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제124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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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읍면동,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용인지방공사, 용인시 축구센터 및 용인시 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 확인 전에 중앙동장이 교육 중으로 처인구 자치행정과장께서 대신 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채규산 포곡읍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네.

이동주위원장

정윤호 모현면장 나오셨습니까?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네.

이동주위원장

양병길 남사면장 나오셨습니까?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네.

이동주위원장

양병길 이동면장 나오셨습니까?

병길

양병길이동면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유기영 원삼면장 나오셨습니까?

기영

유기영원삼면장

네.

이동주위원장

김동환 백암면장 나오셨습니까?

동환

김동환백암면장

네.

이동주위원장

심재현 양지면장 나오셨습니까?

재현

심재현양지면장

예. 나왔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이동무 중앙동장 나오셨습니까?

동무

이동무중앙동장

네.

이동주위원장

차상용 역삼동장 나오셨습니까?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세호 유림동장 나오셨습니까?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명종 동부동장 나오셨습니까?

명종

김명종동부동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포곡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곡읍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포곡읍장 채규산.

이동주위원장

포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적해 주시면 해당 읍면동장님은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포곡읍 45쪽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민원지원 처리현황을 보면 읍면동이 다 동일한데 90%이상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민원이 없는 것 같고, 처리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면에서 일을 하면서 보면 지연되는 민원이 많은데 진짜 민원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민원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100%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희 시는 잘 하신다고 생각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민원행정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겠지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각 읍면동장 계시니까 통계자료를 저에게 나중에라도 다른 읍면도 보여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처리현황 말씀이시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예. 51쪽 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본예산서에는 17건이 올라와 있는데 처리된 것은 감사자료에는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17건에서 14건은 1천만원이상 예산에 대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1천만원 미만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 면장님 포괄사업도 포함이 된 건가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읍면동장들 포괄사업은 금액이 적기 때문이요.

현수

신현수위원

1억인가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1억5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면은 1억, 동은 5천만원인가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모현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리반장 관리현황 100% 출석하세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네. 거의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다른데는 차이가 있어요. 모현면은 어떻게 지도하시기에 100% 다 참석하세요. ○모현면장 정윤호 이때는 리장님들이 출석률이 좋게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다른 곳은 10% 내지 20% 결석하세요. 포곡만 하더라도 100% 출석한 적 한번도 없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9월 달에만 네 분 결석하시고 그지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9월 두 번째 회의때 네 분이 불참하셨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대단히 열심히 일하시네요. 이게 정상인데....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면장님들 먼길에서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지요? 공통으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답변을 누가 하시지요?

이동주위원장

하세요.

원동

박원동위원

작년도에 면사무소마다 각 위원회가 있는데 중복된 위원회가 많아서 중복되지 않게 위원을 선정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향후에 다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치를 다 하셨나요?

동무

이동무중앙동장

중앙동 같은 경우에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고요. 각 단체가 있습니다. 통장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체별로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단체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매일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중앙동 사랑회라는 이웃돕기단체를 빼고는 정리를 해서 각 통장이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든지 하나씩만 맡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동도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거지요?

「네」하는 이 많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발언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경태

김경태위원

동장님들 순서대로 하는 것이 편제상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동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포곡읍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읍장님 55쪽 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액이 2천만원이지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집행액이 2,026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참고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전달) 감사 해당기간동안에 주민자치센터의 예산 수입 지출내역을 보시면 총수입이 7,536만7,640원이 들어왔고요. 지출이 6,498만7,01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사기간동안 플러스 1,098만620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 같은 경우는 적자가 됐고, 2007년 4월달과 6월달이 적자가 났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가 날 경우도 있고, 흑자가 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현재 잔액이 1,098만원이 남아 있는 거네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예,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월해서 활용을 하겠네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관리를 잘 하셨네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관리를 잘 하고 있다기 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신 거지요. 홍보도 잘 하시고.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안녕하세요? 지미연위원입니다. 자치센터운영하시는데 문제점 확장 이전하셨나요? 계획이지요?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주민자치센터 운영하시면서 문제점 애로사항인데 여기 보고되어 있기로는 헬스장 사용 주민의 증가로 헬스장이 협소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헬스장이 지하에 되어 있고, 이용하는 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에 설치가 되어있어서 공기도 탁하고 우기시에는 전기가 누전이 됩니다. 여름철에... 지하이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언제 건물이 지어졌지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200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지미연위원

2002년도에 지어졌는데 자치센터를 지하에?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헬스장이 지하입니다.

지미연위원

우기에는 물이 안 찹니까?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물은 안 차는데 습기가 있기 때문에 헬스기구가 전기계통이라....

지미연위원

처음에 포곡읍 사무소를 하셨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자치센터 만들라고 하니까 억지춘향으로 끼어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설계를 해서....

지미연위원

지하에 사람이 활용하도록 하는 용도로 지어졌느냐, 아니면 단순 창고의 기능이었느냐?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지하를 이용하셨어요? 어떤 것으로 주민이 주로 이용하셨나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것으로 해서 청사를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2004년도에 개소가 됐고, 읍사무소는 2002년도에 지어졌고, 자치센터는 2003년도에 개소했잖아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준비기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미연위원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그러면 읍장님이 문제점이라고 헬스장 사용 주민의 증가로 헬스장이 협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터 확장 이전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앞으로 필요합니다.

지미연위원

현재 포곡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몇 개예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21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구청에 보고하는 자료에는 프로그램 운영수 20개.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개수가 맞고, 안 맞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헬스장 사용에 문제점이 있어서 읍장님이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지 않나 했더니 제가 던지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이 없으셨고, 그러면 여기 자치센터 이용하는 포곡읍 주민들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총 누계수치는 더해서 사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자치위원이 스물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읍장님이 스물 두분의 자치위원들하고 대화하시거나 미팅할 경우에는 나올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헬스장만 이용하고 마느냐, 21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개 중복이 가능하거든요. 각기 이용하는 숫자의 누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연 인원 속에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포곡인의 인구는 몇 분이 되세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3만3천여정도됩니다.

지미연위원

이분들도 자치센터 운영하시면서 농번기 때는 운영하시는데 어떠세요? 여기도 농사가 주업이실 것 같은데...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은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못 오십니다. 포곡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둔전이 1만5천 인구가 되고요. 전대리가 7, 8천인구가 되기 때문에 도시형을 띤 여가가 있으신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3만3천중에 몇%가 이용해도 파악이 될까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연간 이용액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용하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의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에 산업구조 안에 농업이 주업이 아닌 분에서 수치가 나오잖아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수치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3만3천명의 인구 안에 50%이상이 농업이십니까? 70%를 차지하십니까?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농업인구는 15%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졍확한 통계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미연위원

원삼면과 비교해서 같은 처인구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농번기에는 회원수가 급격히 감수하기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셨기 때문에... 포곡 같은 경우에 헬스장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싶어서.... 그러면 포곡읍 관내에는 사설 헬스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포곡에 둔전에 헬스장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요즘은 문을 닫았습니다.

지미연위원

둔전에 헬스장이 있는데 자치센터를 여는 바람에 사기업이...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우리가 이용하시는 분들을 흡수했다는 것은 아니고 사설이 한군데 있었는데 운영이 어려우니까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읍장님은 헬스장이 비좁기 때문에 늘려가야 된다. 돈을 더 투자해야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투자보다도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이 제가 평상시 존경하는 김민기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가장 공적인 기관이 건드릴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 인 것인가? 사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공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문제는 그거예요. 잘되는 업소가 있는데 자치센터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하나 만들고 잘 나가는 업소 하나 문 닫게 만들고 그 모든 인구에 대한 책임은 시가 떠 안고 가야되고 또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제 짧은 소견으로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그 정책이요. 공익이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어디까지 다 해줘야 될 것인가?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정부에서 하면 정책이고요. 시에서는 시책이고 읍에서는 읍책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기관에서 사적인 것까지 침해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수영장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극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 논리라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저희가 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공적인 기관에서 시설을 해서 혜택이 줄 때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미연위원

그 말씀이라면 저소득층한테 사설에 가는 것에 대한 비용을 50%를 시가 대주고 가면 되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그런 방법도 있겠지요.

지미연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으시지요?

규산

채규산포곡읍장

제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포곡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호 모현면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면장님 안녕하세요? 67쪽 경로당 33개소 사회봉사활동비지원으로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회봉사활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한 달에 한번씩 관내에 있는 정류장이나 거리청소, 환경미화 그런 부분분야에 같이 나가서 하시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1회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나가시는 노인 분들은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원분들이 같이 날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0만원씩 드리는 것은 1회 나가실 때 10만원인가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1회 이상 할 때 10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개인한테?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아닙니다. 단체로 드리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느 주에는 어느 경로당이 나가고, 어느 주에는 다른 경로당이 나가고 하겠네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계획적으로 저희가 며칠 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월1회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주시는 거라고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분들이 동네를 다니시면서 청소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못하시지만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주민들은 노인분들이 하니까 같이 참여해서 하는 동네도 있고 자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동네도 많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면 좋은 거네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같이 모여서 거리도 깨끗이 하고, 동네도 깨끗이 하니까 상당히 좋고 끝나면 같이 점심도 드시고 하기 때문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70쪽 불용액현황이 나왔는데 5천만원이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철근단가 급등으로 인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비가 됐나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기존 설계가 거푸집을 짜서 레미콘을 부어서 철근을 묻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철근 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 설계비로 맞출 수가 없어서 기성제품을 썼습니다. 기성제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놓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낮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저렴하게 공사를 하신 거네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7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중에서 POP가 96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강좌예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POP가 예쁜 글씨라고 그래서 글씨를 예쁘게 차트식으로 행사내용 알리는 내용을 쓰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강사분은 어디에서 초빙을 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강사분은 이것과 관련된 분야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섭외를 통해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오셔서 그분의 이력이나 수준을 보고 평가를 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오시는 강사 분은 다른 주민자치센터도 공유해서 같이 하시나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다른데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른 읍면동을 가시는 것도 있으시지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저희 시에서 하시는 것은 모르겠고요. 다른 분야도 강의를 하십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정이 몇 개월 코스예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1개 과정이 주로 3개월 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개월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평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기수가 끝나면 수강생의 참여률이라든가 호응, 설문조사를 줘서 실시를 합니다.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하고 호응이 저조하거나 할 때는 폐강하고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풍선아트도 있고, 종이공예도 있고, 손뜨개도 있고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자기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강의의 효과를 늘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글씨 예쁘게 쓸 수 있으면 그것도 본인의 능력이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장을 만들어 줘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저희 면사무소에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을 알릴 기회가 있습니다. 홀이나 현관에... 그분의 솜씨를 이용해서 붙여놓고 하면 상당히 예쁘게 썼다고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생학습축제 행사에도 종이공예나 그림전시회도 나왔는데 그때 그분들이 안내하는 예쁜 글씨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왜 이런 주문을 드리냐 하면 모현 같은 경우도 아직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접할 수는 부분을 알릴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사실은 면 단위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지요. 중‧고등학교에서만 운동회 할 때 작품전시회 하는 것이 아니고 면의 행사가 있을 때 이런 것을 공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면청사에 이런 작품전시회 같은 것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12월 달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1월 초에 주민들의 작품전시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시면 다행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는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구거정비공사가 철근 값 폭등으로 시공방법 변경이라고 했는데 다른 공사들은 관급자재를 써서 그 시기에 했어도 공사를 다 마무리지었는데 그런데 왜 이 공사에서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그 부분이 시설채소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거푸집을 해서 할 경우에 시공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성제품을 써서 시공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처음부터 계획할 때 거푸집을 안 했어야 되는데 사전 조사 없이 했네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못한 감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공사를 하려면 그 장소에 가서 시공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건데 설계단계부터 잘못된 거네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예측을 못한 부분이...

김정식위원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설계를 잘못해서....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염두를 못한 거지요.

김정식위원

기성제품과 거푸집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시공상에 간편한 면도 있고요. 저희가 강도라든가 그런 것에 문제가 있을까봐 시험성적서를 받아 봤습니다.

김정식위원

기정제품과 거푸집으로 했을 때 차이점? 거푸집을 하면 단가가 높지요. 그렇다면 단가가 높은 대신 더 강하다거나 그런 건가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거푸집을 대서 했을 때는 강도가 더 높게 나타나겠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기성제품?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기성제품은 조금 떨어집니다.

김정식위원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성적서를 받아봐서 거기에 무리가 있는지 판단을 해봤는데 거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설계부터 잘못된 경우라는 예산이 잘못 집행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철근만 폭등하지 않았다면...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그렇지요. 가격이 오른 바람에 그 방식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다행이라고 그러나요. 철근 폭등 때문에 예산을 아꼈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우셨네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 앞으로는 잘해 주세요. 동에서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데 실수 없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 입니다. 수의계약과 입찰할 때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1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요 1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인데 그게 9월 22일자로 바뀌어서 2천만원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이고, 2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

지미연위원

그러면 68페이지에 게이트볼장 휴게실설치공사는 왜 수의계약 하셨어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이것은 관급자재가 일부 파업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외하면 2천만원 이하가 나옵니다.

지미연위원

공사비에 관급자재를 제외하면...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관급자재는 도급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을 겁니다.

지미연위원

68페이지하고 69페이지가 게이트볼장의 바닥공사하고 휴게실 공사거든요. 주민여가시설 확충사업으로 하게 되면 게이트볼장 공사나 마찬가지거든요. 둘로 나누어 버리니까 아까 하신 말씀이 맞아요. 둘을 더해 버리면 그것은 입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하나는 토목공사고 하나는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예산도 각각 서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휴게실 설치는 어떤 내용이 들어간 휴게실 설치입니까?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건물을 짓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청사 내잖아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청사 내라는 것은 청사 울타리 내라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 게이트볼장 안에 휴게실을 짓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따로 따로 줘야된다.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그렇지요. 분야가 틀리니까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완공됐네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완공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 휴게실은 어떤 것 옷 갈아입고.....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노인분들이 오셔서 휴식도 취하고 옷도 갈아입으시고, 땀이 나면 얼굴도 씻으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미연위원

그 의미의 휴게실. 처인구 쪽은 게이트볼장 붐이 돌고 있나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게이트볼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 건강이나 여가를 위해서.

지미연위원

면장님이 아시기에 처인구 안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다고 보세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제가 전체 개수는 모르겠지만 거의 읍면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청사가 지은지 얼마 안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1년 됐습니다.

이동주위원장

하자가 뭐지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하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먼저 짓고 나서 하자났던 것 있었지요. 지금 현재 쓰시는데 아까 포곡읍이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실이 누수되고, 누전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모현은 뭐가 있어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저희도 헬스장이 지하에 있는데 완전 지하가 아니고 반 지하입니다. 완전 터져 있어서 환기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 회계과 감사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어요. 이것을 숨기실 것이 아니라 최근에 지은 청사들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자공사가 들어왔을 때는 아무런 승인을 안 해줘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드려도 되지요? 왜냐하면 읍면동 사무소가 지은 지 얼마 안됐거나 해도 누수 되고 하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모현은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나머지는 회계과를 통해서 조사를 시킬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반영을 시키려고 그래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조경부분이 일부 나무가 고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반이 바위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사된 부분을 보식 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모현면 청사 내에 게이트볼장 새로 지으신 거예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게이트볼장이 지붕과 기둥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공사가 안되 있어서 바닥공사 하고...

지미연위원

이미 모현면 청사 내에 게이트볼장이 있었군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청사 지을 때 같이 있었지요. 일부 바닥과 휀스가 없어서 그것을 설치한 공사입니다.

지미연위원

그거 하는데 돈이 69페이지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군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네.

지미연위원

그러면 기존의 게이트볼장 지붕에 누수 같은 것은 없어요?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누수는 없고요. 습기가 차면 지붕에 물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은 지 1년밖에 안됐다면서요 그러면 그것도 하자네?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공기가 유통이 되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하자라고 보기 그렇습니다. 기둥이 터 있습니다.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둥만 서 있고 공간 벽이 없이 지붕이 있는 거라 외부 기온이 닿으면 물이 떨어지는데 하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하자는 아니다.

윤호

정윤호모현면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호 모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길 남사면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주민상담실 이번 2월달에 민원상담실 한 거 많이 이용하시나요? 상담건수가 꽤 되나요?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담건수가 남사면민이 외국인 포함해서 8100명입니다. 내국인만 7300여분 되는데요. 그 중에서 127명이 수급자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1주일에 다섯 분 이상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제 제가 민원담당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상담건수가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전문상담원이 배치돼서 상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다른 용도로 많이 쓰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휴게실 개념이라면 빨리 대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장님들도 제가 어제도 자치행정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몇 달 다음 회기때까지 다른 읍면동장님들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이용 빈도수는 계절마다 틀립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농한기 시절에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침은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지침은 어려운 분들, 복지차원에서 할거니까 자료를 나중에 보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같이 질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회계과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면 단위는 해당이 됩니다. 먼저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사면에 집계차가 있는데 제가 전시용차량이라고 했는데 잘 전시되어 있습니까?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잘 되어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제가 회계과에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조치가 있었을 텐데 조치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계차인데 적환장이 하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장 쓰레기요. 그것을 치울 때 이용을 하고 있고, 폐기물쓰레기 차에 옮길 때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자료에 보니까 월간 평균 운행횟수가 한 달에 0.5일입니다.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제가 세부 이용횟수나 그런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0년 됐는데 만킬로 운행했습니다. 120개월 썼는데 10년에 만천킬로 운행했습니다.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죄송합니다. 통계치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왜 이런 것을 여쭈어 보냐면 필요할 때 한번씩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에 가지고 있는 집계차를 빌려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아니면 구청에 갔다 놓고 필요한 곳에서 가져다 쓰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있기는 여러 군데 있는데 제일 심한 곳 몇 군데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남사면에 아곡리에 복지회관에 있는데 가정집으로 임대를 해줘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은 체육시설하고 사무실인데 가보니까 먼지가 뽀얗고 밑에는 가정집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이 한 분도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한 것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복지관 문제는 저희 시예산을 두입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새마을회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새마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용방법이라든지 이용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에 마을로 이관이 돼서 용인시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나 제가 남사면에 근무를 하면서 다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명실상부한 복지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력 투입은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중계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2억 이상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 좋겠는데 가정집으로 쓰고 시에서 지원까지 해줬는데 시 차원에서 중계를 해서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됐던 사항이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강제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공공이익에 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길옆인데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건물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지어 놓고 살림집으로 세만 받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위천에 보면 방아리 1178-3번지 하천부지가 2만평이 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하천점유를 해서 농사를 짓다 하천준설을 해서 메워서 좋게 만들어놨는데 요즘 그것을 우리시에서 준설한 것을 팔고 있는데 민원도 많이 있고, 현재 진위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건으로 인해서 용역 중에 있고 이것도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하천부지로서 과거에 농지로 답으로 사용승인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던 중인데 진위천 준설사업에서 준설 사토를 적치를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약 만8천평정도됩니다. 활용방안을 면장으로서 다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고권이 없습니다. 사용허가가 되어있지 않아서 연고권이 없고, 사토를 세외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답으로 사용허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민 특히 면민들을 위해서 휴식공간, 체육공간,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도적인 것 용도문제, 하천부지의 사용문제, 관계법령을 따져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나중에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확보하려면 굉장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잘못하면 점용이 아니고 그 쪽에서 농사짓다 자기들이 하천부지 불하받는다고 하면 남사면 도시계획에 큰 도시가 들어서는데 금싸라기 같은 땅이 넘어가서 다시 사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건의하셔서 못 팔게 해주세요.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드립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을 보면 거의 다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다른 읍면동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특이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그러는데 몇 가구나 되요?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외국인이 약 700여명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수치는 892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왔던 분,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경태

김경태위원

주거 얼마, 다문화가정 얼마,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어요?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경태

김경태위원

가정을 이룬 분은 없으세요?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없습니다. 오이농장, 화훼작목반에 와서 계절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많은 문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불법체류, 인권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떠오르는데....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들여다봤는데 아직은 취업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나가서 술을 마신다든지, 성범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안산이나 이런 곳과 틀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항상 예의 주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많이 하셨는데 입찰로 하셨어요, 수의로 하셨어요? 99페이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입찰하셨어요?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예.

지미연위원

북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한 것과 102페이지 진목2리 것 같은 업체가 했나요?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다른 업체입니까? 그러면 입찰을 하실 때...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입찰을 할 때 같은 업체가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입찰 받기 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공고를 하세요?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공고기간이 15일입니다. 나라장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인구청에 구내식당도 나라장터가 제한입찰 들어왔지요?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비교했을 때 북2리하고 진목2리 것은 사업은 똑 같은데 금액이 조금 틀려요. 단순비교를 했을 때 금액이 틀려서....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사안별로 지역 여건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미연위원

99페이지 복무3리 배수로공사하고 104페이지에 있는 창1리 배수로공사 이것도 입찰 주셨지요?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입찰 줬습니다.

지미연위원

104페이지에 있는 창1리 배수로정비공사가 주민요구로 감소가 됐다고 했는데 무슨 주민 요구입니까?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배수로에 연결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는 기존 관로가 800미터이기 때문에 하단을 넓혀서 천미리로 해보자고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파보니까 주민들이 천미리가 넓을 필요가 없다 종전대로 800미리 관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위에서 물 수량이 많이 내려오니까 밑에는 넓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지가 많이 차지하고 해서 기존관에 연결해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주민이 원하는 거잖아요?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저는 넓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미연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이 넓은 거였어요?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아닙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해달라였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해달라는 요구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면장님이 내리시는 거잖아요?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네. 해달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토목 전문기술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것은....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들은 토목직이 거의 없습니다. 행정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토목계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면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많아요.

지미연위원

위원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몰라서 그래요.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주민이 원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면장님이 생각해서 이것을 해줘야겠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하나가 됩니다. 제 본래의 뜻은 그런 겁니다. 주민이 원하는 건데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는 면의 수장이신 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병길

양병길남사면장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면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삼면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면장님 안녕하세요. 14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면사무소 갔을 때 오전 시간인데 주민자치센터에 에어로빅 시간이 있어서 아래층까지 시끄럽고 소음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시끄러웠는데 면사무소에서 공무원 분들이 불만 안 하세요?

명석

장명석원삼면장

약간의 불만은 있는데 하루종일 하는 것 같으면 불만이 있는데 1시간정도 밖에 안 하거든요. 불편은 하더라도 일단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운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조금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별도의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명석

장명석원삼면장

저희 청사규모로 봐서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보건소까지 들어와 있어서요. 전체 면적에서 1/3은 면사무소, 1/3은 주민자치센터, 1/3은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 계획은 보건소를 구청사가 있어서 그리로 옮겨 놓고 에어로빅 같은 것은 1층에 해주면 소음은 방지할 수 있는데 저희가 협의해서 구상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실천을 하셔야지요.

명석

장명석원삼면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외부에서 가시는 분들이 여기가 면사무소인지, 체육시설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 모를 정도로 시끄러우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명석

장명석원삼면장

예, 알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관리에서 복지상담건수가 120건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작게 나왔는데 느낌이 들거든요? 원삼면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상담을 안 하는 것인가?

명석

장명석원삼면장

저희 면은 규모가 경지면적으로는 용인시의 30개 읍면동이지만 세 번째로 큽니다. 이동이 제일 크고, 백암, 그 다음에 원삼 순으로 경지면적은 세 번째로 크지만 인구는 제일 적습니다. 740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이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담하는 건수가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주로 상담건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명석

장명석원삼면장

생활보장이나 장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상담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상담하시면 해결하시는 %는 50% 넘나요?

명석

장명석원삼면장

상담을 해서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제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시에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50% 이상은 해결하시냐고요?

명석

장명석원삼면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원삼의 여건이 안 좋으시잖아요. 면장님 일하시면서 힘드신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명석

장명석원삼면장

제일 큰 현안사업으로서 송전탑 문제 때문에 애로 겪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한 현안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명석

장명석원삼면장

행정기관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난 것이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면장님도 총대 매셔야 되요. 면장님의 어깨에 원삼면민들의 삶과 죽음이 걸려 있는 거예요. 면장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 혼신을 다해서 매달려 보세요.

명석

장명석원삼면장

예, 알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원삼면민들 살려야지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민감한 것이기는 하지만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공통사항입니다.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삼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4년이 됐습니다. 보험료가 37만5,430원 세 군데가 거의 비슷한데 월 주행횟수가 0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원삼면 차는 4년이 됐는데 비닐도 뜯지 않았습니다. 회계과에 얘기를 했는데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회계과 책임도 있지만 원삼면이나 백암, 양지면장님들이 수시로 바뀌었을 겁니다. 월 운행횟수가 0입니다. 이렇게 차를 방치해 놓고 회계과에는 뭐라고 말씀 드렸냐면 우리시에 혹시 전시용 차량이 있는 것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다 전시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대만 있으면 모르는데 각 읍면동에 여기 말씀 안 드린 곳도 방치돼서 전시하고 있는 차가 있어요.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각 읍면동장님들도 한번 씩 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삼면 청사도 하자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장명석원삼면장

조금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뭐가 있지요?

명석

장명석원삼면장

지붕에서 누수가 돼서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러면 보증기간 내가요?

명석

장명석원삼면장

보증기간 내로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절대 하자보증기간 내를 넘기지 마시고 하자보증 내에 하자보증금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해 줄 수 있지요?

명석

장명석원삼면장

네.

이동주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원삼면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면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면장님 200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지를 말씀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백암면장

2005년 10월 31일자로 남사면장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남사면에서 근무를 하다, 금년도 1월 2일자로 모현면장으로 부임을 하였다, 금년도 7월 2일자로 백암면장으로 부임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에 대한 면장으로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견해냐 하면 짧은 시간에 남사, 모현, 백암면에 수장으로서 이동하게 된 견해,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백암면장

공무원은 항상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자리를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주 이동을 하다 보니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제 자신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현재 부임받은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7개월짜리 모현면장을 하시고 지금 백암면에 오셨는데 이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면장께서는 합리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인사정책이 인사 시책이 불합리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 행정관인데 그 분을 바꾸시면서 당사자로서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 혹은 불편했던 일을 말씀해 주세요. 사례를 들어서.

동환

김동환백암면장

남사면 같은 경우는 1년 2개월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정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 1월 2일자로 모현면에 가서 모현면은 35개 리인데 리별 동향이나 모든 것을 구체적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백암으로 떠나게 돼서 아쉬움은 이라는 것은 이왕에 그 지역의 수장으로 갔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충분히 듣고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저도 보람을 느끼고 떠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아쉬움이 있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면장님의 책임은 전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뺑뺑이 인사를 하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면장님께 묻겠습니다. 김민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백암면장

불만은 없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말씀하시는 태도나 어투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직자는 인사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만족스럽건, 불만족스럽건, 너도, 나도 이의를 제기하면 인사권자가 어떻게 명령서를 내겠습니까? 염두 해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백암면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시면 백암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자료를 보니까 이때는 면장님이 안 계셨을 때인데 주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동절기에 하셨는데 그것도 콘크리트 포장 같은 사업을 이런 것을 겨울 동절기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생도 안 되는 이 시기에?

동환

김동환백암면장

주요사업추진에 있어서 마을안길 포장공사인데 동절기에서도 실제적으로 급 강하시나 동절기에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오거든요. 그 시기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로서 추진이 가능했으니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때의 담당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여쭈어 보기가 민망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동절기에는 공사 안 해요. 백암에는 다행히도 전부 입찰이면서 입찰업체들이 교묘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시작해서 1월에 끝나고 나면 그 업체가 3월에 또 입찰을 받고, 다른 업체가 재주도 용하게 입찰은 경쟁을 의미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암면은 재주도 용하게 업체들이 각기 주특기가 있는지 그렇게 되면 백암면에 공사했을 때 대기자들이 정보를 잘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의계약과 입찰의 의미에서 입찰이 주는 여러 가지 장단점 중에서 장점을 하고자 했는데도 업체가 암암리에 나누어먹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시에서 의미하는 입찰의 의미와 거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면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동환

김동환백암면장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업체수가 입찰을 한 것을 보면 다른데 다른 것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줘야 되니까 때로는 겨울에도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겨울에 아스팔트 공사를 해요? 어느 업체 봐주기 식이 아닐 경우에는... “네가 올해 못 했으니까 하라” 아니면... 입찰이 주는 의미, 그런 사업이 가지고 있는 실리, 수혜자를 고려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동환

김동환백암면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면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208페이지 남동 가드레일 설치공사 수의계약 하셨지요?

동무

이동무중앙동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겨울에 하신 이유는요? 보면 김량장 10통에 보도블럭 교체공사, 209페이지 전부 수의입니다. 그러면서도 보도블럭 교체 같은 것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돈 남아도니까 보도블럭 깐다. 꼭 연말에 몰아서 치는 것, 불용액 남기면 야단 맞을 것 같은 것. 그것이 2007년에도 가능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동무

이동무중앙동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5천만원이 있는데 5천만원을 가지고 주민들 요구를 다 해드리기 어렵고요. 가장 급한 것을 해야 되고, 긴급한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중앙동 같은 경우는 조금은 남겨 놓는 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떤 급한 사업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남겨 놓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별일 없으면 10월 달정도 되면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했던 부분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하게 되면 연말에 11월 달쯤 발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하면 동절기 전에 공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동무

이동무중앙동장

가장 우선순위를 따져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지미연위원

이런 것은 돈이 쓰다가 남으면 한다.

동무

이동무중앙동장

더 급한 사태가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 남겨두는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순위대로 주민들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하자가 안 나도록, 그런 이미지 매일 연말이면 보도블럭 뒤 짚어 엎는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동무

이동무중앙동장

가드레일 설치공사나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동절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지미연위원

저도 서울시에 살아봐서 알아요. 매년 12월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다 갈아엎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거 남기면 혼나기 때문에 한다. 그것이 1970년대, 80년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삼동장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동장님 안녕하세요? 22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서 보면 역삼동은 다른 읍면동과 틀리게 동호회 회원들이 많아요?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동아리가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앞에 222페이지에 보면 탁구 A, B해서 3066명이거든요. 여기 보면 탁구동호회원이 4186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동아리 안에 탁구강좌로 듣는 회원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봐요?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앞에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뒤에 것은 동호회 활동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역삼동에 탁구 동아리회원이 4186명씩?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연 인원입니다. 매일 참석하는 사람들이 체크가 되니까 연 인원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언뜻 보기에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동호인 같은 경우는 동호인 몇 명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서식에 연간 참여인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0명이면 30명 곱하기 12이러면 되잖아요.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30명이니까 매일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어차피 동호인수가 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 잘못 보시면 회원 부풀려서 기입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동장님은 아니시더라도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낌이 간다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폐백교실을 강의를 하셨는데 폐백교실은 청소년이 오나요,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일반주민들이 와서 자격증까지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주부들이 많겠네요?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주부들이 많지요. 조리시설이 자치센터 중에서 저희만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조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15명이 되거든요. 연인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월 15명정도... 강의는 누가 하세요?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요리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느 수준의 분이 하시느냐고요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이분의 수강생 중에 전국요리대회를 나가서 수상을 한 분이 있거든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신 분이 강의를 하시는지?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글쎄 그거는 제가...

원동

박원동위원

명확히 모르시네요. 다음에 가르쳐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사업비가 동에는 5,000만원이라고 되어있지만 2,590만원정도 썼는데 여기 뿐이 아니라 동은 쓸 때가 없는 것인지 다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면 단위로 들어가 보면 포괄사업이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공사를 정기적으로 신청해도 5, 60건씩 들어오면 순번을 정해서 면장님들이 돌아다니셔서 급한 사업부터 추진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포괄로도 하는데 동 단위에서는 크게 쓸 일이 없지요?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사업비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도로포장이나 농로포장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역삼동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상업지역도 개발할 예정이고 동사무소 주변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동의를 못 받아서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고요. 간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5천만원 가지고는 할게 없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소규모사업만 할 수 있는 거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소규모사업을 찾을 수도 없고....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할 수는 있는데요. 아까 중앙동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도 가지고 있다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뒀다 발주 중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개발이 덜된 지역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요?

상용

차상용역삼동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역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림동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백암면장님과 달리 유림동장님은 조금 오래 계셨지요?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네. 작년 7월 하순부터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234페이지 고림6통 도로 확포장은 언제 하셨어요?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용이요?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2006년도 11월 24일날 김장호 전의원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거거든요. 이 사업부분은 전에...

지미연위원

고림6통 도로 확포장공사가 언제 이루어 졌냐고요?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제가 없을 때....

지미연위원

235페이지 주민숙원사업 4개 하셨는데 다 수의계약 하셨네요?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아까 중앙동장, 역삼동장 말씀하셨지만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자체가 구청에서 편성을 하고요. 저희 동은 5천만원 가지고 동장포괄사업비로 1년간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5천만원 네 건을 하시면서 다 수의계약?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1천만원이 넘어가면 입찰하는 것 아니었어요?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1천만원이 넘어가면 입찰인데 천만원 넘는 것이 자료에 2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급공사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입찰률을 따져서 1,035만1천원이 집행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유림동에 있는 이삭아파트는 언제 준공된 아파트예요?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이삭아파트가 영화아파트 바로 옆인데 제가 알기로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안전 휀스는 어떤 요구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그 지역의 동대표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통학로에 걸리나요?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영화아파트에서 이삭아파트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난간에 안전휀스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로를 횡단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영화아파트나 이삭아파트가 준공 시에 시행사가 해야 할 일을 시가 떠 안은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진입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동장님이 보시기에 유림동의 생활환경이나 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작년 7월달에 유림동을 갔는데 유림동은 인구가 3만3460명정도 되는데 처인구 11개 읍면동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동사무소는 연건평이 490평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기준이 1000평 이상으로 짓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에 동사무소가 신축되다 보니까 상당히 비좁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른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좁고, 경로당도 있고, YMCA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분이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3만3천의 동민의 생활환경 예를 들어서 취학아동이라고 할까 생활이?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3만3천명에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5천명입니다. 1/6인데 현재 연탄이나 재래식 화장실 쓰는 세대가 전수조사 중 인데 130세대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이 많이 확충되어야 될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23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공무원 배치가 2명밖에 안되시고 복지상담건수가 790건. 두 명이 하시니까 395건. 1년에 한 건정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동장님이 요구하시는 주민들을 파악하고, 보다 더 나은 실익이 가도록 적절한 것을 적용해 줘야 함에도 이 파트가 조금 소홀해져 있는 거네요?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사회복지직이 2명인데 이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시의 조직이나 인력상...

지미연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건수가 790건이라는 얘기는 1인당 395건. 1년 365일에 395건 그러면 하루에 하나정도 상담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한 명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30명 이상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통계가 잘못 나온 거예요?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그것이 누계 수치인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상담한 양은 많습니다. 수치가 중요한 의미는 아니고 하루에 최소한 2, 30명은 상담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계속 인원도 늘고 해서 복지상담실도 만들어놨는데 오시는 분들께서 자기들의 치부나 부족한 부분을 오픈 시키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상담실에서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상황 안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인력 문제상 찾아가서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790건이면 하루에 1건, 지금 동장님 말씀은 하루에 30명 이상 만나는 것 같다.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러 오는 것이...

지미연위원

전부 다 연간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동장님이 세밀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239페이지에 읍면동민의날 행사때 500만원 쓰신 거 사업비를 어느 항목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작년 12월 4일날 유림동 한마음 체육대회 겸 노래자랑해서 자선행사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출 예산항목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500만원 지원해준 예산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체육행사가 아니라 자치센터 문화공연 내지는 동민한테 쓰셨다.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행사내용이 문화공연하고 동민 노래자랑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시에서 취지가 읍면동 체육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체육대회행사를 축소하라고 한 의미에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 같으면 11월 달에 체육할 수 있는 행사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주민자치센터나 유림동 31개 통별로 노래 잘하시는 분들 오셔서 노래자랑을 해보자 해서 새마을부녀회와 주민자치센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체육행사를 하더라도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지요?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500만원가지고 체육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명종

김명종동부동장

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합니다.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동부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한 분이시네요?

명종

김명종동부동장

숫자로는 25명인데요. 위원회 횟수가 아니고요. 위원은 25명입니다.

김정식위원

다른 읍면동들은 25명, 22명, 23명,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회가 1이라고 쓰였으면 한 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명종

김명종동부동장

자료를 뽑을 때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25명입니다.

김정식위원

본 위원은 1명인데 회의참석수당이 452만원이 나갔나 다른 읍면동 다 찾아서 비교했지 않습니까?

명종

김명종동부동장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면 본청은 정원이 거의 차 있습니다. 구청에 가면 조금 덜 차 있고요. 읍면동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원 338명에 현재인원에 319명입니다. 결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무원 직급별로 봤을 때 9급이 정원이 79명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129명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가 훈련소는 아닙니다. 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초임에 오는 사람들을 배치했을 때 주민들이 어떤 민원서비스를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이 각별하게 행정국에 얘기하셔서 이런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재영 신갈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재영

전재영신갈동장

네.

이동주위원장

박재섭 구갈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재섭

박재섭구갈동장

네.

이동주위원장

황병국 상갈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국

황병국상갈동장

네.

이동주위원장

진광옥 기흥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광옥

진광옥기흥동장

네.

이동주위원장

한상의 서농동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은우 구성동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은우

이은우구성동장

네.

이동주위원장

조성두 마북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성두

조성두마북동장

네.

이동주위원장

조남숙 동백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남숙

조남숙동백동장

네.

이동주위원장

이재근 상하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재근

이재근상하동장

네.

이동주위원장

신낙현 보정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낙현

신낙현보정동장

네.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신갈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갈동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신갈동장

이동주위원장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동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5쪽 주민숙원사업 동장님 포괄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처인구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 블럭교체 공사거든요. 공사할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재영

전재영신갈동장

동사무소에서 공사하는 것이 보도블럭 교체공사도 있고, 화단조성도 있고, 꽃길 가꾸기도 있고, 배수로 공사도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실 땅값도 비싸게 공사비도 많이 들어서 그 돈 가지고 실지로 공사를 할 수가 없지요? .

재영

전재영신갈동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읍면에 보면 사업을 각 리에서 받아보면 공사할 것은 100여건씩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해서 포괄사업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전재영신갈동장

동에는 토목이나 건축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구청에 의뢰해서 구청에 전문직 담당이 계시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검토도 받고 심사도 받기 때문에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자체가 큰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주려면 많이 줘서 큰 공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쓸데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신갈동장

예산을 아껴서 쓴다고 연말까지 보관하고 있다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지미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2월 지나면 불용할 수는 없으니까 부랴부랴 쓸 수 있는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이런 사항이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처인구의 시골동네 리 단위를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보안등을 해달라고 하는데 10개 들어오면 3, 4개 배정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자라는 것은 면장님 포괄사업으로 하다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가격은 60만원에서 100여만원으로 아주 싼데도 못해 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 아시고 계시나요?

재영

전재영신갈동장

보안등 같은 것은 저희가 신설이나 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 얘기하면 구청의 관리팀에서 즉시즉시 교체를 하든지...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도 배정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지고 포괄사업이라고 해서 긴급하게 쓰여진 공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건데 지역이 넓은 곳일수록 그런 공사가 많다고 봐요. 차등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배정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5천만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동별로 나름대로 동 지역별로 현황사항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는 동장이 즉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전체 다 확인을 해봤는데 동에서는 대다수가 이 돈을 못쓰고 있어요. 쓰고 싶은 곳이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소로를 포장한다든지 한다고 할지라도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차등해서 적용해야지 할 만한 공사가 없으면 불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배정할 때 지역에 따라서 차등적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면장님이나 동장님들 쓰는 포괄사업이 작은데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찬가지시지요?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동에서는 거의 블럭교체입니다. 면 단위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블럭교체는 엄두도 못하고 사사로운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쓰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동장님 말씀하셨는데 신갈 11통 보도블럭 교체, 신갈7통 보도블럭교체 수의계약 하셨지요?

재영

전재영신갈동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갈 11통이나 신갈 7통이나 사업기간을 보면 12월 20일날 시작하고 12월 30일날 시작했는데 이것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같은 신갈11통 같은 경우에 2007년도로 넘어와서 6월에 시작합니다. 또 쪼개지거든요. 아까 말씀이 정말 필요해서 쓸 곳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끼고, 아끼고, 아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신갈 11통과 신갈 7통 이어서 수의계약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신갈 11통을 올해 6월에 할 것까지 몰아서 작년에 다 했으면 입찰로 깨끗이 끝났다 이거지요. 또 어차피 할 사업이었으면 동절기에 안 하고, 그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아까 처인구 얘기 들어 보니까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쪼개지는 것은 없겠지만 우려되는 것은 5천만원사업이 2천만원씩 쪼개질까 봐 그것도 우려되요.

재영

전재영신갈동장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는 못해주고 일부분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신갈11통과 7통은 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 자치를...

지미연위원

신갈 11통에 동장님이 예상했을 때 길이하고 올 6월에 한 것은 같은 통이잖아요. 이쪽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저는 주민숙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가 70% 이상이 되니까 하는 거지 동장님이 내가 하겠노라고 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지금 약간의 어폐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신현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천만원의 포괄비 안에서 다른 동은 주로 꽃길 조성 같은 것을 해요. 왜냐하면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신갈동은 2007년도에는 730만원만 쓰시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현재는 10월 31일 이후에 11월, 12월에 하실 것이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신갈동장

여기에는 다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상반기에 500만원 미만 공사한 것도 상당히 많고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2007년도 잔액이 현재 3,900만원이잖아요.

재영

전재영신갈동장

이것은 10월 31일부...

지미연위원

그래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5천만원에서 3,900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집행할 기간은 두 달 남았는데 또 전년도와 마찬가지 신갈동에 11월, 12월에 보도블럭 교체하듯이 이번에도 신갈동에서 보도블럭을 교체하실까 우려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두달 동안은 큰 공사 안 하실 거지요?

재영

전재영신갈동장

3,9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마을게시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50개 통이 있는데 아직까지 마을게시판을 없는 곳이 많아서 마을게시판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일제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마을게시판의 용도는요?

재영

전재영신갈동장

시정홍보물 게첩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념 하는 것을 자칫 돈을 써야되는 것으로 하다 보면 본의 아니라 시장님의 이념이 좋은 생각들이 자꾸만 좋은 점보다는 마이너스 적인 영향이 더 크거든요. 마을게시판이 정말로 설치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들은 다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제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장님의 위치이기 때문에 뭐를 하시게 되면 그것이 주민이 해달라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고 효율적인지 판단하시고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재영

전재영신갈동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266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상담건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누계로 하신 거지요?

재영

전재영신갈동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유림동에 비하면 정말로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 세분이 계시면서 2400건이면 한 분이서 800건씩 하신다고 하는 건데 아까 유림동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주 고생이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동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1년에 얼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3억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얼마나 남았지요?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거의 다 소진하고 잔액 2, 300만원 사업을 발주할 수 없을 정도로 남았을 겁니다.

이동주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구청장 포괄사업에 합쳐서 실질적으로 사업다운 사업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처인구와 기흥과 수지구가 형평성이 틀린 것이 도시화이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만약 A라는 동에서 5천만원의 포괄사업비를 받았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2월달에 보도블럭을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동백동 같은 곳은 포괄사업비로 뭐를 하겠습니까?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는데... 하면 또 문제가 있어요. 토지공사나 그런 곳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보수공사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쓰든가 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구청장님이 예산편성 하실 때 읍면동 것을 구청장이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크지 않은가 바라보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예산부서에 그렇게 요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구청은 구청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동장들이 가지고 있다 주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님이나, 신현수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지만 12월 말일날 가서 보도블럭을 까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5천만원이 있는 것을 11월 말일까지 하나도 못써서 5천만원 그대로 반납하면 동장의 자질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예산낭비성 사업은 안 하도록 하고 있고 동장들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구청장님이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갈동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갈동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보안등설치공사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하셨네요?

병국

황병국상갈동장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각 통장님이나 주민대표에게 파악해서 숫자 나온 것에 대해서 사업을 했고 하반기에 다시 파악해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같은 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누신 이유는요?

병국

황병국상갈동장

일부러 나눈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신청한 사항만 가지고 처리를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보안등이라는 것이 신현수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보안등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보안등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상갈동장

법정동이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3개 동이 있는데 지곡동 쪽에 보안등 설치요구가 많습니다. 그 당시 설치하고 나니까 추가로 발생한 거지요. 그래서 두 번 발주가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저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눌 필요 없이 한 쪽에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했다고 하는데 보안등 설치지역이 처음에 시행했다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병국

황병국상갈동장

거리사항도 있고 설치했는데 그 인근에서 추가로 필요해서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동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여기는 오히려 사회복지공무원 한 분이서 1203건의 상담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일이 많지 않으세요?

광옥

진광옥기흥동장

9단지 마을에 영세민 아파트가 있는데 영세민이 갑자기 늘어서 94세대 164명이 영세민 현황으로 되어 있어 직원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미연위원

295페이지에 보면 5천만원 예산을 어느 하나의 사업이 치우침이 없이, 또 10월 중으로 동절기 다 피하고 야무지게, 똑 소리나게 추진하셨거든요. 동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광옥

진광옥기흥동장

7월 2일날 부임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오셔서 파악을 잘 하신 것 같고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성차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자 동장님이 참 잘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농동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농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동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입니다. 구성동의 동민수가 어떻게 되지요?

은우

이은우구성동장

2만3800명정도 됩니다.

지미연위원

자치센터 안에 컴퓨터를 가지고 계시지요. 몇 대 있으십니까?

은우

이은우구성동장

25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 잘 살피시지요?

은우

이은우구성동장

예.

지미연위원

318페이지에 보시면 2만3800명의 인구에 비해서 프로그램 인원 참여하는 호응도라고 할까 연간 수치로 나와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421페이지 보시면 상현1동이 나옵니다. 상현1동의 주민들은 인구가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 호응이 아니라 대단한 호응이거든요. 홍보가 덜돼서 그런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그분들의 요구에 적절하지 못해서 그런가 어떤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우

이은우구성동장

상현동과 저희 동은 여건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상현동은 집약적으로 되어 있지만 구성동의 경우는 구성읍 당시의 5개 동이 분동이 돼서 구성동 주민자치센터는 구성동, 마북동, 보정동까지 있는데 주로 구성동과 마북동인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구성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위원들도 23명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구성동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나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우

이은우구성동장

문제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컴퓨터 25대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319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자격증해서 연간 20명만 맞췄어요. 연간 20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사람이 한대를 가지고 1년을 쓰더라도 이것은 수요예측과 타 지역에서는 더 필요한데도 모자라는 곳이 많은데 구성동에는 프로그램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없다는 이유는 뭔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동장님 그런 것 이유가 짚어서 정리하실 생각 있으시지요?

은우

이은우구성동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북동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기흥구에 복지상담건수를 각 동마다 빼봤는데 유독 마북동만 9600건이 나왔어요. 처인구에서도 이렇게 나온 건수가 없고, 기흥구에서도 최고 건수인 것 같아요. 동백동, 상하동, 보정동은 1일 평균 20건, 5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그런데 사회복지요원은 1명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소화를 시켰을까?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그것이 하루에 약 46건 정도 되는데요. 전화상담이나 찾아오는 민원상담,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합산해서 넣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와서 상담하는 인원이 45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전화상담건수까지. 그래서 유독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북동에 주민들이 특별히 신경 써야될 힘든 일이 있나요?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마북동이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는 2만9200명인데 70세이상 노인 인구만 해도 1800명정도가 됩니다. 마북동이 정년퇴직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매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사소한 것까지 많이 문의를 해 오기 때문에 특히 경로당에 있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담건수가 많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상담하시는 것이 복지상담인가요?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네,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노인들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원시는 80세데 우리는 왜 90세냐, 85세는 줄 수 있지 않느냐, 기타 노인복지에서 지원하는 것도 요즘에 경로당에 활동비가 10만원원정도가 나오는데 노인들이 20여명씩 나오셔서 청소도 하는데 1인당 5,000원도 안 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점에 문의가 많고, 일반인들도 어린이 보호시설이라든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1명이 1일 30명정도 되거든요. 마북동에 어린이집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어린이집이 26군데 정도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복지사가 읍면동에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복지사가 청소년, 어린이, 노인, 부녀, 아동까지 총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외에 복지사 도우미가 하나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회복지사가 사실은 상담업무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사회복지사 배치한 것은 일은 사람들 상담하고 못하는 것은 상위로 올려서 풀고 하는 것이 복지사의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업무할 때 보면 옆에서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저희 도우미의 경우는 자료를 조사해서 구청으로 올리면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본인들이 자료 뽑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특히 1, 2월달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하루에 30명을 상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화상담까지?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하는 것을 뽑아서 냈으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면 동사무소 전체 직원들이 상담하는 건수입니까?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그건 아닙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이 숫자를 그날그날 적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수

신현수위원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하루에 전화오거나 상담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뽑은 거라고 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전체적인 직원들에게 온 상담건수지요? 그렇다면 복지상담건수가 아니지요. 민원상담건수지요.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민원이 복지와 연관되는 것이 많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전체 다 그런 거네요. 동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개중에 뽑는 방법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 뺐습니다. 아마 동의 전체 민원상담도 30명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 있으십니까?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자료는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냥 생각이 이렇게 드시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북동에 생계지원대상이 62세대예요?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62세대 114명입니다.

이동주위원장

62세대의 114명이면 그것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하루에 두 집씩만 돌아다녀도 충분하게 돌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사회복지혜택을 잘 받느냐가 문제이지 사회복지상담건수를 따진다면 노인숫자도 하면 많지요. 대상자가 되느냐가 문제지요. 지금 현재 노령연금 때문에 이런 건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노령연금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기흥이나 수지나 용인에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7%밖에 안되요. 낮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책정현황 2명 심사제외자 내역 계 2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신규로 책정된 사람이 두 사람이고, 그 중에서 심사 신청이 들어와서 재산이 초과됐다든지, 소득이 초과돼서 신청은 들어왔지만 책정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25명이 신청해서 2명이 됐다. 특이한 현상인데 재산초과가 다른 곳은 없는데 소득초과 17명이 특별하게 마북동에서 될 만한 이유 있습니까? 다른 동에는 거의 없어요. 신청하신 분이 재산초과나 그런 분이 없어요.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마북동에서 신청한 사람이 특이사항이라기 보다는 즉, 재산가액이라는 것이 전세금이나 가격들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신청을 해봤다 맞지 않기 때문에....

김민기위원

마북동에는 총 몇 세대가 있지요?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62세대 114명입니다.

김민기위원

114명이 수급자로 되고 나면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나요?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중간 중간 면담을 거쳐서 불합격자가 나타나게 되면 제외하게 됩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이라는 것은 몇 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1년에 순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해서 조사를 해서 적격자가 아닌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적격자가 아닌 사람을 제외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저희 동에서 2명정도.

김민기위원

이분은 이년에 한번씩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일제히 조사를 하시는 경우는 없고, 순차적으로 돌다가...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순차적으로 돌기도 하고 그 자식들 중에서 취업을 하고 신분변동이 생기니까....

김민기위원

신분변동을 어떻게 포착하느냐는 겁니다.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자식 중에서 학교를 다니다 취업을 한다든가 해서 취업하면 학비지원이 대상자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김민기위원

그런 것을 동장님께서 어떻게 아시냐고요? 취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시냐?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사회복지담당자가 대상자들에 대해서 수시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수시로 하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첫 심사도 중요하지만 첫 심사도 자기가 잘 사는데 내가 내야되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없어요. 나 정도면 대단히 못사니까 당연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니 하고 냈는데 문제는 25명 중에서 2명만이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23명은 본인이 느끼는 것과 법에 괴리감이 존재했다는 얘기가 되요. 그렇다면 이 두분께서도 수급자가 되셨고, 되시고 난 다음에 내년, 후년에 상황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을 주무관청에서 어떻게 포착하느냐, 포착하는 시스템이 과연 갖추어져 있느냐?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그런 시스템은 담당공무원들이 순회하면서 수시로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고....

김민기위원

순회를 하면 순회가 한 달에 한번 하느냐, 수시로 한다면 하루에 두번씩 가느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회와 수시의 표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사회복지법에 보면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시기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분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각 기관에서 통보 올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적격자가 아닌지 확인하고 가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각 기관이라 하면 세무서나 어디와 협조가 되어 있어요?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수급자 대상 중에서 취업을 알선하거나 취업이 되면 그 기관에서 취업이 된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때 그 대상자를 확인해서...

김민기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심사의 기준이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보면 우리나라 최고 부자동네인 강남구에서 몇 백명의 기초수급자들이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허위로 밝혀졌다는 얘기는 실제로 받으실 분들이 못 받는 결과가 되요. 그래서 심각성도 있고요. 이 통계 아주 중요합니다. 25명이 나는 가난하다. 나는 받아야만 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23명이 안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분들 되신분 들 중에도 상황이 변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야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 내는 시스템이 과연 완비되어 있느냐, 혹은 그 시스템을 가동해서 가려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시스템으로 하셨습니까? 예를 든다면 1년에 1회씩 가정방문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에 1회씩 가정방문을 해서 뭐를 어떻게 했는데 상황이 변했는데 포착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각 기관과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각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보면 가족 중에서 예금이나 취직이 됐다는 것을 조회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오도록? 그러면 금융권에서 협조가 되고, 국세청에서도 협조가 되고, 차량등록에서도 협조가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갖췄는데 그러면 금융권에서의 협조는 한달에 한번입니까, 1년에 한번입니까?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그 프로그램 검색하는 것은 상세한 내역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지만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 그때, 그때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쪽에서 입력을 해 주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 알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될 필요가 있는 모 해당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정확하게 한달에 한번씩 가려낸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동장님이 오신 김에 여기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건데 이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존재하나 이 시스템이 잘 가동되는지 본 위원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각 동면이 공히 같은 상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장님은 도에서 오셨는데 도와 최일선 동 행정을 하시면서 도에서 볼 때의 동과, 동장으로서의 동을 맡으시면서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보람이라고 할까, 말씀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병두

조병두마북동장

저는 도에서 행정을 하다가 시군에 왔지만 막상 일선에 와서 닥쳐보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데 애를 먹고 있구나 하는 감을 가졌습니다. 저 역시 와서 그런 면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외지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서 애를 쓰고 있는데 마북동에 와보니까 만세대 중에서 아파트가 8500세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아파트만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공원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원하나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 도로하나 제대로 안 뚫리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라도 위원님들이 그런 분야에 예산을 확실히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마북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동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동백동은 다른 동과 달리 사회복지사가 4명이 있어요. 그런데 1일 평균 20건을 상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동 같은 경우는 한 두 사람이 30건이상 상담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수에 비해서 상담건수가 작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숙

조남숙동백동장

4명 안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 행정직 1명과 사회복지사 3명을 포함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2명은 기존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 개소할 때부터 근무를 하던 직원이고요 1명은 8월말에 전입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창구에 배치를 한 경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상담건수를 산출해 내는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 같은데 상담실 내에 방문을 하시는 분들, 민원창구 내에 방문을 하시는 분들을 1일 평균 잡았을 때 20여분 다녀가시지 않느냐고 문의를 해서 잡은 건수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내방하신 건수만? 전화건수를 아니고요.

남숙

조남숙동백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동백동도 똑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담건수가 최고 많은 건수가 어떤 건가요?

남숙

조남숙동백동장

최근에는 노인기초연금 때문에 특별히 회의실을 일부러 준비해서 면담을 했고요. 아까 마북동처럼 노인분들 복지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자녀 보육관련 수요가 많으신 편이고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았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동백동 개소하신지 얼마 안됐지요?

남숙

조남숙동백동장

7월 2일날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구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동사무소가 오픈하게 되면 부서 인원은 동장님이 요청을 하십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렇게 정해 주십니까?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동별로 정원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박원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다른데에 비해서 여기에 왜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가 4명으로 그것도 오픈한지 반년 되어가는데도 많이 배정이 되었느냐, 배정하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남숙

조남숙동백동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백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12명입니다. 11명인 동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서 12명인데요...

지미연위원

사회복지 공무원 배치요?

남숙

조남숙동백동장

전체 12명 중에서 행정직 비율이 많은 곳도 있고, 사회복지직렬이 저희처럼 많은 곳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렬이 민원수요가 많은데는 민원창구로 배치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자체가 시나, 구청으로 보직이 됐을 때 행정민원 수요 쪽으로 저희는 배치한 케이스입니다.

지미연위원

동장 발령이 처음이십니까? 다 경험이십니까?

남숙

조남숙동백동장

처음입니다.

지미연위원

처음이신 분이 구청장님 보다 뭐를 그렇게 잘 아세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동장경험도 처음 보직이신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다경험자인 동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문제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잘잘 못을 떠나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가를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동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개인적인 얘기는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업무적인 얘기만 하세요?

지미연위원

지금 여기 동사무소가 오픈된지 1년, 2년, 3년 지나고 동민들에 대한 파악이 다 돼서 이 파트의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다양한 인구 안에 동사무소 안에 대개 1명 내지는 2명 정도의 복지사가 있는데도 7월에 오픈한 동백동에는 4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땠는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약간 오해를 하셨는데 저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백동 만의 특이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직, 보건직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회복지공무원 배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느냐, 아니면 시청에서 동사무소를 오픈 시키면서 하라고 내려보낸 거냐, 이렇게 배정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근거와 원칙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 본 위원 질문의 포인트거든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3명으로 있다가 행정직이 적어서 1명이 복지직이 더 나간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의미는 복지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주 업무가 이런 업무가 되잖아요. 자기 주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단 얘기인가요? 행정직을 보내야 되는데 TO가 없어서 아니면 행정직 수요가 딸려서 복지직을 배치했단 말인가요?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직렬이 안 맞아서 한 명이 추가돼서 배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배려를 하셔야지요?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동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정동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천제 풍덕천 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천제

우천제풍덕천1동장

네.

이동주위원장

유봉석 풍덕천 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봉석

유봉석풍덕천2동장

네.

이동주위원장

김홍동 신봉동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네.

이동주위원장

오효근 죽전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네.

이동주위원장

김정곤 죽전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정곤

김정곤죽전2동장

네.

이동주위원장

장태영 동천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태영

장태영동천동장

네.

이동주위원장

백남정 상현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남정

백남정상현1동장

네.

이동주위원장

최기철 상현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기철

최기철상현2동장

네.

이동주위원장

조병섭 성복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섭

조병섭성복동장

네.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풍덕천1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풍덕천 1동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풍덕천1동장

이동주위원장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 1동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풍덕천2동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풍덕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동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오시기 전 얘기라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꽃다리에 초화식재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신봉동 엘지 아파트 들어가는 교량에 꽃다리에 꽃을..

지미연위원

이미 설치되어 있은 곳에 꽃만 갈으신 거지요? 전부터 있었던 사업인가요? 새로 케이스를 만드신 건지, 아니면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꽃만 가져다 놓으신 건지? 여기는 패추니아 3천본에 대한 설치와 원자재 금액으로 나온 건지요?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꽃박스에 시설비가 꽃박스 자체가 큰 물탱크를 넣고 자동으로 물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지미연위원

그 시설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그것만 따로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꽃이 식재를 하고 꽃이 다 지고 나면 그 업체가 가지고 가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만...

지미연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패추니아 3천본에서 1천만원이다. 439페이지에 동천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패추니아 2천본에 메리골드 8천본으로 만본에 가까운 것을 했는데도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패추니아나 메리골드나 개당 구입가는 500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박스당 12개 본이 들어가 있는 거고, 박스로 사면 3, 4천원으로 받는데요. 동천동에서 패추니아하고 메리골드 한 것은 보름동안 공사한 인건비여서 타당성이 있는데 신봉동의 꽃다리 식재공사 천만원은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 이 꽃값말고도 뭐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관리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관리비를 안 포함시켰나요? 동천3동 같은 경우에?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동천동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제가 신갈동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401쪽 복지상담 건수가 여기는 5000건이나 되네요. 이것도 대충 아까처럼?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사회복지상담은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복지사가 하는 것이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까지 다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상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상담을 하는 것은 상담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는 25건 밖에 안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 달이요, 1년이요?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1년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상담을 하고 대장에 기록되어있는 상담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건이고요. 복지상담건수는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에서 1일 상담을 하러 복지사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하루에 20건에서 25건정도 됩니다. 그것을 근무일수 240일을 했을 때 계산한 숫자이지 어디에 나와 있는 계량화 되어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서류를 하나 띠러 오는 것까지 계산이 됩니까?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서류를 띠는 것은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노령수당을 어떻게 받느냐고 상담을 하러 오신다든지, 내가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까지 했을 때 1인평균 산술해서 복지사 한 사람이 담당을 하는 것이 평균 하루에 20건에서 25건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무일수에 의해서 계산을 한 거고, 상담일지에 작성하는 건수는 25건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도 사회복지상담실 만들어놨지요?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에서 상담하는 건수가 있나요?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기초생활수급권자에 관계되는 것.

현수

신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진짜 본인이 상담하고자 온 것과 요즘에 노령연금 때문에 전부다 한번씩 찾아오는 것 말고 상담을 하러 오는 것이 있나요?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노령연금 때문에 오시는 분은 상담실에서 가서 상담하지 않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기의 사생활이나 그런 것을 감추고 싶으신 분들만 상담실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상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있습니다.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 건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설치한지 얼마 안됩니다. 2, 3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자료 있으세요?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지금 25건에 대한 것은 있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상담실에 와서 상담을 했으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이분이 뭐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파악해서 분명히 해결해 줘야됩니다.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사회복지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상담하는 것은 상담일지에 작성을 합니다. 그것이 25건인데 그 중에서 상담실에서 상담해서 작성한 것은 몇 건인지 정확히 모르고 3건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자료는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5,000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죽전2동장님! 여기는 복지상담건수가 17건이에요?

정곤

김정곤죽전2동장

기초수급자들 일지에 있는 것만 증빙서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같은 구청에서 1500건, 17건 같은 복지상담건수인데도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이것을 봅니까?

정곤

김정곤죽전2동장

정확한 감사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상담건수를 내라고 하니까 창구에 온 사람들 노인수당 상담하러 온 건수까지 다 한 동도 있었고 저희 동은 정확한 서식에 의해서 상담일지에 있는 것만 뽑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른 것도 다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서류가 작성되는 것 아닙니까?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상담건수만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도 처인구할 때 말씀드렸지만 필요에 의해서 상담한 것을 다음 회기때까지 자료를 만드셔서 보내 주십시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동

김홍동신봉동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죽전1동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동장님 안녕하세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과 활동상황을 보니까 고구마 파종도 하고 열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불우이웃돕기 하시는 거지요?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할 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고구마나 열무 같은 것을 지역에 불우하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거지요?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대상을 정할 겁니다. 대상자를 정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할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1년에 수강생모집을 4회를 하시네요?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프로그램마다 똑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별도로....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분기별로 별도로 다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프로그램마다 다.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분기별로 한번에 다 하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연초에 분기별로 모집을 하시는 거다.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3개월 배우신 분이 더 하시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는 거지요?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다음에 415페이지 읍면동 하다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데 수지구에서는 상담건수가 최고로 많은 6500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도 상담복지사가 1명밖에 없어요. 이거 역시 조금 전에 신봉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다른 분들까지 통합된 숫자지요?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예,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죽전1동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지가 비치되어 있나요?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17명에 대한 일지가 비치되어 있어요?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신청서에 의해서 상담을 하고 조사한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현재 재산 초과 4명, 미거주 1명해서 6명이 빠지면 대상자는 11명이네요?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11명이 선정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1명에 대한 일지는 가지고 계신 거네요?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석위원입니다. 죽전1동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체육공원에 시계탑도 설치해 줬네요.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이것은 통장회의에서 시계탑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된 사항이라 시계탑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시계탑설치가 주민숙원사업이다.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통장회의에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김정식위원

5천만원 중에 2천만원 밖에 안 쓰셨네요. 주민들 숙원사업이 없어서요?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죽전1동은 택지개발지구내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다른 동처럼 꽃길조성이나 이런 것도 없고?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보도블럭도 아직 새 거고.

효근

오효근죽전1동장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죽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2동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식위원입니다. 죽전2동 주민숙원사업이 없네요?

정곤

김정곤죽전2동장

저희 동도 기반시설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면적자체가 2.7킬로평방미터라 좁은 곳입니다.

김정식위원

예산을 앞으로도 안 쓰시겠네요?

정곤

김정곤죽전2동장

계획에 의한 집행이 아니고 수시로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도로는 도로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수시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건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일괄적으로 동 사정없이 5천만원보다는 그 돈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변경해서 필요에 의해서 받아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동장님은 사업을 잘하시네요. 다른 동장님은 연말이기 때문에 안 쓰면 내년도에 예산이 삭감될 것 같아요 급히 쓰느냐고 보도블럭을 바꾸고 급히 쓰는데 동장님은 틀리십니다.

정곤

김정곤죽전2동장

저는 간지 얼마 안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죽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천동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똑같이 주민숙원사업 여기는 5천만원이상 쓰셨네요?

태영

장태영동천동장

2006년도와 2007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보안등 설치공사에 지주식과 굴착식의 차이와 가격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태영

장태영동천동장

지주식은 스탠레스로 지주를 해서 설치하는 거라 100만원, 120만원에서 300만원 가고요. 부착식은 전신주에 부착하는 겁니다. 30만원, 60만원입니다.

김정식위원

각 구나 각 동마다 지주식의 모양이 틀린가요?

태영

장태영동천동장

단가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모양은 다 틀린가요?

태영

장태영동천동장

다 비슷합니다.

김정식위원

동천동은 재질을 좋은 것을 사용을 하신 거네요? 아까 기흥구 상갈동에 9개 설치한 곳은 980이었는데...

태영

장태영동천동장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지주식은 4개 밖에 안되잖아요. 부착식은 얼마 안 하니까...

태영

장태영동천동장

지주식은 110만원 나오게 되어 있고...

김정식위원

대충 계산상으로 더 나왔는데....

태영

장태영동천동장

부착식이 68만원정도...

김정식위원

70만원 잡고 15개 해 보세요. 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지주식 4개를 하는데 천만원 이상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태영

장태영동천동장

제가 볼 때는 지주식이 200에서 300정도 간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금방 얘기할 때는 100만원짜리를...

태영

장태영동천동장

100만원에서 3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김정식위원

그럼 다른 동에서는 100만원 짜리를 했는데 동천동에서는 주민들이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해준 거지요?

태영

장태영동천동장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했었는데....

김정식위원

같은 모양이고 재질이 약간 틀리다고 해서...

태영

장태영동천동장

250만원정도 간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가격은 정확하게 해서 회의가 끝나면 바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를 끄는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물가정보에서는 300만원까지 갑니다. 일정하게 동별로 똑같을 수 없고요. 대략 비슷하게 맞춥니다마는 240, 250정도 50가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거의 비슷하신 의견들 같으셔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동장포괄사업비가 크나 적으나 인구수 비례 없이 5천만원 이어서 지난 번 4급 회의때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예산담당부서 국장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처인과 수지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죽전 2동 같은 곳은 매년 5천만원을 반납을 했고, 동천동 같은 곳은 다른 것을 빌려다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 4억에다 동별로 4억5천만원을 플러스해서 주면 필요한 동에서는 1억을 쓰고, 필요치 않은 공동에서는....

김정식위원

지주식할 때 전력 끌어쓰는 먼 곳이 가격이 많이 나오겠지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선자체를 보안등이나 방범 등까지 지중화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단가가 다른데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1동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2동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2동은 복지상담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거기는 내용이 뭐지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철

최기철상현2동장

복지상담건수를 방문과 전화를 통합했는데 1일 15건으로 봤습니다. 249일이기 때문에 3735건으로 작품이 됐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노령연금도 많이 들어오지요?

기철

최기철상현2동장

노령연금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다른 곳보다는 적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노령연금이 노인 2인 가족이면 재산이 얼마여야 받으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철

최기철상현2동장

혼자인 경우에 9,600만원정도고요. 2인인 경우에 1억5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상현동은 지가가 세서 거의 없지요?

기철

최기철상현2동장

집을 가지신 분이면 안 되십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님이 공무원 배정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잘 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동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화 지역에는 도시화에 맞는 공무원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농촌은 농촌에 맞도록 공무원의 인사정책에 형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철

최기철상현2동장

사회복지사가 3명으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전부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아니라 1명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1명은 기초노령연금이 있기 때문에 잠시 추가 배치한 상태고, 1명은 주민생활지원담당 6급이 있기 때문에 3명으로 작성됐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동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동장님 맨 끝 부분이라 오래 기다리셨지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성복동 하면 부자동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요?

병섭

조병섭성복동장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80% 이상이 부자예요?

병섭

조병섭성복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동장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병섭

조병섭성복동장

성복동이 아파트가 대형평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촌으로 외지 쪽에서 평이 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저희가 수지 갔을 때 성복동민을 만났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여기 기초생활수급자가 28명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수지구에서 보면 가장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원인이 뭔가요?

병섭

조병섭성복동장

아파트촌에 자연단위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일부에서 있고, 제가 방문도 해봤는데 그 집에서 파출부 형식으로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8명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파출부로 오셔서 생활하시는 분?

병섭

조병섭성복동장

가족이 아닌데 옛날부터 알고 계시던 분이라고 해서 거주지가 없다고 그분들이 데리고 가서 일을 하면서 같이 주거를 하는 분이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분들은 용인시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분이지요?

병섭

조병섭성복동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용인시 거주 몇 년 이상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병섭

조병섭성복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 조사를 하셔서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1개월을 살았던, 10개월을 살았든 생활수급자로?

전입오는 사람들의 재산소득관계를 따져서 기준에 적합하면 우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과 상관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가장 부자동네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박원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추가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올해만 새로 28명이 책정된 거지요?

병섭

조병섭성복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이 인원입니다.

김민기위원

올해 심사제외내역이 0명인데 몇 명이 신청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병섭

조병섭성복동장

올해 신청자는 없고 그 전에 신청해서 계속 유지, 관리된 것이 4명이고 금년도에 심사된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김민기위원

올해 이것을 파악해서 심사에 탈락이 됐거나....

병섭

조병섭성복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위원장! 마북동과 상충되지 않습니까?

이동주위원장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28명이다 이거지요?

병섭

조병섭성복동장

그렇지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심사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할 수도 없고,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이동주위원장

2006년도 11월부터 2007년도 10월말까지 신청자가 서류신청해서 한 것이 28명이라고 공문 양식을 그렇게 해 보낸 건데 최종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28명이다.

병섭

조병섭성복동장

그렇습니다. 28명이라고 하는 인원 중에서 6명이 전입....

김민기위원

동장님! 그게 아니고 올해 28명 신청했는데 심사를 해보니 28명이 선정이 됐다고 이 서류는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몇 분이냐 이거지요?

병섭

조병섭성복동장

28명이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한 분도 없었나요?

병섭

조병섭성복동장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상하동은 285명이었고, 성복동 28명, 마북동님이 25명이 신청해서 2명이 되고 나머지는 재산초과 소득초과로 해서 23명이 안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서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두분 답이 상의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복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춰서 기흥, 수지, 처인구를 모두 심사해 봤습니다. 그러나 수지구의 문제는 각 읍면동별로 생활기초수급자가 많게는 5명에서 30명 내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를 구청에서 일괄 관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일반 행정으로 돌려서 주민에게 와 닿는 행정서비스를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지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수지구에 전체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각 동에서 수급자 관리하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읍면동에서는 1차 적으로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아동복지로 나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한데 모아서 필요한 동에서는 알아서 쓰도록 해주셔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색이 기흥 가니까 보도 블럭만 수리를 하고, 수지 가니까 수지구청에도 꽃길 가꾸는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꽃을 또 가꾸고 있습니다. 중복예산투입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기흥이나 수지에서는 동장포괄사업비가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일괄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정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정희

조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동주위원장

안종운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주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안종운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81만 용인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관리자 조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에 대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관리자 조서는 별도 설명 없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10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실내체육관 대관이 일부 특정 단체에서 장기간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이용신청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용인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영화촬영 등 장기간 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이후 즉시 시정 조치하여 일부 장기간 이용자에게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시민들이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대관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11쪽 공중화장실이 제때에 청소가 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용인, 백암시장을 포함한 근린공원, 자연발생유원지 등 총 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암시장 내 공중화장실은 지난해 1,630만원을 들여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전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점검을 실시하여 135건 자체보수를 하고,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청소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요일별로 주간청소를 실시하여 시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512쪽 후생복지의 콘도회원권이 편중 사용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직원휴양시설 이용운영계획을 공단자체로 수립하여 콘도이용이 일부 특정 직원에게 편중되지 않고, 전 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이용가능 하도록 1인당 연간 2박 기준으로 시기별, 팀별로 사전에 배정 공시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도 배정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해당내용이 없음으로 별도설명 없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4쪽, 직원 정‧현원 및 인력진단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으로는 2007년 11월 현재에 임원, 일반‧기능직 등 정규직 60명과 청경, 일용 기타직 89명 등 총 149명 정원에 정규직 60명, 기타직 76명으로 현재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상세한 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진단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15쪽 임‧직원 채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환경미화원 3명, 청소년지도사 1명, 체육강사 1명, 사무보조 2명, 조경관리 1명 총 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보라지구 청소업무확대에 따라 채용하였으며,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법정고용인원 증원이 불가피 하므로, 자격증소지자를 채용하고, 에어로빅강사, 조경관리, 사무보조는 결원 인원을 충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채용인원 중 사무보조 1명, 조경관리 1명은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에 의거 취업보호대상자를 법정고용 인원으로 충원하였습니다. 채용절차로는 공단 인사규정 및 일용고용규정에 의거하여 서류전형과 면접, 신원조회, 고용계약 등 일련의 임명절차를 통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516쪽 임‧직원 보수체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임직원 보수체계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공단 이사장은 공무원 3급 20호봉을 기준호봉으로 책정하여 매년 시장과 경영성과에 의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봉대상자인 팀장급 이상 직원은 본부장이 공무원 5급, 팀장은 공무원 6급 상당으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 연봉제 기준가산급에 의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하 일반직은 행정 7급에서 9급 상당, 기능직은 7등급에서 10등급 상당으로 호봉제에 따라 공무원보수 기준표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은 청원경찰법에 의거, 관련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비정규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사간 임금협상과 용인시 환경미화원 보수를 준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17쪽 공단 경영실적과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중인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총 수입액은 85억1,880만6천원, 지출액은 72억4,470만1천원 으로, 수지비율 118%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시설비?자본비용 6억2,294만5천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경영성과는 12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예산 및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 경영지원, 주차사업, 시설운영, 환경사업 등 5개 팀의 2006년도 총 예산액은 75억1,865만2천원 이며, 200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억5,220만9천원이 증가한 76억7,086만1천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결산현황으로는 예산액 75억1,865만2천원 중, 71억3,608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8,256만8천원으로 용인시에 정산 반납하였습니다. 519쪽, 공단관리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쓰레기봉투 판매실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음식물, 일반봉투와 무료배부를 포함한 1,199만9,564매에 판매금액은 54억2,271만1천원이며, 무료배부 수량은 17만1,624매로 읍‧면‧동장의 공문요청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21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평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평가결과가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 및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주관으로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현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다 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공단 CEO를 대상으로 한 사장평가도 동일하게 다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영혁신평가는 96개 공사 공단 중 31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마치면서 조정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136명 직원 일동은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창조적 경영마인드를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용인시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일등공기업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521쪽에 평가결과가 ‘다’급이잖아요. 가나다 중에 ‘다’가 끝인지?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평가등급은 ‘가’에서 ‘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가 최 상위급이고요. ‘마’가 최 하위급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럼 딱 중간하셨네요. 인근에 있는 성남이나 수원은 뭐를 받았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원은 가급을 받았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우리가 다급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기인한다고 보세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구는 80만위지만 공단규모가 다른 공단에 비해서 적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규모가 적어서 ‘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기준항목에 규모가 있어요? 규모가 적어서 다면 우리보다 더 조그만 시들은 ‘마’에 있겠네요? 왜 ‘다’를 받았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평가한 분야, 책임경영, 시설관리 운영을 공단규모를 볼 때는 평가등급이 시세와 꼭 같지는 않지만 시세와 비슷하게 나가는 것이 많고요.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노후된 시설물이고 대형 신규시설물이 시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준석

오준석위원

그럼 11월 중 발표예정인데 발표 났습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급을 받았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럼 나아지는게 없네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과 동일하게 다급을 받았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이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유능하신 분이 근무하시는지 알았더니 가급은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급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칭찬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요. 저희 공단 형편에서는 가급을 받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경영평가 결과에 심사하는 세부항목이 뭐가 있기에 ‘가’를 못 받는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평가항목에는 책임경영 15%, 경영관리 20%, 사업운영이 최고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 중에 공익성과 수익성을 병행해야 되는데....

준석

오준석위원

세부항목이 쭉 있잖아요. 가,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그것을 수, 우, 미, 양, 가로 따지면 우리는 ‘미’를 받은 거네요. 그러면 세부항목 중에 우리가 ‘가’ 받았던 것이 있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항목 중에 책임경영부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일 못 받은 분야는 뭐를 제일 못 받았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업운영분야가 많이 못 받았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단기적으로 해소될 사안이 아니에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단기적으로 개선이 있어야지 현재로서는 공익성과 수익성과 병행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 공단은 공익성을 위주로 하고요. 수익성에 대한 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중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못되네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장은 어렵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주차장에 일용직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친절도 교육이 많이 안 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서 친절도가 안되니까 고객만족도 점수부터 모든 경우가 적게 나오겠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지나가다 봤을 때 보면 큰 소리로 오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있어요. 시간을 왜 이렇게 빨리 끊었냐 그런 다툼이 많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12개소가 있는데 활성화를 갖춘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의 구실을 못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갈오거리에 외곽도로가 있어요. 면허시험장 밑에서 부터 상갈리 가는데 신갈오거리 밑에 거기 경영실적은 최하에서도 바닥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돈 내고 주차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저희 공단에서 맡았습니다마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저희 공단에...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신갈에서 공터가 일단 생기다 보니까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5일장을 한다든지, 관련 단체에서 그 땅을 이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시에서 고민 끝에 거기에 공원을 할 것인지, 주차장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땅을 월남참전용사회, 해병전우회 전부 장사를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정책적으로 맡았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가 주차장 성격에도 안 맞고, 인건비도 안 맞는 실적입니다. 공단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해야지 주차장의 구실도 못하고 그 앞에 불법주차로 사방으로 대 있는 실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계속 투입되면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한 가지 제의를 드릴게요. 주차사업에 관리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개 구에 도심상업구역이 가장 불법주차가 많고, 도심지역에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한 이유는 불법주차를 금함과 동시에 그 지역의 상권의 활성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최종 목적은 그거일거예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잠깐 대자마자 일용직 분들이 오셔서 주차권을 끊으신다는 말이지요. 처인이나 기흥 같은 경우는 슬럼화가 된 구시가지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것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최초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30분 이상부터 2시간까지는 일정 비율로 받고, 2시간 이상 되면 오래 주차시키면 활성화가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중과세를 부여한다든가 탄력적인 운영을 하셔야지 다 똑 같이 30분을 대거나, 2시간을 대거나, 한나절을 대거나 일률적으로 한다면 차를 주차하라고 해 놓은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를 금하기 위해서 상권을 보호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든 주차장으로서 용도가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담배를 잠깐 산다든지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요.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조례에서는 최초 30분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면제시간 없이 최초에 30분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시 교통행정과와 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주민들도 원하고 그 지역 상권과 모든 상황에 그게 맞는다는 것이 있어야지요. 고객만족의 일환인데...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입 면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문제도 되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그 정도는 할당해 줄 수 있다면 해 주셔야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30분을 제외한다면 거의 수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기는 하겠지만 지역상권은 활성화가 많이 되겠지요. 각 읍면동사무소 3개 구청에 동절기와 하절기 썸머타임제를 실시하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차피 구청 근무시간은 6시면 끝나니까 7시까지만 하고 여름에는 8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특별히 그래야 될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주민들의 의견,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의견을... 이것이 수익성 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원하면... 큰 것은 아니거든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도 똑같이 시 관련부서와 운영하는데 있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경영평가에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히려...

김정식위원

많은 시민들이 적극 환영하리라고 보고 공단을 보는 시각이 더 좋아지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2007년도 평가결과가 벌써 나왔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07년도 평가한 것은 2006년도 업무를 가지고 평가한 것을 발표한 겁니다.

김민기위원

작년 감사때는 재작년 것을 가지고 하신 거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졌네요. 제가 현재 2006년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11월 20일 경에 띄워졌던 것이 작년도 평가입니까? 2006년도 평가입니까? 11월 20일날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던 경영평가결과 이것이 작년도 것입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요.

김민기위원

2006년도를 평가한 것이 올라와 있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책임경영 부분은 가급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기위원

10개 등급 중에 17점 만점에 12.64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가급입니까? 그리고 사업운영이 가장 나쁜 등급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오히려 4등급으로서 책임경영보다 위 등급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민기위원

다른 특별한 자료가 아니고 11월 20일날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결과입니다. 지금 프린트 해 온 것도 똑 같은 것이 걸려 있는데요? 이것 한번 보세요. 그럼 홈페이지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게 공단 홈페이지에 떠 있는 거지요? 경영평가 결과?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도 평가한 것을 2006년도 공시한 것을 홈페이지를 잘 못 봐서 죄송합니다. 2005년도 업무를 2006년도에 평가한 공시를 인터넷에 띄운 건데요. 제가 받아드리기를 잘못 받아드려서요...

김민기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그게 떠 있단 말이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평가결과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올해 것은 아직 안 한 거네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 안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정희

조정희시설관리공단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전년도 치를 익년도에 1년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경영실적은 내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작년도 것이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작년도 것이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희

조정희시설관리공단사장

2006년도 것을 2007년도에 평가했는데요. 작년도에 2006년도 평가할 때는 총점이 81.92였는데 2점이 더 올라가서 83.26으로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이 혁신평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장평가는 혁신평가 플러스 경영평가 순위를 합쳐서 전국 96개 공단 중에 31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것이 올라가 있고 올해 것은 안 올린다는...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래서 무슨 혁신이 되요?

정희

조정희시설관리공단사장

그게 아니고요....

김민기위원

그게 아닌게 아니고 지금 프린트를 해왔는데 작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못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살 수 있지요. 그렇다면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재작년에는 책임경영이 대단히 등급이 나빴는데 올해는 책임경영부분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이 어떻게 좋아졌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그 자료가 그거라고 그러니까 그 자료에는 거의 꼴찌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칭찬하려고 들어왔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민기위원

이번 평가결과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자료는 지금...

이동주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요. 2007년도 것 11월 중에 행자부에서 발표된 것 안 받으셨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이동주위원장

자료를 공시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자료를 받으셨으면 공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효가 있는 건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받은 것은 바로 올려야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것은 얼마 안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시설관리공단사장

시에서 11월 26일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시를 통해서 저희에게 내려오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공시를...

김민기위원

위원장님!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별 내용 아닌 것을 가지고 20분씩 정회를 했습니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민기위원

책임경영이 작년에 비해서 높아졌다는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매우 높아지지 않았네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혁신평가까지라도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답변이 빠졌습니다.

김민기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올라갔지만 우리와 경쟁상대인 우리 위 상위 랭크되는 도시들은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등수가 안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추세에 우리도 올라갔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무지하게 잘했다 할만한 것, 잘해서 올라갔다는 할만한 건을 예를 들어서 두건만 해주세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서 잘했느냐?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년도보다 평가해서 잘한 부분이요?

김민기위원

예. 예를 들어 책임경영 같은 경우는 관리자의 책임경영의식, 경영합리화 노력, 경영계획의 적정성들이 있겠고요. 특히 작년에 못했던 공기업정책 및 운영지침 준수 이런 것을 개선해서 잘 받았다. 이런 개념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점수가 올라가게 잘한 부분은 시설관리는 그 시설이 그 시설입니다. 다만 이사장을 비롯한 혁신평가 부분에서 경영분야든지, 사업운영이라든지, 공단의 비전이나 목표를 적정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평가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혁신평가 부분에 대해서 1등부터 93등까지 있는데 저희가 36등을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작년도 평가에는 자금관리가 2점 만점에 1.07인데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금관리는 연중 자금수입계획을 수립해서 평잔고가 6억 정도 됩니다. 6억 정도로 3개월 만기채로 정기예탁을 하고, 농협에서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높은 통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통장을 바꿔서 금리가 인상이 되고요.

김민기위원

6억에 대한 평가를 운영하는 것을 평가받아서 재작년에는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았고 올해는 몇 점이나 올라갔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확하게 점수를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민기위원

(자료를 가르치며)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는 개별적으로 된 점수는 안 나왔습니다. 자금관리가 뭐다, 원가관리가 뭐다 하는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자금운영을 작년보다는 훨씬 잘했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훨씬 잘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올해는 그것이 부쩍 올라갔겠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행자부 보도자료 11월 16일자를 보면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은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부 이런 단체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가 우리가 혹시 등위를 가급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본부장으로서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분야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그것이 전반적인 평가를 할 때는 획기적으로 그런 분야가 있다면 고객만족 분야에 최우선을 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기위원

역시 고객만족이 우리시에는 부담이 되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앞으로 고객만족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준형 지방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네.

이동주위원장

김형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네.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방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방공사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이동주위원장

지방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지방공사 본부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용인지방공사는 2003년 창립이후 각종 시 위수탁 사업과 공사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흥덕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분양을 성공적으로 분양한 데 이어 최근 광교지구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내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위원님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공사운영현황 그리고 사업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로서 자료 중 1번부터 12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54쪽,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정질문 답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제115회 정례회(2006년 12월 6일)때 질문하신 공채과정 검증의사 유무 및 적재적소의 인사배치,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공사는 2007년도에 기술직 2명을 2007년 7월 16일 용인지방공사공고 제2007-16호에 의거하여 공개채용 하였으며 건설교통인재개발원 등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년2회의 직원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시스템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국도45호선 터미널부터 용인IC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가설건축물 임차인들이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보상요청에 관한 집단민원으로서 대법원 판례, 각종 질의 회신 등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영업손실 보상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온 바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세입자 반대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명시이월사업 현황 3건입니다. 먼저 전자결재 용역비로 예산현액은 8천만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과주의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2006년 고객만족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00만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으며 2007년 5월 용역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 예산현액은 1,015억9,183만5천원이며 이월액은 444억619만5천원입니다. 먼저 국도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처인구 역북동에서 기흥구 상하동까지 3.18km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공사의 예산현액은 142억7,443만9천원이며 이월액은 23억2,634만3천원으로 2006년 12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89호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신갈동 상미마을에서 신역동까지 경부고속도로변 1.92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동 공사의 예산현액은 73억7,0십99만1천원이며 이월액은 33억4,963만4천원으로 2007년 4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고매-이동간 도로개설공사로서 기흥구 고매동의 3m-5m 폭의 기존도로 2.1km 구간을 8m-12m 폭으로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2억9,095만원이며 이월액은 2억9,316만1천원입니다. 2008년 6월에 종점부 600m를 도로포장 할 계획이며 2009년 8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도4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처인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용인IC까지 3.28km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공사의 예산현액은 246억3,236만원이며 이월액은 213억8,726만8천원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율이 70%이며 금년 11월 공사 발주하여 12월에 시공사 선정 및 공사착공 예정이며 2010년 12월에 공사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동백-마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기흥구 동백동에서 처인구 마성리 4.0km 구간을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공사의 예산현액은 61억1천만원이며 이월액은 61억850만2천원입니다. 금년 12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2011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학천변 군부대 대체시설 사업으로 역북동 산39-6번지 일원의 토지 7,061㎡를 매입하여 5,125㎡의 건물 1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공사의 예산현액은 69억4,765만5천원이며이월액은 41억8,433만4천원으로 금년 6월에 공사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흥덕지구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위치는 기흥구 영덕리 흥덕택지개발사업지구내로 34평형 아파트 486세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67억8,869만5천원이며 이월액은 34억3,030만8천원입니다. 금년 1월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착공하였으며 10월 현재 4층 및 지하주차장 골조 공사 중에 있으며 2009년 5월 준공 및 입주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역북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위치는 처인구 역북동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약 42만㎡입니다. 예산현액은 258억6,874만5천원이며 이월액은 3억5,942만5천원입니다. 금년 4월 용인시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11월 현재 도시개발계획(안)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08년도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 보상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공사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이 되겠습니다. 봉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처인구 남사면 일원으로 면적은 약 85만8천㎡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800만원이며 이월액은 29억6,722만원입니다. 2006년도 8월 용인시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여건 등이 미비하여 여건조성 후 용인시의 주관 하에 정부투자기관과 공동으로 일시에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인구 역삼동 등기소 입구에서 기흥구 상하동 지방도 343 분기점까지 3.18Km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완료한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에 착수하여 2006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공사비는 136억9,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기존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여 동서간 교통지체를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1-89호선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기흥구 신갈동 상미마을에서 신역동까지 경부고속도로변 1.92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완료한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에 착수하여 2007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공사비는 61억9,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교통지체를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금학천변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금학천변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군부대시설인 선봉회관, BOQ등을 역북동 삼군사령부 숙소인 선봉APT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8월에 착수하여 2007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공사비는 65억3,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군부대대체시설 건축공사의 준공으로 신속한 금학천변 도로 건설에 기여하였으며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용인시와 군부대간의 원활한 사업진행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흥덕택지지구 Ab5블럭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흥읍 영덕리 흥덕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공동주택용지 2만9,571㎡를 지방공사에서 우선 공급받아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486세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우미건설과 602억4,310만원에 계약하여 2007년 11월말 현재 지상 6층 골조공사 중이며 27%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3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용인시의 주택보급률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고매-이동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기흥구 고매동의 3m-5m폭의 기존도로 2.1Km 구간을 8m-12m폭으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20%로, 사업기간은 2007년 4월에 착수하여 200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비는 30억9,9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8쪽 행정정보공개 청구 내역입니다. 국도45호선 터미널-용인IC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2건의 감정평가서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었으며 요청 민원에 대해서는 일부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공사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0쪽 직제 및 업무현황입니다. 현재 본 공사의 조직은 사장아래 본부장과 5개팀, 그리고 비상임감사 1명, 이사회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2명에 현재 인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71쪽 공사 업무현황, 572쪽부터 577쪽까지 직원 업무분장내역, 578쪽 임직원 보수체계, 579쪽 운영비 집행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공사채 발행경위 및 내역입니다. 공사채 발행 사업은 흥덕택지지구 Ab5블럭 주택건설사업으로써 발행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5년 3월 30일에 사채발행 이사회 의결 및 사채발행 승인요청을 용인시에 하였으며, 2005년 5월 9일에 행정자치부 사채발행 승인을 받았으며 2005년 6월 15일에 용인시의회로부터 채무보증행위 동의안 의결을 통과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금리제안을 받아 최저금리 제안 기관인 농협으로부터 596억8,710만3천만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자본금 현황입니다. 2003년도 설립당시 설립자본금은 50억원이었으나 2007년 현재 납입자본금은 500억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입니다. 사업수익 403억3,400만원, 자본수입 118억3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624억6,400만원 등 총 1,146억2,900만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2쪽 예치금 운영 현황입니다. 공사자금은 자체사업비와 용인시로부터의 수탁받은 위수탁 대행사업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감사자료에서 보듯이 고금리상품으로 시중 은행에 골고루 분산 예치되어 있습니다. 공사 운영현황을 마치고 공사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5쪽 흥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흥덕택지개발지구내 Ab5 블럭 공동주택용지 29,571㎡를 우선 공급받아,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486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7년 1월 분양을 완료하고 2009년 5월 입주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총 1,463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2007년도 11월 현재 공정 28%, 지상 6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7쪽 광교지구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44,103㎡를 우선 공급받아 33평형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727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2,644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공사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겠으며 금년 내 사업승인을 득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8쪽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처인구 역북동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총 424,600㎡로서 총사업비 4,578억원을 투입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 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3월에는 보상공고 및 보상을 착수하여 11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9쪽 봉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처인구 남사면 일원에 858,178㎡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는 3,24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3월에 85만7천㎡에 대한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였고, 2007년 3월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 승인시 시가화 예정용지 5,709천㎡는 택지개발사업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조치계획을 선 수립하도록 조건부승인 되어 있고 전체 시가화 예정용지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여건 등이 미비하여 여건 조성 후 용인시의 주관 하에 정부투자기관과 공동으로 일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위.수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매-이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기흥구 고매동에서 신고매마을간 도로를 연장 2.1Km, 2차로로 개설하는 공사로 용지비 110억원, 시설비 3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하천BOX 및 옹벽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20%입니다. 내년 6월에 종점부 600m를 도로포장 할 계획이며 2009년 8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91쪽 국도45호선 터미널-용인IC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처인구 김량장동 터미널에서 유방동 용인IC구간 3.28Km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포장 하는 공사로 용지비 717억원, 시설비 285억원이 투입되는 공사로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율이 70%이며 2007년 11월 공사 발주하여 2007년 12월 시공사 선정 및 공사착공 예정이며 2008년도에 지장물 철거 및 우수, 오수 등 지하 매설물을 시공하고 2010년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기흥구 동백동에서 처인구 마성리 구간 4Km를 4차로로 개설하는 공사로 용지비 283억원, 시설비 659억원이 투입되는 공사로서 마성리 지역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였으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계획은 2007년 12월에 시공사 선정 후 지장물철거, 동백동 문화재 발굴조사, 토공 및 구조물을 시공하고 2011년 12월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동천-신봉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수지구 동천동에서 신봉동 구간, 터널 316m를 포함한 470m에 대하여 폭 10m로 2차로로 개설하는 공사로서 용지비 20억원, 시설비 118억원이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보상추진을 위하여 지적분할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 12월에 보상 공람 공고 후 보상절차를 추진하고, 2008년 5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2011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4쪽 국도42호선 하수관거 개선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기흥구 신갈동 경부고속도로와 국도42호선이 교차하는 지역 하수관거를 개선하는 공사로 오수관 173m, 우수박스 119m로 국도 42호선상의 오수관 51.5m는 압입추진으로 시설비 5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 12월에 착수하여 2008년 5월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광교지구 주택건설사업 세부추진상황입니다. 우리공사와 경기지방공사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약이 2007년 10월 25일 1,374억4천만원에 체결되었으며 금년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8년 9월에 분양 및 공사착공 예정이며 2011년 5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 재원별 내역은 자체자금 499억원, 공사채 1,400억원, 분양금 745억원으로 년도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의하면 순이익은 11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계획은 1,400억원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채 및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예정이며 가능한한 저리로 빌려쓸수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빌릴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 절차를 이행하여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지방공사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수익창출 이라는 공기업의 이념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수익사업의 발굴과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조기에 경영기반을 구축함으로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용인지방공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582쪽에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보면 적지 않은 큰돈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주체가 돼서 어떤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까?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오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지방공사의 자금운용관련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9조 여유금의 예치에 있어서 국채, 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매입과 공사회계규정 제42조의 여유금의 운영에 있어서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중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중 최고률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예입하거나 기타 가장 유리하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치한다고 있어되어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본부장님은 규정을 말씀하신 거고요. 세부적인 포트폴리오를 누가 어떤 규정으로... 규정상 맞게 했겠지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투자증권도 들어가 있고, 농협도 들어가 있고, 기업은행도 들어가 있고 삼성증권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누가 정하냐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융권의 상품에는 보통예금도 있고...

준석

오준석위원

보통예금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투자증권에 가 있고, 삼성증권에 가 있고, 농협에 가 있고, 우리투자증권에 가 있냐는 거지요.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그 기준은 시중 5개 기관 내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준석

오준석위원

5개 기관이면 와 국민은행은 빠졌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국민은행은 왜 빠져 있냐고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리제안을 받아서 고금리 제시 기관을 설정해서 예치를 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자금운용을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느냐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누가 주체가 돼서 포트폴리오를 증권에 얼마, 금융에 얼마, 은행에 얼마를 하냐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면 공사회계규정 제42조를 설명 드렸는데...

준석

오준석위원

공사규정에 우리투자증권에 하게 되어 있냐고요.

이동주위원장

최종 결재자가 사장님이 결재자지요? 그러면 되는 거지요.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기업은행에 우리은행에 넣고, 국민은행은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들어가시고 답변을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동주위원장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사장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사장님이 포트폴리오를 정하셨습니까? 금액과 예치은행을 사장님이 정하신 거냐고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치은행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중 5개 은행, 아까 빠졌던 국민은행도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 제안을 받아서 최고 금리가 높은 것을 선정해서 예치금액에 따라서...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금융기관별, 금액별을 누가 정하냐는 거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제안을 받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농협은 100억, 기업은행은 50억 그런 제안이 있습니까 규정상?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없고요. 제안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예치은행과 기관을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느냐 라는 겁니다. 내부 규정이 있느냐는 거지요. 아는 사람이 와서...

이동주위원장

사장님! 계장이 제안을 올려서 최종결재자는 사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계장이 제안하느냐, 본부장이 제안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계장, 팀장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봉해서 이율을 다 받습니다. 그 자료를 열어서 이율이 높은 곳을 선정해서 맡기게 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 받은 내역 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쉽게 말해서 금리를 입찰을 보는 겁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금리를 은행별로 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 금액 100억짜리 몇%를 주겠느냐, 입찰을 주느냐는 겁니다. 금리입찰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금리이율을 보는 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금리이율이라는 말 자체는 100억이 있습니다. A은행에서 5.5% 주겠다. 여기는 5.6% 주겠다, 5.7% 주겠다 할 때 5.7%로 그 100억이 가느냐... 아니면 아는 사람이 와서 형님 도와주십시오. 농협에서 그렇게 하느냐 예를 들면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거기에서 금리가 제일 높은 곳을 선정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금액별로 금리입찰제를 둔다.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준석

오준석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문외한인지 몰라도 제일 많이 가 있는 곳이 삼성증권에 180억 정기예금으로 가 있어요. 증권에서 정기예금은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증권에서 정기예금은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성증권 어느 지점이에요? 제일 큰 금액을 삼성증권 어느 지점입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어느 지점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금액인데 어느 지점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증권에서 180억이라는 금액을 예치한 직원은 인센티브를 상당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상식적으로 볼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삼성증권 어느 지점이냐고요? 교통이 편리하다, 아는 사람이 있다 어떤 조건에서 삼성증권으로 갔냐고요?

이동주위원장

뒤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경영지원팀에서 하는데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왜 경영팀장 안 나오셨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본부장하고 저하고....

이동주위원장

옆에서 보조해 주실 담당자가 안 오시면 안되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준석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증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소재지는 죽전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제가 문외한인지 몰라도 증권회사에 정기예금이 있어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정기예금은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금액과 기관과 금리에 대해서 3개의 항목을 놓고 금리입찰해서 가장 공사가 유리한 곳에 금액을 예탁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저희들도 많이 따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다만, 예탁금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하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이라는 가장 큰 것을 찾아서 가잖아요.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직원분들이 밤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05년도에는 1년에 300만원이상 타신 분이 네 분, 200만원 이상인 분이 열분 이상 되시고 올해는 11월 달까지 최고 400까지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도 다 끝나고, 연말 결산을 하시는지 모든 시간외 근무수당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 금액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12월 한달 동안 110만원씩 타신 분이 계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초가 되면 1월달 것을 2월달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한번 씩 당기다 보니까 12월 달 것은 11월, 12월 두 달 분입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2월 달에 받는 것 보다 받으시는 것에 4월, 6월 하절기때 받으시는 것이 가장 많고요. 받으신 분만 계속 받으셨어요. 열심히 일하셔서 사원에서 주임되신 분도 계시고, 주임에서 팀장되신 분도 계세요. 그것보다 이분들이 진짜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고 일할 만큼 실질적으로 일을 하셨느냐는 거지요.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일이 너무 과중돼서 시간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능력이 안되셔서 근무시간 외까지도 활용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능력 없으신 분들만 계시다는 건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방공사라는 곳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직원분들이 일을 하면서 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6시에 퇴근을 하면 8시부터 4시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됩니다. 2007년도부터는 6시 이후에 7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3년 동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 있는 오염총량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동부권 개발도 준비 상태에 있고 준비를 하다가도 이것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런 준비를 하시느냐고 일을 열심히 하셨다.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 팀장들이 확인을 합니다. 출장중이라고 하면 그 이튿날 아침에 팀장들에게 보고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많은 분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으려면 출장을 가신다든가 지방공사 사무실에서 직접 자리를 지키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자신하십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지금 팀장들이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원래 직원이 사장이 되어야 되고 저 역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혼내주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 달은 만큼 출장을 가셨다든가,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고 확신하시냐고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팀장이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대리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도 확인을 해서 이런 사례가 만약에 있다고 할 때는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많은 시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확인 안 하셨다는 것은 오너로서 영역 밖인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밖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사장 취임이후에 항시 강조하는 것이 저도 34년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라고 하는 편이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성격이 많이 조이는 편입니다.

김정식위원

하루에 4시간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에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산출방식은 그 직원의 임금에 곱하기 290분의 1.5 곱하기 시간을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팀장이 더 받아요, 주임이 더 받아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1시간을 따졌을 때 봉급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봉급을 팀장이 더 받아요. 주임이 더 받아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팀장이 더 받습니다.

김정식위원

12월 한달 동안 118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산출을 내보세요. 한달 내내 4시간을 달아야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오겠지요? 주임님이 12월 한달 동안 118만원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산출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2005년이나 2006년에 대해서도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2005년이나 2006년이나 그분이 그분이고, 개인회사라면 이렇게 시간외 수당을 달고 이만큼의 일을 했다면 성과가 있어야지요.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이런 분들 틈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 달고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이동주위원장

김정식 위원님 잠깐만요. 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있어요. 12월달만 시간외 수당을 많이 올라간 것을 얘기하시라는데 왜 다른 말씀만 하세요. 12월달이 왜 바빴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김정식위원

한달에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르게 많이도 받으셨지만 한, 두분이 아니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12월달에 시간외 수당 많은 것이 11월달 플러스 12월달....

김정식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11월 달에는 돈이 나와 있는 것은 1월달은 2월달부터 시작해서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1월달 시간외 수당을 2월 달에 받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2월달 받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12월달은 연말이 되기 때문에...

이동주위원장

자료 있으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자료가 1월달에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1월달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1월달 근무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2월달에 받게 되고요...

김정식위원

12월 달에 이만큼 일을 하셨다는데...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12월 것이 11월달 플러스 12월달은 연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냐고요? 이만큼 일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동주위원장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11월달 하고 1월 달에 받는 것을 12월 달에 당겨서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1월 달에 한 것은 2월달에 받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것이 10월, 11월 달 것을 12월 달에 받는다면 맞지만 11월, 12월 것을 12월 달에 받는다는 것은 12월이 다 지나지 않아서 미리 선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자료 제출한 것에 보시면 1월달 것은 아무 것도 써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월달 시간외 근무수당은 2월달에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과 12월은 12월 달에 같이 금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12월 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시간외수당 대장에 직접 기입합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지금 시간외수당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결재는 어디까지?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결재는 팀장이 하고, 확인도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팀장 것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팀장은 자기도 사인을 하고....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사장이나 본부장이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지금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12월 4일날 10시에 지방공사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4일날 10시에 추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공사 사장님과 본부장께서는 감사받으러 오신 것인지, 아니면 보고하러 오신 것인지 분간이 안 되요. 본청에 실과와 틀린 것 아닙니까? 우리시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직원관리를 제대로 못하시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12월 4일날 다시 감사할 때는 모든 상황을 사장께서 숙지하시고 12월 4일날 다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축구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축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진성 축구센터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진성

김진성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이동주위원장

박장기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네.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축구센터 상임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구센터 상임이사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축구센터상임이사

이동주위원장

축구센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 사무국장 박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82만여 용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시는 한편, 용인시축구센터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5쪽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7쪽에 관리자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문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시정질문추진 현황, 집단민원 현황,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현황, 각종기금 운용현황, 사회단체예산 지원현황, 민원서류지연 처리현황, 불허가‧반려 민원현황, 소송업무 수행현황,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은 없습니다. 52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각종 대회 및 행사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센터 이미지 제고 및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9,211㎡ 규모의 주차장 설치를 계획하여 주차장 설치공사 인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용역기간은 2006년 2월 28일부터 2006년 8월 27일까지로서 용역의 내용은 토지적성평가, 사전 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입니다만 용인시의 도시계획시설관리지역 세분화 미시행에 따라 2006년 8월 1일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는 2006년 9월 30일 완료되었으며, 2008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관리지역 세분화가 결정되면 잔여용역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설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구전시관 리노베이션은 축구전시관 1층 전시실 337㎡, 2층 전시실 668㎡의 시설에 대한 개선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영상 소프트웨어시설 보강, 모형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제3테크와 공모입찰에 의해 당초 예산액 1억5,520만원 중 1억4,490만원에 계약하여, 2007년 9월 14일에 착공하고 2007년 10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전시시설 및 영상제작설치 실시설계 용역계약은 741만700원에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숙사동 리모델링공사는 수익사업의 효율적 전개를 위하여 기숙사동과 탁구장, PC방 등 8개실을 숙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바나아이앤씨와 입찰에 의해 제2회 추경예산액 3천만원 중 2,623만원에 계약하여 2007년 8월 6일 착공하고 제1 설계변경으로 335만원을 증액, 총 계약액 2,958만원으로 변경 계약하였으며, 2007년 8월 16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총예산액은 4억1,208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5,038만2천원으로써 불용액은 6,169만8천원입니다. 이중 시설관리용역비는 예산액 1억9,782만9천원 중 1억8,816만9천원이 집행되어 96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천연구장관리용역비는 예산액 1억6,900만3천원중 1억4,655만4천원이 집행되어 2,244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관목 등 조경관리용역비는 3,998만9천원중 1,039만9천원이 집행되어 2,95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32쪽 용인시축구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의결기관으로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국장이하 총무팀과 교육지원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무팀에서는 기존 재단법인에서 담당하던 시설관리 및 마케팅, 장학업무를 담당하며, 교육지원팀에서는 기존 운영법인에서 담당하던 교육생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33쪽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은 43명이며, 현재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2명이며, 관리직은 3, 4급 3명 정원에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5, 6급 8명 정원에 6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직은 감독 코치로서 10월 31일 현재 13명 정원에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17명 정원에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4쪽 축구센터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부터 536쪽까지의 임직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7쪽부터 538쪽까지의 상근 임직원 보수체계 및 운영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중 사업추진현황은 530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10월31일까지의 일반회계예산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면, 총예산집행 현황은 16억6,404만2천원으로, 인건비 4억681만5천원, 일반운영비 2억5,404만9천원, 여비 563만원, 업무추진비 1,898만9천원, 직무수행경비 2,395만5천원, 포상금 508만7천원, 연금부담금 5,025만7천원, 민간위탁금 3억7,873만7천원, 자산취득비 5,193만7천원, 예비비 4억6,8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수익사업회계예산 미성립으로 인하여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541쪽 수익사업회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집행 현황은 6억6,388만9천원으로, 인건비 2억6,156만4천원, 일반운영비 3억6,399만5천원, 여비 1,270만4천원, 업무추진비 140만6천원, 직무수행경비 458만원, 연금부담금 1,664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수입내역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수입 내역은 19억1,736만원으로 시로부터 받은 출연금 12억1,398만7천원,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2,166만1천원, 이자수입 5,021만2천원, 잡수입 2,4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회계의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수입내역은 12억1,180만2천원으로 이중 교육비가 11억1,870만7천원, 임대수입 4,938만1천원, 잡수입 4,3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43쪽 감독, 코치, 교육생 선발기준 및 선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 코치 선발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감독, 고등부감독, 코치, 중등부감독, 코치별로 선발기준을 달리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상세한 선발기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44쪽 교육생 선발기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생 선발은 중등부와 고등부에 대하여 공개테스트를 원칙으로 매년 실시하며 금년의 경우 중등부 29명, 고등부 14명, 총4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5쪽부터 546쪽까지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운영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24일 용인시축구센터 유치 및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2001년 7월11일 용인시축구센터 건립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2001년 8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1기 교육생을 선발하였습니다. 2002년 1월 16일 용인시축구센터 기공식을 거행하고 2002년 3월 7일 운영법인과 5년 간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3년 2월 4일 교육생들의 센터 입소를 개시하고, 2003년 4월 25일 용인시축구센터 1차 준공식을 거행하였으며, 2004년 10월 22일 용인시축구센터에 대한 준공식을 거행하였으며, 2007년도 3월 1일 재단법인에서 용인시축구센터에 대한 직영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센터의 사무국장님 임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이사장은 시장님이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자격조건이라는 것은 없는 건가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서류를 뒤적이며)채용기준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한 부 주세요. (김정식위원에게 자료 제출) 국내에 이런 센터가 또 있나요 없지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천안, 목표...

김정식위원

국내에 유일한 우리시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축구센터지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모든 경기종목은 훌륭한 선수들이 열심히 지도, 감독자, 센터장님, 사무국장님이 열심히 하셔야지 전국적으로 유일하지만 세계최고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지만 모든 운동경기에는 폐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감독들이 선수들을 진학시키든가 아니면 스카웃 과정에서 폐해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인근 타 시의 비인기종목인 단체전 경기인데 예를 들어서 필드하키 종목이 있어요. 거기가 경기도 대회에서 우승만 해도 각 기관 단체장들이 격려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학생들한테 일부만 나가고 고스란히 감독들에게 들어가는 그런 폐해가 있어요. 그리고 상급기관에 보내면서 훌륭한 선수들은 스카우트 비용으로 감독들에게 전해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잘 하는 선수 한 명을 위해서 못하는 선수 끼어 넣기가 있어요. 이러한 폐해가 생기면 점점 그 종목은 망해 가는 거거든요. 소질은 뛰어난데 여건이 좋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 분위기가... 축구 같은 단체경기는 더 그래요. 한 명이 뛰어나서 잘해서 독특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대개 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폐해를 맡기 위해서는 교육생들 선발할 때 테스트기준, 심사위원은 누가 합니까?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현재 선발위원은 담당감독과 코치, 내부 행정직원 중에 이사장님이나 제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담당 감독이나 코치, 사무국장님한테 잘하는 선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어떻게 선발이 됐을까 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까지는 독보적인 축구센터의 운영때문에 꽤 많은 경력인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2006년도와 2007년도 선발과정에서는 거의 미달에 가까울 정도로 지원률이 적어졌습니다.

김정식위원

왜 그랬을까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센터 내에 5년간에 위탁경영을 하는 동안에 꽤 많은 축구센터의 이미지제고가 추락됐다고 봅니다.

김정식위원

이미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전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단체전이라 선수들이 많으면 45분 경기에 5분만 뛰어도 우승이면 같은 우승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진학하는데 아무 장애 없어요. 그러한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겠지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네.

김정식위원

어떤 이유 같아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각 프로팀의 유소년 지원책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프로팀이 있는 연고지에 한 학교를 선정해서 프로팀에서 6억정도의 재정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면 꽤 많은 장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경쟁력을 저희 센터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운동에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하시는 감독님, 코치님도 계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육 운동부에 대한 폐해에 젖어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옥석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선발이 한번에 갑자기 5년 동안의 재단의 문제 때문에 한번에 줄지는 않아요. 점차, 점차 줄어서 나중에는 없어지는데 이렇게 갑자기 미달이 됐을 때는 누적이 됐다는 거예요. 학부형들도 다 알고, 학생들도 금방 알아요. 본 위원도 운동부 감독을 해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비인기종목이 그럴 진데 축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인기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기종목입니다. 프로 가려고 한달에 교육비를 제가 알기로도 300, 500씩 냅니다. 공식적인 것말고 비공식적인 것이요. 코치비, 감독비도 학부모들에게 다 나와요. 장비부터 버스부터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학부형들한테 그 이상이 다 걷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 학생들에게 돌어갈까요? 우리시에서 운영한다면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되지요. 교육생 선발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생 어디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예전 같으면 대감집 문지기에게라도 안면을 터야지 대감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축구센터가 제가 듣기로는 천천히... 많은 분이 그러지는 않아요. 훌륭하신 분들도 많아요. 몇 몇 분들에 의해서 그 훌륭하시고 좋은 성적 낸 것이 묻힐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얼른 그런 부분은 도려내야지요. 진짜 훌륭하시고 용인시가 세계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시장님에게 누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십니까 이 방대한 82만의 시민의 일을 일일이 잘 알지 못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임명하신 분들이 똑바로 해서 유일하게 있는데 자원도, 재원도, 여건도 세계최고인데 왜 교육생이 미달이 되느냐, 문제가 있지요. 그것에 대한 문제는 지금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각성을 하셔야 되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5년, 10년 뒤의 이익을 봐야지요. 우리가 처음에 노력하다 보면 점점 결과가 나오는 건데 하물며 문지기한테까지 안면을 터야 되는 실정에 왔단 말이에요. 곧, 센터가 문을 닫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도록 관리 잘 하셔서 세계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나아가 세계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몇몇 분들로 인해서 회의를 느끼고 떠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공적이 가려진다는 것을 사무국장님이 염두해 두시고 임명하신 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김정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국장님이 모든 업무 전반에 걸쳐서 다 하시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데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김정식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사무국장님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폐쇄라는 단어가 나오고, 인기가 없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몇 가지의 과정을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아까도 임명권자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처음부터 여기에 관여하신 것이 아니고 용인이 거금을 들여 건립은 했지만 그 과정은 잘 아시지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결국은 시가 직영하게 된지 얼마가 됐지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7개월정도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이 프로팀이 그 지역 연고에 6억씩 지원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어드밴테이지를 주고 있다.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는 축구센터 짓는데 311억씩 들어갔어요. 계산해 보니까 기업이 51년간 투자할 것을 우리시는 세금으로 다 했다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7개월 직접 직영을 하시면서 대회유치 같은 것 해보셨어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몇 가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추진중이지만 못하셨지요. 전에 있는 운영법인이 해본 경험은 있던가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한번 전국대회를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때 대회 유치해서 수익 얼마 올렸어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랑스러운 용인시 축구센터 운영 세부계획안에 보면 311억을 들여서 했을 때 계획한 예측 안에 보면 운영 1년차 됐을 때 학생 납입금 플러스 대회유치 1년에 두 번씩 하면서 5천만원씩 1억, 구장 및 시설임대 같은 것으로 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가요? 7개월 보시면서, 관리를 직접 하시면서?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효율적인 관리가 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설운영 사업 또한 안 했다는 거지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320억을 투자해 놓고 그들이 뭐할지 아무런 발언권이 높은 지분의 문제에 있어서 51%를 가져가라고 시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도 34%만 가져가고 10억의 자본금 중에서 그것도 알아보니까 10억도 다 시 자본금이고 나머지 6억6천만원은 다른 사람의 명의만 준 꼴이었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어디 가서 뭐 하나 불렀다고 1,900만원이 나갔다, 어쨌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 것도 안 하고 6억6천이나 나갔네요. 그러면 지금 보면 수리하신 것이 있어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이것도 전에 운영법인 자체 내에서 수익사업을 갖겠노라고 한 것인데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신 건가요? 530페이지 홍보 및 관람객 유치증대 기여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지난 8월부터 지난 11월 초순까지 1,600만원정도의 기숙사 임대수입 비용을 벌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기숙사동을 해서 숙소를 많이 늘리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학생 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인가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남아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부인들에 대한 프로팀이나 외국팀에 대한 숙소유치를 통해서 수익을 갖고자 시행을 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8월부터 11월까지 1,600만원정도의 수입을 가져 왔습니다.

지미연위원

탁구장하고 PC방을 숙소로 만들었는데 아이들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신 거에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 PC방이나 탁구장 같은 것이 있어서 아이들 훈련에 집중을 못 할 것 같아서 접으신 것인지, 아니면 후생복리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청소년들에게 있어도 괜찮지 않나?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외부로 돌렸습니다. PC방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고 분실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수받았을 때는 PC가 거의 고장난 상태에서 재 수리를 통해서 복도나 입구 쪽에 배치해서 야동이나 이런 것을 보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고요. 그 곳을 숙소로 변경해서 외부에게 임대나 학생들이 방을 넓게 쓸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정도로 운영법인이 일을 저지르고 있어도 용인시에서는 아무런 말을 못했다는 거네요. 국장님 말씀은?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참고로 제가 1월 5일자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앞에 내용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임명을 받고 3개월동안 경영분석을 통해서 부실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금을 들여서 거대한 축구의 메카로 이름 있는 사업으로 벌인다 했을 때 초기의 마음은 지금 3, 4년 후면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지자체에서 이것을 맡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대한축구협회의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당시 설립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떠 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회유치도 현재 저희가 동원그룹에 3억원의 제안서를 냈고요. 얼마 전에 수원시청과 경기를 했던 미포조선 같은 경우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옵니다. 지역 연고를 서울로 지목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접촉을 통해서 용인으로 유치하려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시에서 직영하고 나니까 그렇게 액티비티하게 하면서 시한테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움직이시는데 하면서 운영법인이 던져놓고 나니까 그들은 자기 배속 채우기에 급급했다고 본 위원이 봐도 무리는 아닌 가요?

이동주위원장

지금 국장님 잘 발언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전자에 했던 것을 추상 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명예훼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겪고 본인이 안 들은 얘기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위원장님 주의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계속하세요.

지미연위원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프로팀이 6억씩 학교에 투자할 정도면 우리가 이 축구센터를 무분별하게 무모하게, 무계획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프로축구단을 용인에 끄는 것을 전자에 깔고 했었어도 이렇게 시차가 지난 이 순간에는 후회를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할 말은 많지만 국장님이 그 당시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운영법인이 전부 나갔고, 운영법인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탓도 있기 때문에 아까 김정식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것이 없도록 비록 지나간 일은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하고 지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서 명실상부 최고의 축구메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아시겠지만 일부 거기에 관계된 학부모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꿈나무 육성기관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다. 지속적으로 인재발굴이 되어야 된다. 축구의 비전무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아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셔도 좋고, 이것이 잘못됐다 하셔도 좋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먼저 비전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스포츠인 출신입니다. 태권도를 30년 했었고요. 10년정도 태권도 연맹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마케팅 박사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틀리지만 같은 스포츠로서 충분하게 공유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구관이 명관이라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온 것처럼 또 다른 시각에서는 좋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김민기위원님도 지난 번 인사위원회때 아시다시피 학부모와 코치, 감독과의 그러한 관계 때문에 그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진학과 선수들의 출전기회를 코치와 감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코치, 감독과 집행부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학부모는 당연히 코치들, 감독들 입장에서 발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가 학부모 간담회와 입소식을 하는데 충분한 그에 대한 준비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지속적으로 인재발굴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인재발굴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표현을 썼겠지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운영법인이 운영을 할 때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서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저희는 시의 재정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정한 통로를 통한 예산집행이 되지 못하면 스카웃 비용을 예산을 세워 놓고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올해 실감을 했기 때문에 2008년부터는 스카웃 비용 책정된 것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집행을 해서 우수한 인재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코치와 감독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관이 명관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방금 전에 하셨는데 그렇다면 운영법인 체제 하에서는 코치와 감독들이 지금보다 편했거나 좋은 조건이었거나 이런 의미로 받아드릴 수 있습니까?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법인의 대표이사는 거의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감독과 코치출신이 행정을 함께 봤기 때문에 거의 코치, 감독들에게 운영권을 맡겼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감독, 코치에게 지도만 맡기고 행정에 관한 것을 재단법인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코치와 감독 입장에서 본다면 축구의 비전문가가 들어와서 축구센터도 망치고, 나도 불편해 졌다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즉, 우리시가 직영을 하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모든 것이 집행부로 넘어온 것에 대한 불만으로 봐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업무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치와 감독에서는 교육을 행정에서는 행정을 함으로서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축구인이 행정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돌출됐던 거지요.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중지된 상태로 그냥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지금 현재로는 설계까지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도시관리시설관리지역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지상태이고 내년 8월에 세분화가 결정이 되면 8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1차 공람을 완료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기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재공람 기간을 거쳐서...

이동주위원장

이게 착공이 언제되냐 하면 2009년도 초입니다. 그러면 6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사장시켜도 됩니까? 빨리 시에 보고해서 반납조치 했다 내년, 후년 예산에 반영에도 충분히 예산인데...

진성

김진성축구센터상임이사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8월이 아니고 금년 8월에 해서 내년 상반기때 되는 겁니다. 시에서 관련 측과 협의가 되면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만 떨어지면 금년도에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작년도 8월 1일날 공사가 중지됐거든요. 중간에 중지됐으면 바로 발견하자 마자 이런 것은 오래 걸리니까 과와 얘기를 해서 나중에 예산을 세우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6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2년째 표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전에 국장님을 하셨으니까 예산사항은 잘 아시잖아요. 반납시키셨어야지 이런 것을 잡고 계시면 안되지요. 사무국장은 이번 2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나면 1회 추경에 세워서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절차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축구센터상임이사

그러면 안되거든요. 금년 말에 도에 승인이 되면 이 사업이 바로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재정비가 내년 5, 6월달이거든요.

진성

김진성축구센터상임이사

재정비가 아니고 관리지역 세분화만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동주위원장

그것은 상임이사님이 결정을 지으세요.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들어갔는데 올해 계속비로 넘기실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축구센터상임이사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월이 못 되지요.

이동주위원장

2008년도에는 계속비사업으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 6월달에 착공할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사무국장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절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 축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민장학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인시 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장학회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시민장학회는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