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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노상권 의원 발언

159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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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노상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80쪽을 봐 주십시오. 120 경상적경비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가 의정활동비로서 의회사무국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금이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의원상해부담금의 지급근거는 지급기준과 절차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집행되는 부담금입니다.

이동수위원

75쪽 봐 주십시오. 일반행정비에 386억7,785만원은 아마 북구청 전체 본청 직원의 인건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제일 첫째 줄에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어느 직원 인건비 말입니까?

이동수위원

일반행정비에 386억7,785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일반행정비에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선거관리로 의회사무국 첫 줄에 올라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일반행정비에 장, 관, 항, 목이 구분될 때 의회행정소관에 일반행정비입니다.

이동수위원

의회소관은 아니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본청 직원에 대한 일반행정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회 것은 따로 있고 구청 전체 것은 들어가 있는데,

이동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기획감사실 일반행정비에 올려서 편성, 집행하는 것이 맞지, 왜 입법 및 선거관계에 올라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데 77쪽에 보면 기획감사관리가 있습니다. 전체 것을 묶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밖에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구청업무에 기획조정, 예산편성지침은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일반행정비 장 1000으로 잡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상세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76쪽을 봐 주십시오. 인건비에 1,200만원이 삭감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700만원하고 합계 1,900만원이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기본급이 감액된 것은 앞선 국장님이 퇴직하시고, 앞선 국장님은 연봉제이고 저는 연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의 차액이 삭감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에 20시간이 편성되어 있으나 야근을 최소한으로 해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9개월분 급여퇴직금입니다. 이것도 속기사가 직렬이 바뀜으로 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국내여비가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저희들은 항상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정대로 교육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희망하는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는 남은 부분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절감하신 것은 좋은데 1,900만원에서 700만원이면 30% 넘는 금액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회의중지

09시54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3일 우리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정회를 해서 자유토론형식으로 회의를 가졌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09시59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회 중 의견 조정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채동수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채동수 간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사항을 보면 의회사무국은 2건으로 의회사무국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채동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방금 채동수 간사가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무자년에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