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한 조례안 2건과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세감면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 및 2008년도 행정자치부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7조의 3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현행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인 자를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으로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자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문 정리로 안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감면시 등록된 경우로 그 요건을 명확히 하며 안 제10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 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현재 시세조례 제37조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감면조례 제19조의 3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9조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는 지방공사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조문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4조의 6은 7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연장이 되겠으며 현재 감면조례로 승용차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되는 단순 반복적인 민원을 빠르고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극대화하고 업무처리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시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전화 민원상담 이용시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과 업무처리능률을 배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 및 불만사항을 등을 민원상담 처리 데이터베이스와 고객상담기법을 갖춘 전문상담원을 활용하여 전화민원처리 업무능률을 향상코자 합니다.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의 1단계인 CTI기반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민원업무별 유형분류로서 상담 데이터베이스구축과 내부 행정시스템 연계기반을 마련하고 으권, 차량, 세무민원 등 실생활에 밀접한 민원상담을 우선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 정보통신수단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는 민원상담 콜센터 업무를 규정하고 각종 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에 완한 사항,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시민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등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상담원 배치를 통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훼손, 파괴,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문화복지종합청사 건립(안)은 협소하고 노후된 현 수지구청 및 보건소와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지하주차장 26444㎡를 포함한 연면적 56,199㎡ 규모로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편안하고 안정적인 보건 의료 및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백택지개발지구 공공용지 매입(안)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토지이며, 부지면적은 16,529㎡입니다. 이 부지에는 동백동 주민센터, 평생학습센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동백 체육센타 등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증축(안)입니다. 현재 작은 규모와 노후 시설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지하2층, 지상 4층 연면적 11,819㎡ 규모로 증축하여 청소년은 물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여 경영개선 및 수익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번째 안건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부지 매입(안)으로서 청소년 수련원 부지 내에 있는 양지면 평창리 산133-3 번지 외 2필지의 사유지를 취득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장을 조성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흥호수공원 내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안)입니다. 기흥호수공원 내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저수지 수변에 연장 2.7㎞를 설치하여 시민의 산책로와 운동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여섯 번째 기흥호수공원 내 생태학습장부지 취득(안) 입니다. 기흥호수공원 내 조성 완료한 생태학습장의 부지는 18필지 24,266㎡이며, 한국농촌공사 소유입니다. 용도폐지된 생태학습장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 휴게 및 친환경적 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랜드 내 농경문화전시관 신축(안) 입니다. 농경문화 전시관은 우리랜드 부지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1,000㎡ 규모를 건립하여 사라져 가는 전통 농경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랜드와 연계한 산 교육장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여덟 번째 우린랜드 내 농촌체험형 숙박시설 신축(안)은 농촌체험형 숙박시설을 지상 2층, 연면적 500㎡ 규모로 건립하여 도시 학생들의 농촌체험과 전원에서의 가족단위 휴식 등 시민들에게 농촌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버스 공영 차고지 건립(안) 입니다. 남동과 보정동에 각각 300면과 130면의 공영차고를 건립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기반을 조성하여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07넌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정해동입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 및 2008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명확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도서관법, 과학관육성법 관련조항 명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종전 시세조례에서 시세감면조례로 일원화,,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지방공사 등에 관한 감면조항에 지방공단 명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감면시한 만료에 따른 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다음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1일 1,500건이상 폭주하는 각종 전화민원의 상담체계를 전문상담요원을 통해 신속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상담내용을 유형별로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맞춤형 전화민원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주요 구성내용은 콜센터 위치, 기능, 시설 및 장비, 위탁운영, 보안관리로 구성되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은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권장사항으로 전화를 통한 단순 반복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취지에 부합하는 동시에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수지구 문화복지 청사 건립 등 총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수지구 문화복지 종합청사는 현 수지구청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건축연면적 56,199㎡ 규모로 구청, 보건소, 문화교육시설, 주차장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지구의 청사 및 문화 복지 공간의 절대 부족과 보건, 문화복지 및 행정수요를 고려할 때 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규모, 용도 측면에서의 순기능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투융자심사 등 건립절차 이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동백지구 공공용지 매입은 기흥구 중동 866번지 동백지구 내 16,529㎡를 조성원가 137억3900만만원에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사무소를 비롯한 평생학습센터, 청소년, 노인복지회관, 체육센터 등 주민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및 문화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공공용지 매입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증축은 현 다목적운동장부지에 지하2층, 지상 4층, 연면적 11,819㎡ 700명 수용규모의 수련원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수련원이 규모와 기능면에서의 문제점 해소와 함께 교육 연수공간으로서의 역할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은 수련원부지내 사유지인 순수자연림 24,229㎡를 매입, 자연, 모험,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수련원으로서 기능수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흥호수공원 조성에 따른 보행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사업부지내 사유지 14필지 9,173㎡를 매입하여 호수주변 산책로 및 운동공간을 조성하고 하는 것이며, 기흥호수공원내 생태학습장 취득은 호수공원부지 내 한국농촌공사 소유 토지에 토지사용승낙 후 조성한 생태학습장 부지 18필지 24,266㎡를 매입하는 것으로 두 건은 기흥 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랜드내 농경문화전시관 신축은 우리랜드 부지내 지상3층, 1,000㎡ 규모의 농경문화전시관을 신축, 농업 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촌체험형 숙박시설 신축은 동 부지내 지상2층, 500㎡ 규모의 학생연수용 2동, 가족숙박용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체류형 교육, 관광의 효과를 증진하여 우리랜드 건립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은 2개소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인구 남동 산 44-1번지외 3필지, 26,641㎡에 300면 규모로, 기흥구 보정동 1019-212번지 외 16필지, 10,356㎡에 130면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주차질서 및 대중교통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전문상담요원을 두시는 건가요?

지금은 콜센터가 많기 때문에 전문상담원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탁이 전재인가요?

상담원을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업체에 전문상담원을 데려다...

용인시의 민원을 외부에 전문상담원이 상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전 부서에서 110번 상담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용인시의 민원이 현재는 어떻게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처리과정이요? 주요골자 나번에 있지요. 전화 및 인터넷 통한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기에 우리가 이것을 채택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업무를 모를 때는 시에 아는 전화번호로 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내가 뭐 때문에 질문을 하면 담당자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반복하고 몇 번 돌아갈 수도 있고, 중간에 돌아가면서 끊어지는 경우에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담당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담하기 전에 민원이 불쾌감을 갖게 되고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단순 반복질문이 오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전담할 수가 없고....

콜센터 전문요원이 하는 일은 전화가 왔을 때 그것이 여러 번 거쳐지는 병폐를 적게 만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용인시의 모든 행정을 꾀고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모든 행정은 아니고...

그러면 현재 콜센터의 직원이 여섯 분 계신가요?

콜센터라고 할 수 없이 교환대.

교환 6명에 이러한 업무는 누가 한다고 오히려 숙지시켜주면 민원이 전화했을 때 무슨 내용인지 듣고 담당 직원에게 다이렉트로 콜이 가도록 해주면 되지, 더군다나 외부에 있는 상담원은 용인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민원에 대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결정적인 일의 키는 실무자가 쥐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민원과는 틀린 거구요.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과는 틀리고 저희가 11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보회의가 있었는데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은 2010년까지 인터넷 전화를 전부 도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안내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누르면 일반전화가 아니라 바로 전화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각 지자체마다 콜센터를 용역을 주는 업체를 섭외해서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인터넷 전화라는 말씀이 뭐예요?

통신에 보이면 인터넷 선이 있고, 전화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되는 겁니다.

지금 070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넷 선과, 전화선이 있는데 이것이 통합되는 겁니다. 전화선은 음성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까지 합해서 통합해서 2010년까지는 전화선이 없어진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넷 선 하나 가지고 전화도 쓰고, 인터넷도 쓰고 이렇게 바뀝니다. 앞으로는 전화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화면상으로 인터넷 쓰면서도 단축키를 누르면 전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용인시의 모든 민원은 용인시 담당자만이 잘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화로 될 일도 아니고, 전화로 간단히 될 것 같으면 콜센터에서 전화받는 직원이 업무숙지를 더 세밀하게 해서 단순하게 모 민원이다 그러면 건축과 그러면 건축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편람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민원처리 메뉴얼을 만들어서 신규나 전보자가 보면 업무능력을 대치할 수 있다고 해서 11월 30일까지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있어서 콜센터에 있는 직원이 담당에게 넘겨주면 이분이 이것을 보고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굳이 외부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용인시 공무원 모자라는 건지, 이 조례가 와서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돌아 돌아와서 실무자에게 오거든요. 결국은 실무자가 결정을 내려요.

콜센터라고 해서 용인시의 전 민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허가 같으면 허가서류를 봐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콜센터에서 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1차 적으로 하는 것은 즉결민원, 창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여권이나 차량등록, 세무, 보건행정, 대중교통, 시정홍보나 각종 행사 같은 단순한 업무부터 확대를 하는 겁니다. 민원인들에게는 친절하고 신속한 안내를 할 수 있고 직원들에게는 자기업무에 전담함으로서 더 빠른 행정처리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본 위원이 또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계속 친절서비스, 전화응대 서비스 받고, 용역회사 테스트하고 상도 주고 하는데 용인시 공무원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업무 일은 자기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3자에게 맡겨서 추려온다. 굳이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겠는가, 단순한 전화라면 콜센터에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할 일이 없지요.

그것은 통합되는 겁니다. 콜센터에 흡수돼서...

전문상담은 외부에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인건비 채용으로 7억이라는 돈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어떤 시설에 쓰시는 건데요?

콜센터하고 지금은 단순히 전화를 했을 때 어느 부서를 돌려달라고 하면 그 부서를 돌려주는 업무만 하는 거구요.

그것에 조금만 교육이 들어가면 될 것을 너무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과 겹치는 것을 부처간 조율을 하신 것인지?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사이버민원이나 SMS문자서비스는 유기한 민원, 기한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과정을 접수하고 중간에 보안하고 완료되는 것을 중간 중간 과정을 SMS문자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 직원에게 이러한 교육을 해 주고 연결되면 담당공무원이 상담을 친절하게 해 주고 나면 재차 안 들어옵니다.

용인시청 2006년도에 착신전화 통화량이 450만 건입니다. 그 중에 교환대를 통한 착신통화 수가 44만8천통으로 10% 정도가 교환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인원을 증원하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민원인들에게는 친절한 서비스를 하고 정확한 상담을 즉시 그 자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시청에 두지 말고 구청체제니까 각 구청에서 상담자가 있어서 대면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1명 가지고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청 내 업무가 여권이라도 그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메뉴얼이라는 것은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해 놓은 거지 실제 상담내용은 DB라고 그랬는데 DB가 한 건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서 질문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될수록 많은 DB가 모여서 즉시, 즉시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DB구축도 중요하고 민원친절이나 업무감소로 인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런 전화를 바로 담당이 받기 때문에 한번 걸러서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의미인가요?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요?

담당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상담원이 상담을 해서 하는 겁니다.

상담도 전문위탁업체에 있는 직원을 뽑아온다. 상담원을 어디에서 수급하실 건데요?

콜센터가 일반회사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대기업에서도 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도 콜센터를 개통했고요. 내년에는 화성시와 성남시가 개통을 합니다. 고양시도 바로 하고... 그런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업체에게 맡기신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하게 되면 물론, 직원 수급관계도 있겠지만 서비스 면에서 직원들에게 잘못했다고 제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육하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외부업체에 하면 거기에 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다. 저희도 15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15명이 모니터링을 해서 잘못하고 잘한 것을 성과를 평가해서 그 다음 성과급에 반영하기 때문에 친절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외부에 주실 것을 염두해 두고 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원동위원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의회에 협의한 적 있으신가요?

협의는 안 했고, 콜센터 조직이 먼저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콜센터로 운영을 못했던 겁니다.

없던 부서를 새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부서는 2006년 5월 달에 됐습니다. 조직은 되어 있는데 콜센터를 운영을 못한 겁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민기위원 말씀하시지요.

아까 이의를 제기하시고 말씀하신 위원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들어오시면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민원사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 비공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회계과장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비공개로 요청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구 문화복지종합청사 건립 어제 시장님이 시정연설 하신 내용과 상반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신다고 하셨고, 세계최고 선진용인의 미래비전을 담은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정된 투자의 효율적인 배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셔서 되도록 이면 국‧도비 보조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은 그렇게 가시겠다는 건데 집행부는 그렇게 안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요. 수지구 보건소를 지으면서 수지구청에서 국비14억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 3억6,068만원을 받았고요. 보건소 짓는 것도 나옵니다.

보건소 짓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몇% 지원을 했습니까?

36% 입니다. 보건소 짓는 것만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억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것이 국비, 도비입니다.

국비는 몇% 받아요? 보건소를 짓는다면 평균 국비를 몇%를 받냐고요? 거의 일률적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보건소를 짓는다면 국비는 15%면 15%, 도비 몇%, 시비 몇%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 몇% 받냐고요?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몇%를 준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재정상태가 우수하기 때문에 덜 받을 수도 있다.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받아와야지.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가서 담당자를 만나든지 해서 최대한으로 받아올 겁니다.

보건소 짓는데 보건소 직원이 가서 받아옵니까?

보건복지부를 가게 되면 같이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은 것이 36%를 받아오셨다.

35%입니다.

국비, 도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요?

충분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바로 시작을 되는데 계획이면....

시작을 했으니까 보건소장과 같이 가서 몇 번이라도 찾아가서 받아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도시화된 기흥구와 수지구에 1번, 2번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이 시정답변 하셨으니까 저희도 시장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언제요? 지금 당장 부터 시장님 말씀과 맞지 않잖아요.

수지구 문화복지종합청사 신축에 관해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일률적으로 고르게 동부와 서부 고르게 배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 맞지요?

예. 지금 수지구 문화복지종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고 세 번째 받는데 또 받아요.

그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모든 청사를 일시에 건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수지가 인구가 30만인데 청사가 보기에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지청사를 짓고 처인구 청사도 급합니다. 안전진단을 하는데 D등급을 받아서 일정부분 위험한 시설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내년도에 보수를 해서 쓰면서 별도 계획을 해서 수지 다음에 처인구청 청사 짓고, 기흥구 보건소 건립하고 이런 순서대로 갈 계획입니다.

일반 민원들에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은 동사무소지요. 구청이 급합니까? 동사무소가 급합니까?

동사무소가 급하고, 구청이 급하지요. 그렇지만 수지구청이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어서 수지구 인구가 30만이 넘었는데...

수지구 30만, 30만 하는데 기흥구 인구, 수지구 인구, 처인구 인구 몇 만 차이 안나요. 수지구가 가장 많은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수지구 30만 인구에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기흥구 인구 32만에 기흥구 청사는 자랑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3개 구가 똑 같은데 수지구만 부끄럽고 기흥구, 처인구는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면... 기흥구 자랑스러울 것 같은 착각이 들잖아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좀 시원시원하게 해주세요. 기흥구청 지은 지 얼마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기흥구청 오픈한지?

기흥구청 2년 됐습니다.

2년 동안 증축하느냐고 돈 들어간 것 몇 번 들어갔어요? 두 번 들어갔지요?

예, 두 번 들어갔습니다.

뭐 그렇게 지어 놓습니까? 또 한가지 수지구에 인구가 30만이 강조되는 이유가 뭐예요. 좁은 면적대비 아니에요. 잘 아시는 분이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세요. 광활한 면적 안에 인구가 그렇게 있으면 말을 안 해요. 또 한가지 수지구청이 가건물이지요? 처인구청 같이 D라도 받는 건물이라도 있으면 말을 안 해요. 또 한가지 기흥 같이 1년에 한번씩 올려짓는 구청이 있으면 말이 안 해요. 수지구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는 분이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지구민의 민심을 다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걸하러 온 것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준공이지요?

예.

수지에 매년 몇% 인구가 증가해요?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2011년 정도 되면 지금보다 20% 쯤 늘겠지요? 지금이 30만이라고 하면 용인시 인구증가율이 10몇%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만이 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용인시는 돈이 많은 시라는데 세금은 어디에 쓰고 구청은 이 모양이냐고 그럴 때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자료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안 짓는다, 시의회가 반대한다, 돈이 없다. 어떤 것이 좋겠어요? 수지로 이사오시는 분이 왜 수지구청은 이 모양이냐고 그랬을 때 4년 뒤에 이사왔을 때 왜 구청이 이 모양이냐고 그랬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냐고요? 지미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논리적 근거도 마련하시고, 자료도 준비하시고, 남양주시나 이런데 가보세요. 우리시 보다 시세가 조금인데도 다 반듯반듯해요. 지금 해도 4년 뒤잖아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회비용 얘기가 또 나오지만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임대료 나가는 것은 다 소모성이지요?

그렇습니다.

역사를 지으면 정기예금을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설득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입니다.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수지구청이 지어져야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머드냐 이런 겁니다. 약간의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과 약간의 비교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은 며칠 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우리 수지부터 보겠습니다. 대지는 약4,900평에 연면적은 만7,000평, 그 다음에 청사가 2,000평, 보건소 1,000평, 문화복지 6,000평, 주차장 8,000평이고요. 성남의 예는 대지가 2만2천평, 연면적 2만2천평정도 되요. 청사가 만2천평 공영시설이 여기에서 공영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문화복지시설입니다. 그것이 3,479평, 주차공간이 6,35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로 보면 우리 수지구청은 청사는 11.7%입니다. 보건소가 5.8%, 문화복지가 35%, 주차장이 47%를 차지하고 있고요. 성남은 청사는 55%, 공영시설 즉 문화복지시설이 되겠지요. 그것은 15%, 주차공간이 29% 입니다. 여기에서 주차공간을 뺀 우리 수지구청을 보면 우선 구청은 청사는 22%가 되겠고요. 보건소는 11%가 되겠고, 문화복지시설은 67%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를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구청을 지으면서 문화복지시설을 입주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복지시설을 지으면서 구청을 입주시킨다는 개념으로 바꾸어 볼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용납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는 수많은 논쟁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과연 문화복지시설 문화시설, 혹은 복지시설이 집중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종지부를 찍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 대형청사를 지으면서 여론의 비난,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연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수지구 청사는 11%밖에 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덤터기는 대형청사 지었다는 것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것을 지어야 된다. 물론, 감정적으로 우리 집이 헐었으니까 잘 짓고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여론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론이라는 것은 여론의 수렴과정이나 혹은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들, 또 하나는 여론적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접근 전혀 없이 수지구 인구가 얼마인데 가건물이 웬말이냐, 그러면서 접근하시면 곤란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주먹구구 행정이지요. 그런 것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를 갖추고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본 바에 의하면 성남시는 약 3,200억을 들여서 청사를 짓는데 땅까지 사서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땅에 짓는데 천억인데 이것은 더 올라갈 개연성이 높고요. 11.1%의 청사시설을 갖게 되어있는 계획인데 그렇다면 이 청사공간 바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접근이 애초부터 접근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하고 싶더라도, 혹은 찬성하고 싶더라도 찬성할 수 있는 논거를 만들어주셔야 되고 반대하는 분들도 찬성하게 하려면 논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요. 그런 기술적 측면이 와 있는데 왜 이것을 자존심에만 매달리게 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접근하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영통구청은 아주 깔끔합니다. 구청만 들어가 있고 일종의 소위 말하는 문화복지시설이나 시민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청사에 부속돼서 조그맣게 꼭 필요한 것들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문화복지시설에 청사가 끼어 드는 형국으로 해 놓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접근방법 자체가 올발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논거를 대라고 하시니까... 가건물이 웬말이냐 감정적인데 현명하신 분이 제가 발언하는 것을 오해하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성남시청과 비교를 11.1% 라고 하셨는데 성남시청은 시청입니다. 여기는 구청입니다. 왜 공영건물 안에 문화복지시설을 넣느냐, 저희도 영통같이 반듯한 구청 하나에 문화복지 시민편의가 작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영통 같이 도시개발 됐을 때 계획이 돼서 있었으면 이런 일은 안 나옵니다. 솔직히 이러한 것은 말씀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재주가 찬란해서 납득시킬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좁은 면적 안에 인구만 몰려 있습니다. 좁은 면적 그렇게 구획하고, 그렇게 기획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 탓하면 뭐 하겠습니까. 앞에 보세요. 수지구 문화복지종합청사지 수지구청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해요.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된 문화시설 가지게 되냐고, 그러면 수지구청 지을 때 해 드릴게요. 라고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 말로서 계속 연기, 연기 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야 삽 푸고 갑니다. 저희도 구청만 하나 하고 싶은데 따로 갈 수 있는 땅 좀 주십시오. 또 한가지 성남하고 땅값 비교하셨지요. 수지하고 땅값 비교해 주세요. 수지구 안에 나눠서 쓸 수 있는 지역있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이 있다면 저는 그리로 가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의 비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용인시청 처음 지었을 때 비난 많았습니다. 짓고 나서도 무지 비난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전부 벤치마킹 오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더 크게 지었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 행정이 중심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는 컨벤션센터 산재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센터도 있고, 예술의 전당도 있고, 문화시설 산재되어 있어요. 하지만 수지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민방위훈련도 여성회관에 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고 있어요.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시고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 되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2010년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900년대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그 시대의 잣대에 맞도록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 건물지을 때 반대 많았지요?

예.

지금은 공간이 협소합니까?

예.

제가 단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정동에 있는 시유지 5천평 있지요? 거기 5층밖에 못 짓는다면서요?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비싼 땅에 왜 5층밖에 못 짓느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라도 10층 이상 짓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땅값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수지 땅값 비싸지요. 효율성 제도의 측면에서도 용적률 높이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확보된다면 공무원이나 증원될 수 있겠지요. 멀리 보면 광역시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당시 5년, 10년 뒤에 가서 10인 층인데 5층밖에 못 지었다 친다면 그 당시에 누가 5층밖에 못 지었냐고 할 때 누가 책임지겠어요. 땅 값은 다 오르고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 대응하세요. 이상입니다.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를 현명하게 표현해 주셔서요. 현명합니다. 현명하게 생각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의 경우는 시의회 포함입니다. 우리는 구청입니다. 그리고 뭐를 강조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는 있는 땅에 건축비를 들이는 거고, 성남에서는 땅값까지 사서 3,200억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돈의 개념이나 땅의 개념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추진하려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찬반이 나오고 있는데 이 찬반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논거를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논거를 만들어와야 되요. 그 논거는 행정적 기술입니다. 행정적 기술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자존심을 강조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의 논거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논거를 갖고 있어야 되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논거가 뭡니까 나는 대체 이걸 보면서 논거가 없어요. 적으니까 지어야 된다는 논거 가지고는 약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성남시가 시청사를 지으면서 땅값 포함 3,2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수동 행정타운 그린벨트를 산 겁니다. 청사비용에 토지비용은 아주 미미해요. 여기 보시면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수지구 2000평인데 지방청사 표준면적이라는... ○김민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토론해도 됩니까?

우리가 질의 답변을 과장님과 하는 거지 위원님들간 토론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빽 데이터를 충분히 준비했다면 위원들 질문에 명쾌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감사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수지구에 택지개발지역 내에 있는 공공용지 부분을 전체를 달라고 했는데 여태 안 주셨어요. 새로운 택지개발지구 내라든가 그런 부분 모든 것에 공공용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해 주시면 우리가 정당성,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신봉이니 어디니 택지개발하고 있는 곳은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공공용지가 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을 2시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에서 공공용지 취득관계로 얼마나 확보할거냐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동백지구 공공용지매입은 내용을 성실히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본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인데 관공서가 일부 시민들에 의해서 처음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하는 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정동....

지금 보정동 공공용지는 사업개발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 샀지요?

2006년도에 매입한 겁니다.

그때도 계획상으로는 2007년도에 착공이 시작이 되겠지요?

2007년 2월에 매입한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주민복지센터와 같이 가기 때문에 건설사업단 사업개발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사야되는 긴급한 원인은 동백동 주민센터가 가장 시급하지요?

동백동 주민센터는 동백동사무소가 임대로 되어 있어서 보증금 3억에 한달에 70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동사무소 임대료 나가는 곳이 한 두 군데도 아닌데 급한 것은 사실이에요. 공공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바로 바로 진행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주민들 몇몇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제가 전에 과장님께 영통을 미리 말씀드린 것 있었어요.

영통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영통은 택지개발하면서...

몇 년도 택지개발 했지요?

10년 됐습니다. 공공용지는 당시에 다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어디냐면 중앙부처 이전계획에 의해서 농촌진흥청을 이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결정계획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된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다 공공용지 매수해서 공공용지 매수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가까이 매수만 해 놓고..

아닙니다. 영통지구는 공공용지 매수한대로 매수할 때 원칙,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간 상반된 의견으로 알고 있어서 과장님께 뭐라고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타 시도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본받지 않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 몇 년씩 묵혀 둔다면 우리가 처음에 목적으로 했던 대로 가지 못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손해 막심하지요?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2월 23일날 보정동사무소 공공용지를 조성원가에 매수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사업개발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동백지구 공공용지 5000평 사는 것도 조성원가에 매입해서.....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갈 수 있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에 책임질 수 있으시지요?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다음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공개로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호수공원 조성에 따른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제가 살고 있는 구성에서도 기흥호수공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하도록 다른 곳에서도 집중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구성에서 자전거를 타고 기흥호수공원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를 싣고 갈 수는 없잖아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실 때 감안을 하셔서 예산문제나 이런 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호수공원조성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될까요?

현재 단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생태공원 하천을 조성했고, 호수둘레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중기지방지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기흥호수공원의 실태 아시지요? 첫 번째로 했다는 생태공원 이용자현황 아세요? 모르시지요.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되요. 왜, 준설도 안 해놓고 악취와 주위에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해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염된 악취가 나는 호수 위에 보행자 도로, 자전거 도로 멋있게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첫 번째로 해놨다는 생태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공원만 되어 있지 주민들이 와서 생태가 이런 것이 생태구나 어디에나 있는 공원 해 놓고 주위에 화장실 자체도 없어서 화장실 사용하려면 레스피아까지 근 500미터 걸어갔다와야 되는 공원을 누가 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호수공원에 준설이 필요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호수계획 기본계획과 동시에 수질개선용역을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되면 준설이라든지 호수계획안에 대한 대안이 나오면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준설도 단기적인 준설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하기 때문에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급해요. 앞으로 6, 7개월 뒤에 지난 여름과 같은 사태, 그 이상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오염된 물 위에 보행자 자전거도로 설치해야 이용자도 없고 무용지물인 상태가 될까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수공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들어가서 제대로 된 호수공원 만드는 것 찬성하는데 일단 시급한 순서부터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입니다. 이게 2.7킬로 2700미터지요.

그렇습니다.

폭은 5.3미터. 바닥은 뭐로 만듭니까?

데크인데요. 물 위로 뜨는 겁니다. 호수공원 전체둘레가 10.5킬로가 됩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지금 시설 간에 단절된 구간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현재 기흥-안성간 도로에 같이 병행해서 770미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현재 잔디로 생태습지로까지 2.7킬로인데 일부는 물위에 뜨고, 일부는 성토해서 할 계획으로 사유지만 매입하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98억이지요?

98억인데요. 공시지가에 감정가를 대비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데크로 물위에 뜬다 그렇다면 땅과는 이격이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일부 경계부지에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은 물위로 떠서 설치할 수 있고....

2.7킬로 중에 몇 미터가 물 위로 뜹니까?

2.7킬로 중에 2.05킬로미터는 현재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물 위로 뜬다. 그러면 말씀을 반대로 하셔야지요.

0.65미터는 성토구간이지요.

땅위로 갈 수 없는 곳에 물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물 위로 갈 수 없는 곳에 땅 위로 간다가 맞지요. 2.7킬로에서 2킬로나 물위로 뜨는 건데. 물 위로 뜨는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

현재 물위로 뜨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원래 시설이 성토할 수 없는 부분에 데크로 갈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성토할 수 없다. 어떻게 성토할 수 없어요? 땅을 사서 가면 되지.

급경사지가 있든지 하면...

경사지 없어요.

저희 계획에는...

그리고 자료가 올 때까지.... 2.7킬로 한바퀴 다 돌릴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보행도로, 한바퀴 다 돌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전체 기본계획에 대략적인 수치가 300억에서 40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데크로 뜨면 몇 년에 한번 씩 보수 들어갑니까?

준영구적으로...

준영구적은 시멘트로 바른다는 얘기예요?

보행자보도는 목재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현재 보통 도로하는 데크를 복합섬유 판넬로 하기 때문에....

물위로 띄우는 것을 쇠로 하느냐, 나무로 하느냐, 기둥은 원형강판으로 올려서 복합섬유소재로 해서 합니다. 수면위로 몇 미터정도 뜹니까?

전체 호수길이마다 틀린데요. 저수지가 수문 쪽은 14미터 되고 상류는 2미터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된 곳은 보통 5미터에서 2미터정도 들어가는데...

깊이는 저도 알아요. 수면 위에서 데크의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냐고요?

수면 위에서는 홍수면에서 1미터정도 올리는데요. 기둥은 수면아래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만수위에서 1미터이상... 갈수기때는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이 있어요. 물이 빠질 수도 있어요. 물이 빠지면 그 밑에는 물이 빠져 나간 자료에는 잡풀들이지요. 그 위에 데크가 1미터 이상 떠서 보행을 하고 자전거를 탄다. 물이 있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물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수는 전체의 60%, 70% 이상은 물이 확보한 겁니다.

가장자리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장자리에 거기 저수지에 경사도가 대단히 완만해서 1미터 빠지면 100미터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자리로 가면 데크가 떠 있다 써 있으면 물이 1미터 수위가 낮아졌을 때 대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 저수지의 특징을 설계를 하시는 분이나 이것을 기획하시는 분이나 이것이 어느 시기에 물이 빠지고, 어느 시기에 물이 차고, 물 색깔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데크라는 것은 유래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크로 해서 자전거전용도로 만든 예가 국내에 있습니까?

많이 보다는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주민들은 데크로 가는 것을 원하는지?

갈 수 없으니까 데크로 가는 것으로 설계됐고 데크로 안 가는 쪽은 성토구간으로...

데크로 안 가는 곳이 700미터 밖에 없어요. 이것은 보행자의 측면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세요. 새소리도 나야되고 흙도 밟으면서 걸어야 됩니다. 기찻길처럼 거기를 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디어가 물론 아주 산 속으로 내기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그렇게 백 번 보더라도 2700미터 중에서 2000미터가 물위로 뜨면 가기 어려워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끔씩 성토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10.5킬로 중에서 2.7킬로를 하는 건데요. 나머지 전체 10킬로 중에서는 데크구간도 있고 성토구간도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성토구간만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든다는 거지요?

2.7킬로 중에 사유지 부지만 매입해서 나머지 농촌공사 부지는 저희와 농촌공사 협의해서....

그러면 성토부분만 사는 거네요?

데크부분이나 성토부분이나 그 중에 어느 정도..

데크라는 것은 물이 있어야 데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이 있는 곳에 땅 주인이 농촌공사 아니겠어요?

데크가 수면 한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고 사유지 경계선 부지로 가면 사유지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이 데크 설치해 놓으면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현재만 150억이 드는데 산술적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10킬로가 뜨면 600억정도 듭니다.

데크부분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데크구간도 있지만 일반 성토구간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데크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2.7킬로 중에 2킬로가 데크인데...

전체 호수 둘레 10.5킬로는 과반수 이상은 데크가 아닙니다.

기획을 하셨는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뜯어고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놓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욕구자들 수요자들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드리고 계획을 세웠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기본호수공원 조성계획을 하면서 공람도 두 번 했고, 의회에도 충분하게 계획에 대한 것을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염려해서 하는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호수공원에 피치 못한 부분은 데크로 가고 나머지는 성토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한 부분은 데크로 간다. 반 이상이 데크인데 어떻게 피치 못하는 부분이 데크로 갑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가끔씩 데크가 나오는 구나 그렇게 여기는 거지요. 제가 문제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갈수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 반대하는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에 대한 완벽한 절차를 지켜주시고 일정부분 공람을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통하고 일정부분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데크는 실제 10.5킬로 중에서 2.7킬로 구간 이쪽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전체가 거의 8킬로, 7킬로가 아닌 일반 절토구간이나 성토구간입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 하셨네요. 10킬로 이상 중에 반 이상이 데크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이것이 기흥호수공원 사업 계획된 것이 언제지요?

기본계획부터 시작한 것은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때 예상했던 조성비가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그때는 민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본 위원이 5000억으로...

아닙니다. 그때 3천에서 4천정도가 됐었습니다. 대부분 민자사업으로 해서 민자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 시비에 대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이냐, 아니냐해서 회자됐던 기억이 있어서 보행자 자전거 도로 주신 샘플로 주신 조성계획에 있는 대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됩니다. 12월 7일날 유원지로 결정고시가 났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한꺼번에 못하니까 단계별로 재원이 확보되면 사업이 가야 됩니다.

재원이 확보된다는 것은 전에는 민자로 했다가 지금은 아니니까.... 주신자료에 있는 내용에서 변경될 수도 있나요? 이것대로 가는 겁니까, 충분한 바뀔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갑니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관리계획변경결정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관리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앞서서 김정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가 여기를 공원으로 조성할 의지가 있었다면 호수공원이 오염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 자체가 안되지요.

그것을 인식하고 건설사업단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보고할 때 수질개선도 동시에 해야 된다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건설사업단에서 동시에 수질개선용역을 수립했습니다.

민자가 아니라 시가 한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전에 민자가 끼었을 때 하던 사업이지만 민자가 안 끼었을 때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그림이 나와 줬어야 하는데 그림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지난번에 됐던 계획안에서 자전거 이런 것 나오는 겁니까?

원래 민자에서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변경계획 했는데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견수렴도 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절차를 거쳐서 변경 계획했지 저희 사업단에서 민자를 공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도 3월달에 용인2020도시계획 기본안에도 기흥호수공원이 테마공원으로 가야된다는...

조성계획이 다시 한번 손 보신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그렇지요. 봐서 그것이 최종 결정된 겁니다. 산건위에도 설명 드리고 다 했었습니다.

조정연습장 들어오는 거요? 바람이 많은가요?

조정연습장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연습장은 경기도에서 호수공원에 농촌공사에서 임대해서 조정연습장으로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계획안에 수렴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흥호수공원 내 생태학습장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랜드 내 농경문화전시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농경문화전시관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무얼 전시하실 거예요?

농경문화전시관은 우리랜드에 단체관람객이 3만4천여명 됩니다. 이 중에 어린이들이 70% 오고요. 농경문화전시관에는 농업, 농촌에 관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농업을 조명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주로 대상이 어린이들인가요?

주로 학생, 어린이들이 많지요.

우리랜드가 이 사업이 된 것도 말씀하신 농경문화에 대한 자긍심,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처음 시초도 그렇다고 판단되는데 맞지요?

예.

그렇다면 하면 농경문화전시관을 철골구조 지상 3층으로 지어야 하는가, 정말로 전통 농경문화로 한다면 우리가 봐온 움막부터 시작된 농업문화의 시작에서부터 있는 것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신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속촌과 겹쳐지거든요.

민속촌에는 옛날의 농경문화위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농업, 교육적인 분야도...

단순하게 쟁기, 절구 그런 것을 전시해 놓고 교육이다 하실 건가요?

그런 내용들은 민속촌에 다 되어 있잖아요.

지상 3층에 뭐를 전시하실 건데요?

옛 농기구라든지 농경문화는 기본적으로 하고 현재의 농업, 과학적인 내용들도 많지 않습니까? 미래의 농업 첨단농업은 이렇다 라는 영상물이나 교육적인 현대시설로.....

영상 시청각실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림이 안 그려져요. 3층으로 하시면서 농경문화전시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딱 들어가면 농업의 어제 모습, 오늘 모습, 미래 모습,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콘크리트 건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랜드를 지었을 때도 자연에서 느끼는 것으로 간다고 했으면 이것이 철골구조가 아닌 다른 모양으로 가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이 있는데 2층인가 3층에는 뭐가 있지요?

옥상입니다.

거기에 시청각실 할 수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방문자센터인데요. 안내하고 용인의 농축산물을 소개하고....

저희도 1층 가봤는데 2층도 있잖아요?

2층은 실내정원을 해놨고요. 3층에는 체험교육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또 겹치네요. 체험교육장이나 전시관이나 굳이 이러한 건물들을.. 위원장님! 8번과 연계해도 괜찮겠습니까?

8번은 조금 있다...

다 연계된 거라... 농촌체험 숙박시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온돌로 들어가서...

체험숙박시설하고 같이 질의해 주세요.

황토방에 이런 건가 했더니 이런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랜드를 세웠을 때 그 감각들이 나중에 자꾸 변질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랜드를 지었는데 자꾸 용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갔다 붙여야 되는 것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휴유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 저것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저것 할 것 많은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 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농경문화전시관도 하고 체류형 숙박시설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 할 때 왜 못 했어요?

그때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했는데....

지금 있는 3층 건물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입장객이 많아서 지난번에 용역을 받아봤더니 우리랜드에는 손님들은 많은데 식당이 없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외부를 치장하고, 2, 3층에는 식당, 휴게실로 해서 용인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이용한 식당이라든지, 이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제시를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고 농경문화전시관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했는데 기본 골격 철근콘크리트 구조로는 하되 외형은 주변과 어울리도록 조화롭게 꾸밀 것입니다.

우리랜드에 들어갔을 때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하면서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올 때 꽃과 자연으로 간다는 취지에서 한다면 이렇게 올리시면 안됩니다. 가장 쉬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발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랜드 그 땅에 있는 것을 와서 여기부터 저기 끝까지 골고루 돌아다니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지으면 안되지요. 문제는 또 한가지. 우리랜드를 지으면서 그 지역 상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사람을 끌어들여서... 인구가 모여야 식당업도 다 발전하니까 그런데 우리랜드 지어놓고 그 인근은 발전 안 시키고 묶어놓고 난 다음에 먹을거리 없다고 식당을 안에 만들어 놓고 그러면 거기 동부 살리자고 하시는 겁니까? 말자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랜드가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수용인원이 당초 설계할 때 연간 20만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했어요. 올해 11만7천여명이 왔는데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계신데 필요한 시설이 요즘 수요가 농업농촌 체험교육 이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교육 쪽으로 많이 하면서 농경문화전시관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되겠고, 체류형 숙박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그러한 시설을 갖추면 명실상부한 농업농촌 테마 체험장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원삼면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게 들으신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드렸습니다. 우리랜드를 중심으로 원삼지역이 친환경 재배지역인데 주변에 친환경재배를 견학도 하고 전통마을로 하고 있는 학1리 마을을 연계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러한 농가들을 우리가 참여하고 여기에 오신 손님들을 그쪽으로 안내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시정 질문한 요지도 원삼, 백암 쪽을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프로그램을 가지고 개발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했던 거구요. 우리랜드라는 것이 우리랜드라는 이름이 맞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에... 그것을 개명하신다고 하니까 개명할 때를 기다려보고 여기는 놀이시설이 아니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놀이시설이 아니잖아요. 여기를 가면 외부에서 오시든지, 지역민들이 가시든지,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되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기차를 타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데 과장님 미래의 농촌을 제시하는 산 교육장으로 농경문화 전시관을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를 가면 자연적으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전시관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를 가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시골에서 농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재배하고 이렇게 해서 벼가 자라고 쌀이 만들어지고, 배추와 각종 채소가 자라나는 구나!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전시해서 그것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그 애들은 과연 거기에 가서 몇%를 얻고 있을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본인이 전시관에 가서 전시된 것을 본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고 경험을 해 보지 않으면 하다 못해 고구마나 감자라든가 이런 것이 자라서 어떻게 수확하는 것을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외지에서 각 시도에서 이 장소를 와서 교과서에서만 보던 프로그램을 그런 교육을 산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농경문화전시관을 굳이 만드셔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주입을 시켜야 되나하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식당이 없고, 먹거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이 장소는 가족끼리 김밥이라도 싸 가지고 와서 풀어놓고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러면 여기 굳이 식당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우리랜드는 지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자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민들에게 어떠한 보탬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센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체험활동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러 농장들이 있는데 체험 관련된 농장을 섭외해서 그 농장이 와서 그 농장에서 재배한 꽃이나 작물을 가지고 와서 체험도 하고 체험료를 받아서 농가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우리랜드는 지역민들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원삼에 많이 계신데 지금은 농업만 해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학일리에 우리 콩 키워서 손두부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연결시켜서 여기에 전시관을 신축하지 마시고 숙박시설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지 마시고 그 마을에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옛날처럼 초가집을 지어서 그 마을에 가면 집에서 만든 손두부가 있고, 청국장이 있고, 된장찌개가 있고, 우리가 농사 지은 배추김치가 있고, 시골에서 채취할 수 있는 묵 종류도 많고요. 정말 저런 생활을 그리워 할 수 있는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모터가 될 것이 우리랜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우리랜드 안에서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만들려고 하세요. 이것은 아니에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세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10년, 20년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내가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10년, 20년 후에 어느 분이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가셨다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하셔야지 우리랜드 안에 몇 수십억씩 들여서 해 놓으면 매일 그 울안에서 놀아요.

우리랜드는 보강을 하는 거구요.

작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이거를 우리랜드 안에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들과 연계를 시키세요. 농업하시는 분들이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고 앞으로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만드셔야지요.

말씀드린대로 지역과 연결해서 마을과 연결해서 이 사업도 꾸준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랜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 찾아오시는 분들의 욕구는 다양한 체험과 교육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랜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경문화전시관과 체류형 숙박시설을 갖추어야 만이 더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한가지 우리랜드가 11월에서 3월달까지는 비수기이고 학생들이 평일 날은 계속 단체가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야외활동만을 하기 때문에 다 취소가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내에서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농경문화전시관과 체류형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랜드와 청소년수련관과 거리가 얼마나 되요. 버스로 몇 분이나 걸릴 것 같아요?

10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안배를 하셔서 숙박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이용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되요. 굳이 우리랜드 안에 이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고, 거기에서 먹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랜드 왔던 분들이 청소년수련관도 가니까 이런 시설이 있구나 하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이 시야를 넓힐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가셔야지요.

현재도 청소년수련관하고 우리랜드와 결연을 맺어서 우리랜드에 오시는 분들이 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수련원에서는 오신 손님들에게 우리랜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단체 이용객들이 있고, 우리랜드의 시설, 환경에 맞는 수요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랜드를 이용하는데 하루종일 안 걸리지요?

나름인데요. 여름에 조사한 것으로 보면 3시간 내지 5시간.

3시간, 길어야 5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루가 안 걸리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랜드에서 보고 밥 먹고 싶으면 동네에서 밥 먹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잠자고, 또 보고 싶으면 또 보고 주위에 연계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택식물원도 있고 MBC드라미아도 있고, 와우정사도 있고 지역적인 틀을 크게 보세요. 물론, 과장님은 이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부서의 일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보는 시야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초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이 있으면 핵심적으로 뽑아서 여기에서 내 세울 것이 어떤 것인지 봐서 거기에서 키울 것은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이 보는 거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잘하신다, 잘못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랜드는 우리랜드로서의 볼거리, 느낄 수 있는 것이 다 있지만 지역을 연계시켜서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미연 위원이나 박원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역정서를 봐주라는 겁니다. 숙박시설이 자신 있으면 주민들에게 민박시설을 하라고 권장을 하세요. 그리고 허가를 내주시고 민박시설이 성공할 것 같으면 주민들의 지역경제를 시켜줘야지요. 농촌, 농촌 하지만 우리랜드를 이용해서 사암리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동요할 수 있고, 매일 일요일날 차나 막히고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이 자신 있으면 시에서 이런 사업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을 해주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주변 농가들에게도 체험학습이나 주말농장, 식당이나 체류형 숙박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개발이 되고 활성화되는 겁니다.

우리랜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요건들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공영 차고지요. 장소를 그쪽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고지는 주택가나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생활하시는데는 차고지를 옮겨달라고 하는 곳이 많아서요. 삼막골 도로와 수지 신갈 도로 밑에 지역인데 거기는 옆에 인가도 없고 도로 옆이라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내용을 알아요?

주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공람 안 했나요?

예.

그것이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지만 소음과 매연 이 심할 텐데 나중에 공람 해서 주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공영차고지를 말씀하신대로 주택가에 설치되면 민원때문에 설치가 곤란한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앞에 1킬로 떨어져 있는데 주민과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지리를 잘 아니까 민가는 없는데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주민들이 다른 시설이 오지 소음이나 매연이 많은 속된말로 얘기하면 혐오시설의 일종인데 그것이 오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득하시겠어요?

공영차고지는 저희에게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차고지가 없습니다.

타당성은 알겠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왜 하필이면 여기에 했냐고 했을 때 뭐라고 설득하실 거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있는 소음가지고는 인근 주택가에 들릴 소음은 안되고요. 환경 같은 것을 하신다면 차고지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버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만 차에 있다가 낮에 나가서....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겨울철에 시동도 걸어놓고 하면 시끄럽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알고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설득하실 거냐? 프랑카드 걸고 할 때 설득방법이 좋은 것이 있으면 저도 가르쳐 달라는 거지요.

공영차고지가 대중교통 이용하는데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하필 왜 거기냐고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가와 떨어져 있고...

주택가와 떨어져 있는 곳이 거기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주민들은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다양하잖아요. 편익시설이라든지...

오준석 위원님 잠깐만요. 거기가 고속도로 옆이지요?

고속도로하고 수원 신갈하고 삼막곡 연수원이...

그러면 2종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요?

건물 같은 것은 따로 지을 수 없습니다.

법적인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설득수단을 달라는 거지요. 민가가 멀어서 라기 보다 제가 주민이라면 그것을 핑계로 이 지역에 뭐를 해달라고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대안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모른다면서요. 알려졌을 때 반발도 예상될 수 있고 마을과 먼 것은 알지만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가와 떨어져 있고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수지-신갈에서 다니는 차보다 약할 거구요. 매연도 옆에 수지-신갈이나....

주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별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이나 대응책은 과장님이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도비가 60%이지 않습니까. 국도비 받았습니까, 받을 예정입니까?

가 내시만 되어 있는데 60%가 다 안 내려오고 국비는 23%, 도비 20%만 내시됐습니다.

나머지 17%는 언제 내실 예정입니까?

지금 봐서는 국도비 더 내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짓말이잖아요?

계획은 공영차고지는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로 추진하는 건데 가내시된 것은 23.7% 하고 도시 20%만 가 내시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7%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쓰셔야지요. 국비 30, 도시 30, 시비 40으로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40%가 57%로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남동 같은 경우에 버스 300대가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은 300대 정도가 들락날락 한다는 거지요? 잠도 자고, 가스도 충전하고 정비도 하고 어마어마한 시설이거든요. 거기 주 출입구가 2차선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출입로 계획이 안 보이는데 불을 보듯 뻔합니다. 버스 기사분들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아침 첫차가 일정하게 나갈 거예요. 버스 300대가 출발하면 첫차부터 시작하면 교통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고지이기 때문에 아침에 5시 3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30분에 차 300대가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2차선 도로인데 남동사거리에서 차선이 좁아서 차가 서 있으면 우회전하기 힘들고 해서 이번에 도에서 시행하는 교통혼잡개선으로 내년에 도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로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2차선을 4차선으로 넓히는 것이 아니고 남동 사거리에 코너링 하는....

코너링 하는 것이 도비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로 예측됩니까?

도에서 설계를 안 했는데 내년에도 교통혼잡개선지역 저희들이 대상지로 올려서 도에서 설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옆에 건물이 있던데....

건물 안 건드리고...

건물을 안 건드리고 하면 코너링이 잘 안되게 나오던데요.

전봇대나 신호등을 옮기면 코너 도는데 지장이 없도록...

맞은편 코너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코너링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고스란히 우리가.... 지금 교통욕구는 덜하지만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거기까지만 늘릴 수는 없잖아요. 명지대 가는 그쪽 도로 2킬로를 늘려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 늘려야 될거예요.

300대가 다니면 교통량은 많이 있겠지만....

문제는 하루에 5만대가 다녀서 차가 막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피크타임에 어떤 차가 점유해 버리면 그것이 민원이 돼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평균대수는 적을 수도 있지만. 즉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막히고 저녁에 들어올 때 막이고 이럴 겁니다. 또 비오면 세차하러 들어오느라 막일 거구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아닌 버스 때문에 우리 시비가 고스란히 투입돼서 4차선으로 넓히는 비용.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고삐 잡았더니 뒤에 소가 따라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싼 맛에 국도비가 20%, 23%내려오니까 덥석 물었다가 그것에 대한 덤터기 우리가 다 쓰고 도로 4차선으로 다 늘리고 하면 그러면 전재조건으로 도로 넓히는 것까지 도비는 생각이 안됩니까 교통혼잡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혼잡개선은 그 지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안되고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중교통은 개인사업체가 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자기들 주차장을 확보를 못해서...

이것이 무슨 회사지요?

두 군데 해서 업체가 10군데 정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신 업체, 용인시민들이 많이 타는 버스업체 개인적으로 하시는 데도 있지요?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 하는 푼도 안 드린 거지요?

예, 안 들였습니다.

거기도 600대 분량 포곡인가 모현에 D모 버스회사가 자진 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것과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돈 내서 본인들이 다 하는데.

업체가 능력이 있고 큰 업체면 다 하는데 시내버스, 대중교통 하는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차고지를 조성을 못하니까 야간은 주택가나 학교골목에 많이 세워놔서 그런 일이 발생돼서 공영차고지를 두면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영차고지는 앞으로 용인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럴 듯합니다. 그 차후에 4차선으로 분명히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가봤더니 분명히 늘어납니다. 늘릴 때 비용은 500억 들고, 1000억도 들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것에 대한 앞 뒤 대책을 앞뒤 대책을 다시 한번 수립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도비 30%, 30% 주기로 한 거는 다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남동 자연녹지지역 남동 공영차고지요. 차고지로 하시면 용도가 바뀌나요?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로...

지목은 임야에서 바뀌나요? 대지가 되는 건가요?

예.

신현수위원님이 얘기하신 남동 근처 80대 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예.

우리는 버스공영차고지로 했으니까 남동으로 내려와도 막을 이유가 없지요? 나도 임대료를 내고 여기를 쓰겠다. 막을 이유가 없지요?

네.

그러면 공영차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냐고요?

예.

그러면 이 공영차고지를 만드시는 이유는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번에 모은다고 하고 임대료를 받으시겠다. 지금 현재 버스가 주택지에 산재되어 있어도 우리가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버스는 보시면 미인가시설로 해 놓고 명지대나 강남대, 용인대 같은 곳에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은 야간에 단속이 대상이 안되지만 정차되어 있는 것은 단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생기고 나면 주택지나 다른 곳에 방치된 차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화물차 같은 것은 존재하겠지만 대중교통이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없을 겁니다.

그 사업이 안돼서 개인이 자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버스도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주고 사항 안에서 수입이 안돼서 임대료를 못 낸다고 하면요?

임대를 해서 못 내면 재산압류나 조치결과를 취해야지요.

대중교통하는 사업인데요?

그래도 그것을 받아와야지요.

아까 말씀드린 80대 있는 개인이 만든 차고지에 있는 차가 이리로 들어와도 막을 명분이 없다.

아까 없다고 그랬는데 임대나 개인차고지가 없는 업체가 먼저 들어오고 차고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지구 문화복지청사는 수지구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용인시 전체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현실에서 볼 때 우리 용인시청을 크게 지으면서 전 국민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악영향이지요. 우리 용인시에 대한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지구 청사도 그 내용 구성을 보면 대지 약4,900여평 연면적 만7,000여평입니다. 이중에 우리가 청사로 2,000평 11.7%, 보건소가 1,000평 5.8%입니다. 문화복지공간이 6,000평 35.2%고 주차장이 8,000평 47%입니다. 여기서 주차장 공간을 제외한 공간의 백분율을 보면 구청청사로 쓰여지는 비율은 22.2%, 보건소는 11.2% 문화복지공간은 67%가 됩니다. 이것은 청사의 기본취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청사는 청사공간으로서 명확히 해줘야 되고요. 문화복지공간은 별도의 공간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좋은 공간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곳에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복지라는 것, 사회복지라는 것은 전달체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것은 미래의 개념에 배치된다고 보겠습니다. 수지구민 뿐 아니라 용인시민 전체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서 철저하게 계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수지구민들께서는 좋은 청사를 빨리 갖기를 원하시고 있고, 저 또한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번 지어지면, 잘못 지어진다면 두고, 두고 후회할 수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보다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안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민기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김위원님의 앞선 반대론에 대해서 한 말씀 부언하고자 한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을 제외하고 청사면적 22.2%, 보건소 11.2, 문화복지 67%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수지구 문화복지 종합청사는 구청의 이미지보다는 문화복지 개념이 많습니다. 그것이 청사의 기본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수지구 만이 가지고 있는 마찬가지 제악점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중시키는 것이 미래개념의 배치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현 수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서 나온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수지가 왜 청사를 지으면서 문화복지 개념을 크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수지구의 청사 및 문화복지공간의 절대 부족과 보건, 문화복지 및 행정수요를 고려할 때 청사건립의 필요성과 규모, 용도측면에서의 순 기능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투융자심사 등, 건립절차 이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말한 이와 같은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같이 수지구에서는 문화복지 종합청사의 건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용인시에서 수지구는 9%, 기흥구 14%, 처인구는 79%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인구 같은 아니 기흥구 만한 땅이라도 있었다면 아까 하신 말씀 한곳에 집중시키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고려가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높은 지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단순한 구청이 아닌 구청과 문화복지시설이 겸비된 청사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청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반복된 투자가 된 것도 아닌 만큼 수지구청의 건립은 수지구민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절실한 동의를 구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의 사견을 붙인다면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투표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정해동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1조1,623억300만원의 17.21%인 2,002억1,300만원이 증가된 1조3,634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예산 9,650억500만원의 22.34%인 2,155억7,100만원이 증가한 1조1,805억7,6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75%가 감소한 1,828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조1,805억7,6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2007년도 4,406억원 보다 1,241억5,400만원이 증가한 5,647억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80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05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775억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172억원, 조정교부금 2,142억원, 보조금 수입은 1,562억원으로 국고보조금 784억원과 도비보조금 7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은 1,828억4천만원이며 교통사업 149억원, 수질개선사업 198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10억원, 경량전철사업 1,204억원, 기반시설사업 233억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15억원, 의료급여기금 15억원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735억3,500만원의 16.73%인 625억300만원이 증액된 4,360억3,800만원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공보관실 등 19개 실과소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934억의 8.39%인 246억원이 증액된 3,180억원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3개 구청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0억원 보다 378억원이 증액된 1,17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구청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에서 1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시민 문화 복지의 수요 충족과 함께 재정의 투명성 유지와 자율성 확대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한 예산편성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내역별로는 상근인력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3억5,100만원, 체육진흥기금 50억9,5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1억7,900만원, 식품진흥기금 5억4,700만원, 보훈기금 10억9,1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6억8,600만원, 여성발전기금 52억8,700만원, 통합관리기금 375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 수입계획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56억700만원, 예치금 회수 1,130억700만원, 이자수입 20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75억700만원, 예수금 이자상환 14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관련 기금 조례에서 규정한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1조1,805억7,608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50억501만7천원보다 2,155억7,10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5,647억5,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41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 증가 예상분 228억, 개별공시지가와 적용률 인상, 과세물건 증가 등에 따른 재산세, 도시계획세 증가 예상분 660억1,900만원, 전입인구 증가와 함께 등록차량 증가 및 7내지 10인승 승용차 감면율 축소에 따라 자동차세 및 주행세 293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담배소비량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증가예상분 37억7,500만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28쪽의 세외수입 예산액은 2,280억1,602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28억1,55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 예상분 48억3,151만8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 예상분 479억8,400만9천원입니다. 먼저 28쪽에서 29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증가액 2억4,936만8천원과 사용료수입 증가액 11억1,895만7천원은 임대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것이며, 수수료수입 증가액 7억4,832만4천원은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민원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액 14억7,419만8천원은 도세징수목표액 증가에 따른 배분액 증가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 10억1,119만3천원은 운영자금증가 및 금리인상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은 39쪽 하단부터 52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0쪽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은 100억이며, 부담금 증가액 641억1,246만원은 성복지구 도로원인자부담금 500억원, 신봉,성복동 일원 도로시설부담금 427억1천만원, 오산천, 정평천 하천시설부담금 22억308만원입니다. 다음은 52쪽-55쪽의 지방교부세 수입은 2007년 부동산교부세 외 42개 사업에 대하여 172억2,974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55쪽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82억9,100만2천원을 증액한 2,14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부터 67쪽까지의 국고보조금 등은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외 189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784억7,394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7쪽 하단부터 87쪽까지의 도비보조금은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외 326개 사업에 대하여 내시된 778억1,336만5천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9쪽,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66억6,150만1천원 증액된 총 227억6,60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시민중심의 활기찬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집단민원 해소 및 시민과 민간사회단체의 활동 지원 예산으로 3억4,008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141쪽 상단에DB구축 및 기록물관리, 무인경비방범시스템, 행정사료관 및 지문인식시스템 구축을 통한 조직역량 제고를 위하여 15억6,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2쪽 공무원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 및 우편물 관리, 당직 운영 등의 행정지원 예산으로 1억4,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하단에 원활한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와 공무원 능력개발비, 직원 후생복지비로 지방공무원 육성 예산을 62억7,13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52쪽 상단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보궐선거 보전비용으로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통합방위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군경위문금, 예비군 육성 지원비 및 민방위 운영 관리비 등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7억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성과상여금, 사망조위금 등 시산하 전 공직자에 대한 총괄 인력운영비로 126억6,76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정책기획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6,010만9천원 증액된 총 12억3,6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7쪽부터 169쪽 중단까지의 내용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정자료 연혁화 사업, 행정협의회 부담금, 용인발전연구센터 지원 등의 시정운영 종합관리비로 총 6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부터 172쪽까지 공직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마인드 함양과 관련된 행정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자 연구모임 운영비 2천만원, 우수 연구모임 벤치마킹 6,500만원 등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혁신 경진대회 운영 및 포상금 700만원, 혁신관련 책자 제작비 1,725만원, 공직자 혁신워크숍 운영비 2억원, 제안제도 관련 시민 아이디어 부상금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부터 178쪽 상단까지 통계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통계조사 6,061만5천원, 고용통계조사 4,605만8천원, 도민의식구조 조사 1,869만6천원 등으로 총 1억4,18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179쪽 상단까지의 내용으로 지방자치 아카데미 및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의원상해부담금 지원 등을 통한 효율적인 대의회 행정구축을 위하여 총 5,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법무과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227억3,49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3쪽,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고자 예산서 제작 및 재정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3,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으로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위원회 준비 등 재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1,946만원과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방안을 도모하고자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을 위하여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6쪽 상단까지 필요사업에 대한 공통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연구개발비 5억원과 사회단체보조금 1억4천만원 등 총 9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단, 예비비로 118억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80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성과관리 사업 중 주요업무 자체평가 업무 추진을 위하여 5,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부터 189쪽까지 법무행정 운영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무업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법률고문 운영수당 3,400만원 등 4,87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배상금 등 소송수행 경비로 6억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 재무활동에 대한 사항으로 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1,054억7,663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7억8,657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부터 196쪽까지 관용차량 구입 예산으로 7억1천만원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예산 4억5,8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96쪽부터 199쪽까지는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총 1억9,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공공청사 신축예산 중 성복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4억과 상하동사무소의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6억7,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1쪽 동백지구 공공청사 부지 매입으로 137억3,941만을 계상하고 수지구 문화복지종합청사 및 기흥구보건소 복합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로 각각 36억4,690만원과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에서 203쪽까지 문화복지행정타운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열린화장실 설치, 시청사 1층 민원공간정비 등의 사업비로 11억3,86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203쪽 중단부터 207쪽까지 청사운영 예산은 문화복지행정타운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법정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33억1,17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7쪽 하단 청사유지관리 용역비는 문화복지행정타운의 내구연한 증대를 위해 시설, 청소, 경비, 방화관리, 자동제어 위탁관리 비용으로 12억6,2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의 복식부기 일반운영비는 복식부기 전면도입을 위한 재무회계결산서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등으로 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24쪽 상단까지는 법적기준경비로서 정원 증원 및 인건비 인상분 반영에 따라 전년도 대비 53억6,187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26쪽의 지방채 상환은 중앙정부 차입금에 따른 원금 및 문화복지행정타운 외 3개 청사 신축재원으로 사용된 이자 상환금으로 8억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29쪽 세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7,155만1천원 보다 3억4,607만9천원이 증액된 7억1,7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9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 일반운영비로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부터 230쪽 체납세관리 운영으로써 체납자 일괄금융조회 수수료 등 6,565만3천원, 체납세정리 출장여비 288만원, 체납세 등 세정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세입체납통합정보시스템 연구개발비 3억5천만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부터 232쪽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073만4천원, 사무관리비 2,224만원, 공공운영비 4,756만9천원, 법인세무조사 출장여비 1,20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 세입관련 우수부서 평가 포상금 1,56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세종합홍보비 부담금 1,4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0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예산이 97억8,980만2천원으로 전년도 59억8,806만5천원에 비해 38억17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8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7억5,000만원을 포함 2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통합방범시스템 구축운영은 종합상황실 운영비 5억1,510만원과 방범용 CCTV 25대와 차량녹화 CCTV 10대 설치비 8억9,403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9쪽 U-City 프로젝트 실행전략수립은 체계적인 지역정보화 전략수립과 용인 U-City 성공모델정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제8회 용인사이버페스티벌 행사운영비로 4억5,2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1쪽 정보화버스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비로 2,030만원과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 4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및 홍보물 제작비로 국도비 포함 3,59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243쪽 지식기반 전자시정 구현 정책사업으로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취득비로 3억7,462만5천원과 사무자동화장비 관리비 9,16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4쪽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전자문서, 자료관 보안솔루션 유지보수 외 11종의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억2,762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245쪽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는 전화교환장치 유지관리 외 23종의 통신장비 유지비로 1억8,757만6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7쪽 전용회선료 등 공공요금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회선료 등 일반전화 사용료로 15억1,8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및 용량 강화를 위하여 1억9,290만4천원과 1억2,86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같은 쪽 지방행정정보망 기능 보강 등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사업비로 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주전산기 고도화사업으로 USB보안시스템 구축비 8,000만원과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외 2종 자산취득비 4억5,0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쪽 이월사업관리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과 용인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9,848만9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1쪽 민원상담 One Call 센터 구축은 민원상담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DB구축 사업비 7억원과 위탁운영비 및 회선료 1억5,500만원을 포함하여 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6쪽까지 통합관리기금은 수입 76억4,967만원, 지출 14억4,938만원으로 2008년도 현재액은 375억763만원입니다. 19쪽부터 24쪽까지 정원 외 상근인력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 1,438만원, 지출 600만원으로 2008년도 현재액은 3억5,165만원입니다. 세부운용계획은 별도로 제출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205쪽에 화장실 환경개선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장소가 어디 있는 것을 하시는 겁니까?

농협 1층입니다. 지금 1층에 농협 있는 곳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개선을 하시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통신사 서비스이용료 3,600만원인데 아이디를 30개 가지고 있는 것 말씀하신 건가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이용료입니다.

작년에는 하나였지요?

예.

올해는 하나 추가된 겁니까?

통신사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가 통신사로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쪽만 할 수 없어서 했습니다.

작년보다 적어진 건가요?

금액은 똑 같습니다. 월 150만원씩.

주로 공보실에서 쓰고 아이디는 30개 부여받았지요?

저희가 부여를 해서 각 과별로 했는데 누구나 치면 나옵니다. 각 과에 부여를 해줬는데 주로 저희가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는 원칙은 하나씩, 두개씩 주는데 그렇게 되면 찾기 어려우니까 직원들이 다 보니까 월 150만원에 계약을 하고 아이디는 30개를 받은 거지요.

실시간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투여되면 용인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사례 있습니까? 즉, 뭐냐하면 용인시 미담사례라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잘 부각된다든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겁니다.

방송사, 언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연합이나 뉴시스에서 용인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보도되는 것이 월등히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일도 있고, 아주 나쁜 일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많이 보도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분석자료 있습니까?

저희가 매일 아침에 스크랩을 합니다만 스크랩을 하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냅니다. 공개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누계 식으로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 저희가 드린 것에 대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취재를 해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퍼다놨는지, 우호적인 것인지, 비판적인 것인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안하고 있으면 나중에 행정예고나 그런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합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하나 당 얼마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된 것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타당하겠다고 해서 통신사와 계약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해에 없던 예산이지요. 휴대폰 통화연결음. 시정홍보료. 전화를 걸면 안녕하세요. 용인시입니다.

문구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근무시간 내에 용인시 전 직원이 용인시 공무원으로서 마음 가짐 이랄까 외부에서 개인적인 전화든, 공적인 전화든, 휴대폰이 걸려오면 컬러링을 만들어서 언론사 쪽도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것을 계획했던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가 같은 것이 있어서 조심은 스럽습니다. 내년도에 자발적인 참여로 해 볼 계획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습니다.

자발적인 참여.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알리고 싶은데 전화 거니까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용인시입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문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근무시간에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저희가 계획했는데 직원들의 호응도가 없으면 계획한 부서 입장이 난감해 지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호응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직원들에게 먼저 의견을 묻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좋지요. 저는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컬러링을 넣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전화 걸었을 때 그런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바로 노출이 되지요.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속.

공무원신분이다 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직접 컬러링을 사용할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분의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 즉, 공무원들이 이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것을 하면 좋겠다 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예산 올라오도록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니겠어요?

직원들 제안제도를 받은 사항을 받은 건데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내지는 않았는데 근무시간만 컬러링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포스터 게시대가 작년에 없던 건데 10군데지요?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버스터미널 시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에 여성회관이나 문예회관, 문화예술원 등에서 포스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포스터를 브랜드 기획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괄 제작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게시대를 만들어서 소식대도 포스터 게시대도 만들면 좋겠다고 공무원 연구모임 발표에서 장려상을 받은 내용이었거든요. (자료 보이며) 디자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문화포스터를 하고 소식지를 넣는 것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10개만 실시할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잘 되면 늘리고 안 되면 폐지를 하고?

그게 아니라 각 문화공연하면서 포스터 남발하는 것도 막고 일괄적으로 하면 1개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언제는 무슨 공연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니까 장점으로 추진해 보는 겁니다.

10개인데 9개나 7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치를 보고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10개 그러면 일단 만들어 놓고 10군데를 찾을 것처럼 보이는데 열 군데 말씀해 주세요?

공영버스터미널은 해야 되고요. 여성회관, 시청 노인복지회관 있는 쪽도 하고요. 정확하게 10개소 어디어디 한다는 것은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딱 떨어지는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10개, 20개 하면 일단 만들어 놓고 20개를 찾는다는 의미로 들리는 거거든요. 장소를 찾아 놓고 하면 7개, 8개, 혹은 12개 이런 식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개인소유하고 우리 용인시의회만 해도 의회소속의 핸드폰이 있거든요. 개인소유가 아닌 것이 비율이 몇% 됩니까?

글쎄요.... 제가 정보통신과 업무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장들이 있고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 소속?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비율이 있으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관 소속일 경우에는 이걸로 해야 되요.

저희가 하는 것은 관용이든, 사용이든 근무시간에는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하세요.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 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관 박관택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대외협력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실 예산은 총 13억6,276만원으로 지난 7월 2일자 조직개편 시 과 단위로 조직이 확대?신설된 관계로 우리시 대외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8억4,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1쪽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총 6억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21쪽, 각종 시책관련 공무 해외출장 및 연수를 위한 공무국외여비로 4억5천만원, 공무관련 민간인 해외출장 여비지원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여비는 각종 시책관련 해외출장이나 연수에 필요한 공무원 및 관련 민간인의 경비로서, 지난 3년간 평균 수료를 감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국제행사 참가를 위해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국외여비 1,800만원, 국제기구 가입부담금 1, 400만원입니다. 다음 122쪽 국제협력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2,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국제협력자문관 운영수당 및 경비 2,080만원과 국제의전책자 발간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122쪽 중간 투자통상 홍보를 위해 3개 국어로 제작되는 외국어 홍보책자 발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123쪽 관내 거주외국인의 정주지원을 위해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관내 거주 외국인 정주지원을 위한 7개 국어 생활정보 안내책자 발간비 1,500만원과 그리고 세계 각국 다문화 존중의 지역사회의식 형성을 위한 기념행사, 활성화행사 개최 지원을 위한 다문화행사 지원비 4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 가정과 근로자 및 우리시민이 함께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주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4쪽까지 문화교류 예산으로 국제교류활성화 사업을 위해 총 2억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에 1억8,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1,860만원, 자매교류 확대관련 국외여비 9천만원과 외빈초청여비, 숙박비 등 일반보상금 6,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4개국 4개 도시의 자매도시를 우리시의 국제무대 진출 발판을 넓히고 실리적 지방외교를 추구하기 위해 자매도시를 확대하고, 교류사업을 실질적인 경제통상까지도 확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하단부 청소년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홈스테이 확대 추진을 위해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6쪽까지 해외경제교류 통상투자 지원사업을 위한 경제협력 예산으로 총 4억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수출입기업 해외시장개척지원을 위해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사업에 1억3,320만원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공무원 공무수행 국외여비 2,64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해외통상촉진단 파견기업 지원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유수 해외통상기관인 코트라 등과 위탁계약에 의거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리중심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에서 126쪽 상단 관내 기업 우수제품 홍보를 위한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사업에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126쪽에 민간경상보조로서 해외박람회 용인관 단체참가지원비 단체로 참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비 1억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실리를 중심으로 전문기관과 위탁계약에 의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수출거래선 발굴 등 해외마케팅 활동지원을 위해 해외지사화사업에 2천만원,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2천만원, 외국어 팸플릿 제작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8쪽까지 대외협력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총 5,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본경비로서 조직운영 및 일반운영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으로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 상단에 보시면 다문화행사지원 4천만원이 나왔는데 작년에 용인종합운동장에서 했던 그런 행사인가요?

그 행사인데 금년도에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추진단체인 문화관광부에서 2천만원이 들어갔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추진한 것을 보니까 근로자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다문화가정을 같이 참여시켜서 시에서 추진해 보자고 계획을 짜서 작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를 기본으로 하시는 거지요?

체육행사가 일부 활성화돼서 체육행사도 들어가는데 각 국의 문화를 알리는 부수도 만들고 우리시 다문화가정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갈 생각입니다.

용인시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는데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800가정으로 알게 있습니다.

126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외박람회 용인관 단체참가 지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해외박람회는 어디어디 간다는 것은 정해 놓으신 건가요?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는데 주로 코트라가 됩니다. 코트라의 일정 계획에 우리 기업체들 중에 희망하는 업체를 조사해서 우리 기업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단체로 나간 것과 개별로 가는 것을 구분했는데 단체로 가는 것은 6개든, 10개든 업체가 형성되면 그 업체들을 박람회에 참가시키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개인별로 하는 것은 연중 개인별로 가는 사람을 조사해서 그 인원을 참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하면 부수를 만들기 때문에 부수운영 임차료나 전시품 운송하는데 따른 운송비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총 비용이 업체 당 파악해 보니까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 정도인 500만원 선을 지원해 주고 항공료와 체재비는 기업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국제화재단출연금 1,250만원인데 무슨 출연금이에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끼리 출연해서 묶은 재단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우리나라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1,250만원을 출연하게 되면 국제화재단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들 해외에 파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는 체재비만 부담하고 항공료나 기타 다른 것은 출연금에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이 있는데 대외협력관이 생기기 전에는 경제담당부서에서 했던 거지요?

기업진원과 내지는 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지금도 그쪽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유망중소기업이 많이 있는데 생긴지 얼마 안됐다든지 정보가 어두운 곳은 어디가 어떤지 잘 알고 진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원하면 지원해 줄 수록 좋은 사업이라 여러 곳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경제협력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도 이 예산이 있지요? 거의 비슷하지요?

기업지원과에 통상촉진단 파견 예산이 있는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비슷하게 경제인이 밖으로 나갈 때 민간보조를 해준다든지....

저희가 하는 것은 해외 나갈 때.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코트라에서 지사업무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코트라의 세계 지사가 13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지사에서 우리나라가 그쪽 권역에 나갈 때 그 지사업무를 대행해 주고 1년 단위로 코트라에 경비를 대신 넣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경비를 주는 것은 기업체로 보조해 줘서 기업체에서 보태서 코트라에 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대외협력관이 생기고 나서 자리를 못 잡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돈만 주고 마는 형태의 예산이란 말이지요. 주체성을 갖지 못한 집행이란 말이지요. 가는데 주고 그런데 아니겠어요. 결산 받고 그 정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외지사를 설립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은 모자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른 관계 과에서 이러한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대회협력관에서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청에서 다른 과에 똑같은 예산이 되어 있다면 저희 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말씀대로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2쪽 포상금에 보시면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해서 매월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는 예산이 4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늘었어요?

작년보다는 민원해소대책 차원이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분기마다 표창하던 것을 매월 민원검열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따른 민원 단축 공무원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단축 공무원을 선정하는 방식은 민원을 받아서 바로 빨리 해결하는 공무원이 우선순위로 하는 건가요?

마일리지제를 시행하니까요. 마일리지에 따라서 포인트 점수가 있고, 민원처리기한이 10일인데 5일로 했으면 기록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집계를 해서 단축한 공무원에게 표창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콜센터 필요없겠네요? 다른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한 달에 8명씩 포상을 한다고 하면 1년이면 96명이에요. 거의 100명에 가까운 수준인데 2000명에서 100명이면....

현재 민원처리가 많이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시니까 적극적인 차원에서 시책을 바꿨습니다.

잘만 되면 좋겠지요. 133쪽 일반보상금에서 행정서비스헌장 불이행금 해서 만원씩 20장 33개 부서가 나왔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을 이행하지 않은 부서를 고르시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민원업무를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아니면 각종 민원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데 착오로 발급해서 두 번정도 방문한 경우, 공무원 불친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사과문과 같이 상품권을 만원씩 보내는 겁니다.

헌장 불이행한 부서를 선택을 해서....

부서가 아니라 개인한테... 개인 직원이 잘못했을 때 나가는 겁니다.

33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요?

33개 부서는 각 읍면동하고 해당 과로 상품권을 나누어 줬습니다.

33개 부서에 20장인데 만원이라고 그래서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밑에 보면 민원상담위원이 있고 민원상담위원 급식비가 있는데 민원상담위원은 어디계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실에 보면 농협 1층에 앉아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분에게 급식비와....

그분에게 1일 2만5,000원하고 급식비 5,000원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일용직이에요?

일용직은 아니시고요. 일용직 비슷하게 개인 봉사하시는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3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평가 박원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콜센터가 생기면 그분들을 활용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외부용역을 줘서....

이게 언제 두 번 했는데.....

전화 친절도 조사가 3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센스컨설팅에다...

10개월 동안 했는데...

상반기에 한번 평가하고 하반기에 한번 평가하는데요. 하반기 평가에서 10% 되시는 분은 다시.....

콜센터가 생기면 그분들 활용하면 되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 전화받는 응대나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콜센터 직원들 뽑으면 그분들이 한가할 때 가끔 한번씩 수시로...

그것을 해도 좋은데요. 이것은 각 개인마다 전화 받는 속도나 상냥감을 책정해서 개인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채점 못해요?

콜센터는 자기 업무이지만 전문기관에 채점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도 증액되고 포상금은 똑같고. 자꾸 외부 줄 때 예산만 많이 하고 포상은 얼마 안되니까 차라리 외부 용역비로 나갈 돈을 콜센터 생기면 직원들이...

콜센터는 외부에서 오는 전화를 답변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안데요. 그분들이 전화기 어차피 있으니까 활용해서 수시로 해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집계까지 내서 저희 직원 2천명에 대해서 개인별로 집계표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외부 용역비 줄 돈으로 우수 부서와 공직자 분들에게 포상금을 높인다면 더욱더 친절해지지 않을까요?

객관적으로 평가기관에서 할 때는 대외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내부 직원이 했을 때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대외신뢰성이나 직원들이 나중에 친절해 지면...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명을 채용하시는 거지요?

채용이 돼서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니까요.

행정과에 있는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올해까지는 행정과 예산으로 나갔고요. 내년부터는 저희 실로 편성이 된 겁니다.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기한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전에 우리가 말하던 일용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전에 말하던 상용직 직원들이...

비정규직법안과 영향이 없습니까?

연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연관이 있겠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규직법안에 적용을 받아 위반을 되면 무기계약이라는 표현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이 작년에 없던 분을 올해 새로 추가해서 선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예산만 행정과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온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및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