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2차 정례회 10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고용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과, 회계과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조희선 부위원장님과 이병주위원님, 조화영위원님, 김기춘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고용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심재성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대섭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고용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2015년도 고용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93억 3,784만 4,000원 대비 12.64% 24억 4,376만 6,000원 감소한 168억 9,4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경제국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3페이지부터 212페이지 까지며, 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5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며, 전년도 예산액 63억 4,474만 4,000원 대비 0.78% 감소한 62억 9,50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 내역으로는 일자리창출 업무추진관련 1억 4,288만원, 공공일자리 사업추진 47억 3,498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추진사업 2억 4,040만원, 일자리센터 운영 4억 1,643만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6억 6,870만 4,000원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예산안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7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며 전년도 예산액 52억 1,947만 2,000원 대비 46.58% 감소한 27억 8,8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발전지원사업 5억 7,284만원,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출연금 7억 3,600만원, 지역물가 안정관리 4,05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1억 9,065만원, 광명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3억 5,000만원, 광명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공사 5억 5,000만원, 전력효율향상사업 등 에너지절약사업 2억 1,657만원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액이 축소된 원인으로는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 설치 6억 5,200만원, 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13억 9,300만원, 전통시장 및 구도심상권주차장 조성 18억 등 이와 같은 사업이 축소된 관계로 2015년도 예산편성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으로 세입세출안 책자 177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며, 전년도 예산액 52억 675만원 대비 1.83% 증가한 53억 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재정공제회비 5억 7,300만원, 시장님 전용승용차 등 7대 구입비 2억 1,100만원, 시청사 변압기 교체공사 6,000만원, 2015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9,000만원, 철산도서관 건립,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 차입금, 공공청사정비 지원금의 원금 및 이자 21억 3,220만원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며 전년도 예산액 8억 4,612만 3,000원 대비 1.97% 증가한 8억 6,2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공공우편요금 3억 6,941만 2,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비 1억 281만 5,000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따른 고지서 제작 등에 8,645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예산안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며 전년도 예산액 11억 9,667만 1,000원 대비 1.31% 감소한 11억 8,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 내역으로는 식품·공중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6,459만 2,000원, 농촌인력 육성사업추진 6,440만 9,000원, 농업인 소득증대지원 및 양정관리 121만원, 농업경영지원 8,641만 1,000원,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3,961만 2,000원,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지원사업 3억 8,890만 9,000원, 축산업 지원사업 2,832만원, 동물보호관리비 4,900만원, 가축방역 관리비 1억 3,609만원, 축산물 유통관리 사업비 808만원,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 2,468만원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으로 세입세출안 책자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며 전년도 예산액 5억 2,407만 7,000원 대비 11.31% 감소한 4억 6,4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등록서식 및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등에 5,555만원, 자동차관련 체납고지서등 출력 및 봉합위탁 등으로 2,115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45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사항입니다. 회계과 수정예산안으로는 책자 61페이지가 되겠으며,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무관리비 차량 유류대와 유지관리비 4억 6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수정 예산편성 하였으며, 생활위생과 수정예산안으로는 책자 65∼67페이지가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축산업지원 65만원, 동물보호 2,600만원 추가편성 했으며 가축방역 관리비 1,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201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며,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0억 1,596만 6,000원으로써, 201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 4억 5,0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예금이자 2억 5,000만원, 지출액 6억 7,000만원으로 업체 대출금 대한 이차보전금 2% 6억 7,000만원, 2015년도 말 기금은 총 67억 9,596만 6,000원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식품진흥기금 201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4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며,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1,224만 3,000원 으로써, 201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 2억 764만원, 도 보조금 3,639만원, 기금예치 이자 2,125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수입 1억 5,000만원, 지출액 2억 2,389만원으로 음식문화 선진화사업 및 식품안전확보 사업비 2억1,889만원, 전년도 도보조사업비 반환금 500만원, 2015년도 말 기금은 총 6억 9,599만 3,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고용경제국 일반회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내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심재성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호승 일자리정책 팀장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도현 공공일자리 팀장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사회적기업 팀장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범 일자리센터 팀장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여성새일센터 팀장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자리창출과 2015년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2015년도 예산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노력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 시의원 김기춘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가정의 행복의 근원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료를 확실히 만들어주시길 바라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5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올해는 5억을 했는데 1억으로 감소된 예산이 있는데, 왜 그랬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일반 시민들에게 단순한 공공일자리가 아닌 직업교육훈련이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중간과정에 교육훈련을 시키는 사업으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본예산은 5억으로 편성했다가 올해는 1억으로 감소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은 대부분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3분의 2정도는 고용노동부의 국비를 공모신청을 해서 확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신청에서 만약에 탈락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 했고요. 1억원 또한 국비예산편성 선정이 되었을 때 반드시 시비를 대응예산으로 하도록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지역맞춤 일자리사업은 어제부터 내년도 1월 7일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공모심사에 응모해서 당당히 선정이 된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내년도에 좋은 우리시 지역에 맞는 그런 일자리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에 응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은 단순히 감소가 된 것이 아니라 곧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시에 대응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춤형이라면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합니까?

지역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산업환경이나 인구분포라든가 이런 형태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는 원예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이 있을 것이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보다는 사업체가 있고, 바로 가산이나 구로 디지털단지와 같은 IT와 관련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일자리맞춤형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지정 사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야를 사업 신청할 때는 가점을 더 준다든가 하는데, 지난해는 IT와 관련된 교육과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참 5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실적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5억이라는 돈으로 단기 근로자를 키우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 안정적인 직장을

사실 이 부분은 공무원들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은 비영리단체나 학교라든가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광명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융복합산업협회 비영리단체와 같이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바 있고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광명에 대학이 있다라면 대학과 산학협력을 해서 좋은 교육계획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앱솔루션 전문인력양성과정, 스마트앱 퍼블리셔 전문인력양성과정, 카티아 핵심기술인력과정, 기업맞춤형 급식조리전문가양성과정이라는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 기관이 장기에 들어서 앱솔루션이나 카티아 같은 경우는 보통 5∼6개월의 장기간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기업맞춤형 급식조리전문가양성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실시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 실시를 마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카티아 핵심기술인력 같은 것은 어떤 경우냐면 자동차부품을 설계한다든가 이런 형태인데 교육과정에서도 관련기업체에서 수료생을 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고요. 이와 같은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보통 초임이 한 2,500만원, 내지는 조금 경험이 있거나 능숙한 사람들은 3,000만원 정도의 초임을 받는 그런 고급 인력 양성과정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남지 않아야 되겠네요. 예비비로 남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많은 준비를 해서 고용노동부에 사업이 선정되면 3분의2 이상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시비를 절약하면서 시민들에게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과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요. 국비를 꼭 따서 전문인력 창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해 것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 관련 설문조사 용역비 2,000만원으로 하셨죠.

네.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시죠.

214페이지 2014년도 것. 일자리정책 관련 설문조사 용역비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정책 설문조사 용역비, 267페이지.

예산서 267페이지.

올해 꺼.

아, 올해요.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쓰기는 썼죠?

네.

결과를 봤으면 좋겠고, 결과치에 의해서 어떤 정책으로 우리시에 도움이 되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준 것 2,00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광명시가 그동안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공시제나 기타사업을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수하게 추진했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광명시의 산업여건이라든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 광명시일자리창출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은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실시를 했고, 그 결과는 10월 6일 일자리경진대회에서도 별도의 발표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용역내용은 광명시에 고용과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좋을 것인지, 앞으로 미래에 일자리창출비전을 어떻게 제시해야 될 것인지, 또한 고용률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이와 같은 연구용역을 해서 발표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설문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청년일자리,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 우리시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전략을 제시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용역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해서.

어떻습니까?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용역비 책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초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거는 5,000만원, 2,000만원, 기간도 그렇고 책정을 할 때 금액이 배 이상 차이 나고.

용역비에 따라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기관과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2,000만원 예산을 갖는 것은 대부분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2,000만원인데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이정도 예산이면 2,000만원, 4,000만원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야겠네요. 용역 주는 돈을 얼마로 한정을 주어야겠네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2,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우리가 전문기관이 아니라 그렇지만 산정결과도 그렇고 보고서도 그렇고 결과 보면 제출해서 받아보면 서술형식으로 해서 광명시에서 어떠한, 거기서 창출해내서 적용시키고 결과치도 얻고 서술형식 같은 논문형식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용역비는 일정수준을 아니면 어떤 한 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량화되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전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이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겠다라고 사전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일전의 행정사무감사 때 조화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이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용역비를 선정하는 그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것을 비교해서 배 차이 나는 용역비는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생각 때문에 그렇고요. 155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기본계획용역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부지는 확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요즘 정부의 방향이 고용과 복지 플러스, 그러니까 일자리와 복지와 관련된 종합통합센터를 설립하는 방향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복지동이라는 복지전달체계를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선진화된 전달체계가 확실하게 되어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를 거기에 접목시킬 수 없고요. 지금 우리 광명에는 시청민원실에 일자리센터가 있고요. 또 여성회관 안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바로 시청맞은편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속으로 운영하는 광명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이 있는데, 저희가 늘 앞서 말씀하셨던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라든가, 청년들이나 기타 중·장년들을 위한 교육을 시킬 때 특정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공간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때로는 평생학습원의 장소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민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운영한다든지 여성회관 같은 데는 여성회관과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직업훈련을 하려면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데 여성회관과 협의하는 과정에 공간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장소에서 이와 같은 일자리에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어떤 때는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된 협의를 하려면 소하동에 있는 여성회관까지 가야하고 실업급여를 상담할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간다든가 이런 형편의 특정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종합센터라는 것을 건립할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청년들에 대한 창업지원센터를 하는데, 딱히 어느 부서, 장소. 이렇게 선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정말 우리시가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기본계획을 한 번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용역비가 1,900만원인데 100만원 깎여서 1,900만원인지. 용역비가 들쑥날쑥. 시의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판단하기 어려워서.

설계총액대비를 비율에 맞춰서 기본용역설계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한 7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간을 마련했을 때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요. 7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인데 거기에 비례해서 기본용역을 하려면 1,900만원 정도면 기본용역을 할 수 있다고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학온동 쪽에 보금자리주택이 풀렸는데 그쪽 넓은 공간을 사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를 그쪽에 쫓아내고 여기를 쓰던지.

제생각도 보금자리공동주택지구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곳으로 옮길 생각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간이 더 뒤로 미루어져있는, 오늘날짜로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또한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상담을 하면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곳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좋은 교통시설이 확보될 텐데 굳이 70억 들여서 건물 지을 것을 지금부터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을 우리가 어차피 10년 후에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 땅이 뭐랄까. 여기저기 놔두지 말고 한데 쫙 모아서 행정타운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빨리 선정을 하면 타당성 조사는 얼마든지 해올 수 있겠죠. 보금자리주택이 10년 안으로 개발되어야 하겠으니 그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다른 공간 같은 경우는 장기계획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시기를 당겨야 하지 않겠는가 판단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일자리가 일자리창출과도 있고 여러 노동부부터 시작해서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이 최우선인데 70억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만든다. 그렇다면 좀 더 합리성 있게.

70억이라는 금액은 아직 책정되어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잘못생각하고 계신 게 뭐냐 하면 이것은 토지를 사가지고 어떻게 짓겠다. 이런 것보다는 일자리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과연 몇 층 규모 구조로 건립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 너무 많이 들어도 안 되고 너무 조잡하게 건립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몇 층 규모로 이것을 건립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적합한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구상을 어떻게 계약을 하겠느냐 이런 용역입니다.

땅값이 제일 우선이니까요. 부지선정이 첫 번째 아닙니까? 결국은 땅값이에요. 건물 별 의미 없습니다.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부지매입비를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유지라든가 가용토지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내에 기능은 단순한 상담이 아닌 교육훈련도 할 수 있고 창업공간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을 자꾸 해야겠지만, 노동부도 있고 다 있는데. 정말로 보금자리주택에 기업을 많이 끌고 와서 정말 제 생각 같으면 착착착 되어버리면 다 해결돼요. 좋은 기업을 끌고 와서. 지금 보세요. KTX역사 기본 주차가 천대라는데 제가 알고 있는 3개 기업이 1조원 타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1,000명의 직원의 차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 3개 타운 해서 천명의 직원의 차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업들이 와서 일자리 창출의 건립이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광명시에 정말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보금자리주택도 높여주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혹 위원님 기회가 있으시면 여성회관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네 경력단절 여성들이 집단상담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공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다면 정말 열악한 공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이라 생각을 하고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왔으면.

네, 일자리창출에서 가장 좋은 것은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우량한 기업을 유치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산업단지나 물류유통단지와 같은 것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집요하게 질문을 드리냐면 이 문제가 용역을 주게 되면 또 예산안에 60억, 70억, 100억 이든 얼마 들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시 예산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병주 의원입니다 연일 일자리창출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수요하고 공급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일자리가 광명시는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인력은 많지 않습니까?

네.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명예퇴직해서 젊은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요를 어떻게 공급하고,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광명시에, 일자리는 광명시에서 해야지, 타시에 있으면 출퇴근이나 여건이 안 좋아서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과연 우리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광명시에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기업체를 건립을 해서 새로운 일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또한 설사 그런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취업할 수 없는 취업취약계층 분들을 위한 일자리, 또한 좋은 일자리가 있더라도 개인의 능력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는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우선 법률적으로 지역여건상 공장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공업지역이 우리시 전체면적에 0.1% 밖에 되지 않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경우,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서도 규제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정비기본계획법에 의해서 대학이나 인구집중 유발이 되는 우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없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되겠지요. 김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해야 한다면 보금자리주택, 공동주택지구에 새로운 첨단산업단지, 물류단지를 조성해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시에서 고민해서 그와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직업교육훈련,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5억 예산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취업한 것보다는 직업교육을 이수한 사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일 경우에는 기업에서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집단급식소에 일하려고 하는데 조리사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식당에서 일했던 분들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취업하기 어려운 사항. 이렇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형태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47억원의 예산을 취약계층 또는 취업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취약계층을 생각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시민의 세금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형태의 일을 추진하는 것이 세 가지의 방법이 일자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잘 돼서 상도 받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과에 예산편성을 보면 말이지요.

네.

전년도에 비해 우리 국도비 내시가 확정된 금액이 아닌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는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전체 대비 0.78% 감액이 된 것은 김기춘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예산서에는 4억4,600에서 3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관련된 마을기업육성이나 사회적 기업육성이 있습니다. 아직 내시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우리가 국도비를 받는 내용이 좀 틀린데, 왜 바뀐 것인지.

어느 부분?

맨 앞에, 맨 윗줄이요. 올해는 국.광.기.도.시로 나와 있는데 세목이 바꼈네요. 지원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엄청 줄었어요. 그렇죠?

네. 줄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광자라고 써 있는 ‘광’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광특이라고 보통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 금년도까지는 분권교부세에서 되어 있는 것이 내년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아닌 지방교부세로 바뀌게 되어 있고요. 또 공공근로 사업은 과거에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차 국비지원이 없고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국비나 예산이 줄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지방자치에 부담만 가네요. 특히 무상교육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부담금이 종전보다는 낮아지는 그래서 시비가 부담이 늘어나는 형편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재정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몇 군데도 뭐 들으니까 한다고 그러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 전체적으로 쓰셔야 되겠지만, 이 부서만 말고요. 그리고 기능경진대회 참가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할수록 좋은데, 참가해서 얻은 결과물이 있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광명에는 기능공,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이 광명공업고등학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와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명이 출전을 해서 작년은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대회에서 금1, 은2, 장려1, 4명이 입상이 되어서 광명공고 학생은 아니었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회에서는 4명이 입상을 했고요. 도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규라는 평택기계공고에 있는 학생이 전국대회에 가서 또 역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것은 기계설비 분야에서 1등을 해서 금년도에는 세계대회에 나갈 수 있는 성과가 있었고 다만 금년도에는 12명의 광명공고 학생이 출전했고, 2명의 일반인이 나갔는데 아쉽게도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기 기계공고라든가 관련 대학이 있으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인을 더 양성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만 참가를 해서 교통비조로 1인당 10만원씩 밖에 드리지 못한 결과가 아쉽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 너무 지원이 적은 것 같아요.

다른 시군 수원, 화성, 평택 같은 많은 기능인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는 곳에는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만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다른 과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단지 이것이 참가하면 인재육성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면 학교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다른 데 학교를 대문, 교문을 교체해준다는 것은 어떤 발상인가. 그런 금액을 가지고 이런데다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특히, 광명공고 학생이나 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취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취업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캠프라는 것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투자를 해줘야지, 학교 교문고치는 데에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10만원이면 교통비만 주는 것이죠. 훈련비까지는 줘야죠. 학생들이 마음 놓고 기능경진대회 가서 훈련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투자할 데에 못하고 아쉽다는 거예요. 진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 창문 고쳐달라는 데 2억 7,000이 들어왔어요. 학교 창문 고쳐달라고.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시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워서 방학하지 않습니까? 더워서 여름방학하고. 그게 좀 아쉽고요. 올해는 성적이 없었다고 하니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더 지원해서 우리 학생들이 훈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새희망일자리 창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2억 이상 증액편성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쭉 설명 드렸듯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지원된 사업의 일자리가 되겠고요. 또 새희망 5060 청년잡은 광명스타일의 일자리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희망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려면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근로는 소득이 없어야 하는데 새희망 같은 경우는 단지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인데 수입이 조금 있다. 이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최저생계비도 180% 이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을 완화해서 200만원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상 중앙정부로부터 자꾸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희망 일자리를 늘리게 된 것은 5060이나 청년잡, 새희망 작년에 했던 것을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을 했던 것을 이왕이면 공공근로에도 참여를 못하시는 분,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4:1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공근로라도 해서 생업을 유지하려고 했던 분들이 탈락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계층에서 탈락된 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리기 위한 새희망 일자리라는 것을 좀 더 늘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예산이 좀 늘었다는 것과 다만 작년도는 8시간 한 것을 금년도에는 1시간을 줄여서 7시간으로 일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새희망 일자리 2015년도에 몇 분을 모집할 예정입니까?

금도에 150명에서 내년도에는 230명으로 80명 정도를 증원을 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30명 정도. 그래서 예산액이 2억 이상 증액 편성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광명시에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몇 명 정도 인지는 대충 파악되었죠?

아, 그 사항은 숫자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체 인구 중에 15세 이상 소위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29만 1,400명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그 중에 경제활동인구. 이것은 15세부터 64세까지를 보통 경제활동인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17만 4,300명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통계수치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그런 수치이고요. 이중에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인구, 이것은 취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취업자는 16만 7,700명으로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율은 현재 57.5%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실업율은 3.8%로 되어있는데,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실업자가 많은 형편에 있습니다.

많아요?

네. 전국평균은 3.8% 경기도는 2.9%, 광명시는 3.8%로 비교적 실업인구가 많은 편으로 6,700명으로 실업자 통계수치가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업자는 물론 취업자의 기준이 15세 인구 중에 1주일동안에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하여튼 실업자가 6,700명 정도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은 층이 많아서 그런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젊은 층이 많고 경력단절 여성층이 많습니다.

젊은 층의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청년실업일자리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이나 경기도에 비해 실업율이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고용률이 낮다. 고용률이 낮은 것은 수원이나 고양, 부천 수도권은 비교적 다 낮은 편이고요. 도농복합 이천, 김포 이런 곳은 고용률이 60%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 때문에 그렇고요. 참고로 광명시 근로자 중에 67%가 우리 광명이 아닌 다른 지역에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네요. 사람 중심 행복한 광명도시를 만들자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네. 실업자가 많은데 행복한 도시가 되나.

그래서 저희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과 관련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증액되었는데 올해 몇 명이 공공근로 하였으며, 얼마나 임금 지불 했습니까?

올해는 400명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단계마다 133명 정도가 되는데요. 하루 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하루 8시간을 했는데, 이것이 중앙에 지침이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나 하루 5시간을 할 수 있게 하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하루 3시간 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월 75만 7,000원 정도가 4대보험을 포함하면 85만원은 받게 되시는 데요. 4대보험을 공제하게 되면 75만 7,000원 정도.

인원을 더 늘린 것입니까? 아니면 근로시간이 짧아진 것입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인력은 오히려 20명 정도를 늘려서 420명으로.

1억 늘어난 이유가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단가가 늘어났죠. 최저임금 금년도에는 5,21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580원으로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도 올랐고 인원도 늘었고.

인원은 20명 정도밖에 늘지 않았는데.

156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배가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 안행부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것은 일반 공공근로와는 틀리게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인데요. 예를 든다면 폐현수막을 가지고 쓰레기봉투, 낙엽을 담는 봉투로 만드는 사업을 한다든지, 다문화를 케어할 수 있는.

지금도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배가되었냐고요.

3∼4개 사업만 안행부승인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요. 10월 6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해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동에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6개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사업체가 늘어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난 것입니까?

현재 4개에서 9개로 사업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로 늘어나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입니까?

네.

157쪽 5060일자리사업 인건비 이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5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6억6,000만원은 청년일자리고요. 5060은.

합치니까 9억 2,000만원이에요.

네, 9억2,000에서 9억9,000으로 늘었죠. 금년도에는 연 150명, 75명씩 2번해서 150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170명으로 인원을 20명 정도 늘리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제가 묻는 의도는 올해 5060 일자리 인건비는 증가되었고 광명청년잡스타는 인건비가 줄어들었고,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선 금년도에는 하루 8시간,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6시간씩 근무할 수 있도록 2시간을 줄였습니다. 시간을 줄인 이유는 청년잡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공무원하고 똑같이 8시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인데, 6시간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남은 시간은 취업과 관련된 학원을 간다든지.

인건비가 줄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지금 50명 정도 하는데요. 각 부서에 근무해야 하는 것을 무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을 현장에서 나가서 풀을 뽑게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과 같은 어떤 특정한 업무를 주는.

일자리는 한정되어있고 시간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58쪽 사회적경제기업우수기업 탐방견학 신규사업 같은데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이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물 안 개구리 형태로 우리지역에 있는 그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우수기업을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거기서도 집합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같이 좋은 사례를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처음 시도했고 이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곳은 어떤 곳인지, 개별적으로 가서 보기는 어려우니 시에서 전체를 모아서 우수기업을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신규사업이죠? 신규로 해 보겠다?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계획은 한 70명 정도 그러니까 현재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대표자라든가 아카데미도 올해는 진행을 했는데, 거기 수료자 분들을 해서 같이 차량도 임차를 하고 가서 체험비도 주고.

한번으로 끝낼 것입니까? 몇 회?

한 번 하려고 합니다. 50명에서 7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어디로 갈 계획이에요?

아직 뭐 장소를 딱히 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수기업이 운영되는 곳이 전국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한 번 가서.

여러 차례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한번이라도 현장을 본다면 느끼는 점이 있기 때문에 1회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162쪽, 여성새일센터.

네.

홍보비가 문제인데 여성새일센터 홍보비가 올해도 1,000만원, 내년도 1,000만원인데, 부서별 홍보비라는 것은 1,000만원씩 2,000만원씩 계속 잡히는 데 홍보실에서 다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홍보실에서는 언론이나 광고성의 홍보가 아니고 일반 기업에서도 위원님도 길거리 다니시면 판촉물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일반 구인·구직 특히 구인 업체를 방문한다든지 구직자가 와서 상담을 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볼펜이나 티슈라든가 이런 판촉물을 나누어주고 또 기업에 갈 때도 메모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와 좀 협의하고.

올해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판촉물로?

그렇습니다.

어디 홍보한 것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162쪽. 일자리 협력망 워크숍은 몇 명을 하는데 1,000만원씩 소요되는지.

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협력망이라고 하는 것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몇 명이서 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는지?

민.관.기업체를 해서 1박2일 계획하는데 가을정도에 그러한 기업체들이 경력여성단절취업이라든가

몇 명?

50명 정도.

1,000만원이다.

1박2일 정도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장워크샵도 1,000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다른 형태의, 박람회를 한다든지, 심포지엄을 하던지 성과보고의 특강, 이런 형태를 했는데요. 이 정도는 가져야 어디 멀리 나가서 같이 간담도 하고 특강도 좀 듣고 이런 형태로 해서 취업지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늘 오시라 해서 바쁜데 잠시 와서 간담회하면 우리 기업은 어떻습니다. 하면 늘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내서 같이 방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해서 만들어보았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해보겠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63쪽 보면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5,000만원 도비사업입니까?

네, 도비사업입니다.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처음 도에서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한 그런 사람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접이라든가 이력서작성, 기타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주고요.

어디에 줄 것이냐고요. 어디에.

저희가 시설, 여성회관이라든가 이용을 해서 2개 과정에 4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네. 강사도 불러야 하고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계획을 잘 잡으셔서 예산 잘 활용해서 취업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보면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네.

일자리창출운영비, 지역공동체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900만원, 1,300만원,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차등해서 예산을 측정한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관리인원 때문에 그런지. 900만원, 1,300만원. 운영비가 청년, 중년, 공공, 이것이 있는데 일자리창출운영비. 이게 어떻게 운영비가 세분화되어있는 건지 설명해주실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공일자리사업이 크게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 및 부대비는 있고, 이와 같은 운영비 형태는 어떤 것이냐면요. 공공근로비 지역공동체 사업비의 운영비라고 하면 공공근로는 1년에 3번을 모집하거든요. 지역공동체는 2번을 모집하게 됩니다. 공공근로는 4개월 3단계로 하고, 취업공동체는 4개월 2단계로 합니다. 이분들을 모집할 때는 현수막을 걸게 되거든요. 보면 대게 동마다 하나정도를 걸게 되고 이분들을 의무교육을 시키게 되어있어요. 안전교육, 소양교육 이와 같은 교육을 시키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 이런 형태가 들어가게 되고요. 주로 교육을 시키게 되면 수료증을 저희가 제작하는데 수료증 제작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우리가 졸업을 하면 졸업장을 받는 것처럼 이분들도 수료증을 인쇄한다든지, 그 외에 일자리경진대회, 중앙대회 이런 데 나갈 때는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과정에 편집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예산이 쭉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런 것을 다른 곳에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곳에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달 취업지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를 부르게 되는데 강사비용이 일반안전교육 같은 경우보다는 수준이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부르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 청년잡페스티벌 행사비용까지 포함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5060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늘은 것은 더 일자리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명 더 늘릴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재료비와 부대비가 줄었는지. 오히려 같거나 증액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처럼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5060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4,000만원 세웠다가 500만원을 줄인 것은 5060참여하는 분들이 모두 다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보건 안에서 건강증진을 보조하든지, 시 본청에서 다른 형태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줄여야 되겠다. 바깥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안에서 공무원의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줄여도 좋겠다 해서 예산을 줄이게 된 동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잔액이 좀 발생하겠네?

그렇습니다. 남았습니다. 다른 공공일자리사업보다 5060 부대비가 상대적으로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내년도에는 3,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인원이 많으면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여기만 1,000만원 감액 되서 질문했고요.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내용을 봤는데 아직 국비가 2,000만원 밖에 내시가 안 되었고 올해는 5,500만원이었잖아요. 내년은 더 신청할 예정인가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예산 편성이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회의를 갈 때 조정을 해달라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신청이 있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각 시·군마다 성향을 파악해서 가내시를 하게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추경 때 시·군간 도에서 조정해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도 1억 1,000만원에 마을기업육성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실 올해 1개 기업도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지 못해서 이 부분도 반납을 해야 되는 형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162p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3,000만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률을 높이고 관련되는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취업 또는 직업교육 훈련에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는 광명시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실태조사에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시가 법령과 조례도 정해지는데 한 번도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구조라든지, 단순하게 여성들이 많고 경력단절여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사업체 근황이 어떤지, 여성일자리가 현재 어떤 것인지, 지원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세부적인 것을 학술용역을 주어서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형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명시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는 2014년 10월 9일 개원한 이후 한 번도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러면 3,000만원 예산이 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어떻게 3,000만원 딱 정해서. 산출의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식 2,000만원, 1식 3,000만원, 이러면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는.

아까도 용역과 관련된 말씀이 계셨는데요. 소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연구용역을 주면 돈 준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소위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적은 금액이면 낮게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 소요 예산액을 3,000만원 편성한 것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그리고 경비에 있어서는 실태조사 하는 조사비, 여비, 또는 인쇄비, 회비, 그리고 여기에는 0.5% 이내에 일반관리비, 이런 형태에 산출 근거에 의해서 3,000만원이 책정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도 조화영위원님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게 4,000만원 조금 더 들여서 용역준 것입니다. 4,100만원인가. 이거 아시려나 모르지만 지역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연구한 거예요. 이거 보면요. 전부 카피했거나 캡쳐 했어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진짜 용역이 용역다워야 하는데, 카피라든지 어디서 캡쳐하고 이래서 실제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도 의심이 가요. 정말 용역을 주면 3,000만원의 댓가가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요.

네.

용역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용역을 줄 때는 제대로 된 용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해서 용역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착수보고나 중간보고 결과보고 받을 때 예를 들어 그런 점은 우리시 여건에 맞는 지 그것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시에서 주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네.

대표이사하고 담당자 와라. 용역에 의한 용역은 안 된다. 제대로 해라. 제가 불러서 커피한잔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제발 좀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광명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광명시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그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도 명심해서 용역을 제대로 주셔서 우리시 광명시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어야지,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역이 잘못되서 피해 건이 1∼2건이 아닙니다. 일일이 그것을 또. 용역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잘못되어도 공무원은 피해가 안 갑니다. 아시죠? 그래서 용역을 더 주는 거예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용역을 준 것을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용역을 주자고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용역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용역을, 이게 진짜 이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용역을 줘서 안 된다고 하는 용역을 내가 9년 동안 못 봤습니다. 한 건도 보지 못했어요. 단지 뭐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했을 때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 부적절하게 나왔고 가학광산 동굴, 거기도 민선4기 때 용역을 주었는데 부적절하다고 나왔어요. 워낙 상황이 조금 우리가 봐도 너무 광범위하고 개발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정말 국장님, 과장님, 제가 용역 해 주신 것은 심도 있고 부서마다 업무 연계를 하셔서 그런 것을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명심해주시고,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살아나야 광명시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경제과니까 중소기업이나 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취업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의원 김기춘 입니다. 167쪽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지원은 매년 2,500만원씩 10개 업체에 지원되는데, 실제 개발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난번에 11개 업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생산한 품목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9월에 경기도대회하고 거기서 입선을 하면 전국대회 나가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성화 되어있는 제품은 출품을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창작 제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같습니까?

다 틀립니다. 비누로 공예를 하는 업체도 있고 부채를 하는데도 있고.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업체선정이라기보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있는 공예 업체가 12개 밖에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은 도 대회 나가는걸 전제조건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11개 업체 이런 선에서는 그쪽에 신청을 하고 도에 출품함을 지원해주는 사항이네?

네, 도에 출품하는 거를 전제조건이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야 제품 개발이 되기 때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 250만원 정도?

지금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250 사이에서 그동안에 출품경력 이라든가 입상경력 이런 거를 감안해서 조금씩 차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선서는 잘 됩니까? 정산 받아보면 어떤 정산이 많아요?

그분들이 주로 자재비 구입합니다. 제품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시제품을 만들었다가 안주면 그런 것도 그분들은 만들면 관련 교수한테 심사도 받고 합니다. 이게 나가도 괜찮은지.

그럼 차등지원은 어떤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 내적으로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오래될수록 가점을 주고요, 출품경력도 입선을 했다든가, 특선을 했다든가 하면 거기에 조금씩 가점을 해가지고 조금씩의 차등은 해주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작년에 성과는 도에서 우승한 거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입선 둘하고 특선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굉장히 열악한 거고요. 고양이라든가 성남 이라든가 특히 여주, 이천 도자기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미약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67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줄어드는 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출연금을 보통 5,000만원 선에서 해왔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원업체라든가 이런 거를 비교판단해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지난해에 저희들 도자금이 적게 나왔다 싶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좀 줄여나가고 업체에 수혜가 많았으면 확대해 나가고 그런 도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줄여도 너무 많이 줄였는데요. 5,400에서 3,600 거의 2,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출현을 해도요, 신청한 업체는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을 많이 썼다가 줄어든 이유는 그 성과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희 관내업체들은 조건이 좋은 시자금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자금을 받고 못 받으신 분 대부분에 업체도 도자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요에 맞춰서.

성과가 좋았으면 예산이 늘어야 될텐데, 성과가 안 좋으니까 준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도 매년 융자해나가는 거 보면 거의 큰 오차의 범위는 없고 비슷한 수준에서 융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167쪽 제일 밑에 패밀리클러스터사업은 16개 업체에 매년 500만원씩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 시비하고 도비하고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8,000만원이고 도에 대행사업비,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있으니까 2,400만원까지 1억400만원이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체에 대한 해외인증규격이라든가 특허출원, 산업기술정보제공, 애로컨설팅 여러 가지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체가 자기가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위탁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업체에서 그쪽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할 수 없으니까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하네요?

네, 도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은 신규 사업인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 위에 지원시책 안내책자는 매년 하는 거고요. 지금 그 밑에 우수제품 안내책자는 3년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발간을 했기 때문에 2015년 발간하려고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2,200만원에서 1,000부를 제작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2만2,000원에 1,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희들도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관내제품이 어떤 제품이 있는지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도에도 85개 업체에 제품이 수록이 돼가지고 홍보된바 있습니다.

투자에 비해 효과를 한번 진단 해보셨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못해봤습니다.

그냥 책자발간해서 배포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하면 많이 알려질 것이다’ 이겁니까?

네, 그래서 업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책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2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실효성도 없이 계속 발간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에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투자에 비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계속 매년 찍어낸다.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한 두 권도 아니고 책자 한권에 22만원인가요?

2만 2,000원입니다.

2만 2,000원, 이게 뭐 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했을 때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책자보다는 소식지나 이런 데에.

그런데 소식지는 저희 관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 책자를 전국대상으로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라고 하면 1,000부로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천부로 되어있는데요. 또 책자가 한 권당 2만 2,000원 돼있는 게 저희들도 좀 85개 업체 수록했었는데 이번에 신청을 받아본 거 보면 몇 개 업체가 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업체수를 최대한 좀 많이 해가지고 종이의 질은 조금 낮추더라도 단가는 최소화시켜가지고 말씀하신대로다 효과가 많이 좀 발생할 수 있도록.

글쎄요, 책이 많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200만원이면, 하여튼 필요하다 책자가?

네.

효과는 확실히 보겠지만 광명시 물건을 알리는 데는 효과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비즈네비사업이 도대체 뭐에요?

비즈네비사업도 경기중소기업 지원센터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비즈니스에 대한 네비게이션 해가지고 업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정보제공 이런 차원에서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라든가, 기계분석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체들에 대한 현장애로라든가 이런 개발비용 위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과 한번 분석해봤습니까? 5,000만원씩 들어가는 데 한번쯤, 매년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냥 넘어 간다. 이게 아니고 한번쯤 성과 분석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지금 관련기관 준비센터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분석을 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돈을 준다?

아니오, 기관에서 분석한 게 저희들한테 또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성과는요?

네, 있는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판단은 저희들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G-디자인사업개발지원 보조사업으로 5개 업체에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어떤 업체에 지원하셨습니까?

이거는 제품디자인라든가, 업체명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 G-디자인개발지원 보조사업 500만원씩 5개 업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뭐냐고요.

이게 작년에는 4개 업체에 3,22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업체현황은 저희들이 바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체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아,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데 어떤 업체 지원되는지, 성과가 무엇인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4개 업체인데요. 관내업체 중에 ‘텐 코리아’라고 여기는 제품디자인이고요, ‘디아니시스템’ 여기도 지금 4개 업체가 전부 다 제품디자인으로다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개 업체가 지원됩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도 지원됩니까?

내년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당해년도에만 어떤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지 그 다음년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동일한 업체 지원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일단 공모 받아봐서 많이 없으면 그 업체에 또 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성과 분석해봤어요?

이것도 준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옵니다.

분석자료 오는 것 보니까 어때요?

대체적으로 저희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오기 때문에요.

시키는 사람 입맛에 맞게 해줘야 또 예산도 나와야 될 건데.

저희들도 그걸 깊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돈을 준다 해서 계속 보고서만 받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냉철하게 판단해서 정말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169쪽에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올해도 6,000만원, 내년에도 6,000만원 지원하는데 지식산업센터 소재는 어디입니까?

지식산업센터라면 저희들한테 4개소가 있는 데 예전에 부르던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 센터입니다. 철산동에 테크노타운이 있고요. 하안동에 광명시범공단 그리고 소하동에 SK테크노타운, 에이스타워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중에 소하동에 2개소는 최근에 지은거기 때문에요, 건물이 큰 문제없는데 이쪽 나머지 두 군데에 지은 거는 건물이 좀 오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줘서 시설개선 일부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철산동에 있는 광명 테크노타운에 대해서 옥상하고 옥상위에 휴게소도 해주고 지하에 주차장 내려가는 도로도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해주려고 하는 거는 하안동에는 시범공단이요, 거기가 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6,000만원이 4개에 한다는 거죠?

아니오,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는 견적서 받아봐 가지고 정리한 겁니까?

저희들이 도비 받아서 지원해주고요,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업체줄 때 6,000만원 예산을 짠 것이 견적 받은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주면 업체에다 다 견적을 받아서 하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뭐냐고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올해 사업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되는데 6,000만원이냐.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금년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쪽에 주차장보수하고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 거는?

지금 내년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거 주차장하고

그래서 식당하고 기계실 이쪽이 좀 노후화가 되어있다 해서 그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또 페인트칠하고 깨끗이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은 안 되었지만 견적서를 냈겠네요?

아니오, 거기서는 그런 데에 조금 문제 있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지 그 이후에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올해도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지원해주는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요.

매년 한군데씩 잡아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근 2～3년 전에 또 시범공단에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못해줬고요. 교차하면서 해줄 수는 있습니다. 도에서 그런 거를 다 선별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도에서 줄 때는 그래도 타당한 게 있으니까 주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술 닥터사업 2,1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가 애로를 호소하면 저희도 경기도하고 연관되어 있는 연구기관이라든가 학교 여러 군데 한 40여 군데가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뭐를 애로사항을 요구하는지 그에 따라서 현장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직접 나와 가지고 애로를 해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어떤 업체에 근거해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 지원할건데요?

그 애로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산하에 경기테크노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 신청할 것도 아니고, 예산만 세워놓은 거네요?

내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을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신규 사업 아니에요?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했고요, 내년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면 성과가 좋아요? 괜찮습니까?

지금 처음해보는 거기 때문에요. 금년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괜찮습니까? 괜찮으니까 올해도 예산 세웠겠죠?

업체에서는 현장에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와서 점검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했다고 하니 우리 위원들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170쪽에 물가모니터활동은 월 몇 회 합니까? 지난번에도 본 것 같은데.

이건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서요?

지금 12명입니다.

12명이 그럼 한 달에 한 번할 때 얼마씩 받지요?

주 1회이니까 4회, 5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별개로 착한가격업소 5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을 월 4회를 하는데 12명이 한다.

네, 그렇습니다.

한 명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월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2명에 대해서 월 15만원?

한 명당 월 15만원씩이지요.

12명에게 한 명당 월 15만원씩.

그렇습니다. 4번을 하는데 그 가운데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업소가 가격을 얼마를 받는지 그것까지 병행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모니터요원 선발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발하는 기준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평가를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발 자격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는 계속하던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12명이 계속 그만 두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것은 차별 같은데요.

매일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은 주관적인 평가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과장님 같으면 50%을 바꾸는 신규 사업을 해야지 계속 그 사람들이 안 가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자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을 선발할 때는 바꿔서, 주관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가계 몇 개를 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객관성과 주관성을 확실히 해서 모니터요원을 선발해서 물가가 제대로 잡히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요. 지금 그 건물이 자산관리공단에서 소유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매입할 것을 다 협의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까?

일단 협의는 해놓았습니다.

가격까지 협의 해놓았습니까?

가격은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지 금액을 정확하게 정한 것은 없고요.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자산관리공단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개인 거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자산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 것이면 미리 정보를 주면 안 판다고 하고 가격을 올린다고 난리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사지도 못하고 또 힘들 건데 그나마 자산관리공단에 지분이 있어서 다행인데 그런데 그게 9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부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30평도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게 매입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설치하는 것까지 거의 1년이 걸리네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계획만 세운 거고?

네.

6월 안에 할 수도 있고 7월 안에 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른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거의 10개월 이상 잡아놓았는데.

아무래도 저희 부서에서 건축 관련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 광5파출소가 사용하고 운영됐지요?

네, 지금은 조합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이 책정되어서 통과되면 앞당겨서 빨리 공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새마을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의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니까 어쨌든 한 달, 두 달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빨리 진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확정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자산관리공단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문화의 거리가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 171쪽이요.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는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은 올해 1,500만원.

그런데 추경에 1,500만원이 도비 지원이 있어서 추경에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3,000만원을 지원해줬고요. 내년에 지원해주는 것은 오히려 감액해서, 도비가 감액되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도비가 감액됐어요?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71쪽에 보면 아닌데요. 올해에는 1,500만원이고 내년에는 2,000만원인데요. 다시 한 번 보실래요? 171쪽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비가 올해에는 1,500만원.

작년도에 시비 1,500만원만 표기가 되어있고 추경에 세웠던 도비가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2,000만원이 증가는 아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 3,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에는 2,000만원을 세운 이유는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가 조금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는 100만원 정도를 줄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사를 지원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케아 때문에 하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예산은 깎지 않을 테니까 이케아가 하도 돌아다니니 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실제 행사입니까?

말씀하신 것 두 가지 다입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요.

에너지관련 홍보물 제작은 올해 제작하여 어디에 배부했으며, 실제 홍보가 된다고 보십니까? 172쪽이요.

홍보물은 저희들이 인주곽에 메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에너지 홍보의 날이 있습니다. 철산역 같은 곳에서 거리홍보를 하면서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이 책자가 아니고 판촉물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나눠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리의 행사 때 시민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를 해서 철산역 앞이라든가 광명사거리에서 행사할 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나요?

네, 저희들하고 삼천리도시가스라든가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깎으면 공무원이 더 고생할 필요 없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만드느라 돈 들어가고. 홍보 잘 될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경기도나 중앙이나 평가를 받을 때 평가항목에 이런 실적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항목 그런 것 때문에 합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제가 참 관심이 많고, 정부도 관심이 많고, 전 세계가 관심이 많은 것인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인데 올해 몇 가구를 지원했습니까? 172페이지요.

30개 가구를 지원해줬습니다.

30개 가구를 150만원씩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매년 총사업비가 줄어드는데 처음에 2년, 3년 전만 해도 전체사업비가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가 최근에는 한 800만원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만원을 지원해주지만 또 국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00만원, 4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300만원, 4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주게 되면 전기 에너지 절약율이 90% 이상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구 시가지나 이런 곳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새로 지은 소하동 쪽의 단독주택에 많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저탄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가는데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풍력도 있을 수 있고, 지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우리 시에는 태양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수장 같은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장은 지금 상당히 큰 규모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에 대한 효율성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지금 침전지 위까지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한화하고 계약을 해서요.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연구되고 개발되는 사업인데 우리 광명시도 지금 짓는 건물들을 적극 홍보해서 더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아파트를 지을 때도 그렇고 직접 개입을 해서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빗물을 받아서 보관했다가 화장실에서 쓴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환경도 좋아지고 에너지도 보충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정말 지원해야 될 사업이에요. 효과, 효율을 따지기 전에 여러 가지 저탄소 이런 관계로 신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중점사업인 것 아시지 않습니까?

네.

한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봤는지 모르지만 규모를 봐서라도 차등해서 지원하고 이게 참 좋더라, 집을 지으니까 따뜻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많이 홍보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73쪽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력효율향상사업이 올해는 200개 가구, 내년에는 400개 가구를 지원하는데 어떤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줍니까?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에 가구별로 LED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구당 40만원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취약계층 관련부서에 공문협조를 구해서 그쪽에서 수요파악이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LED를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파악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요가 많다고 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8,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요가 많고 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확대를 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금액이 많을수록.

전력효율향상사업은 가구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 있는 가로등도 다 LED로 바꿔야 돼요. 전기요금이 거의 2배인 느낌이에요. 취약계층을 지원해준다는데 사실 광명시에서 먼저 시행해야 돼요.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LED로 바뀌면 전기요금이 줄고, 효율이 좋아지고, 오래 가고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에서 먼저 바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전체 전기 쪽이 LED로 가는데 우리 가구도 다 바꿔야 돼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바꾸면 몇 년 만에 전기요금이 다 떨어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전기료를 줄여주는 것이 환경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분야만큼은 우리 시에서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해요. 전부 다 LED로 바꿔야 됩니다. 효율은 더 나아지고, 전기요금 적어지고, 모양 좋아지고, 디자인 좋아지고 지금 모든 철도나 모든 분야에서는 LED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도 LED로 바꾸고 있습니다. 철도에 있는 판 자체도 LED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효율이 높아지고 기업경제도 좋아지는 쪽으로 더욱더 발전하셔서 기업경제과가 광명시의 중추적인 부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이 했는데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구당 400개 가구를 가구당 LED등을 2개씩을 교체를 하는데 한 가구당 40만원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00개 가구해서 1억 6,0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0만원이 근거가 있나요, 왜 40만원인지?

지금 여기에는 설치비가 별도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등기구 값은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은 얼마인지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구가 선정이 되면 그 가구를 현장출장해서 어떤 등기구로 바꿀 것인지 선정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가구 수나 여러 설계를 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시행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큰 건물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요. 가구는 제가 직접 사서 제가 직접 했거든요. 그런데 등이 1만 얼마밖에 안 하고 10분도 안 되어서 교체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40만원을 책정했는지 근거가 있느냐는 거지요. 제가 1만 얼마, 1만 2,000원 짜리 사서 그것을 내리고 2개만 연결해서 피스 2개를 박으면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많이 걸려야 10분인가 걸리는데 40만원이면 엄청 세네요, 제가 봐도. 등 2개씩만 해주기로 했다면서요.

등기구도 저희들이 LED 직부형 같은 경우에 소비전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7만원~10만원, 40W에서 50W 같은 경우에 15만원~20만원 가격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 그쪽의.

뭐가 10만원씩 하는 거예요? 재료비가요?

LED 조명기구가요.

그렇게 비싼가요?

형광등 기구 쪽 같은 경우에는 비쌉니다.

형광등은 1만 2,000원밖에 안 해요. 가정용 LED등 있잖아요. 2개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수급자 현황하고 등기구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덤터기 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달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집에서 좋은 것을 사용하느냐는 거지요. 저는 1만 2,000원 짜리를 하니까 너무 밝아서 하나 빼고 쓰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오면 사전에 가서 저희들이 사전조사도 나가야 되고 나중에 설계도 해서 설치 업자가 선정되는 것까지 그 비용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순수한 등기구 가격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을 10개 가구를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조사하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구당 40만원이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개당 1만 5,000원, 1만 2,000원이면 사고, 피스를 2개 박아서 다 되어있어요.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피스 2개 빼면 떨어져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배선기구나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임의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다 손을 봐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에어컨 고치는데 3만원밖에 안 하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등만 갈아줄 건지, 그 옆의 배선까지 해줄 것인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를 하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줄여서 많이 해달라는 얘기지 내가 뭐. 되도록이면 싸게 해서 여러 가구가 혜택을 받는 그런 뜻인데 비싸고 싸고 하는 건. 어지간하면 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질문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좋자고 하는 거지, 저는 이거를 삭감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여 예산회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충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순호 경리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계약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청사관리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2015년 예산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가 1,500만원 잡혔는데, 누구한테 자문 받고 어디를 주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결산 심의 때 공인회계사에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통합 재무보고서를 같이 결산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1,500만원은 매년 다 지출합니까?

네, 금년에 1,410만원 지출했습니다.

얼마요?

1,410만원.

1,410만원, 어디 지출해요? 업체가 어디.

이게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요, 한림 회계법인이라고.

그럼 올해도 이게 계속 어떤 조례나.

그건 의무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78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전자태그는 올해도 5,000개, 내년에도 5,000개인데, 매년 물품을 5,000개씩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물품태그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3~4개정도가 있는 데 물건이 어떤 거는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여러 가지 가 있잖아요. 라벨지를 어떤 거는 종이로 붙이는 게 있고, 컴퓨터 같은 거는 조금 두꺼운 거 붙이는 게 있고 또 어떤 전화기 비슷한 리더기 같은 거는 열쇠고리 형태로 붙이는 게 있고 해서 금액이 각자 틀립니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는 라벨지를 붙여서 거기에 고유번호를 입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품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측량, 이게 지금 올해는 18필지에 900만원, 내년에는 30필지에 예산에 반영되는데 매년 이렇게 측량이 필요한 겁니까?

우선 측량비는요,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작년도에 우리가 도감사를 받으면서 측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를 하려면 정확한 면적을 산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배 정도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총 몇 필지나 됩니까?

저희 시유지 중에서 일반재산만 관리를 하는 데 301필지가 됩니다.

그럼 도감사 지적사항에서 우리가 반납이 됩니까? 아니면.

아니오,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시켜야죠.

그래서 예산이 많아졌다?

네.

178쪽 지방재정공제회비, 이게 1,300만원 증액된 사례가 뭡니까?

이게 금년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캠핑장 건립을 했는데, 추가로 1,2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캠핑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이병주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참 머리리가 아팠던 게 차량대수가 다 틀려요. 한번 봅시다, 차량탁송료는 10대 되어있고, 180쪽 보면 구입한 차량은 17대에요. 이 차이는 왜 납니까? 탁송료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자산물품 취득비는 7대인데, 앞에는 또 10대로 되어 있어,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내용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는 3대를 더 취득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정된 차량, 생활위생과 차량 한대하고 또 재해방재과와 생활위생과에서 대폐차로 해서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대를 더 추가로 사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취득이 삭감됐습니다.

그럼 예산서를 이렇게 짜면 안 되죠. 아주 성의 없이 짠 거 아니에요. 이게 차량대수 다 틀려, 보험료 틀리고 이게 쭉 보면 제가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나 예산서를?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또 179쪽은 차량 감정평가 수수료가 6대인데 108쪽 대체 차량수는 또 4대에요, 두 대는 또 무엇이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체취득을 하려고 두 대를 더 세웠다가 3대중에 하나는 신규, 두 대는 대폐차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대가 삭감이 되면서

과장님, 이 예산서 자체가 엄청 내가 머리 아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 승용차가 26대야, 내년에 신규 구입승용차가 2대야, 증차도 28대인데 유류대 30대로 되어있어, 또 유지관리는 32대로 되어있어. 이렇게 자꾸 숫자가 틀리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어, 앞뒤가 안 맞아. 이런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게 정말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도 되는 건지 전부 그래. 화물차는 올해 49대인데 내년에 신규1대가 늘어나면 50대가 돼. 그런데 또 보면 51대로 늘어나, 이게 2014년도에 총 승용차 26대, 유류대 30대, 유지관리는 32대, 승합차는 9대 2014년 9대. 유류대 9대 화물차는 2014년도 49대, 유류대은 51대 그리고 이 차이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잘못된 거죠?

화물차는 저희가 49대였었는데요. 그렇게 있다가 작년도에 환경관리과하고 자원산업과 신규 두 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대패차 하나있어서 1대가 증차가 돼서 50대가 됐고요. 금년에 안전총괄과 한대를 구입하게 되면 51대가 맞습니다, 화물차.

그렇죠?

네.

그런데 책임부서는 그런데 화물차도 50대인데 50대를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죠?

네.

차도 50대인데 51대로 자동차세를 납부했어.

자동차세는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비과세 차량입니다.

아, 4대는 보험도 들지 않았고, 자체에서도 납부하지 않고?

이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험에서는 편성을 시켰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맞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작년에 5,900정도 들어갔거든요, 금년에 입찰을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머리가 아팠는데, 하여튼 잘못 되었지요?

네,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초선위원들이 서류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짜 오시면 바로 수정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회계과인데 적어도 건설 쪽도 아니고 회계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짠다는 것은 성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대충 짜가지고 넘겨서 우리가 보고 넘어갈 것인지, 단 한대가 되 든, 두 대가 되 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나 복잡했으면 제가 다 비교했겠습니까? 어디 몇 대 몇 대.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 짜놓으면 우리야 서류도 보기 힘들지만 일하고 찾아서 하기 상당히 어려우니 앞으로는 더구나 회계과에서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뭐 왔으니까 보긴 보겠지만, 그렇죠?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물품구입 풀비용이라고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사무용가구 및 물품구입비 3,000만원 여기다 편성한 거는 뭔지.

이거는 저희가 각 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해줍니다.

각 과에다 줄 거예요 이게?

네, 저희가 회계과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럼 예비비 성격인거에요?

네, 저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금년에도 8,000만원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5,000만원 이였는데 감액해서 편성을 했네요?

네,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보니까 어느 정도 물품구입비는 잘못된 거 없고, 사무용 가구는 이해를 하고 물품구입비는요. 각 과마다 여기도 있겠지만 부서운영기본경비에 다 들어가 있다고 설명하던데.

그거는 일반 소규모고

조직을 통합하거나 조직개편을 하면 부서가 늘어나거나 사무실 재배치하거나 그러면 통합적으로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부서에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하면 편할 텐데.

부서에서는 소규모적인 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3,000만원, 그러면 이게 또 잘못하게 되면 추경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

네, 늘어날 수 있어요, 금년도 하고 비교해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부서가 바뀌거나 어떻게 보면 통신비도 더 들어가고 의자도 바꾸고 파티션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놓은 거다?

네.

그러니까 전부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잘못 표기했나 싶어서, 그리고 변압기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6,000만원. 그런데 변압기가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만 하는 겁니까?

우리 본관지하실에 변압기가 4대 있어요. 그런데 두 대가 내구연수가 10년인데 지금 16년 돼서 교체할 때 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를 할 거예요?

두 대 합니다.

그러면 1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헷갈리지.

예산상으로 따지면 3,000만원 곱하기 이런 식으로.

3,000만원 곱하기 2가 되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설명 안 해줘도 편할 텐데.

네,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변압기만 두 대 교체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감리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 그냥 전기하시는 분들, 어차피 이거는 내가 보니까 공개로 하셔야지, 수의계약이 되는 거네요?

저도 기술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전력기술관관리법에 의무조항이랍니다. ○이병주 위원 감리비가?

전기를 잘 아시는 김기춘 위원님 이거 맞습니까?

있어야 돼.

감리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험상황에 예방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전기를 죽이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은 피해야 돼. 감리비 있어야 돼.

변압기만 그런 건가?

변압전체를 하려면 부수까지 다 바꿔하기 때문에 용량이 커진다는.

그래서 부품 교체하는데 감리비가 있다고 해서 궁금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우리 광명시의 심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잘 하시고, 108p 청사방역소독비가 320만이 줄었는데 왜 이게 줄었습니까? 아니면 지난 해 과다 편성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사용하다 보니까 지출액이 65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회를 했습니다, 방역을 5회를 했는데 금년에 한번 정도 더 늘려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89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난 해 많이 써봤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 이거죠?

네.

182쪽에 마지막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역 에너지전략사업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저희가 에너지 관리공단에다 작년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뭐냐면, 우리 제2 별관에 유리를 이중창으로 하면 에너지전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제2 별관에 이중창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처럼.

우리 어디 쪽이요?

제2 별관.

제2 별관 유리벽?

네, 그래서 그게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4,500만원 저희가 정리할 계획서를 내서 국비를.

국비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볼 때는 에너지전략 이런 사업종류는 상당히 중요하고 신중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건물 지을 때 앞으로는 건축가와 긴밀히 협조해서 에너지 잘약되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이중적으로 돈이 투자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꼭 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어떤 경우든 절약된 쪽을 우리는 신경을 쓰면서, 회계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돈을 벌어오지 않았잖습니까? 예산 내려오면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세금 낸 거니까 정말 잘 짜서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가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변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11일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고용경제국소관 세정과,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소 및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