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제1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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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과,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각 구청 및 산업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의하게 될 2008년도 본예산은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살림살이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있는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한섭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개정 및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도가 규정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는 조항을 두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2조의3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역여건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의거하여 주차정책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수요 관리정책을 실현할 수50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12월 31일,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이행을 실천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4조에 적용대상기관을 정하고 적용대상으로는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시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및 6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능을 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제21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서간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환경부서에서는 친환경상품 소비, 생산정책을 총괄토록 하고, 회계부서에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토록 하였으며, 건설부서에서는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입법 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법령에 의거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의 친환경 상품의 개발과 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개정 및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주차장법」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근거되어 있으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고,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정확하고 실증적인 주차장 수급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수요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근거되어 있으며, 용인시가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이행을 실천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주차장 수급실태나 이런 것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지역과 재래시장 한군데 만들었고, 수급실태조사를 안하고 경안천이나 노천주차장을 철거하기 때문에 그런 수급실태를 조사해서 주차비율이 낮은 지역부터 지정해서 앞으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전에는 주먹구구식이었나?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이러한 방법을 택한 것인지?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 전에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그 공영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거의 없었습니다.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만 설치되었지, 실제적으로 주차법에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제정되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2년마다 조사해서 조사에 의거해서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조금 일찍 했어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용인시의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관리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주차가 힘들고, 주차율이 적은 지역부터 사업을 시행하면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할 수 있다, 없다 그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것은 먼저 조례 부칙에서 한 건데요. 이것은 문구 수정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주차장 문제는 용인시에서 시급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급실태조사라는 것이 주차장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뜻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주차율이 가장 낮은 지역을 수급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가장 낮은 지역부터 지정해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보면, 사실 이런 규정들이 추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세부사항은 없는데, 그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세부적인 조사는 특별지역의 경우에 아파트지역이나 그런 곳은 주차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안 하겠지만, 주차를 많이 할 수 없는 주차장이 설치가 안된 지역으로 설치해서 300미터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수급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방법은 없거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주차장법시행령에 실태조사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주차장법시행령에 300미터를 사각형,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해서 최대거리를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에 수급실태 조사로만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에 보면...... 앞으로는 그런 조례를 하실 때 방법이라던가? 그러한 것을 제안을 안 해 주시면 앞으로 처리가 안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수급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이 없어요. 물론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거지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급실태조사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조례는 아니지요. 그것을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수지지역의 지하주차장을 한번 들어가려면 지하주차장의 진․출입로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부설주차장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그 심한 경사를 내려가다가 중간에 차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글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 주실래요? 들이받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건축허가 낼 때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축허가 낼 때........ 그것을 왜 타부서로 자꾸 문제를 야기 시킵니까? . 문제가 있으면 타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타부서에서 하니까, 또 타부서에서 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요즘은 여성 운전자들이 많으시지요. 달팽이관 같은 곳을 경사도를 내려가다 앞차하고 부딪치면 후진도 못합니다. 거기서 후진으로 나올 수 있으면 경력 20년 된 운전자들도 애먹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에 2대를 세우건, 3대를 세우건 관계없이 2차선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다른 출구를 사용하던가 하는데, 용인에 와서 놀랬습니다. 어떻게 한 출입구로 출입을 다하는지? 그리고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 없어요. 우리 여기 교통국장님! 계시잖아요. 도로전문가이신데, 아무도 이때까지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왜 없어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오늘 조례 올린 것은 주차장에 대한 설치조례 규정사항이고, 2조 1에 보면 실태조사는 이렇게 하겠다는 틀을 잡아놓은 거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들어가고 하는 것은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대해서 별도 항목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을 다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급실태조사를 하는데 말은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그 방식이 잘못된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것까지 제가 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장 만드는데 그것을 외길로 만들겠다면 우리가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이해가 가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수급실태조사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축법이 용인시와 서울시가 틀립니까?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출입시설이 없는데, 용인시는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과를 떠나서 주무부서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서울시는 어떻게 그것을 피해갑니까? 서울시에 가 봤습니까? 난리 납니다. 그러면 건축법이 서울시 틀리고, 용인시 틀립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법을 떠나서 담당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서울시는 틀립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방법을 제시 안하고 조례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가자는 겁니까? 앞으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싶으면...... 이거 조례입니다. 저도 알아요.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조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

웅철

강웅철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조례가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용인시가 돌아가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모든 데이터 있지요? 여기서 보면 주차장법, 제2조, 제14조 하면 이거 다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다 갖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모든 방안을 제시하셔야 되고. 왜? 저희가 믿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돼요. 국장께선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법 조항 같은 것을 다 복사를 해 드렸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현재 있는 곳 중에 가장 불편한 지역이 어디인가? 그 실태를 조사하려고 하는건데, 건축물 지으면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데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출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방법이 있나......

웅철

강웅철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건축과나 도로과와 교통과 안 따집니다. 협의하셔야 돼요. 방법을 제안해야 됩니다. 대안을 앞으로 건물 지을 때 들어가는 길 하나고, 나오는 길 하나여서 문제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런 것 제시 안 하면 관계없습니다. 조례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갑니다. 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는 되는데, 용인시는 안되고, 그것 개정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주차장 들어갈 때마다 용인시는 무서워서 안 세우거든요. 저도 그런 곳 들어가다가 후진으로 못 나옵니다. 한번 수지에 가서 국장님, 과장님들 계시는데, 법을 떠나서 주차장에 차를 넣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후진으로 나올 수 있는 분들 있어요? 우리가 행정감사나 본예산 할 때는 여기서 돈을 갖다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예산집행은 주민들한테 편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 그냥 여기서 돈을 가지고 장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가자. 국장께서 어떻게 제 의견이 잘못되었습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을 지정하면서 시설하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러한 시설기준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서 개선이 될 겁니다. 옛날에 규정이 없을 때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죄 없고, 국장님이 죄 있어요. 국장님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건축, 주택 담당하시고.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수지에 가면......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근래에 지은 건물은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서울시는 그런 게 없는데, 왜 용인시만 존재해요? 서울시는 그런 것 없습니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어느 주차장를 말하시는 건지, 일단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에 가시면 진․출입로가 하나예요. 저 처음에 여기 와서 놀랬어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아파트입니까, 상가입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상가요. 상가에 진․출입로가 하나입니다. 나 그것보고 놀랬어요. 하나예요. 수지보건소 아시지요? 수지보건소 맞은 편 건물 있지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 건물 한번 가보세요. 진․출입로가 하나입니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일단 진․출입로 관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 보고요. 지금 건축인허가 규정사항 중에 규정이 어긋나게 나간 것은 없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건축인허가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진출입로를 따로 하라던가,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치지요. 단지 주차면수만 10대 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봤을 때 주차면수는 10대이지만, 진․출입로가 하나일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차선을 두 개 내 주세요.” 인간적으로 부탁을 하던, 어떤 방식을 취하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이때까지 건축법에 맞는다고 해서 내준 겁니다. 그 분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우현위원님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몇 군데 다니셨지요?

우현

이우현위원

공영주차장 빼고는 거의 95%가 그래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황당합니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용인시만 그렇게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우현위원님은 잘 아세요. 수지는 다 그래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소규모는 건축물을 건축물이 워낙 작은데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요. 5층, 6층짜리 건물이 그래요. 진․출입로에 경광등을 설치해서 나올 때나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요. 경광등은 있는데, 사실 땅값이 2천만원, 3천만원 고가이다 보니까, 상가 하나 더 빼려고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광등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주차 들어가는데 여성운전자나 운전에 미숙한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에 불법주차 난립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성운전자들은 거기에 댈 수 없어요. 이우현 위원님! 잘 아실 거예요. 못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댈 수 있어도 길에 대는 것, 바로 그런 것. 그런데 그게 아마 서울의 경우에는 못 보셨을 거예요. 저 여기 용인에 와서 보고 놀랬어요. 법을 떠나서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쓸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계단을 10센티로 하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가셔서 10센티로 했으면 오케이 해줄 겁니까? 사람이 다니기 쉽게 만들어야지요. 융통성 있어야 됩니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주차장 설치조례 관계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조례를 떠나서 지하주차장 들어가는데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모든 것을 법대로 하고 주민의 편의와 관계없이 가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조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거며, 건축물의 종류,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대수, 주차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이런 데이터 다 제출하라고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지는 다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의견제시 안 하잖아요. 가서 한번 조사해 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했는데 잘못됐냐? 법대로 했는데 사람이 못 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백-삼막곡도로 법대로 했어요. 그런데 차는 못 다니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법이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할 순 없어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삼막곡도로를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도로마다 만들 때에는 도로마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남부축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교통축을 건설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당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은 주택공사의 입장이지요. 우리 국장님은 용인시 공무원 아닙니까? 그것은 서울시라던가, 국가는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나 용인시 공무원은 그것은 아니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용인시 공무원은 용인시 전체를 보고하는 거지......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인시 전체를 봤는데 용인시민들이 못 다닙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남부권 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부권 축 저도 알아요. 못 다니는 건 아니지요.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 할 얘기지, 용인시 공무원이 할 얘기 아닙니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초에 그것을 건설할 때 그런 목적으로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웅철

강웅철위원장

국장님이 막으셔야지요, 누가 막아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건설을 다 해놨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기 전에....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하기 전에 제가 없었을 때......

웅철

강웅철위원장

협의서 제가 봤는데 협의서에 내용 있었습니까? (장내소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조례고 뭐고, 됐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장이 미흡해서 주차장설치 법령과 시행령..... 그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께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야단을 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례와 관계없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주요골자를 용인시에서 친환경 상품을 50%이상 출자한 공기업, 시에서 출자한 기업에서 구매를 하겠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이 제도는 2004년도 법률제정 이후에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환경인증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모든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환경인증 상품은 수출경쟁력에서도 떨어진다고 결정이 되어서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확대하도록 하자

우현

이우현위원

친환경으로 짓다 보면 소출이 적고, 그러다 보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또 비싸고 그러니까 구매해서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하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정부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느냐?

우현

이우현위원

경쟁력을 준비하면서 가는 과정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구매를 통해서 키워주자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여기 우리시가 투자한 소위 공공기관, 여기 50%로 되어 있잖아요. 자본금 50%이상 출자한 곳이 한 두 군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시설공단과 지방공사

김희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의 보조금 받는 곳까지 확대하면 무리가 될까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지금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모든 건설자재는 환경인증마크가 들어가고, 복사지라든지, 이런 소모품의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정한 GR마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어쨌든 돈주고 강제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환경인증 마크 품목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 기준은 환경인증마크인 경우에는 환경부와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제품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마크가 취득되고, 그 제품이 전국에 1,061개 업체에 4,639개 제품을 환경마크를 취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용인시는 환경 인증마크 받을 수 있는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가요? 아니면 경쟁력이 있다던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그런 기업체가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주로 공단이 안산이라든지......

승만

신승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전에도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사실 경영악화로 인해서 많이 도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시에서 과잉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것도 맞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다면 공공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그 업체들의 기술혁신이라던가 방법을 유도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그런 특정한 기술이나 제품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현재 기술검사에서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산자부의 기술표준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요. 기술부분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일반 업체의 경우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마케팅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서 여러 점포나 소 점포에 물건을 대주고 마케팅 하려는 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친환경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구매를 정책적으로 해 주다보니까 마케팅을 거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립 빵이라고 하면 삼립 빵이라는 브랜드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 먹는 거지, 가게가 있기 때문에 사먹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친환경 업체들은 마케팅에 너무 소홀합니다. 그러다 언제 시책이 바뀌어버리면 혼자서 생존할 능력이 없어서 도산해 버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차원에서 우리가 업체를 지원해 주면서 한편으로 업체 스스로도 자생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명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86호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ꡒ하수도법ꡓ과ꡒ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ꡓ이ꡒ하수도법ꡓ으로 통합되고 2006년 9월 27일 전부 개정공포되어 동법시행령과 함께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달된 조례기준안을 준용하여 법과 시행령의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정비,보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 ㉮항부터 ㉶항까지 내용중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제도 정비에서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때는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제2조에 신설하였고, ㉯항의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제도 신설에서 하수도법 제26조의 중수도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신고 확인절차를 제9조에 정하고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중수도의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 ㉱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하수처리 톤당 처리원가는 507원 55전이고 톤당 사용료 부과요금은 137원 93전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7.17%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 군의 평균 현실화율 40%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고,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내 인구 60만 이상의 지자체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시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평균도 49.6%와 비교하더라도 우리시의 27.17%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하수도사업 재정의 건전화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의 하수도사용료를 17쪽의 별표1과 같이 87%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27.17%에서 50.82%로 상향 조정하고자 지난 9월 3일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된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차별 적용되고 있는 가산금 요율에 대해 지방세법의 가산금 요율과 일치시키라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되어 당초 가산금 요율인 100분의 5를 지방세법상의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자 조정안을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된 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하수도사용조례는 앞서 설명 드린 제17조의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제외한 전 부분을 경기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전부 준용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하수도법」및「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 하수도 조례 기준에 의하여 현행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구성체계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실시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 및 조례 개정절차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2년에 한번씩 관거를 청소 했었나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해마다 장마지면 모래 같은 것이 쌓여서...... 1년에 한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김희배위원

1년에 한번이면 장마 전에 한번 청소하면 되는 건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2년에 한번 하던 것을 조례상에 명문화되어 있던 것을 1년에 한번씩으로 해서

김희배위원

1년에 두 번하면 안돼요? 돈 너무 많이 들어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산수반 문제가 있으니까요.

김희배위원

여태까지 몰랐었네요. 2년에 한번씩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1년에 두 번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료를 27% 조금 넘는데 50%로 죽 올라가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어디예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저희 조사된 것은 수원시가 이번에 인상해서 64%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성남은 얼마나 받아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성남이 49.3%로, 2006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인상될 수도 있었습니다. 수원시는 62.54%고요. 성남은 인상은 안되어서 49.3%입니다.

김희배위원

하나만 더...... 고양은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고양시는 낮은데요. 36.2%도 되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왜 그것을 여쭤 보느냐면 수원이나 성남은 이미 도시정비가 다 끝났잖아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런 곳과 용인은 항상 도시권이 있고, 시골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자꾸 인근 시와 맞춰줬을 때 괜찮은 건지? 민원은 없을 것 같은지? 이게 보면 중간에 한번정도 몇 년도에 27.17%가......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2006년 결산기준입니다.

김희배위원

1년 만에 죽 올리면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희배위원

네.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지금 저희 시는 한참 하수처리장이나 관거사업을 한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년도쯤에 처리장이 준공되거나 하수관거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유지관리나 운영도 자체조달 해야 되는데, 1년에 하수도사용료 징수하는 것이 2006년도말 기준해서 94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현실화는 무조건 올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안 받으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현실화율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배위원

그거야 과, 부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전체 시민들한테 느끼는 인식이나 “이 사람들이 별안간에 이렇게 많이 올렸어!” 그랬을 때 일반회계에서 그런 식으로 도움 받고 희생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27%에서 50%면 배는 아니지만, 얼추 그 정도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45%정도 된다면 크게 부작용이 없을 것을, 일반회계에서 조금 갖다 쓰는 것이 낫지, 갑자기 올려서......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흥 구갈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 1년에 40억정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수지처리장이나 12개 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굉장히 운영비나 집행할 돈이 많을 것을 판단하고, 또 하수관거사업 유지관리나 용인레스피아 운영비, 이런 것을 충당을 하려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거야 그러시겠지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입장이 있으니까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 보면 공공하수도료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서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위원

징수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이의신청을 하는가?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이의신청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검침을 저희가 하는데, 시간계가 고장이 났다던가, 누수되어서 상수도나 지하수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계량이 안되거나 평월보다 많이 나올 경우에 들어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직접 업무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에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이 10여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봐야 합니까?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래서 그게 계량계 때문에 누수나 그런 거면 현장에 나가서 감액조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2년에 하던 것을 1년으로 앞당겨서 청소했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체납부분도 있나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체납부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이 몇 %정도 됩니까?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3억3천만원정도 되었는데요. 4%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가산금 비율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리는 거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3%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체납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체납이 됩니까?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체납은 하수도사용료를 저희가 상수도요금과 같이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하수 부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는 직접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을 지하수를 이용해서 식당영업 하다가 다른 시로 전출을 갔다든지,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0%정도 인상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민원을 대비해서 바로 공포되면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최대한 홍보해서 다른 시, 군 형편이나 우리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부득이 인상하는 것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하여튼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민과의 민원사항과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도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율이 기존에는 5%였는데 3%로 조정하는 건데, 이것을 낮추게 되면 연체율이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일종의 시, 군마다 5%로 하는 곳이 있고, 3%로 하는 시,군 이 있었는데, 시, 군별로 차등도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로 형평성을 맞춰서 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연체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아직 시행이 안되어서 정확히 판단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7월 1일자로 기구가 확대되었습니다. 최대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징수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바로 시행을 들어가서 체납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여기에다 기존에 5%면 5%로 적어놔야지, 안 집어넣으니까, 기존 5%에서 3%로 줄었다고, 아니면 표를 넣으면 더 좋고, 자료가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2조인가요?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도.......무슨 뜻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하수처리구역이 이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하수도법이 통합 개정되면서 공공구역에서 어떠한 법 시행규칙상 300미터 이내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규칙을 준용하는 겁니다. 공동하수도 관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거에서 300미터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300미터를 말하는 건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관거로부터 300미터라고 얘기하니까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처리구역 관거시설부터 300미터 이내를 처리구역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냐하면 관이 있어야 하수처리가 되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하수관부터 300미터......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수처리부터 300미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처리구역 내, 외를 저희가 산정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역만 이렇게 정한다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약간 애매한 얘기네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구역을 설정할 때 일단 관거에서 300미터 이내를 처리구역으로 한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요. 이거 완전히 탁상행정이네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법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명문화한 것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무슨 얘기냐 하면 하수관거에 말단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50미터면 50미터, 100미터면 100미터 통계를 내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개념도 없이 300미터를 그어라.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9조의 중수도 한번 여쭤볼게요. 중수도 설치의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중수도도 하수도법이 통합되기 전에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된건데요. 연면적 6만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중수도를 도입하면 그것에 대해서 요금을 감면하라는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6만이면 꽤 큰 건물이지요? 제12조에 중수도의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비용이 얼마지요? 검사비용은 알아야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검사비용은.... 검사기관에서 수수료가 나오지요. 여기서는 안나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됩니까?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수질검사수수료가 8개 종목이고, 일상항목이 8개고, 전체는 54개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54개정도면 먹는 물이라고......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먹는 물 기준이라고 했을 때

웅철

강웅철위원장

1회 수수료가 40만원 정도 나오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거기까지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을 왜 여쭤 보느냐면 수질검사 횟수를 매주 8가지 정도는 매주 1회 하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 수는 매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검사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맞지요? 이것을 다 부담시키게되면 물론 현재는 6만헤배 이상이니까 관계없지만, 수수료가 52가지 하려면 수수료를 40만원이상 줘야돼요. 맞지요? 매월 1회씩 한다면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여기서 원하는 것은 냄새, 색도, 탁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정되어서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은 매주 1회, 그 다음에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 매월 1회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수료 장난 아니지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 중수도의 문제점은 중수도라는 것은 한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굉장히 기해야 됩니다. 오염된 물을 놔두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도 중수도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는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상수도나 하수도보다 중수도 관리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수도는 흘려버리는 물이지만, 중수도는 받아놓는 물이기 때문에 오염율로 따지면 하수도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관리할지가 더 큰 문제입니다. 관리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이거야 용인시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볼 때 현실성이 없습니다.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당초에 법 개정되기 전에는 중수도 수질검사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새롭게 들어가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시행과정에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사용한 물을 가둬 놓는 거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용 자체가 상당히 셉니다. 셀 뿐만 아니라, 조금만 등한시하면 오염의 온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처음 시도하는 거라 시행착오는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용인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수질 하수도사용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 거에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이 10페이지 17조 내용이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조 10페이지 하수도사용료라고 해서 거기서 일반오수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데, 일반오수가 아닌 세차장 폐수라든지, 공장폐수에 대한 것은 17조 3항에 나오는.....(난청)...... 그 폐수에 대한 것은 별도로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손댈 수 없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로청소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로청소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유종열입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차 정례회의시 동의를 구하는 제안을 하였으나 비정규직 대책, 공단위탁 방안 등 사유로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공단위탁방안의 검토결과는 투자규모가 워낙 크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분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와 공익이나 독점적 성격이 커 민간부분에 쉽게 맡길 수 없을 경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원칙을 적용 폐기물 관련으로는 민간부분에서 되는 활성화되는 사업이라 공기업으로의 운영을 전환할만큼 특별한 타당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시민들께서는 가로청소의 질을 높여 주실 것을 요구하시는 한편, 기흥구에서는 가로청소구역의 확대 등을 이유로 한계를 호소하며 시급한 대책을 건의하고 있어, 청소작업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대처로는 민간위탁이라는 대안밖에 없어 금번 회기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가로청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증가 및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청소인력 부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준 높은 가로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흥구 동백지구와 수지구 죽전지구 일부지역에 대한 가로청소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와 청소구역 확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건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이것이 기존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청소를 깨끗이 해달라는 욕구가 많아서 하시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김희배위원

업체를 공개모집 하려고 하는데, 그거야 이쪽 기준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수지와 기흥구인데, 완전 도심권만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시범적 운영입니다.

김희배위원

우리가 그런 곳까지 전부 하려면 청소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더 고용해야 하는 거예요? 한도 없지요? 청소라는 것은 가로환경도 얘기가 되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없을 거라고 봐요. 한계가 없기는 한데,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기존에 차도와 인도위주로 했었는데요. 새로 조성되는 택지지구는 과밀지역이거나 상업지구가 많습니다. 인근의 그 이면도로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현재 만약에 이런데도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가 하는 곳의 가로청소의 경우에 특히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런 곳은 실명제 같은 것은 안되나요? 명찰을 조그맣게 해서 누가 담당이다. 이런 것. 그것은 안돼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수지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이 각 구에서 구청장님께서 확대할 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과 결부해서 민간위탁이 된다면 “이 지역에 대한 청소는 어느 어느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판이 게시가 될 겁니다.

김희배위원

여기에 보면 단순 인건비 비교를 해 놓았는데, 절감되는 것으로 해 놓으셨네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김희배위원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분들을 시에서 더 고용했을 때 정확히 따졌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당까지 전부 포함하고 토요일, 일요일, 월차수당까지 합한 금액의 차이입니다.

김희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