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발 의원 발언

조례의 개정 건에 대해서 올려주신, 그리고 검토하는 과정에서의 스터디를 많이 하셨어요. 김선임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못 하시면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이라고 하는 법령에 대한 공포일이 언제이고 시행일이 언제지요? 변경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관련 건의 법령 개정이 언제 공포가 됐고 시행이 됐습니까? 상위법.

지금 상위법에서 규정하기를 33조의 2에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게 동물보호법에서 개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개정된 시기가 그리고 실행일이 언제인지를 좀 알고 싶다라는 거지요.

과장님, 혹시…….

그러면 이게 임의규정인데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어디인가요?

그러면 그 22곳, 경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경비 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아니면 받을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법령에 대한 그리고 조례에 대한 부분과 실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두 섹터로 구분해서 여쭤봅니다. 조례를 개정한 게 22곳이 경기도에는 있다라고 하는데.

발의하신 대표인 우리 위원장님의 취지뿐만 아니라 기타 애완동물에 대한 정과 이런 감정들을 나누고 살아왔었던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점검도 해야 되는 부분들, 사전에, 단지 법이라는 게, 조례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후행적이더라도 문제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차후로 넘겨서 검토를 해 보거나 아니면 그 시기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또 같이 점검을 해서 조례, 법령을 개정도 해야 되고 제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묘시설이 아까 예를 들었던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사설에 대한 허가 사항이었고 우리 성남시는 이제 공설에 대한 부분인데, 설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장소를 포함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 관리비에 대한 금액들까지도 이 조례에서는 정하여야 한다 또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뿐만 아니라 임의규정 또한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상당히 고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장묘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아마도 같이 함께했었던 등에 대한 애정과 감정에 대한 부분은 산에 묻든 아니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든 간에 아마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 애정이 없어서 그럴까보다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공설이라는 말 그대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으로 올라온 제33조의 3에 대한 시설의 사용료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금액들이 강제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풀어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몇 해 전에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논해졌을 때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역갈등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장묘시설이라는 부분들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문화하고는 거리가 좀 먼 그리고 거주지하고 좀 먼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잔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 조례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됐으므로 인해서 준비를 먼저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양성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동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그리고 죽음과 삶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문화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 된다라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갈등, 다시 말씀드려서 좋은 쪽으로는 성숙한 협의의 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작은 장묘시설로 인해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지역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이 조례를 정할 때는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선의논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집행은 해야 되겠고, 임의규정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강제규정에는 고려,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 다음 대인 성남시 9대에 들어갔을 때도 지역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잘 준비하고 또 그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번 대의 그리고 대표발의 하신 김선임 위원장의 의도하고는 달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보류를 좀 해서 장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물어봤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행일이 2020년도, 겨우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의 어느 정도 비용이 지원이 되는지 등등에 대한, 정부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원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언제든지 장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부분이 준비되어 있을 때 이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는 게, 상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서의 어떤 명기하고 명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위 법령, 특히나 지자체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부분과 현재의 모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세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 등등까지도 논해지지 않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위법이 지방자치에 위임된 사무가 정확하게 보전이 되거나 보조가 되는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조례를 했었을 때 사회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되시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설치 장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운영 방식,

예.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라고 혹시 추론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제안 하나 드릴게요. 장소는 성남시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기견보호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협소한 지역이긴 하나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에 봉착도 했고 해결을 해 보려고 했으나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장소를 고려한 곳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논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청 쪽에다가 해 주면 지역 간의 갈등은 최소화시킬 수 있겠고 교통의 편의상도 또한 고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방식들은 아까 거두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비용과 접근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일부 장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공약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타 조례 또는 부수적인 개정을 일부 개정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문화 정착을, 좀 정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이고요. 또 더 하실 이야기는 없으시지요?

예,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여러 교수님들과 이 앞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2월 9일 날, 수요일 날.

그런데 어떤 위원님께서도 방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의견이 담겨져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이 자료들을 미리 배포를 하셔 가지고 세세하게 의견을 최대한 담아보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못 담긴 게. 제가 교수님 이야기들은 이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를 좀 물어볼게요. 클라이머트 체인지(Climate Change)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일부,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 그런데 굉장히 미비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린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클라이머트 체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거든요. 관계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만 담겨 있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용역사 분 뭐 대답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한계도 있고.

공간적 뭐 이런 것들의 한계성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미비해 보이고요. 그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그다음에 재정 여건이라든지 어떤 유동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 지금 현재 재정 여건상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한다면이라고 전제하에 용역사에서 제안받은 게 있으십니까? 단지 기본계획을 제출해서 승인받는 거 목적이 아니라 실제 성남시에 적용할 순위를 한번 자문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과에서?

혹시 자문받은 적 있습니까, 우리 용역사?

지역과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 사항에서의 순위를 딱히 매기자면 어떤 게 우선돼야 된다고, 여기에는 남아 있지 있습니다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용역사에서는? 이런 기초 자료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 기타 등등에 대한, 특히나 도시기본계획뿐만 아니라 관리계획을 준해서 하부의 용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셨겠지만, ○㈜유신이사 김동세 예, 맞습니다.

아마 전문 집단이라고 해서의 아까 이야기드렸던 사전의 공청회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사전에 보지 않고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 참고 자료에서 넘겨보면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용역사에서는 갖고 있지 않을 텐데 과장님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을 듯해 보여요. 한봉호 교수께서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건들 중에서 ‘성남시 남북을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대기오염, 도시열섬현상 등의 기후변화의 적극적 대응 필요 및 경부고속도로 서쪽 경작지 등의 활용 방안 검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영했다고 했어요. 저는 반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조치 계획으로는 도시열섬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에 대한 녹색 커튼, 이것은 도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도로변 다층식재 이것 또한 그린 필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영했다고 했어요.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서도 남단녹지에 대한 부분들로 자연녹지를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해제해 준다라는 약속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사익에 대한 재산권 행사 부분에 있어서 큰 목적을 위해서 그분들의 양해를 받았고 또는 계획을 거기에 맞게끔 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으니 그것은 좀 더 듣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교수님이 아닌 다른 전 교수님이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수근린공원 내용으로는 체육공원 변경 시에 산림부 위치로 접근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산림휴양공원으로 변경 제안을 했어요. 저는 반영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영했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추가 시설 도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이견입니다. 체육공원은 체육공원답게 해 줘야 되고요. 접근성이 타 지역의 주택가에 있는 문화공원 또는 어린이공원 또는 근린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격성이 있어도 활용도는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용역업체요. 반영할 게 아니라 체육공원은 주거지에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시공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테마공원이지. ○㈜유신이사 김동세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2월 9일, 전번 달 기준으로 해서의 한 달이 지났는데 저희에게 준 최종 보고서 기본계획안 담겼어요, 안 담겼어요? 2월 9일 자가.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유신이사 김동세 7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신도시 일대의 노후 가로수 정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노후, 녹지과든 우리 공원과든 간에 가로수, 특히나 초화류를 제외한 도로변에 있었던 저기도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계획은 창대하나 관리는 지옥 같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순위를 1차적으로 물어봤냐면요, 기존에 있었던 시설마저도 관리가 안되고 있고 폐지 수준의 보도블록 깔려버리고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쓰고 있는데 시청 앞에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해요. 그래서 마침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초적인 현황과 그 전의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한 일부 자료가 있으니 다소 안심은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 또한 우리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실무 부서하고 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더니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까지 좀, 우리 용역사의 의무는 아닙니다만 성남시의 용역을 받으셨으니 책임감 있게 전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사 분들. ○㈜유신이사 김동세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유인물 3쪽, 공원녹지 수요분석입니다.

공원녹지율이 20년도에, 현재 9.7%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1기 신도시의 재개발·재건축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구도심에 대한 녹지에 대한 필요성이 강구가 됐고 여기에 수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면적 또한. 그런데 어떻게 녹지율이 동일하지요? 변수 하나가 변동했는데 결과치가 어떻게 동일하냐고요. 그러면 그 변수 하나 중에 축소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맞아요? 분당과 판교와 위례의 녹지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소공원을, 공원을, 근린공원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물어봐요. 질문 취지를 혹시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공원녹지율은 높아져야 돼요. ○㈜유신이사 김동세 지금 같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같은 것은 해제하는 대신 다른 확충 공원도 늘고 하다 보니까 같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공원녹지 면적이 ㎢이고 %로 표기를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 있는데도 소수점이 한 자릿수에서 %를 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출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공원 어디 팔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세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관련 건에서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한 위원으로서는 기존에 교수들께서 지적했던 것과 기타 교수들께서 지적하지 않고 의견, 자기 개진을 안 했던 부분 두 가지 정도, 그리고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 부분들까지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서 제출하기 전에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