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박민호입니다.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3월 1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 의안 4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허은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 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신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복지국에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 안건 3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2년 중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한솔·도촌·중탑복지관에 전문적이고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2년 5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양질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 요구안입니다. 끝으로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고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이상 3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시민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경희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 안건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 3군데 위탁운영 법인이 각각 몇 회, 몇 년씩 위탁을 했었습니까?

중탑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할렐루야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이 첫 번째 4년이 됐고요,

예, 처음 이거는 한 거 같고.

한솔복지관은 연꽃마을이고요, 2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촌복지관은 여의도순복음교회인데 이건 2번 하고 이제 세 번째 위탁이 되겠습니다.

2번인데 3년, 5년인가요? 5년, 5년 했나요?

3년, 5년 했습니다, 도촌복지관은.

3년, 5년 했던 거죠?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예, 각 법인들이 그래도 열심히들 해 주신 거 같고요. 그때도 문제없이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요. 잘해 주시고요.

예.

보니까 5월…… 심사가 5월하고 보통 8월 달에 좀 있을 예정이네요?

예, 5월에 한솔하고요, 그다음에 중탑하고 도촌하고 그다음에,

도촌하고 중탑은 같이 하나요?

예, 같은 시기에 종료가 돼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예, 함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즘 이제 종교시설이나 종교 기관들이 되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운영이 되는 위탁을, 잘 위탁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운영을 하고 이런 데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위탁기관들하고 잘 업무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신진 다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부의 안건인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아, 팀장님 소개도 그러면,

팀장님 소개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 조현경 다함께돌봄팀장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지금도 계속 추가로 신설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제 2개가 신설 시설로 올라와 있는데 상황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23개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2022년도에 6개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3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3개 협의 중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개는 그럼 여기 3개 협의 중에 있는 거가 아니고,

아니, 이거는 오늘 위탁하면은 이제는 저희가 설치로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거고?

예.

그러면 6개 공사 중 말고 이거 2개가 또 있는 건가요?

그죠. 이제 왜냐하면 6개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중이고, 3개는 장소라든가 뭐 운중동 산운마을 그런 지역에서는 계속 업무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가, 지금 계속 돌봄팀의 업무가 계속 뭐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사업이?

예.

여기 몇 분이 이 업무를 하시나요?

저희 팀장 포함해서 직원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함께돌봄 업무?

예,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터 이런 업무를 뭐,

3분이요?

예.

이거 나온, 여기 조직도에서 보면은 좀 더 되시는 거 같던데?

조직도에,

예, 다함께돌봄,

다함께돌봄팀에 저희 팀장 1분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직원이 1명,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학교 돌봄 직원 1명, 또 1명은 지금 기술 직렬이어 가지고 설치 공사하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또 저희 지역구에도 돌봄센터가 설치가 돼서 저희 그 현장에도 나갔고 계속 제가 업무를 상의드리고 보고받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 업무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너무나 과중한 업무, 왜냐면 이게 현장 업무도 계속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낮에는 지금 거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뭐 공사하는 관계도 봐 줘야 되고 또 민원 생기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내근을 하셔서 업무를 총괄해 주고 다질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한 상태는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니까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현장 나왔다가 또 내근 업무도 하셨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같아서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쭈었고, 그러면은 원래 여기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초기,

추가 인원이 필요한 거, 필요한 거죠?

예, 필요한 상태입니다. 초기에 저희가 사업을 설계할 때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율하는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기존에 설치된 상태 내에서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뭐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지도 감독을 하려면은 그런 직원들이 좀 필요한 상태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를 보니까 민간 위탁기관도 계속 선정해야 되고 또 기관이 들어오지 않고 재차 2차, 3차까지 막 동의안이 계속 부결이 돼 가지고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상황은 이제 파악을 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돌봄센터의 상황들은 좀 어떤가요? 아까 23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근데 이제는 초기에 운영할 때는 지금 운영자들도 이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이런 기구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는 어떤 정확한 보건복지 기준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매뉴얼이 내려와야, 되지 않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런 매뉴얼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연합을 만들어서 자체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법적으로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탁기관들이 사실 좀 참여를 꺼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 조건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비슷하게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인건비 면에서 조금 지역아동센터보다 미치지 못하니까는 수탁기관들이 지금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예, 그것도 지금 경기도에서 인건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운영 상황은 그렇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 학생들, 아동들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아이들을 보내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아마 더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요구 사항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 가지고 여론을 좀 모아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민원들이, 어떤 요구 사항들이 더 있는지.

예.

이상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부의 안건은 성남서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이번 안건은 성남서현문화의집 민간 위탁기관이 2022년 8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위탁에 대한 성남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현선 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가 이제 지금 성남문화원은 출연을 해 주는 건가요, 위탁금을 주는 건가요? 위탁금이죠? 보조금.

예,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서현문화의집은 저기 위탁이고요?

예, 위탁,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서현문화의집을 또 수탁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기관들은 주로 어떤 어떤 것들이 대상이 되나요? 그냥 법인이면 되나요?

문화의집 저기에 뭐 민간 위탁하려고 그러면 비영리법인이 해당이 됩니다.

비영리법인?

예.

그럼 비영리법인에는 뭐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이제 사회적협동조합도 뭐 어떤 비영리법인도 있지만 영리법인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법인이면 웬만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쪽도 아마 영리 쪽이 아닌 비영리법인,

주식회사가 영리고. 그렇잖아요. 사단법인이 다 비영리지, 웬만하면. 사단법인에서 영리 치고 하는 거 거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영리법인이면 된다?

예,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예.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뭐 수탁기관 공모하면 성남 관내에 있는 데를 주로 하고 또 그런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많이 있는 곳이 주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심사위원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이런 거 할 때?

(자료 확인) 저희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심사위원은 지금 14분이 있습니다.

14분이요?

예, 이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뭐 저희 국장님하고 시의원님하고 각 단체 단체장 포함해서 그렇게 14분이 계십니다.

일단 우리가 수많은 기관을 이제, 뭐 복지 쪽이 많죠, 그죠? 수탁기관들도 많고 뭐 그런데, 글쎄 뭐 굉장히 좀 상당히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꼭 뭐 이렇게 안전하고 전형적인, 보수적인 행정이 아니라, 청년예술단체가 서현문화의집을 운영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사항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탁이라든가, 저희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직영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해 드리는데 수탁기관들을 좀 잘 선발을 할 수 있도록 또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노력할 수 있도록,

아, 그런 사항은 우리 동의해 주시면 이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를 또 저희가 열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보면 매일 하던 데가 계속 연달아서 가잖아요. 이게 고여 있으면 탄력적이지가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