. 2, 3천만 들여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전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은 왜 과감히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3

김희배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재 지표조사에 안몽윤 묘소 이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문화재청은 전시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아닙니다. 현재 4회에 걸쳐서 안몽윤 문화재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원래 금년 3월부터 3번에 걸쳐서 문화재 원형보존조치를 내렸는데,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서 문화재 심의위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해서 종중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면 나머지 한강 유역환경청에서 진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 심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희배위원

일단 존치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골치 덩어리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래서 1, 2회때 존치하라는 것을 현재 종중의견을 받아서 이전 복원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의 실무자들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중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MBC드라미아 얘기가 많습니다. 총 사업비가 1,600억이네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서 협약, 협약하는데 협약이 뭡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양해각서를 보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기본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1년 이내에 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MBC에서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MBC의 사업의 방향이 촬영품셈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따라갈 수 없어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우리가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서로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용인시와 MBC하고.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어떤 의도였는데 충돌했는지? 맨날 돌려서 얘기하다보니까 어지러워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사실 협약문제는 논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이 법인설립 관련에 문제 때문에 협약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기본계획에 보면 2005년도부터 법인설립이 되어서 실제로 투자가 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먼저 신돈세트장 운영과 그 후에 후속작업으로 주몽을 안하고 나서부터 사업이 서로가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지연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 MBC가 갖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됩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84만평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시는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종 지구단위 계획 해줬지요? 어떻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2종 지구단위로 MBC드라미아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특수경우로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84만평이면 MBC드라미아 얼마가 들어갑니까? 땅이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43만평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40만평이 남네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남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결론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원래는 땅도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땅 사는 것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사실 땅은 사실은 저희들이 사고, MBC 내부사정에 의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체육공원은 아까 김희배위원님이 하셔서 저는 기흥호수공원 훑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수립을 할때 용역을 줬지요? 용역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말합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3억8,500만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저희 기흥호수공원이 처음에 기본용역 들어갔을 때, 기본계획 용역 들어갔을 때보다 부지축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면적은 거의 축소가 없습니다. 단지 토지이용시설만 변경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대동소이한 질의인데요. 3억8,500만원이면 적은 용역비가 아니거든요. 그 용역비를 주면서 환경부로부터 기반시설을 제척 당할 정도로 용역을 주면, 이거 왜 용역을 줬습니까? 그런 용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용역 아닙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호수공원 기본계획에는 민자시설을 포함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업시설이 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공람공고와 관계기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호수공원에 대한 환경훼손에 대한 사전환경검토서의 의견에 수질과 환경영향을 오염시키는 시설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 의견이 와서 저희가 수질오염하는, 예를 들어서 번지점프장이나 상가, 골프장, 호텔, 콘도미니엄, 그리고 농업인 시설까지 상업시설은 전부 다 제척했습니다. 제척하고 현재 고시결정난 기본계획은 순수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는 범위의 생태공원과 2020승인계획안에서도 호수공원을 주제공원으로 하라고 조건부 승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3억8,5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상업시설은 다 제척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설계사무소에 제일 싼데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설계도면 넣어서 하나는 사전환경성검토하고 제척하고 또 그리고 제척하면 되지 뭐하러 용역을 줍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부나 건교부, 서로 협의기관에서 나올 어떠한 예상, 예측을 위해서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3억8,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지요. 설계해서 올렸다가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제척 당하고, 또 제척하고 그러면 용역이 아니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항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기관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우리가 한 것이 한강유역환경청이나 농림부인데, 협의를 거기는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수정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주는 이유는 수정을 덜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용역은 어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런 것이 당연히 우리가 처리하는대로 가다가 공개입찰을 보고하는 건데, 그렇게 가는 것이 협의하다 보니까 변경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고 용역을 주면 우리 스스로가 용역하고 설계하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물을 짓습니다. 내 생각대로 건물을 지으면 용인시 건축과에서 설계서를 받겠습니까? 안되지요? 설계사무소에 갖다 주는 거지요? KS규정에 의해서 설계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내게되면 조금 수정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철근은 몇 미리를 써야 되고, 벽체 얼마를 써야 되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설계했을 때 최소한의 수정을 용적율이라던가? 그렇지요? 제가 용적율을 압니까? 건물을 짓는데 용적율이 얼마고 건폐율이 얼마인지 제가 압니까? 제가 그려서 내면 100% 반려받아요. 설계사무소에서 갖다 맡기면 거의 통보되지요. 일부분 수정만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일부분 수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한대로 용역을 줬다, 그게 무슨 용역입니까? 우리가 그려서 내지요. 공무원들 도면 잘 그리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느냐는 말이예요. 용역은 전문가한테 용역 주는거지, 아마추어한테 용역주고, 동네 지나가는 사람한테 용역 주는 것 아니잖아요? 아까 레포츠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한남정맥에서 300미터 띄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용역사입니까? 저는 모르거든요. 왜? 일반인이니까...... 매번 주는 용역마다 이래요. 일반인과 뭐가 틀립니까? 여기에 상업시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고, 환경부가 어떤 제한을 할지도 모르고, 자 보세요. 여기 골프연습장 짓는 것도 지금 여기가 5부입니까? 7부입니까? 그 능선을 넘어가면 허가가 안나옵니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자들도 그런 것을 알고 용역을 주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 사업자도 아는데 어떻게 용인시 자체가 그런 것을 모르고 한단 말입니까? 시정될 부분 아니에요? 용역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겁니까? 그러시면 안되지요? 우리가 선정해야 되고, 집행부가 관여해야 됩니다. 용역사가 잘못하면 지적해야 돼요. “아니, 이거 설계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당신! 용역사 맞아요. 어떻게 당신은 물위에, 모래위에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이렇게 하는게 맞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역할 때 잘 안보면 안되지요? 그 다음에 타당성용역 검토결과에 보면 기흥저수지는 수변경관이 수려하고 탁월하여 자연경관보존가치가 매우 큰 곳인바 계획안과 같이 수상 골프연습장, 호텔, 콘도 등을 조성할 경우 상당한 호수 및 수변경관 및 자연경관 훼손이 예상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흥저수지 및 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천수질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저수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은 금지되어야 할 것인바, 기흥저수지의 원천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본 사업계획구역에서 제척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다음장, 이것이 몇 장이냐면 몇 장 안되네요. 두 번째장에 보면 여기에 보면 수상골프장은 안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골프장이 안되는 이유를 썼어요. 저수지 및 저수지 유입하천의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은 금지되어야 함. 이를 위해 기흥저수지가 직면하고 있는 골프장의 경우 운영시 농약, 비료 등 비점오염물질을 유발하여 수질오염 가중이 예상되는 바, 본 공기에서 반드시 제척되어야 하고, 한 개발을 위한 저수지 매립도 제외되어야 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가 수상골프연습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요즘 수상골프연습장에 농약이나 비료칩니까? 환경부도 아주 무성의하게 답변한 거예요. 그냥 틀에 박혀있는 답변을 우리한테 준겁니다. 어느 말이 진실이예요. 수장골프장이예요, 뭐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위원님! 수상골프장이라는 것이 당초에 수상골프장과 연습골프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 볼께요. 골프연습장이지요. 골프연습장에 농약 칩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것은 골프장의 경우라고 적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환경부도 우리서류를 제대로 검토 안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골프연습장인데......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골프장 농약은 파쓰리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수상골프연습장도 같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과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따로따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수상골프장이라고 치고요. 그 밑에 골프연습장이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골프연습장에 비료나 농약 쳐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것은 파스리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우리 계획에 보면 골프연습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골프연습장은 그 파스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섞인거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숙박시설은 뭐 뭐를 요청했던 겁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숙박시설은 호텔과 콘도미니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관리계획할 때 콘도미니엄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안넣으셨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호텔과 콘도미니엄은 전체가 원래 수입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환경훼손과 수질오염, 또는 순수생태공원 개념상태에서 계획수정이 가다보니까 호텔과 콘도미니엄은 제외를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공부 안 하셨지요? 호텔조성계획은 제척하고 일반 콘도에 한해 입지여부를 결정하되 층고는 원칙적으로 3층 이하로 하는 방안, 수변경관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5층 이하로 강구하여야 함. 뭘 제척했습니까? 제척 당하지 않는 것을 왜 제척시켰습니까? 그리고 왜 제척당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제척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호텔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부로 달아줬는데, 저희쪽에서는 처음에 전체적인 호텔이나 콘도 여러 가지 파쓰리 골프장이나 수상골프장 수요가 어느 정도 민자로 해야 수요가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파스리골프장과 수상골프장 등 상업시설이 빠진 상태에서 콘도만 설치한다는 것이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이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호텔이나 콘도는 제척 당했다는 의도로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골프장을 왜 제척 했냐고 하니까. 답변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쉽게 말해서 제가 더 말을 편하게 만들어드릴게요. 사업성이 없어서 그것까지 같이 제척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공부 안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런 제안을 우리한테 했어요. 그렇다면 용인시에서 우리 의회가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사업을 애타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콘도 얘기를 한적 있었어요? 노력한적 있어요? 왜? 환경부에서 허락해 주면 예를 들어서 호텔을 500베드로 생각하고 콘도를 300으로 생각했는데, 호텔을 못짓게 하면 콘도를 800으로 지을 수 있고 700으로 지을 수 있고 절충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호텔을 흡수하는 방안을 갖다가, 왜? 그렇습니다. 콘도가 호텔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면요. 그런데 노력을 왜 안하셨는가를 묻고 십은 겁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완전히 제척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번 던져보고, “안됩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숙지도 안하시고, 이런 내용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밑에 골프장 및 수상골프장, 요트장은 호수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바 사업구역에서 제척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수질입니다. 우리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면 환경부도 할말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골프연습장이잖아요. 파쓰리골프장을 갖고 가려고 했었는데 농약, 비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럼우리 파쓰리 빼고 가겠다. 환경부에서 뭐라고 답변 나오겠어요? 그쪽에서도 답변이 궁색하겠지요? 자기들이 큰 소리치고 농약, 비료 얘기했는데, 우리는 농약 안 치는 오염 안 생기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답변이 궁색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치고 가는 거예요. 우리 파스리 안할테니까 골프연습장 규모를 키우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쪽에서 아! 그러면 늘리지 말고 그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부의 약점을 잡아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보니까 허점이 수없이 많은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이 없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환경부에서도 어떻게 또 딴지를 걸지 모르겠지만, 골프연습장 오염원이 없는 것, 그쪽에서 미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열어놨잖아요. 자,! 볼게요. 일반적인 골프연습장은 잔디 같은 것이 없습니다. 골프연습장 와서 별로 오염시킬 것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기반시설 공연시설이 더 오염원을 더 발생시키지요. 그런 여기서도 그런 부분들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듣고싶은 얘기만 귀로 담아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안듣습니까? 용인시의 재정이 자꾸 열악해 진다고 간담회때 들었는데 아닌가요? 단장님도 들으셨지요? 양지에 가셨을 때. 지금 윗 분들은 다 재정이 악화되어서 수익성사업을 해야 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밑에 계시는 분들은 수익성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다 그런 것을 안하고 재정만 악화시키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저번에 관리계획요구했지 않았습니까? 기흥호수공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수질입니다. 그렇지요? 수질을 떠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업지역을 더 받아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골프연습장이라던가 파쓰리를 뺀 콘도는 현재 환경부에서 먼저 문서에서 보면 제척시키지 않았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척이라는 말 없습니다. 거기선. 안 시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질용역을 줬지요? 기흥호수공원에 대해서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기흥이 그러면 보고서가 나온 후에 관리계획을 만들었을 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와 다시 협의하고.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환경부도 우리가 현재 기흥호수공원의 수질을 더 좋은 방안으로 이끌겠다고 하면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수질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준설을 하던, 어떤 방법을 취하든 우리가 기흥 호수를 수질개선할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는 모르지요? 현재 수질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개발만 하게 해 주면 더 수질을 좋게 해 주겠다면 서로 윈윈 전략 아닙니까? 설득할 수 있는 방안있어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10ppm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황당하게 5ppm을 갈테니까 이것을 해 주세요? 하면 환경부에서 고민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그거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질용역이 나온 다음에 관리계획을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상하게 상황을 축소 일변도로 갑니까? 언제 의회가 기흥호수공원, 레포츠공원 축소하자고 그러고, 주민들한테 돌려주지 말자고 그럽니까? 더 좋은 것을 주민들한테 해 달라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인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인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빼고 계속 축소 일변도로 나가고 있어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서류하고 공무원들 말씀하신 것 내용이 틀린 것은 사실이지요? 인정 안 하세요? 여기 이 보고서가 잘못됐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환경성 검토보고서 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은 안하겠습니다. 단지 계획을 잡다 보면 100% 완벽하게 잡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지금 기흥호수공원에 수익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요. 그것을 의회에서 수 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 허점이 있는데도 한번도 보고 한적 없잖아요. 우리가 한 두번 얘기했습니까? 왜 이런 것을 검토 안 하세요? 이것 잘못하신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잘못하신거지요? 이거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게 관리기본계획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거 인정 안하시는 거예요? 이 서류에 대해서 한번도 저희한테 보고 안하고 이 내용조차도 몰랐었잖아요. 인정 안하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기본계획 밖에 있는 것은 보고를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 말고요.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언제 여기 파스리 빼고 하지말고, 콘도 하지말라는 얘기 했는데 수익성 얘기했으면 이런게 있었는데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못 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었냐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사전환경성 검토보고는 의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과장님이 숙지하셨으면 구두로라도 하셨어야지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잘못되었지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니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지금 이 환경성 의견과 기본계획과 약간 내용이 틀린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 기본계획을 하면서 보고는 수 차례 드렸기는 했습니다. 단지......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인정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전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제가 더 이상 안묻고요. 곤란하신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수익시설이 없는데요. 이 문제는 향후에 지금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해 놨습니다. 원래 공원으로 가면 체육시설 자체가 입지는 안되는데, 유원지로 가면 향후에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설들이 여기에 어떤 시설을 요할 때 타당하다는 검토가 나오면 수익시설......

웅철

강웅철위원

의회에 보고하실 때, 저하고 과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런 부분을 쿨하게 얘기했으면 서로 얼굴 안붉혀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관리계획에 추가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단장님! 좋은게 있는데......

승덕

안승덕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호텔과 콘도미니엄하고 계획 세웠던 것 중에 호텔은 환경부에서 얘기할 때 제척시키라고 했고, 콘도미니엄은 조건을 부여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민간사업 부분을 전부 삭제하다보니까 같이 삭제된 부분입니다. 이해 해 주시고요. 저희도 말 못할 고충이 있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00% 인정하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의중과 뜻은 저희도 공감하는데 그렇게 해서 민간부분을 전부 제척하다 보니까 콘도미니엄은 사실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놔서 5층이하로 규모를 작게 하라고 했으니까 길에 뽑아서 객실을 충분히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을 고려해서 5층 이하로 조정해서 환경부에서 조건을 줬던건데, 그 사항은 민간부분이 들어오는 것을 전체 배제하다보니까, 같이 배제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배제를 해요? 누구 지시에 의한 합니까?

승덕

안승덕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친환경 이렇고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죠, 그것과 관계없잖아요.

승덕

안승덕건설사업단장

주로 호텔이나 숙소 그런 것은......

웅철

강웅철위원

말 못하실 사연이 있으신 겁니까? 있으시면 있으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안합니다.

승덕

안승덕건설사업단장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사연 있으세요? .

승덕

안승덕건설사업단장

골프연습장과 조정경기장, 요트장은 수질개선 하는 것을 것을 봐가면서 계획을 바꿀, 그런 것을 가지고 조금전에 과장이 얘기했던 유원지와 공원하고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할 수 있고. 지난 번에도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수질개선이 되면 사업을 해 나가면서 저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조정이나 요트장은 물을 이용한 수변호수공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어야 격에 맞고 어우러진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 가면서 수질을 깨끗하게 해 놓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고 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관리계획에 콘도나 골프연습장 넣자는 것이 용인시에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덕

안승덕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수익사업을 넣어서 용인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것을 관리계획 들어갈 때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하세요. 말 못하실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그것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몇시간 가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용인시 공무원이시잖아요. 서울시 공무원도 아니고, 환경부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진짜 그것은 스스로가 결정할 일 아닙니까? 소신과 신념을 갖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되다보면 힘드신 일이 있겠지만, 또 그런 것이 남자로서 해볼만한 일 아닙니까? 그만 하는게 좋겠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신승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용역사가 어디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한국종합기술공사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국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계속하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보고 및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상자 지정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사건으로 계류되었으나 지난 10월 24일 1심에서 기각된 바 있어 우리 행정기관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112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2006년도 11월 1일부터 12월말 까지 6,806건에 약 2억2,468만3천원을 부과하여 1억7,939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4만323건에 45억3,705만3천원을 부과하여 7억9,930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체납시 가산금이 없고 차량압류외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인해 폐차 또는 처분시까지 납부를 지연하여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근거로 체납시에 가산금의 부과, 신용불량자 등재, 관허사업 제한조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괜찮으시지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괜찮습니다.

김희배위원

용인시 차량등록대수가 전광판에 보면 가끔 나오던데 총 등록대수가 몇 대입니까?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30만대가 넘습니다.

김희배위원

30만대가 안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전광판이 잘못되었나?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30만1206대예요. 10월 31일 현재.

김희배위원

전광판 관리하는 분이 입력을 안시켰구만 또 알겠습니다. 우리가 차량등록비 받잖아요. 연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비라고 받는 것이 없는 거고요. 차량을 등록함에 있어서 취득세나 등록세, 그것은 물론 도세지만 그것을 징수하고 증지대라던가 이렇게 징수하는 거지, 차량등록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승용차의 경우에 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승용차와 비율을 알고 싶거든요. 승용차가 몇 대고, 화물과 건설기계차량, 화물같이 이륜차하고 대충 몇 대 몇 대 돼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총 자동차가 301,206대가 10월 31일 현재 등록되어 있고, 자가용이 286,122대, 영업용이 14,461대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용은 차종별로 분류되는데요.

김희배위원

그냥 승용,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승용차는 여기 자가용에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김희배위원

분류는 안하는 거고? 화물 말고 특수건설기계 차량은?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가 3943대예요.

김희배위원

이륜차는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이륜차는 파악을 안 하거든요.

김희배위원

이륜차도 오토바이도 번호판 다 달잖아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달아도 구청이나 읍면에서 달거든요.

김희배위원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네요. 그 다음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번호판 가격이 수원이 승용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원시가 얼마지요? 탈부착료 포함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만원입니다.

김희배위원

수원시가?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용인시가

김희배위원

아니, 수원시 이것을 여쭙는 것이 용인시 번호판 가격하고 비교를 해 볼까해서 그래요. 다 틀리기 때문에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 자료가 나와 있네요. 탈부착료 포함해서 11,000원입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안양은?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안양은 없고 성남하고 부천만 있네요.

김희배위원

번호판 가격이 없어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김희배위원

자료에 없다고?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성남시가 거기도 만천원입니다. 탈부착료 포함해서

김희배위원

부천은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부천도 11000이에요.

김희배위원

용인은?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용인은 8,900원이예요.

김희배위원

그러면 우리와 덩치가 비슷한 인근시가 11,000원, 용인은 8,900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유가 있을까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왜그러느냐면 탈부착료 2천원이 우리시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탈부착료를 우리 공공근로라던가 해서 달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2천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2천원의 차이가 나는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와 똑같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우리 공짜로 시민들한테 서비스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서에 탈부착료 임금이 올라와요. 아세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공짜예요?

김희배위원

탈부착료 임금이 나가는데 달아줬었는데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공익요원을 해서 탈부착을 해 줬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우리도 다른 시,군도 다 2천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차량등록이 용인시민들이 용인시에서 와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 산다던가, 수원사람들이......

김희배위원

바로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여기서도 2천원씩 받도록 내년 1월부터 개선할겁니다.

김희배위원

뭐냐하면 지난 번에 담당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번호판 제작하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억지로 했어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싸게 하면 용인시민 좋지요. 그렇지만 전국 넘버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싼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 행정은 앞으로 절대 하면 안되고, 그렇잖아요? 감정적으로 행정을 하면 안되지요. 그것을 가지고 직권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말로는 서비스로 해 준다고 해 놓고 임금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의회도 기만한거고 다 그래요. 그게. 그렇잖아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공감하고 금년에 12월 31일까지는 기 공공근로나 공익근로로 하고, 차량번호판 거기서도 인원을 구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두달 정도 여유를 두기 위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원시나 성남시나 부천처럼 2천원을 받아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마치 잘못되면 그것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마치 용인시민한테 서비스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소용이 없다니까요 꼭 그렇게 하신다니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2006년도 납세기피 및 압류등록 비고를 보니까 징수율 25%, 7년도는 17%네요. 징수율이 이 징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설명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현재 과태료징수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요. 독촉장만 내 보내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어서, 내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개선되어서 가산금이 붙는다던가, 세금처럼 강제징수하고 있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순수하게 본인들이 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법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징수율이 제고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차에다 압류만 시켜놀뿐 뽀족히 다른 독려방법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유인물도 많이 보내고 그래도 징수율이 전혀......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차에다 압류를 시켜놓기 때문에 폐차를 시킨다던지, 매매할 때는 다 징수가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징수는 나름대로 다 그렇게 저조한데요. 어쨌든 저희 직원들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도 내년부터 올라가겠고, 이것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납세기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자꾸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느냐면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내도 다른 제재가 없으니까 과태료를 내지않는 거지요. 그리고 내더라도 과태료가 50만원짜리도 있고, 많으면 안내고 몇 만원짜리는 얼른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전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독촉장도 내 보내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방법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거지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차에 압류하는 그 정도밖에 없다는 거지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개선됩니까?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 7월부터는 개선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담하지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 7월 1일부터는 몇% 로 올라갈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더라도 금방 올라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것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관습이나 행태가 금방 그렇게 개선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산금이 붙는다고 해서 보통사람들은 다 과태료를 잘 내고 하지만, 고질체납자들은 그것을 한다고 그렇게 저기는 안되겠지만, 제도적으로 법으로 제정된 만큼 관허사업 제한이라던가, 여러 가지 제재하는 방법이 법으로 제정된 바 개선될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112쪽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해 보면 건수나 금액이 전년대비 7배가 증가가 되었어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작년도는 감사자료를 11월, 12월, 2달동안 한거고. 금년도분은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개월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위원

왜 그러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자료를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뽑기 위해서 2006년도는 11월, 12월 두달 분이고, 2007년도분은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전체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를 봤을 때는 여기 날짜가 들어가던지 자료를 볼 때는 이렇게 해야지, 연간으로 가야지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료를 뽑았을 때 기간을 2006년 11월 12월,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로 써 줬으면 질의는 없는건데....... 자료 잘못된 거예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가 도세라고 말씀하셨지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종재위원

도세면 3000cc 한 대를 등록하고 제반취득세 같은 것을 내면 시로 떨어지는 것이 몇 %가 돼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용인시의 경우에는 50%가 인구 50만이상은 도에서 50%를 교부금을 교부합니다.

이종재위원

그것도 짭짤하네.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짭짤하지요.

이종재위원

얼마나 돼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취득세는 천분의 1씩 징수하는 건데요. 등록세도 마찬가지로 그 가격의 천분의 20이라던가 징수하는데요. 차량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외제차 들은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요. 취득세의 경우에는 세금이 구청으로 잡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따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재위원

대충 알잖아요? 3개 구청에서 들어오는 것이 차량이 증가되니까 얼마가 될 것이다.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3개 구청에서 취합하면 금방 자료가 나오지요. 차량등록사업소는 각 구청에서 나와서 거기서 직접 징수하기 때문에......

이종재위원

어렵지만 본위원한테 1년에 30만1,206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매월 50% 떨어지는 것이 얼마인지 가르쳐 주세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청별로 해서 30만1,206대는 누계등록대수고, 연도별로 취득세, 등록세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천원을 올리면 2천원을 전문가를 누구하나 탈부착하는 사람을 줄 건가요? 용인시 세수로 잡을 건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그렇지 않고요. 번호판제작소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하나 붙이고 떼는데 2천원씩 받아가라, 또 인원관리도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곳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제도개선 한다고 몇 해 전에 한다고 했던 거예요. 했는데 김희배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량등록이 용인시민에게만 혜택주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사람도 여기와서 하고, 성남사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인사람에게 수익자부담원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본인이 자기가 떼어서 달던지, 그 사람한데 2천원을 주고 하던지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봐서 이렇게 할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수지와 용인의 등록비율이 어떻게 돼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비율이 그렇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수지가 하루에 몇 대 등록되는지 몰라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있는데 등록이라고 하면 신규등록, 이전등록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규등록은 지금 통계는 없는데요.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소장님 언제 오셨어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7월 1일자로 여기에 왔어요.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위원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장님, 잘 아시잖아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대략 알려주시면 됩니다. 뭘 그렇게 상식적인 것을 찾고 그러세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등록이 평균 86대 정도되는데, 수지가 26대 정도 되고 여기가 60대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3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께 짚어드릴 것이 뭐냐면 본위원이 지난 8월에 차량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사화해서 문제가 개선된 거예요. 경기일보에 8월 6일자로 났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번호판을 내주면서 수수료를 16,000원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수지에서 등록을 안하고 성남에서 등록을 했다고. 왜 그러냐면 그쪽이 싸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성남에다 취득세나 등록세가 그쪽으로 되는 거에요. 지방채권 100% 아닙니까? 채권말씀은 안하셨는데 그러니까 세에 손해가 나니까 이것을 낮춘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면 하루에 30명씩 수지가 늘었어요. 역으로 성남 사람들이 늘었다고,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확 줄이다 보니까 공익요원이 쓰다보니까 잘 달줄 몰라요. 차라리 주민이 다는 것이 낫겠다고 민원이 나왔다고.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거기 때문에 며칠만 하면 성의만 있으면 될 수 있는건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싸서, 세 수입을 감안해야 한다. 싸기 때문에 우리 세 수입으로 온다고요. 그것을 잘 감안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번호판 대기순서를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얼마 안 되는데, 20만원인가 하는데...... 손님이 기다리잖아요.

번호표는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면 되지, 뭘 답변을 우물쭈물 핵심을......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는 건물이 가건물이지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가건물인데 겨울에 추울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이 많은 곳인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감사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07분 계속감사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민원생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목

조성목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균

박명균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처인구청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처인구청장 김필배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처인구 민원봉사과장 권영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민원봉사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외 20건은 해당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2쪽 불허가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건으로서 토지거래 계약허가 불허가 민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거주요건 부적합 7건, 불가피하게 매매 양도하여야 하는 사유 불인정 3건, 농지취득자격요건 부적합 4건, 기타 8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행정소송 수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3건으로서 1건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일부 승소하고 1건은 조정권고안으로 합의되었으며, 1건은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처분 및 결정취소 사건은 2건으로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 신청 건을 비롯한 총 4건에 1일 내지 2일을 지연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지적분할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할사유는 판결에 의한 분할이 13건,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분할이 16건, 산지전용허가에 의한 분할이 1건으로 총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는 총 2,388건을 처리하였고, 22건을 불허가 처리하였으며 16,954건을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에 보면 토지거래 계약허가에서 불허가 했다가 허가한 것이 있는데......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경작거리가 20키로인데, 안되기 때문에 불허가를 했습니다. 토지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대체 취득되었다는 증빙서를 가져와서 신청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80키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29쪽에 보면 지연일수가 3개 구청 중에 처인구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연사유가 무엇으로 보세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첫 번째는 소유자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도장을 다 찍어야 신청해야 되는데, 한 사람 것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것만 같이 신청해 달라고 했더니, 바로 가져온다고 그래서 그것만 믿고 보완통보를 안 하는 바람에 하루를 지연처리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감사부서에서 이건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달에 한번씩 정리하는 거예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보통 1년에 한번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리일자 건수에 따라서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아니지요.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매일 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자체감사를 1년에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130쪽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현황이라고 해서 그래도 처인구는 비교적 양호한데요. 혹시 토지거래 허가 내줄 때 개발행위 허가서를 받아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이 있으면 첨부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별도로 관련부서에다 협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받은 것이 있으면 바로 허가해줄 수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개발행위 허가서 가져오라고 하지는 않지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네,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어봐서 있다고 그러면......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처리기일 지연처리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지연처리는 불가피한 사유거든요. 저희가 보완통보를 해서 한번 보완통보를 하면 보통 4주를 주는데, 그러면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인력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믿고 기다렸다가 지연처리한 사례가 이건 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구청 각 과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처인구청은 3개 구청 중에서 비교적 민원지연처리가 양호한 편이라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30건, 자치행정에 26건, 세무에 226건 등 해서 죽 있는데, 앞으로 해당 없음 자료 목록 올라올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인구에 나이 많은 노인네가 땅을 어떻게 팔아서 이사를 가야되는데 명의이전이 안되었다고 안 해 주는 거예요. 가니까 등기부등본 떼어와라, 뭐 떼어와라. 그런데 친절한 공무원은 그것을 대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너무 소홀히 하고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지요?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는 묻지 않을 테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민원에 동절기에 바쁜데도 열심히 해 주신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차라리 전산시스템으로 하지말고 수기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가 새올시스템인가로 새로운 전산시스템이 도입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야지. 활용을 안하고 매일 전산지연이 늦어서 건수가 많았다고, 물론 상당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굳이 첨부서를 안 가져와도 그 자리에서 다 뗄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쓰면 충분히 커버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그것은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렇게 해당사항 없음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지적해 드리고, 민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일상적인 민원에 대한 것은 어차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필도 해줘서 좋고 그런데요. 재산권에 대한 것은 대필을 할 수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은 안보고 손가락을 안 봅니까? 친절하게 하라는 거고, 등기부등본 떼 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했는데 안 했다고 와서 점잖게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려는건데, 이거 엄격히 따지면 허위작성이라고요.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승만

신승만위원

여기 민원이 5건 밖에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네.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산에는 일일이 처리하면......

승만

신승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3일째 내내 이 문제 짚고 있는데, 안보셨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구청장님! 지금 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민원이 들어오면 워드작업을 해서 민원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엑셀에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처리건수와 액셀건수가 다른 국들도 다 안 맞아서, 신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처리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익숙지 못해서, 그 부분은 숙지해 주세요.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3일내내 내가 각 과마다 지적하는데, 그것 모르시고 말이 됩니까? 한 마디 하면 알아들을 사항이지요.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잘못된 것은 시켜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정해 주시지요.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검토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각 과를 지적을 안하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정하고 추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묻는 핵심질문을 모르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22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이찬기씨가 작년 12월 19일날 접수했는데, 처리일자가 1월 9일날 됐어요. 그 밑에 조기운씨가 12월 22일날 했는데, 이것은 1월 25일날, 거의 한달 가까이 일했는데, 불허 사유를 보면 통작거리 초과되었다고 나왔어요. 그것을 재접수해서 허가를 내 줬는데, 허가사유가 대체취득 80키로에요. 이것은 단순보완이라고 보거든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맨 처음에 신청할 때는 대체취득인지 아닌지 몰랐던 거고요. 그런데 거리를 보니까 20키로가 넘어서 불허가 했는데, 나중에 와서 “이것은 공익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었으니까 80키로가 아니냐?”해서 “확인서를 갖고 오십시오”해서 허가해 드린 거고요. 조기운씨 것은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원이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있어서 불허가한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민원 들어오면 며칠 내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15일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데 이게 한달 걸리냐는 거예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조기운씨는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하라고 보완통보한 거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보완통보 날짜가 언제예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날짜는 제가...... 하여튼 보완통보를 해서 보통 4주정도 줍니다. 4주 주고, 1주 촉구, 한 5주정도 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제14조 “보완의 요구는 민원서류를 접수한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 다만 현지조사 등 8근무시간이 초과한 경우 보완을 하여야 할 시간이 관련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해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주라고 말씀하셨네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4주라는 거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이거요. 8시간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완을 이유로 해서 한 달씩 하면 얼마나 답답하냐고.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보완통보 하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거고요. 그 민원인이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주는 거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니까 처리를 1월 15일날 했잖아요. 11월 25일날 했는데 한달 넘어까지 기다렸다 처리했다는 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보완해 오라고 기간을 줬는데 그 분이 보완을 못해 오니까.....

승만

신승만위원

보완하라고 언제 줬느냐고요. 보완날짜를 알려달라니까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보완날짜는 제가 설명을 못해.....나중에 제가......

승만

신승만위원

나중이 아니고, 한 달씩 걸렸으면 보나마나...... 대략 1주일이면 1주일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보완통보한 날짜를 알고 싶은 것 아닙니까?

승만

신승만위원

22일날 보완통보 했습니까? 그 다음날 8시간 내인데 그 다음날 통보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보완통보한 날짜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1월 25일까지 보완하십시오 했는데, 못 들어왔기 때문에 1월 25일날......

승만

신승만위원

보완 통보를 언제 했느냐고요. 보통 며칠 내로 하는지, 평균 며칠 내로 합니까?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보통 저희는 8시간 내에 합니다. 거의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게 아니라, 보통 8시간 내에 합니까?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안한 건이 몇 %돼요? 10건 접수되면 몇 건 정도가 8시간 넘어갑니까?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보완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8시간 내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자료 이 시간 내로 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구청장님 바로 가능합니까? 제가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셔서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잘 했다고 얘기를 하면......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아니, 제가 잘한 것이 아니고요.

승만

신승만위원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한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께서, 이것을 보면 신빙성이 있습니다. 8시간 이내에 보완통보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8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많은 양의 민원서류가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칠 것은 고치자는데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인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성목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인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안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 관리자조서 및 140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1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청소차량 수리비가 과다하므로 철저한 관리 요망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9대에 대하여는 차량교체를 요청 중이며 주행거리별 정기적 점검 및 사전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차량수리시 견적단가 등을 비교 면밀히 검토 수리비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불허가 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퍼니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는ꡒ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ꡓ시행령 제71조 및ꡒ용인시도시계획 조례” 제31조 16호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 물질 배출시설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설치신고를 불가처리 하였으며, 다음은 공장등록변경 신청으로 기계장치(자석 및 자석제품을 생산하기 시설물)를 미설치 하여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환경미화원 업무분야별 현황입니다. 처인구 환경미화원 정원은 122명으로서 기동처리반 12명, 재활용센터 분리수거 8명, 노면청소 승차 17명, 가로청소 및 수송분야에 84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청소장비 및 차량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청소차량은 38대로서 수거용 청소차량 24대, 음식물 수거차량 8대, 노면청소차량 4대, 집게차량 2대입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141쪽 청소차량에 대해서 사전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되고, 과다하게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상시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노진위원

정비공장은 지정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운전기사 개개인이 가서 하는 겁니까?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노진위원

144쪽을 보면 청소장비 및 차량관리현황을 보면 청소차도 다 회사마다 이름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개덤프, 수송 청소차량도 다 이름이 틀리네요. 노면차량도 그렇고. 이 라이노 암롤트럭, 이런 것은 회사가 틀려서 이름이 틀린 거예요? 그냥 진개덤프트럭이라고 하면 일반 화물트럭처럼 부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암롤트럭이라고 하는 것은 탱크를 별도로 비치해 놨다가 차면 청소차가 끌어서 당겨서 싣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구청 소유냐? 를 질의하는 거예요

심노진위원

아니, 아니, 구청에도 보니까 쓰레기차량이 있네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노진위원

구청에서 움직이는 차량은 동......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재활용센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자체에서 기동처리반과 4개 동 청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쓰레기차는 몇 대입니까? 음식물 수거차......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음식물 쓰레기차는 7개 읍‧면‧동에 한 개씩 해서 8대가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각 읍‧면‧동의 자동차대수 현황을 보니까, 포곡읍이 인구도 제일 많은데 도시화도 되고, 그런데 차량이 다른 곳에는 도로 노면청소차도 있고, 집게차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4개동과 포곡, 모현 다가구 주택들은 전부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고, 일반 개인 자연부락까지만 관에서 청소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겁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쪽 읍‧면‧동의 음식물 청소차량이라던가, 청소차량 이것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알아서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음식물 수거처리차량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그 당시 용인시 자체에서 각 읍‧면별로 구입했습니다. 구청도 갖고 있는 것은 용역업체라든지, 읍‧면‧동 차량고장시 대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노진위원

구청 쓰레기차량 운행일지와 수리비와 보험료하고 기름 사용한 읍‧면‧동 전체 음식물 쓰레기차 것 있지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노진위원

그리고 보험은 1년에 한번씩 드는 거지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이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불허민원 처리 중에서 142페이지 간단하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20일 유인환씨가 접수했는데, 10월 6일날 불가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늦어지면 늦은 사람은 안되면 더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연건수가 없어서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빨리 처리해 주면 주민불만이 조금 더...... 우리 공무원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조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다음 페이지 어제 자치행정에서 지적된 사항 같은데 기사보다 차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수차가 또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관계부서와 잘 협조해서 내년도에도 좀 더 큰 문제없이 잘 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견광수입니다. 155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차량 단속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측정기와 매연측정기로 차량점검을 실시하였고, 교통흐름의 방해 없이 많은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보유장비가 우리 구에는 없어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매연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400대의 매연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차량은 없었으며, 앞으로는 처인구에서 자체구입한 매연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56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삼면 목신리 오용영외 47인이 마을상수도의 오염이 우려되어 제기한 집단민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마을상수도와 떨어진 곳으로 옮겨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양지면 제일리 김명일외 56인이 제일교회에서 타종하는 종소리로 인해 마을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집단민원은 교회측에서 타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포곡읍 둔전리 신원아파트 입주자 387인이 악취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으로 3주간 포곡읍 일대「야간단속」을 실시하였고, 포곡읍 일대의 집중단속 결과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파악되었으며, 축산농가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방안개선 및 시설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157쪽 입찰가 2억이상 추진사업 현황으로 처인구 문화의거리 조성공사는 명지대 사거리부터 역북초등학교 구간에 열악한 녹지지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1,797만3천원으로 벽천폭포, 인조칼라 블럭설치, 초화류 식재 등을 지난해 12월 26일 완료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을 조성하였습니다. 158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으로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와 농업인 자녀학자금의 경우 예산요구액보다 많은 예산이 부담내시 되었고, 지원대상자의 전출, 이행사항 불이행농가 보조금 미지급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역북초등학교 학교숲 조성 등, 8개 사업은 입찰차액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는 좀더 내실을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처인구에서 폐쇄명령을 하자 이 처분에 대하여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16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처인구 농지관리위원회로서 위원은 18명이며, 농지관리위원회 를 12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의 주요안건은 농지전용 및 농지 이용실태 등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63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70건의 지연처리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민원서류 처리에 각별 유의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동물병원 3개소에 위탁관리하였고,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를 (주)동일그린시스에 위탁하여 대기오염측정기와 그 부속물을 유지보수토록 하였습니다. 173쪽 학교숲 조성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은 2006년도 하반기에 2개교와 2007년도 7개교 등 총 9개 학교에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등 총 6개 학교에 대하여 학교측의 참여의지가 강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 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5쪽 등산로 종합정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인구의 경우 등산로 시설물 정비에 대한 민원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총 3차에 걸쳐 석성산 등산로에 목계단 및 로프난간 등을 설치, 정비에 2,85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문수봉 등산로외 5개소에 운동시설 9개소, 의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2,782만원, 노고봉 등산로외 1개소에 2,100만원을 투자하여 표지판과 목계단을 설치완료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어린이공원 관리 및 보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에 대한 보수‧정비를 위하여 년 초에 연간유지보수 단가 계약업체인 성보조경(주)를 선정하여 소규모 시설유지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공원이용의 불편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수공사 5회, 전기 시설물 보수 2회, 바닥분수 청소 1회, 공원바닥 포장공사 1회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건전한 공원유지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자동차정밀검사 검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차량 31,734대중 30,233대, 95%가 검사를 이행하였으며, 미검사차량 1,501대, 검사기간 이후 검사차량 1,146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2007년도 전체적으로 문제점은 없었어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없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설학교에는 학교 숲이 그런대로 괜찮은데, 역사가 오래된 학교는 전체적인 학교숲 리모델링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 사업은 사업비가 1억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억 가지고 전체 리모델링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학교숲 1억을 전체 예산으로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수십년씩 된 학교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수목을 옮기고, 보식하고, 이렇게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예. 금년에도 2개 학교는 가봤습니다만, 양지면의 용동중학교라던지, 원삼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1억이라는 것을 경쟁적으로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단체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의원들이 사실 택지개발지구내에 가야 될 예산이 도에서부터 선출직 시의원이나 여러 부분에 책임을 공감하면서 무조건 숲이 잘되어 있는데도 예산이 가서 군락화되어 있는 학교의 한쪽부분 학교 전면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공감하세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데는 있는데로, 새로운 신설학교는 거기에 맞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55쪽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3개 구청을 다 얘기한 부분인데요. 조치결과에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올해 이게 언제부터 실시되어서 20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5년도로 쓰여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건데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때 지적하신 것을......

남숙

박남숙위원

대상기간을 2005년도 11월부터 했고, 2006년도 10월 30일 쓰여 있어요. 날짜 틀렸네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한 건데요. 이때 지적하신 거다 이렇게.....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건데, 대상기간해서 날짜를 잘못 써오면 어떻게 해요. 날짜가 잘못되었잖아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서로간에 저희직원들이 뽑으면서도 이해를 잘못했는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거 거짓말 한 거예요. 건수가 없었는데 담당자 누구예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이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때 한 것을 지적하신거다 이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 잘못되셨지요? 시정하세요. 왜? 그러느냐면 행정사무감사를 1년을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년으로 넣은 거잖아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잘못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했는데 대상기간을 2005년도부터 해서...... 그러면 제가 2005년도에 있었어요? 없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하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형식적으로 그러면...... 여기 조치결과 명단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34대, 누구외 14대, 이 명단 있어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한 건지? 조사한 날짜까지 주세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차량 번호까지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날짜를 대상기간으로 잘못 써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적 받지요. 다음에 158쪽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농업인 자녀학자금인데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부담내시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예산이 줄겠네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숫자와 상관없이 정해서 내려옵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국비가 있는 거다 보니까 도에서는 국비를 땄다가 자꾸 시, 군 전년도에 요구한 것을 금년도에 세우다 보니까 제가 시에서도 업무를 보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전혀 피해는 없습니다. 단지 도에서는 또 경기도 것 전체를 다 주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162쪽 보겠습니다. 162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계 18명, 공무원 2명, 기타 12명인데, 기타가 뭡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기타가 농업관련, 농업이나 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들어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무원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면 공무원이잖아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농촌공사, 저희가 직접 따지는 것은 당연직으로 해서 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농민들입니다. 기타라고 하는 것은 농협이나 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직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공무원 2명은 누가 들어갑니까? 구청장님과 과장님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처인구는 특히 오수처리시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오총문제도 있고, 여기도 보면 오수처리시설 변경신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 나가나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확인 다 나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일이 관리감독 계속 하나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다면 172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있잖아요. 동물종류가 어떤 거예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거의 다가 개고, 고양이가 일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는 산에서 내려오는 동물 없습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야생동물이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1개월 보호관리가 끝나면 어떻게 하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1개월 이내에 분양을 신청하면 분양해 주고, 분양이 안되면 안락사 시켜서 소각처리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6쪽 어린이공원 관리 및 보수현황인데요. 요즘 어린이 놀이터 바닥 소재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애완동물이나 비둘기 배설물에 의해서 회충, 십이지장충, 요충 등 전염병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금속, 유리조각, 발암물질이나, 모래, 예방할 수 있는 탄성 바닥재 고무칩 설치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탄성바닥재 고무칩은 반영구적인 소재로 알고 있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고무벨트 블록공법으로 해서 이음새가 없고 뒤틀림이 없어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관리비가 적게 든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칼라에 맞는 디자인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처인구 어린이 놀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옛날에 한 것은 모래로 되어 있는데요.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성당 앞이나 명지대학교 앞에 신성아파트 앞이라든지, 이번에 서룡초등학교 앞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보수하는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바닥재에 대해서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바닥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 그런 얘기 듣고 개선한 곳이 있는데, 어른들이 풀베기 싫다고 아이들 놀이터를 완전히 시멘트 바닥으로 해서 양지면장님으로 계신 분한테 난리 쳐서 사실은 다 포크레인으로 파낸 것 혹시 아세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개인적인 민원에 의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어른 눈에 보면 처인구 쪽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시고, 어린이 공원은 그런 쪽에서 관리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점차적으로 아이들 놀이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그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에 보충질의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 도비로 5개, 시비로 4개, 2008년도에 도비가 2개, 시비가 4개인데, 도비와 시비의 차이점이 뭐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희망학교를 받아서 도에 신청하면 만약 작년도의 경우에 9개 학교인데, 9개교 중에 도에서 5개 학교 밖에 안줍니다. 그러면 5개는 50대 50해서 도비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4개 탈락된 학교는 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신청해서 다 주지 않고요. 참여의지가 높고 현지확인을 시와 저희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곳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신청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도에서 9개가 선정되면 도에서 선정되면 도비, 안된 곳은 시비로 한다.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선정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시설이 낙후되었다든지 꼭 필요한 곳에 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봐서 꼭 필요한 곳을 해 줘야 되겠다는 학교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들 하시고 못한 부분을 제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소공원 유지보수예산액이 1억5천이 잡혀 있고 집행액이 1억3,700, 불용액이 1,200으로 나왔는데 불용사유가 뭡니까? 제가 구청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1억5천중에 31.6%인 4억7천만원 정도를 9월 이전에 썼고, 그 다음에 10월 이후에 이것을 9천만원을 썼어요. 60%를 10월 이후에 썼더라고.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공원보수는 예산편성후 바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9천만원을 9월 이전에 집행하고, 거꾸로 31%인 4천만원 정도가 10월 이후에 썼더라면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일을 안 하지 않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 또 공원예산이 부족한데 불용액이 왜 남았냐? 결국은 일을 늦게 했거나 일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집행한 것을 보면 작게는 한번에 110만원부터 많게는 4,400만원까지 집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천만원 이하 짜리는 수의계약으로 소파보수한 것이 된 거고. 큰 것은 어린이 놀이틀이나 그런 것이 대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차액이 나오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입찰차액 말씀하시지 말아요. 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얘기해 보세요. 틀렸다면 제가 추가질의할 거고. 제 질의가 틀렸습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제가 부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열심히 하는 과장으로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민원지연건수가 많네요? 제가 볼 때 왜 많으냐고 질의했는데, 거꾸로 정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해서 제가 계별로 보니까 농정, 축산, 공원관리, 녹지, 환경관리 등 계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별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 쪽에는 몇 명 있어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축산에 4명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공원관리는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공원관리는 3명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녹지는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4명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환경관리는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6명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위생관리는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5명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 중에서 부족하거나 더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전체가 다 부족합니다. 저희가 현재 7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인원배분 때문에 채우지 못하고 있고 현재 있는 직원들도 거의 다 신규직원이라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각별히 이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디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민원지연이 많이 되니까 결국은 감사감사원 평가에서 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원인을 알아봤더니 직원이 무관심하거나 전산시스템 활용을 못했거나, 인원이 부족했거나, 그런 원인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산문제와 직원의 불찰에 대해서는 누누이 지적했고, 제가 이런 부분 얘기한 것은 인원이 이렇게 적으니까 닥치는대로 하기 바쁜데 민원처리 제대로 하겠느냐고, 하루 이틀 지연처리될 수 있지요. 그래서 결원부분은 우리 의원이 도와드릴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채워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또 사정을 제대로 아는 것도 감사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도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도라던가 여기서 예산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급되었을 때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처인구산업환경과장 견광수 이것은 안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영유아비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10명이면 10명, 예산이 더 지급이 되면 15명, 이런 식으로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규정대로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홍순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접수현황은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 2건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으로 동림-오산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공정 87%로 2007년 12월 4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원삼면 문촌선 리도207호 개설공사는 2008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공정 3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14호 개설공사외 19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에 대하여는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98호 개설공사외 5건, 사고이월사업은 용인고가차도 보수공사외 1건, 계속비 이월사업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48호 개설공사외 13건으로 총 21건을 이월하였습니다. 192쪽, 193쪽, 197쪽 명시 이월사업 6건은 공사완료시기 미도래 2건,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인 사업 2건, 행정절차 이행 등 2건 이월되었습니다. 197쪽 사고 이월사업은 시특법에 의거 정밀점검 기간소요로 공기 연장이 부득이 하여 이월되었습니다. 193쪽부터 196쪽까지 14건의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관내의 도로시설물 교량, 보도육교에 대하여 구조물의 구조적 기능장애 및 재료의 성능저하 현상 등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0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38호 개설공사외 4건으로 사업물량 축소와 입찰잔액등 총 2억994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중복굴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현재 총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5명, 전문가 7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05쪽까지 민원서류 지연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민원서류 지연건수는 9건으로 처리를 위한 현장조사 및 등록지연으로 지연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 지연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1일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도본부와 노점상 단속용역을 체결하여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09쪽까지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관로 매설사업 7건, (주)삼천리에서 도시가스 관로매설을 목적으로 9건, 하수관로 매설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3건, 용인클린워터(주)에서 2건 등 총 21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교통시설물보수 연간단가계약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인 버스승강장, 철물, 전기, 도장사업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로 주민불편 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연간단가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교량안전점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관내 법정도로상 교량 왕산교외 123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 11개소 교량에 대하여 정밀점검 후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동부동에 위치한 마평육교, 남동에 남리교, 운학동 기선교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은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12쪽 불법주정차 CCTV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 1대로 불법주정차 단속결과 총 3,95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억 6,120만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5쪽 보도블럭 및 경계석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98호선 인도설치공사외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연장 3,813m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22쪽까지 인도경계 안전 휀스 유형별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관내 인도경계에 설치한 안전휀스 유형은 A타입에서 H타입까지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을 저희가 임의로 정해 A타입에서 H타입별로 총 8가지로 221쪽, 222쪽 유형별로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및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A타입 1건, B타입 5건, C타입 6건, D타입 8건, E타입 2건, F타입 1건, G타입 2건, H타입 1건 등 총 26건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가지만 하도 답답해서 여쭤 볼게요. 인도를 점령한 것도 노상적치물이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렇다면 우리 중앙동 관내 상업지역내 우체국 앞에 구두 수선가게가 있어요. 아시지요? 거기에 또 분전함을 갖다 놔서 인도폭이 1미터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 오면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되고, 이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농협 용인지부 앞에 보면 포장마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극장 지으면서 돌로 보도블럭을 싹 깔아서 깨끗하고 좋은데, 싹 피해서 이렇게 했어요. 물론 농협에서 임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아주 진짜 골칫거리예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사람은 빽 좋다, 힘이 쎈 사람인가보다” 라고 그러거든요.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농협주차장하고 극장 사이 1미터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 경계석까지 싸고 지나갔어요. 그것이 안 물러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느냐면 제일은행 앞에 거기도 구두수선가게를 아주머니가 하고 계셨는데 영업을 안하고 매일 문 잠궈 놓고 있거든요. 거기도 분전함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사람이 하나 오면 섰다가 지나가야 되요. 분전함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는 보니까 용인농협에서 아마 옛날에 어렵다니까 방치한 것 같은데, 땅은 용인농협 땅이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법적으로 행정절차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꼭 법 위배다, 아니다. 노상점용허가를 받았던 안 받았던 이제는, 옛날에 한동안은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생계유지 차원에서 얼마씩 받고 인도 점용허가를 내줘서 영업허가를 해 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우체국 앞에 구두 수선점은 인도에 약간 점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체국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조금 밀었다가 단속이 지나가면 밀어내는 단계이고, 거기에 우리가 한전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분전함이 설치가 되어서 주민이 불편한데, 실제 분전함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고압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전함을 지하화 할 수 없고, 지하화도 가능한데 그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체국도 지금은 정부기관이잖아요. 우체국하고 해서 뭔가 노력하면 안될까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우체국과도 공조해서 단속을 해볼까 했는데, 이미 우체국에서 사용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김희배위원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가설 건축물 쪽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생계형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단속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것은 있는데, 소위 공권력이라고 하면 다른 제3의 자가 그것을 보고 그런 것을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 틈이 나면 갖다 놓고 주인한테 허락 맡고 거기는 놔두고 왜 나만 그러냐? 라고 했을 때는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단속반 7명이 매일 4개 동과 각 읍‧면에 노점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까지 강제로 철거하기 무리이고, 신규 건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농협 시지부 앞에 포장마차는 농협 땅이고 우리 도로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제일은행 앞에도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거기 있겠지요. 그렇다면 농협 시지부 예를 들자고요. 시지부와 협의를 해서 조금 이왕 거기에서 영업을 하게 해 줬으면 시 지부장도 한번 만나보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 욕심 같으면 가로환경을 저해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도를 물론 시 지부 땅이지만 그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 가다가 ㄷ자로 가는 일은 없지 않느냐? 물론 그분도 생계형이니까 가혹하게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 60센티 튀어나온 것 같아요. 뒤로 물러났다고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은 시 지부와 협의해서 뭔가 하려고 될 것 같거든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저도 공인으로서 특히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선출직이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누가 저녁에 와서 죽인다고 할 수 있을텐데, 이런 것을 방치했을 때 어려워진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끝나는대로 우체국과 농협을 방문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조금 물러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물러나거나 하면 다시 하면 깨끗할 것 같은데, 그냥 완전히 일반 지나가는 시민들은 그것이 행정지도 잘못해서 그렇다고 봐요. 농협 땅이라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욕은 시에서 먹는다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 건설교통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지 도시건축과장이 답변해야 될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21도로가 개통이 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 길이 요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 주공아파트가 공사를 하지요. 이 쪽에서 흙 거기에 토사장이 있을텐데, 버드실로 해서 포곡 쪽으로 계속 흙을 실어 나릅니다. 실어 나르면서 새로운 시설도 다 안되었기 때문에, 길이 흙이 묻으면 물차 뿌리는 사람들이 물을 거기에 퍼붓고 있어요.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 전에도 동절기라 결빙되어서 몇 건 접촉사고 나고 그런 것을 봤는데, 처인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책임지고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가보니까 긴자 같은 곳에 가보니까 거기에 고층빌딩을 지어도 거리에흙 한 점 안나와요. 우리는 미개발국이라서 인지 몰라도 그런 것이 있을 때 보면 세차를 해서...... 그 길은 겁나서 못 가겠어요. 계속 살수를 하기 때문에...... 한우리아파트 있는데, 버드실 교회...... 그저께 이동주위원장과 얘기도 했지만 그런 곳을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다들 욕합니다. 과장께서 보셨는지 몰라도 처인구에서 그것을 어느 과로 밀지 말고, 아니면 환경, 건축과에서 허가 내줄 때 토사장 해놓은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토장 처리도 안하고 자기들은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도로과에서는 도로과에서 해당되는 법을 적용해서라도 깔끔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파트 건설현장이 건축과도 관련 있고, 도로관리하는 건설과가 관련이 되고, 또 물 차량이 다니면서 비산먼지 관련 산업환경과도 관련이 되고, 이런 것이 네 것, 내 것이다 할 수가 없어서 사무실내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것은 책임을 지고 단속을 할 때 협조를 부탁하면서 우리 건설과가 주관이 되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장에 대한 것은 고발조치하려고 사진 전부 찍고 행위자까지 파악해서 의견진술 중에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무법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면 불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예요. 그리고 옹벽을 이 정도로 했으면 위에다 1미터 흙을 돋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우기에 하천으로 전부 쓸려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후에 민원 원성이 높아지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212쪽 보겠습니다. 차량탑재용 이동식 CCTV가 있는데, 이것은 하루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시가지에 불법주정차가 많으면 새벽에도 가동하고 밤 12시까지도 늦게까지 가동하고 지정된 시간은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3,956건을 지적했네요? 이것을 월로 나누어 보면 평균 330대, 1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10건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0건밖에 지적이 안되었는데, 처인구를 다녀보면 불법주차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온적으로 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 건이 과거부터 운영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차량을 구입해서 2, 3개월간 주민홍보를 한 다음에 실제단속은 6월 이후에 실질적인 단속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CCTV 이동차량이 단속한 건수고 전체 차량 단속건수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저는 이동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는 이 주차단속을 많이 하면 주민이 불편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인식이 된다면 깨끗한 거리가 되고, 거리에서 차 끌고 다니는 사람보다 걸어다니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왕 이동차량이 있으니까 많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시민들이 인식만 되면 불법주차라는 것은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감사중지

20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저녁식사는 하셨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담쌓는 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인도경계 안전휀스 유형별 설치현황이라고 해서 분명히 처인구에서 자료 냈지요? (안전휀스 설치사진 제시)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위치는 안 써 있더라고요. 위치 확인 안되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지금은...... 월요일날 위원님께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일단은 위치는 나중에 확인해서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는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

남숙

박남숙위원

잘 안 보이시지요? 원삼면사무소입니다. 원삼면사무소 앞에 도로 주변인데요. 도로주변 좌 우측에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시설물 설치장소 적정여부를 보면 면사무소 도로 좌 우측은 물론 농경지 경계지점에 설치해서 사업취지와 어긋나게 설치했거든요. 앞으로 위치선정을 잘해서 시설물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도록,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위치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여기는 어디인지 아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

남숙

박남숙위원

남사면사무소와 남사초등학교 입구입니다. 거기 보면 한쪽 면에 설치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에도 진입로 양쪽에 설치해서 미관을 저해시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물 설치시에는 적정한 위치에 선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것을 한번 보세요. 동네의원님도 보셔야 돼요. 이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풀 속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

남숙

박남숙위원

모르시지요? 잘 모르겠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는 모현면 갈담리 진입로 하천제방이거든요. 풀 속에 있는 것 좀 문제되지 않나요? 누가 봐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워낙 안전휀스가 설치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요. 일일이 가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안전휀스는 어디에 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사람통행이 많은 학교주변이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제는 모현면 갈담리 진입로 하천방면인데 제방도로 좌‧우측에 설치해 놨거든요. 그런데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변에 보행안전시설물로 설치되는 이 시설물이 농로로 이용되는 하천도로 제방에 설치하는 것은 본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농로에는 이러한 안전휀스가 아니고, 가드레일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설치가 잘못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바로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담당부서나 담당자들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던 잘못 설치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인정했듯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세수가 내 것이 아니니까 선심을 썼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해서도 안되겠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기 처인구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곳은 조사를 못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또 여기는 어디인지 아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운학동 자전거도로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사람이 얼마나 다니지요? 가져가세요. 운학동 좌우에 금학천변이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경안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좌우에 설치할 거지요? 설치예정이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사가 얼추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도 동 시설을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이용객이 없을뿐더러 기존에 농로로 이용하면서 농기계가 통행하는데 반발이 예상되거든요. 농민들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전거도로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본위원이 평소에 다니면서 그런 곳은 그렇다 싶어서 작심을 하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다. 그리고 휀스가 종류별로 보면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도시미관을 해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휀스도 기준 없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똑같은 도로에서 길을 가다보면 어떤 곳은 종류가 이런 종류, 저런 종류 다 제 각각이에요. 그러면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할 수 없고, 디자인을 하나로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본청에서 회의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도시미관 앞에서 버스 승강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립니다.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 많이 준비했는데,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처리기간이라는 것 있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가운데 잘못되었지요? 처리기간 6년 11월 23일, 그런 것은 없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작년도 11월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온 민원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뒤에 처리일자 있잖아요. 처리기간이라는 것은 진정서 냈을 때고 처리일자랑 같잖아요.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그렇게 써야 맞지 않습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보고서 만들 때 신경 좀 써주세요. 191페이지 고등교 확장공사 우남아파트 앞에 재착공이 들어갔는데 부도가 났었나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재착공되었습니다. 부도가 난 게 아닙니다. 고등교 밑으로 상수도 메인관이 600미리와 700미리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 이설관계를 검토하다가 다른 공법을 찾아서 관로이설을 안하고 재착공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송담대 인도는 설계변경이 뭐가 된 거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설계금액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되었으니까 금액이 줄었는데 뭐가 설계변경된 겁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경계석 부분을 조정하고 보조 높낮이를 조정하는데서 물량이 약간 줄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원삼면 학일리도로 확‧포장공사가 공사 완료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예산액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공사완료시기가 미도래되었다는 것은 공사가 완료가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예산액은 하나도 안 쓰셨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죄송합니다. 예산현액이 오타가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한마디할까요, 그냥 갈까요?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굴착을 많이 하고 있지요? 상수도와 가스관 공사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5미터, 3미터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 굴착한 부분은 도로를 전면포장하기로 했었지요? 올해 조례 통과되지 않았나요? . 1.5미터를 굴착했을 때 1.5미터가 아니라, 한 차선이면 한 차선을 하기로 조례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렇게까지 세분되지는 않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 회기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도로과에서 조례 올렸을 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원인자 부담할 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겨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냐하면 굴착한 부분만 덮게 되니까 도로가 파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회기에서 조례 올라온 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확인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굴착심의 할 때 2차로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 굴착할 때에는 노면상태가 안 좋으면 도로 폭에 관계없이 전 폭을 복구하는 것으로 하고요. 도로면 상태가 양호하면 굴착해 나가는 그 차로만 복구시키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그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국은 이루어지겠네요. 도로면이라는 것이 규정이 없으니까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양지나 백암 쪽에 상수도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용인시 관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굴착한 부분만 포장하다 보니까 거의 도로가 망가지는 실태예요. 집행부 계신 분들도 많이 다니면서 봤을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지금 복구시에는 전부 1개 차로 내지 전폭 복구하는 조건으로 나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현재도 실제 나가서 보면.....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현재는 굴착하고 가복구만 해 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동절기 이전에 전부 다 포장시키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네, 그러면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면이 양호하면 굴착하는데만 하고, 아니면 다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아스콘이나 콘크리트가 사실 접합면은 붙지 안잖습니까? 한번 다시 하는 것보다는 못한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차로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만 그 도로가 되지요. 건설파트에서 잘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명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 및 228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의 2006년 행정사무감사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담당직원에 대한 민원처리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민원처리지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2007년 7월 2일 인사발령이후 발생한 결원과 함께 신규자 위주의 구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더 많은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전산처리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처리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였음에도 금년에도 많은 건이 발생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30쪽부터 231쪽까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235쪽부터 243쪽까지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현황으로 승소 12건, 계류 중 7건으로 총 19건입니다. 건축허가 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등에 관한 소송이며,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송수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44쪽부터 270쪽까지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많이 발생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 143건이 지연처리되었으며 현장확인 및 타부서 협의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추후로는 지연처리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1,773건의 민원서를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의 명시이월사업과 같은 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부터 274쪽까지는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17건으로 주요 불법행위로는 임야훼손, 농지매립, 건설자재 야적 등이며, 이에 대하여 8건을 원상복구 하였고, 미이행 9건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80쪽까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49건으로 27건은 시정완료 되었고, 11건에 대하여는 2억9,668만4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1억618만4천원을 징수하여 54%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미징수된 1억9,050만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한 상태이며, 그 외 11건은 위반건축물처리지침에 의거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이월된 것 내용은 이월시킨 것에 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용역을 보면 연말이 되어서 그런지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성남, 수원의 업소들까지 전부 용인에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한가해서 그런지 하여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융단폭격해 놓은 전단지 아시지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김희배위원

전단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고엽제전우회에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4인 1조로 단속을 하는데요. 사실 야간단속은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 연말연시를 기해서 각종 대리운전 전단지 등을 너무 많이 살포하기 때문에 심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평일에 걸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분과 직원이 2명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주로 많은 것이 옛날에 한창 아가씨들 벗은 옷 사진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요즘은 대리운전하고 거의 유흥업소가 많더라고요. 단속을 고엽제에 위탁해서 단속하는 것 가지고는 효율성이 없고요. 왜냐하면 각자 돌아다니면서 꽂고 또 감췄다가 꽂고 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주머니나 아저씨들하고 많이 싸우고 그러는데, 이것은 추적해서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잖아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과태료

김희배위원

그래서 한번 물렸다고 해서 또 물리면 안 되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과태료는 한번밖에 못 물리고요.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시행될 때까지 물릴 수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 대상이고, 물리더라도 사실 연고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실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번호는 나와 있지만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벽보에 붙이는 광고물이 발생하면 추적을 해서 고발하던지, 과태료 추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1년에 한번만 물리면 영구적으로 불법하면 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과태료 물리고 고발시키고......

김희배위원

그래서 유흥업소는 바로 되지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수원에 무슨 무슨 나이트 하면 과태료 물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리운전 명함형 전단지는 어렵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요즘은 대리운전이 엄청 많으니까 그것도 연고파악 됩니다. 대리운전 불러서 마음만 먹으면 경찰 하나 대동해서 참고인 조사도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지요. 어디서 연락 받고 왔냐? 그러면 연고파악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단속을 하면 겁이 나서 못합니다. 한번 단속하면 2, 3백만원 물리죠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나오고요. 몇 십만원......

김희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조례나 규칙 같은 것으로 못 정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요.

김희배위원

문제 많네. 막말로 단속 당해봐야 자기네 술 몇 병 더 팔면 끝나는 거네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막아보려고 심야단속까지 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주말에도 토요일과 일요일날로 조를 나누어서 하는데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물론 어렵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꾀를 써보자고요. 연말연시 전단지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거꾸로 우리가 전단지를 뿌리면 어때요? 미리 겁을 줘 버리는 거예요. 과태료얼마, 끝까지 추적함. 이렇게 해서 사전에 겁을 줄 수 있는 뭔가 연구를 하자고요. 덮어놓고 인력 탓하고 어려움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신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김희배위원

그 외에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봐요. 단지 의지가 있느냐? 내일 아침이면 또 10시 넘으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싹 쓸어내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것은 누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지연이유가 뭐지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대부분이 민원처리 때문에 자료를 다시 취합해 봤는데요. 이게 전산처리가 새올로 바뀌면서 전산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면 거기에 입력해야 처리날짜가 정확하게 되는데, 서류상으로 처리해 놓고 전산처리를 입력 안 해서 계속 지연되는 것으로 나와서......

남숙

박남숙위원

3개 구청이 마찬가지지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자료를 뽑으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대부분이 지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여기 책자에도 다 이게 엉터리로 되어는 있는 것이 많아요. 다 시인했거든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도 마찬가지지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올려야지 하다가 그냥 넘어가고 잊어버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찌되었던 행정은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이나 3개 구청 똑같이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뭐예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위원님께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인구청이 용인시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은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서 3개 구청 중에 개발행위라든지, 각종 인허가가 제일 많이 접수되는 곳이 처인구인데 인원이 결원이 있습니다. 저희과 만이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그런데요. 이 유기민원이 허가처리기한이 있는 민원을 대부분 하다보니까, 사실 신규자 위주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과도 7급 직원이 딱 1명밖에 없습니다. 전부 9급, 8급, 8급은 이번에 진급해서 8급이 되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능숙하지 못하겠네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자이다 보니까 경험미숙으로 인해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겠네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특히 처인구청의 경우에 80%면적에 비해서 수지나 구성은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실 자잘한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해봐도 6대 4비율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중에 조직개편 하실 때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장님! 들으셨지요?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십시오.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발생유형을 어떻게 보세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불법건축물 단속을 나가보면 대부분이 생계형이 많습니다. 상가에다 조그맣게 음식점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소매점 앞에 슈퍼 하는데 냉장고 끝으로 내는데 비 안 맞게 가림 막 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마음이 아픈 점이 있고요. 개중에는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이행강제금, 아니면 고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볼게요. 과장님! 개발행위 처리기간이 며칠이에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준공 처리기간은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준공 처리기간은 보통 1주일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라 아시네요. 혹시나 과장님 날짜를 잊어버렸나? 싶어서.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처리기간을 보면 문제가 3개 구청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해서 혹시 날짜를 잊어버렸나? 싶어서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과장님 잘 아시리라 보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박남숙위원이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생계형, 이것은 과장님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봐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엄중 단속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단속하는데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인지하거나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고 크고 가리지 않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은 왜 말씀 드리느냐면 이 분들이 생계형인데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점용을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화원들 앞에 가면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걸어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잠시 내놓고 이것을 나중에 치워달라고 그러면 싸움 납니다. 아시지요?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그렇게는 안됩니다. 우리가 양해를 해 줬을 때 불편해서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엄중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보도를 다니는 애들도 시민도 다 용인시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노점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지요? 엄중 단속해야 됩니다.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그러냐? 그 사람들 자리 한번 잡으면 절대로 안 비키지요? 거기다가 권리금까지 받고 팔아 넘깁니다. 그때부터 용인시 더 골치 아파지지요. 이것은 서울시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제도적인 조치를, 차라리 벼룩시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식으로 도로를 점유해서 하는 것은 엄중 단속해 주셔야 됩니다.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잠깐 하나 빠트렸는데요.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데, 혹시 석성산 허가 냈다가 취소시킨 것 있지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흥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청 것이에요?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소송진행 상태 어떤지 혹시 아세요? 기흥구에서 물어볼까요? 어쨌듯 석성산이 기흥구와 처인구가 연결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명균

박명균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44분 감사중지

20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흥구청과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흥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민원생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해길

고해길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수

정규수기흥구도시건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흥구청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기흥구청장 김동해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공무원들도 이해를 확실히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아는 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올해 3월 9일 어떤 사람이 기흥구 구갈동에 살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민원신청을 했는데 15일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든 거예요. 15일 지연 되었는데, 민원을 넣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떼어야하고, 지적도면, 토지대장 사업자등록증을 다 떼어야 되는데, 가져가면 계속 부족하다고 해서 다 모아서 접수한 것이 이 날이란 말예요. 그것을 얼른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가 돈 일 수도 있고 급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지연건수가 민원봉사과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71건입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의 경우에 38건인데 11건으로 적혀 있고, 6건이라고 되어 있고 그나마 여기에 적은 것은 양심적이란 말예요.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정부에서 새올 행정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뭐든 연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민원, 환경, 의회 다 연계가 되어서 민원이 기본적인 서류만 접수하면 이 담당자는 등기부등본이고 사업자등록증이고 딱 한 장 가지고 접수하면 끝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용인은 옛날의 아날로그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민원은 금방 끝날 수 있는 것을 뭐 떼어와라, 뭐 떼어와라, 제대로 바쁘다고 안 해주지, 그렇게 돼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토탈로 민원봉사과, 주민지원과, 건설교통과 다 일일이 다해야 되는데 일괄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해서 기흥구청의 경우에 이게 무슨 과냐 하면 도시건축과 한과에 지금 여기 2000건이 넘는데 700건이라고 적어온 것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단 말예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인원이 적거나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무관심했거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처리는 했는데 이것을 입력을 안 시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생겼느냐? 올 3월에 시작해서 7월 23일부터 가동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것이 가동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좋은 것을 잘 활용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다 핑계 대길래 처리된 것을 알아왔어요.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아날로그 식으로 처리해서 딜레이 된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아! 인원이 적다. 시스템 입력을 깜빡하다 보니까 못했다” 이런 핑계를 댔단 말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양심적이라고, 또 잘못되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해 드리고 많은 건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력한 부분을 인정하겠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기흥구청이 3개 구청 중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타지에서 멀리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런 민원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있으니까 민원지연을 최소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거고. 이런 지적사항이 감사원 평가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시정질문부터 3일째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지적해 드리는건데,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새올시스템이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잘못 이해를 한 점도 있고, 제대로 숙지를 해서 바로바로 시행했었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시행이 되더라도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새올시스템에 올리지 않아서 처리는 했는데도 지연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파트에서 이후에 월 1번씩 해서 그런 시스템을 직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해서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네, 기존의 방법을 만약에 3건 처리할 것을 이것은 1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그 이상 몇 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결론은 우리가 주민불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발전적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하루종일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지요? 저녁식사 하셨지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네,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서로 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보면 김주만씨 토지거래 계약허가, 이것 허가신청 목적부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김주만씨의 경우에는 법 규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상에 당해지역에 생활권별,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에 부합하여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허가신청당시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관계부서인 도시계획부서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저촉이 되어서 불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보니까 기흥구에서는 개발행위허가서를 가져오라고 해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농지나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득 하였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로 결정되지 아니하면 토지거래허가를 할 수 없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인 불편을 가중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것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관련법 규정에 행위허가를 첨부하지 않으면 다 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구청에는 개발행위허가서를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사전에 형식적으로 유도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기흥구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토지거래 업무처리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제19조 2호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적합한 경우에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 전에 개발행위 허가 토지전용허가 등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농지 또는 임야의 경우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가 당해 토지를 전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목적 및 관리 계획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 난 것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바로 해드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일이 많이 걸렸잖아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관계 부서의 협의를 보느냐고 지연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불편했을 거라고 봐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네,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생각을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259쪽 보시겠어요? 259쪽 맨 첫 번째 보면 이것도 토지거래 계약허가 이것도 지연되면 안되지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네, 지연이 안 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직원들의 불찰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그렇다, 아니다 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민원인의 피해를 보면 설계비 불필요한 돈 이거 5백만원 돈 든다고 하더라고요. 매수자, 매도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지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자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은 민원인한테 상당히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담당자가 여러 가지 연륜이 짧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별것 아니지요.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맞지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에 부분에 대해서 짚습니다.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앞으로는 한 건도 지연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가지 또 있습니다. 297쪽에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사항에 보면 불허가, 반려, 취하 2건에 보면 불허가, 반려가 11건이에요. 그런데 수지나 처인에 비해서 기흥이 많거든요. 비교해 보니까. 맞지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처인구가 제일 많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흥구가 제일 많은데......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불허가 반려는 자세히 안 따져봤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흥구가 제일 많더라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 어찌되었던 우리는 국가의 녹을 먹고 있잖아요. 민원인들 입장에서 힘들고 인원도 부족하고 바쁘고 민원도 많다보니까 미쳐 다 못 챙기겠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담당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91페이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에 패소한 것이 많은 것 같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행정소송 진행중인 것이 두 가지 종류인데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서 과징금 부과한 것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해서,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과징금 부과취소 처분건은 저희가 총 6건 중에서 5건은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이것이 저희가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헌심판 청구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한 결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시점이 안 맞는다.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빨라졌습니다. 그것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시점상으로 하게 되면 일부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패소한거고, 과징금 부과 자체를 잘못해서 모두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서 보면 3건이네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일부 패 라는 것은 금액을 조정해 준 판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일부패도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헌법불합치......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행정을 정확하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부패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괜찮다고 얘기하시지만, 그 뜻은 부과해서 그 금액이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말고 아닙니까?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부과해서 아니면 말고, 기면 맞고, 이런 식으로 안되지요? 그 다음에 기흥구청에서 그런 소문 많이 들립니다. 구청장님!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민원인들 불만사항이 기흥구청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고, 구청장님은 그런 소문 안 들립니까?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저희가 개발이 되는 지역이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저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 일부패 한 것이 그런 건입니다. 무리하게 안 해도 되는데, 무리하게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과한 다음에 줄이는 것은 네가 알아서 줄여라.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시민을 괴롭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리니까 신경 써 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공정해야지요. 공정하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상대편 입장에서 보라고. 민원인 입장에서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을 접할 때 민원인의 안타까움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심노진위원

지금도 강위원장님이나 박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민원인이 오죽하면 의원을 찾아와서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법 해석이 어렵다. 우리 판단은 좀 저기 하니까 상급기관에 알아봐야 되겠다고 그쪽에 저기를 받아봐야 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 자신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허가를 내줄 부분의 수장으로 앉아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있다가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반려, 되는 것은 되는 것, 이렇게 가야지. 뭐든지 약간 어렵고 하는 부분은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검토의견을 들어보고 해 주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일부 그렇지 못한 건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법령을 철저히 연찬 해서 그런데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세요. 경직된 행정이 주민들한테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아픔을 전가한다면 서비스 행정, 또 앞서가는 용인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있을 수 없는 거고, 앞서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경직되게 행정을 하지말고 개방된 마음으로 열어놓고 숙지해 주시고 민원입장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하루종일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396쪽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및 청소구역 관리현황에 결원이 4명 있네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4명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원은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보충을 해야 되는데요.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요즘 비정규직 법안통과와 관련해서 일단 현재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가지고 충분히 돌아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렵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대책은 뭐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백지구 민간위탁시범실시 안과 맞물려서 그것이 결정되면 인원 보충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시점이 언제로 보세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청에서 청소를 실제담당하고 있는 구청의 입장은 인원이 바로 보충이 되든지, 민간위탁안이 결정되든지가 빨리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위탁안이 우선이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5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 청소차량 관리실태 수리비 과다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것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흥구는 청소차가 7대가 있는데 한 대는 올해 구입했고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나가는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과다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1일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수리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이상해지네요. 이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수리비 과다로 지적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건데 과다지출이 없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개구가 똑같은 사항으로 공동지적을 받았는데, 기흥구는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있는 차량관리를 최대한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 청소차량 수리 어디서 합니까? 개별수리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흥구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차는 일반차와는 조금 틀리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점에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개별수리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인구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었었는데, 개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개별로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관리측에서 봤을 때 이것을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수리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왜 이것을 개별로 수리해야 되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차가 단일종이 아니고, 청소차 중에서도 노면청소차나 쓰레기수집운반차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한 차량의 성능이 틀리다 보니까 노면차의 경우에는 근교에서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구입한데 가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즉시 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 질의취지는 노면차는 특수차량이니까 제작업소와 수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지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듣기에는 기사들이 자기들이 가서 알아서 수리해 오는 것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반업무용 차량의 경우는 수리를 할 수 있는 정해진 점에 가서 수리를 하는데, 저희 청소차의 경우에는 그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거기에서 하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이 고장이 나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 뜻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차가 벤츠라고 칠게요. 그래도 거기 운전자한테 “알아서 고쳐오세요” 할 수 없는 거지요. 벤츠에 어느 지정점을 이용하세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관용차니까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 처인구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 그런데 주 과장이시면 벤츠는 알지만, 벤츠 아무데서나 가서 해오라고 하면 안되지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벤츠의 수리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운전자가 부산 갔다 와서 부산 갔다온 비용 다 청구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노면청소차가 어디에 가서 점검해 옵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수리를 할 때 기사가 원하는 수리점에 가서 먼저 가서 수리하고 청구하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리를 맡기기 전에 사실은 어디 가서 할 것인지를 상의해서 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노면청소차량 어디에서 수리 하셨어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입처에 가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구입처가 어딘데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천안에 있는 업소명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노면차량 몇 대 갖고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3대 갖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같은 차종입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회사 차량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올해 1대 시에서 구입해서 나와 있고, 기존 차가 2대였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같은 차인지도 모르시고, 어디에 가서 고치는지도 모르시고, 차나 많습니까? 세대 밖에 없는 차를 그렇게 관리하세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한 회사명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쉽게 못 나가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까요? 차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정비하는지 모르고, 대수나 많습니까? 그러면 특수차량은 뻔한 것 아닙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비하는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차는 신종회사 차인데요. 그 회사 정확한 이름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처인구도 그렇고, 기흥구도 그렇고, 수지구도 그렇겠지요.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관용차인데, 일반적인 관용차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과장님은 모르셔도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차가 무슨 차고, 어디 가서 정비 받고, 기사가 제대로 운행하는지 체크해야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 이름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차 이름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고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셔야지요. 저희도 밤늦게까지 공무원들도 힘들어하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보고서 내용들이 전체적인 국이나 과가 미흡합니다. 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쉽게 아니, 편의를 봐드리려고 하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하면 어려워집니다. 이것 좀 파악해 주세요. 차 몇 대 되지도 않는데 주무과장께서 이런 것을 파악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316쪽 보면 준공예정일이 지났는데 준공되었어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신갈제일교회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말입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네.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밑에 것도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그 이하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부 다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마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음에 329쪽에 자동차정밀검사 검사현황이 있는데, 미검차량대수가 있거든요. 이거 과태료 부과되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지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과태료 부과는 지연일수에 따라서 부과하게 됩니다.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되는데,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경과되어서 3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2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면서 또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2일 초과일마다 1만원씩 가산되어서 부과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최고는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최고 30만원까지

남숙

박남숙위원

30만원 이상은 안 넘지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30만원 이상이 안 넘기 때문에 아예 자동차 차주들은 만약에 기일이 넘어가 버리면 30만원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과태료를 받아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그래서 행정사항으로 조치하는 것은 차량 가압류처분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 못 낼 정도면 가압류해봐야 소득도 없겠네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실효성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정말 늦었지만 저희도 3일째 아침 여섯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두시에 가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18페이지에 불허가 민원처리현황에서 접수일자가 3월 13일 접수했는데, 20일날 했어요. 그래서 단독정화조 준공검사해서 반려통보하고 다시 반려사유가 하수처리외 지역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딱 들고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것은 이 지역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또 다시 해 가지고 와서 접수하면 되는데, 접수해 놓고 일주일 있다가 해주고, 이런 것은 아까 민원처리와 비슷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보완해서 해오라고 하면 해 주면 서로가 편하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직원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씩 걸려서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돌아가면 이 건이 어떻게 일주일씩 처리되었는지 알아보고 그것에 따라서 다른 건에 대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각종사업에서 보면 불용액이 10%이상 남는데, 평균적으로요. 316페이지나 31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잡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설명해 주실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사업별로 입찰을 본 결과 낙찰가격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예산액과 낙찰금액의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게 10%이상 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예측하시느냐고, 예산 책정하실 때. 왜냐하면 10%라는 것이 상당히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억이면 100억정도 예산이 남고,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 예산이 1조6천억이면 10%면 1,600억에서 2천억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예산액을 책정할 때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아봐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물가인상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인상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감안해서 여유 있게 예산책정을 하지요. 그런 결과 말씀하신대로 10%이상의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이 정상인가요?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에서는 낙찰되는 것이 85%에서 90% 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5%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10%면 용인시 총예산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더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아마 2천억 이상의 예산이 용인시에서 불용처리될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돈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공교롭게 %가 대부분 맞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35분 감사중지

21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인도경계 안전휀스 유형별 현황 사진이 있는데 기흥구는 4개 유형을 가져왔네요? 처인구는 많은데, 기흥구는 네 개 밖에 없어요? 아니면 미처 조사를 못했어요?

해길

고해길기흥구건설교통과장

휀스가 많이 있는데 올해 한 것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에 한 것까지 따지면 상당히 많지요?

해길

고해길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처인구에서도 얘기했듯이 도시의 기능적인 것만이 아니라, 미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휀스승강장 이런 부분, 가로등 이런 부분이 도시를 아름답게 보이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인정하시지요?

해길

고해길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부분도 기흥구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해길

고해길기흥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혹시 도로굴착 겨울이라고 연말 다되고 해서 다시 뜯는 곳은 없어요?

해길

고해길기흥구건설교통과장

도로굴착은 심의를 해서 착공해서 진행중인 것 외에는 집에 입주를 해야 된다던가 가스배관을 급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것 외에는 굴착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하갈동 하수관 정비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영통에서 넘어오는 도로인데요. 도로 폭이 좁아서 교행이 안되어서 맨홀 뚜껑을 덮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영덕동 인도재정비 추진은?

해길

고해길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월, 11월 사업비로 해서 한건데... 보차도 경계석

해길

고해길기흥구건설교통과장

보차도 경계석도 끝나고, 인도설치도 8, 90% 다 끝나고, 가로수 밑에 있는 것만 처리하면 마무리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더 추어지기 전에 마무리 빨리 하십시오.

해길

고해길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것이 전수조사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길

고해길기흥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잘못하신 겁니다.

해길

고해길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푸른 용인 있지 않습니까?

해길

고해길기흥구건설교통과장

세계최고, 선진용인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말고, “푸른 용인” 그것이 언제 시정구호 입니까?

해길

고해길기흥구건설교통과장

먼저 구호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갈성당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이거 언제 적 사진인지 봐 주실래요? 이 자료를 버스정류소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이 자료 누가 정리했습니까? 정류소 전수조사 요청했거든요? ........(난청)......... 버스정류소 전수조사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한번 정리해서 어떤 분이 정리했는지? 버스정류소에 푸른용인이 써 있어요. 이 사진이 한 7, 8년전 사진인지, 7, 8년 전 사진을 썼으면 담당자가 기가 막히게 일을 안 하는 거고. 이게 선진용인을 푸른용인으로 남겨 놨으면 영전 당해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나중에 보고 해 주십시오.

해길

고해길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개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건축과 민원처리 지연건수가 기흥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규수

정규수기흥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현재까지 민원처리 총 건수가 5,474건입니다. 그 중에 지연처리건수가 571건이고, 10일이상 지연처리 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건수는 처리지연 된 571건 중에 114건입니다. 그런데 법정기일 내에 처리를 하고 전산입력 지연이 38건, 10일 이상 지연처리 건 114건 중에 순수 지연처리 된 것이 76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76건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뭐예요?

규수

정규수기흥구도시건축과장

지연처리사유를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담당자의 법령검토 및 처리기술이 미숙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관련부서의 협의지연과 건축주의 보완서류 제출 지연이 되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담당자들이 처리기술만 능란하면 신청인에게 처리지연 중간통보를 하면서 전산 상에 입력해서 처리기일을 조금 벌 수가 있는데, 중간처리단계를 담당자들이 못하다보니까 지연된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현재 계 과장들이 조금 더 실무자들의 업무에 좀 더 관여해서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미리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나 계장님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계속적으로 하고, 실무자가 업무에 능숙해 질 때까지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수

정규수기흥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79페이지에 행정소송 행정심판소송 수행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많지 않거든요. 몇 건이나 되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기흥구도시건축과장

총 10건입니다. 10건 중에 저희가 승소했거나 소 취하된 것이 6건이고, 3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재작년에 진행중인 사건인데 올해 판결 난 사건은 있었습니까?

규수

정규수기흥구도시건축과장

소 제기가 재작년에 된 것 중에서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진행중인 사건 말고, 올해 사건말고 과거의 사건이라도 올해 판결난 것이 있냐고요.

규수

정규수기흥구도시건축과장

오래된 사건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판결 올해 된 것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보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든 서류 이렇게 해 오시면 안됩니다. 모든 서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올해 10건이지요?

규수

정규수기흥구도시건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10건이 되어서 6건을 승소했지요? 진행 3건이고, 패소 1건이지요?

규수

정규수기흥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올해 보고하신 것은 이렇게 보고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올해 진행된 사건이 결말이 하나는 난 것으로 보고해야 지요. 이것을 안 하면 3건이 빠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데이터가 안 맞는다는 말이지요. 이해가시지요?

규수

정규수기흥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판결 난 사건이 있을 때는 다 포함해서 갖고 와야 됩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무도 지적한 분이 없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어떤 숫자를 보면 엄청나게 숫자가 안 맞습니다. 아마도 공무원들은 숫자 맞추시느냐고 고심하실 거예요. 안 맞을 수밖에 없지요. 바로 이런 식으로 올해 3건이 진행되었을 때 1년 뒤에 결말이 나든 2년 뒤에 결말이 나든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 사이에 결말이 나는 것은 다 보고 하셔야 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올해 것만 보고해서는 보고도 아니고, 숫자도 안 맞습니다.

해길

고해길기흥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해길

고해길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라도 정리할 때 공식적으로 제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숫자가 안 맞고 잘못된 통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진행된 것은 다 빠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건이었는데, 올해 진행이 7건이었어요. 그러면 7건의 사건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한쪽으로 몰리다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수의 데이터가 빠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도 바삐가다 보니까 처인구의 교통과에 질의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도로파고 굴착했을 때 복구공사를 하는데, 일부분만 덮게 되면 서로가 자꾸 떨어지니까, 조례가 통과되었거든요. 그것 전면적으로 하는 부분 챙겨 주세요.

규수

정규수기흥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기흥구에 물어볼 것을 처인구에 물어봤거든요. 석성산 건축허가 취소시킨 것 현재 진행 중에 있지요? 소송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기흥구도시건축과장

진행중인 건은 3건 중에 저희 구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소송 건입니다. 현재까지는 2차 변론을 마친 상태이고, 소 제기는 올 7월에 제기되었습니다. 현장검증과 변론을 마친 상태인데, 우리 구의 입장은 이 소송 건이 위치한 사업부지가 석성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고, 심도 있게 다루는 주 안건 중에 두 가지를 축소한다면 석성산 녹지축의 절단에 관한 문제가 제일 크고, 도로의 사용 부적정에 대해서 소송변론을 응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이게 끝날 것 같습니까?

규수

정규수기흥구도시건축과장

3차 변론이 12월 5일 잡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승소 가능성 있지요?

규수

정규수기흥구도시건축과장

최대한 승소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시02분 감사중지

22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용구

박용구수지구민원봉사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민원생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광식

우광식수지구도시건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지구청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수지구청장 오세동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일이 각 과별로 과장님들께 다 물어봐야 되는데, 대표로 구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각 과마다 거의 다 질의한 것 같고, 구청마다 질의했는데, 수지구청만 질의를 안 하면 형평성에 안 맞고, 또 믿고 질의를 안 했다가 수지구청만 시정이 안되면 문제가 되니까 중복되는 얘기지만 지적해 드립니다. 모니터로 기흥구청장님께 질의한 사항 봤습니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봤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전산입력과 민원지연처리에 관해서 수지는 민원봉사과에 61건, 주민지원과에 88건, 산업환경과에 163건, 도시건축 쪽에 886건 등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첫째로 민원봉사과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88건인데 해당사항 없다고 했어요. 기흥구에는 숫자는 틀렸지만 그래도 지연처리사항이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수지구청은 고의인지 아닌지,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현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실한 자료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자료 내시면 안됩니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본청의 도로과도 이 건으로 제가 강하게 질책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같은 내용이라 아마 들으셨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민원이 정말 원활하게 또 우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아까 처인구청과 기흥구청에서의 답변한 내용과 같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시스템도 보완하고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보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수지가 31만이지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29만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신승만위원이 미리 사전에 다 얘기하셨고, 또 아까 처인구 할 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려다 신승만위원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저도 신승만위원 얘기 덧붙여서 우리 구청장님 하루종일 다 모니터로 보셨고, 담당부서 과장님들, 실무자들, 다 보셨지요? 그래서 똑같은 반복적인 질의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니터로 보신 것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누구보다 공직자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행정감사 때에는 좀 더 자료에서 완벽하게 되면 쉽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528페이지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현황에 보니까 반려가 상당히 적어서 정말 일을 잘했다고 판단됩니다. 잘못한 것은 지적하지만, 잘한 것은 잘한 거지요. 추후에도 좀 더 이렇게 많이 안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수지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공통사항인데요. 어차피 나중에 보고 할 때 얘기를 할거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수행 자료제출에 대해서 아까 들으셨지요? 수지구청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 2007년도입니다. 건수가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구

박용구수지구민원봉사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2007년도에 2005년도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행정심판 처리된 것이 발생된 것이 있을 겁니다.

용구

박용구수지구민원봉사과장

2005년도에 발생한 것이 1건으로 피고 자체가 용인시청에서 수지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어차피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된 사건은 보고를 안 했습니다. 모든 것, 여기만이 아니라 주택, 도시 다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어차피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10건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기흥구의 경우에 6건이 승소했고, 1건이 패소, 3건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진행중인 3건이 내년이고 내 후년에 결말이 났을 때 그 해의 승‧패소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데이터가 맞지요. 그런데 모든 과에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용인시에 보면 데이터를 낼 때 데이터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모든 자료에서 그래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 2006년도 11월 1일부터 2007년도 10월 31일까지 소송하게 된 사건만 뽑아달라고 하지 않았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진행되었더라도 올해 결말이 난 것은 넣어줘야 나중에 10년치, 20년치 합산 할 때 숫자가 맞게 되는데, 다 뺐습니다. 수지구청만이 아니라, 본청도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하나도 안 맞는 거지요. 이것은 누구를 질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정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박용구수지구민원봉사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도 환경미화원 현황에 보면 결원이 1명 있는데, 보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충계획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보충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 위탁관계도 진행중이고 그래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부족한 부분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화원들 노조 문제는 어떤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완전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용인시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정규직원에 속해 있어서 공직자는 맞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니까 세미나도 가고 워크샵도 해서 공복으로서 신뢰도 해 주고, 내가 환경미화원으로서 용인시의 시민들한테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절차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여태 한 적이 없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고생하니까 삼겹살이나 구어서 드시고, 하절기 때나 동절기 때 음식 먹는 것 외에 같이 강사님을 모셔놓고 워크샵도 하고 그런 것은 한번도 해본 적 없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요즘에 구청장님께서 환경미화원들 전부 모아놓고 간담회도 하시고, 격려차원으로 영화관람도 없이 하시고, 다른데보다 특별하게 대화는 분기마다 한 번씩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연수를 받고 강사를 초빙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님 훈시나 시장님 훈시보다는 1년에 한번 정도는 그 업무를 해도 소중한 일이다라고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업무만 다른 거지, 과장님들이나 미화원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542페이지 차량관리 기흥구청에서도 얘기했는데 모니터 보셨어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못하였기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57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수지 1지구내 상가 이용차량 유료주차장 설치건인데요. 민원요지에 보면 단속중단이 불가하며, 상가내 주차이용을 유료화하여 허용할 것을 요청이라고 되어 있어서 처리결과에 보면 유료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추후 예산확보 후 상가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여기 주차장 할 장소는 있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도로가 주‧정차금지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를 대놓고 있는데, 이것을 차선을 그어서 차를 댈 수 있게 해다오.

재식

김재식위원

거기에 차선을 그으면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주민들하고 검토는 해보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지만, 주민들은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유료주차장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배치되어야 되잖아요. 10대를 하던, 20대를 하더라도.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런데 1지구 상가단지 내에 유료주차장이 2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질적으로 차지 않아요. 비어 있거든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해 보니까 일부 주민들 얘기하셨습니다. 전체 주민들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 일부는 현재 동부아파트에서 한 67명인가를 주민이 쓸 수 있도록 무료주차장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식

김재식위원

그리고 597쪽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풍덕천사거리에서 성남 가는 쪽으로 보면 화원 있지요? 홀인원 앞에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거기 길이 인도가 화원에서 화분을 모두 내놔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는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안 나는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 천만 다행인데, 여기에다 의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거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보면 진짜 위험합니다. 인도에 화분을 내놔서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현황에서 589페이지에 신봉-동천간도로개설공사 소1-69호 터널공사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용인지방공사 위탁했는데, 이거 그냥 떠 안고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먼저 저희가 20억을 지방공사에 전달했고요.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1-65호 말구리고개에서 신봉, 고기동 상가까지 가는 도로가 현재 도로노선이 터널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잔여부지를 병행해서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원만 하면 뭐해요? 이거 선형이 말구리 고개는 터널로 간다는 것은 합당한 것 같은데, 신봉-동천간 사업계획 선 것이 예강환 시장 때 도시계획도로로 선 거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거 주변의 토지주들 재산권 행사 못하지요. 그러면 용인시에서 못하게 그어놓고, 대책도 없어요. 그 토지보상 관계 지주들, 도로과 이런데로 계속 찾아오고, 본위원한테도 찾아오는데, 이거 지방공사로 가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이게 구청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시에서 이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 저희가 올해 20억 주고 내년에 20억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이것은 할말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지적하는 사항은 20억 작년에 줬고, 올해 또 20억 세워서 40억을 세워서 준 게 아니라, 토지보상비 전체가 얼마인데,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설계를 해서 넘겨주고 얼마 들어갔고 토지보상비가 예를 들어 100억인데 올해 50억 세워서 주고, 내년에 50억 세워서 줍니다. 이런 결정사항이 하나도 없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그만이에요. 건설과장님 하시다 가시면 그만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업무숙지가 안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맞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담당과장님이면 이것이 오래됐습니다. 있다가 가는데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되어서 설계비는 얼마, 토지보상비는 감정해서 얼마, 예산이 이러니까 지방공사에다 철저히 해서 넘겨줘야지요. 지방공사는 떠 안고 있다가 어디 정기예탁이나 해 놓고, 지금 금리 발생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

저희가 늦어진 것 중에 하나가 용인-서울고속도로 공사 시작하고 나서 일부 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마무리 설계를 해 줘서 저희가 넘기느냐고 늦은 것도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토지도로에 편입된 것을 지방공사에 감정평가해서 관리감독은 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도 안 했잖아요? “땅값 들어가는 것 얼마인데, 얼마 주시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아! 11월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토지들 지번대로 평수대로 환산해서 백평 짜리다 하면 70평 들어가고 30평은 잔여부지 취득으로 하던지, 뭘 하던 그런 절차를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야지. “그렇게 감정평가를 했는데 얼마다.” 용인시에서 20억을 주면 싸움을 하셔야지요. 구청장님 앞세워서 “이것은 50억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돈이 들어가고 절차가 보상을 해줘야 터널이 생기든 길이 뚫리지요. 이거 10년이 지나도 길이 되겠어요? 시장님이 아직도 다섯 번 바뀌어야 됩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일단은 내년도까지 저희가 보상을 완료하고 후년도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용인시 도로과에서 하는 줄 알고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사업비에서 보상이 늦어진 것은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을 POOL로 해서 우선 보상 받아 가는데, 어느 도로든 관계없이 먼저 보상해 주면 전체적으로 매듭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류를 딱 보니까 구청으로 넘어가 있더라고. 구청에서 또 지방공사로 넘어가 있는 거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단히 제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는데, 사고,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현황이 다 그런거란 말예요. 시민이 용인시 행정에 그래도 믿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행정이 되려면 하나가 되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후임자한테 그게 언제까지 매듭지어지면 좋겠다. 그 자리에 오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자리잖아요? 그런 행정이 안되도록 과장님이 심도 있게 잘 판단해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획이 차질 없도록 진행시켜 주세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 26일 20억을 용인지방공사에 전달하고, 11월 현재 지적분할 측량을 해서 필지 수와 면적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가 15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120억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 초에 보상만 원활히 된다면 계약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하는 것이 15억이지, 감정평가하면 땅 1평에 최소한 그 구간 제가 봐도 최소한 평당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사이에 감정이 나올 겁니다. 제가 그 근방에 영덕-양재 감정평가 나온 것을 알잖아요. 그 도로와 같은 선형이잖아요. 15억이면...... 15억에 다 매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감정평가도 해 보셨어야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정확한 감정평가해 봐야...... 지방공사에서 감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일단 필지 수가 나왔으니까, 지방공사에서 곧바로 지적 확정만 되면......

우현

이우현위원

지적확정 되었다니까요. 올 연말까지 감정평가해서 서류 받아보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전달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여기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이쪽과는 생소한 것을 제가 발견해서 여쭤봅니다.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단속을 어디는 해 달라고 하고, 죽 넘겨보면 이쪽은 하지 말라 하고, 이런 게 많네요? 이런 것은 대충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올 초에 13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5대를 12월 20일까지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런데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상가분들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지 말라고 하고,

김희배위원

그렇겠지요. 상업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다 못해 담배도 사러 가고 하는데...... 그러나 행정의 일관성이나 주장할 것은 해야지요. 자꾸 끌려 다니면 수지시민이 30만명인데 비유를 어떻게 맞춰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무인카메라 설치한 후에 직원들 봉급도 못 준다, 상가가 많이 빈다. 특히 죽전동은 사실 상가가 분양도 다 안된 상태에서 문제가 많고, 이런 문제는 사실 김재식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서로 상충되어서 싸우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김희배위원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설치하는 것이 옳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돈은 들지만, 그러면 그렇게 행정을 펼치셔야 됩니다. 사정 봐주다가 공권력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돼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고, 그 다음에 아까 김재식위원이 질의했던 수지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잘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소위 노상적치물 화원 앞 말고 수지구는 다른 곳 없어요?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라든지......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저희도 많습니다. 어떤 구에는 세 번씩이나 끌어다 놓고 했는데......다시 압수할 수 없으니까, 다시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내주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 도시문제거든요. 도로의 노점상 문제, 교통문제가 도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김희배위원

애로사항 압니다. 고양시 아시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압니다.

김희배위원

이것이 왜 비롯 되었느냐면 공권력이 무너지니까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설치해 놓고 “저기 저 사람은 단속을 안하고 왜 내 것만 가지고 그러느냐?” 새로 설치하는 것은 또 단속을 하려고 하면 덤빕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것을 싹 정리를 해 놓으면 수지는 천국이 되는거고, 방치 했다가는 고양 못지 않습니다. 몰아내지 못하면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작았을 때 막아주려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전부 피해 가려고 하고 겁을 내고 하니까 그렇지요. 경찰서에다 도움요청을 해서 해 주시고 의지를 갖고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죽전정류소 올라가는 계단 있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것 보셨어요? 손으로 만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쇳 덩어러. 난간. 계단도 그렇고, 콘크리트 시커먼데다 쇠파이프도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스탠으로 깨끗이 해서 계단도 정비 싹하고 주변도 밝게 페인팅을 하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도로공사에 시설물 보수를......

김희배위원

설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보수는 되잖아요. 처음 설치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스콘 포장도로 균열보수를 12월 12일까지 하네요? 11월 23일부터 이 사업비가 7천만원 잡혀있고 균열이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균열이 노후가 되어서 완전히 여러 가지로 종횡으로 되어 있는게 있고, 이것은 종으로 균열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스팔트는 물에 약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도로 저기한지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오래됐습니다. 죽전교차로에서 현암중 일대, 상현동 입구에서 현대 아이파크 3차.....

저희가 보통 하자를 2년으로 보고 있는데 하자기간이 넘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7천만원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로가 포장도로만 150키로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노후 되면 어차피 수명이 다 되면 완전 걷어내서 소파보수를 하고 걷어내서 포장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균열보수가 있는데 3분의 1가격 밖에 안됩니다. 부득이한 곳은 전면 걷어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날이 추어지는데 교통에 지장이 없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

남숙

박남숙위원

야간에 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저희 공사는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모든 공사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교통협의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교통흐름에 맞도록 잘 조치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휀스나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 휀스 조사하신 거지요? 이게 수지구 전체 휀스 샘플조사하신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좌측에 있는 것은 소현초등학교.....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체 휀스조사 한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휀스가 기본적으로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수지구에 세 종류 밖에 없느냐고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전부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조사할 때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3개 구청이 일률적으로 우리는 전수조사를 요청했는데, 담당자들이 마음대로 보고서를 꾸몄습니다. 상당히 불성실하게 하신 겁니다. 전수조사를 저희는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박위원님이 제대로 질의하시려면 차수변경 해야 됩니다. 차수변경 할까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것만 샘플로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저희가 전수조사 요청했지요? 올해 것 요청한 것 아니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담당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올리시면 차수변경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자치행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 두 시간 짜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보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잘못하셨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처인구나 기흥구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상업지역 중심으로해서 기흥구도 마찬가지인데,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것이 전단지에 대해서는 수지구는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희 구에서는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7월 6일부터 일일보고를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엽제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3개 구청이 똑 같고, 고엽제 4명, 청원경찰 1명, 공익요원 1명, 6명이 단속을 하는데, 저녁에 직원들이 수거한 것을 가지고 분석합니다. 분석을 해서 그것을 7월 6일부터 현재까지 76,000건을 1일 보고합니다. 하루에 전단지나 지주형간판, 에어라이트 등 죽 있는데요.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역별로 구청장님이 현장순찰을 많이 다니십니다. 수지에 관사가 있어서. 그래서 특히 저희 수지구의 경우는 윗분들이 거주하고 계셔서 신경 써서 일일 분석을 해서 구청장님께 보고 드리면 그날그날 지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미흡하고 완벽을 기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집중적으로 뿌리는 전단지에 대해서는 업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직접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메기게 되어 있거든요. 장수대로 과태료가 나가게 됩니다.

과태료가 3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광식

우광식수지구도시건축과장

네.

김희배위원

보통 10만원 20만원....

광식

우광식수지구도시건축과장

장수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전단지는 업자를 불러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불법광고물이 만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열심히 고엽제에 위탁단속업체에서도 하겠지만, 이것을 보면 사람을 많이 풀어놓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워도 저기 가서 쫙 뿌려놓고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면 저는 과태료 한번 매겨서...... 과태료는 한번 밖에 못 매긴다면서요?

광식

우광식수지구도시건축과장

한 번 뿐이 아니고요. 고발도 하고요.

김희배위원

보통 웬만한데 간 큰 유흥업소라도 제가 보기에 3백만원, 2백만원 두 세번 부과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의지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종이 질이 좋아서 썩지도 않아요. 바람에 날아다니고 하니까 이것은 용인시, 대한민국 전체가 될는지 모르지만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워서 처리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끈질기게 그 사람들이 “야! 그거 했다가, 그거 하지 마, 하지마!” 이럴 정도로 노력해 주십시오.

광식

우광식수지구도시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616쪽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행정소송 1건, 행정심판 2건, 총 3건인데요. 이것 외에 없습니까?

광식

우광식수지구도시건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소송,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렇게 자료에 의해서 뽑은 것은 이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 이전 것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3건이 다 승소했거든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것은 공무원이 맡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맞지요?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업시행자에게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유도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소극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글쎄요.

남숙

박남숙위원

곤란한 질의인가요?

광식

우광식수지구도시건축과장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우광식 과장님께서 본청에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시고, 수지구청 가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열심히 한 실력을 가지고 수지구청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우광식수지구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김희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전단지 단속에 대한 노하우가 제가 봤을 때는 수지구청장님과 우광식 과장님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3개 구청과 본청에 돌려서 그런 광고를 만들어서 업체한테 돌리게 되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양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 업무를 연계적으로 하시지요. 좋은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식

우광식수지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5일차는 공휴일인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며, 제6일차에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처인구 중앙공원조성현장 및 기흥구 동백-삼막곡도로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일차에는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협의 및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지확인 후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nd]

22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