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채동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초·중·고등학교앞 불법 상행위 금지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수변 위험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초·중·고등학교앞 불법 상행위 금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12개교 등 총 58개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앞에는 등·하교 시가 되면 무분별한 불법 상행위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사전에 원칙적으로 근절시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습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50m 반경의 불법상행위 금지구역을 설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불법 상행위에 대한 정의를 차량이동, 판매상품 진열, 물건적치행위, 노상영업행위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학교 앞 불법 상행위를 근절시키는 수단으로 단속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수변 위험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북구 관내에는 금호강, 신천, 팔거천, 동화천과 운암지를 비롯한 저수지 24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곳을 찾는 낚시꾼, 향락객들 뿐만 아니라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불의의 익사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수변위험지역과 구조장비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은 매년 수변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수변위험지역을 지정·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수변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및 구조장비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하절기 물놀이 취약기간인 7,8월에 수변안전 대책의 집중기간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초·중·고등학교앞 불법 상행위 금지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수변 위험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갑 위원입니다. 동료 채동수 의원님, 이 조례를 연구하시고 발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여기 북구 초·중·고등학교앞 불법 상행위 금지 조례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상위법이 다 있는 것으로 있는데 별도로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변 위험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은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초·중·고등학교앞 불법 상행위 금지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충분히 읽어봤는데 현재 관계법령이 다 있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채동수 의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초·중·고등학교앞 불법 상행위 금지조례안을 만들기에 앞서서 저는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에 의한 것은 이 법뿐만 아니고 북구에서는 여러 가지 법에 기본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법에 의해서 적발을 하거나 이런 것 보다는 북구 초등학교, 특별히 이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 앞에만 50m이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이런 법령보다는 상행위하시는 분들이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만 몇 명이 와서 전화번호를 아이들에게 적어가서 책을 판매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사례들이 학교 쪽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여쭤 보시면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법으로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상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교장선생님이 가하면 상행위하시는 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초·중·고 앞에 불법 상행위 금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하면 잘 안 하는데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재하기 힘들다, 기본적인 우리가 적치물을 하는데는 북구 전체 법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있지만 초·중·고등학교 앞의 불법 상행위 금지는 특별히 50m미터 이내에서는 제재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을 하든지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의견에 보면 기존 관계법령이 다 있는 걸로 사료되는데 지금도 단속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것인데 꼭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렇다고 관계공무원을 많이 배치를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은 공무원을 배치하라는 것은 어렵고, 지금 현재도 다른 불법에 대해서도 공무원 배치는 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간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금연조례안을 만들어서 금연에 대해서 여기에 있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들여서 금연조례안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다른 표지판을 공원에 만들면서 밑에 금연홍보지역이라고 구분해 놓았습니다. 글씨만 넣었습니다. 학교 앞에 이런 게시판이 부착이 되어 있다면 학교에서 뿐만 아니고 학부모들도 강력하게 상해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홍부차원에서도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학교 앞에서 불법 상행위가 금지되지 않겠느냐, 지금 학교 앞에 가면 하교시간에 형편없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불법 상행위 때문에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통과가 되면 담당되시는 분하고 시행규칙에 여러 가지를 정해서, 오늘은 시행규칙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수변 위험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채동수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보통 위험지역이라고 경고표시만 해 놓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로프라든지 튜브라든지 배치를 했을 때 여름에 수해가 나면 관리도 어려울뿐더러,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위험안전표시를 했을 때 하고 우리가 로프라든지 장비를 배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구청에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이라든지 들어왔을 때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수변위험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소방방재청에서의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보면 물놀이 위험지역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해 놓았는데 물놀이 위험구역이라는 것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어 자치단체장이 사용금지 및 입수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위험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것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출입통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기본법 79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조금 가혹한 신체적 제한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적 차원에서 북부소방서에서 연경지, 도덕지 못에 구조장비를 구조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가 사실상 없어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으로써 위험·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명함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변위험지역이라는 말 보다는 수변취약지역으로 말을 바꾸어서 관리해 주면 채동수 의원님께서도 바라는 목적이 달성될 것 같고,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했을 경우 당연히 구조는 소방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구청까지 넘어올 사항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조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놓고 들어가면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또 구조장비를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 놓고 구조장비까지 갖다 놓게 되면 뭔가 어딘가 모르게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위급한 것은 119라든지 이런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굳이 119에서 하고 있는데 로프라든지 갖다 놓는다는 자체가 예산의 중복이 안 되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 놓고 구조장비 갖다놓고 사고가 났을 시에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구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을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생각을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무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채동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이 2건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검토의견을 내놓은 것을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 후에 서로 조율을 한 안을 오늘 상정하게 됨으로써 관계는 타협이나 의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 의견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집행부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합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느낀 것은 집행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조례를 안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에 전체적인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도덕지, 연경지에 보면 구조장비 설치의 경우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에 이미 4개 지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아직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신천변에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암지공원, 도남지 못에 상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숭례문처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7,8월뿐만 아니고 겨울에도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제 영남일보에 난 것입니다. 여기가 동화천인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대구는 얼음이 얼지 않는데 지금 얼어서 얼음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팔거천에 아이 2명이 익사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 곳에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익사사고가 발생합니다만 로프가 없고 여러 가지 장비가 없어서 빨리 구하지 못하면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안을 냈습니다.

지금 채 의원, 제안자 말씀대로라면 그대로 할 거라면 우리 북구에는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수단을 준비하려고 하면 한량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동화천이며 강북 쪽에 팔거천, 금호강 주변, 전부 생각하려면 인력이 얼마나 들고, 장비 갖다 놓는다고 해서 금줄 쳐 놓는다고 해서, 밧줄 준비해 놓는다고 해서 어쩌다 던져서 구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준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 내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가 많고 그것 때문에 다른 재난도 있고, 특히 재산상 보다 인명 때문에 순찰을 돌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된 관계라고 보는데 이것은 제안자의 모든 것은 전체 의원들이 구민들이 다 생각해서 걱정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령에 예시된 몇 가지도 있고 해서 검토의견이 2건에 다 설명을 나열해 가면서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안자가 이것을 보셨으면 좀더 상의가 깊이 있어 가지고 이 안을 제안했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뜻이 본 위원 뜻입니다.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제 위원입니다. 조례안 연구·검토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앞 불법 상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법에 도로점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부과대상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신대로 2조 같으면 50m 반경 이내에 금지구역을 선정하고, 50m 이상이 되면 기존 도로법에 의해서 어차피 과태료 적용을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엄밀히 말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초·중·고등학교 앞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 근절을 하자,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 상가지역 내 도로 앞에도 불법 점유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 내의 상가지역 앞의 불법 상행위 금지조례안이 또 나온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런 조례가 남발이 되는 그런데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을 어느 정도 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조례안 중에서도 몇 가지 빠져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안을 통해서 법을 다시 만들어서 제재를 가하면 좀더 그런 상행위가 근절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상징적인 의미, 학교 앞에서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조례안을 예를 들어서 대구북구 상가지역 앞에서 그 분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다 내고 하십니다. 상가지역 앞에도 대로변에 불법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생계형 위주가 아니고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계도활동도 하시고 단속업무도 많이 하시는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상가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 분들도 우리 주민입니다. 권익보호를 위해서 만약에 상가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유사한 조례를 했을 경우에 중복적이고 조례의 남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을 떼어서 조례를 하면 조례가 남발될 우려가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조례는 3조 정의에서 상품진열, 물품적치 행위뿐만 아니라 학습지 광고, 학원 홍보 등의 노상영업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특정인의 상품진열, 물건 적치를 안 하고 자유롭게 일반인이 학습지 광고, 학원홍보에 대하여는 우리가 50m 반경을 정해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분들이 신체적 자유나 직업의 행위 자유를 구속하는 헌법상 구속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제정조례 제5조의 규정인 단속 및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법에 있는 법 과태료 규정을 끌어 온다는 것은 이 법 자체의 형식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50m 이내 반경을 금지한다, 이 사항은 경찰들도 체포영장 없이 구속할 수 없듯이 상위근거법령 없이 그 사람들에게 50m 마음대로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여지가 없고, 상품 적치물 행위를 도로상에 올려가지고 있는 사항은 지금 도로법으로 50m가 아니고 1m 앞이라도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쪽으로 상위법하고 조금 모순, 주민들을 규제하려면『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상위 근거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 의원님, 조례안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2조 50m 반경 범위 안에, 이런 부분도 51m 된다고 해가지고 합법화 해주는 것이고 적법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엄연한 불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 선정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연구해 보시는 것도 이 조례가 좀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부모들을 위해서, 또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좋은 조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수지나 위험한 지구에 가면 구청장님이 이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니 수영을 삼가십시오라고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삼가라는 뜻이고, 본 의원이 한 것은 그런 부분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에 사람이 빠졌을 때 로프라든지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갔을 때도 바다 옆에 설치한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위험한 지역에 로프라든지 조끼라든지 있으면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고 4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 안 한 지역이 24개 저수지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위험한 지역을 조사해 보면 어디에서 물놀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나옵니다. 그 지역에 로프를 설치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사사고가 나면 위험지구에 구청장님이 설치 안 한 지역에 들어가면 왜 설치를 안 했었나 하는 것처럼 구청장님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묻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숭례문 사고 잘 보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통과되지 못했을 때도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익사사고가 났다, 그 당시에 로프도 필요한데 사람이 뛰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얼마 전에 얼음사고에 아이 구하러 들어가서 엄마하고 3명의 익사사고가 났듯이 그때도 옆에 로프라든지 던지는 것이 있었으면 그런 사고는 미연에 한 두 명은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이나 의원님들도 북구를 위해서, 또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서는 설치해야 하는데는 당연히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답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수변은 요구를 누가 했느냐 하면 소방서에 있는 소방서장, 지금은 소방서 센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방서 센터장이 원래는 소방서나 김해식 위원 말씀대로 거기 청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위험한 지역에 사고가 나서 가보니까 현장에 이런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소방성 있는 센터장이 그래서 이런 설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의 47만을 구청장님이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위험한 지역에 시설을 설치해 달라해서 요청해서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방서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교육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방자치하고 맞물려 돌아가니까 빨리 북구청에서 설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가 장시간 동안 되어서 채동수 의원 발의는 상당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우선 주위의 안전상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수성못이나 단산지에 인명구조 로프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운암지의 소유권은 어디입니까?

재경부입니다.

그러면 국유지인데 그러면 구가 합니다. 운암지 주변에 있는 등산로나 주변 시설은 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많은 시설을 확충하고 역할수행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곳도 역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 때나 취중에 있는 사람이 뛰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프나 구명정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발의는 집행부하고 수의해서 조례가 있으면 그런 시설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자세하게 봐 주어서 고맙습니다. 인명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동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런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동료의원이 좋은 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다만, 보완을 한다면 검토의견에서 나왔다시피 6조를 신설해서 시행규칙 조항을 삽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다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제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해식 위원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운데 제 질의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자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잘못되었다고는 분명히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엄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었고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좋은 조례다, 그러나 50m 반경에 대한 기준이 51m를 넘어서면 적법하고 합법하고 이런 부분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과태료 부분도 도로상이라 하면 도로교통법에도 차가 다니는 차도,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가 구분이 있든 없든 통괄적으로 통칭해서 도로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행위를 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 불법을 기존에 북구 관내에 보시면 거의 불법을 다 자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상점유에 대해서 계도도 하시고 단속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학교 앞에 통칭적으로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는 근절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로법 자체 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조례를 누가 발의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가 지역 내에 만약에 북구청 앞에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슈퍼 앞이나 식당 앞에 다른 노점상이 와서 붕어빵을 판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먹거리를 판다든지 이런 경우에 상가연합회에서 우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면 또 다른 조항이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 내 상가지역 앞의 불법 상행위 금지 조례안이 나올 수도 있는 중복적인 조례 남발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하는 질의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김해식 위원님께서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뭔지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상가지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상가를 개설해 놓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가 앞의 보도 상에 다른 불법으로 노상점유를 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럴 경우에 상가 쪽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사업자 등록을 낸 상가 입장으로 봐서는 불법을 상가 앞에서 자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법화를 이런 조례를 해 달라는데 대해서 또 다른 2차 유사한 조례가 남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해식 위원님께서는 제 의도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은 삽입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삭제시키는 것이 상임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식 위원님 좋은 말씀 하신 것은 이 내용에 정문 50m, 후문 50m는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례안에 삽입시켰으면 좋겠고, 부족한 부분들은 오늘 말씀하신 것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은 인명을 상당히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좀더 위원님들의 생각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 주신다면 좋은 조례안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변 위험지역에 관해서 채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방재청에서 구명 로프함이나 구명함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어도 재난관리기금이나 위험한 곳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조례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고, 또 대구광역시 초·중·고등학교 불법 상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로 적치물에 대해서는 단속이 10m 아니라 1m도 단속이 가능하고 상행위로 학원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은 불법 상행위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학교 앞에서 학원 홍보나 일반 전단지를 뿌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50m 까지 못한다는 규정은 상위 근거법령이 없이 규제하는 것은 조금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경찰도 체포영장 없이는 못 하듯이 너무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요건과 형식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므로 법제처에 이 사항을 질의해서 법제처에서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에게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 과장이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을 압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규제할 경우에는 상위 근거법령에 명시되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은 직접성이라든지 근거의 정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중립사각지역의 어떤 것들은 하위법에 의해서도 보강을 할 수가 있지요.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것은 직접성, 정확성에 의해서 하고, 그 법률유보가 물론 신체의 자유라든지 헌법상 첫째 법률유보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검토는 용어가 너무 앞서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과장님이 많이 아시는 것은 아는데 원칙은 앞서갔다…,

죄송합니다. 확실히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 형식문제는 제가 말했듯이 법제처에 받아 보는 것이…,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조례의 경우에도 조례가 위법한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절차적으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을 통해 가지고 조례가 무효화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조례가 왔다면, 물론 검토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날짜가 급박해 가지고 법제처에 의견을 묻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조례가 오면 그런 의견을 물어야 될 사안이 있으면 바로 물어가지고 그 의견도 검토사항에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조례를 만들다 보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자면 1개도 조례안을 만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은 직접 근거된 것이고, 상위법에서 제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새롭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집행부하고 채동수 의원은 이석을 하시고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류에 동의합니다.

방금 조수갑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김규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조례는 전국 233개 지방자치단체 중 53.2%가 124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서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4개 구·군이 이미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와 비슷하게 제정이 열악한 타 자치단체 과반수가 시행하는 현 추세에서 공동주택이 260개 단지 85,200세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꼭 시행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으로 공동주택 도로 및 보도,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하수도 준설, 보안등 보수, 조경시설 등에 대해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사업의 결정은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현지조사한 후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관리주체가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의 중지, 사업목적 달성 불가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지원 신청된 대상사업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북구의원, 북구 소속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주체관리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예산에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이 발의한 제정하시느라고 여러 날 연구 많이 하시고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 내용에도 그렇거니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 내용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정해서 할 부분하고 다른 시·군·구에 제정된 조례를 수집해서 비교해 가지고 하셨겠지요?

비교해서 북구 재정이나 모든 것을 비교·검토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에 대해서 수정했으면 싶은 것만 말하겠습니다. 조경시설이 동리에도 조경시설은 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 주민도 이용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보조도 오고 해서 공원 내지 이런 것도 관상용도 있고 설치해 가지고 보존합니다. 안의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안의 조경시설은 굉장히 금액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데 대한 것은 물론 안에 지원범위는 100분의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경시설 분야는 너무나 과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어떤 모든 것에서 보면 대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경비를 논해야 될 부분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반수라기보다는 참석비율을 높여야 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15인 이상 과반수이면 8명이면 됩니다. 8명에 찬성은 5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5명에 5명만 참석하고 10인은 찬성 동의가 안 되어도 나중에 심사를 해서 결정될 때 돈이 지출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은 맞지 않다, 15인에 3분의1만 찬성가지고 모든 것이 행사가 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점이 안 있겠나, 이런 부분에서는 참여율을 좀더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비라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서 구체적으로 기술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별대표가 1년 내지 2년이면 계속 바뀝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은 고려할 점이 안 있겠느냐, 한번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육비 지원에서는, 그런 점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는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이라 함은 북구 전체는 10년 후가 되면 지금 현재가 전부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될 때 우리 재정에서 100분의30이라하는 것이 각 아파트마다 다 안이 올라오게 되면 무엇으로 충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파트가 건축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금의 아파트 짓는 법하고 과거에 20년이나 10년 전의 건축법하고는 많이 보완되고 수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선까지를 잘라서 어느 연도 이후에는 보완된 아파트건축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입찰가격을 조금 불미스럽게 조작한다든지 부풀리는 이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제안자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조경시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조경시설이 일반주택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데 조경시설이 그렇게 지원항목이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보다 즉, 말하자면 일반주택 주변에는 그런 조경이 잘 없거든요. 공원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지, 그러나 아파트 단지 안에는 고가의 수목도 심어놓고 화단도 고가로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뽑혀 나가거나 죽었을 때 보완한다고 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조경시설만은 포함에서 배제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항목에서 배제차원에서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 비교·검토했을 때 조경시설이 포함된 이유를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아파트가 북구 관내에 10년이 경과한 아파트가 153개 있습니다. 153개 아파트, 10년 전의 시설하고 아파트 조경시설하는 것은 특별히 아파트 조경시설이 우수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우방이나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조경시설이라든지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좋은 조경이 되어 있고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53개 아파트 내의 조경시설이라 함은 거의 지역 경계선 표시하려고 나무 심어 놓고 꽃 심어 놓고, 지역 주민들이 조금 쉴 수 있는 시설물 정도 외에는 조경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경시설이라면 담장허물기하면서 옆에 있는 조경도 조금 손을 봐야 하는 연계성이 항상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일을 하게 되면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고, 지금 신설 아파트는 거의가 담장이 없는 곳도 많고 조경시설은 소나무도 우수하고 비싼 나무로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10년 후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넣게 된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아파트는 조경시설이 거의 없다, 그런데 앞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지 연계했을 때는 조경사업도 겸해 가야만 가능하리라고 보고, 10년 후에는 거기에 맞는 개정이 뒤따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과반수 찬성에 15인인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면 너무 적은 숫자에도 모든 중요한 일이 의결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형기 위원님이 중요한 일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과반수를 올려야 된다 해서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15인으로 구성해서 전문인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인은 거의 관의 행정기관에서 10명 가까운 행정기관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일반주택,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의 참석률은 80~90%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혹 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에 과반수 찬성으로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하면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기 위원이 세 번째로 질의하신 부분이 한 아파트에 지원문제가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 대구에 있는 260개 모든 아파트를 지원하게 되면 예산 차원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모든 아파트가 지원을 받는다면 한 아파트가 지원을 받으면 5년까지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규정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원을 받은 아파트는 예산이 있어서 원한다고 100%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북구에서 허락하는 예산이 대구광역시의 재정자립도가 6위라서 지원하는 폭도 최하위로 잡고 있는데 그 최하위에도 못 미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2009년, 2010년에 1억밖에 예산이 여유가 없다, 그러면 1억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데 1억 가지고 10개 아파트를 지원했을 경우에 그 10개 아파트 지원받는 수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받은 아파트는 5년까지는 한 번 받은 아파트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원회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입찰가격에서 타 아파트에서 우리에게 지원할 때 부풀리기를 할 수 있는 염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공사든 간에 하게 되면 예산을 입찰가격할 때 부풀려가지고 하는 사실을 관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이 되고 전부가 감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지금은 100%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입찰가격 부풀리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도상으로 입찰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거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동으로 가서 동에서 구청으로 와서 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회부해서 위원회에서 답사하고 담당공무원이 또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3,4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것은 큰 고려를 안 해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공동주택이라 함은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정의합니까?

주택법에는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 빌라까지 포함합니다.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이라고 정의합니까?

예.

그러면 임시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입니다.

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임시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임시사용승인은 2년 이내의 범위 내로…,

그럼 2년이 되어도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사용신청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용검사 신청 절차를 필해야 되는데 안 되면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내지 법적인 제재조항을…,

그러면 이 건물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건물이지요? 불법건물이 되는 거지요?

일단 건축허가는 내 가지고 했으니까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사용승인 검사가 안 난 검사는…,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건물 아닙니까? 사용승인이 안 났는데 사용하면 불법이지 뭡니까?

위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예.

김규학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임시사용검사라는 것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아지고, 왜냐하면 이 조례에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준공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지요.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괄호해서 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는 이 조항에는 맞지 않고, 또 우리가 공동주택에 보면 안에 부대시설이라든지 규정이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규정을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1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경로당도 설치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안 맞다, 20세대 이상으로 하면 너무 범위가 넓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고, 또 20세대 안에 보안등이 있다면 당연히 구에서 늘 보수해 온 사항이고 20세대 있는 건물 주변에 도로가 있다면 전부 보수를 계속 해 온 사항입니다. 단지 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 16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말은 모호하고, 4조에 지원금 교부, 공동관리주체 교부 지원액, 계정설정,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3조가 되어야 되겠고, 현재의 3조는 보완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3항을 4항으로 바꾸고 그 4항에 내용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16조 1, 2, 3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전액 반환을 명한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 16조의 1, 2, 3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원금의 전액을 반환 명한다, 반환금의 징수방법은 지방세법 징수조례에 의한다, 이 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3항에 보면 지원금을 불법으로 사용을 해도 반환을 명하는 규정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라든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한 경우와 4항에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은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3항과 4항을 바꾸면서 4항에 이런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 조례에 맞지 않다는 박재흥 위원의 질의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주택법시행령에 보면 아파트나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은 4개 층 이하인 주택,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이라 함은 규정을 20세대 주택이라고 법에 있는 것도 왜 여기에 삽입을 했는가 하면, 공동주택이라 함은 지역주민들이 법이라는 명확한 선이 없으면, 예를 들면 20세대가 안 되는 빌라들도 많이 접해 있습니다만 너무 혼잡성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20세대로 규정하고 주택법이 있지만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넣게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논과 토론을 거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경과된 임시사용검사 기간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하고 했을 때 임시사용기간이 허가 준공신청하고 했을 때 기간이 1년, 2년, 3년씩 갈 수 있는데 10년이라고 하면 그것 끝나고 나면 7년이 지났는데 3년 지나면 플러스하면 10년이 아니냐, 이 염려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1년 내외에 준공일자가 사람이 들어가서 입주해서 사는 것은 거의 준공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준해서 가기 때문에 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조 3항을 4항으로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항목을 3항을 없애고 4항에서 더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말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주신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수정·보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지 저지사항이 없다, 이 사항을 8조에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8조에 1,2,3,4를 넣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지할 수 있고 벌칙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같이 간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위원회에서 이것도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조항도 오늘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은 의견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8조에 보면 지원금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지원금을 잘못 집행했을 때 반환받는 조항이 없다, 그런 강제조항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환 징수방법도 지방세 징수조례에 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임시사용검사 기간이 2년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10년 이후 경과된 경우라고 하면 8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임시사용검사를 받고 2년을 입주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삽입을 시키면 8년이 되면 10년이 안 됩니까? 그러니 굳이 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공동주택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도시환경정비법에서 20세대 이상을 건축한 지역에 가 보면 도로나 보안등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또 지원을 안 해도 일반도로도 포장하고 보안등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넣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 이상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공동주택의 단지라하면 몇 세대 이상 단지가 있을 겁니다. 즉, 말하면 100세대 이하는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지 않고 임의관리주체가 있고 1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설립되지요?

주택법에 보면…,

주택관리사가 있고, 없고…,

그 기준이 300세대 이상입니다.

100세대 이상은 뭡니까? 경로당을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는데…,

그것은 전부 주택법에 나오는데 세세항으로 주택공급…,

그런 것을 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지 20세대 이상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20세대 이상에 보안등도 해 주어야 되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포장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법에 20세대라 하지만 이것은 규정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대충 의견도 나왔고 한데 본 위원 생각은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해서 5분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문무학 위원님 말씀은 5분간 정회하면서 토론하고, 김규학 위원님은…,

나가시고…,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고,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습니까? 김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김해식 위원 보류동의에 재청합니다.

문무학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해식 위원의 제3항 보류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상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4조 제4호에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명확한 감면조항이 없어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에도 도로점용료를 전액 부과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 중 제3항을 신설하여 주상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1호에 주상복합 건물로써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거부분의 면적비율에 대해서 점용료를 감면 후 부과하도록 하였고, 제2호의 주상복합 건물이라 할지라도 공동사용이 아닌 주거전용의 경우에는 100% 감면과 영업전용인 경우에는 100% 부과를 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진은 뭡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 사진을 보면 도로에 있고 안에 주택이 5채, 6채 있고 해서 나무를 가져다 놓은 곳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곳은 돌도 갖다놓고 어떤 곳은 불법으로, 불합리하게, 어떤 경우에는 인도할 때, 두 번째 장에 하얀 차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도로사용료를 자기들이 내고 이렇게 한 겁니까? 불법으로 한 겁니까?

아마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점용허가를 받고 저희들이 인도블록 개체공사를 하면서 연석이 원래 낮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료 받습니까?

예.

사용료 받고, 그 밑에는 보니까 어디에 가서 레미콘을 가져 와서 부어서 자기들이 들어가기 쉽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허가도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림으로 볼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시설물도 전체 현황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건설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지 도로를 다니다보면 이런 행태가 많습니다. 이 사진뿐만 아니라 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하얀차 있는 것은 자기들이 불법으로 사용허가를 내서 도로사용료도 주고 하는데 이것은 사용료 감면해 준다 해 버리면 전 도로에 해 버리면 맹인이라든지 길 가는 사람들은,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은 하루 종일 내리막 오르막일 거라는 말입니다. 사용료는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이렇게 산출해서 연간 얼마 내고 하는데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저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조수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지금 현행 조례에도 순수하게 주거용으로 보차도 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집이 두 채 있다, 점용허가를 무조건 내 줍니까?

주택용으로 출입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내 주고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여기서 노상권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감면하면 돈 10원도 안 내면 이 그림에 나온 사람들은 점용허가를 내서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불법 보차도 시설로써…,

여기 사는 주민들 허가 내서 하지 오르막 내리막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것은 허가를 안 내고…,

이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 줍니까?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교차로 부근이 된다든지 다른 교통에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장소는 보차도 점용허가를 내 주었을 때 교통에 위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 내주고 그 외의 사항은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 내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마무리 정리단계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조치를 하고 추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 주고, 안 되는 부분은 원상복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권 의원,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 내용이 뭡니까? 일반 법령상에는 도로에서 주택부분에 대해서 이용은 전액감면이고, 또 주상복합은 전체 부과에 주택법을 빼서 하고 있다, 그런데 노 의원님은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개선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 조사를 해 본 결과 택지개발 1지구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많고, 주택지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보통 보면 1층에는 점포 하나 넣고 2층에 가정집, 3층에 가정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상복합건물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150㎡이하에는 주차 공간 하나만 내면 집이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집을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만 내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주차를 집 주인이 쓰는데 보차도를 만들어서 쓰면 공짜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상복합건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조례상 없다 보니까 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당연한데도 주상복합건물이다 보니까 허락을 하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이 되고도 한참동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에 불합리한 점을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데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수갑 위원이 말씀했듯이 여기에 이런 분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돈을 내니까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영업용이 아니고 주거용으로 쓰는데 왜 돈을 내야 되느냐 해서 말이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내기가 번거롭고 하니까 안 하고 불법으로 쓰니까 보도도 많이 상하고 또 여기에 나름대로 제가 글자를 졸필이지만 이유를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방해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우수 흐름도 방해가 되고, 또 차가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어떤 집은 주차공간만 있지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15m나 되는 도로에서는 차를 양쪽에 주차하니까 교행이 안 되고 교통방해가 일어나고, 이것이 물고 물리고 하면서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방해라든지 우수기에 흐름방해라든지 모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허락을 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하고 한 곳은 불법이 되니까 과태료를 물려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현상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것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상권 위원님, 조례 만드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물어 봅시다. 이것이 지금 보차도 문제 아닙니까? 보차도인데, 일반주거용인데 사용료를 주고 쓰기는 돈이 아까우니까 이것은 사용료를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100% 돈 안 받고 하기는 옆에 상가가 같이 끼어 있으니까 그것도 애매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50% 정도, 제가 보차도 문제 민원 때문에 건설과에 가보니까 보차도 만드는 경비는 자체 사용하는 쪽에서 다 지급을 하지요? 그러니까 경비는 어차피 자기들이 지불해야 되고, 그렇다면 100%가 아니고 상가도 반 있고 주택도 반이 있다면 50대 50으로 해가지고 50% 보차도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배부해 드린 신·구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6조1항 제4호에 보면 원래 조례에 당초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1항 4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지고 주상복합건물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해서 1항으로써 주상복합건물로써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부분 면적과 근린생활시설, 상업용 부분 면적이 있는데 주거부분 면적은 감을 하고 상업용 시설 면적만 부과를 해라, 그 얘기가 1번 항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상복합건물이라 할지라도 공동사용이 아닌 주거전용인 경우에는 100% 감면하고, 그 다음 영업전용인 경우에는 100% 부과를 해라,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반 아닙니까?

반반으로 규정하기는 그렇고, 근린생활시설 면적하고 주거용 면적하고 같이 있으면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얼마냐, 그 다음에 주거용 면적이 얼마냐 비례식으로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조례가 노상권 의원님, 어떻습니까?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지금은 1대를 주차하기 위해 가지고 그 1대는 주인집이 주거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치킨집으로 세를 놓았는데 자가용 타고 와서 치킨을 사기 위해서 그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떡볶이집 세를 놓았는데 떡볶이를 사려고 주차를 하고 사는 것이 아닌데 왜 이것을 돈을 받느냐, 이것은 잠자기 위하고 주거용인데, 그런 경우에는 100% 면제를 해 주고, 왜 44조에서 있었던 내용 그대로 주거전용일 경우에는 100% 면제를 한다고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2대, 3대 주차공간이 있어 가지고 2층이 사무실인데 거기에 사무실에 일을 보러오면서 주차공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거면적분 건물전체 면적에서 사무실 면적분 비율로 해서 부과를 시키자고 제가 해 놓았고, 그리고 주택이 없고 주상복합이 아닌 건물에서 밑에 2층이나 1층이나 지하에 전체적으로 영업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것은 100% 적용을 부과를 시키자, 그런 식으로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건축법상 연면적 150㎡ 이하일 때는 주차공간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그 관계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았던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상복합건물이라는 명제 하에서 돈을 내야 되니까 불법으로 안 내고 그냥 쓰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고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는데 돈을 안 내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 만들라는 것이지요. 안 만들었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해 가지고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만들고 있고…,

이런 세대가 총 몇 세대가 됩니까?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안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해서 마무리단계라고 했습니다.

관음동하고 읍내동을 조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면대상 되는 것이 100% 주택전용이 6동 있었습니다. 영업전용이 17동이 있었고, 주택하고 영업하고 겸용하고 있는 면적비율로 부과를 해야 될 것이 6개동이 있었고, 기타 보차도 없이 미사용하는 것이 3개소 있었습니다.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금 부과조치를 할 예정이고, 이 조례가 제정된 근본취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칠곡1택지 개발을 하고 난 뒤에 건축을 한참 하던 ‘95년도 경에 주로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넣고 2,3층은 주택으로 건축을 한 주택이 많습니다. 그 당시 주차장법에 보면 건축법에 주차장 확보대수가 150㎡미만 되면 1주택에 한하여 주차대수 1대를 보유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라 이렇게 주차장법에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물주인이 자가용을 주차하기 위하여 보차도 점용허가를 받아놓은 사항인데 밑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하고 주거용하고 공동건물이 되다 보니까 보차도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하니까 이 분들은 나는 근린생활시설은 세 놓고, 그 세 놓은 자리에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차를 가져 와서 1대도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단독주거용으로 주차장 1대밖에 없는데, 내 차만 왔다갔다 하는데 왜 근린생활시설이 있다고 해가지고 보차도 점용료를 매기느냐, 나는 주택전용으로 출입을 하는데, 4호 규정에 의해서 주택전용인 경우에는 전면 면제대상인데 왜 나에게 보차도 점용료를 부과를 하느냐 여기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인정하기가 애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 보면 15m 도로에 근린생활시설에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주차장이 10대나 20대나 확보되었으면 모르지만 거기에 오는 주민이 차를 집안까지 넣지는 아니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악용의 소지는 있습니다. 보니까 종국이 치킨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구이집을 할 때는 일부 거기를 이용할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구이집을 한다고 해서, 구이집은 요즘 전부 배달해 주니까, 주점이라고 하더라도 주점에 오는 사람이 관음동 일대는 큰 주점 같으면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으면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고, 밑에 점포 하나 세를 얻어 가지고 조그마한 주점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이 건물주인 자기 차 주차 1대 하려고 보차도 점용할 공간밖에 없는데 주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서 주차하지는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도로에 세우지 큰…,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점용료가 언제 정해지고 이번에 인상합니까?

1993년도 제정 이후…,

15년 만에 하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 수도관이라든지 전기라든가 가스관, 송유관, 전력구, 통신구, 여기는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서민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돌출간판, 현수막 같은 것, 표지판, 아치, 주유소, 주차장, 여객터미널, 전부 중산층 내지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생활수단으로 간판도 내걸고 합니다. 가두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판매대, 이렇게 서민들이 하루하루 벌어가려고, 또 장사해서 부양가족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입간판이라고 했습니까, 하향조정한 것이…,

보니까 하향조정한 것이 하나 있던데 그것이 무슨 간판입니까?

돌출간판입니다.

돌출간판이라 함은 건물에 부착해서 돌출된 것을 돌출간판이라고 안 합니까? 어떤 것을 돌출간판이라고 합니까? 지주로 한 간판을 말하십니까? 건물에 세로간판을 부착한 것을 말하십니까?

건물에 부착되는 돌출간판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에 찾아보세요. 페이지가 없어서 페이지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여기 보면 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 포함 해가지고 인상했네요.

그것은 개정안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같이 나오는…,

과장님,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돌출간판은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안 빼놓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주유소, 자동차 수리하는 것은 왜 안 뺍니까? 돌출간판만 빼고, 다 같이 내려 주시지…,

돌출간판은 가격이 비싸가지고 민원이 많음에 따라 가지고 도로법시행령에서 개정할 때 이렇게 조정된 것이고…,

광고탑이라든지 광고판 같은 업종은 대형사업들이 되어서 인상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돌출간판, 현수막, 표지판, 주유소, 주차장은 내려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저희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위배해서 개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돌출간판은 상위법에 감액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조례로 조정하면 안 됩니까?

상위법령에 위배되게는 조례를 제정 못합니다.

구두수선소, 버스표 판매대는 굉장히 어려운데 다 올리고, 광고탑, 광고간판 같은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감액하고, 이것은 로비를 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많이 잘못되었는데요.

도로법시행령 개정 시에 이 조항이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좋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광고판이나 광고탑을 하려고 하면 대기업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감액, 또 하향조정하고 정말 서민들이 먹고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승강대, 화물적치대, 휴게소는 다 인상하고, 이런 것은 건의해 보시지요. 중앙정부에 건의에 가지고 서민들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자치행정이고 자치의회이지요.

박재흥 위원님 질의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제정되고 지금까지 법을 건교부에서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38%정도 상향조정하고 돌출간판은 34% 하향조정했는데 그 당시에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된 금액도 당장 이번에 조례개정과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인상률은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10% 이상 하향을 안 하기 때문에 5차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존 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맑고 푸른 북구 건설에 적극 성원해 주고 계신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발생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배출하는 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이 적용된 제도로써 ‘95년 쓰레기종량제가 처음 실시된 이후 ’9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100%가 인상된 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주민부담률이 45.1%에 머물러 열악한 지방재정의 악화요인이 되고 있어 봉투가격의 인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제시한 바 있고, 대구시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8개 구·군이 동일한 가격으로 봉투가격을 인상토록 방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인상된 봉투가격은 조례안 별표4에 제시된 가격과 같으며 인상폭은 현재 가격의 50% 상향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관련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냉장고, TV 등 31개로 규정된 대형폐기물 품목을 소형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을 포함한 11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현행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는 현장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은행 계좌이체 또는 전자 지불제도에 의해 징수가능토록 신설하였고,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에 따른 환불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량제 시행 취지에 따른 봉투 가격 인상, 법령개정에 따른 문안 수정과 대형폐기물 품목확대 및 다양한 수수료 납부방법 도입 등 주민편익을 위한 조례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을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올 때는 상당한 검토도 있었고, 의당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뭔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동마다 우리가 직접 수거하는 곳도 있고 위탁하는 곳도 있지요? 그런데 요는 봉투판매량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작숫자도 자꾸 줄어들고, 이것은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시중에서 물건을 살 때 받아온다든지 하는 잡봉투나 다른 것을 이용해서 많이 버리니까 규격봉투 사용이 적어져서 판매도 적어지고, 각 시·구에서 수입도 부담이 오는, 판매봉투를 많이 팔아서 비용을 쓰고 해야 될텐데 이것은 안 팔리고 수거수수료는 자꾸 나가야 되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근간에 우리가 감소되는, 규격봉투 사용이 감소되는 부분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것이 어떤 비중인가 데이터라고 할까 조사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일부 동에서는 봉투판매량이 5%에서 10% 감소되고 있는 동도 있고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일정주기별로 봉투판매 실적을 전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배출단속이라든지 단속활동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간 불법배출 단속을 1,300건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칠성시장 주변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기획단속도 해서 칠성시장 주변에 칠성동이라든지 고성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쓰레기판매량이 단속에 의해서 몇 십%씩 늘어난 동도 있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는 5~10% 정도 줄어든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동, 많이 줄어드는 동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전 구역을 일시에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동부터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인원 가지고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많이 줄어든 동부터 그런 식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단속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모형하고 촬영되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해 가지고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CCTV로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다기 보다 홍보효과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품을 설치한 곳도 있고 모형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만 진품일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버리는 것을 버리지 말라고 마이크 방송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만 설치된 자체로 홍보효과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단속활동에 응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효과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매년 1대 정도씩은 점진적으로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식 위원 질의 중에 대형폐기물 관계에 반환한다는 것을 보면, 환불인데 지금도 어떤 물건이든지 전 물건에 대해서 금액티켓으로 해서 반장이면 반장, 동사무소나 해서 돈을 주고 티켓을 받아 주고 와서 물건에 붙여 놓은 것…,

아닙니다. 저희들은 티켓으로 하고 있지 않고, 신고하면 대형폐기물 처리업소에서 나가서 저희들이 기준단가표는 예를 들어서 농 하나에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현장에서 처리업체가 징수해서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에게…,

바로 받습니다.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티켓을 사서 붙였는데 그 방법이 불편하다 해서 요즘은 개선되어서 현장에서 바로 받고 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2003년 11월부터입니다.

내가 영남일보 동호회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회장입니다, 전 사무실에서 이사를 오면서 다른 사무실로 이사를 하면 버릴 것이 있어 가지고 통장에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짜리 티켓을 주어서 했는데 지금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중구 아닙니까?

조례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구마다 다릅니다.

내놓으니까 가져갔는데 환불을 그렇게 하면 좀더 쉬운 방법이 아니겠나 의견도 제시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50% 또 하는가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방법이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부과방법은 바뀐 것이 없고 품목이 36개에서 118개로 바뀌었고, 앞으로 수수료 납부방법은 은행계좌납부라든지 휴대폰 이용, 전자결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앞으로 변화에 대비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연구·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