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14일 자 인사발령으로 신정주 전문위원님이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이동하였고, 홍보팀장님으로 계셨던 정영인 전문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그럼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영인입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하지웅입니다.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거고, 그렇지요? 신청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 골자지요?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 충분히 다들 들으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님 이렇게 했을 때 비용추계가 총 얼마 정도 늘어나죠? 대상이 얼마나 확대되고 비용추계는 얼마 정도 확대되는 거지요?

당초 이제 개정 전 현역병하고 사회복무요원만 했을 때 저희가 4700명을 예상해서 있었는데 이번에 확대하면서요, 대체역·보충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까지 다 합쳤을 때 약 1000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57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예산은 한 1인 10만 원씩이기 때문에 1억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그 정도 저희가 확대해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개정을 잘하셨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5인 발의)

다음은 강신철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주민자치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강신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 한 세 가지 정도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결원율을 보면 우리가 총 1353명 중에 현재 93명이 지금 결원이에요. 각 구별로 보면 수정구 21명, 중원구 30명, 분당구 42명.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통장이 현재 93명이 결원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심각성 때문에 연임하는 것을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조금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시킨 거지요?

단 이거는 지금 각 동에 이 동장님들의 역할이 좀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동장이 그만큼, 그냥 뭐 형식적으로다가 이렇게 플래카드나 걸어서 통장 모집을 한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일상적인 선에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통장 모집이 안 되지요. 그런 거에서는 조사 좀 해보셨어요?

각 동장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장기 공석자가 한 80여 명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인 공석이 있을 때에 그 통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장기공석이, 통장이 지금 장기근속이 80명씩이나 되는데 그 통·반에 이렇게 장기 저기로다가 공석이 돼 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오고 있지요?

예. 뭐 피해 가는 게 있습니까, 어떤?

어떤 게 있지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피해 가는 것을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제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장기 공석이 80명씩이나 되는데 시에서 오더를 내리고, 지시를 내고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안 됨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에는, 직원들이나 그 동 쪽에 다른 통장들이나 그걸 대행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를 또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우선 문제점이 되다 보니까 이 조례를 조금 더 바꿔서, 완화시켜서 좀 장기적으로다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의 이런 조례 개정이라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활성화됐을 때는 너무 한 사람이 또 오래 하다 보면은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또 염려도 사실 들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인 것은, 결과적인 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동장의 역할을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없다 보니까, 지금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임을 더 할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켜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자꾸 이러다 보면 연령대가, 연령대가 지금 높아질 거라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다가. 그러고 나면 계속해서 뭔가 다른 변화가 없으면은 이런 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다 보면은 또 그에 따른 어떠한 것인지 내가 뭐 잘은 모르겠지마는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보통 평균 지금 50대가 했던 거면 이제 60대가 하는 거고 이렇게 또 완화가 되면 70대가 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고. 지금 연령대 분포도는, 지금 혹시 그거에 대한 데이터 빼놓은 건 있습니까?

아니,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연령대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자꾸 연세가 좀, 무시하는 건 또 아니고 연세가 이제 50대에서 60대, 60대에서 70대, 70대에서 계속 또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7년이면 이게 사실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다가 우리시에서는, 물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함께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어려움과 힘듦에 반드시 부딪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연임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연령대를 보고 정말 이분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공석으로 남겨두고 조금 더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가야 될지는 반드시 우리시가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내가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료는 우리 팀장님, 연령대별로다가 자료는 한번 갖다줘 보세요, 한번 확인 좀 해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의원님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지역에서의 상황을 보면은 이 연임 규정이 제한을 둠으로 해가지고 통장단에 가보면은 많이 젊은 분들로 세대교체도 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연임제한을 풀고 제한이 있고에 따라서 통장 공석이 좌우된다?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해소될 것이다라고 또 사실 저는 그 기대효과가 크다고도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 공석이 있는 지역은 통장을 하지 않으려는, 이제 기피하거나 또는 직장인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외부, 성남시가 아닌 외부로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경우에 통장이 없어요, 거주자가 일을, 그 통장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연임 규정을 풀어주는 것은 부정적인 그런 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거를 다시 1년씩 연임을 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한을 해제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사실은 충분한 노력, 통장을 그 뭐죠?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또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어떠한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칙적인 큰 틀에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들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다만 이게 잘, 악용의 소지가 많아서 그런 폐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주민자치과에서 세워라 이겁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재연장할 때는 동장의 사유서까지 첨부해서 하는 그런 벌칙조항을 반드시 가미해서 이렇게 하도록 조건부를 붙여서 우리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선 치르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두 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의하면 생활권 주변 공공 체육시설 이용률이 48.2%를 차지하는 반면 장애인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률은 4.6%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원천적인 제약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공공 체육시설 우선적 사용과 배려공간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사항과 장애인 우선이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와 제6조(생활체육시설)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에 접근성 및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는 장애인 쿼터제 실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쿼터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성남시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권을 보장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에서도 아쉬운 점은 장애인의 접근권·이용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강행규정을 둘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성남시의 공공 체육시설 현황이 이용을 원하는 성남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 등을 감안하여 추후 새롭게 개관하는 체육시설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장애·비장애 시민들의 의견청취와 조율을 통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례 발의 전에 수차례 장애인단체의 구성원들과 논의를 거쳐 도출된 내용입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쿼터제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대표 발의해 주신 서은경 의원님을 비롯한 발의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은경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의 법률을 근거로 개정한 사항이고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장애인 쿼터제를 적용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우선이용권 보장을 법적으로 구체화하는 근거가 되어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이견 없이 전부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존경하는 서은경 의원님, 우리 장애인들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거에 감사드려요. 우선 이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하게 된 그런 배경이랄까? 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원 처음 된 초창기부터 이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장애인분들이 프로그램 면에서도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돼 있지 못해서 이용이 불편하고 또한 시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전용 체육시설도 필요하지만 일반인들하고 같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도 생활권 내에서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런 법적 근거,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을 보장하려면 강행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들은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에 대한 검토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분들께 장애인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성남시의 노력을 촉구하고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시설의 공간 확보 등을 통해서 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을 요구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감안도 그분들이 이해해 주셔서, 그래서 일단 소기의 목적, 충분한 개정을 통한, 충분한 확보는 아닐지라도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성남시에 생활체육인이 한 삼사십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중에 아마 저희 장애인 인구가 3만 명 정도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실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시거나 현재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계에 근거한 자료들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번에 서은경 의원님께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통계.

좋은 의견 주셔갖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스포츠 운영 상황을 갖다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열, 8개소에 17개 종목에 3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에는 지금 492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기타 다른 민원이나 다른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부족하거나 추가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장애인분들보다는 비장애인분들에 대한 수요가 더 많고 장애인분들의 요구는 현재 있는 시설이라도 더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생활환경 근처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인구 대비 실제로 장애인 생활체육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사실 비장애인 시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우선사용권을 준다든가 배려공간을 지정해서 마크를 표시해서 수요가 있을 때에 최대한 장애인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 쿼터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사용 비율이거든요.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비워놓는 수준까지의 어떤 권고사항 정도를 보여주는 문구라고 보여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그 쿼터라고 하면 우리가 40만 대비 정말 그 3만 명 중에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장애인 비율이 과연 몇 %라서 우리가 몇 %의 쿼터를 여기에 지정해서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실행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세부적인 자료들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쿼터제를 어딘가에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장애인이 그 시설을 활용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그 현황과 실태 대비 꼼꼼하게 사실은 다 이게 어떤 플랜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법제화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염려와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추가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본다면 쿼터제라는 이렇게 강한 그런 문구까지 해서 법제화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예, 발의 의원님 하실 말씀, 일단 과장님 답변 먼저 듣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필요 없다는 사항보다는 저희가 의원님과 조례를 준비하면서 장애인단체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 현재 그분들도 그렇고,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비장애인분들도 그렇고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사실은 원해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특히 더요. 그래서 쿼터제라고 해서 일정 공간을 완전히 비워놓는 것보다는 일정 시간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일정 시간대나 그런 거를 비장애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규정을 쿼터제식으로 운영은 하되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그걸 좀 디테일하게 담아갖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몇 개소에 대해서 쿼터제를 적용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플랜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직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담을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따로 또 보고를 드리고 그전에 장애인단체들이나 그런 분들하고도 사전 간담회를 해서 조율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그런 생활체육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어떤 비율과 비장애인의 비율에 맞추어서 이 쿼터제가 과도하게 이렇게 남용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 적정 규모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만드셔가지고 역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은경 의원님, 장애인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간담회 할 때 저도 참석을 같이 했는데 열성적으로 조례 만드는 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우리가 체육 인프라 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안배해서 쓸 거냐 하는 커다란 숙제가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세칙을, 규칙을 잘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장애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부분은 전용 체육관 확보 문제예요. 우리는 한마음이라는 장애인 관련 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장애인전용으로 소용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그거를 복지 차원에서만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 영역을 이렇게 확대해서 또는 전용화해서 장애인들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어떠한 그런 장으로 활용을 좀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계속 한번 관련 부서하고 또 시장의 앞으로 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서은경 의원이 발의해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와 공간 확보 이 문제는 꼭 체육진흥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문제다. 부족하다면 저희가 하나의 또 다른 장애인전용 그런 시설도 확충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더욱이나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우리가 장애인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이 제대로 하나 이렇게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기회에 그런 것들을 확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달라, 이 주문 아울러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예.

좀 전에 박은미 위원님께서 주셨던 걱정들은 저희가 토의과정에서 다 나왔던 걱정들이어서요, 그것들을 다 감안해서 내용에 담았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저희가 논의됐던 내용들에서 100% 일치하였습니다. 의견조율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의견교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애인들의 불만이 접수되지 않았다 이러는 것이 어찌 보면 한편으로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저 시설은 우리의 시설이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주신 말씀들을 더 앞으로 이제 규칙을 담을 때 더 잘 담아내도록 하겠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저도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예,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일어나셔도 되고요, 서은경 의원은 다음 또 조례안 발의자여서 계속 거기 계세요. 제정 조례안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설명 좀 하셔야 돼요.

예. 4.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1인 발의)

다음은 서은경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도서관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소와 매장을 우리 지역에 두고 있는 지역서점들이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한 축과 마을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재정과 경영 등의 불안정성으로 대형 서점에 밀려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 소재 지역서점 지원을 통해서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 조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의 근거와 함께 2021년 8월 10일 신설되어서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이 들어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근거에 의해 법률 시행에 앞서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인입니다.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은경 의원 등 열한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철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은경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지역서점 활성화와 시민의 독서문화를 진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지역서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의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의원님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7조에 ‘지역서점위원회’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지역서점위원회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보면 각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같이 뭔가 협의회? 협의회처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위원회처럼 이렇게 이 명칭이 다가와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그 지역서점 발전을 위한 어떤 구성원을 보면 위원과 운영자 그다음에 고문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 자문위원,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서 개념이 좀 약간 모호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지역서점위원회를 각 지역에서 그 지역서점, 저희가 말하는 협의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서점 단위의 어떤 결성되어지는 그런 위원회가, 위원회를 대상으로 시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 이런 성격의 조례를 만들고자 하게 보여지는데 내용을 보면 이 지역서점위원회는 이 지역서점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런 회의를 위한 위원회가 지금 되는 건데요. 이게 좀 구분이 명확지 않다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가끔 저희가 보면 예를 들면 생활체육도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이런 위원회가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역서점이 성남시에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이렇게 주는 조례에 근거한 어떤 혜택들이 되지 않아서 의무적으로 뭔가 그런 협의회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형식을 띠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서점 간에도 갈등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구상까지도 어떻게 지금 고려가 다 되어지신 건지 그 두 번째. 그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역서점이 지역에 있는 모든 서점을 통칭하는 그런 의미의 지역서점이 아니고요. 지역서점이라면 지금 경기도에서 인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증받은 서점들을 지역서점이라고 하고요. 지역에 거점을 뒀다고 무조건 지역서점은 아닙니다. 규정들이 아까 제가 그 네 가지, 다섯 가지 기준들을 말씀드렸는데 그에 해당하는 인증된 서점을 지역서점이라고 하고요. 지금 협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슷한 게 지금 지역서점협동조합 같은 형태가 지역서점협의회,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지역서점위원회라는 것은 인증된 지역서점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텐데 그 지원의 타당성이라든지, 예를 들어 공간구성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가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을 심의 의결하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지역서점이라는 개념이 쉽게 지역에 있는 서점을 통칭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런 이해의 명확함이 좀 모호한 것 같지만 지역서점은 그런 서점의 범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셨던 게 어떤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우려하셨는데 이 지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 그 과정을 통해서 논의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선조달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안 제6조 같은 경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서점협동조합에서는 ‘서점협동조합에 우선권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거는 옳지 않다. 왜 그러냐면 박은미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방향성이 맞지 않아서 협동조합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지역서점에, 지금 성남시에 지역서점 경기도 인증받은 서점이 32개 정도? (도서관지원과장에게) 32개인가요?

경기도 인증은 18개 있습니다.

18개인가요? 그런,

몇 개 있다고요?

경기도의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18개의 서점이 있는데, 지금 그게 축소가 됐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협동조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거 해서 넣는다면 걱정하신 대로 다 본의 아니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규정을 다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서점이라는 인증을 통과해서 경기도 지역서점이 되면 성남시의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다 동등하게 그런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서점이 과장님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서점이? 지금 여기에는 보면 그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성남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면 다 지역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통칭.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조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은 말씀대로라면 경기도에서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 18개에 국한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데 이게 좀 혼선이 있어요. 내용이 명확지가 않아요.

예,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성남시에 29개의 지역서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18개가 경기도 인증을 받은 서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남시서점협동조합에 가입된 게 12개입니다. 그중에 29개소 중에 저희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23개소에 대해서 매월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해서 계약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8800만 원 정도 개소당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경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서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거기는 경기도 인증을 받은 서점에 대해서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각종 홍보라든지 해서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경기도에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 1조(목적)에 보면, 뿐만이 아니라 정의에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29개소에 다 해당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에 대한 수혜 대상은 29개가 불평등 없이 공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서점협동조합하고 약간 분류되는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원님. 완벽히 다른,

예, 다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서점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문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겸업으로 이루어지는 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정말 더욱더 장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조례에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시민들의 활동공간 이런 거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규모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최대한 그 서점의 운영자가 희망을 한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서 시민과의 어떤 그런 공간들이 조금이나마 확보되어서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가 된다면 굉장히 훌륭한 조례로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발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 지원 조례에서 문화공간, 복합문화공간 지원이 큰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서점에도 재정적인 편차가 커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성남시가 지원을 해서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이 대신해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또 우리 서은경 의원님 요즘 지역서점이 정말 사장되어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서점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좋은 조례 만드신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럼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은 10시부터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국, 도서관사업소, 3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