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김해식 위원입니다. 119쪽 환경관리과를 봐 주세요. 방음벽 유지관리를 어디에 하려고 했는데 경정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방음벽이 북구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 성격이었다 이 말입니까?

예비비 성격이 500만 원이면, 예비비 성격이 아닐 것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방음벽을 하는데 예비비 500만 원으로 할 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북구에 방음벽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은 아닐 것이다, 좀더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나, 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도 안 써버리고 500만 원 그대로 삭감하는가 싶어서 뭔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비비 성격, 방음벽 500만 원은 택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수급자 생계급여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수급자가 줄었습니까? 수급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급규정이 변경되었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쪽에 중요한 얘기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 어린이 간식비 5,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자녀, 전부 저소득층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저소득 자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타 지역이면 수성구나 이런 지역에서도 오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수성구에 있는 사람이 저소득자녀라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다른 구에서 어린이집에 오는 저소득 자녀가 이렇게 많았다는 말입니까?

저소득자녀 어린이 간식비가 말도 많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데 저소득층 아닌 사람은 학부모들이 돈을 내 가지고 잘 먹이는데, 저소득층은 그렇게 못 하면 어린아이 때부터 아주 위화감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요구르트를 먹으면 어린이집에서 저소득층에게도 요구르트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어릴 적부터 사회적으로 마음의 상처가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 나중에 사회문제아를 초래하는 것이 그런 곳에서 생겨나는 원인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타 구에서 온 것을 많이 지급했다고 하면 대구시가 공통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북구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에 북구 아이들이 수성구에 가는 수도 있고…, 거기는 안 준다 이 말이지요?

그럼 그 아이들은 뭘 먹습니까?

예를 들면 타 구에 있는 아이들은 안 주는데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은 줄 것이 아닙니까? 보육비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 아이는 이중으로 받고 타 구에서 오는 사람은 못 받고, 만일 북구 어린이가 서구에 갔는데 거기서는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 아닙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공중에 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구에서 왔지요. 북구의 아동에게만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구의 아이들은 지급을 안 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받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급을 안 해버리면 이 학생들은 각 구에서 빠져있는 저소득 아동은 간식비를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대구시 전체가, 북구만 주면 북구에 있는 아동이, 다른 구에서 온 아동은 안 주면 안 주는 아이들은 어디에서 받느냐는 것입니다.

제외했으니까 그 학생들은 몽땅 빠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에 간 아이들은 다 혜택을 받는데 여기 살면서 다른 구에 가 있는 학생들은 몽땅 다 빠지는 것이 아니냐, 대구시 전체가 못 받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북구에서도 안 주고 수성구에서도 안 주고 동구에서도 안 주면, 여기 살면서 다른 구로 간 아동은 급식비를 하나도 못 받는다, 누락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아동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그런 학생은 파악해서 별도로 주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없으면 그 아이들은 그냥 앉아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 먹을 때 그냥 있잖아요. 그 아이의 심정을 누가 알아주느냐…

그러면 지금 간식비를 이중지급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보육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그 보육비 속에 간식비도…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부 아동에게 지원해 준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대구시 전체 7개 구가 3억5,000쯤 되네요.

뭔가 이상한 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구에 환경, 교통, 대구시 전체 과장들이 모여서 이것하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어린이집 간식비 이것만은 7개 구가 모여서 주지말자고 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대구시 전체가 교통, 환경, 위생, 전부 다입니다. 7개 구가 모여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 잘 해보자는 것은 하나도 없더니 어린이 간식비는 어떻게 7개 구가 모여서 삭감해서, 구마다 물어보니까 다 삭감했더라, 그것은 원인이 뭡니까?

그런 얘기 같으면 대구시가 보육원에 바가지를 지금까지 많이 쓴 것입니다. 5년 동안 것을 추징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추징을 하라는 말입니다. 보육비 이중삼중 받은 것 5년 것을 내 놔라…

국장님,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중으로 주었더라면 현 시점에서 알았다, 그러면 5년 동안 우리가 추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입니다.

어린이에게 주는 것은 보육원에서 책임져라 이 말 같은데 보육원에서 책임집니까? 그러니 5,100만 원 삭감했는데 잔액하고 합하면 4,000만 원 되겠는데 그 학생은 못 얻어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나는 변동되었다고 보거든요. 변동된 것이 대구시에서 몽땅 이번에 주지말자 해서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누가 잘 했니 못 했니 따질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나 집행부 공직자들은 다 어떤 그것이 있겠지만 이것은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알아보고 보육원에 정말 이 어린이들이 보육원 원장이 주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일에 안 준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

확실합니까?

내 생각에는 대구시내에서 공중에 떠서 못 먹는 아동이 많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구에서 다 안 주는데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도 명확하지도 않고,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해 줄 때 구에서 바로 어린이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으니까 우리는 지급 안 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이 물으니까 지급한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금년부터는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받느냐 하니까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해놓고 위원장이 물으니까 북구에서 준다고 하면, 나는 타 구에서 갔다준다고 하면 나는 할 말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데 내가 하는 말은, 우리 구의 아이들은 요구르트 하나를 주는데 타 구에 있는 아이들은 얻어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대구 시내 이 쪽 구로 가고 저 쪽 구로 간 아이들 숫자가 상당히 많을건데 그 아이들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구시 7개 구 과장들이 헛 연구를 했다 말입니다. 이유가 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왜 공중에 띄워 놓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안 주었으니까 삭감하는데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체를 안 주어야지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면 되느냐, 그걸 묻는데 답변을 못해서 그렇게 합니까? 일괄적으로 보육료에 들어가 있으면 전부 삭감해서 안 주어야 되고, 주는 아이는 주고 타 구에 있는 아이는 안 주면 타 구에 있는 아이들은 공중에 떠서 못 먹는 겁니다. 어느 학생은 보육료에도 받고 요구르트 간식비도 받는데 타 구에 있는 아이들은 간식비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대구시 전체가 이렇게 헛갈리면 그 학생들만 억울하게 못 받는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물었는 겁니다. 그렇게 물었으면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주었다고 했다가 안 주었다고 했다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대구시내 과장들이 모여서 보육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린이 간식비는 타 구에서 온 것은 빼자 이렇게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빼 버리면 우리 구에 있는 학생은 간식비를 받고 보육비도 받고 그런 겁니다. 타 구에 가는 아이들은 보육비에서 간식은 얻어먹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간식비는 못 얻어먹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나는데 A라는 학생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학생이 대구시에 몇 명이 있느냐, 나는 상당한 숫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공평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연구한 것이, 깊이 생각 안 하고, 전체를 다 안 주어야 되는데, 타 구에서 오는 학생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 손해를 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래서 되느냐, 과장들이 연구한 것이 잡을 연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연구를 본 위원이 언뜻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전체를 없애든지 보육비에서 주었으면 전체 간식비를 없애든지 7개 구가 전부 없애면 말이 없는데 우리 구에는 주고 다른 구에서 오면 안 주니까 다른 구에서 온 아이는 공중에 뜨고 우리 구에서 다른 구에 간 아이도 공중에 뜬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가슴에 받은 상처는 누가 보상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가 가슴에 받은 상처는 누가 책임지느냐, 7개 구에 과장님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연구해 봅시다, 다시 검토해 봅시다 해야지, 이 사람 물으면 준다, 저 사람 물으면 안 준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10쪽에 강북지소 짓는데 보면 감리비가 나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감리비는 왜 주었습니까? 감리라는 것은 건축을 하는데 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를 하게 되어 있거나 구청장이 감리를 지정하거나 했을 때 감리비가 나가는데 아직까지 사업시작도 안 했는데 왜 감리비가 나갔느냐, 추경 때 나갔다는 말입니다. 추경에 해서 감리비가 1,000만 원이 나갔는데 무엇 때문에 감리비가 나갔습니까?

내년에 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럼 당초예산 때 감리비를 올려도 되는데 왜 추경에 명시이월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감리비라는 것은 건축을 하는데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지정합니다. 구청장이나 설계사무소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감리를 해야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몇 월에 사업예산이 잡혀있는지 모르지만 본예산에 감리를 넣어도 되는데 본예산에 넣으면 내년 1월말 되면 연도폐쇄기부터 쓸 수가 있는데 왜 추경 때 해서 이월시켜서 쓰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감리비가 무슨 국비입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감사에 지적이 안 됩니까? 국비가지고 무슨 감리비를 줍니까? 감리비는 순수한 구비로 해야 되지요. 국비는 어떠한 사업에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감리라는 것은 수시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변경된다 이 말입니다. 변경되는데 어떻게 명시예산가지고 감리비로 1,000만 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목간 변경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목간 조정하려면 사전에 의원들에게 수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목간 조정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위원장님한테나 수의가 되어야지, 추경 때 아무 말도 안하고 국비를 목간조정한다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되었잖아요. 그러한 문제들을 의원들에게 경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사전에 목간변경을 하겠다고 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감리비 같은 것은 국비 가지고 목간 조정하는 것이 힘드는 것이, 감리비가 얼마인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얼마 한 것도 모르고 지급하는 것으로 해 놓으면 안 되지요. 이월이 아니거든요. 이월 같으면 삭감해야 됩니다. 내년에 이월하려면 지금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급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증액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벌써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월을 하려면 삭감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내놓았다가 써야 되는데 이것은 감리비 1,000만 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잘된 것입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이소. 감리비나 이런 것은 사실은 목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국비를 마음대로 변경해서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초예산 때 승인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승인은 목간승인을 받았으면 변경사유를 위원장님께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변경한다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국 전체에 경상적경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 사장입니다. 일률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자, 아껴 쓰자고 해서 아낀 것 같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가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참작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없는데 경상적 경비만 삭감되거든요. 예산서를 자세히 보세요. 일일이 얘기는 못 하겠고…, 사업예산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는 많이 삭감이 되는데 사업예산은 없고 하니까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