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미연의원입니다. 우리 용인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6일 김영린 전 시의원의 구두동의와 이종재의원의 발의로 용인시의회 조성욱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즉결로 처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용인시의회는 소와 소로 이어지는 파행을 거듭하며 어느 덫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왔습니다. 거듭되는 파행을 보다 못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의회 청사 곳곳에 메아리 쳐지고 있자 용인시의회는 자성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본회의에서 공석 중인 의장직을 수행할 잔여임기 수행 의장을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를 바로보는 81만 시민은 안정적이지 못한 용인시의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의 눈초리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은 체감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러한 폐단을 일소하고자 본 단상에 오른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는 의장선출 시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234개 지방의회는 전·후반기로 진행되는 의정의 수장 선출 시 후보자의 자질과 역할론 등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의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정견의 청취는 못하고 관례에 따른 주먹구구식의 의정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교의 학생회장선출보다도 못한 처리방식이라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추후 있을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의원께서는 본회의가 아닌 의원 총회, 또는 특별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장으로서 수행할 임무와 정치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가치관 적립과 집행부 견제의지를 담은 포부 표명을 정례화 하는 것과 아울러 회의규칙의 개정을 통한 명문화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금일 선출되는 의장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을 기탄 없이 수용하는 차칠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81만 시민 앞에 엄숙히 선언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6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대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웅철의원입니다. 일단 의장을 뽑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지미연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사랑하는 81만 용인시 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역동이 넘치는 우리 용인시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우선 모든 영광을 81만 시민께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변화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5대 의회가 1년여를 지나는 동안 희망과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우선 젊어진 의회가 그렇고, 그만큼 우리는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만들어주신 동료, 선배, 후배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장 대행역할을 바쁘게 수행하신 이상철 의장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의회가 거듭나도록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며,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이종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와도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하며, 도울 것은 과감하게 돕고, 질책할 것은 혹독하게 질책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용인시가 발전된다는 전제 하에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서정석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장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의원일동은 8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며, 역동적 의정활동을 위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와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편성(안)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 재정의 책임과 역할 증가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과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재정계획,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산 등 건전성, 계획성, 책임성, 윤리성을 제고하여 세계최고 선진용인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계획적인 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 원칙을 준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 등 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여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그동안의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 및 사후평가를 고려한 사업별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체납액의 적극적인 부과 징수, 인구증가 및 과세 표준액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 지방세 증가와 도로 원인자부담금, 하천 시설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전체적인 세입은 전년 당초 예산대비 17.2%가 증가되었으며 복지 및 도로 하천 등의 국·도비 보조금은 5.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준수 경상예산 및 행사성 경비 등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배제하고 예산의 시급성 및 주민 수혜도를 종합 판단하여 경량전철공사와 분당선 연장선, 도로 및 주차장사업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노인, 여성, 유아, 장애인, 청소년 등 복지수요 충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서비스 확충 사업에도 큰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하천환경개선, 공원조성, 쉼터조성, 가로수 식재, 꽃길조성과 조성된 녹지공간의 효율적 관리, 농촌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하에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안) 1조1,632억원보다 2.002억원이 증가한 1조3,63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조1,806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9,650억원 보다 22.3%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1,828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982억원 보다 7.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조1,806억원으로 지방세가 5,648억원, 세외수입은 2,280억원, 지방교부세는 172억원, 재정보전금은 2,143억원, 의존재원은 1,563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67.2%로 금년 63.8% 보다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분야 부문별로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1,03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16억원으로, 보궐선거 보전비용 2억1천만원 의정활동 지원 13억5천만원 등이며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부문은 278억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118억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80억5천만원 등입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739억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운영 20억2천만원, 상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36억7천만원, 동백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137억3천만원, 문화복지행정타운 운영 및 휴식공간 확충 57억원, 지리정보시스템구축 23억6천만원, 백암면과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 통합방위 역량제고 3억1천만원 재해 및 재난복구 14억2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1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161억원으로 영어 마을조성 6억1천만원 초·중·고 교육경비 및 원어민 교사지원 123억4천만원, 학교급식지원 20억2천만원 등이며 평생 직업교육 부문에는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에 5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112억원으로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15억7천만원, 제12회 용인시민의 날 축제 4억2천만원, 기획공연 전시 운영 19억2천만원, 수지도서관 증축 및 물품구입 17억4천만원 등이며 관광 부문은 224억원으로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10억원, 기흥호수공원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조성 공사에 208억원을 계상하였고 체육 부문은 186억원으로 체육시설 유지관리 8억2천만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보호 5억6천만원, 체육단체지원 36억1천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67억8천만원,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에 3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부문은 10억원으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5억1천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7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상하수도 및 수질부문에 180억원으로 비점 오염 저감사업 3억7천만원, 수지 하수처리장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145억원, 오수처리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에 1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부문은 449억원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6억5천만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145억원, 환경센터 위탁운영 109억9천만원, 매립장 3단계 정비공사 82억9천만원, 비위생 매립지 정비공사 20억원, 폐기물 소각시설 2차 복지시설 조성에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 부문은 140억원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0억원, 중소기업 대기 환경개선 5억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환경 보호일반 부문은 15억원으로 경기지역 환경기술센터 출연금 1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1,53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초 생활보장 부문에 182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12억3천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2억4천만원 등이며 취약계층지원 부문은 179억원으로 장애수당 24억2천만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10억5천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25억8천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5억3천만원, 장애인 시설운영 36억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육 및 가족 여성 부문은 604억원으로 보육시설 인건비 26억7천만원, 아동 보육료지원 126억원, 취업 여성보육지원 33억6천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2억6천만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90억8천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41억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는 504억원으로 장례문화센터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70억원, 청소년수련원 증축 및 시설보강 23억6천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 12억4천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운영 11억2천만원, 실버 전문 요양시설 기능보강 24억7천만원, 기초노령연금 197억5천만원, 노인교통비 30억3천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44억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 부문은 29억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8억8천만원,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 및 리모델링 공사비에 4억3천만원, 한국노총 용인지부 장학기금 출연 1억원 등이고 보훈 부문은 8억원으로 3.1 운동탑건립 4억원, 보훈 단체지원 2억1천만원, 국가 유공자 위문에 1억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 복지일반 부문은 30억원으로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교육강사 수당 3억8천만원, 셔틀버스운행 민간위탁금 1억4천만원, 출연보상금 5억6천만원, 유지관리 및 용역비에 1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1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건 의료부문은 135억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9억6천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4억5천만원, 셋째자녀 출산지원 8억1천만원, 65세이상 약제비 및 진료비 14억1천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3억1천만원 등이며 식품의약 안전부문은 1억8천만원으로 식품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 해양, 수산 분야로 4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업 및 농촌 부문에 308억원으로 부산물 및 유기질 비료지원 19억7천만원, 봄 꽃 축제 4억5천만원,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종합 개발 사업비 31억9천만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33억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업 및 산촌 부문은 115억원으로 숲 가꾸기 및 인부임 11억3천만원, 자연 휴양림 조성 71억1천만원, 숲 길 정비사업 3억9천만원과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4억원으로 해외 통상촉진단 파견 기업지원 1억원,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 2억원 등이며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부문에 27억원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2억4천만원, 디지털 산업진흥원 출연금 15억7천만원, 백암 그래픽단지 정비공사에 1억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는 3억4천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일반 부문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4,6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로 부문에 2.988억원으로 광역도로건설을 위한 마성 IC접속도로 개설공사 외 2건에 161억원,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한 용인 대3-6호 개설공사 외 43건에 2,173억원, 농어촌 도로건설을 위한 백암 상촌선 개설공사 외 7건에 99억원,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10억8천만원, 국방 군사시설 대체사업 205억원, 미불용지보상 12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7억 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철도 부문에는 경량전철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803억원,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에는867억원으로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부담금 162억4천만원, 버스 공영 차고지 건설 128억7천만원, 공영버스 적자노선 운행 결손금지원 21억원, 시내버스, 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유류세 인상보조금 331억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1,3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자원 부문에 505억원으로 수해 상습지인 송전천 개수공사에 35억9천만원, 경안천 조성공사외 10건에 378억원, 동산 소하천 정비공사외 6건에 33억원, 성복천 산책로 개설공사에 6억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은 814억원으로 공동 주택지원사업 10억원, 도시 경관 녹화 9억3천만원, 경부 고속도로변 경관녹화 5억7천만원, 용인 중앙공원 조성외 7건에 520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1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분야로 1,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각 실·과·소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성과금 및 4대 보험료에 131억원, 직원 인력운영비에 758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4천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49억8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5억5천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5억6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98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2천만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1,204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33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4개 사업에 규모는 53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내역별로는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5천만원, 보훈기금 10억9천만원, 기초 생활 보장기금 21억8천만원, 식품 진흥기금 5억5천만원, 노인 복지기금 106억8천만원, 여성발전기금 52억9천만원, 체육진흥기금 50억9천만원, 주민지원 기금 6억5천만원, 주거환경 정비기금 58억5천만원, 환경보전기금 70억3천만원, 재난안전 관리기금 110억4천만원,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29억1천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7억1천만원입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38억2천만원, 보조금 6억4천만원, 융자금 회수 1억6천만원, 예치금 회수 199억5천만원, 이자수입 20억8천만원, 기타수입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고유 목적 사업비 41억1천만원, 예탁금 56억원 ,예치금 172억원, 기타 지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은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 중심 예산 편성 및 성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우리시 중기재정의 운용 및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관리 제도의 일환으로써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정운용에 있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의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 제시로 부문별 ,년도별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재정의 사전 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을 통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매년 전년도의 계획을 연동화하여 계획 지표를 수정·보완하며 계획 기간 중 재정운영 전반의 사항을 계획 내용에 반영하게 되며 투·융자심사,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지방채 발행 등의 사전 절차로써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에 수립한 5개년 총 예산 규모는 9조689억원으로 일반회계 7조1,105억원, 특별회계는1조9,584억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여건에 부응하는 개발 전략을 계획에 반영 추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문화 복지분야에 투자비중을 늘리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5년간 11.35%의 인구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포장율이 76%, 상수도 보급률이 93.4%, 주택 보급률은 108.6%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가용 토지가 풍부하고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체와 대학교 및 대규모 위락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높은 인구증가율은 각종 도로, 복지시설 등 사회 기반시설의 수요를 늘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복지수요는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 정책의 변화로 국민의 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축소되어 이중적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재정 악화를 대비하여 민자유치, 의존재원 확보 경영 수익사업의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세계최고 선진용인 미래비전을 담은 계획적인 재정 운영으로 광역 교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첨단 교통도시를 건설하고 IT집적시설을 조성하는 등지식기반의 정보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레저시설과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평생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도시, 행정 혁신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존 재원에 비하여 자체 재원이 재정의 81.9%를 차지하고 있고 투자비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안 교통 문제에 따른 대규모 도로사업과 향후 중점 시책 사업등으로 인한 대규모의 경비 지출이 예상되는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월사업의 최소화, 신규세원 발굴 및 의존재원 확보방안 등 재정의 탄력적 운용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 기틀을 유지 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측면을 보면 꾸준한 인구유입과 세수 추가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2009년 도로분 교부세가 폐지되고, 2010년 분권교부세가 보통 교부세로 통합되면 의존재원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세출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확대, 투자사업의 증가,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정부 정책 변동 등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의 추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총 예산 규모는 9조689억원 으로 자체재원 82%, 의존재원 18%의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지방세가 31.7%, 세외 수입이 37.9%의 구성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시가표준액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 인구증가 및 자동차 증가 등으로 연평균 8.28%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경우 신규 개발 사업의 감소에 따른 개발 부담금 등의 감소추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우리시의 경우 불교부 단체로서 분권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만 해당되며 분권 교부세는 2010년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계획이므로 2009년 이후 다소 감소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를 인구수, 재정력지수 및 징수실적 등 기준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우리시의 경우 연평균 5.7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조금 재원의 경우 보조금 지원 사업의 완료 및 국가 정책 변화에 따른 복지 관련 보조금 지원 축소 등으로 2009년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은 투자사업 등 사업예산에 76.8%인 6조9,621억원을 추계 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조직 확대 및 공무원 수 증가 등의 원인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연평균 4.4%의 증가율로 1조2,695억원을 추계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의 경우 계획기간 중 총규모의 0.7%에 해당하는 646억원으로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5개년 계획 기간의 분야 부분별 추계로는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약 30%에 해당하는 2조 6천 307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22%에 해당하는 1조9,620억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10.6%에 해당하는 9,612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 규모와 계획 기간 중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 350건에 대하여는 자료 내용으로 가름보고 드리며 우리시의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연일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도사업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관로확장과 계속사업인 용인 지방상수도 증설공사, 백원상수도공사, 용인배수지 확장공사 등 대형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과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8년도 총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9% 가 증가한 1,158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예산의 총규모를 1,158억8,7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급수수입, 급수공사 수입 등 영업수입이 전체세입의 38.4%인 444억9,900만원, 예금이자 및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익은 1.6%인 18억2천만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수입이 전체의 18%인 208억7,400만원, 과년도이월금 482억9,300만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4억원 등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158억87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에 총 45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영업비용이 418억2900만원, 영업외비용이 4억원, 특별손실금 5억5천만원, 예비비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예산으로 총348억2,400만원이며 이중 상수도시설공사 및 투자비인 가동설비자산에 174억3,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에 99억6,300만원, 예비비에 6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계속비, 건설개량 이월사업 등에 35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명진입니다. 81만 용인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노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공기업 경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성과창출과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에 원칙을 두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공공서비스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및 잡수입등 영업수익으로 174억8,462만1천원, 예금이자, 기금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으로 63억6,585만7천원, 과년도 이월금 수입 935억3,043만5천원,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한강수계기금, 원인자 부담금등 자본적 잉여금수입으로 98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272억3,37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영업비용으로 265억2,373만1천원, 영업외비용으로 4억7천만원, 특별손실 4천만원,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1,440억8,78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보수 및 준설사업비,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등 가동설비자산에 50억2,334만6천원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등 비가동설비자산에 1,098억5,800만원을 고정부채상환금 17억1,6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9천만원, 예비비로 267억50만3천원을 계상하고 계속사업 이월금으로 445억8,2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8년도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 친화적인 하수도 시설 및 정비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계속된 사업이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계획되어 있는 금일 의사일정 중 지난 11월 26일 실시한 13인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90분간 정회 후 청취토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먼저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조언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우현 의원님께서는 브랜드기획팀의 일년 업무성과 및 가치장조와 증대를 위한 브랜드 지향점은 무엇인지 질문 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브랜드 경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경영은 이제 기업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공디자인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2007년 1월부터 브랜드기획 부서를 신설하고 디자인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여 우리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최고 브랜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브랜드 자체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브랜드 기획부서에서 추진해온 사업으로는 경전철 역사 및 사인 색체심의회 자문, 처인구 건설교통과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벽화사업 및 도로경관 개선사업, 용인정수장 부속건축물 셔터 도안디자인, 노선버스 용인시 마크 부착디자인,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사인디자인 등 각종 행정디자인 등 약 65건에 대하여 협의 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도시브랜드의 최종 시안을 자체적으로 개발 완료 하였으며, 금년 12월중에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브랜드 선정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브랜드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2008년 1월중에는 브랜드 메뉴얼 제작을 착수하여, 각종 도시 공공시설물과 행정디자인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며, 공공디자인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여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세련되게 가꿈으로서 최고 브랜드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신승만의원님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자체 종합평가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1321^!!신승만 의원님께서 감사원 종합평가 모형 38개 지표의 하위 점수에 대한 2007년도 업무 개선사항 및 향후 지표에 대한 업무추진방향과, 김경태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감사원 평가연구원의 평가결과 용인시가 경기도내에서 하위권의 평가를 받아 용인시 공직사회의 위기라 하지 않을수 없고, 시 전체 이미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이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0일자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 평가연구원의 지자체 운영성과 종합평가 연구결과 발표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에게 지자체의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종합평가 모형을 개발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해본 것으로 예산 인력의 형평도 등 일반행정부문 10개 지표, 자체수입 증감률 등 지방재정부문 11개 지표, 지역특성발전 노력도 등 지역경제 지원부문 8개 지표, 실질적 자활 성공률 등 삶의 질 개선부문 9개 지표로 총 4개 부문 38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접하고 우리시에서는 평가원 연구관에게 평가기준 및 개발중인 행자부의 새올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한 점에 대한 항의를 하였는바 평가원에서는 지난 7월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협조를 구하여 평가자료를 요청 수집하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시·군 방문을 통한 실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아 정확히 검증된 결과는 아니며 평가지표 개발에 목적을 두고 향후 이를 보완하여 개발된 평가지표를 간행물로 발간하여 전국의 지자체에 배부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비록 시범평가이기는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삼아 각종 통계와 행정자료 등을 정확히 관리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발표된 보도자료의 4개 부문 38개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겠으며 금년말 발간예정인 연구보고서를 확보하여 자치행정 개선에 활용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지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 민원처리 현황은 전체 10,609건 중 단축처리 5,436건으로 51%를 차지하고, 실제 지연처리는 475건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업무 폭증으로 민원을 처리하고도 행자부 새올행정시스템에 처리결과 입력을 지연하는 등 시스템상 지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행자부에 건의하여 실제 자료로 수정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민원처리과정에 대하여 시스템에 적기에 입력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단축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첫째, 복합민원 처리 단축을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현행 본청 주3회 및 각 구청에서 주2회 개최하던 것을 주5회로 확대 운영하고, 둘째, 처인구에서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본청 및 각 구청에서 11월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셋째, 부당한 보완, 반려, 지연처리 방지를 위한 민원검열을 본청 및 각 구청에서 전 민원서류에 대하여 매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민원사무 길라잡이를 알기 쉽게 발간하여 업무지침서로 활용함은 물론 시민들이 민원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서로 활용할 계획이며, 그 밖에 민원처리현황에 대한 실시간 민원통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기간 예고, 처리기일 경과 민원에 대한 독촉장 발부, 접수된 민원서류를 처리부서에 신속 전달하는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및 민원처리 단축 유공공무원에 대한 성과보상제도를 시행하는 등 민원서류 처리 가능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법정 처리기간 보다 단축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의 취임사와는 반대로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흘러가는 실태에 대한 원인과 공직사회 분위기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시킬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증가로 시민들의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신규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미흡하여 다양한 시민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업무에 충실하고 맡은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음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단시일 내에 근본적인 의식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근무 행태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원관련 분야에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체감도가 떨어져 행정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민불편사항, 불친절, 업무태만,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등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며,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과실에 대하여는 과감히 관용 조치하고 우리시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킨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관련 인·허가부서 민원업무담당자 업무연찬 및 민원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시.군 민원행정처리 시스템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와 전 직원에게 친절마인드를 확산시킴으로서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감동 주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그 공개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 목적은 중앙부처 위원회와는 달리, 정책수립을 위한 비 상설 의사결정 자문기구로서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경험과 자율적인 의견 등을 회의를 통하여 수렴하고 각종 시책추진 및 의사결정 등에 자문을 받기 위하여 분야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회의록 및 자료의 공개는 공정한 업무수행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개의 실익 또한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개별 부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검토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중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탈루 은닉 세원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누락된 미등기 재산을 찾아내거나, 납세의무 발생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신고한 자에게 그 징수세액의 5-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신고포상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 구청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창구나 민원실내 안내창구에 탈루 은닉신고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안내문을 비치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용인소식지, 통리장 회의, 반상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용인시 홈페이지에도 지방세 관련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그리고 1년 이내 전보자 현황 및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중 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예산투자 계획과 연계된 실질적인 계획 시행사항으로 지방재정운영, 관리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며, 특히, 한정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전년도의 계획을 연동화 하여 계획 지표를 수정 보완하며, 투.융자심사,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지방채 발행 등의 사전 절차로써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이에 수지구 문화복지 종합청사는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07년 5월, 건립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이 입지 가능하도록,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중에 있으며, 동백지구 공공용지 매입은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및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공공용지 매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처인구 청사의 경우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8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완료토록 하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수립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흥호수공원 및 시민체육공원 조성공사의 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인 한강유역 환경청의 여러 차례 협의 결과,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수익시설은 제외하라는 협의의견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된 사항이며, 시민체육공원은 국토 환경성 1등급지역 배제, 한남정맥 이내지역의 사업 제척 권고와 재정 여건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친 환경적인 시설로 면모를 갖추고자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중기 지방재정계획 중 폐기 및 수정된 사업은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618억원 중 국비요구액이 455억원 이었으나, 사실상 국비 지원이 어렵고 정부 정책 변동에 따라, 노인복지, 환경분야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많은 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6년 9월 사업의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교부되므로 내시비율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투자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시민의 복리증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주민의 수혜도를 종합 판단하여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기준 마련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현재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년 이내 전보자 현황 및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만 두 번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제 개편 및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행정환경개선을 위한 1국 9과, 1동 증설에 따른 조직 개편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인사라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5급 이상 전보자 총 68명중 1년 이내 전보자는 46명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 31명,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보 9명, 순환전보 6명이며, 6급 이하의 전보자 총 870명중 1년이내 전보자는 263명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 172명, 승진에 따른 전보 59명, 인사 상담, 신규임용 등에 따른 순환 전보 32명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인사요인이 작용하였으나, 우리시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 인구급증에 따른 행정수요를 적절히 대응하고 현안사항 추진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개편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업무 매뉴얼 작성은 물론, 인사 이동시에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 인사고충 상담, 보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고 공무원의 능력계발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각 직급 직력별, 자체 직무교육 및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특정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 채용을 확대하는 등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기업 운영개선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96개 공기업을 9개群으로 나누어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의 4대 경영평가 지표와 혁신 이행평가를 합산한 결과, 용인지방공사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이 기관평가에서 다급과 사장평가에서 각각 라급과 다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결과를 말씀드리면, 용인지방공사는 기관평가에서 15개 기관 중 11위, 다급을 받았고 사장평가에서는 라급을 받았으나 금번평가는 2006년도 평가로 2006년 9월에 취임하여 평가지침 상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평가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행자부로부터 공문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기관평가에서 13개 기관 중 다급이며, 사장평가에서는 7위 다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 평가항목별 부진원인 분석과 타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사는 택지개발, 주택사업 등 고수익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 높은 관리대상 시설 확충과 노후화 시설을 고급화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기관별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 개발을 추진토록 하여 공기업 발전과 경영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 여성친화적인 도시, 공원, 도로, 주택건설 등을 위한 여성정책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여성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조정,여성정책 추진에 대한 점검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할 계획이며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와 조정이 이루어져 양성평등 정책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현재 28개 부서에서 8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중 여성위원의 수는 당연직 352명 중 16명으로 약 5%이며 위촉직은 전체 1,652명중 430명으로 약26%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임기만료시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하여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님께서 교육관련 경비지원과 저소득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관련 경비지원 중 최근 5년간의 교육지원경비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면 2003년도는 당초 시예산액 5,851억원 중 교육경비 지원금이 119억원으로 2%를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는 6,915억원 중 223억원으로 3.2%를, 2005년도는 6,362억원 중 227억원으로 3.5%를, 2006년도는 6,862억원 중 163억원으로 2.3%를, 2007년도는 9,650억원 중 148억원으로 1.5%를 지원하였습니다. 용인시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사업 항목은 근거 규정에 명시되어있는 각급 학교의 급식설비 사업, 정보화 사업, 지역주민 및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대응투자사업과 도 교육협력사업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대응투자사업은 각 학교의 시설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시에서 70%, 교육청 30%로 지원되며, 교육청 예산이 확보된 후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협력사업은 원어민교사 지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좋은학교 만들기,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30%, 교육청 20%로 지원되며 도비가 확정된 후 보조 내시되어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신청 및 지원절차는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청 예산을 확보한 후 시에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서 검토 및 교육경비지원 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절차에서 보듯이 사업의 주체는 교육청이며, 시에서는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의 통제 규정은 없으나 용인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 투자효과가 미흡한 사업, 보조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업 등은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철저히 검토 반송시키고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집행과정에 목적 외의 사용, 사업계획의 임의변경이나, 그 밖의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견될 시는 보조금을 전액 반환조치하고 해당 학교는 향후 어떠한 명분의 경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강구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신설학교 및 학교지원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 규모에 맞추어 교육지원 재정 수준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지원한 후 철저한 투자성과 분석을 통해 예산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가정 방학중 급식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저소득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해 방학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교육청을 통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중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주.부식권 지원 및 지역별 지정식당 운영을 통하여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2007년 5월 급식지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98%이상이 주.부식권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실상 수혜를 받는 아동들은 취식하는 식당을 지정하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기관의 구내식당을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준석 의원님께서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방안으로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신고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신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고포상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건강기능식품판매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제2조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에 의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확보된 예산액은 50만원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한 신고건수는 6건으로 이중 신고포상금 운영지급 대상 1건에 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본 신고 포상금 제도가 불법 건강기능식품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청소년보호법 제44조 및 용인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의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액 500만원 중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본 신고 포상금 제도가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님께서 용인시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과 죽전야외음악당 사계절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먼저 용인시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년실업문제는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명 니트족 이라고 하는 은둔형 장기 미취업 청년층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고학력 장기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가족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국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족사랑 취업스쿨을 운영 중으로서 지난 7월 참가학생 30명을 모집하여 맞춤상담 및 취업 전문교육과 직장 체험 등을 통해 현재 7명이 취업하였으며, 3명은 인턴 근무 중으로 미취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취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및 산학관을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은 향후 관내의 대학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청년실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죽전야외음악당 사계절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죽전야외음악당은 설계당시부터 야외공연에 적합하도록 음향, 조명 등 공연시설이 검토 반영되어 건립된 전문공연시설로 수도권의 야외공연장 중에서도 음향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연시설입니다. 사계절 공연장으로 개조할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 음향부분의 잔향증가에 따른 음질확보 곤란과 흡음시설 설치비용, 이외에도 냉.난방, 조명 시설 설치 등 개선비용이 신축비용보다 과다하게 소요되는 실정으로 야외공연시설로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공연을 자주 마련해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부터는 상설공연을 계획하여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동 의원님께서 시민예절교육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용인시 예절교육관에서는 2007년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1월말 현재 총 111개교 9,280명의 학생 및 학부모,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지구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지구 유아예절 교육반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용인시 여성회관 내 예절실을 활용하여 수지구 유아예절 교육반을 정규프로그램화 할 계획이며 교육청과 연계하여 각 학교별로 신청을 접수하여 예절강사를 파견하여, 예절프로그램 체험 및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건립 추진중인 동부지역 여성회관 내 4층에 660㎡ 규모의 예절관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 예절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쾌적한 예절교육 전담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증축되는 구청건물 내 예절교육 전담공간 마련은 수지구 지역은 여성회관 내 예절교육실을 적극 활용하고, 기흥구 지역은 기흥구청 회의실 또는 동 주민센터 등의 강의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구별로 예절교육 전담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절교육관은 현재 행정지원 담당공무원 1명, 강의운영을 위한 전임계약직 1명, 비전임계약직 2명이 배치되어 정규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예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예절교육관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80시간의 자원봉사를 마친 수료생들을 확보하여 각 학교 및 단체 등의 찾아가는 예절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자체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예절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국장 유종열입니다. 산업정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의원님께서는 고유가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 대책으로 용인시 공공시설물에 친환경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해 예산절감은 물론, 환경보호에도 앞장서는 에너지 대책방안과 특성있는 먹거리 마을 조성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절약시책 중 주요내용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공공건물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전력사용기기 및 냉난방 설비의 합리적 사용,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신축건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 관용차량 관리 철저, 경차보급 활성화 촉진, 가로등 점등시간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강화를 위하여는 에너지 다소비업체 및 상가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시책에 적극 동참을 촉구하고 에너지절약 생활실천 3개방안과 관심실천 6개 방안에 대한 홍보캠페인 전개, 1가정 1등 고효율 전등으로 바꾸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제도에 따라 건축연면적 3,000㎡이상의 신축 공공청사에 있어서는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토록 되어 있어 현재 신축중인 신봉동, 구갈동, 성복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실시설계중인 상하동주민센터 또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설비를 설계 중에 있으며, 이미 2005년부터 행정타운내 처인구보건소에는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시설을 설치하여 유용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흥구청,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타에 대하여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에너지진단을 의뢰한 바 있으며, 진단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예정이며, 향후, 실내체육관, 문화공연시설내 강당 등 신축 건립시 에너지이용효율 및 유지관리에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의거 국비지원을 받아 2005년부터 2006년도에 관내 국도 42, 43, 45호선 등 주요 교차로 211개소에 대하여는 LED교통신호등으로 교체 60%이상의 전력량 절감효과를 거두어 왔으며, 내년도에는 용인시 장애인 복지관 외 1개소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및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유가 지속 및 지구온난화 대비 차원에서 신축을 계획하는 공공청사의 경우 현장의 여건과 기능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친환경 신재생설비를 설치토록 적극반영하겠으며, 기존 공공건물에 대하여도 신재생에너지 적용 가능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성 있는 먹거리 마을 조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291농가에 9300여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브랜드인 한우람 계약생산농가는 120농가에서 8,5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우개량 및 사육기반 확충을 통한 한우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중심의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을 위하여 한우명품화사업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조사료 생산사업 등에 5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3억원을 지원하여 용인축협에 한우람 쇠고기 전문판매장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는 등 안정적 사육기반 확충은 물론, 한우람 브랜드 활성화로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고품질의 축산물을 농가와 계약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원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미연 의원님께서 난개발 치유를 위한 상현동 지역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부지를 광교개발사업지구 내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현동 지역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 없이 소규모 산발적으로 개발되어 추가적인 기반시설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및 경기 도시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에서 필요한 도로 및 광교 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 존치 등 우리시 의견을 토지이용계획수립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현동 일원의 부족한 문화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총 8,500 제곱미터 부지에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교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어 개발계획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주민이 요구하는 문화 복지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준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관련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124조의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규정에 의거 200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2007년 예산 500만원 중 토지거래 사전계약 신고에 의하여 50만원을 1회 지급 하고, 현재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용인시 처인구 일원의 24건이 신고되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른 운영을 다양화하여, 홍보매체를 이용 적극 홍보함으로써 동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기의원님께서 동탄2 신도시건설 개발행위 제한과 관련 경제적 손실 자료조사 및 우리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5일 동탄2 신도시 주변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토지 특성, 건축물의 입지 및 상태 제조를 비롯한 경제활동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구체적 추정은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 토지의 이용 및 거래에 강제적 제약에 따른 도시의 성장 및 발전저해로 제한지역 전체 토지의 재산적 가치하락과, 둘째 인허가 등 토지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제한으로 제산적 가치를 상승시키지 못하는 손실, 셋째, 공장 신 증설에 따른 재투자 제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및 지방세수 손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분석한 바는 없으나 우리시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제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조사 등 토지의 이용상황을 분석하여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허가제한지역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의원님께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등 조성이 시급한 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의 필요함을 인식하며, 년차별 계획에 의거 현재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공원, 기흥구 신갈동 만골근린공원, 수지구 상현동 상현1근린공원 등 8개 752,857㎡에 1,715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및 시공 등 공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업비중 토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중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로서, 건설교통부에서 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공원 녹지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한국개발 연구원에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려한, 공원조성과 관리에 대한 사업모델을 제공하여, 향후 공원녹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공원녹지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연구보고서가 완료되면, 이것을 기초로 우리시 공원 및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동 의원님께서 동부권의 관광특구 개발과 연계한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20도시기본계획을 금년 3월 2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가 동남부권의 균형개발정책을 위한 전략계획의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백암 용천리 MBC드라미아와 연계한 전면부 배후 체류형 관광·휴양지구 약 100만제곱미터, 원삼면 죽능리 복합문화 테마파크지역 약 190만제곱미터, 백암리 지역의 상업용지 51, 000㎡등 295만1천제곱미터의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등 기능유치를 위한 토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동남부권의 균형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백암·원삼면 지역의 관광특구 개발은 동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며, 개발의 규모면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3만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개발과 수도권 정비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최고 6만제곱미터를 허용하고 있어 동남부지역에 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관광지조성사업의 추진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백암·원삼지역의 균형개발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된 시가화 예정용지외 1,600만제곱미터의 개발물량이 추가 확보되어 개발계획 수립시 적극 협조하여 동부권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현동과 보정동에 이어지는 이현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드리신대로 현재 추진중인 간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확보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로폭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님께서 처인구에 최근 준공된 도시계획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불법주차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당초 도로개설 목적대로 교통안전과 생활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시장님 답변내용과 같이 조속한 기일 내에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도시지역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거주자 우선 노견주차양성화 방안도 병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레스피아 공사와 관련 유운천 하천정비를 조기에 완료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도 보상비 부족 3억원을 2008년도에 확보하여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비 20억원을 경기도에 협의하여 사업에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준석의원님께서 야생조수 밀렵신고, 환경오염신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부족한 행정인력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환경오염 행위자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동물밀렵자와 여객자동차 위반행위사항 신고자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2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경오염 위반신고와 교통 위반사항 신고는 없었고, 야생동물 밀렵 신고는 최근 1건이 접수되었으나 익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저조한 원인은 대부분 신고자가 신분 노출우려와 구체적인 위반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등을 강조하여 각종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태의원님께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아 불명예스러운 기록과 대형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시의 사망사고는 49건으로 안전운전 불이행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침범 및 불법차선변경이 7건, 신호위반 5건, 무단횡단이 3건, 음주운전이 2건으로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이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교통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사망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등 추가설치, 정지선 조정, 무인카메라 설치 등으로 교통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의원님께서 수지에 산재해 있는 하천을 실개천으로 탈바꿈시킬 의향이 있는지와 정평천, 손곡천, 동막천 등을 민간사업과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의 필요성 견해와 서울 여의도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항상 물이 흐르는 실개천으로 탈바꿈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하천의 유지용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수지레스피아의 처리용수를 활용하여 탄천 및 성복천 상류에 각각 3만톤을 공급하여 사계절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 계획이며, 정평천은 정평천 생태하천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여의도까지 자전거도로 연계 개설에 대하여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시민과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등 하천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웅철의원님께서 용인 서북부지역의 교통난과 동서간의 교통난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북부지역과 동서간의 교통난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교통개선대책으로 9개 노선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핵심 도로인 용인-서울간 고속도로가 2009년 6월말 완공되면 서북부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난 해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덕천-금곡IC도로와 수서·분당 고속화 도로에 연결되는 풍덕천~수서·분당도로가 2009년 2월말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 43호선상 상현교차로를 지하차도로 개선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상현교차로 개선과 동시에 구국도 43호선을 확장하고 성복동에서 신봉동을 통과하여 동천동을 연결하는 총 4.5㎞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 도시개발로 인한 교통량이 서북부로 유입 될 것으로 예상되어 마북교차로와 연결되는 용인-성남 민자도로에 동탄-용인도로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공공재원으로 개설이 어려울 경우 민자유치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서북부 지역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우회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남부지역에서부터 발생교통량 분산과 서남부지역의 교통량을 횡방향으로 분산할 수 있는 동서축 간선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기흥에서 용인, 양지에서 포곡, 용인에서 포곡 민자도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수지, 죽전, 기흥지역 주민이 우리 중심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이용 가능한 동·서간의 연결도로로 동백-마성도로와 마성IC 접속도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11월 21일 건교부에서 발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반영된 제2경부 고속도로, 제2외곽 순환도로는 신도시에서 발생된 교통량이 수지·구성·기흥 중심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서울·성남 등 수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 광역도로로써 우리 시 교통난 해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민기의원님께서 기존 기흥I.C 이전과 관련해서 폐쇄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I.C의 존치, 폐쇄와 관련한 경제적 이득과 손실에 대한 분석자료 제시 및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흥I.C는 경부고속도로 확장과 함께 남쪽으로 700미터 가량 이전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흥I.C 이전으로 파생되는 지역주민 통행불편 문제를 인식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개최한 유관기관 회의시 IC 이전에 따른 대안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은 물론, 1969년도 기흥I.C 주변 개발 관련서류,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을 검토, 현실과 부합되는 대안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를 10여차례에 걸쳐 방문건의하였으며, 시장께서도 지난 3월 9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기흥IC 존치의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10월 23일 인사이동에 따라 후임으로 부임한 현 사장에게도 한국도로공사를 직접 방문, 폐쇄의 부당성을 논의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하고 있습니다. I.C이전에 따른 우리시의 경제적 효과와 손익에 대한 분석은 기흥IC가 경제성이 없어 폐쇄된 것이 아니므로 우리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존치가 필요하며 경제성 분석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이 당면하게 될 교통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기술적인 부분에 주력하게 되었으며, 지역주민과 의원님의 뜻과 같이 계속해서 기존 기흥IC가 존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발표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의 오리에서 오산 철도노선은 영통-방죽-동탄2지구로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시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흥-보라·공세·고매-동탄2로 계획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1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전국 5대 대도시권 즉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의 광역교통문제 해소에 필요한 철도, 도로 등의 광역교통시설 지정을 위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 동 계획에 포함된 오리-오산 철도노선은 2006년 11월 경기도에서 수립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의 노선을 반영한 것이나 이는 동탄2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된 2007년 6월 이전에 검토된 노선으로서 동탄2지구의 교통수요 등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는 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오리에서 오산간 철도노선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동 노선에 대한 기본 및 실시계획 등을 통해 최종노선이 결정되게 됩니다. 한편, 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도지사가 주재한 11월 2일과 11월 22일 2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우리시는 용인경전철 연계를 통한 수요증대, 보라·공세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등을 고려하여 기흥에서 분기하여 보라, 공세지역을 경유 동탄2지구로 연결되는 철도노선이 건설되도록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노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명진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재 의원님께서 용인레스피아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레스피아 악취제거에 대한 대책으로 용인 축산분뇨처리장 분뇨투입구에 설치된 에어커튼,자동문 등 미비된 시설에 대하여 보완 완료하였고, 자동차 배연시설 및 축산폐수 투입구에 악취를 포집하여 방지시설에 연결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또 전 처리동에 전담직원을 배치, 기계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탈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협잡물 처리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유입을 수거식으로 전환하면서 관로철거 및 침전물을 수거하였으나, 누락된 부분은 재조사하여 완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레스피아 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전반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도록 하겠으며, 근무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고도처리시설 및 악취방지시설을 더욱 보강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용인레스피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단장 안승덕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민기의원님께서 용인경량전철건설 사업의 사업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감사원 보고 서에 의하면 국내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의 실제수요가 수요예측의 60%를 넘지 않는다며 수요예측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해보고 활용방안 제안과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주무관청은 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의 특별한사유가 무엇인지?당시 재고시를 통해 두 개이상 컨소시엄이 참여케 하여 용인시의 협상경쟁력을 높일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는 판단이 서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고, 또한, 출자지분변경과 관련하여 용인경전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내용 중“최상위 출자자의 지분비율이 25%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봄바디 트렌스포테이션과 봄바디 트렌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와 BTIH의 관계. 그리고 BTIH는 무슨 단어의 약자인지?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용인시 고시 및 실시협약 제10조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협약해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경량전철과 관련한 협약과 사업진행 전반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만약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있다면 해당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등 일곱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용인경량전철건설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경량전철 건설사업은 정부고시사업으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과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승인을 받고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을 공공투자 지원센터의 검토와 기획예산처의 중앙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용인시장이 이를 6개월간 고시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출된 기본설계 수준의 사업계획서는 전문기관의 평가와 검토를 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며 이후, 조달청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협상단과 수십 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상호 협의된 조건에 따라 실시협약(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실시협약(안)은 공공투자 지원센터의 법률검토를 거쳐 기획예산처 소관인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협약안이 확정되면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민간투자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예측 재검토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협약당시와 변경된 개발계획과 제반조건, 교통환경 등을 반영한 수요예측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수요증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재 산정된 추정수요량을 현재 협약에 반영하는 것은 기준운임과 사업수익률 등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고 투자하였던 기준이 되는 지표를 변경하는 것으로 재협약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둘째,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특별한 사유”란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사업계획서 검토·평가결과 결격 또는 자격미달자로 인해 2인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용인경전철사업의 경우 모든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재고시를 통해 두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참여케 하여 용인시의 협상경쟁력을 높일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당시 제출된 1개의 컨소시엄사에 대해 검토·평가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재고시한다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정당하게 신청한 사업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며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부당한 처분이며, 대규모로 추진되는 민자사업의 성격상 재고시 기간 내에 다른 사업자가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업추진만 지연되어 오히려 토지보상비의 상승 등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1개의 컨소시엄사만이 참여함으로서 사업계획상 부적정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상호협상을 통해 충분히 수정 또는 보완이 가능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시내용 중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비율을 25%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될 경우 지분률이 20%이하가 될 수 있으므로 최상위 출자자는 25%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여 다수의 민간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사의 이해관계를 정립하고 사업이 안정적이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상위 출자사에게 대표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다섯째, 봄바디사와 유케이 리미티드, BTIH의 관계는 봄바디 트렌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는 봄바디사의 자회사이며, BTIH는 봄바디 트렌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가 설립한 자회사로 즉, 봄바디의 손자회사입니다. BTIH의 주주구성은 설립당시 봄바디 트렌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가 100%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2004년 8월 13일 한진중공업에 26.92%, 일진전기에 22.98%를 양도함으로써 봄바디 트렌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의 지분은 50.1%임이 확인되었습니다. BTIH가 무슨 단어의 약자인지는 용인경전철(주)에서 제출된 정관과 모든 서류에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합니다. 여섯째, 민간사업자가 협약서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해지사유가 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째, 경전철사업과 관련한 협약과 사업진행 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전문가를 통해 검토중에 있으며, 실시협약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 전문성 부족을 염려하시는 부분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팀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한 김민기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남숙입니다. 여성회관 공연장 개방과 관련하여 김경태,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먼저, 김경태의원님께서는 여성회관을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부합하는 일련의 행 사를 치를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지? 를 질문하셨으며, 이우현 의원님께서는 첫번째, 용인시 여성회관은 공공용 건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단체를 위한 시설인지?와 두번째, 민방위 훈련 및 주민자치센타 발표회의 경우 대관이 허가되고 있지 않는데, 여성회관의 이러한 행정이 공공용 건물의 본래 건립목적에 맞는 것인지?세번째, 공공용 건물이 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타당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공연장 개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공연장은 공공복리를 위한 공공용 재산으로 특정단체를 위한 시설은 아니며, 공공용 재산은 건립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교육의 경우 3개월간 상설교육장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바, 본연의 공연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민방위교육장 대관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며, 주민자치센타 발표회는 여성회관 사용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 몇 차례의 대관시 안전상의 문제, 비품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용 건물이 주민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은 당연하나, 공공용 건물의 용도 및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9월 개관이후 약 2년여 동안 여성회관 공연장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지만, 2007년 3월부터 유료화 하여 공연장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목적에 맞게 이용 및 유지·관리하여 현재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공연장으로 자리 매김 하였으며, 규모는 중공연장이지만 문화관광부 소속 전국문예협회 공연 및 세계적 명성이 있는 예술인 초청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인근 시·군 및 전국자치단체 의 견학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조선일보, 헤럴드경제 등 중앙언론들로부터 공연장 운영에 대하여 격찬을 받은 바 있어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도 일조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전문예술인들 또한 품격 있는 공연장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으며, 공연관람 후 행복해하는 관람객을 볼 때 여성회관 전직원은 자부심과 공연장을 더욱 소중히 관리하여야겠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만, 여성회관을 개방해 달라는 의원님 등, 시민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여성회관 공연장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출연자의 무대안전이 확보되며, 여성회관 본연의 공연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공연이나 행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공연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우현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여성회관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공의 목적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김남숙 관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공공의 목적에 의한 여성회관에 대한 시설물 관리계획이 있어서 관장님에 따라서 조례에 의한 해석이 불일치한 것 같아서 전에 있던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해석의 폭을 넓게 해서 공공의 목적에 맞으면 여성회관 큰어울마당을 주민자치센터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수지구에는 컨벤션홀이 없어서 이용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것을 공연에 목적에 맞춰서만 하니까 시민들 불평이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수지구청이 시작도 안 했는데 마무리되면 그리로 하면 어떻겠냐는 답변으로 들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구청이 준공되려면 아직도 상당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시민들은 또 기다려야 되는지, 그 안에라도 주민을 위한 개방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설물이 공연에 목적에 있다고 해도 공공의 큰 틀에서 시민이 원활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이 명확치 않아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보충교육이 7800명정도 하고 있는데요. 아까 3개월 관장이 얘기하는 것은 5월부터 7월 달에 통상 이루어집니다. 3개월 중에 저희가 실시한 것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450명에서 500명씩 해서 16일간 기본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 9차례에 걸쳐서 야외음악당에서 실시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오전, 오후로 민방위훈련을 하면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데 그것을 어떻게 3개월이라고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본 의원도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숙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기존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고 보고 여성정책조정회의 기능 내에 성별영향평가 기능을 추가해서 그 업무를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자 말에 의하면 성별영향평가 용어를 거기에 삽입해서 넣겠다고...

명문화 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구만 두고 정책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부실 운영한다면 예산만 낭비할 뿐 그런 유명무실한 기구는 양성평등사회 조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상현, 성복동 출신 한나라당 지미연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소신 있고 뚜렷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시장님이 용인시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본의원도 이심전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길 본의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는 이현초등학교 앞의 통학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국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이현초등학교 앞 Y자 도로를 공사할 때 학교 앞으로 정비해 주는 것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통학로를 질문했는데 도로 폭이 협소하여 도로 폭을 확보하고 인도에 대한, 통학로에 대한 거론이 없으셨어요.

통학로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지 말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보충질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현초등학교 앞의 통학로, 다시 말하면 학생을 위한 통학로지만 지나가는 성인과 시민을 위해서는 인도가 됩니다. 인도확보가 안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한쪽 안되어 있습니다. 교회 있는 한쪽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교회 있는 쪽 안되어 있고, 그 반대편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폭이 좁고.....

우산 쓰고 한사람이 지나갈 수 있었던가요?

거기가 1미터50에서 2미터로 좁습니다.

1미터50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대 파인빌 옆으로 본의원은 거기 여러 번 갔었는데, 국장님! 한번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우산 쓰고 한사람이라도 지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좁은 곳도 있고 내려오면서 넓고,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좁은데, 말한 대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Y자형 도로는 상현초등학교 앞과 연결되는 도로죠?

그렇죠. 거기부터 갈라지는 거죠.

이현초등학교 오는, 거기 이현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과는 관계가 없는 도로죠?

그게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Y자 도로를 개설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국장님! 도로개설은 자동차를 위한 것을 말씀......

아니, 통학......

아니, 그러면 보세요. 국장님!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제가 이현초등학교 앞에 통학로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를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아닌, 차가 다니는 도로를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인도가 없다는데 도로를 만들어 주면 인도가 확보됩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저희가 설명이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것은 먼저 통학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통학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면 말씀하세요. 국장님! 그 현장 다녀와 보셨다면서요.

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Y자형 도로로 이현초등학교를 지나가지 않고,

그 도로와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지......

그 도로와 연계하면 그 도로는 상현초등학교 갑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이현초등학교 앞으로 차량소통의 양 줄었다고 인도가 늘어납니까? 문제의 발상은 거기에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차량통행을 줄여주면 통학로가 확보되느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통학로 해 드린는 개념인데,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학로를 말씀하시니까 통학로를 해드리는 거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웅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웅철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시장님! 용인에 계시면 답답하시죠? 일만 열심히 하다보니까 힘도 드시고 정신병원 고개 넘어가시면 가슴이 뻥 뚫리십니까?

잠시 정돈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이 저한테 그런 보고 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저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시정질문을 드렸는데도 어느 국장님, 어느 직원 하나 와서 저한테 설명 없었어요. 그래서 설명 드리는 거예요

강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은 두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아주 성실히 답변해 주셨는데, 문화복지회관 셔틀버스는 답변이 너무 두루뭉실한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경찰서 뒤에 우체국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국장님 나오시죠. 그것이 오면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수련관, 노인회관, 그 다음에 보건소 이쪽을 이용하는 하루 인원이 근 3천명에 달하는데,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연구용역을 주면 지금까지 2년 반이 걸렸는데 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질문을 합니다. 또 그 뒤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농구장은 아마 도시계획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 바로 그 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농구장 바로 위죠? 앞에...... 그 활용방안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도 안나오고, 연구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답변은 당장 수천 명이 매일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건데, 두루뭉실한 답변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고요. 시장님께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의원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시청(안)이 있으면 거기서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했는데, 연구용역을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언제가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자와 본의원과 그쪽 관장이라던가 몇몇 실무자들이 얘기를 해서 안이 나오면 바로 시정해 줄 수 있느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거기가 행정타운 전면이 됩니다. 그리고 정소년수련관,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통로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이고 시민의 쉼터이고, 휴식처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행정타운 전체 건물배치와 주변경관을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

국장님! 시간이 없고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차량, 또 순환버스 노선, 시청 뒤편에 유보지가 있는데 세무서, 또 우체국 교육청이 입주가 됩니다. 그런데 차량이 현재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 장 앞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 들어가는 차량 동선이 상당히 그 저......

네.

뭔 얘기인지 알겠고요.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일단 경찰서 뒤에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그때까지 임시방편이라도 당장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방안이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능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승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