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기흥구청 및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필배 처인구청장 나오셨습니까?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예.
이동주위원장
정인교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권영탁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넘덕희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조성목 주민생활과장 나오셨습니까?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인구청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처인구청장 김필배.
이동주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28쪽에 보시면 부서별 정.현원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민원봉사과가 8명, 산업환경과 5명, 도시건축과 5명, 도시건축과 1명 이렇게 주요부서에 공무원이 많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처인구 행정을 어떻게 펴십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리 구 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가 부족한 형편인데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일용인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채워지면서 일용인부 전체를 정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민원봉사과 결원을 많이 뒀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민원봉사과를 일용직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대민봉사를 하는 기관인데 일용직들을 채용을 하셔서 교육을 시켜서 자리에 배치시키시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일용인부임입니다. 다 교육이 되어있는데 일용인부를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정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일용인부가 나가면서 정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대민봉사에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산업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가 다 결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즉, 처인구의 발전을 처해할 수 있다는 요인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수 있으시나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각 부서가 최대한 어렵습니다. 최대한 민원을 처리할 수 하도록 하고 민원배치를 가장 적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노력을 하시지만 안됐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처인구가 3개 구 중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구일수록 인원을 배치시켜서 하루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셔야지.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시 행정과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인구는 여건상 결원이 적어야된다는 사항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언제까지 해결하실 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해결부분은 구에서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시에서 다시 공채, 전입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지요. 울지 않은 아기 젖 주는 것 보셨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충원 안돼서 처인구 발전에 저해된다면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책임추궁을 안 당하시려면 열심히 하셔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교육현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안배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를 말 그대로 주민들이 앞장서서 주민들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는 센터입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개강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금방 폐강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서 어느 종목은 해라, 마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을 조언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어떤 것이 좋다, 그리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서 전화나, 방문을 하고 활성화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중앙동과 역삼동과 동부동은 한 두 정거장 사이잖아요. 여기 보면 강의실 시설부족으로 인한 수용한계이라고 역삼동에 되어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3개 동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꼭 그 동에 있는 사람만 그 동 자치센터를 가라는 원칙은 없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간의 화합도 되고, 친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거의 같은 종목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도 다른 자치센터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자기 지역의 센터를 이용하려고 자기센터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른 동으로 가면...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조금 어색한 감,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거리 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역의 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보면 공간활용을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데 같은 용인시민이잖아요. 같은 처인구인이고? .○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정인교 갈 수는 있습니다. 원하는 분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바램도 있고요. 42쪽 자판기운영실태에서 보시면 모현면은 관리주체가 모현면 상조회네요. 다른 읍면동보다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상조회에서는 이것을 운영해서 어떤 면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익금이 한 달에 5, 6만원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직원들 상호간에 경조사가 있으면 지원하고 불우이웃돕기 할 때는 모아놨다 하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맡아서 하는 상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면 직원들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면 직원들이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면에 한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직원들 경조사에 쓰고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에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말이면 어디든지 불우이웃 돕기를 다 하거든요. 봉사단체, 지역의 모든 단체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상조회에서 하시는 것 그 지역에 생활이 어렵고 힘드신 분이 상을 당하셨으면 여기 이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49페이지를 봐주세요. 읍면동에 4억4천만원 동별로 4천만원정도 체육대회에 지원 나가고 있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 예산 조금 부족하겠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이것보다는 그 예산에 맞춰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결산을 받아보고 계시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받아봤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말씀하신 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신다는 취지인데 일부 비공식 적으로나 들리는 말로는 관행적이라고 그럴까 비공식적으로 지역소재 금융기관이나 지역유지나 상점이나 전부터 관행적으로 협찬이나 찬조를 받는 경우 알고 계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처인구에서 없도록 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없도록 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협찬을 파악한 부분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단정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여태까지는 관행적으로 단행했던 것들을 투명해지는 과정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기에 어떤 기업에서는 하고 싶고, 어떤 기업은 하고 싶지 않지만 요구가 들어오니까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제 생각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것 같고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구청에 일괄적으로 성금창구라고 할까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지 지역유지나 상점이나 체육회에서 반복적으로 도와달라는 것은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3개 구청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분명히 그런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성금 받은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치르라고 지시가 됐고 성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볼까요? 이것을 누구 탓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 주십사 하는 방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대회를 한다고 할 때 큰 기업인데 하고 싶어도 개인이나 읍면동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단위로 후원을 받는다든지 구청에서는 행사할 때 도와주는 기업을 소개한다든지 그런 취지로 가야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기부금품을 받을 때는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준석
오준석위원
제 말씀은 공식화하라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 내가 큰 기업을 하는데 체육대회를 하는데 기업을 선정하고 관광고할 의미에서 공개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내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준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5천만원이 서 있나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읍면동당 4천만원씩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읍면동에서 특히 면 단위에서 4천만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먼저는 3,500이었고 현재 시에서 4천만원을 가장 많은 금액을 금년도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많이 쓰면 좋겠지만 용인시 재정도 그렇고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읍면동에서는 더 좋겠지요 시 재정상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도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동 단위는 가능하지만 면 단위는 금액이 작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명하게 하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금액을 올려주신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마을정보사랑방 구축사업 잘 아시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마을정보사랑방하고 1마을 1PC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정보사랑방 사업은 2003년 4월부터 추진돼서 도비 50%, 시비 50%로 마을당 430만원씩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원내역 PC 2대, 프린터, 스캐너, 책상 및 의자 이렇게 해서 처인구에는 54개소를 최초 설치했고, 1마을 1PC 보급사업은 순수한 시비사업으로서 2004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처인구에 35개 마을에 마을당 264만원씩 지원한 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회수된 것도 있더라고요. 처인구에 보급된 것이 148대가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프린터가 36대, 스캐너가 36대, 복합기 35대, 책상 의자는 146, 150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점검을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했었고, 10월달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이용되고 있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이용이 잘 되는 부락도 몇 군데 있지만 잘 이용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어제 스무 군데 정도 돌아봤는데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손 한번 안댄 곳도 있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PC사용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교육이 전혀 안되 있으니까 만질 수도 없고 심지어는 없는 곳도 있는데 들어 온 것도 모르고 2대 들어왔는데 1대는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언제 조사해 보셨습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10월 달에 조사해 봤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없는 곳은 없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받고 변상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PC를 보급했는데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구형이 돼서 시간이 더 흐르면 쓰레기로 나가는 겁니다. 심각하더라고요. 그것을 지금이라도 자세히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쓰게 했으면 좋겠어요. 컴퓨터라는 그것은 계속 올라가다 보면 노후되면 못 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해서 한 마을에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다 되어 있는 컴퓨터를 최소한 한, 두 명이라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도록 정보를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몇 군데 돌아보면 컴퓨터를 다룰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컴퓨터는 한쪽에 구석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6개소에서 반납의사를 표시해 주셨고, 신규로 더 보급을 받겠다는 곳에 이동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금요일부터 책임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마을정보화 지도자로 위촉한 분들을 오늘부터 교육이 3주간 들어갑니다. 8명 신청을 받아서 지역에 정보화지도자 8명이 오늘부터 3주간 처인구청 정보화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컴퓨터만 갔다 놨지 인터넷 비용은 자체 마을에서 해결하고 있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인터넷을 끊고 사용을 안 하는 부락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KT와 협의해서 부락에 간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서 할 수 있도록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거로는 제대로 연결된 곳이 한, 두 군데도 없었습니다. 빠져 있었고, 없는 곳도 있었고, 잊어버린 것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한대에 100만원씩 잡아도 지원해 준 것이 2억이 넘어가요. 그것을 지원해 주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지요. 한대를 지원했어도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사용되는 곳이 없고 일부에서 청년들이 업무를 보는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것도 소수... 나머지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교육이 안돼서 그렇다, 비용부담이 마을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도와준다든지, 노인회 자금으로 해야 되는데 대금은 별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밀고 안 하다 보니까 슬쩍 빼놓고, 심지어 어느 곳은 그 위에 술병부터... 사진을 찍어왔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마을에 한, 두분만 다룰 수 있다면 활용은 잘할 수 있는데 한 분도 없는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121회때 시정질문할 때 통리장자녀 학자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장학금을 받으려면 통리장이 돼서 1년 이상 근속한 통리장 이거나 장학생 정원 정수의 15% 내외로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전체 리장님께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시정질문을 한 것이 있었는데 전혀 변화된 것이 없는데 상위법 때문에 그런 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례개정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 부분은 아니고 건의는 하겠습니다. 시에 그런 사항이 리장님들 여러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하도록 건의는 하겠는데 한다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리장님들이 시골에는 젊은 리장님들이 몇 분 안돼요. 58명중 처인구 22명, 기흥구는 14명, 수지구는 2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줘도 100명 내외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답변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놓쳤는데 건의를 하셔서 안되면 저희가 의원발의라도 해서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처인구에서 가장 부적격사유가 성적미달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은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성적미달 때문에 하는데 그것이 손가락으로 꼽을 인원인데도 못 받고 있어요.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안되면 저희가 의원발의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3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인데 원삼면에 문제점 농촌지역의 특성상 농번기에는 회원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농번기가 되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참여률이 저조하다는 부분이고 원래 원삼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김민기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농촌지역의 농번기가 되면 주민이 자치센터에 오지 않습니다. 바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당연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오도록 하는 인식자체가 있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향후 계획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반대 시각입니다. 주민들이 오셔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 때 프로그램을 만드셔야지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그럼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농번기 중에 일을 안 하시고 오면 운영에 어려움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것이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 공직자 분들의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즉, 보여주기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삼면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농번기에 자치센터에 안 들르신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점이니까 많이 들르게 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인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원삼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인구가 적고, 가장 농촌지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화혜택도 가장 받을 수 없고, 그런 시설도 가장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면사무소를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장해서 그나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아까 같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삼았던 부분입니다.
김민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와서 많이 이용하라는 개념보다는 주민들께서 이러이러한 것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러한 시각들은 고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농번기에는 주민이 거기에 오는 것도 문제지요. 일 안 하시고 오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시각이 본 위원과 집행부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용인시민의 날 체육대회 돈을 다 쓰셨네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네.
지미연위원
수지 같은 경우는 740만원 잔액으로 남거든요. 처인구 다 쓰신 세부내역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벽보게시판이 하는 용도가 뭡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지미연위원
벽보게시판이 기존부터 시정홍보로 있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백암과 남사에는 없나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백암과 남사에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없나보지요? 아니면 벽보게시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이념구호를 붙이기 싫어서 안 붙이신 것인지?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백암에도 시정구호는 다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29페이지 보세요. 벽보게시판이 붙여져 있는 시정구호 현황입니다. 포곡 6, 모현 7, 이동 5, 원삼 1, 양지 7, 중앙 6, 역삼 8, 유림 3, 동부 4. 백암, 남사는 없습니다. 백암, 남사는 용인시가 아니고 백암, 남사에는 벽보게시판이 없어서 시정 홍보자료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거기도 다 시정벽보게시판을 만들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지금까지는 백암과 남사에는 벽보게시판이 없었던 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게시판을 구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읍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 드린 이유가 벽보게시판이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했잖아요. 시에서 이런 홍보를 위해 쓰인 용도가 있었으면 백암과 남사가 왜 제외되었는지 질의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아니다 백암과 남사에 벽보게시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시정이념을 안 붙이신 이유가 뭐냐를 또 질의하는 겁니다. 파악이 안되셨군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벽보게시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가 끝나면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없으면 새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자꾸만 시장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이념을 설치하기 위해서 벽보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알리는 목적으로 벽보게시판을 설치하시되 거기 안에 붙는 거지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벽보게시판이 다른 곳은 많게는 8, 적게는 3개가 있는데 왜, 백암과 남사에는 없냐 이거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붙인 것인지, 아니면 거기는 열외 시켰는지, 아니면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현수막 게시대, 사각현판은 설치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백암에 현수막 게시대 5개 있고 남사 2개나 있고, 사각현판 각기 1개씩 있어요. 벽보게시판만 없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오고 없으면 새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청소년보호 및 유해시설 지도단속 현황을 보니까 적발일자와 처리일자가 어떤 것은 즉시 처분이 된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6개월 후에 처분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미연위원
솔라노래연습장 적발인자 2006년 4월, 처분일자 2006년 11월입니다. 상반기에 적발해서 하반기에 처분을 통보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적발된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소송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행행위가 걸렸을 경우에는 등록취소지요? 아닙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58페이지 보세요 일련번호 26번 보시면 위반사항에 사행행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영업정지 150일이에요. 그 위에 보세요 세 번 걸린 경우 한번 걸렸을 때도 바로 등록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많이 봐주셨네요? 또 한번 보세요. 한번 걸리고 나면 거의 영업정지 30일 보름 맞지요? 그런데 여기는 9월 14일날 걸리고 28일날 또 걸립니다. 이것이 영업정지 중에 영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폐쇄예요. 26번. 신천지 게임장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내역이 들어간 것은 가지고 계신 원칙과 틀리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기기변조, 연타, 환전 이런 부분보다는 기기변조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사행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위반사항에 사행행위라고 하시면 안되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사행행위인데 기기변조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150일로 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기기변조 안 하고 사행행위 하는 것도 있나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기기변조는 사행행위로 보고 앞에 기록을 한 부분입니다.
지미연위원
50페이지에 MP3노래연습장 적발하고 처분일자가 틀린 이유가 소송인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대략적으로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61페이지 보세요. 51번에 따당 PC방 위에 한번 걸린 골프PC방 영업정지 30일 입니다. 여기 세 번 걸렸는데 영업정지 45일입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똑같은 거잖아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먼저도 처벌됐던 사항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 기재는 안됐지만 도우미들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8월 13일날 위에 골프PC방은 걸려서 정지 30일 먹어요. 따당PC방도 마찬가지로 걸리잖아요. 이 사람도 7월 달에 결렸어요. 그 다음에 또 걸려요. 그런데 전에 한번 걸렸던 사람은 30일인데 이 사람은 45일 밖에 안 준단 말이지요. 저는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적발을 하고 처벌을 했을 때는 원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확실한 처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반발생기고 적당히 잘 넘기고 피해가면 된다라는 것이 심어져 있으면 안되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회 할 때마다 가중처벌 부분이 있어서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지미연위원
가중처벌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51번에 3회 걸린 사람은 더 많이 들어가야지요. 밑에 52번 보세요. 두 번 걸렸다고 90일 이잖아요? 처분규정도 셋 다 음비게법 제21조 1항 다 똑같아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행행위 기준별로 처분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처벌을 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처벌규정이라는 것이 음비게법 제21조 1항 다 똑같아요. 다 21조 1항에 걸려 있으면서도 다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1회, 하나는 2회예요. 그런데 처분은 1회 30일, 3회 45일, 2회 걸린 곳은 90일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처분기준이 주류를 판단했을 때는 10일, 접대부를 고용했을 때는 1개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PC방은 기기변경 했을 때는 영업정지 1월, 고시 외 상품권 사용을 했을 때는 영업정지 1개월, 등급분류 미필게임을 제공했을 때는 영업정지 1개월,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지미연위원
등급분류미필게임물 1개월 하셨잖아요. 50, 51, 52가 다 등록분류미필게임물 제공으로 걸렸다니까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기준이 있는데 사행행위를 했을 때는 상품권 환전부분, 이것은 음반비디오물은 영업정지 3개월이고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은 등록취소가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대로 전체 처분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처분내용에 30일, 45일, 90일이라고 했을 때 90일을 받는 것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혀있거든요. 90일을 줬어야 할 근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등록분류 미필게임 임에도 불구하고 30, 45, 90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답변자료 찾으셨지요 말씀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기준표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서류를 보고 정확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인구에는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처분이다 해서 반발하는 경우의 수가 많은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업주들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처분이 너무 과하게 됐다고 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뭘까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업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처분이 정당하게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주들 생각에는 과하게 처분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지미연위원
적발이 되고 난 다음에 처분지시를 내렸을 때 거기에 불응한 경우에 소송으로 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업주들이 영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안 합니다.
지미연위원
적발되고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거기에서 불응하고 법에 소송을 할 경우에는 그 법에 대한 판정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영업을 못 한다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자판기운영실태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용인시 장애인 협회가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과 다른 건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장애인협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경태
김경태위원
그건 아는 거고 장애인협회가 있어요? 같은 것은 아니고?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용인시는 전체가 따로 되어 있지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도해서 연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시면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직접 장애인분들이 자판기를 운영하고 계신지 아니면 관리주체만 협회로 등록해 놓고 다른 곳에 위탁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거든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장애인이 하는 곳은 백암면사무소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고, 자체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위탁을 해서 다시 전대하거나 전차한 사항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위탁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장애인단체 명의로 설치한 자판기 대수하고 장애인 개인명의로 설치한 자판기 현황을 나중에 주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다 있는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직접 누가 관리하시는지? 직접 관리하시는 분? 누가 와서 관리를 하시는지?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본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본이 성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조종순씨.
경태
김경태위원
장애인협회에 직접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지체장애인협회는 박관순씨가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 분이 직위가 뭐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협회 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후원회 임원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실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하느냐, 일반인이 위탁을 했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후원인입니다. 박관순이라고 장애인협회 후원자입니다. 그 사람이 운영해서 이익금을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정식적인 직함이 뭐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공식직함은 아니시네요.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임이 사단이잖아요. 거기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계신 분이 있을 거고, 단순하게 후원하는 분이 계실 거고, 공식적인 직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후원자로서 장애인협회를 위해서 이익금을 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에 공식직함이 아니고 단순 후원자인데 그분이 위탁받아서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후원자로서 이익금을 장애인협회에 주는 거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등록은 이분이 되어 있지만 후원자가 위탁해서 하시고 그 이득금을 가지고 납부를 하신다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장애인협회 봉사차원에서 일을 관리를 해 주고 이익금은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100%?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분에 대한 정보사항을 주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경태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용인시장애인협회라고 되어있는데 용인시장애인협회는 없지요?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이런 걸로 되어있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도를 하고 장애인연합회로 해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이 논점은 아니고요. 장애인협회에서 자판기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위탁되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후원인 이라든지, 그런 분이 아닌 별도의 업체에게 위탁을 하고 일정부분 위탁료를 받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일정부분 행정적 조치를 내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수익료가 다 장애인협회로 들어간다고 하면...
김민기위원
아니, 들어가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중간 중간 새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 그것을 바르게 잡을 의향은 있으시냐는 겁니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부당하다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힘없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거기서 일이 치고, 저리치는 모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파악이 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잡아 주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44페이지 골프연습장 관리현황에 관리는 어떤 것을 합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점검을 해서....
김정식위원
어떤 점검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위험요소가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석수에 맞춰서 지도자가 배치로 되어 있느냐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설 위험요소가있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관리하는데 단속현황이 있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단속은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실내가 아닌 실외연습장일 경우 오폐수 문제일 경우 단속도 합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오폐수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단속한 적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부분은 산건위 부서에서 따로 하시고 여기는 시설 위험요소와 지도자 배치만 관리하시는 겁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지도자 배치, 시설에 그물망이 떨어졌다든지, 시설에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홍수 같은 것이 났을 때 피해가 날 수 있는지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단속현황 어떤 것이 있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단속했던 부분이 그물망 부분과 안전위생기준 위배 부분, 1차로 금년도 4월 달에 했을 때는 4개 골프장 영진, 레이크힐스, 나이스골프, 지산 이런 부분에 영진은 그물망, 레이크힐스는 굴착하는데 위험요소가 있다, 나이스골프는 도로변 골프공 부분, 지산은 옆에 굴착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달에 에버랜드골프장 그물망 떨어진 부분, 필원골프장도 그물망, 지산골프장도 그물망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굴착이나 그런 경우 바로 조치가 되는 겁니까? 사후 파악이 되시냐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사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81쪽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있는데 각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네요? 이동면 천리 12번이요. 자동발급기가 있지요.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 면사무소보다도 2배정도 더 많이 발급민원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역이 사각이라든지, 길게 지역이 됐을 때는 그런 식으로 장거리에 읍면사무소가 있는 곳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이동면은 천리랑 송전, 양지 같은 경우에는 양지소재지가 있고, 한터가 있지요. 원삼 같은 경우도 소재지가 있으면 좌항 쪽 좌항에도 농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서류를 띠러 차를 두번 바꿔 타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민원발급기를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저희도 민원인이 구청까지 오지 않고 거기에서 발급받으면 민원실이 복잡하지 않고 좋은데, 민원발급기는 11가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급한 것이 아니면 전부 구청으로 오십니다. 처음에 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할 때는 조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 요청이 있으면 민원자동발급기를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민원행정계에서 관할을 해서 AS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빈도가 많은 곳에서 추가로 요청이 온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종류가 11가지라고 했는데 대충 어떤 거지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의료급여증명,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병적증명서, 집합건물대지권 등록부, 호적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등기부등본 그 정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서류 보니까 시에서 발급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이나 의료급여증명 같은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등기소에서 띠거나 이런 것을 민원발급기에서는 할 수 있는 거지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발급기가 고장났을까요 어떻게 하지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에이스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만 하면 바로 와서 고쳐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문제는 띠러 갔는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포기하고 다시 시나 다시 또 가야되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니고요. 용지걸림이나 복사토너라든지 소모품이 걸려서 안 되는 경우는 직원이 바로 고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밀을 요하는 고장이 있을 때는 유지보수 업체에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간단하면서도 복잡한데 고장이 났다든지, 시골 같은 곳에도 백암 같은 곳에는 등기부등본을 용인에 와서 띤다면 보면 20킬로가 넘어요. 민원서류를 면사무소에 띠는 것이 건수가 많아요. 처인구에 5500건 정도가 되는데 민원인 위주로 한다면 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면 직원이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때 바로 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없나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안 할 경우? 대행해서 할 수 있나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이거 말고요. 민원자동발급기 말고 어디서나 민원이라고 해서 팩스민원이라고 즉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부분이 의심이 가서 우리가 어차피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민원처리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면사무소가 원거리에 있으면 서류 띠러 가는데 하루 걸리거든요. 요즘은 차가 있으니까 금방 갔다 오지만 가까운 곳에 찾아가서 백암 같은 경우도 용천리 같은데 조그마한 농협지소가 있으면 설치를 해서 한달 건수가 10건 미만일지라도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말씀해 주세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기기 값도 그렇고, 관리인력도 부족해서 지금은 인터넷이 전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증명으로 발급 받으면 인터넷 민원발급이 32종정도 발급이 되거든요. 야후나 네이버에서 전자민원을 치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띨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니까 320건 정도가 인터넷 발급으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원자동발급기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골에서는 인터넷보다는 연세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각 리장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띠어다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현재 신현수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인터넷이 잘 보급이 됐는데 주민들이 몰라요. 인터넷으로 띨 수 있다는 것을 통리장 회의나 부녀회장 회의에서 자꾸 하셔서 보급운동,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때 대한민국 전자정보 민원 띠는 것을 교육을 하고 있나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상이해서 그러는데 기기공급회사가 어디지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한국타피 주식회사에서 공급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조금 전에 신위원님 답변에 에이스정보통신에서 유지 보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거기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기제조업체도 아닌데 에이스정보통신에서 유지 보수 가능해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처음에는 한국타피에서 1년간 유지보수를 했고요. 그 후에는 에이스정보통신에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발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문제점에 생체지문 인식장치의 잦은 시스템 오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선을 유지보수업체인 에이스정보통신에서 가능한가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처인구청이 것이 발급량이 많고 해서 오류가 생기고 해서 11월 28일 생체지문인식기를 교체했습니다. 다른 읍면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에이스정보통신과 연간 유지계약을 맺어서 하나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저희 구청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유지정비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에이스정보통신에서 생체지문인식 모줄을 교체했다는 거잖아요. 그 비용을 아까 말씀하신 주민생활과에서 지출을 하는 건가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조공급회사에서 모줄을 갖고 있는데 에이스정보통신에 모줄이 없다는 거지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한국타피 주식회사는 처음에 납품해서 유지보수 해줄 수 있는 기간 1년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한국타피는 회사가 대전에 있어서 거기에 계약을 체결하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금융기관에 ATM이나 CMA 같은 경우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무인민원자동발급기 공급한 회사가 대전에 있는 회사 하나밖에 없나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다른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것 같고, 문제점으로 보면 기기고장이 맞는데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발급건수가 처인구청 같은 경우는 5592건이 연간 발급건수지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1일 평균 200건정도 되나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월평균 12군데에서 3500건정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일로 따지면?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1일로 따지면 하루에 10건.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밖에 안되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처인구청이나 이런 곳은 상당히 발급량이 많고요. 동부동이나 이동면이라든지, 이런 곳은 적은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세무과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되는 것이 뭐예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체납관리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앞으로 세정업무는 부과 징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감면혜택도 중요한 것을 적극 홍보해서 조세를 감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납세를 징수하시는 것 보다 세금을 얼마만큼 잘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가장 큰 업무중에 하나지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보면 3천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도 많고, 고질적인 체납자들도 많아요. 그러면 처인구에서는 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시고 계세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노력한 흔적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성실체납자 관리, 고액체납자 관리, 체납절차를 줄여보자, 납세의무자의 납세기피를 위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1차 납부고시, 독촉, 재산권조회, 압류, 공매, 형사처벌, 중도명령, 관외출장, 비전임직 세무전문직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분석 속에서 어떻게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현재 명단에 있는 것은 채권확보가 안된 고질 체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노력을 해도 안내는 사람은 끝까지 안내지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인구에는 38기동대처럼 채용해서 쓰는 인원이 있지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지난 월례회의때 386기동팀장과 업무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광역시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그 사람 하시는 말씀이 시군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경기도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처인구 자체적으로 용인시 처인구 체납세 업무지도 편람을 100부를 만들어서 저희 직원뿐이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도 줘서 논리적으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형사고발을 하기 위한 사회행위를 하기 위한 예산을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형사고발을 하시게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는데 심증이 있는데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에 대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3개구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철저하게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구 보니까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징수한 실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비전임직을 고용해서 징수하는 것도 있거든요. 처인구에도 있나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한 분이 계십니다. 기본급 100만원인데 저희 직원들에게 전임직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체납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분은 시 본청 소속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세금을 체납이 안되고 계속 제대로 받으셔야만 시 행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더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성실납세의무자에게 포커스를 맞추자. 관련세금을 많이 낸다든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서한문, 때에 따라서는 시장님의 서한문을 시정에 대한 구정에 대한 예산의 쓰임새라든가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지방세 불납결손액 처리현황을 보면 다른 것 보다 저는 시효소멸 쪽에 관심이 있는데 시효소멸 건수를 보면 9950건이에요. 기흥구와 비교했을 때는 시효소멸건수가 몇 배로 많아요. 세액도 6억8천이고 기흥 같은 경우는 2억5천정도. 시효소멸을 제때, 제때 통보를 안 해서 못 잡는 건가요 아니면?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5년간 관리를 하는데 그 당시까지 정당한 대책을 강구했을 때도 수납이 안된 것을 시효 소멸로 떨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5년간 관리를 하는데도. 건수가 처인구가 유독 많은 이유가 뭔가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자료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비목은 2000년도 세목이 없어지고 기존에 재산세 세목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세목 없어지기 전까지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세목이 없어졌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건수가 유독 처인구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계속적인 독촉이나 최고를 덜 한 것이 아닌가?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토지세 비목이 양이....
경태
김경태위원
종토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다른 구보다 많아서...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굳이 처인구와, 기흥구와 수지구를 굳이 거론한다면 아시다시피 부동산재세관리가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이 법인체로서 부도가 발생하다 보니까 부도는 회사의 세무를 관리하는 직원이나 CEO들이 잘 알기 때문에 재산을 빼 돌린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법인세가 제일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사업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지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거의 세트로 움직이고 있지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이 조서에 보면 등록세는 체납이 없고 취득세는 많이 있는 것으로 고액체납액의 취득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세트입니다. 등기이전하는 때 취득세는 안내도 등기소에 등기가 됩니다. 취득세 이행 중에 30일 이내에 해약이 됐음에도 방치해서 취득세가 체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116페이지에 81번 항에 보면 미징수사유 취득세 등이 체납된 폐업법인으로 부동산 취득 후 독촉기한 전 모두 이전하는 등 고질체납법인으로 추정되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하면 취득세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 독촉하는 시한까지 모든 재산처리가 된다는 거지요. 즉, 뭐냐하면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것이 체납이 된 사항을 보면 재산이 없어져 있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저는 세무행정, 상위법에 대해서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김민기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방세 체제가 그런 의미의 시스템으로 가려면 국민의 이행의무나 법적 시스템에 의한 행정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취득세의 고의 체납을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이 상위법에 체납될 가능성이 있으면 일정부분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시스템 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안 되 있는 거지요? 특히 각 구청이 공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임 구청인 세무담당자로서 말씀해 주세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토지거래 후에 토지거래 신고, 농지매매증명, 기타 부동산에 대한 사용지가 있을 때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도 자진신고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자진신고 됐을 때 부과를 합니다.
김민기위원
이렇게 봅니다. 취득을 한 후에 납부독촉 체납 확인하는 시점에 가면 취득했던 재산이 없어진단 말이지요. 없어지는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는 시스템이 있느냐는 겁니다.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은 법 위반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한다면 이것을 포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예.
김민기위원
불합리합니다. 이것은 재산을 증식했기 때문에 매겨지는 세금 낼 시점에는 재산이 없어지는. 중간에 포착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못 갖추고 있다는 거지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요가 있다. 고액체납자 특히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만은 명확하게 포착하고 징수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19쪽에 보면 골프장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이 2006년도에는 9,724만3천원이고 2007년도에는 299억을 부과했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자료를 작성하면서 회계연도로 했을 때 작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가 10월 31일자로 됐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12월 말 2007년도는 현재까지로 한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궁금한데요. 아까 박원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금을 못 거둬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에는 차도 많더라고요. 안 띠는 차들도 많은데 전문적으로.... TV에 보니까 좋은 나라운동본부라고 해서 세금만 받으러 다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도 세금만 전문적으로 차하나 배치하고 직원 배치해서 받으러 다니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히지 않을까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박원동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듯이 제 판단으로는 기초단체에서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앞으로 체납세 잘 걷으라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는 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로서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쪽에 전담으로 배치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시청 감사때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임시직이라고 그러나 4시간 일을 하면서도 우리 직원들 보다 훨씬 많이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해봤는데....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정책에도 그 일면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의 의견을 묻는 다면 현재로서의 기초단체에서 38기동팀 운영이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적극 건의해 보시지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처인구에 비상임직이 1명밖에 없잖아요. 원래는 3명이니까 2명을 빨리 채용해서 전문가 아니면 못 받아요. 법이라든가 그런데 전문가 아니면 받기 힘들기 때문에 충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본청과 협의해서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12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세 결손 처분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17억716만2천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징수한 금액은 16만원이지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저희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전국금융연합회에 예금통장을 조회했습니다. 예금통장에 이것밖에 없어서 사실대로 기록을 해 놨습니다. 예금 추심에 의해서 발견된 거라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은 없고 전국은행통장 하나가 나와서 압류해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분이 주민세만 17억이 있는 건가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7억을 주민세 낼 수 있는 사람이?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법인세 소득할 주민세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종업원할 해서 부도가 나서...
원동
박원동위원
확실하게 조사 해 보셨어요?
덕희
남덕희처인구세무과장
주민세가 그런 겁니다. 저도 16만원이 뭐냐 해서 확인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141페이지 처인구의 결식아동 지원내역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총 금액은 학기 중에는 1억1,800여만원, 방학중에는 1억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학기 중에는 상반기는...
준석
오준석위원
지원금액을 인원곱하기 지원단가가 지원금액이냐는 거지요? 2007년도 방학중에는 1억8천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1,800만원이고 도표를 성의 없이 만들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인구
처인구
인원수가 최대로 많은 인원수를 정한 거고요. 신정인원에서 명수선정이 됐던 인원말고 그 사이에 변동되는 것도 있어요.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비고는 뭐 하려고 있어요. 비고에 설명 좀 해 놓으시고요. 2006년도 1,8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1억8천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오타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비고가 있으면 주석을 달아야지. 상식적으로 주석이 안 달려 있으면 의문이 가지 않겠어요?
비고는 칸만 만들어 놓고 주석을 달든지 해야지.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비고에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감사시점에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 자료는 11월, 12월 것만 올라오는 경우거든요.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148페이지 2006에서 2007년도 매‧화장 신고처리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공히 2006년도 사항은 11월, 12월만 있고요. 2007년도는 10월까지 있지요.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은 3, 4월에 많이 돌아가셨구나, 10월, 11월에 많이 돌아가셨구나 환절기때 많이 돌아가시는 구나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전년대비 추세가 어떻게 되는가, 매장추세가 어떻게 되는가, 화장추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오시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아까 딱 한가지 밖에 없어요.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2006년, 2007년 매‧화장 신고처리현황이 있다면 정확히 작성해 주셔야 되며, 처인구에는 화장건수는?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포착이 안됩니까?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용인시 내에 관내에는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김민기위원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이 없습니까?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민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국적인 추세가 55% 이상이 화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장만 통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화장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까?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본인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동주위원장
매장이 공설묘지에만 매장신고지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공원이나 용인공원에 매장숫자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시립공원에 매장 숫자만 가지고 온 것이지 개인 산에 매장한 숫자는 안 가지고 온 거지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검토보다도 이것은 처인구 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장례예식장 문제도 있고,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기초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자료가 매장건수도 일부만 나타나 있는 거고, 반 이상이 화장인데 화장건수가 전무하다는 것은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의 비추어 볼 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3, 4월, 10월, 11월에 많이 돌아가시는 구나 라는 것 밖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처인구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 이외에 복지회관으로 되어있는 건물도 꽤 있더라고요. 평수는 300평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작게는 200평 이상 되어 있는데 활용방안이 없어요. 마을회관이 다 똑 같은 입장이에요. 7개가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는 것은 2군데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용인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실태가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행감이 끝나면 읍면에 있는 전반적인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주민의 욕구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백암 같은 경우는 1층은 예식장, 2층은 사무실, 공부방, 3층은 폐백실입니다. 박원동위원님께 잠깐 여쭈어 봤더니 1년에 결혼식이 몇 건 있다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예식장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부방 개념이 애매 모호하고요. 남사면 북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새마을지회에서 지었고 용인시에서 2억 이상 지원해 줬는데 여기는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지만 가정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평수가 어마어마해요. 1층은 가정집 임대, 체육시설, 2층은 관리사무실입니다. 그 넓은 것을 관리사무실로 쓰는데 이런 곳은 안타깝습니다. 지나면서 보면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2, 3평정도만 사무실로 쓰면 되는 건데 용인시에서 2억 이상씩 지원해 줘서 가정집으로 임대를 해 주고 체육시설이라고 해놨는데 가보면 운동기구와 그런 것 몇 개 집에 놓고 쓸 정도의 규모만 놓고 하고 있고요. 송전복지회관은 나름대로는 운영이 되고 있지만 2층 헬스장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3층 예식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건도 없습니다. 양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복지시설이 이동면에도 3, 4개가 있는데 공부방이나 도서관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비는 조금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없으니까 난로도 못 넣고 관리는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데 수익사업으로 어린이집이나 주간보호시설 같은 것을 해서 농번기때 일할 때 노인분들 모셔서 일시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해주시지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문서작성이 너무 단편적인 것 같아서 지적하려고요. 14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성과 및 개선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업주들이 비협조적이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단순하게 조사하러 갔는데 순순히 응할 사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데 인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내용을 써야지, 단속이 어렵다. 개선방안도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문서를 단편적으로 적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찰이 협조를 안 하면 개선이 안됩니까? 인원을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행정계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문서를 만들었어요. 뻔히 아는 사실 아니에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지역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소지도점검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본청에서도 3회에 걸쳐서 교육이나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10월 중 간담회의시 건의사항을 받은 것을 보면 사법권 권한을 부여해 달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 달라,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시 제복을 해달라든지 이러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개선방안에 그런 것을 써 주셔야 지요. 경찰관만 믿고 있고 위원들이 보기에 수동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경찰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10월 달에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명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문서를 생각 없이 적은 것 같아요.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합니까, 파악해야지... 좋은 것도 아닌데 뭐 발굴을 해요. 제대로 기입하십시오.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김경태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다음에는 그렇게 안하고 잘하겠다고 하셨지요. 135페이지 보세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이 답변하고 올해 146페이지 답변과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1년 동안 노력을 하셨나, 아니면 또 내년도에 가서 또 답이 나오고 그때에도 개선방향에 그렇게 나오고 그렇다면 무엇 하러 합니까? 그리고 인원수 늘려주면 잘 되나요? 사람 많다고 잘 되나요? 과장님은 감사실도 근무를 하셨잖아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읍면에 활동실적을 보면 140회에 1215명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헌신적으로 청소년활동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개선점을 발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이 순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실 거지요? 지금 이 순간만 어떻게 잘 하시겠다고 하고 나가시면 돌아서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모양새가 이 모양이에요. 정말로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활동성과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었느냐,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과 본인이 느낀 것이 있었느냐, 그 흔적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지적했는데 왜 아직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이것이 필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 고교생 결식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제점이 뭐고, 대책은 뭡니까?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는 급식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피를 하니까 금년도에는 농산물 상품권을 대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5월 달에 급식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품권을 소화한 것이 98%이상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앞으로는 처인구청 내 식당이나 읍면동 급식소를 설치한다든지, 주변에 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본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은 구청의 과장님이세요.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지실 수 있어요? 읍면동에 급식소 마련할 수 있어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본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미온책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피해가시는 말씀 아니에요. 문제점이 음식점에 대한 급식기피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산물상품권으로 갔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농산물상품권으로 갔을 때 대책이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과장님은 업무파악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기흥구청은 이것에 대한 문제를 또 지적하고 있어요. 상품권을 주고 나니까 타 용도 및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가능성을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직도 유보한다는 얘기는 남의 것을 보지도 않고, 남이 어떻게 하는지도 관심도 없고, 내가 지금 뭐를 맡고 있고,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아무것도 안 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1페이지에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 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고 계신 겁니다. 시정하실 거지요?
성목
조성목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동해 기흥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예.
이동주위원장
장경순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유영철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박신자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이성순 주민생활과장 나오셨습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흥구청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기흥구청장 김동해.
이동주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처인구와 마찬가지로 여기 역시 민원봉사과에 직원이 7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대민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허점이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총액인건비제 진행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민원봉사과가 일시사역인부로 쓰던 요원을 정원으로 대처하면서 결원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인원이 충원이 되는 대로 정원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상태로 업무를 보셔도 별로 힘들고 어려운 것 없으세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재료비기타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이런 쪽이 민원 쪽으로 허물어지면 구청업무가 마비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흥구에는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구성동 밖에 운영이 안 되 있나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현재 구성동만 본 건물이 있고 나머지는 임대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유일하게 1개 있는 동인데도 문제점을 볼 때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업무적으로 힘들다고 문제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실 생각이세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현재 위원이 23명으로 구성돼서 그것이분들이 그 부분까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 하고 계세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는 자원봉사자를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인원확보도 충분히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애당초에 자원봉사 신청을 해서 실지 운영을 하면서 봉사자에게 위탁하는 부분도 있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느 날 갑자기 주민자치센터를 가볼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지난주에 가봤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고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29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88쪽 자판기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흥구청 1층에 있는 것은 기흥구 기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구성동 주민센터 2, 3층은 수원밴딩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원밴딩이라는 회사와는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입찰을 하신 건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자동판매기 제조회사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1년 계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제조회사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거네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실지로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구성동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가는 거네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사용료만 자치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설치비용만 자치센터에 내고 나머지 이익금은 여기에서 다 가지고 가는 거네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의문이 돼서 자치위원회에 문의를 했더니 처음에 장애인복지에서 설치하는 기준을 간과하고 자체적으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어느 읍면동 보니까 지역에 있는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시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1월 28일이 계약 만기입니다.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설치를 안하신다고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자판기를 운영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싶습니다. 205쪽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하신 것이 나온 거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대부분 보면 204쪽 하단과 205쪽을 보면 위반사항이 등급미필이거든요. 등급미필인데 영업정지는 30일에서 45일에 그치고 말았어요.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30일에서 45일로 정하신 건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을 안 하면 처벌규정이 영업정지 30일에서 45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정비하는 기간동안 이 업체에서 구비를 하면....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정지기간은 30일을 받아야 되고 서류를 구비를 해서 다시 신청하면 허가를 내 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170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대비 결원현황이 있는데 민원봉사과가 7명이 부족하네요. 그리고 보정동이 3명, 업무하는데 차질이 없으신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는 일시사역인부로 대체해서 큰 지장이 없는데요. 보정동동은 기사하고 직원 1명이 다른 부서로 전출을 했습니다. 어제 전입이 와서 오늘날짜로 추가로 인원을 배정했고요. 1명은 기사고 2명은 배치가 됐는데요. 출산휴직자가 1명이 있어서 2명의 공백이 있는 실정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빨리 보충을 해야 되겠네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인원이 충원이 되면 보정동 같은 경우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7명이 부족하면 어디서 보충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는데...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금년도 일용인부대신 증가가 됐거든요. 인력이 충원이 되는 대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시면 시정구호 설치장소하고 비용이 쉽게 말씀드려서 동백동 주민센터와 같은 간판인데도 마북동 하고 틀린데 빌린 임대와 자체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비용의 차이는 뭔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건물마다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199페이지에 31번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영업폐쇄로 처인에서는 그러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는데 등록취소면 1년간이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같은 영업정지 중에 영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왜 약한 것을 주셨나 싶어서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답변자료가 준비 안돼서 별도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202페이지 66번에 보면 차차차 노래연습장 같거든요. 여기가 접대부고용해서 2005년 1월 24일날 적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된 것 같아요. 결국은 무죄판결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지요. 그런데도 70번에 보시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 버릇을 못 고쳐서 그대로 주류판매와 접대부 고용해서 또 여기서 걸립니다. 보시다 시피 그 위에 보시면 단대 노래연습장은 적발되자마자 처분일자가 떨어지는데 이 차차차는 12월에 걸려 놓고 연말 내내 영업 다하고 2007년 2월 8일날 영업정지 받네요? 그 2개월 동안 여기도 영업을 안 했나요, 아니면 계속 밀고 당기고 하다 이날 받았나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적발일자가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에게 넘어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보통 한 달도 걸리거든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위에 67번 이 사람들은 11월 10일날 똑 같이 걸려서 바로 그 날 처분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정지는 2월 달에 했다. 말이 안되지요. 보세요. 본 위원도 하다 헷갈렸는데 적발이 11월 10일, 처벌도 11월 10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분내용은 영업정지 10일인데도 그것은 행정처분은 2007 2월 12일에 벌어지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것은 처분일자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72번 MP3보세요. 접대부 고용입니다. 접대부 고용이면 무조건 30일 정지인데 3월 22일날 걸렸어요. 3월 22일날 처분 떨어지면서 3월 24일날 30일 정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분일자 기재오류가 아니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확인을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구성동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세우지 않았나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산 세웠다 삭감했습니다.
김정식위원
171페이지 시정구호 시정이념이지요. 시정이념 설치현황 여기에 설치유형에 신호등이 없어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것 설치이후에 도로변에 가로등에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해서 여기에 안 넣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은 도시건축과예요? 똑 같은 것을 구청에서도 하고 도시건축과에서도 하고 본청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먼저 있던 구호를 일제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김정식위원
먼저 신호등에 구호가 써 있었단 말이에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예전에는 없었는데 가로등, 전신주....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건축 광고물 부서에서 전기안전장치를 하면서 덧씌우기를 해서 추가로 된 부분이라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상갈동 기흥장례식장 맞은 편에 있는 기흥 경부고속도로 변에 입간판 그것도 도시건축과예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할겁니다.
김정식위원
거기는 공보실에요? 하나의 시정이념 설치를 가지고 구청에서도 간판, 벽보, 버스승강장 다 하고 가로등, 신호등에는 시청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입간판은 공보실? 그러면 여기에서 넘어가다 상하동에 이번에 세운 것은?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공보실에서 했을 겁니다. 이것은 자치행정부서로 예산이 지원돼서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3개구 똑같이 나온 거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유난히 기흥구만 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택지개발지구에 벽보게시판이나 버스승강장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수지구는 없고요. 처인구는 기흥구의 1/3 벽보게시판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했지만 도시화 되어있는 기흥에 벽보게시판을 이렇게 많이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이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기존 있던 게시판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시정구호를 설치하기 위해서 게시판을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는 있는 내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178페이지에 비고에 보시면 12개소는 연간단가로 지불 잔여 95개소는 청소용역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체했다. 청소용역업체에서 얼마나 단가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교체해 줬다고 하면 어느 분이 자발적으로 했다면 그대로 받아드릴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은 연간 단가로 쾌적하게 유지를 해 가고 있습니다. 게시판 가운데 보면 스티커를 띠어서 붙이면 되거든요.
김정식위원
시에서 이분들에게 앞에 보시면 다 예산 들여서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상을 드려야 되겠네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은....
김정식위원
청소용역업체에 저희가 상을 드렸어요. 예산 절감해 줘서 고맙다고?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교체를 해 줬는데...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비용부담이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김정식위원
어떻게 큰 금액이 아니지요. 앞에 버스승강장은 하나 할 때마다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버스승강장 예산이 없고 95개소에 대한 예산을 청소용역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일단 이것은 교통관련 부서에서 연간단가 유지차원에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수지구는 없고, 처인구는 버스승강장 벽보게시판만 있지 버스승강장에 한 것이 없는데 기흥구만 유난히 많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승강장에도 되어 있고, 신호등에 양쪽에 사거리 같은 경우는 건널목까지 합하면 최소 12개예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다니면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사거리 같은 경우는 12개, 버스승강장에 벽보판에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예쁘고 눈에 들어오는 건데 거기다 버스승강장에 있는데 현수막 걸이대에도 있고, 입간판도 서 있고 다 있는데 너무 많이 하면 그 해 놓은 의미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뜻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너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닌데 밑에서 너무 과잉으로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소리는 오너가 듣는다는 거지. 어떤 말씀인지 아시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과하면 모자르니만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흥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해서 지적을 해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시정이념을 공보실로 했어요. 공보실에서 전체를 해라 그랬더니 각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 들어왔어요. 기흥에 설치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취합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분산돼서, 공보실,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에 다 분산돼서 총 액수를 못 따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해서 이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산 추산액을 따져보려고 했는데 기흥부터도 이면적인 것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안되지요. 감사 끝나고 라도 기흥구에 총괄 들어간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기흥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총괄해서 액수를 산출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7명이 결원인데 담당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총액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정원을 시에서 조정을 하면서 민원봉사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지적부서라든지, 민원발급부서, 지가관리부서에 일용직이 많이 있습니다. 처인구에 제일 많고, 기흥, 수지 순으로 많은데 일용직은 계속해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일용직 정리계획을 마련하면서 그 창구에 일용직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정규직으로 충원을 하고 그 일용직에 대해서는 타당한 부서로 전보를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현재 일용직이 10명이 있는데 정규직이 한꺼번에 7명은 보충은 안되고 한 명씩 한 명씩 보충이 될 때마다 일용직을 타부서로 배치하고 이 7명 정원이 다 충원되면 그때 민원봉사과에는 정규직으로 다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현재 정‧현원표 상에는 7명이 결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그 공백을 일용직이 보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식위원
일용직이 10명 있는데 일용직이 맡으면 일에 대한 책임감 부족이나 업무인지도, 교육적인 상황이 많이 틀리지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현재 일용직이 맡고 있는 분야는 정규직 분야보다는 업무를 보조하는 분야, 창구에서 단순한 민원서류를 반복해서 발급하는 분야에....
김정식위원
그런 분야에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업무를 보는 일용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용직을 타 부서로 옮긴다면 거기에 대한 업무승계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정규직으로 충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 경우는 7명이 정규직이 증원되면서 일용직을 12명을 감한 경우입니다.
김정식위원
12명이 하던 것을 7명이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민원봉사과 일이 많잖아요. 업무과중으로 알고 있는데....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용직이 맡은 분야가 업무를 보조하는 분야, 창구 직결업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일용직이 10명이 있다고 해서 정규직을 10명으로 충원할 수 없거든요.
김정식위원
첫날 감사할 때 가장 문제점으로 나왔던 것이 8, 9급 공직자분들 중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민원봉사과 앞에 가서 단순업무를 본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 상황에서 그런 훌륭하시고 제대로 되신 분들을 능력에 맞는 업무를 줘야 되는데 하급 공무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좋은 인재를 단순업무에 섞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은 맞아요. 정규직 공무원이 들어가서 해야 될 업무지만 단순직 업무가 많잖아요. 7명 충원돼야 그 앞에서 단순직 업무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훌륭한 인재들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앞으로도 이번에 감사에 지적해서 그런 분들 단순업무는 되도록 이면 맡기지 않고 그 능력에 맞게 배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가 본청과 구청과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다시 또 일용의 단순업무를 정규직으로 바꾼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본청과 협의가 안됐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일용직들은 일용직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되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데 섞는 것과 똑같아요. 공무원하면서 여태까지 배웠던 것에 대해서 날개도 못 펴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단순업무에서 지치다 보면 나중에 진급하다보면 구태의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정규직공무원들은 단순업무 보다는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주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는 저희 구의 얼굴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닙니다.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구청에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구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게 느끼는 것은 창구에 단순한 등‧초본이나 제증명의 발급에서부터 신고, 허가,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까지 다 민원창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 주안을 두고 우리 구의 얼굴이라는 간판이라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민원을 상담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나 계십니까? 민원봉사실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발급의 기능 외에도 신고사항이나 이런 주민이 원하는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기흥구청에 얼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민원상담을 주로 하시는 분은 몇 분이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주된 업무에 대한 상담이요. 발급기야 기계도 해야 되고, 일용직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된 민원상담... 대민을 만나는 얼굴이시잖아요. 그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저희 사무실에 정규직공무원 있고요.
지미연위원
정규직 몇 분?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정규직이 24명이 있고 일용직이 10명해서 34명이고요 공익요원은 10명에서 12명까지 유동적으로 있습니다. 그 인원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민원봉사과에 와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민원이 무엇입니까?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민원은 기흥지역이 전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업무 민원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주택거래할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30일 이내로 되어 있다 법령이 개정돼서 60일 이내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분야하고 또 모든 필증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확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공시지가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부동산관련 민원이 외부로 노출된 것 중에는 가장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런 민원이 왔을 때 민원인들이 와서 요청을 하고 상담했을 때 해결하는 시간 내지 만족도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만족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흥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 같은데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토지거래 허가받을 때는 민원이 없습니다. 들어오면 바로바로 즉결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는데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임야나, 농지, 공장용지, 아파트부지, 상업용지 이런 것들은 시청 관련 부서에서 도시계획에 부합이 되어야만 토지거래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가를 해 드리면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요건이 돼서 허가났을 때 이런 경우에 불만의 요인도 생기도 충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업무자동화 통해서 일용직이 업무하는 것을 시스템을 잘해서 그분들의 인력수요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면 민원봉사과에 직원이 신규 규정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기우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그것은 다 일용직이 커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듣고 싶은 것도 바로 이 점 이거든요. 민원봉사과가 하는 주된 업무 안에서 기계가 담당할 수 있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본인들이 그것을 느끼고 계시는가 어떻게 시청에서는 담당업무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현장에 내려보낼 것인가 그런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껏해야 가서 등‧초본 띠고, 지적도 띠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흥구 안에서 민원봉사실에 7명이 충원이 되려면 어떤 분야에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정확한 판단과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충원이 되면 기한이 있는 민원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나, 부동산거래 신고라든지 실질적으로 민원부서에 우수한 인재를 충원해야 됩니다. 현재 부동산 관리계 같은 경우에 6급 1명에 직원 4명인데 진급한지 약 1년밖에 안된 8급 1명 빼고는 다 9급입니다. 사실 구청이나 동의 경우는 직급이 낮습니다. 아까도 보시면 저희가 7급이 정원이 8명인데 현재 1명입니다. 8급이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은 3명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직급이 낮다 보니까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족도를 만족시켜줄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7명을 충원해 주면 그러한 허가 부서라든지, 중요 부서부터 상위직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창구에 부득이해서 정규직이 나가는 경우는 6개월 이내 단위로 빨리빨리 회전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고급인력이 창구에 나가서 단순업무하지 않도록 특별히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고급인력이라고 할지라도 용인의 공복이면 민원접촉을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한군데 오래 있을 경우에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이고,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상담을 통해서 해결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뾰쪽하게 해결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일 경우에 불만으로 쌓여있고 앙금으로 남지 않도록 상담을 하고 속시원하게 해서 해피하게 나갈 수 것을 것, 이런 것이 안되면 매일 열린시장실까지 오고 매주 화요일날 시청 문만 두드리거든요. 그렇지 않고 각 동에 하기 무리수가 있으니까 구청 안에 그런 창구를 하셔서 들어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고충민원이나 그런 민원에 혹간 부딪혀 보는데 그러한 민원들이 자주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끔 생기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과연 그분들의 주장이 타당한가? 우리 담당공무원이 바로 저분의 입장이라면 저분에게 불만민원을 제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노력을 해 볼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담당공무원이기 때문에 역지사지 입장에서 해결방법이나 대안을 모색하도록 연구를 합니다. 관계공무원 실무자, 6급, 저와 같이 해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려봅니다. 이런 방법이 마지막으로 있다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방법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전문적인 창구라고 할까 그런 것을 마련하기에는 구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인데 가능하면 시청으로 들어오기 전에 구청 단계에서 충원을 하셔도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자체 공무원이 아닌 지역에 있는 우수자를 소개받아서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것이 민원이 쌓여서 폭발하지 않도록 중간 중간에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구청단위에서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민원봉사과 일용직 얘기 나오고, 충원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관공서가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지해서 혼자서 끌어안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자근자근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서 좀더 좋은 방법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소시켜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거든요. 꼭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도 구청이 이제는 움직여야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어려운 것은 방향을 제시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할 일이 아닌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고질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체납사유가 행방불명이 있어요. 이것이 처인구나 수지구에는 행방불명이 한 분도 안 계신데 기흥구에는 행방을 전혀 못 찾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두 사람이 나왔는데요. 그분들은 현지 주민등록 되어 있는 곳을 가보니까 사람이 안 살고 계속적으로 행자부에 주민전산조회를 해서 주소지를 추적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김민기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요. 국외도피를 한 건가요? 국외 도피할 만큼 세금이 많이 밀린 것도 아닌데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고 주위나 아는 분들이 그 사람의 소재를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저 같아도 그 소재 안 알려주지요. 제가 세금을 체납을 하면 저 같아도 주변 분이 아니라 먼 친척까지도 내 소재를 가르쳐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텐데 이것은 체납사유에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행방불명 이것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세가 8천만원이 체납됐다는 얘기는 개인으로 볼 때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볼 때는 소득세할 주민세지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국세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세금이 있는 거겠네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데 각 공히 3개 구청 마찬가지지만 취득세가 체납이 됐는데 체납사유는 무재산이에요. 취득이 됐으면 재산이 유 재산인데 그 기간이 6개월정도 있지요? 취득을 하고 취득세를 내야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 취득세가 체납됐다, 통보를 하고 고지를 하는 기간이 6개월쯤 됩니까? 최초 연체되면서부터?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최초 연체되면서부터는 2개월입니다.
김민기위원
이게 악성이구나 라고 감지하는데 까지는 몇 개월 겁립니까?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1차 독촉을 한 것이 2개월입니다.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2차 독촉은?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2차 독촉은 그 다음 달.
김민기위원
3차 독촉은?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독촉장 발부할 때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이 조서에 등재되기까지는 몇 차 저촉까지 된 겁니까?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기본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은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취득세에 관해서인데요. 놀랍게도 등록세는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등기부등본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야될 세금이기 때문에 잘 내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진. 사업부진과 취득세와 연관관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사업부진과 취득세를 못 냈다, 사업부진 때문에 취득세를 못 냈다.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사업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서 건물을 지었다든가 그랬을 때 건물이 분양이 다 안됐다든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기위원
취득세라는 취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는 세금뿐만 아니라 보유하기 위해서 사는 물건에 대해서도 똑 같이 공히 나가는데 이것이 사업부진 때문이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취득세라는 것이 사업이 잘되면 내는 세금이 아니고 취득한 순간 이미 부과가 되는 세금인데 그것이 사업이 잘됐다, 덜됐다에 따라서 연체할 수 있고, 연체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처음에 아까 처인구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연체되는 징후포착부터 징수때까지 이것이 우리가 기껏해야 하는 것이 한 달에 한번 씩 독촉장을 발부하다 나중에는 이 조서에 등재시키는 것 이것 외에는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일을 해보시니까 어떻게 시스템을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세무과 직원이 28명입니다. 현원은 27명으로 징수부서에 직원이 계장포함 4명입니다. 부과보다는 징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개월이 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것과 동시에 현지를 출장해서 직접 그 사람들과 체납세 액이 발생된 사유부터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받을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4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총 5,100억을 걷습니다. 체납액은 250억에서 30% 걷어서 180억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의 3%에서 3.5%가 체납인데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체납세 안 내는 사람들 때문에 온 인력을 쏟아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납세 파트를 보강을 시키고 그런 면에서 이번 7월 달에 시에서도 체납세계가 없었습니다. 체납세 계를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기흥구가 용인시 전체로 보면 세수가 몇%정도 됩니까?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46.7% 됩니다.
김민기위원
작년보다는 좀 줄었네요. 작년에는 48% 정도 됐었는데. 그런데 인원은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지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저희가 3개 구에서 1명이 더 많습니다.
김민기위원
업무가 과중한데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업무가 과중한 것보다는 체납세에 인원을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건유형이 거의 다 비슷해요.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273조2를 잘못 적용해서 취득세 25/100, 등록세의 50/100을 더 걷었다는 소송이거든요. 거의 원고승소판결인 것 같은데?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11번까지는 법원에 낙찰된 부동산입니다. 낙찰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서 이 사람들이 납부를 다 했습니다.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봐서 감면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뒤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런데 대부분 원고들이 이겼어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작년 9월 1일자로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법원의 판결로 경매받은 주택의 경우에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 전에 저희가 잘못 집행을 한 거네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저희는 제대로 한 겁니다. 제대로 한 건데 나중에서 법을 적용해 달라는 거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대부분 원고들이 이긴 것 같아서... 현재는?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지금 2심에 계류중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1심은 어떻게 됐어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1심은 졌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법 적용을 잘못한 건가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국민들 손을 들어준 거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유사사건이 많이 진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257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조치계획 안에 교육청 및 경찰기관 직원에 대한 야식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그렇게 하셨어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런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개선안을 냈습니다.
지미연위원
경찰이 하는 본래의 업무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단속기능이나 청소년위원들이 가진 것보다는 경찰서 쪽이 더 크기 때문에 한다는 건데 이들에게까지도 야식비를 지급하면서까지 해야 하겠는가 본래의 업무인데?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자율지도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자율적으로 한 달에 한번 씩 하시는데 자율지도가 법적인 구속력이 미약하다 보니까 단속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교육청이나 경찰하고 합동 단속으로 자율지도라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당연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같이 분기마다 한번 합동단속을 할 때 급식비가 없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서 개선안을 도출시켜 봤습니다.
지미연위원
270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 작년도 대비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늘어나신 것만큼 효과가 있으십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위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동이 분동이 되면서 한 동에 10인 이내로 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지미연위원
예전에는 큰 동을 소수가 하셨는데 지금은 분동 됐으니까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효율이 있다고 보세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율 지도할 수 있는 지역이 세분화 됐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61쪽 식권을 지급하시고 타 용도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책을 다른 사람의 사용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보신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식품권을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떻게 매 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적으로는 못하고요. 계속적으로 방학때나 연중 수시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감시 차원으로 전수조사는 못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담당 직원이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직원 몇 명이서?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을 통해서 식품권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타 용도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식품권에 다른 물품을 살 수 없도록 이 식품을 주 부식에만 구입 가능하다는 문구를 새겨서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사용여부를 확실히 잘 모르셨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수 다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확실히 다 모르셨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 최대한으로 결식아동이 결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273쪽에 자활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사회적 일자리가 있어요. 주로 사회적 일자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산모도우미나 사회복지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여기는 남성은 못하시는 거네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사회복지도우미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노동부에서 자활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취업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계층에 계신 분들이 차상위 계층이 열분 계시고 조건부 수급자가 일곱분 계시고, 자활특례자가 네분인데 그래서 스물 한 분이 골고루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 대상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에 참여를 하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기흥구 쪽에도 이런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요구하시는데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 수준인데 근로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근로능력이 안되시는 분은 못하시는 거고, 주로 5, 60세가 하시나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나이는 제한이 없고 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연령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도우미 같은 경우는 나이가 조금 있어도 되지만 근로능력을 따질 때는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보통 사회적 근로연령으로 볼 때 50대 후반이나 60대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이런데 40대가 참여한다고 해도 참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차상위에 해당이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차상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지 조건만 맞는다면 참여 가능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이제한이 없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별로 나이제한은 있기는 있지만 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40대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40대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미만은 가능합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차상위에 들어갈 경우에는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요. 본인들이 일을 안 하고 차상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없는 거지요. 그런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네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은 65세 미만으로는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가능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가능한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50대 후반이나 65세 이하로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40대나 50대 초반은 본인만 노력하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 40대에 차상위계층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지요. 젊은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에 들어가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특별하게 몸이 많이 아프다거나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거고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조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말씀에 몸이 아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평범하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회복지도우미 같은 것을 몸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도우미를 할 수 있느냐고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선정해서 하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현황 오늘 제출하신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기흥구에서는 총 관리인원이 2064명 맞습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이 밑에 각 동별로 나열되고 있는 숫자가 다 맞습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민기위원
위원장님! 어제 마북동에서 제출한 자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어제 제출했던 자료와 상이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 취합을 하거나 혹은 취합되어진 인원 관리한 인원에 대한 자격여부에 대한 판단, 자격 변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수시로 하는지, 언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변동에 대한 것은 대상자에 따라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별로 조사주기와 조사내용이 틀리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을 해야 되는데 재산조회 같은 경우는 5월 중에 실시를 하고 소득조사는 상시근로자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조사횟수가 대상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조사된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별로 소득이나 재산을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하지는 않습니다. 동에서 그 기준대로 100% 다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봅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2064명의 인원을 동시에 한번 해보시면 얼만큼의 오차가 날지 이것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이 주어진 제도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틈새가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사해 보실 용의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냥 주어진 틀 속에서 계속 가면 정확하다 보시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주어진 틀 속에서 조사를 수시로 5월 중에 재산은 하고, 기타 소득은 수시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각 읍면동 별로 보고된 사항이 이 자료와는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마북동 같은 경우에 어제는 신청인원이 25명에 두 명이 선발이 되고 23명이 제외됐다는 조서내용이었는데 오늘 이 조서에는 상이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65가구 114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는 틀리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구청 따로, 동사무소 따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오늘 제출한 수급자 관리현황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자료만 뽑은 거고요. 마북동에서 제출한 것은 차상위 등 저소득층까지 총괄된 신청건수로 집계가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조서에게 그렇게 안 써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관리시스템이 왜 중요한 것인지 아시지요? 지금이야 컴퓨터를 돌려서 그런데 얼마 전까지 만해도 예를 든다면 서농동에서 신청했을 때는 기초수급자가 안됐는데 똑같은 사람이 다른 곳에 가면 됩니다. 시스템 자체가 묘한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판단하고 서류에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틀렸거든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인원도 최대한 줄어야 되겠고, 있는 사람도 잘 살면 없애야 되요. 엊그제 수지에서 얘기한대로 만약에 청소부 아줌마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봉급을 안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 와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요. 그것은 편법을 이용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된 거지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 주십사 하는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세동 수지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예.
이동주위원장
신현숙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박용구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용구
박용구수지구민원봉사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이연우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이태용 주민생활과장 나오셨습니까?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지구청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수지구청장 오세동.
이동주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처인구, 기흥구에서 드렸던 것과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1쪽 여기 역시 민원봉사과 직원이 많이 부족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에 있는 민원창구 기간제 근로자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추가로 책정된 인원입니다. 현재는 대체 받을 자원이 없어서 결원상태가 있고 시와 협의해서 단기간 내에 결원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인원이 부족해도 수지구의 민원인 들을 볼 때 크게 불편한 점이 없는 거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불편이 있지요. 정규직이 정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민원을 응대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재료비 기타로 고용된 일용직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속하게 충원해서 인력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구청의 얼굴은 민원봉사과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허술한 면이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295쪽 자판기운영현황을 보면 수지구청은 수지구청 기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기사회에서 운영을 하셔서 이익금을 어디에 쓰시나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이익금 중에 일부는 다시 재료를 구입하는 곳에 쓰고 나머지 일부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밑에 풍덕천2동은 수원밴더라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 기흥구에 있던 수원밴더와 이 밴더는 회사가 틀린 건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동일 업체입니다. 자판기 판매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는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대개 수의계약 체결한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뒤에 나온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한 구청의 경우를 봐서라도 저희 수지구도 자판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운영업체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될 수 있으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96쪽 위도 똑같은 거니까 과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지역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민들에게 차 한잔을 마시더라도 기쁜 마음을 갖고 마시는 것이 좋겠지요. 과장님이 그런 곳에 신경 많이 써주세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98쪽 하단에 보시면 종합감사실시현황에서 신봉동 건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으신 것이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일이 매달 15일입니다. 그런데 15일 이후에 책정이 됐다고 해서 그 다음달에 2개 것을 한꺼번에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월말에 지급하든가 해서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계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를 많이 하니까 운영을 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고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감사 실시현황 297페이지에 보면 시정, 주의로 되어있는데 이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시정을 요하는 경우가 재정상 조치일 경우에는 금액을 회수하거나 추가로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고, 주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시키거나 주의를 상기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상현1동, 성복동, 상현2동에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소홀, 상현2동은 공사하자검사 미실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회계관련 부서에서는 매년 말 지금쯤 하자보수 실시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런 것이 안되니까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부실공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 집 짓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큰 돈 들여서 1, 2년 쓰는 것도 아니고 몇 십 년씩 쓰는 건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그런 것은 없을 텐데 이런 일에 신경을 많이 쓰실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3개 구 동일한 사항인데 수지구만 시정이념 설치현황이 없는데...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잘못 인식을 해서 저희 과에서 집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 없음으로 했습니다. 아까 기흥구 감사하실 때 모니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류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없지만 수지구 전체적으로 도면 도시건설과나 건설교통과에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공보실 것은 없어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공보실 것은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왜 설치 안 하셨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설치 안 한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를 파악하면서.....
김정식위원
거기에는 게시판도 없습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지요. 이미 기존에 있었던 것은 설치를 안 한거지요. 구 설치되기 전에 출장소로 출범을 하면서 동 체제가 된 동별로...
김정식위원
시정이념이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시정이념은 취임 이후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감사기간 대상기관이 2006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 전에 한 것으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거기도 신호등하고 그런 곳은 청소용역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해 줬나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를 하나도 없으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전부 다 해서 보충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수지구 관내에 노래방업소가 몇 군데 있나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4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전부다 한번도 주류판매나 접대부 고용해서 걸린 적이 없나봐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에서 누락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질의하지 않으면 안 주시려고 하셨어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12건 행정처분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기에 상현동 있습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상현동 것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상현동 부녀회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지구에서 접대부 고용으로 걸린 경우가 있나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모를 수 밖에 없는데...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3건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까요? 지금 현재 단속현황과 이념 자료가 미비 돼서 수지구 자치행정과는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내일오전에 다시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김정식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동주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두 가지 자료 전체적인 것을 다해서 내일 오전에 서류를 미리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조세 35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주민세는 정리액이 14억 중에 징수액이 5억9천, 결손액이 8억6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2007년 9월말 현재는 지방세 총 체납액이 262억1,345만원으로서 도세가 100억1,700만원이고 시세가 16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52억9,500만원을 징수하고 12억4,200만원을 결손처분해서 정리액은 총 65억3,700만원으로 24.9%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주민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체납징수를 하면서...
김민기위원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떨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그럽니다.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체납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 밑에 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1억 중에 11억이 정리되고 결손액이 600만원 밖에 안되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도 정리액 중에서 5억9,000만원을 정리하고 500만원정도 결손을 했어요. 즉, 결손비율이 다른 것은 대단히 낮은데 유독 주민세만 결손비율이 징수액보다 훨씬 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큰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가 있는데 주민세는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에 부과돼서 사업이 부도가 되고 주민세는 무 재산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많이 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폐업으로 인해서 재산자체가 없다고 사료되는 경우가 많아서 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균등할 소득할 주민세 이것이 계속 남아 있으면 장부처리에 계속 체납으로 존재하니까 성급하게 떨어낸 것은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할 주민세는 사업부도로 인해서 폐업된 법인이 많기 때문에...
김민기위원
이것이 해마다 결손처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해마다 주민세에 대한 결손처리액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법인들이 하는 소득할 주민세는 일반인들이 주거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할 보다는 기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김민기위원
부도가 날 수 있지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부도가 나면 회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민기위원
균등할이건, 소득할이건 간에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득할 주민세가 붙는 것 아니겠어요. 부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도나기 전에 받았어야 지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을 하면....
김민기위원
시스템이 우리시로서는 시차 관계 때문에 손도 못 댈 정도의 시스템오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고 준비를 해서 보니까 부도가 나고 없고, 무재산이 되어있고 행방불명이 되어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5년 간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의 결손액이 나올 것 같습니까? 주민세에 관한 한. 지금 4년 된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추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5년이라는 체납처분 기간에 확실하게 재산조회를 하고 거소조회를 해서 최대한 결손액을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민기위원
결손액을 없애는 것이 목적인데 결손처리해 주면서 체납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자동차세야말로 이것이 악성체납자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동차세는 그야 말로 한번 체납을 하면서 보니까 몇 차례씩 되면서 목돈이 되니까 못 내는데 자동차체납세는 정리가 잘 되 있어요. 결손액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금을 꼭 걷어야될 사람에게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이들이 피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세든 마찬가지입니다. 결손을 하기 전에는 주소나 재산조회를 수 없는 체납처분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떤 세목을 더 받을 의지가 있고,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최소한의 결손처분이 되도록 추적을 해서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세금이 적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357쪽 42번 천성욱씨가 있는데 체납액은 6,822만원인데 징수액은 1억9,155만8천원으로 초과 징수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체납액과 징수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총 체납액 중에서 일부는 징수를 하고 9월말 현재 잔여 체납액이 있는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체납액이 6,822만원인데 징수액은 1억9,155만8천원이예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총 체납액이 있는데 일부는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체납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내역이 잘못된 거지요? 43건이니까.... 체납액이 이만큼 남았다.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수지구는 소송수행중인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잘못 고지를 해서 반발이 심한 건가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저희가 소송건수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인구와 기흥구에서도 얘기가 됐듯이 경‧공매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취‧등록세 경감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355페이지에 고질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에 국외이주가 되면 어떻게 받아내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국외이주가 되면 사람은 국외이주가 됐지만 가족이나 사회행위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놨거나 하면 사회행위가 발견이 되면 가족에게 하고 일부 남아 있는 가족 중에 동산이 있으면 동산을 체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재산을 은닉한 근거를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김정식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361쪽을 보시면 지방세결손처분현황에서 이상국이라는 사람이 주소는 아파트로 되어있어요. 그 밑에 김병건이라는 사람도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파트는 본인 것이 아니고 세 들어 사는 건가요, 무재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국씨는 수지구 죽전동 벽산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체납자는 서울특별시 강진구 자양동 609-9번지 양도소득할 주민세 및 종합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체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구 죽전동 벽산타운 4단지 402동 1207호로 주소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활근거지도 없으며 고령이라서 근로 능력도 없다고 판단되었고 서울 강진구 자양동 609-26 도로 58.3평방미터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단돼서 국세 결손액은 2006년 11월 15일 현재 용인세무서에서 국세를 결손을 했습니다. 통상 국세가 결손이 되면 지방세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3번 역시 똑같은 경우예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김병건씨의 사유는 2006년도 8월 24일 사망 말소자로서 수지구 성복동 성남마을 벽산아파트 510-201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30일 김병건이 취득을 했으나 2003년 6월 30일 김은주가 소유권 이전청구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0월 11일에 김은주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으며 사망당시 무재산자로 지방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납세의무의 승계자가 없는 상황으로서 결손을 한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363쪽 맨 위에 보시면 지현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역시 똑같은 경우인가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저희들이 결손하는 과정에서 현장 방문한 것으로 내용이 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수지구 죽전동에 살면서 지현백의 처 함종원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은 그의 자녀들과 있으나 함종원은 혼자 거주하고 있고 지현백은 말소되어서 미국에서 어렵게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1년도 국제전관을 운영하다 부도가 나서 미국에서 친구회사에서 근무하며 조금씩 벌어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고, 본인도 집은 있으나 근저당으로 모아 상호저축은행에서 6억5천만원이 있고, 신선영에게 3,750만원이 가압류된 상태로 집을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고, 이자만 쌓여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고 압류를 해 놨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가압류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실익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비전임계약직도 운영을 하고 있고, 부업대학생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세금징수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 것처럼 부업대학생들에게는 소액체납자들을 전화로 독려해서 받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비전임 2명을 받은 것을 명명 저희들이 수지 체납재료팀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33억8,900만원을 배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이 2억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체납재료팀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38기동대 실정하고 포상금 지급차이가 있어서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상부에 포상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의욕적으로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람들이 보통 투잡, 쓰리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매력은 있다, 공무원으로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많은 사람들이라서 다행히도 저희가 사람을 아주 잘 만났습니다. 다른 곳보다 실적이 많다고 자부하고 그분들과 열심히 활용해서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조금이라도 더 주더라도 체납 징수를 할 수 있으면 효과가 더 큰 거지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개정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보니까 꼼꼼하게 잘 만드셨어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직원들이 새벽 영치도 하시는 것 같은데 몇이 시에 나가세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보통 5시 30분까지 모여서 6시에 시작을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몇 분이나 하시지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직원이 26명이라서...
경태
김경태위원
수지구만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구도 하시나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3개 구청 공이 다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대학생들의 소액체납자 징수가 39%로서 굉장히 성과가 높은 건데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하나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부업대학생은 시청 행정과에서 구청으로 배분하면 소액체납자들을 배정을 줘서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하도록 아르바이트생들이 부업대학생이 세금 독려하는 것이라고 하면 작은 금액은 응해주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22억이면 거의 10억을 대학생들이 걷는다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렇게 하면 대학생들에게는 얼마를 주시나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노임단가에 의해서 정해진 액수밖에...
경태
김경태위원
실적이 좋아서 질의했습니다. 소송업무수행현황도 정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355페이지에 있는 고질체납자 체납사유가 납세기피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취업대학생들이 전혀 못 드리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액체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고,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납세기피를 우무재산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부업대학생들은 나가서 그런 체납 징수권도 없고 내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미연위원
그 얘기는 부업대학생이 건드리는 소액체납들은 어찌 보면 소 시민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전화하니까 소시민들은 간이 작아요. 고단위로 납세 기피하는 사람들은 간이 부었지요. 법도 못 건드리고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힘이 무섭거나 교묘한 방법을 우리는 손을 놔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조세형평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받아야될 사람에게 대학생들 붙여 놓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 잘해요. 한번 이번 겨울방학때는 시도를 해보세요. 교묘히 따라 가서 붙어서 받아 내는 것, 이런 것 받아내면 저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장학금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본위원인데 이것은 구민들도 같이 동의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아니라 건드릴 것에 대해서 건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수지구에서 1년에 사망신고 건수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리하는 소관이 아니라...
김민기위원
그러면 여기 매‧화장 신고처리현황이 있어요. 매장과 화장인데 2007년도에 총 7건인데 과장님 부서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전체 사망하신 분의 매장이냐, 화장이냐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전혀 알 수가 없겠네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의 경우는 화장시설이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용인 같은 곳은 없지요. 그래서 화장신고는 현실적으로 알 수가 없고요. 매장 같은 경우는...
김민기위원
수지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에 오는 사람들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들 그것이 7건이 되고요. 무허가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판단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장과 화장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우리 구 뿐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서도 우리 시민으로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매장이냐, 화장이냐, 기타 수목장이냐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용인지방공사, 시립도서관, 수지구 자치행정과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와 1주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정처리요구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