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기업현장방문 서비스 지속추진입니다. 각종 국가지원 시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업체 대표가 사원을 겸하는 영세업체를 위하여 기업현장을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통해 기업운영에 대한 각종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줌으로써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기업들의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경산업 육성 지원책으로 한국안경지원센터와 지역대학이 연계한 디자인 인력양성을 통해 안경산업의 고감각 디자인 제품화와 브랜드 마케팅 파워제고 등 혁신을 유도하고 규모확대 및 구조 선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책으로 중소기업 경영관리·기술교육 등을 통한 기술지원과 무역서류 통·번역 등 홍보 및 판로지원, 운전자금과 창업자금 융자알선 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수기업인들에 대한 정부 표창 추천 및 구청장 표창을 실시하여 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재래시장의 기능 활성화사업으로는 팔달신시장, 칠성원시장, 산격종합시장, 태전중앙시장 등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장의 축제, 이벤트 홍보·지원 및 시장상인회에 PC를 보급하여 경영개선을 통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건전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공산품과 농수축산물의 안전관리와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부정계량 행위 및 상표도용과 복권판매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연료공급업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류 및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물가의 지속적 안전관리를 위해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개인서비스 요금 및 생필품의 가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곱째, FTA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 농기계 구입지원, 지력 유지·보전사업 등 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근교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준농촌 생활정주권 사업으로 읍내동 아시골 마을진입로를 확장하겠으며, 관음동 농로정비, 팔달동, 용수로 정비, 검단들 채소용수개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달 신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기존에 설치한 사업과 연계한 등록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고객쉼터,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으로 사업비는 아케이드 설치에 민자 10%를 포함한 28억 원, 고객쉼터 및 화장실 신축에는 국·시·구비 6억 원이 소요되며, 문제점으로는 화장실 부지선정에 따른 님비현상이 예상됩니다만 시장상인회를 통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경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안경산업특구 내 노원네거리에서 침산교 입구까지의 1.1㎞ 구간에 안경거리 상징 대형상징탑과 안경모형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대형상징탑 설치에 6억 원, 안경모형 가로등 설치에는 5억8,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안경상징탑 디자인 공모 등을 통해 특구에 어울리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대상 상설 무역실무교육 실시입니다. 바이어 발굴 방법 및 수·출입 절차 등 무역실무와 관련한 제반교육을 관내 기업의 임직원 및 일반기업인을 대상으로 연 6회 정도 실시함으로써 관내 수·출입 업체, 무역창업 예비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을 통해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위상제고와 직원 신뢰도 향상이 기대되며, 또한 외부강사 초빙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구 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실시 후 참여기업의 호응도가 좋을 경우 교육일정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과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64쪽에 보면 상인 교육·연수 확대시행하는데 제일 하단에 지원내용을 보면 상인대학을 설치하고 맞춤형 교육, 위탁교육이라고 해 놓았는데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대학을 설치해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하는건데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는 건데 요즘은 재래시장도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의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의식이 친절하고 일반 대형할인점에 가면 친절을 몸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래시장도 그런 상인들이, 환경은 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상인들의 의식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고 해서 시차원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는 겁니다.

상인대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의 대학을 지정해서 상인번영회나 이런데서 이런 교육이 있다, 하십시오 해서 홍보합니까?

시 차원에서 교육기관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구청에 내려오겠지요. 북구청에 소관되어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언제 어느 대학에서 어느 교수가 하니까 보내 달라…,

추천을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오면 과장님 생각에 재래시장에 가서 그런 홍보를 하면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들으러 가겠습니까?

요즘은 상인회가 잘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런 교육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전에 이런 교육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참여를 한다는 표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인들에게 교육받으러 오라고 하면 배추 한 단이라도 더 팔지 교육받으러 갈 여가가 어디 있겠나, 그래서 안 가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연수는 어디에 보냅니까?

작년에도 했었던 교육인데 가면 친절교육도 받지만 마케팅에 관한 교육도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참여하려는…,

담당자님, 관내에 있는 상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여성문화대학과 같습니다.

회의할 때 30분 정도를 내서 교수를 초빙해서 한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팔달신시장에는 환경개선사업도 많이 되어 있고 시장상인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으로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시장을 지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정한 것입니다.

팔달신시장에 지원을 많이 해 주었는데 팔달신시장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니까 시장 상인들이 좋아하고 장사가 잘 됩니까?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많이 늘어났다고 상인들이…,

이야기 합디까?

예.

내가 팔달신시장에 쇼핑 가보니까 장사 이렇게 해도 똑같다, 국민의 세금만 버려서 아케이드 설치하고 했지 매출은 그대로라고 얘기하던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매출이 이번에 20%정도 신장되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 화장실 짓고 쉼터 짓는데 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어떻게 짓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팔달신시장입니다. 북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팔달신시장 대표가 누구지요?

상인회 대표는 이정호 씨입니다.

상인회 대표가 우리 북구에 로비를 많이 했는지 전부 팔달신시장에 지원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70쪽 농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은 자체적으로 농협 직판장이나 단위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도를 안 해도 농협에서 조합원들이 농사짓는 물건을 가지고 직거래 장터를 거의 매일 농협마트 앞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유인물에 넣을 게 없어서 넣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농기계 구입지원 24명에 3,600만 원, 한 사람 앞에 12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여기는 각 작목반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작목반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작목반에서 정해진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120만 원을 줍니까? 무상지원입니까, 대출입니까?

무상지원입니다.

작목반에 지정해서 경운기 사는데 120만 원 보태주십시오 하면 보태줍니까, 안 그러면 대출로써 연리 1% 정도의 저리대출입니까? 지원이라는 것이 대출로써 장기저리대출형인지 안 그러면 무상지원인지…,

자기가 시비 20%, 구비 20% 해서 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경운기 300만 원 짜리 산다고 작목반에서 추천이 들어왔다고 하면 구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태가지고 120만 원을 무상으로 줍니까? 나중에 갚아야 됩니까?

안 갚습니다.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847톤에 4,800만 원 하는데 유기질 비료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는 거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 화학비료가 아니고 거름을 이야기하지요? 개분하고 톱밥하고 섞고 짚을 섞은 것 같은데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같은 겁니까?

저희들이 농협으로 보조를 해 드립니다.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별개입니까?

박원정 같은 겁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선정은 구청에서 안 하지요. 농협에서 선정합니다.

박원정 아닙니다. 우리가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 물량을 구입해 가지고 지급합니다. 물량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대상자 선정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자료를 넘겨줍니다.

담당자가 잘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박원정 작년까지는…,

농협중앙회 지원이 있고 단위농협의 지원이 있습니다.

박원정 자체에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비 지원되는 것은 대상자 선정을,

포당 얼마입니까? 시중가격은 얼마인데 지원을 몇 % 해줍니까?

박원정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고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량구입 선정은 농협에서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단가결정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농협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갖다 줍니다. 농토에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박원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국비하고 지원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위농협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인데 담당자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원정 농협중앙회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처음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신청을 받는다고 홍보를 했습니까?

박원정 해가지고 지금 물량을 농협중앙회에 넘겨주고…,

신청을 받았습니까?

박원정 예. 받아서 물량을 배정해 가지고 농협 쪽으로 넘겨주었습니다.

몇 % 지원입니까? 포당 2,000원이면 포당 500원 입니까, 100원입니까?

박원정 전체 물량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일부 농협에서 자체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 주는데 몇 % 보조를 해 준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천 포 사는데 금액이 자부담으로 200만 원 같으면 여기에서 몇 % 부담해 주는지를 묻는데 담당자가 아직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100% 국비로 준다…,

아닙니다. 내가 그러면 1천 포 필요하다고 하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박원정 유기질 비료는 전액 100%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1만 평 짓는데 신청을 1천 포를 해달라고 하면 100% 무상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박원정 전체 지역별로 금액만큼 맞추어서 지원합니다. 농지면적하고 농가규모하고 맞추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1천 포를 신청했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500포를 했다면 비례해서 나에게는 50포 무상으로 주고, 500포 신청한 사람에게는 25포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원금액이 4,800만 원입니다.

박원정 한 농가에서 1천 포를 신청하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농사짓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안 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박원정 각 동하고 농협에 홍보를 했습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가스판매 및 취급업소 지도·단속을 연 6회를 한다고 써 놓았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단속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이랑 합동단속을 합니다.

단속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쓰는 통가스가 서민연료인데 서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손해를 보는지 과장님은 아세요. 예를 들어서 20㎏짜리에 들어있다고 보면 가스를 쓰다 보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보태면 반 정도 남아도 얼어붙어 가지고 가스가 안 나오고 판매소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충전소에서 배달하는 사람은 다 쓴 것으로 간주를 하고 가스통을 가지고 가서 새로 충전을 해 와서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도를 하실 때 남은 양에 있어 가지고 소비자에게 빼 주는 방법도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에 대해서 빼 준다든지, 서민연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부분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동에 구비 4,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관정을 구에서 몇 개 정도 뚫어 주었습니까?

전자입찰을 붙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개의 관정을 파는데 6,500만 원이다, 저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는데 입찰을 봐서 돈이 한 번도 남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정을 파는데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을 해 주었을 때, 다 쓰고 하나도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급에서 하는 것이지만 관정을 파는데 돈을 너무 많이 준다, 후하게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검단동 들에 본 위원은 봤을 때 관정 하나에 수중모터하고 mm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시중시세로써 1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편성지침에 공사에 대한 요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요율이 나와 있어도 구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실·과에서 개선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요율대로 돈을 다 주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정 3개하면 검단동에 몇 미터 정도 파면 물이 나오는지 잘 압니다. 봤을 때 6,500만 원이라는 것은 개인업자가 했을 때 하고 완전히 배배다, 입찰이라든지 이런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봤느냐 하면 물을 팔 때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전자입찰해서 줍니다.

금년에 집행하면서 감안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방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축제, 이벤트라든지 홍보지원, 시범시장 육성, 아무리 봐도 이래가지고는 재래시장이 살아날까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홈플러스라든지 그런 대형마트는 북구 관내에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도 메이커가 있는 마트가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있나 없나를 묻는 것입니다.

시에서 대형마트 입주를 제한하는 조례도 제정하기 때문에 조금 제한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법적으로 유통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상점과 육성을 위한 법에 따르면 제한을 해야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몇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고…,

교통영향평가는 어느 정도 건물이 되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옆에 있는 소매업들이 죽으면, 그래서 많이 떠들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치단체에서는 안 해주려고 하지요.

법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정부나 법 만드는 곳에 법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막연하게 손놓고 할 수 없다 식으로 기다려서는 안 되지요. 지금 국비, 지방비 들여가면서 재래시장 개선사업하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피해 아닙니까? 대형마트 때문에 선의의 재래시장들이 사장되어가는 현실인데 그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라든지 국회에 건의해서 그 법을 제정해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면, 65쪽인데 축제, 이벤트, 홍보지원, 지원조건에 총사업비 70% 범위 내에서 700만 원 한도, 그러면 사업비 규모가 얼마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5천만 원 정도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 700만 원 한도까지 할 수 있는데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국비를 70%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행사가 클 경우에는 700만 원 한도로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재래시장을 좀더 파악을 하셔서 정말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환경개선사업하는 것으로만 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재래시장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를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염려해서 한 말씀씩 드리는 것이 있는데 고용질서 확립에 직업소개소, 직업소개소가 주간지라든지 생활지 같은 곳에 광고를 내는 곳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허위 구인광고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단속을 해가지고 영업정지도 시킵니다.

영업정지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교묘하게 전화하면 옛날 007영화에서 접선하듯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힘이 들겠지만 구호로만 단속이다, 지도·점검이다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파고 들어가서 불법을 확실히 파헤쳐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문광고에 내서 지적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신문광고에 따른 지도·단속은 아직…,

앞으로 살펴보시고 허위광고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재흥 위원님 보충으로 구체적인 질의는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결국 대형마트 문제인데 대형마트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도 강구하겠지만 구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대형마트 자체에서도 시장조사해서 들어오겠지만 대형마트끼리 경쟁해서 또 죽어나간다는 말입니다. 홈에버라든지 이쪽도 지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풍선을 불 때 바람을 불어 넣어서 이제 그만 불라고 하는데도 뭔가 분위기에 의해서 들어오면 풍선도 터지고, 그러니까 대형마트도 죽고 재래시장도 죽고 나중에는 다 죽는 꼴이 되니까 결국은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진입규제를 해가지고 결국은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여론으로써 제한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니까 박재흥 위원 말씀처럼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여론을 통해서 수렴해서 언젠가는 제한이 오겠지요. 그러나 그 제한이 법률을 통해서 제한할 수 없다 할지라도 구미라든지 보면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그것이 결국 정치력이니까, 그래서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북구에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의해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냥 법률이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통과하면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그 마트도 불이익이 오고 재래시장도 죽고 지금 칠성시장 또는 여기 팔달신시장 아무리 돈을 투자해서 해도, 계속 죽인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해서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장경제가 어쨌든 원칙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이 되는, 법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나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영세상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형업체가 입주를 안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왜, 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 그래서 말씀한 대로 시범시장도 우리가 육성하고 의식도 바꾸어 나가고 해서 자체 경쟁력을 살려 나가는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큰 업체가 못 들어오도록, 그것은 정치력이라고 할까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는데 알맹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알맹이가 꽉 차게 해서 업무보고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경제통상과가 중요한 과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경제통상과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업무파악도 지금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빨리 업무파악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에 보면 유사석유 신고포상금제 상시운영 단속강화라고 했는데 경제통상과에서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단속은 주로…,

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유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합니다.

단속할 수는 없습니까? 권한이 없습니까?

아무튼 생계형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북구에는 기업형은 없잖아요. 생계형 단속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년도 업무실적 및 통상적인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현안업무와 특수시책을 중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차고지 이전입니다. 금호강 둔치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차고지는 집중호우시 늘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 서변동 재활용선별장 옆 부지에 1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 현대식 차고지로 조성,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현실화입니다. ‘99년 이후 종량제봉투 가격 동결로 청소행정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바 있었고 대구시 각 구·군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인상토록 방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관련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금번 의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봉투값이 인상되면 연간 약 13억 원 정도의 판매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일부 시범실시한 개별용기 종량제 시행성과를 분석한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되고 예산절감과 수수료 체납요인이 해소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금년 4월 1일부터는 우리 구 전역에서 전면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절차 개선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원절약과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해 사이버상에 대형폐기물 나눔장터를 금년 2월 4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무시간에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받기 때문에 수시로 신고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고, 수거함 폐기물은 전량 파쇄하여 매립이나 소각처리하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에 24시간 접수코너를 개설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주민 간 중고물품 사고팔기 직거래 코너와 사이버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의 재활용과 재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85페이지에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전 예방이라 해 놓았는데 야생 동·식물하고 유해조수하고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야생상태에서 인위적인 먹이를 준다든지 사육을 안 하는 일반적인 동물들은 전부 야생동물에 포함이 되는데 유해조수라하는 것은 그러한 일반적인 야생동물 중에서 개체수가 늘어나 가지고 최근 같으면 멧돼지라든지 까치라든지 과거에 개체수가 적을 때는 유해조수 범주에 포함이 안 됩니다만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가지고 우리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지 까치 같은 경우는 과수원의 사과라든지 배에 피해를 주고 있고 멧돼지는 밭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 동물에 대해 가지고는 환경부에서 수렵대상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이 유해조수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멧돼지가 유해조수인데 국립공원 같은 곳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안 줄 때는 야생동·식물 보호부분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양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멧돼지라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반 산중에서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고 살 때는 저희들이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개체수가 일반 농작물 피해를 안 주더라도 많이 늘어나 가지고 개체수의 조정이 필요할 때는 일정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풀어서 유해조수가 아니더라도 수렵구역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인데, 사전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사전예방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은 사전예방 활동이 어렵습니다. 동물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피해 농민들이 동물들을 쫓을 수 있는 폭약류라든지 허수아비를 세울 수 있는 일종의 일련의 조치인데 사실상 그런 조치로는 완벽한 예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칠곡같은 곳도 동호동이나 도남동은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생동물 때문에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곳은 전기철책이나 보조사업이 없습니까?

현재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야생동물을 퇴치할 수 있는 전기방책이라든지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렵고 그러한 지역에 매년 수렵 야생조수 포획허가를 저희들이 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멧돼지는 20여 마리까지 포획을 했고, 까치는 특히 전선에 둥지를 틀어서 한전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만 일정 개체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개체수가 워낙 늘어나 있기 때문에 막아내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두루뭉수리 합니다. 멧돼지를 잡는데 몇 마리를 잡아야 되지 너무 많이 잡아서 개체수가 부족하면 다시 키워야 되고, 야생동물을 살리는 차원에서 먹이주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많이 늘어나면 잡아야 되는데 몇 마리 잡아야 될지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뒤쪽에 보니까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신청 코너도 있고, 대형폐기물 사이버 나눔장터 코너도 있는데, 봤을 때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신청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실효성이 있겠느냐, 신세대는 대형폐기물이 별로 나올 것이 없기도 하고,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장롱을 오래 쓰다가 못 쓰는 것은 버릴건데 대형폐기물을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처리할 것이 가능할지 의심스럽고 밑에 나눔장터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것 말고 기존방법과 병행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존 방법을 없애고 인터넷으로만 신청해서 버리겠다는…,

기존에 하던 방법과 병행해서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왜 이 제도를 했느냐 하면 부부가 같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낮에 저희들 근무시간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라든지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퇴근해 와서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배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 내용입니다.

이런 대형폐기물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일주일에 몇 번 다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에게 배출신고가 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에 따라 가지고 수시로 치우고 있습니다.

제가 수성구에 며칠 전에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수거를 하기 때문에 신고는 화요일에 했는데 그날 수거가 안 되어서 불편하다는 것이 있던데 북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신고하면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요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를 주시고, 또 해동자원이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동구도 하고 북구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고 북구에서도 해동자원과 같은 동일업체를 하나 더 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무학 위원 질의하신 대형폐기물 요금관계는 저희들이 36가지 품목을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형폐기물, 말 그대로 장롱이라든지 세탁기, 냉장고 이런 종류에 한정해서 가격이 매겨져 있다 보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소형가전제품이라든지는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가격이 안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형제품에 준해서 받는다든지 부피에 비례해서 절반정도 되니까 대형폐기물은 100원 같으면 50원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요금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품목을 이번에 118가지로 대폭 확대를 해가지고 그 품목마다 상세하게 기본요금을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체계가 되어 가지고 요금으로 인한 민원은 앞으로는 거의 없지 않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두 번째 질의하신 해동자원 1개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서비스 질 저하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도 있었고, 오늘 질의하시기 전에 그러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원래는 금년부터 2년 내지 3년 정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금년 중으로 일부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약은 1년간 조기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계약을 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여러 달 걸리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도 일정부분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다른 업체와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수갑 위원입니다. 김병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멧돼지, 과장님은 개체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농사짓는 농민들은 심각합니다. 멧돼지가 힘들게 농사를 지어 놓았는데 다 해치고 과장님께서도 과거에 농사를 지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TV를 보니까 전선으로 빨랫줄처럼 두 줄로 가는 선을 까는데 거기에 사람이 손을 대도 감전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누가 연구했습니까? 금액도 크게 안 비쌉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농민이 몇 % 부담을 하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선 두 줄로 그냥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라고 하면 한 바퀴 돌리면 되는데, 그것을 실험하는 장면도 TV에 나왔는데 야생동물이 닿으면 전류가 흐르니까 도망가고, 수렵허가를 내주고 이런 것 보다 더 간단하고 큰 예산도 안 들것 같은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을 겁니다.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농사짓는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초조사를 해 놓고,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다음에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사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수갑 위원님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검토를 해 보시고, 자력 및 대리포획 허가라고 했는데 자력이라는 것은 그 농가에 직접 포획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피해농가에 직접 포획허가를…,

피해농가에 직접 잡으라고 허가를 주고…,

예.

그리고 대리포획을 하는 경우에 관심 있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1년에 두 번…,

대리포획은 어떤 시기를 정해 놓지 않고 필요할 때,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기간 중이라든지, 금년에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일나무 같은 것은 5월, 6월 과일철이 되어 가지고 멧돼지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금년에는 겨울철에 피해가 없더라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포획허가를 개체수라든지 파악을 해 보고 포획허가를 사전에 해 보고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포획허가를 하는 기간에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지역의 포획허가에 같이 나가가지고 한번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앞으로 하게 되면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드리든지 안 그러면 제가 e-메일을 보내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북대구 초등학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것 같은데 9천만 원 전액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런데 방음벽이 사실상 그동안 불투명하게, 자꾸 투명한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지금 노곡동 쪽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고속도로변도 불투명하게 하니까 그림자에 가려서 그 뒤에는 겨울철에 얼음도 얼고, 그래서 투명하게 하면 소음은 막고 이쪽에 얼음이라든지 덜 얼고 해서 투명하게 교체해 달라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투명한 것으로 합니까, 불투명한 것으로 합니까?

북대구 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은 투명한 방향으로, 주민들이라든지 시야문제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투명한 방음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대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음벽 설치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한 이유가 지금 현재 옹벽 안전문제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과거에 해 놓았던 옹벽이 그 위에 바로 방음벽 시설 구조물을 했을 때 붕괴의 우려가 있다, 토목기술사의 안전진단 결과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러면 밑에 구조를 새로 했을 때는 옹벽을 새로 전면 재시공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옹벽을 재시공하려면 3억 정도가 추가예산이 필요한 관계로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학교 관련 관계자들하고 합동 관계자 회의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학부모,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서 결론이 금년 상반기 중에 옹벽을 재시공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방음벽 설치사업은 중단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잠정적인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매천지구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것이 뭡니까?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천 농수산물 도매시장 뒤하고 매천지구 택지개발지구 사이에 산 같이 쌓아 놓았던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래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거기에 무허가 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시트류, 폐범퍼 이런 종류를 자기네들은 명목상으로는 재활용한다고 하면서 가지고 와서는, 다른 곳에서는 폐기물 처리한다고 돈을 받고 가져 왔는지 그런 식으로 되었지 싶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지금 가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관내에 그 업체에 무한리사이클이라고 있는데 그 행위자는 원래 도피해서 몇 년간 있었고, 그것 말고 학정동에 그것보다 규모는 적습니다만 대박자원이라고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다가 거기에는 작년에 땅주인하고 여러 차례 해서 다 치웠습니다만 현재 무한리사이클은 몇 년간에 쌓여져 있던 것을 작년 하반기부터 연락이 안 되던 지주들은 지금 연락이 다 되고 해서 그 행위자도 지금은 연락이 되어서 지주하고 같이 힙을 합해서 안 되면 지주에게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는 행위자가 그걸 치우기 위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계약은 한 상태이고, 그것을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음주 중에 직원이 나가서 다음주부터 이행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안 되면, 지금까지 사법조치도 여러 차례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법적으로 조치할 것은 다 했습니다만 이행이 안 되면 땅 주인에게 법률적으로 조치를 할 것은 2차적으로 하려고 전부 법률검토라든지 조치는 다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근에 지금 새로 신규아파트가 입주해 가지고 금년 3월이나 4월정도 되면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주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대단위 집단거주지역 아파트도 있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미관적인 것보다도 공해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나마 지금 처리하는 중이라니 다행은 다행이라고 하는데 재활용업자하고 계약한 내용은 확인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서류는 접수시켰는데 그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치우는 작업을 다음주부터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직원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과장님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지주에게 빠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법적근거가 다 있잖아요. 자기의 토지는 자기가 관리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과태료 부과규정도 있고 다 있잖아요.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82쪽에 보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해서 정화조 문제를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래된 정화조가 많습니다. 몇 십 년 된 정화조가 있는데 옛날에 정화조 뚜껑을 주물로 했는데 그 주물이 밑에 가스로 인해 가지고 빨리 부식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날 우려성이 많습니다. 어른도 거기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만큼 위험한데 지난해에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에도 환경관리과와 연계해서 점검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래된 정화조를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정화조를 일일이 가정마다 방문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 수거업체에 공문을 내 가지고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할 때 뚜껑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판단해 보고 그러한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구청으로 알려 달라고 정화조 업체에 두어 차례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험성이 있는 맨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별업체에 전화로 다시 한번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