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제201회 제12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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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시민행복국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 및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록 예산검토보고(체육.공원,도시정책,도시재생.도로.도시교통) 2015본예산 처음으로 제201회 광명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1일(목) 10시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2차) 1.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민행복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시민행복국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 및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민행복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10시07분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봉기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시민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명 광명골프연습장 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진흥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15년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디빌딩, 태권도, 유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광명시 직장운동부 운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조례가 아니라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배드민턴과 검도 2개만 해당되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2개만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배드민턴과 검도가 있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검도.

익찬

김익찬위원

태권도, 보디빌딩, 유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을 어디에 근거해서 주냐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명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규정이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못 봤는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자료를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집에 나오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조례집 말고 운영 규정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시 한 번 불러 주실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광명시 체육회.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체육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는 안 뜨는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2014년 2월 19일자로 개정된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언제부터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 광명시 조례에는 안 뜨는데요? 조례 나오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조례만 뜨고 운영 규정 같은 경우는 거의 뜨지 않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규정 다 뜨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내가 알기로 지원한 지가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2009년도 10월 20일로 제정된.

익찬

김익찬위원

자체규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것의 모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이렇게 규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겠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법에.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보디빌딩, 태권도, 유도 세 가지만 딱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 시에서 그래도 가장 활동적인, 회원수가 많은 종목을 선별해서 그 3개 종목.

익찬

김익찬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6명의 선수가 있는데 저한테 설명하실 때 성적차이 가지고 급여가 다르다고 했는데. 한 분은 급여가 176만 9,230원, 두 분은 107만 6,920원, 한 분은 153만 8,460원, 한 분은 92만 3,070원, 한 분은 115만 3,840원. 보디빌딩 급여가 176만 원대부터 90만 원대까지 다 달라요. 여쭤보니까 성적차이 가지고 급여를 책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태권도도 180만 원대부터 150만 원대까지, 190만 원대부터 115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태권도도 급여가 다르고 유도도 184만 6,150원, 203만 원, 115만 원대, 100만 원대, 61만 5,385원 급여가 있어요. 같은 선수인데 어느 분은 180만 원, 200만 원 받고 어느 분은 60만 원, 100만 원 받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이야 선수의 실력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줄 수가 있고 또 전국대회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경기도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장려금을 줄 수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장려금을 주는 것과 급여 주는 것은 다른 것이죠. 공무원들이 같은 7급인데 급여가 달라요? 여기서 일 잘하면 성과급을 주든가 해야지 급여가 어느 분은 230만 원주고 어느 분은 61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같은 7급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 7급 1호봉이 있고 7급 20호봉 있으면 당연히 차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호봉에 따라서 다른 것인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호봉하고 근무 연수에 따라서 매년 인건비 상승분이 있잖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한 번 따져봅시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허 윤이라는 분이 176만 9,000원인데 보디빌딩 몇 년 하셨어요? 시에서 예산지원 받은 것이? 이분들 2009년도부터 규정 만들어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2009년부터 시작 안 하신 분들 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안 했던 사람도 있고 최근에 들어 온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최근에 들어오신 분 어느 분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자세히 파악 못 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호봉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호봉에 따라 다르고.

익찬

김익찬위원

2009년이면 얼마 안 됐거든요? 9, 10, 11, 12, 13, 14. 6년밖에 안 됐는데 어느 분은 170만 원 받고 어느 분은 90만 원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근무연수 호봉에 따라 다르고 예산이 충분하게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에 의해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하고, 두 번째.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보디빌딩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 여섯 분 계시는데 전문 보디빌딩이 직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물론 걔 중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분이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금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태권도는요? 태권도 이분들은 관사를 사용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유도선수가 다섯 분 계시는데 이분들 직장 다니면서 아니면 취미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직장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보디빌딩은 6명 중에서 4명 5명이 다른 단체에 적을 두고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단체라는 것이 어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 노원구에 오아시스 휘트니스 트레이너 그리고 양주시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간호사, 고구마찜 대표, 휘트니스 클럽 헬스트레이너.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 이분들 광명시에서 급여를 받아서 가신 분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헬스장 대표하면서 운동하면서도 광명시에서 급여를 받고 가능하겠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자치단체의 승인을 맡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디빌딩 이것은.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취미, 취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보디빌딩. 이분들 헬스장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운동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에서도 급여를 주고 유도 이분들은 직장이 또 어떻게 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유도는 전체 5명 중에서 1명이 세한대학교 유도부 코치로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코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세한대학교 유도부 코치입니다. 전남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학에서 코치하면 거기에서도 급여 받을 텐데 광명시에서 급여를 또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런 엘리트 체육선수들은 이중취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대학에서 코치하면서 급여를 받는데 공공시설이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라는 또 공공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잖아요? 가능하냐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 얘기해 보십시오. 어느 분 다른 데 계시는지.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광명초등학교 유도부 코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다른 분 없어요? 네, 나머지 세 사람은.

유도부 코치하면 거기서도 급여받고 광명시에서 유도선수 하면서 또 급여를 받고. 태권도는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태권도는 다섯 사람 소속된 곳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태권도 이분들은 관사를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관사를 사용하고 있고 이분들은 좀 이해가 가요. 관사를 사용하고 있고 직업이 광명시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을 주로 적으로 두고 근무하고 있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보디빌딩이나 유도 같은 경우는 타 기관에서나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급여 받으면서 또 광명시청에서 급여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승인을 받고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하든 가능 안 하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부분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도 검토.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들은 위원끼리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소속이 고양시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실제 주소지는 강원도 원주시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다르죠. 원주시에서 또 급여 받고 이쪽 또 경기도에서 급여 받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적을 두고 선수로서 고양시에 적을 두면 안 되지만 경제활동은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강원도가 고향이지만 고양시청에서 적을 두고 급여 받고 그런 것은 아무 문제없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급여 받고 또 대학에서 급여 받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쪽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 와서 또 급여를 받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강사가 한 군데만 다니면 2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과 이것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강사 잠깐 하는 20만 원 그것 가지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 분이 생계가 안 되니까 이 분들도.

익찬

김익찬위원

20만 원짜리, 20만 원 가지고는 생계가 유지 안 되기 때문에 광명시 내에서 5군데, 6군데 여러 군데 합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것은 누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적에 따라서 급여가 배 차이가 난다는 것. 여기서 성과금을 따로 지급한다고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기본금으로 150만 원 다 똑같이 지급해 주고 성적에 따라서 30만 원, 50만 원 더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예 급여 자체를 성적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잘못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성적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성과급에 따라서는 단체에서 우승하고 1등하면 50만 원, 2등하면 40만 원, 30만 원주고 개인적으로 1등하면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적에 차이에 따라서 임금이 적용된다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오셔서 설명하셨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임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등이 생긴 것이고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네, 64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신규사업으로 2015년 KTX개통 기념 전국 마라톤대회 예산을 6,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것 시기가 언제쯤 개최하는 것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KTX 광명역이 2004년 4월 1일자로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5년 4월 1일이 되면 개통 12주년이 되는 해여서 2015년 4월 1일로 날짜를 잡고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코스는 어떻게 잡으시는 것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코스는 마라톤연맹하고 1차적으로 안이 들어왔는데 광명사거리를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덜 복잡한 지역으로.

김정호위원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물론 KTX 역사 개통 기념으로 하는 마라톤대회도 필요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광명 동굴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광명시 자체를 놓고 거리상으로 봐서는 풀코스나 하프코스가 안 나오거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렇게 하면 전면적인 교통통제를 다 해야 하는데 과연 광명시에서. 물론 KTX 역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이 마라톤행사계획이 타당한지 타당성 검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전체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쪽에서는 코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지금 2014년도 사업계획에 철망산 복합시설 신축공사 2015년도부터 하신다고, 과장님 계획 세우신 것 아시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지금 기본실시설계용역 완료됐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 시행도 못하고 있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워낙 133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서 이것은 국도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김정호위원

133억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2015년도 계획으로 보면 90억, 2016년도에 13억? 1억 3,000?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133억이 들어갑니다.

김정호위원

전체적인데 제 얘기는 지금 이것 시급한 것이잖아요. 이 뒤에 보면 인공암벽장 소모품 구입. 인공암벽장 그쪽에 허물 것 아니겠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허무는데 소모품을 4회에 걸쳐서 500만 원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가학광산근린공원조성계획에도 암벽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이것 어차피 허물 것인데 예산 올린 것은 제가 봐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광명가학동굴에는 무조건 예산이 올라옵니다. 무조건 예산 올라와서 수십억 씩 다 집행되는데 왜 체육진흥과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철망산 복합시설 신축공사 하나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야 되는데.

김정호위원

물론 국도비 지원도 좋지만 광명가학동굴 예산집행은 다 시비입니다. 70~80% 거의 90%가 시비인데 같은 국에 있는 부서에서 광명가학동굴에만 무조건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그런 복합시설에다는. 그러면 최초 기본설계용역을 돈을 들여서 무엇하려고 합니까? 하지를 마셨어야지요. 차라리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물론 평생학습원을 매매해서 그 비용으로 대체를 한다는데 그것 언제 팔리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장수수당을 지급해야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그것은 시에서.

김정호위원

저는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느 부서에는 예산을 막 과다하게 지원해 주고, 또 어느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시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예산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전체적으로 행정감사도 실시해 왔지만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는 철망산 복합시설 같습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눈으로 봐서 보이는 시설하고 안을 쳐다봐서 보이지 않는 시설 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계신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무조건 안타깝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별로 예산의 편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산해 보고 과중되게 한 쪽으로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 안 합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건설 관련해서도 이것이 다 체육진흥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 여기 보직변경해서 오셔 가지고 보시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국장님, 저는 체육진흥과에,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광명가학동굴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해야 될 부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부분이 있는데도 2015년도 계획에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 하나 없습니다. 기본설계계획이라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고 차라리 이 비용들 예를 들어서 KTX역사 마라톤대회 사실 이것 못합니다. 광명시를 봐서는 전체적인 교통통제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면 혼란이 올 것 같은데.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이것은 풀코스는 안 하고요, 하프하고 10㎞, 5㎞ 하는데.

김정호위원

전국대회 단위는 기본적으로 풀코스를 하셔야 됩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하프만 하고 그다음에 2004년도 4월 1일 날 KTX개통될 때 저희가 마라톤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전국마라톤 대회라고 하면 거의 풀코스로 알고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이것 돈 받으실 것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받아야지요, 받을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사업진행도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비용, 6,000만 원 투자되고 차후 비용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철망산 복합시설 하안동 주민한테 또 그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단체들 있잖습니까? 인공암벽 이런 예산보다는, 그런 쪽에 치중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철망산 복합체육시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이 마라톤 대회는 광명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거든요. 그리고 코스를 걱정하셨는데 그래서 KTX광명역을 출발해 교통이 덜 혼잡한 안양천을 이용해서 여의도까지 갔다 오는 그런 코스를 한 번 개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업하실 때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홍보가 잘되고, 광명시 KTX나 광명에 특별한 정책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잖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것은 잘 활용하셔가지고 올바른 계획이 좀 잡혔으면 합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래 KTX 마라톤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6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몇 번 했어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개통할 때, 개통 당시에 기념으로 한 번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04년도에 했다고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04년도 하지 않고요.

이영호위원

2005년도에 한 것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2004년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위원 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이효선 시장님 때 이 마라톤 대회 있었어요. 그때 마라톤 대회 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했지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이효선 시장은 아니고 백재현 시장 있을 때 그때 개통할 때 기념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005년도 4월 1일에 했어, 그때 내가 지원사업 나갔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도 그때 참여 했었거든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러셨죠, 위원님이 직접 교통통제 해주셨지요?

이영호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KTX 마라톤대회가 아니고 다른 것인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KTX 개통기념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마라톤대회 저도 직접 교통질서유지로 해서 자원봉사도 나간 경험이 있는데 이것 KTX 보다도 10년이 넘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칭을 가학광산 마라톤대회 안 낫겠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광명동굴대회로요?

이영호위원

네, 나을 것 같은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KTX광명역이 애초에는 시발역으로 출발하려고 했어가지고 상당히.

이영호위원

또 광명시를 홍보도 할겸 그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타이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타이틀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기 649쪽에 쭉 보니까 축구대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한 것 같네요. 60대, 70대 쭉 되어 있는데 거기 아이리그 축구대회라고 있네요. 아이리그 축구대회가 연 6회 정도 잡혀있는데 야구대회도 저번에 제가 올해 알기론 유소년 야구대회해서 전국에서 종합우승 된 것으로 아는데 야구에 대해선 예산 자체가 전혀 하나도 없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야구에 대해서는 유소년 야구는 야구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고.

이영호위원

아이리그 축구대회도 운동장을 무료로 사용하지 않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거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회 전에는 일정시간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유소년이라는 것은 항상 꿈과 희망을 주는, 국가의 차기를 이끌어갈 스포츠계의 인재들인데 야구대회가 전혀 없길래 그래서 이것 내년에 추경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 기금에 1,4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기금에 잡혀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기금에 1,4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기금에 또 잡혀있지만 이왕이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1억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각 동별로 18개동으로 배급을 해 주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번에 또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시에서 한 번 하고 동에서 한 번 하고 하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우리체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이 예산은 해마다 이 정도 비중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는데, 각 동별로 2,000만 원씩 나가는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2,000만 원씩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뽑은

이영호위원

내년에 2015년도 막 바로 2,000만 원은 금액이 별도에요, 아니면 여기 포함된 것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별도지요.

이영호위원

별도?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이 지원 안 됐잖아요. 올해는 지원 안 됐는데 내년엔 18개동인데 우리 시민운동장에서 하는데 1억 2,000만 원을 굳이 집행할 이유가 있나요? 격년으로 2,000만 원씩 나간다면서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동 자체적으로 행사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수반되어서 진행하다보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영호위원

내년에는 다 동별로 유치하니까 3억 6,000만 원에다가 1억 2,000만 원이면 4억 8,000만 원이 내년도에 집행되는 것이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좀 과다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워크숍이 생활체육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워크숍이 없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는 2014년 8월 22일자로 장애인체육의 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구성하면 거기도.

이영호위원

추가적으로 그것은 이길숙 위원님이 또 하실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내년에 또 분명히 반영해야겠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피복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할 게요. 처음에 644페이지와 645페이지. 배드민턴의 피복비가 있고요, 검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도부는 한 벌당 12만 2,727원이고 배드민턴은 벌 당 33만 8,571원 정도 이렇게 피복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검도부는 검정색, 단일색이다보니까 옷이 싼 것이에요? 644페이지 상단부와 645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돼요. 맨 위에 피복비라고 있어요. 피복비가 135만 원에 11명인데 1인당 보니까 12만 2,727원 정도 비용이 산출되고 645페이지를 보면 237만원에 7명으로 1인당 33만 8,571원이 산출되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유니폼 같은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 피복비에는 파카라든가 추리닝, 조깅화, 티셔츠, 양말, 운동화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가격이고 이쪽에 검도부도 마찬가지로.

이영호위원

똑같이 안 했습니까? 피복비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조금 다릅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검도부는 별도로 도복비가 따로 있습니다. 도복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피복비가 좀 적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은 도복비가 없고 여러 가지 유니폼이라든가 또 티셔츠 이런 모든 운동복을 수시로 입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신규인데 237만 원이면 너무 했다.

이영호위원

이것은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검도부도 똑같은 30만 원대로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드민턴이 검도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비용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검도하고 배드민턴은 운동할 때 옷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검도는 좀 준비할 것이 단순하고 배드민턴은 상대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립이라든가 운동화, 조깅화, 바지, 티셔츠, 추리닝 그런 것을 사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 차이가 나는데 한 번 가급적 같은 선에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배드민턴 쪽으로 맞추든지 검도 쪽으로 맞추든지, 검도부도 보면 똑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검도부도 도복도 있지만 겨울철에는 또 운동화도 다를 것이고 모든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비슷하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653페이지 하고 67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653페이지에 옷값이 1인당 20만 원 잡혀있는데 656페이지에는 25만 원 잡혔어요. 가격 차이가 나는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653페이지.

이영호위원

653페이지요. 시설 근무자 피복비 20만 원 그다음에 656페이지는 피복비가 25만 원해서 7명인데 여기도 통일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20만 원에 하시든지.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656페이지 밑에 작업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호위원

653페이지 보면 시설 근무자 피복비.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런데 656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호위원

65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피복비 25만 원 7명, 확인됐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653페이지는 골프연습장 시설근무자들이 눈이 오면 라운드에 있는 공을 다 수거작업 해야 되는데 상당히 추워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고, 656페이지는 시민체육관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겨울에 제설 작업 같은 것을 할 때 피복비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이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금액을 맞추든가, 어차피 같은 동복이니까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보니까요. 체육회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기본금이 4,330만 원인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4,30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 체육회 쪽으로 더 많이 잡혀있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가 체육회로 활동하다가 전문적인 체육 말고 생활체육이 많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인건비가 차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호위원

과장님, 다음에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면 장애인 쪽에 행사가 많습니다. 보니까 이길숙 위원님도 추가 질의하실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관련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체육대회나 종목별로 많은데 이것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 부서하고 말씀하셔서 이쪽으로 체육회를 장애인 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같이 해 줄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보면 무지하게 하게 많습니다. 축제한마당, 지체장애인 날 기념행사, 농아인 체육행사.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러면 사회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행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장애인체육, 체육에 관한 것만큼은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업무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서 농아인의 날 체육행사 하는 것 상관없어요? 체육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그 단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체육 운동이고 우리는 대외적으로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선수를 육성하고 출전하기 위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영호위원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행사 이것도 다른 것입니까? 체육하고 관련된 것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장애인을 위해서 혜택이 많이 갈 것 같은데, 별도로 하는 것보다도. 지원해 주는 비용은 얼마 안 돼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통합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사각지대에서 챙기지 못하는 것을 챙겨서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업무다 보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64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육성 관련예산이 1억 158만 7,000원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길숙위원

거기에 임대료가 780만 원,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이 9,378만 7,000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2,000만 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1,500만 원, 장애인 전국 및 지역단위 대회 출전비 지원이 800만 원, 그다음에 시장기 장애인 체육대회가 1,500만 원. 장애인 체육관련 예산이 총 1억 158만 7,000원인데 전년도 보다 1억 688만 7,000원을 증액하셨네요. 그러면 645쪽을 보시면 장애인 체육 육성지원에 있어서 인건비가 사무국장하고 직원 1명이 있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길숙위원

거기에 보시면 가족수당하고 퇴직적립금은 포함이 안 되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이 발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사무국장은 6급 상당의 공무원의 보수를 책정했고 직원은 9급 상당의 보수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뒷장을 보시면 체육회 육성지원에 있어서 밑에 보시면 가족수당이 있고 퇴직적립금이 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생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임직원에 대한 봉급을 결정하면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각종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으로 결정해서 매년 봉급인상분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협의 본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안에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 뒤에 보면.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퇴직적립금은 1년을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내년에 근무하면 내후년에 퇴직적립금 예산에 계상하면 되고요. 가족수당 관계는 아직 새로 뽑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못했는데 뽑으면 내년에 가서 저희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뒷장 생활체육회 육성지원에도 있는데 왜 여기는 없나 지금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차별을 두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육회 사무실은 어디를 쓰기로 하셨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시민체육관 내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한 5~6평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먼저도 장애인연합회에서 쓰던 사무실인데 그쪽을 장애인체육회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거기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불이 나서 다 치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굉장히 비좁다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연합회 사무실로는 비좁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같이 써야 한다는 결론 아닌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순수한 광명시민체육관이거든요. 그래서 체육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장애인연합회가 그곳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길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연합회 사무실을 일단 이전하고 나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 연합회 사무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 논의가 아직 안 됐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일단 사회복지과에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길숙위원

얘기만 해 놓은 상태라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쪽은 어차피 저희가 체육회 사무실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계획을 세우셨으면 빨리 빨리 추진하셔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4대 보험 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체육회는 1.8%고 체육회 육성지원에는 11.35%고 뒤에 보니까 또 생활체육회 육성지원에 있어서 거기는 11.35%고 왜 차이가 나죠? 장애인체육 육성에 있어서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법정 비율입니다. 연한에 따라서 우리가 임의로 할 수도 없고 법정 비율에 의해서, 이 %는 법정 비율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근무자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법정 비율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보면 명절휴가비 있잖습니까? 체육회하고 민간 이쪽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빠져있어요. 이것도 다른 쪽 맨 앞에 보면 코치나 감독한테도 다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데 왜 여기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하고는 명절휴가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명절휴가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사항에 2015년도에 다 같이 뭉뚱그려서 주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이고, 야구장과 관련해서 주로 사용하는 쪽이 어디에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클럽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가 56개 클럽이 있는데요.

김정호위원

생활체육 우리 체육인들이 하는 것이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것 위탁관리 하는 것이 체육회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엘리트에서 하고 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엘리트에서 야구 시합 주관 하는 것이 몇 개나 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럽에서 1년에 한 13리그정도 게임을 하거든요. 그 게임하는 것을.

김정호위원

전체적으로 게임하시는 것이 생활체육인들이 하시는 것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운동장 사용.

김정호위원

우리가 거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리틀야구 전용으로 하고 있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생활체육인하고 우리 엘리트하고 이용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비율은.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리틀야구가 더 많죠. 거기는 매일 가서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오후 4시 이후부터는 무료로.

김정호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훈련하는 것이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4시 이후부터는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어린이 리틀야구 대표팀들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다해서 운영하는 것은 생활체육인들이잖아요?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것은?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생활체육회에서 관리를 안 하고 엘리트 체육회에서, 광명시 체육회에 위탁줬기 때문에.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체육회 회장님이 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으로 계시지만 거기다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요금내고 지불해서 야구장에서 리그하는 팀들은 거의 생활체육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야구장 운영자체가 생활체육회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체육회는 관리하는 종목이 적다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결정이.

김정호위원

체육회에서도 할 일이 많고 하다보면 야구장까지 관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활체육인들이 더 관리를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가능하면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다시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고려를 한번 해 봐주시고. 왜냐하면 본예산계획에는 야구장 관련해서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공공체육시설운영으로 해서 유지보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굳이 체육회에서 관리해야 하나 의구점을 갖고, 야구장 침수 시에 대책 이런 것은 비용 다 들어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야구장 예를 들어서 침수돼서 토사가 유입되고 했을 때 청소 한번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개별적인 비용 산출 그런 것도 안 나와 있잖습니까? 나중에 항목을 별도로 해서 넣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왜 정기이사회 회의 자료를 행감 때 주지 않고 지금 주신지 알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전년도 예산액과 예산액 그리고 이사회에서 적혀있는 시에서 받는 예산액 숫자가 왜 다르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숫자가 어떻게 다른지.

이윤정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결산만 받아봤지 그 자료까지는 검토할 시간이.

이윤정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체육진흥과에서는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윤정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자료를 다 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나중에는 소용이 없고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물어보시면.

이윤정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장님께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회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6,5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회에 적혀있는 것은 1억 2,700여만 원입니다. 생활체육회 육성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 1억 7000여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것 4억 9,000입니다. 왜 다르죠? 왜 예산액을 더 주셨는데 덜 적혀있고 예산을 덜 주셨는데 더 많이 적혀있는 것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것은 답변 드리기는 저도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정식으로 서면요청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서면요청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자료가 여기 다 있는데 무엇 하러 서면요청을 또 해요? 그냥 제가 보면 되는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2013년도 결산서류입니다.

이윤정위원

아니 서면요청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요. 자료가 온전히 여기 다 있는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2013년도.

이윤정위원

2013년도 예산액을 봐도.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제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죠.

이윤정위원

답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제가 모르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또 읽어드릴게요.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원범위에 보면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아니고 전액지원 하고 계시는 것 같고,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이 책에 근거해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윤정위원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체육회 또는 생활체육회에 규정을 보면 광명시장은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자생능력도 있고 여기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보면 운영 규정 같은 것이 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왜 온라인 광명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왜 검색할 수 없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윤정위원

운영규정 관련 광명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이 있다면.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것은 체육회 자체 규정이고 시에서 만든 훈령은 우리 자치법규에 수록되어있지만 일반적인 사회단체나 그런 데서 자체규정은 우리 자치법규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이윤정위원

체육회 회장님이 양기대 시장님 아니신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렇더라도 별도 자치단체가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의 자체내규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령으로 제정했으면 당연히 자치법규에 들어가야 하지만 일반적 사회단체인 내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것은.

이윤정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드린 것과.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것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내려갔는데 보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윤정위원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러니까 규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2013년도 자료기 때문에 제가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이윤정위원

저도 2013년도 자료 비교검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나중에 답변 명확하게 부탁드리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보면 자체사업이 없고 대부분 그냥 보조금이나 운영비 지원사업만 하시는데 과장님, 왜 자체사업이 없는 것이죠? 대부분 행사지원, 출전지원, 경기부 지원, 체육회 육성지원, 개최비 지원.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체육회 행사 대부분이 21개 종목인데 행사를 치르면서 물론 시 보조금도 받지만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그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행사가 자체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윤정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스포츠 바우처 사업도 그렇고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자체사업이 없는지 의아스럽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과 자체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윤정위원

네, 과 자체사업. 그냥 운영비, 금액만 주는 그런 지원사업 말고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체사업이 없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체계가 없는 것이 전반적인 것 같고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행사지원, 축제지원, 출전지원, 전부 다 지원금 지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서식샘플을 만들어서 장르에 맞게, 형식에 맞게 일괄적으로 배포해 주세요. 그러면 형식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한 사람들이 정산서도 내고 사업계획서도 내고 아니면 사업계획서에서 변경되면 변경승인신청도 하고 그렇게 좀 보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런 사업은 저희가 다.

이윤정위원

제가 받은 서류들이 다 일관성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체육과에서 일련의 그러한 30개, 21개 전체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윤정위원

과장님, 30개, 21개 사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소수 2~3개라도 체육진흥과에서 당연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야죠. 타 지자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 있을 것입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태권도, 유도 선수분들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급여를 보니까 A, B, C, D등급이 있는데 대부분 C등급 D등급이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급여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등급이. 평가에 따라서 급여가 매겨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급여를 총액을 보니까 C등급, D등급이 많아요. A, B등급이 많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 등급은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하고 세계신기록을 보유한 것 하고 아니면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우승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A, B등급이 몇 분 정도 되냐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A, B등급은 선수들의 실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산이 부족해서 전국대회 나가서 1등 한다든가 세계대회에 나가서 1등 한다든가 상응하는 것을 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밑에 등급을 주고 있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예산이.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광명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딱 만들어 놓으셨잖습니까? A급, B급, C급, D급 해서 A급은 연봉 2,500이상, B급 2,000이상 2,500미만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예산 없다고 안 주면 그것이 가능한가 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시 재정에 따라서.

익찬

김익찬위원

시 재정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그럼 재정이 없다고 급여 좀 덜 줘도 과장님 괜찮아요? 진짜 재정 때문에 덜 주는 것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A, B, C, D등급 3개 운동선수들 책정한 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태권도 선수들만 관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태권도 선수들만 관사를 주는 것이죠? 유도도 관사를 달라고 하면 주실 것인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유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태권도 외에 유도나 보디빌딩에서도 관사를 달라고 하면 줄 것인지 그리고 태권도 선수들은 관사를 줬는데 무슨 근거로 관사를 줬는지?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태권도 선수들은 순수하게 우리 광명시에 적을 둔 선수들이고 유도라든가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흩어져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관사를 줘야 하겠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분들이 여기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상주하다가 훈련 때가 되면 와서 하다.

익찬

김익찬위원

태권도는 광명시에 사시는 분이라면서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태권도는 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사가 왜 필요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광명시에 사는데 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광명시에 사신다고 한다면 5단지에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훈련하면 광명시에서 사니까 훈련장소에 모여서 하면 되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잘못 하셨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태권도 선수들이 거의 다 외지에 살다보니까 합숙훈련하기 위해서 관사를 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근거를 관사를 주시냐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까 합숙훈련.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외부에서 살면 주는 것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합숙훈련을 하게 되어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근거를 물어봤잖아요? 관사를 주려고 하면 근거에 의해서 관사를 줄 것 아니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에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합숙훈련을 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지금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공유 조례에 의하면 관사는 딱 정해져있어요.

이길숙위원

과장님 여자들이기 때문에 관사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이라 관사주고 남성이라 관사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제7장 관사관리해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소속공무원. 그런데 그분들 소속 공무원이에요? 저는 그런 것 몰라요. 그냥 조례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관사 정의가 딱 되어 있어요.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시죠. 지금 검도하고 태권도 관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조례에 보면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분들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권도, 유도, 보디빌딩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어디 근거에 의해서 관사를 주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에 준해서 외부에서 오는, 외지에서 오는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서, 광명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관사를 주는 것이. 관사에서 합동훈련.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누가 준해서 주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도 이분들이 주소를 옮겨서 다른데 이사를 갔어요. 그분들도 준해서 관사 달라고 하면 줘야 하겠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1차적으로 체육회 이사회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일단 조례에 삽입하든지 개정해서 넣든지 조례에 맞게 운영해 주십시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시의원, 체육회, 생활체육회, 골프장,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복지관 이분들 급여비교를 해 봤거든요? 제일 적게 받는 곳이 국민체육센터 그다음 시의원들 그다음에 체육회, 생활체육회, 자원봉사센터 이곳은 연봉이 다 4,000이 넘어요. 보니까 아까 어디죠? 생활체육회인가 어딘가는 기본급이 4,500인가?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4,000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00 좀 넘죠? 그래서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다 의원 수준으로 맞추자. 의원들도 이번에 4년 동결됐으니까 다 의원 수준에 맞추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체육회 관련자 분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 국민체육센터도 얘기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직원 업무수행경비도 없고 연가보상비도 없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없고 부서운영추진비도 없고 기간운영업무추진비도 없고 시책추진비도 없고 직원역량강화교육, 가족수당도 없고 업무추진기본여비도 없고 이것이 비슷하게 위탁을 주고 있는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나 체육회 등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임금차원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추경에 꼭 좀 검토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다른데 예산을 다 자르든가 삭감하든가. 비슷하게 위탁을 주면서 다른 분들이 저희보다 일을 훨씬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의원들보다 많이 하는 것인지 국민체육센터보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가서 같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너무나 많이 차이 나니까 과장님.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시장님한테 가서 엄청 건의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담당부서에서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다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김익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49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307 코드라고 있습니다. 307-02가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이 민간단체별 법정운영비보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7-03에 보면 얘기하신 대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를 보면 인건비가 여기에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17.10이 토탈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17.1%가 증액됐고 그다음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센터에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올 대비 내년도 24.01%가 감액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른 것도 분야가 많이 있겠죠? 토탈로 본 것입니다. 내려와서 646p 봐주세요. 여기 이해하셨죠? 307-03있습니다. 646페이지 보시면 307해서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해서 1억 7,400만 원이 일단은 증액됐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보시겠습니다. 648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민간이전 해서 307 코드로 부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서 여기도 1억 7,575만 3,000원이 증액됐고. 아까 서두에 김익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국민체육센터 위탁을 보면 이것은 307-02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증감된 것이 254만 9,000원 되어 있어요. 김익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2월 추경을 잡아서라도 비슷하게 큰 차이 없이 해서 보전해 주실 수 있겠죠? 과장님?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기획예산부서 하고 협의해 봐서.

이영호위원

아까 보니까 똑같이 근무하면서 근무도 하지만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나 국민체육센터나 업무하는 성향이 95%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그 이상은 안 되지만 거의 비슷하게 책정해서 추경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이나 김익찬 위원님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일의 강도와 거기에서 거느리는 어떤, 국장님과 과장님 일을 똑같이 하는데 월급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국민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회, 체육회하고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다 알고 어느 정도 차등의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추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맞추라고 했어요? 맞추라고 한 적 없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맞추라고 하는 위원도 계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예산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주라고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위원들 둘이서 질의한 것인데 왜 자꾸 반대의견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반대의견이 아니라.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본인 이야기하면 되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왜냐면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한 발언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맞춰서, 수렴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주라, 주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반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기금의 용도를 보면 주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주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산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지원사업, 시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사업 그밖에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이 사용된 것 대부분 보면 학교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학교지원이나 광명시 생활체육회 지원, 장애인 체육회 지원으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기금의 용도에 맞게 편성이 재구성되어야 하지 않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학교관련은 사실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고유의 업무 이상으로 시가 보조하는 것도 좀 과하다 생각하고 이 부분은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윤정위원

시민체육관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관도 기본경비로 8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시민체육관.

이윤정위원

8억 7,000여만 원. 시민체육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시민들의 쉼터도 되기도 하고 컨벤션의 기능도 하면서 공연장이 되기도 하는데 시민체육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행감 때 지적 드렸던 시민체육관내부 개선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윤정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44페이지 검도와 관련되어서 전지훈련비나 입상장려금, 검도 관련된 그런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선수단 훈련 목욕비 및 간식비가 6,800만 원이나 잡혀있어요. 무슨 목욕비랑 간식비를 1년에 6,875만 원이나 잡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분들은 매일 8시간 이상 훈련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훈련 끝나고 집에 가서 하면 되고 아니면 거기에 샤워장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거기에 샤워장 있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서 하면 되지 무슨 훈련 목욕비 및 간식비를 6,875만 원이나 잡아나요? 이것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훈련도 하고 훈련 끝나면 식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2만 5,000원이면 목욕비 포함해서 또 이 사람들이 목욕을 샤워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사우나 시설에서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간식비를 어느 정도, 한 몇 100만 원, 1,000만 원 이하로 한 300, 400만 원 잡았다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분명히 국민체육센터에 샤워장 시설도 다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검도 운동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훈련 목욕비 해서 6,875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도단원 맞춤형 복지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한테도 복지비가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와 마찬가지인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른 선수도 다 복지가 있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검도하고 배드민턴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배드민턴.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광명시 직장체육운동 선수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배드민턴이 7명이죠? 이분들도 2만 5,000원씩 해서 간식비 및 목욕비가 4,300만 원이 잡혀있어요. 두 팀의 목욕비랑 식사비가 그러면 거의 1억 1,000만 원이 넘네요. 매년 이렇게 목욕비랑 간식비 지원해 줬나요? 언제부터 지원해 주셨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출내역을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 어디서 합니까? 영수증 다 처리 했을 것 아니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 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 분들은 목욕하면 현금으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금 다요? 그러면 이분들 1억에 대한 현금지급내역이랑 영수증 결산분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선수단 훈련 목욕비 및 간식비 약 1억 원 되는데 이 분들 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우수선수 유치 및 계약금 1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대표.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 선수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협회에서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줘야지 우수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수한 선수면 어느 급 정도 됩니까? 국가대표급 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국가대표급은 아니더라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얘기하는데 최하 1억 5,000만 원은 줘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예산 형편상 1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를 빛내는 배드민턴 선수가 한 분이라도 계셨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고준형 선수라고요. 전국 배드민턴대회에 나가서 3위.

익찬

김익찬위원

전국대회 말고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도 없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장미란 선수가 하루아침에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체육시설 같은 것을 잘 갖춰놓고 선수들을 많이 육성, 지원하면 그런 훌륭한 선수 배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1억을 주면 1억은 그냥 날아가는 것인가요? 그냥 주고 마는 것인가요? 그럼 1억을 누가 가져가는 것이에요? 1억은 선수가 받는 건가요, 아니면?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선수가 받아야죠.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스카웃 비용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스카웃, 1억 원이나 주고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2명이니까 5,000만 원씩.

익찬

김익찬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배드민턴 유명한 사람 많던데 그분들 하면 되지 돈을 5,000만 원씩 이나 주고 이렇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런 분들은 실제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성적이 전국대회 3위라면서요. 국가대표도 아니고 광명시에 국가대표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광명시에 여기 들어와 있나요, 안 들어와 있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국가대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안 옵니다. 5,000만 원 가지고는 안 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런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는 오지도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계신 분들이 전국대회 3위 말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입상 실적.

익찬

김익찬위원

네, 7분 중에서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배드민턴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은 국내대회에 출전을 해서 2014년 전국 가을철 실업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고준형씨가 3위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최고 성적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워낙 배드민턴 선수층이 두꺼워서 실적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7페이지, 각종 체육대회(초,중,고,일반)개최유치 지원이 6,000만 원이 잡혀있고 그 아래에 전국 및 지역단위대회(초,중,고)출전비 지원이 9,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개최지원 6,000만 원 출전비 또 9,000만 원.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각종 체육대회 개최유치 지원해서 6,000만 원이 작년 대비 1,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것은 농구대회를 전국대회로 유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농구대회를 전국대회로 한다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어디서 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에 농구장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체육장에서 한다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

익찬

김익찬위원

국민체육센터에서 전국대회를 한다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거기도 있고 아무래도 분산개최 해야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생활체육 농구협회가 있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농구가 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합회 있나요?

이영호위원

연합회 있어요. 생활체육관에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둘 중에 하나는 없던 것 같은데요?

협회도 있고 연합회도 둘 다 있어요? 한 곳만 있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같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성병문 씨가 연합회장이고요, 하서호 씨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회랑 연합회가 또 따로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원은 어느 정도 돼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회원 수는 60~70명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진행 안 되고 있지요? 활성화가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회를.

익찬

김익찬위원

만들어 진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년 됐는데 광명시에서 전국대회 한다고요? 협회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협회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회에서, 그러면 다른 협회에서도 전국대회 하자고 요청하면 예산 줄 수도 있겠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가능하다면 유치하는 쪽이.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하다면.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동굴배 농구대회를 타이틀로 걸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굴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농구협회가 만들어 진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광명시에서 전국대회를 한다, 저는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협회에서 타당성을 저희들한테 설명해서 저희도 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승인을.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해서 한번 성공적으로 개최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49페이지 시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가 3,0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가 또 6,000만 원 있습니다. 저는 연합회장기는 예산이 지원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기 25종목 다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연합회장기가 25종목인데 여기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6,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광명시의장기, 배드민턴 얘기가 나왔거든요. 생활체육회에 맡겨가지고 의장기도 25개 종목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겠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25종목이 아니라 배드민턴은 1종목이 되는 것이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생활체육종목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여기에 들어온다면 그렇게 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체육종목이 몇 개 종목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 시장기 대회는 5개 종목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기 생활체육 종목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이 5개 종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기 생활체육 종목이 5개밖에 안 돼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연합회장기는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연합회장기는 17개 정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의장기는 지금 하나 있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축구 하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저희들도 연합회장기 수준으로 17개 종목으로 해 달라고 그랬을 경우 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현재 의장기 대회를 개최하는 시, 군이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고 타 지자체 비교할 필요 없고요. 연합회장기도 17종목을 예산을 6,000만 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시장기도 5개 종목을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저는 연합회장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의장기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원해 달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의장기라고 별도로 명시한 것은 없고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에서 아마 거기서 축구를 개최한 것 같은데.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50페이지요. 생활체육지도자 보상비로 13명에게 27만 5,000원씩 12개월씩 4,29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651페이지 제일 상단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로 해 가지고 225만 6,000원씩 해서 13명 12개월 잡혀가지고 3억 5,193만 6,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왜 따로따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650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보상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생활체육지도를 하다보면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고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을 왜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고 계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말씀드렸듯이 본연의 업무 외에도 업무량이 많고 또 시간외근무를 자주 하다 보니까 보상차원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항상 일을 하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에 민간위탁조사 특위할 때 복지관 아무리 시간외근무를 해도 한 달에 10시간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알아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생활체육지도자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만들어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생활체육지도자 보상이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주시든가, 보상하면 저희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주시든가 안 그러면 인건비에. 과장님,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책정할 때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포함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따로 잡아놓고 생활체육지도자 보상이라고 해서 예산품목을 따로 잡아놨잖아요. 여기 이 보상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면서요. 인건비 내에다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넣어야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인건비는 국도비에서 예산을 정해서 내려준 것이고 여기에 생활체육지도자 보상에 대해서는 이 국도비를 지원해 줬지만 시간외근무라든가 업무량이 많아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인건비 안에다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넣어야지 생활체육지도자 보상이라고 해서.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 인건비가 국도비의 비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부기적으로 세세하게 달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시비가 1억 3,500만 원이 있으면 이 인건비 내에다가 시간외근무수당. 이 인건비 내에 시간외근무수당 몇 시간 있어요? 몇 시간 잡아놨어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13분 잡혀있는데 간단하게 얼마 씩 잡아놨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여기엔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을 수가 있나요? 팀장님, 시간외근무수당 몇 시간 잡아놨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체육팀장이고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인건비만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그럼 225만 6,000원이 기본급이에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것이 기본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4대 보험도 없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생활체육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4대 보험이 없냐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4대 보험도 없어요? 어떻게 보험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대답을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잘 좀 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있는데 어떻게 기본급만 225만 6,000원이 잡혀있겠어요? 분명히 4대 보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상여금도 있을 것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겠죠. 길어지니까 이 부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 세부내역 좀 주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윤정위원

생활체육지도자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해 주신 경력 자료랑 이력서검토를 다 일괄적으로 해 봤었는데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은 그래도 전문성이 담보되는 자격증이라든지 등등 학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일부의 어떠한 강사분들은 전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나.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다시 한 번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골프장 같은 경우는 수입이 좀 많이 줄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윤정위원

왜 줄었다고 파악을 하시나요? 분석한 결과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첫 번째 원인은 올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사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운되어서 영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시 인근에 고척동에 제니스라는 골프장이 생겼는데.

이윤정위원

경쟁사가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거기가 212타석인가 그렇습니다. 최신 시설로 갖춘 골프장이고 또 최근에 생기다 보니까 할인 공세를. 예를 들어서 15개월에 230만 원인가 그렇게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2만 4,000원 정도 우리 시가 비싼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고 최신 시설로 많이들 이동한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광명골프연습장은 수입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골프연습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립테니스장도 있고 등등 있잖습니까? 이 수입을 체크하실 때 다 이것 수기로 하시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전산으로.

이윤정위원

전산으로 하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때 테니스장 제출 받았을 때는 수기로 제출 받았는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테니스장은.

이윤정위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7년간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체계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요금에 대한 체계를 일괄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57페이지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있습니다. 사무실, 인공암벽 몇 평인데 한 달에 37만 원이 잡혀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전체적으로 방범용 CCTV가 51개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 이것 37만 원 잡혀 있는 것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무인경비시스템이니까 CCTV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51개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용역비잖아요. 사람이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CCTV설치유지비 그것을 용역 준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의 CCTV관리점검 용역비가 따로 있고 그 아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따로 있잖아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세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 세콤이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세콤을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세콤이 한 달에 무슨 37만 원이냐고요. 제가 가게하고 그럴 때 세콤 60평에 한 달에 한 8만 원씩 줬는데, 여기 18평이라고 그랬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개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여기 인공암벽 몇 평이냐고요?

병철

이병철광명시민체육관팀장

실내체육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내체육관 전체요?

병철

이병철광명시민체육관팀장

실내체육관 전체하고 인공암벽장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CCTV관리점검 용역은 이 부분은 CCTV가 몇 대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CCTV교체 같은 것이 다 포함된 용역비인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교체비용은 별도고 유지비만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보통신과랑 얘기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부서 별로 따로 하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독립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운동장을 예를 들어서 비추는 CCTV는 U-관제센터로 연계가 안 되어 있겠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 내부는 연계가 안 되어도 문제가 없는데 시설 외부는 좀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부는 안 해도 된다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청사관리용으로 18개가 내부에 있고 외부에 33개가 있는데 연계를 한번.

익찬

김익찬위원

내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외부는 U-관제센터랑 연계.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4페이지에 골프장 타석바닥공사 예산이 5,000만 원 잡혀있어요. 사진을 봤는데 많이 닳긴 닳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깨끗하던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타석 보시면 사진 상으로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닳았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닳기도 하고 미끈미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물이 차고 울퉁불퉁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 계단 올라오실 때 불편하셨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최근에 설치한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닙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10년이 넘게, 10년 전에 설치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의회 계단에 있는 것이 사진보니까 여기 골프장 있는 것과 무늬가 똑같은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재료는 같은데 여건이 다른 것이 여기는 밟고 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는 최근에는 눈이나 비가 안 왔습니다만 오게 되면 침수돼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들뜨고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한테 사진을 제출했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출했는데 여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돌출된 부분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실제로 보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년은 더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입구차량동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나가보자고요? 그것 동선 말씀하신 것 하고 현장체험 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가 눈과 비가 오면 쌓이게 되어 있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내부 눈은 안 쌓이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네, 내부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원래 저류지라서 비가 오면 배수지여서 이 부분이 침수가 됩니다. 침수됐다가 빠지면.

익찬

김익찬위원

침수될 때는 사용 못하는 것이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미 침수가 돼서 접착된 부분이 떨어져나간다든가 내부가 좀.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진보니까 한 5년은 더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시간 내서 한번 방문해 주시죠.

김정호위원

전문가인데 갈아야 해요. 제가 골프를 좀 좋아하는데 갈아야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개인이 내서 교체하세요. 의회 올라오는 계단 재질과 거의 똑같거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조만간 방문 한번 해 주시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입금 관내여비가 잡혀있습니다. 하루에 1만 원씩 250일 그리고 위에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30만 원씩 12개월씩 잡혀있어요.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골프장 수입 들어오면 입금하려고 예산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따로 잡혀있는데 세외수입 입금 관내여비가 왜 따로 잡혀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회비를 현금으로 받게 되면 매일 그 다음날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업무추진보조비로 하면 되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니오, 그래서 별도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여비 일수를 계산할 수 없어서 이 사람만 특별히 365일 여비를 별도로 계산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은행으로 갑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ATM기기가 옆에 설치되어 있는데 징수결의를 매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시에 들어오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까지 하루에 만 원씩 매일 주는 것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 와서. 시에다가 징수결의 결재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 협의보고 다니고 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오버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비를 준다. 자가용 몰고 다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다닙니까? 여직원이 다닙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오월진 씨라고 직원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직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청경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경 그분에 대해서 이 여비 말고 따로 여비가 잡혀있는 것 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분은 별도로 이 일 외에는 여비 나갈 일이 없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여비가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근무하면서.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근무하더라도 이분은 별로 출장 가는 일이 없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고 계시면.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업무차 나가게 되면 또 따로 여비가 잡혀 있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말고 여기에 또 잡힌 것이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그렇게 가능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은 여비를 나갈 수 있는 일수가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도 마찬가지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 여비는 얼마로 잡혀있어요? 청경 그분한테 잡혀있는 여비요. 과장님, 답변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25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복지급이 안 될 것 같은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중복지급이 아니죠. 이 사람은 이 업무에 대해서 여비를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출장을 갈 때 주는 여비죠. 하루에 한사람에 대해서 여비를 중복지급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스카이라이프 이용료가 있는데 이것 누가 보는 것입니까? 고객분들이 보는 것이에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고객들이 보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객들이?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고객들이 보고. 네, 고객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꼭 다시 강조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가생활이거든요. 여가생활에 있어서 생활체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명시에서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돈이 매년 10억여 원이 지원되는데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오프라인, 온라인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왜냐면 하시는 분들만 계속하시고 지원받은 분들만 계속 지원받거든요. 그러기보다 35만 광명시민이 내가 참여는 안 하더라도 언제 한번은 들어봤고 보기는 했다. 그 정도까지는 노출이 돼야 하지 않나.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셔서 홈페이지도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윤정위원

정보통신과와도 한번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홈페이지 개선한다니까 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의견반영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야유회나 어디 갈 때마다 정산서에 다 옷값이 올라와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윤정위원

굳이 많은 티셔츠와 추리닝을 사야 되는지도 의아스러운데 그런 부분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대안으로 모자를 맞출 수도 있고 장갑을 맞출 수 있는, 조끼를 맞출 수 있는 것이고 한데 다 아웃도어 아니면 추리닝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출해 주신 서류 체육회에서 간 2014년도 워크숍에 보면 여기도 옷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 60명이 가셨다고 했나요? 60명이 가셨다고 했는데 왜 정산서 세부내역에 선물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선물비 영광모시송편이 만 원씩 70명한테 가야 하는지. 60명이 가는데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 그리고 참석자 현황에 보면 이 참여자 분들은 부회장, 이사, 담당 회장분들이야 옷을 맞췄다고 하면 당연히 받으셔야겠지만 기타에 보면 지역 언론인들이 있어요. 과장님, 같이 보고 계시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 네 분의 언론인들은 왜 해당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혈세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명확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여분으로 이분들까지 일률적으로 배포를 해야 하는지, 나눠줘야 하는지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론인 어디 언론사에요?

김정호위원

알면서 왜 물어봐요..

익찬

김익찬위원

몰라요. 어디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이윤정위원

자료에 쓰여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한번 보게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많이 본 언론사네.

이윤정위원

이러한 배분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서면 제출해 주신 것을 근거로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이 하신 시정촉구는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항들은 다 조정해 주시고 뒤에 보면 암벽 안전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몇 분이나 되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현재는 한 분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분이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퇴근하시는 것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보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전번에 골프연습장 용역원가계산서를 보니까. 거기서 근무하신 팀장님?

재명

박재명광명골프연습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계신 분들 식비가 제가 알기론 13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명

박재명광명골프연습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 청소용역비에 보면 1인당 7만 원 잡혀있어요. 저는 비슷하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식비가 상당히 적게 잡혀있고, 체력단련비라고 6,800원씩 12개월 130만 원 정도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용역 위탁 주는 곳에 체력단련비를 주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번에 대부분 위탁 주는 곳 자료들을 거의 다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체력단련비가 넣어져 있는지 과장님 이 부분 답변 좀 해주시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국민의 체육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주간행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주간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쓰려는 비용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청소용역비에 있다니까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청소용역을 주잖습니까? 그러면 그 청소용역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그런 비용이다. 그 말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위탁주는 데 있잖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급여를 책정하는데 체력단련비를 책정한 곳이 여기 골프연습장 말고는 본 곳이 없다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주지 말라고, 주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위탁을 줬으면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체력단련비이라고 해서 13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식비 여기는 또 너무 적게 잡혀있어요. 저번 행감 때 자료 봤을 때는 13만 원 잡혀있었는데 여기는 왜 7만 원 잡혀있는지?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 자료는 2013년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13만 원이었고 2015년 예산에는 7만 원으로 낮추신 것이에요? 2014년도 설계용역서인데?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골프장 골프공 구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 2회 구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금액이 8,100만 원이죠? 전년도 보다 75만원이 증가돼서 올라왔는데 작년도 구입한 금액하고 금년도 금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요? 보통 이것 골프공 구입하면 나머지 폐골프공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시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4년 동안 구입 가격은 같고 처리는 저희가 불용처분해서 한 60만 원 정도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보니까 구입하는 데도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공개입찰로 하시는 것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입찰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상반기·하반기가 똑같은 업체에 가 있던데 똑같이 금액이 낮아서 그런 것인가요? 골프공 구입업체가 청주시 흥덕구로 나와 있던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납품만 상·하반기에 7만 5,000개씩 받는 것이고 한번 계약해서 상·하반기로 납품받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를 김익찬 위원님께서 하시다가 마시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항목에 행사가 다른 타이틀로 덮어놓고 우리가 한다는 것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 얘기를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공무원 예산심사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덮어주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데 항목을 설정하실 때 그냥 묻어가는 것보다 밖으로 배출시킬 것이 있으면 노출시키셔서 별도의 항목으로 잡아주십시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인데. 저도 의원이지만 내년도 감사에서 제가 똑같이 지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의원도 의원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본연의 직책에서 떳떳하게 행사라든가 내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집행부나 관계공무원을 지적한다는 것도 상당히 심적으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말을 끊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간파하셨다고 하면 별도로 다음부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크게 두 가지 얘기하고 갈게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65만 원씩 12개월 잡아놨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민체육관에 있는 그곳을 65만 원 잡아놓은 것인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그랬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장애인체육회 올해부터 새로 신설해서 1억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시행하려고 있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런 것이 다 인건비란 말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장애인 단체에서 서로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옥신각신하지 않게끔, 잡음이 나지 않도록 체육진흥과에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는 것 하나 하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청에 검도부하고 배드민턴 두 개가 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궁극적으로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죠? 왜 이것 검도와 배드민턴을 하고 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광명시의 체육발전을 위하고 이러한 선수들이 광명시 대표로 대외적으로 나와서 활동함으로써 광명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상제고에 홍보효과까지도 있죠? 알리는 것이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검도가 작년에 성적이 있었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있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작년 13년에는 어떻게 됐고 올해 14년에는 어떻게 됐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201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1군데 출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배드민턴은.

순희

고순희위원장

11군데 했는데 수상경력이 있냐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수상경력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13년은 몇 번이나 있고 14년은 몇 번. 출전은 상관없고 중요한 것은 위상을 제고하고 홍보효과가 있다니까 수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2013년도 자료는 저희가 준비 못 했는데 2014년도 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대략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2014년도에 검도선수들이 동계 실업검도대회에 참가해서 2위와 3위를 했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실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단위가 어디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검도의.

순희

고순희위원장

실업팀에서?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실업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2위와 3위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리고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2위 했고 또 김현승이라는 코치가 동계 실업검도대회와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각각 2,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한진 선수가 동계실업검도에서 3위.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 선수단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우리 선수단입니다. 그리고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2위를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배드민턴은요? 아까 전국대회 하나만 있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배드민턴.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단체전은 전체 11개 대회에 나가서 입상 한 바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단체에서 하나와 전국에서 3위한 것 하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배드민턴은 두 가지?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준형 씨가 전국대회에서 3위 한 적 이 있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3위 하나.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나머지 검도대회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검도는 많은데 배드민턴은 없다는 것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2년 전에 검도가 수상경력이 없어서 그때 한 2억 정도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물론 이것은 체육발전을 위하고 위상제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검도 같은 경우는 8억, 배드민턴은 5억 5,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성과가 나야만 되는 것이죠. 성과가 안 나오면 지원할 필요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분명히 예산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성과가 나야만 빛이 나는 것이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예산지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 부분은 전달해주시고 저는 모르겠어요. 복지건설 쪽 처음 와서 보니까 선수단들의 피복비가 금가루를 묻혀 놨는지 너무 비싸요. 작년에 보니까 배드민턴 옷을 260만 원 옷을 7명에게 해 줬더라고요. 올해는 237만원 좀 삭감해서 한 것이네요? 237만 원으로 7명 매년마다 이렇게 고액의 운동복을 지급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더군다나 이런 선수들은 엘리트적인 기질이 있어서 시장에서 싼 옷을 입혀줄 수는 없잖습니까? 메이커 같은.

순희

고순희위원장

싼 것을 해 주라는 것은 아닌데 너무 고액이라는 것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최대한 실속 있게 구입해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저도 우리 아이가 운동선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무 고액이라는 얘기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솔직히 돈쓰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그것을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쓰느냐 저는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시민체육관 산책로 포장하시는 것 이것 어느 쪽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트랙 외곽으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실내체육관 내에 아스콘 트랙 있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것이 보통 무엇으로 공사하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투스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차량 왔다갔다하면 파손 안 되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기초를 단단히 했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상관없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연속적으로 다니면 안 되지만 어쩌다 한번은 가능합니다.

김정호위원

밑에 보면 잔디광장 유지관리 용역비가 7,500만 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잔디광장 실내체육관 얘기하는 것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농악행사나 기타 행사 때 보면 차량이 트랙으로 이동해서 파손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잔디는 밟아야 더 번식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제해 주셔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잔디관리 잘 하셔서 시민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잇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이윤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광해입니다. 공원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창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응영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진 산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녹지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62페이지 광명, 철산, 하안지역 풀베기 작업이 4,800만원 있고, 소하지역 풀베기 작업이 9,6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합이 1억 4,400만원, 그리고 타 부서에서 얘기했었는데 문화관광과 메모리얼 파크 풀베기가 75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방재과에 안양천 하천 제초작업 예산이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따로 따로 풀베기가 잡혀 있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예산 쭉 보면서 다 합해보니까 1억 9,152만 원 나오더라고요. 풀베기만 2억 정도가 나와요. 광명시 풀베기는 보통 5월에서 9월 사이, 많아야 한 2회 정도 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66페이지 보니까 녹지관리 장비(예초기, 전정기, 기계톱 등) 수리 해서 10대 있습니다. 20만 원씩 10대가 있다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예초기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조금 있다가 대답해 주시고, 668페이지 보면 예초기가 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669페이지 보면 예초기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 10대 또 잡혀 있어요. 그리고 672페이지 보면 2대 또 있고, 이 내용들을 보니까 예초기가 공원녹지과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초기가 이 정도 많으면 기간제 근무자 이분들이 풀베기를 한다는 말인데 현재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예초기도 계속 해마다 서너 대씩 각 계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풀베기 작업을 하는, 맨 앞에는 근린공원 13개소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하는 용역비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고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억 4,400이.

익찬

김익찬위원

예초기가 몇 대 정도 있느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각 계별로 해서 한 30여대 있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 구입하려고 한 것이 전체 몇 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3대 구입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3대가 더 될 것 같은데 669페이지에 5대도 있지 않습니까? 669페이지 50만 원씩 5대, 상단에.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소모품이라 계속 고장나요. 1년 쓰고 그러면 고장 나고 그래서 수리도 많이 해서 쓰고 그러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한 30대가 있다는 것이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각 계별로.

익찬

김익찬위원

30대면 광명시 전역 한 일주일도 아니고 3일이면 다 할 것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풀베기가 3회를 해야 됩니다, 한 번 해서는 전혀 풀베기를.

익찬

김익찬위원

몇 대로 3회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우리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 줬을 경우에 그분이 일하는 것 감독하실 것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한 회에 20일 정도씩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이서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열댓 명씩 해서도 20일 정도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한내근린공원만 따져도 그것이 8,700 평방미터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몇 분이서 며칠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3개과에서 풀베기가 분산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1개 과에서, 예초기가 30대라고 한다면 기간제 직원들 분명히 계실 것 아닙니까? 이분들 각종 일자리 관련해서 한꺼번에 해버리면 금방 할 것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메모리얼 파크는 자기 메모리얼 파크 내에만 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파크도 내에만 하는 것은 예산이 7,05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예초기 2~3개 공원녹지과에서 빌려주면 거기 직원들이 금방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산소 있지 않습니까? 예초기만 있으면 직접 하거든요. 예초기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얼 파크 이런 것 다 할 수 있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직원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왜 안 해요? 저희들도 직접 하는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사고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예초기 30대 이상 있다고 하셨는데 30대는 누가 사용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용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처리를 하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한 철하는 것이잖아요. 한 20일 한다면서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한 번에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3번 정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용역 주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풀베기를 3번 정도, 무슨 60일이나 풀베기를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한 번 하는데 전체 면적이 8ha 되잖아요. 그것 하루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30대면 한 2, 3일이면 다 해버릴 것 같은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용역을 줘도, 용역회사 풀 베는 전문가들이 와서도 해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도 비전문가들이고 장비를 가지고 해도 오래 걸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메모리얼 파크는 제가 봤을 때 기계 살 필요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기계 한 3대만 빌려주면 될 것 같고 하천 쪽은 재해방재과에서 기간제 근무자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이 2억이거든요.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제방 쪽에는 풀이 많이 나잖아요. 거기 관리하는 것 그 사람들도 보통일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 주는 것이 다 대수가 아니에요. 예초기가 30대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풀베기에 용역회사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장소별로 다릅니다. 면적이 넓으면 인원을 더 주고 설계해서 우리가 발주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원을 정확히는 설계서를 봐야 알겠지만.

이영호위원

하루 8시간 풀베기하고 비교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추석 전에 보면 보름 전에 벌초를 하잖아요. 평균 묘 한자리에 5평 될 것입니다. 하루 8시간 하는데 5~6장 정도 풀베기랑 비슷하게 벌초하는데 평수가 얼마만큼 넓어서 인원대비를 하시면 공식적으로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는 잔디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풀베기가 좀 쉽고 나무 밑에 사이사이 그런 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보다 전문가들이 해야지 덜 다치고 그래서 용역을 주고 거기는 보험까지 다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찬 위원이 얘기한 대로 검토하셔서 잘 해 주시고, 662페이지와 661페이지 보시면 먼저 첫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도덕산 공원에 매월 2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매달 200만 원씩 나가나요? 전기요금 연 2,400만 원이 나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평균적으로 올해도 그 정도 나가고 있어요? 12월 말까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전기요금이 공원 등하고 공원 내 시설하고 그런 시설들, 거기 공연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호위원

그것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로등 사용하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저녁에는 밤새워

이영호위원

새벽까지 켜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혹시 전구는 백열등이에요, LED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백열등입니다. 그런데 LED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LED로 하면 한 50%에서 60~70%로 줄어들 것 같은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LED로 하면 줄어드는데 그 LED 교체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에 20 몇 만 원씩 하고 그래서 차츰 교체하면 그것이 수명도 오래가고 그러니까.

이영호위원

200만 원이 매달 나가면 전기가 절약되는 만큼 비용이 50%가 절약이 되면 100만 원 어치만 매달 해도 하나에 30만 원 안 되는 3대, 1년이면 총 36대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겠죠? 검토해 주시고 66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수도요금 매달 150씩 나가요. 공원에서 이렇게 많이 써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벽천 있고 바닥분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운영하다 보면 전부 수도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해서 바로 바로 일주일 정도 해서 갈아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요.

이영호위원

화장실은 보통 물값이 10만 원 나오잖아요. 도덕산 공원에 수도요금 150 잡혀있는데, 매월. 바로 밑에 산림 내 화장실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도덕산 공원 있는 데 공원에 화장실이라는 것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산림 내 화장실이라고 따로 수도요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 뒤하고 몇 군데 수도로 연결해 놓은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별도로 있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바로 밑에 보면 도덕산 공원 청소용역에서 근린공원에서 청소에 관련된 것, 12개 관련되어 있습니다. 청소용역 관련 되어 있는 것이 12개가 있고 뒤에 669페이지 보면 구름산 화장실 청소용역, 도덕산 화장실 청소용역, 이것이 근린공원하고 화장실하고 다른 것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공원 청소용역이 공원을 청소하는 것이고 공원 내 화장실 청소하는 것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청소용역이 7건에 9개소를 하고, 공원 내 화장실이 8건에 13개소를 하고, 그다음 뒤 669쪽에는 산림 내 화장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편성 목이 다르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고,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청소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실 때 꼭 골고루 안배를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회계과에서 이것이 집행돼야 되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회계과랑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한 업체당 3~4개 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조금 배제해 주고 타 업체 계약해주시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행감에서 지적하셨듯이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이영호위원

풀베기 작업 얘기했지만 이거는 공개입찰이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풀베기 용역업체가 몇 개나 돼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관내 업체만 13개 정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서 골고루.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골고루가 아니라 자기가 입찰 봐서 낙찰돼야지.

이영호위원

알았고,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도시공원청소위탁관리라고 한 2억 6,400이 잡혀있습니다. 도시공원청소위탁관리는 어느 업체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업체가 아니라 어린이공원 쭉 있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도 작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을 71개 경로당에 해서 월 20만 원씩 주고 거기에 화장실까지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7개인데 하나는 용역 줘서 6개가 있는데 그것을 30만 원이나 20만 원씩 주고 해서 그 업체에 경로당에 주는 것입니다. 71개 경로당을 각 지역별로 어린이공원마다.

이영호위원

경로당에 20~30만 원씩 어르신들이 청소하면서 관리하시라고 그것을 주신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공원마다 다 경로당을 골고루 배분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영호위원

마지막으로 673페이지 보시면 여기 시설비 해서 하단부에 보면 광명 구름산·가학산·서독산 누리길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누리길 10억을 잡아놨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누리길 10억을 잡아놓으셨는데, 누리길 하면서 중간 중간 급해서 일보거나 할 데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간이화장실이 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포함이 안 되고 이것을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환경문화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고 심사해서 우리가 당첨이 된 것이에요.

이영호위원

국비를 7억 정도 받아놨는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매칭 비율이 30%니까 3억을 시비로 세웠고 도덕산, 가학산, 서독산 논에서 한바퀴 쭉 옆으로 도는 누리길로 계획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 되어 있는데 여기 길을 몇 개 정도 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 A 누리길, B 누리길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한 바퀴 쭉 도는 것으로 했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현재도 되어 있고 그래서 한 바퀴 삥 도는 걸로 해서 군부대 앞으로 해서 쭉 해서 애기능까지 해서 보건소까지 같이 오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도 이용하고 안 된 데는 새로 길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등산객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걸으려면 한 12㎞ 정도 될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알았고, 도덕산 쪽에 보면 등산객들 많이 다니는데 그쪽에도 추가로 해서 간이화장실이라도.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덕산 화장실 청소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들어가 있으니까 철산, 하안지역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불편 없이 누리길도 아까 12㎞ 정도 등산로가 되어 있으면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마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 정도 하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등산하게 되겠죠.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옆에 가리대도 있고 구름산 산림욕장도 있고 거기서는 쭉 가다 보면 가학동산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666페이지를 보시면 양묘장 운영관리 재료비가 2,500만원인데 이 밑에 부업툐 구입, 비료 구입, 가로화단 및 꽃박스 구입 이것이 재료 아닌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재료이긴 재료인데.

이길숙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련 재료비는 무엇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삽이나 흙이나 간단한 소모품 기구 사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이것은 좀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계절 꽃 구입을 잘하셨는데 이번에는 봄, 가을, 겨울까지 꽃 선정을 잘 하셨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저번에는 가을꽃 것까지만.

이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로 하단 꽃 박스 구입이 있는데 이 50개가 어떤 화분이에요? 원형이에요, 직사각형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현재 실정에 맞게, 놓을 장소에 맞게.

이길숙위원

그런데 가격이 다 똑같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견적을 봐서 하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다니면서 보니까 정리가 되셨던데요. 수고를 많이 하셨던데, 가격이 궁금해서.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일정한데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해서 현장에 맞게 응용해서.

이길숙위원

그 밑에 보면 교량난간에 꽃하고 설치사업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광명대교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 난간에 꽃을.

이길숙위원

난간이 광명대교만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다른 데도 있는데 철산대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금천교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광명대교는 우리 광명시에서 관리합니다.

이길숙위원

다른 시에 보니까 난간에 예쁘긴 하더라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 하려고 합니다.

이길숙위원

잘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663페이지를 보면 늘 위원님들이 과마다 피복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5개 페이지에 피복비들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664페이지에도 있고 665페이지, 667페이지에도 있고 668페이지, 670페이지 피복비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안전화나 피복비 그런 것을 사줘서 통일되게 입고 하게끔.

이길숙위원

일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것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들과 야영장 근로자들 우리 직원들 거기서 근무합니다. 동복하고 하복 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동복까지 합쳐서, 그래도 많이 잡혀 있는데요? 피복비가 동복까지 다 합쳐서 나와 있는데 피복비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동복이 한 30만 원대고 하복은 20만 원대고 그래요.

이길숙위원

30을 줬으면 이런 데는 옷을 당연히 입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캠핑장도 다 입어야 하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통일된 것을 보여주면서 직원이라는 것을 거기도 알아야 되니까.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청소용역 좀 여쭤보겠습니다. 661쪽, 665쪽 그리고 669쪽에 보면 화장실 청소용역 있고, 일반 청소용역 있는데 금액들이 다 2,160만 원대인데 다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이죠. 관내 영세업자들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가진 업자들 그분들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재해방재과에서도 하천변 화장실 청소하는데 2,000만 원 이상 공개입찰로 하시더라고요. 몇 개 업체가 하는 것이죠? 일반 1개 업체가 하는 것인가요? (이윤정 위원장대리, 고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아까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행감에서 특정업체 많이 몰아줬다고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배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수의계약을.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2013년도 공개입찰로 했었는데. 원래 이것은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면허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광명시 업체는 하나도 안 되고 수원업체 되고 부천업체, 안산업체가 돼서 광명시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재해방재과 업체하고 여기 업체하고 다른 것이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알아서 조정해야 하는.

김정호위원

뜻하지 않게 수의계약이라고 하시니까 가능하시면 2,000만 원 이상 계약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로 전환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한 것이 아닌데 다른 방향으로 가서 당황스럽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63페이지 피복비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도 받으시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도?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저는 안 받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명단에 국장님 피복비가 올라와있거든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달라는 얘기 안 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알아서 올리신 것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관련된 분들 하다 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목록에 국장님 제외하고 직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분이 늘어났나 봐요, 기간제 근무자 빼고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피복비 지급이 국장님 빼고 16명이더라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4명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 빼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기간제 빼고 저까지 16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목록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어느 분이 늘어난 것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오대성 씨가 최근에 왔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비는 한 벌 구입하는 것으로 한 것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원래 7명을 기간제를 썼었는데 6명으로 줄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아닌데 7명 기간제 돼있고 예비로 따로 있는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중간에 인사이동 있거나 그러면 안 되면 안 쓰는 것이고 인원수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사서 누구 줄 수가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행감 때 보니까 공원녹지과 출장현황을 다 봤잖아요. 예산회계서무 보신분이 있었는데 출장을 거의 안 하고 사무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사무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옷과 방한화까지 다 지급하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도 거기서 근무합니다. 야간에 당직 근무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에 당직근무 며칠 하시는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한 사람당 5~6일정도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근무가 예산회계서무 이 분이 5~6일 당직을 선다고요?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매일 2명씩 가서 근무하는데 그것을 15명이 하니까 한 달에 5번 내지 6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에 5명 근무한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야영장에 가서 당직근무 하는 것입니다. 야간당직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회계서무하시는 분들도?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다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왜 두 분씩이나 당직을 서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근무를 해야 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 근무자도 있고 그러면 한 분 한 분.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책임자 한 분과 기간제 근무자 같이 쓰면 되지 다 같이 서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7, 8, 9월에는 그렇게 하고 겨울에는 한가하니까 그렇지 여름에는 복잡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것이에요. 겨울철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름철에는 근무복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겨울철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거기에는 겨울철에는 야영장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겨울철에도 금, 토, 일은 계속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긴 하는데 평일에는 이용 많이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663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무자도 6명으로 270일로 잡아놨거든요. 겨울철에 얼마 이용을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270일이나 잡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겨울철에도 원래 1, 2월은 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금, 토, 일을 1, 2월에도 하는 것으로 예약을 받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계속합니다. 그런데 11월, 12월에는 평일은 몇 팀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근무는 해야 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663페이지 도덕산야영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 잘못됐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캠핑장인데 야영장으로.

이윤정위원

일괄 수정해야 할 것 같고 야영장 내 행사 및 공연하신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가요? 세부사업내역.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 금년에 해 보니까 여름에 물놀이시설이 없다고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놀이시설을 봉으로 된 것을 임차해서 갖다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가 캠핑장을 연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 음식점도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모여서 공연을 보고 누릴 수 있고 먹는 것까지 될 수 있는 동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엄청 유명한 가수를 부른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소소하게 지역의 예술인들 있지 않습니까? 색소폰 동아리라든지 어머님들이 악기하셔서 운영하시는 동아리들도 많이 있던데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하면 조금 더 소소하게 특색 있는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좀 드리고. 그리고 캠핑장 내에 놀이시설이 없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놀이시설이나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 667페이지에 하안로변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하시더라고요. 8,000만 원 적혀있는데 위치가 정확히 정해진 것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4단지를 금년에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2015년도에 아파트에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2단지 하고 10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안전과에서 행위허가를 해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먼저 들어온 것이 2단지이고 10단지는 조금 늦게 들어오고 해서 2단지를 먼저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1년에 하나씩 하시는 것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015년도에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윤정위원

8,000만 원이면 한 개단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한 개단지 할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런 담장허물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픈되면 보조등이라고 하나요, 안전에 있어서도 덜 위험해 질 것 같기도 하고 미관상도 그렇고, 그리고 668페이지에 숲해설가 운영하시는데 세 분이 280일 일하시더라고요. 이분들 다 어디에 위치해 있으신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관내 어린이집에 1, 2월에 신청 받아서 어린이집을 추첨해서 100개 정도를 신청 받는데 오전에는 너무 많이 몰려서 신청자를 다 받아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추첨해서 하는데 그 3명이 도덕산 공원이나 보건소 뒤에 삼림욕장이나 애기능터 수변공원이나 이런 공원 내 다니면서 유아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그룹을 위한 해설가 운영을 하신다는 것이죠. 특정장소에 왔다갔다 서 있으시는 것이 아니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추첨해서 어디로 모여라 해서 유아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요즘 어린이들이 자연을 접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많아 세 명으로 부족하다면 조금 더 고용해서라도 어렸을 때 자연을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인기가 좋습니다.

이윤정위원

피드백이 좋은 것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 669페이지 학교 숲 조성지 사후관리라고 적혀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005년부터 지금까지 23개 학교에 숲을 조성해 줬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것을 관리 안 하니까 우리가 23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교 숲 풀도 베어주고 관리도 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학교 숲 조성지 사업은 이미 끝난 것인가요? 완료하고 지금 사후관리만 계속 돈이 드는 것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는 줬었는데 도비가 안 들어와서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671페이지에 지방방제에 흰불나방, 꽃매미, 기타해충이 있는데 광명시에도 피해가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오타가 하나났는데 지상방제입니다. 지상방제라고 해서 흰불나방하고 꽃매미하고 기타해충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흰불나방 같은 것도 여러 군데서 발생해요. 미리 막아서 그렇지 그냥 놔두면 송충이 같은 벌레 있잖아요. 흰불나방 그 벌레가 많이.

이윤정위원

저희도 피해가 있는 것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피해가 많죠. 꽃매미도 피해가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672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서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관내에 매년 하는 것인데 한 곳은 빼고 안 한 곳 숲 가꾸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벌해 주는 것입니다. 나무가 너무 밀집되면 안 크니까 중간 중간에 베어 주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가로수 전지사업도 하시잖아요. 가로수 전지사업에 8,000만 원이 적혀있는데 가로수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도시경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가격에만 신경 써서 심는다기보다는 길마다 특성을 두어서 특화될 수 있는 길이 한, 두 군데라도 있다면 그것도 또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도 부탁드리고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전지작업 외에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번에 쌈지공원 조성했던 것 같은데 쌈지공원 관련해서 예산이 안보이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도비보조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쌈지공원 할 장소를 거의 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어디 하셨는데 거의 다 하셨다고 해요, 두 군데 하지 않았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작년만 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해서, 만약에 그것이 나타난다면 작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보는 한 군데는 1억씩 투입해서 엄청 크게 하고 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쌈지공원이 만들어 질 때 한 평 공원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작은공간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한 평, 두 평 비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데 가다보면 한 평, 두 평 공간이 많은 곳을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처음에 한 평 공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쌈지공원 얘기가 나왔고 작은 공간에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화 시키자는 취지였어요. 저희들도 처음에, 4, 5년 전에 출마할 때 이것 상당히 공약화를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광명시보니까 억대예산을 투입해서 한, 두 군데하고 말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든 각 동별, 통장을 통해서든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 아파트에 상당히 많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라 그 사람들이 찬반.

익찬

김익찬위원

아파트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일반지역도 다 개인사유지예요. 만약에 하려고 하면 사유지가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동의만 받는다면 우리가 한 평이고 반 평이고 .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뒤에 하안로변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주택조례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해야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주택과에서 행위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고. 만약에 아파트단지에 쌈지공원할 데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 동의 받아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동의해 준다고는 할 수가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시에서 계획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에서 알아서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쌈지공원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아파트나 동사무소.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 있는 관련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분명히 진행했을 것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장소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하안1단지만 해도 몇 군데 있었어요. 저는 정말 아파트에 살면서 그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거든요. 많은 예산이 아니라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만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경기도도 화단, 분수, 조각, 수목 등 긴 의자 이렇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장소만 된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가로수 보호판 구입하는데 한 조에 4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이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시범케이스로 서울시처럼 가로수 보호판 대신에 초생류 심어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생류로 심으면 1만 원치만 심어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다 하란 말은 하지 않고 시범케이스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보호판은 자꾸 걷어내야 할 것 같아요. 일어나서 사고가 나고 해서 차라리 저도 보호판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거기에 맥문동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수목표찰 제작 200개가 있는데 타지자체 관련조례를 보니까 매년 5월과 11월 2회 이상 가로수 정비점검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지자체에서 나무실명제를 사실 하려고 계획을 다 잡았었는데 지자체 장이 바뀌면서 하지 않더라고요. 그 지자체에서 준비했던 안을 읽어봤었거든요. 가로수들 광명시도 대장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을 몇 년 됐는지 이것들을 다 관리하더라고요. 나무실명제로 해서 그런 다음에 나무를 키우기는 어려운데 상당히 시간도 소요되고 어느 책을 봤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거기는 나무를 자르는 것을 함부로 못 자르게 하더라고요. 나무 자르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만이 나무를 자르게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무 하나 키우는데 10년, 20년 걸리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서울시도 가로수는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서울시가 잘되든 안 되든 우리 광명시가 잘하게끔 과장님이 한번 해 보시죠. 나무는 정말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사업하면서 보니까 어떤 가게가 오픈하면 그 앞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 옮기는 것보다도 잘라버리는 것이 예산 덜 들어가니까 잘라버리더라고요. 정말 나무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주택가에 연립주택 사이에 옛날에 심어 놓은 나무가 커서 그런 것 베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주택가에서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유리창 깨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무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개있는지, 몇 년 됐는지 다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청 앞에 나무 있다. 그러면 이것 몇 년 됐는지 알 수 있나요, 대장에 기록되어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 해 보시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인력이요? 한번 시스템화 돼 버리면 돈이 안 들어가죠. 첫 번째 엑셀파일로만 해 놓는다고 하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돈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기간제 근무자 한, 두 명 고용해서 파일하면 이 부분은 답변 못 하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668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산림환경해서 산림관리요원인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80일씩 잡았어요. 그 밑에 숲해설가도 280일 대부분 많이 잡은 데가 보통 250일이거든요. 한 겨울만 빼도 90일이거든요, 한겨울에도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2월부터 11월 말까지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11월 말까지 했나요, 이 추운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1월 19일까지 내일 모레 끝내려고 계획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신청이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기간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보통 다른 부서들은 1년에 많이 잡아야 250일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280일을 잡는다는 것은 가장 추운 12월, 1월, 2월 빼면 이것만해도 90일이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원래 2월에서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할 것 많이 있습니다. 낙엽 쓸고 해야 하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숲해설가는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숲해설가는 올해 끝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숲해설가도 280일 잡아놨는데요. 그리고 작년에도 산림관리요원은 240일 잡아놨는데 제가 볼 때 과다하게 날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체크한번 해 보세요. 보통 다른 부서들이 제일 많이 잡아야 250일 잡는데, 산불방지요원 빼고라도 작년에 240일 잡아놨는데 올해는 280일 잡아놨고 숲해설가도 마찬가지로 280일이면 한겨울 빼도 90일인데 30일씩 잡으면.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나 어린이공원관리라든가, 근린공원관리 이런 것은 280일 잡고 꽃축제 같은 것은 240일로 잡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산림관리요원도 작년에 240일 잡았는데 올해 280일 잡은 것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등산로 같은 경우는 항상 민원이 생기잖아요. 등산로 때문에 계속해야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작년에는 등산로 안 생겼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했는데 그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런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리고 667페이지 수목표찰 제작 관련해서 2, 3년 전에 공원녹지과, 이것은 제안이에요. 2년 전에 경륜본부에서 수목에 표찰 붙여주는 작업했었는데 기억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도 했었고 LG 상록재단에서도 했었고 그것을 신청해서 우리가 산림에 수목표찰을 붙이는 것을 해 놓은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표찰해서 둘레길이나 산을 가는 시민들이 무슨 나무인지 보는 것이 저는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거기만 와서 일하고 그냥 가고 이러는데 우리 행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행사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서로가 윈윈하는 좋은 보기가 될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669쪽 하단에 보니까 도덕산 화장실 교체비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도덕산은 지금 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덕산 공원에 하나 있고 향군회관 있는데 하나있고 하안동 쪽에 수양배드민턴장 있는데 거기는 재래식이에요. 불도 안 들어가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재래식으로 두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전부 3개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것은 수세식인데 이것도 조립식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포세식이라고 거품을 일으켜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수도는 안 들어가도 되고 전기만 들어가면 거품이 나와서 내려가는 것을 포세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설치하려고, 향군회관 있는 데 설치한 것이 포세식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것도 고정식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고정식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교체하는데 수명이 다 돼서 하는 것인가요, 무엇을 교체하는 것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재래식이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주민들이 갖다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현재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세식으로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포세식으로.

윤배

오윤배위원

비싸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전기 끄는데 좀 많이 들어가요. 전기를 끌어 올라가야 하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설비, 전기공사 이런 것 하는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화장실 설치비만은 어느 정도 들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673페이지에 누리길 조성사업비 해가지고 올라왔네요. 누리길 조성사업비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10억 올라와 있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누리길 조성입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가 환경문화사업으로 공모에 응해서 당첨이 돼서 국비 7억.

윤배

오윤배위원

누리길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구름산 옆에 정상으로 등산로가 있습니다. 옆에 돌아가는 길이 없어서 옆으로 돌아가는 길을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다 연결을.

윤배

오윤배위원

별도로 둘레길도 보강해서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이거 국비가 7억 가져 왔으면 둘레길을 굳이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해서 하지 둘레길 많이 훼손되지 않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기존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훼손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가 12㎞이니까 한 바퀴 삥 도는데 12㎞예요.

윤배

오윤배위원

길만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것도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교량난간 꽃 화분 설치하는데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광명대교만 하면 되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시흥대교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다리가 5개 있죠? 서울시가 지금 3개고 광명시 2개 관리하는데 이거 서울시랑 협의하면 다 화분 설치하라고 하지, 설치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시범케이스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광명대교가 우리 거니까 먼저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이어나가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대교 서울시 협의해서 철산대교로 시범케이스로 먼저 해보시고, 광명대교로 해보시죠. 시범으로 하실 거예요? 좋으면?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반응이 좋으면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670페이지 어떤 차량을 임차한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각 시군에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400만원 지원을 해주어서 산불기간에 차량을 임차해서 쓰라는 겁니다. 우리 기동반이나 이런 사람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차량이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도 임차를 하고 임차를 해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광명시는 어떤 차량 종류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는 트럭 같은 걸 임차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월 사용을 하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몇 개월이 아니라 며칠 사용하는 거죠. 트럭 같은 거 임차를 하는데 하루에 얼마씩 임차료가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며칠 사용하는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보름 정도 사용한다고.

익찬

김익찬위원

보름 사용하는데 400만원씩이나 줍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트럭이니까 좀 비싸요.

익찬

김익찬위원

트럭 몇 톤짜리인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5톤이나 그런 거.

익찬

김익찬위원

2.5톤짜리인데 무슨 400만원씩이나.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는.

익찬

김익찬위원

화물차는 훨씬 싸지 않나요? 2.5톤이면 쌀 거 같은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화물차가 나무 싣고 그런 거 하는 건데 하루 종일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2.5톤 차량 없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 한 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걸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공원관리에서 사용하는 거고 산림에서 사용하는 게.

익찬

김익찬위원

보름 밖에 사용 안한다면서요. 임차해서 15일밖에 사용하지 않으면.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게 보조사업이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등산로 입구 있는데 다 수목있잖아요. 그 간벌하는 것 이런 걸 전부 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고 제 얘기는 광명시 2.5톤 차량이 한 대 있다면서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글쎄 공원관리계획에서 쓴 거라 거기서 빼서 거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차량 매일 사용한 내역 받아볼까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하나 더 할게요. 일단 과장님 흙먼지 털이게 설치공사 거기 맞죠? 민원 올라온.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 장소 물색은 거기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분들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고 그런데 이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최대한 제가 아까 한번 올라와보라고 했는데 행사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 부분은 연락해서 과장님하고 병행해서 가도록 하고요. 도덕산 화장실은 교체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리고 하나 이것도 제안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식재 수목을 하는데 간격이 너무 좁아서 얘네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올해 식재할 때는 체크해 주시고 그냥 일반 나무보다 과일 열리는 나무 있죠? 유실수 나무 이런 나무를 좀 심었으면 하는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그냥 일반 나무 심는 것보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거 먹든 안 먹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치고 굉장히 좋은 느낌이 오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철산4동쪽에 등산로 옆에 산수유를 심었습니다. 600여족 심었는데 산수유가 엄청 많이 달렸는데 가지를 찢어가면서 막 싸가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심겠습니다. 지금 가리대에도 산수유를 심어서 빨갛게 열매가 맺으니까 보기도 좋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기왕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자연환경 단체인가 있죠? 거기에서도 제가 보니까 자원회수 그쪽에서 유실수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그 심었던 나무는 다 어디에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눠줬는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나눠주기 행사니까 개인적으로 다 심었습니다. 어디에 심었는지는.

순희

고순희위원장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좀 대략 체크를 하셨으면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유실수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우리 캠핑장에 답사 갔었을 때 나무가 다 떨어지는 나무여서 굉장히 삭막했다. 그런데 그 교체할 계획 갖고 계시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전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시 심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전나무를 심고 캠핑장 또 겨울에 푸른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져서 춥다고 그러니까요. 그거 피해가 안 가게끔 해서 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 일을 세세하게 신경을 쓰면 예산도 두 번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어차피 공원녹지과 소관 같습니다. 근래의 일입니다. 노온사동 쪽에 임야를 전체를 훼손해서 문제가 돼서 혹시 민원 들어온 사항 있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노온사동이요?

이영호위원

사유지가 서울사람인데 도시정책과에서 먼저 하다가 공원녹지과로 했는데 이게 도시정책과에서 담당자가 그쪽으로 넘긴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만약에 문제를 삼고 공원녹지과에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상당히 산림법위반으로 해서 벌금이 상당히 나오는데 산을 훼손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아닌 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주택안전과에 그린벨트담당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그린벨트가 아니라면 보금자리로 옛날에 지정된 지역 같으면 도시정책과고요.

이영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민원처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거기가 위원님 어느 지역인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역을 모르니까 저희들이.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알아보고.

이영호위원

산 95번지예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산 95번지가 어디인가, 애기능 있는 쪽인가요?

이영호위원

그렇죠. 그쪽이죠.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거기 옛날에 애기능 밑에 사옥 있는 데 그쪽 거기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시정책과에서 이거를.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데 주택안전과하고 문화재 현상을 변경하면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화관광과하고 주택안전과에서 기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단은 불법으로 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불법으로 해서 조치를 했는데 거기서 경고조치가 나가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원상복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치를 했을 겁니다.

이영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법률을 찾아보니까 한 1,500만원이라는 벌금을 내야 될 사항인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검찰에 고발조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안 심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만 남고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681페이지입니다. 지금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으로 얼마나 잡혀 있는 거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2,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2,900만원이 지금 따로 제출해주신 내역에 보면 대부분 큰돈은 사실 인건비랑 결의대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결의대회도 지금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결의대회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지 못하신 거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결의대회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게 되면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그 안을 갖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요.

이윤정위원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먼저 도시정책과에 제출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도시정책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게 맞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먼저 돈을 주고 그 돈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행감 때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굉장히 미미하고 KTX 활성화나 환경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환경운동 환경단체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KTX 활성화를 위해서는 KTX에서 KTX 광명역에서 홍보팀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예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81페이지 행복도시 도시계획포럼이 4회 130만원씩 520만원 잡혀 있는데요. 어디에서 근거해서 이렇게 포럼을 만드는 겁니까? 법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포럼을 만든 겁니까? 언제 이게 만든 건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직원들한테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해서 광명시 도시계획에 대한 현황과 발전계획 이런 걸 갖고 전문가들한테 요구를 해서 전문가수당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생긴 건 아니고 작년도부터 했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의 근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의 근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교육차원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차원에서 여기서 만든 건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성과가 있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성과가 많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장기발전계획도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 교수라든가 박사 그분을 모셔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책자도 발간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 직원이면 전 직원들 다 참석하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대상은 전 직원 참석을 하는데 근무시간에 하기 때문에 바쁘신 분은 참석을 못하고 3분의 2 이상, 4분의 3 이 정도는 참석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시간 정도.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2시간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성과 없을 것 같은데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성과가 많죠. 많은 거보다 성과가 좀 있죠. 왜냐하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맡거나 전문직이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광명시에 도시계획 발전방향.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전 직원을 상대로 한다는 거죠. 이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 부서나 관련된 융복합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전 직원 대상으로 관계없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대상으로 해서 4회 한다. 법에 근거도 없이 그냥 만들어서 그러면 또 만들 수 있겠네요. 다른 포럼도? 다른 부서에서?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죠. 만들 수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례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도?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할 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융복합사업단만 하는 게 아니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융복합사업단 범위에는 거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면 개인한테는 좋습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희망포럼이라고 행정지원과 인가, 거기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것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굳이 안 해도 되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아니, 해야죠. 직원들 사기양양뿐만 아니라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시민회관에서.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시민회관이나 대회의실에서 모셔서 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수립 6억 잡혀 있는데 2개 마을인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예전에 2006년, 2007년도에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했는데 15개 마을에서는 해제가 됐고 2개 마을에서는 해제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LH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아까 제가 헷갈렸던 것 같은데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교통과에서 한 거 맞고요. 지금 여기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금 2014년 4월 4일 출범하신 거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추경에 돈이 올라와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기재가 되지 않은 거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명품도시과하고 도시정책과가 있었는데 명품도시과 있을 때 1억 2,000 정도로 세워서 집행을 했어요.

이윤정위원

지금 여기가 사실 4월 4일 출범을 하셨는데 대부분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치적으로 많이 휘둘린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요. 설명회라든지 모임을 학온동 동사무소에서 할 때 주최를 꼭 국회의원들께서 하시더라고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거 자체는 주민들 대책위원회가 30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위원이 20명이 있고 공동대표가 7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공동대표들이 회의를 해서 결과대로 주최를 공공대표에서 이걸 한 겁니다. 참석은 국회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 참석하시는데.

이윤정위원

사실 현수막에 보면 주최 주관 쓰여 있는 거 보면 사실상 광명시 집행부에 과가 쓰여 있는 거면 시에서 설명회를 위해서 여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뭔가 굉장히 고생 많으신 단체잖아요. 고생도 많고 재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이 광명시에서 시집행부에서 중심을 잡아 주셔서 너무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설명회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681쪽에 보면 공공주택추진사업지원에 관리단속자 월액여비가 있어요. 관리단속자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는 거죠.

김정호위원

한 명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예, 한 명이. 저희들이 담당업무가 당초에 주택안전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청원경찰 한 명이 지도 단속을 하고 지금까지도 LH에서 용역을 줘서 50명이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3월 이후 에는 LH에서 용역을 안 주면 어떻게 단속을 하시려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공공주택지구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해제가 되면.

김정호위원

자동해제 되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어차피 해제되는 게 내년 상반기 안에 결정 날 것 아니겠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예정이죠.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금액을 잡으실 때 12개월로 다 잡으셨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일단은 거기에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해제가 된다 할지라도 LH에서는 빠져나가고 저희들은 계속 용역을 하고 단속해서.

김정호위원

제 얘기는 LH에서 50명 지원을 해줬는데.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지원은 저희들한테 해준 게 아니라 LH 자체에서 용역회사를 지정해서.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50명이 없어지고 저희가 한 명밖에 없는데 단속이 가능하냐고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그건 해야죠. 업무분장을 조정해서 해야죠.

김정호위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도 조정을 해서 인원을 보강한다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보강을 하든 업무조정을 해서 해제가 되면 주택안전과에서 일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호위원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 부서에서 이 소관을 맡아서 업무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안전과하고 협의는 차후의 문제죠. 여기 올라올 때는 한 명이 아니고 차후 계획으로 해서라도 올렸어야 되고 어차피 현재 부서에서는 내년 상반기 안에 해제가 된다는 걸 결과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3, 4월에 해제가 되고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하셨어야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지구가 해제가 된다 할지라도 단속은 교육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제 얘기는 단속을 하는데 그 한 명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잠적인원보강계획이라도 예산에 올리셔서 운영을 하셔야 다음 부서 주택안전과하고 협의를 하시더라도 이관을 주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게요. 보금자리 해제 확정된 거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확정된 게 아니고 3월에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2015년에는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전년도와 크게 변함이 없고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는 반액 정도가 다 감소했어요.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크게 감액이 안됐거든요? 그만큼 일 양도 줄어들면 그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이 관계는 직원인원수에 비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 것 또 과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일과는 좀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이 많이 줄었잖아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준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예산도 요구했는데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환지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좀 늘어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환지방식 다시 재검토한다고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타당성 용역을 내년에 시행을 해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각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리대 설월리 마을도 있고 여기 15개 마을도 있고 업무는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 뉴타운 홈페이지 있죠. 뉴타운 홈페이지 하루 접속자가 몇 명인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요즘에는 적습니다.

이윤정위원

보통 한 달에는 몇 명 정도 돼요, 아니면 연 몇 명 파악하고 계신 접속자 숫자 있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요.

이윤정위원

파악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접속자나 연 접속자수 수치가 나와야 홈페이지 운영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홈페이지 개별적으로 운영하시는 과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온라인이 중요한 홍보매체거든요. 홍보할 수 있는 길인데 온라인 홍보를 조금 미흡하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홈페이지 운영을 형식적으로만 하시는 것인지. 만약에 홈페이지 운영비가 들고 계속 유지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어떻게 알리시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잘 챙겨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홈페이지 운영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경기도에서 보니까 거의 반 정도 2, 3년 전에 통폐합했는데 광명 뉴타운 홈페이지 정보통신과에 얘기해서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뉴타운 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에 카테고리로 하나 집어넣어서 이 부분 있는 것 카테고리로 넣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고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홈페이지가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카카오스토리, 카톡 하면서 홈페이지 접속을 사람들이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폐합 하는 것 검토해 주세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홍보예산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삭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전에는 한참 재정비촉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사업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법도 안정됐고 그래서 홍보사항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할 때 수의계약 꼭 제대로 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처럼 하지마시고, 노트북 컴퓨터는 누가 사용하는 것이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체가 아니라 새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아니죠, 대체입니다. 오래되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됐습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노트북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6년째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트북 컴퓨터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노트북.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는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뉴타운 관련해서 남경필 도지사를 만난 것에 대한 답변이 없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얘기가 그때 나왔던 얘기니까 16구역은 우선 사업시행인가를 올해 안에 내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거든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없고 내년 초는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5개 구역인가요, 3개 구역인가요, 건축심의위원회 했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아직.

순희

고순희위원장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12월 중순쯤 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디어디 할 계획이신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1구역, 5구역, 14구역, 15구역 44 개단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86페이지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억 잡았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재산세의 100분의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재산세 100분의 15인 30억 정도를 예산편성 해야 하나 시 재정 여건상 10억 정도 예산편성 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재산세가 어느 정도인데 300억 잡아놨어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재산세 중에서도 구도시계획세라고 있었는데 그것 부분에 대한 15%이기 때문에 구도시계획세를 따져보면 202억입니다. 재산세분야 중에서 거기서 15% 해서 30억을 원래는 적립해야 하는데 시 여건상 10억만.

익찬

김익찬위원

법82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해 재산세 100분의 15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명시 전체 재산세의 100분의 15가 아니에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구도시계획세.

익찬

김익찬위원

구도시계획세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세 부분 재산세 중에서도 도시계획세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것이 따로 있나요? 그 예산 전체가 몇 억입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202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2억이요, 15%면 30억 정도 되는데 여건상 10억만. 그러면 조례대로 안 하고 있네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10억만 해도.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은 위원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감시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조례는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고 뻔히 안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조례가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데 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법대로 해야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저희 예산형편상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형편상,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820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 기입된 것 같은데 용역비와 시설비가 잘못 기입되어 있는 것이 맞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맨 위에 있는 실시설계용역은 용역비이고 기반시설정비공사는 시설비입니다.

이윤정위원

구분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으로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구분이 도시재생에 올라와 있는 것이 다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용역비로 고쳐져야 되는 것이 맞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시설비 내에서도 용역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구분이 용역비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명 자체가 실시설계용역인데 구분이 시설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 관련해서 도시재생과는 굉장히 힘드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성동준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셔서 늘 안쓰럽기도 해요. 마지막까지 뉴타운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잘 치르기 바라고 계획한 것은 최대한 찬반 여론을 수용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아까 계속비사업 이어서 할 것인데 지적 드렸던 것이 사업명이랑 구분이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외에 세 번째에 적혀있는 사업명이 도시재정비촉진사업기반시설 설치에 있어서 당해 연도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2015년도 어디에 편성되어 있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5회 추경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5회 추경에 올라와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 부분 체크하셔서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저희가 체크할 수 있게끔 노출돼야 할 것 같은데 편성이 된 것이에요, 안 된 것이에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5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692페이지 김익찬 위원님이 저번에도 시정질문 했지만 하단부에 보면 정액급식비가 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타 기준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노조협상결과에 따라서 반영된 것인데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693페이지 본체, 모니터 따로 따로 했는데 컴퓨터해서 일괄로 하지 왜 따로 했습니까? 타 부서는 따로 따로 안 하고 일괄해서 110만 원 올라왔었는데 똑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하실 때는 일괄적으로 해서 토탈해서 올려주시고 사무용 의자가 타 부서는 15만 원 올라왔는데 도로과가 힘든 것은 알지만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직원용의자 아니고 과장의자가 10년 넘어서 교체한다고 좋은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사무용 의자라고 올라왔는데 과다하게 잡힌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책정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69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맨 아래에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있는데 어떤 폐기물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바로 윗칸에 도로정비공사 5억짜리가 있는데 주로 시내에 아스콘 포장된 도로에 파손된 부분을 파쇄한 다음에 파쇄한 부분을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정호위원

1억이면 보통 24t 몇 차정도 되죠? 폐기물 처리하는데 t당 얼마씩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스콘을 아스콘회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재생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생으로 주게 되면 우리가 운반비만 주고 폐기물 처리비 안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콘크리트를 깔면 그것도 재생가능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콘크리트는 재생 불가능합니다.

김정호위원

운반비용만 주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우리는 보통 아스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t당 3만 7,000원 정도입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90페이지 생활민원처리사업이 2억 5천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작년도에는 생활민원처리 사업비가 7억 있었고,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이 1억 5,000만 원 있었는데 금년에 시민의견반영사업을 조사한 결과 우리 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는 1억 삭감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가 보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작년의 예를 들어볼 때 추경 때 더 세워서 끝에 가서 10억이 됐는데 조금 부족족할 것 같은데 상황 봐서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되면 세우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굴삭기를 70일 동안 임차하는 것 같은데 4,200만 원이거든요. 무엇하는데 70일 동안 임차하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주로 제설작업 할 때 예를 들어 염화칼슘을 실을 때도 굴삭기가 와야 하고 염화칼슘 들어올 때도 지게차로 내리고 올리고 이런 것도 해야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지게차가 아니라 굴삭기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굴삭기 등 종류가 4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1년 내내 쓰는 것이 70일 한 것입니다. 수해 때도 쓰고 예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91페이지 여기도 도로변 제초작업 있는데 662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에만 1억 4,400만 원 잡혀있고 메모리얼파크에도 잡혀있고 도로과에도 잡혀있고 어디 도로변 제초작업하는 것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는 주로 도로 부지에 있는 도로 옆에 있는 제초작업만 하는 것이고, 공원은 공원 부지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 주변이 광명시에.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주로 시내는 아니고 외곽 쪽 도로변에 풀이 무성하게 크면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1년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한, 두 번이면 될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외곽 경륜장 주변 같은 데는 보도에도 풀이 나고 외곽 쪽에 풀이 많이 납니다. 1년에 두 번, 세 번 계속해야 합니다. 평균 세 번해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계약해서 주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입찰해서?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제초기로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제초기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과에는 기계가 한 대도 없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기계가 아니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원녹지과에 이 기계가 30대 있다고 하던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초기 30대 있다는데 공원녹지과에 부탁해서 업무협조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 업무도 자기네 업무처리 하기가 바쁜 상태거든요. 자기네 구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장비는 사면되는데 인력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제초작업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해방재과하고 도로과하고 도로 제초작업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목감천과 도로에 근접해 있는 곳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내부서 일이 아니라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안 하고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밖에 안 한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직접 동에 계시는 자치단체장들 회장님들이 풀베기 하시고 만약 저한테 협조 요구하면 제가 ‘공원녹지과나 재해방재과에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해 달라. 업무협조가 같이 돼서, 제초작업은 통합으로 해서 재해방재과 국장님께도 얘기 했지만 예를 들어 갑, 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우기철 지나고 한꺼번에 하면 나누지 않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제초작업은 신경 써서 부서마다 연계해서 우기철에는 하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천은 하천이고 다만.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 안에 있는 가로수군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구역이 전혀 다른 것은.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풀제초 작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도로에 공사를 하라고 재해방재과에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이 가는 데는 모르지만 어중간하게 아니면 제초작업 만큼은 어느 한쪽에 줘서 일을 한꺼번에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부서, 네 부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올해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689쪽에 보면 도로개설공사에 광명동굴길 계획되어 있는데 어디를 계획하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서를 나중에 주시고 어느 쪽 몇㎞ 구간을 하시는 것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 넘어가는 길 고갯길 있지 않습니까?

김정호위원

바로 시행하시는 것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원래 계획되어 있었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1.06㎞에 대해서 땅을 사고 기초적인, 포장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포장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기초만 다져놓으시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주로 용지매입비이고요.

김정호위원

매입비예요? 그런데 왜 공사비로 올리셨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시설비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용지매입비가 5억 9,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2억 1,500만 원이고, 설계비가 8,000만 원이고, 시설부대비가 6,500만 원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 차후계획에 올라오면 또 몇 10억 가겠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일단은 9억 5,000만 원 가지고.

김정호위원

대행업무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로과 소관 자전거길 하시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것은 일반도로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산 둘레를 그냥 일반도로로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왜 하시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산 넘어가는 길을 도로개설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왜 하시는 거냐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 동굴을 이용객들한테 통행 편의를 제공.

김정호위원

전동차 해가지고 코끼리 레일 열차 돌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향후 계획의 귀결점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세울 때. 이걸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터만 닦아놓으신다 그러면 향후계획이 벌써 지금 다른 걸로 가고 있는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일단 오래전부터 있던 계획인데.

김정호위원

오래전부터 이게 있었으면 그 계획서도 주시겠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시계획결정이 2011년도에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거는 자전거 도로죠. 이게 자꾸 명칭이, 저는 그거예요. 해당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핵심 업무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왜 자꾸 명칭을 흐려놓고 나중에 다른 걸로 명칭변경을 해서 전환을 시키느냐고요.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를 한다고 했으면 자전거 도로를 해야지 지금 1차구간도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결국은 전동차 지나가는 차량도로 아닙니까, 2차 와인동굴까지. 그러면 지금 옆에 둘레길 도로개설 공사를 하신다면 이게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면 차량도로죠. 이게 차량은 못 가게, 사람이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각도를 가지고 갈지 모르겠지만 이거 나중에 전동열차 돌린다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길을 개설하면 다 다닐 수 있는 거죠.

김정호위원

과장님, 다니는 건 다 알죠. 그런데 이거 과장님 하실 때 목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하시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거는 오래전부터 있던 계획입니다.

김정호위원

오래전부터 자전거 도로 계획 아닙니까? 그 계획 제가 봤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전거 도로를 동굴 안으로 바꾸면서 여기는 일반도로로 도시계획을 변경했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거 저희들은 우습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 안에 또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역시나 여지없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도로개설 공사하는 거는 서독터널도 있고 터널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뭔 도로를 산악지형을 깎아서 자연훼손 하면서까지 이걸 한다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있는 상태 그대로 하는 거고요.

김정호위원

폭이 몇 m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폭이 6m입니다.

김정호위원

폭이 6m이면 이거 도로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여기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어디 주유소 앞에서부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포대 앞에서부터 동굴 동측까지는 이미 되어 있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현재 2차선 쌍방향 되어 있는데 도로확장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호위원

아니라니까요. 와인동굴 앞에 가기 전에 좌측으로 가는 일반 등산길 있어요. 그쪽도 6미터 폭 넓혀서 가겠다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산 넘어가는 길입니다.

김정호위원

산 넘어가는 길이든 등산을 다니든 등산로죠. 지금 현재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가 사유지인데 모든 땅이 사유지인데 이거 우리 시에서 땅을 취득하는 게.

김정호위원

사유지 매입 승인 계획 안올리셨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거는 도시계획결정 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그런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진행하시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시계획이 결정 안 되어 있을 때만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김정호위원

이거 여기서 저희가 전액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합의를 해봐야겠지만 이거 올리실 때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공사 처음에 자전거 도로라고 그때도 2011년도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이거 하셨잖아요. 계획수립. 그런데 지금 6m도로로 한다면 그러면 전혀 어긋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차량도로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를 운행하시겠다는 거는 별도의 사업을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뭘 하시겠다는 건지. 나중에 도로과에서 안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사업계획 진행되면 다 공사시행 하셔야 될 텐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거는 현재 도시계획 결정되는 대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왜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이 뭐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소하동에서 가학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에.

김정호위원

아니 서독터널 뚫렸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서독터널이요?

김정호위원

소하동도 있고 이쪽 구름산도.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는 차량 전용통행로고 지금 사람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여기 사람 다니려고 이 도로 뚫는 거예요? 자연훼손하지 마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연은 훼손하지 않고요.

김정호위원

6m면 지금 자전거 1차도로도 자연이 다 훼손되는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금도 한 4m∼5m 되거든요. .

김정호위원

과장님 저하고 약속 하나 하실까요? 만약에 사업이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또 다른 편법으로 다른 사업계획 여기에 세우실 거예요, 안 세우실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는 도로사업 이외에는 다른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여기 전동차 운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런 거는 도로는 도로위에는 모든지 쓸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다른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김정호위원

그래서 저는 광명시, 좋습니다. 광명동굴 활성화시키는 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거 정말 시 정책사업을 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어쨌든 문화관광지죠. 관광지로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차라리 하면 제가 이해하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한참 자전거도로, 자전거 터널 뚫어놓고 와인동굴 하고 있고 과장님이 시행하는 이 사업의 목적하고 타부서의 연결하는 목적하고 다 다른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를 개설해놓게 되면 어떤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이 선행조건이 되는 거죠.

김정호위원

왜 굳이 산악지형, 지금 거의 사람들 등산도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도로로 만들어서 차가 다닌다고 그러면 지금은 등산로도 다 없어지는 판인데 굳이 왜 하십니까? 사업계획서 꼭 제출해주시고요. 계획서 꼭 주십시오.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다 상임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판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계획을 올리실 때 어떠한 목적이 있는 계획성 없는 사업을 올리시면 단순하게 도로를 뚫는다면 자연이 훼손하기 때문에 거기 용역발주 안하셨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안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안하셨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현재 아닌 거죠. 예산 안 썼습니다.

김정호위원

예산 어떤 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호위원

자연 경관 훼손에 대해서 얼마나 생태계 파괴를 하는지도 다 확인 안하셨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도로 뚫으면 되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시 결정할 때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정호위원

다 결과를 줘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0쪽에 보면 생활민원처리사업이 있네요? 이게 뭐 하는데 쓰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거는 각종 주민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통행하면서 불편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예비비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년 내내, 작년 같은 경우는 50 몇 건을 썼는데요. 시민불편사항 그때 그때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광명동 보도블록공사 그 부분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중화사업이 시행이 안되는 게 확정이 되면 이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무슨 지중화사업?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광명6동에서부터 개봉교까지 모든 지상에 나와 있는 전주를 다 지하로 넣는 지중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땅을 다시 파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되면 좀 지연될 거고요.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윤배

오윤배위원

그게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내년도에 결정이 날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내년 초에 결정이 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초는 아니고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상반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692페이지에 보시면 미불용지 임료가 많이 나가네요? 이거 예산이 없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미불용지 1년에 3,300만원씩 내고 있는데 이걸 감정 확정 판결된 금액인데 이걸 다 주게 되면 9억 5,000만원 가량이 들어갑니다. 9억 5,000만원 가량 들어가는데 일단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임료만 지급하는 걸로 하고 예산 형편이 될 때 보상금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계속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언젠가는 사야 됩니다. 언젠가는 사야 되는 사항인데.

이길숙위원

액수가 너무 많아서 못 사고 있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는 개설해야 좋습니다.

이길숙위원

예산을 세워서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언제까지 이게 나가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살 때까지 나갑니다.

이길숙위원

다른 건 잘 사시는데 이건 왜 못 사시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도 지금 사놓은 겁니다. 9억 5,000만원 중에 5억 9,000만원이 용지비 입니다.

이길숙위원

이거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사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계속 김 ○, 이○

에게

분에게

이렇게 계속 임대료를 내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무한정 계속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내년 정도에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길숙위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우셔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안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도로보수 자재구입 모래자갈, 아스콘도 있는데 이거 다 보관은 어디에 하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제설제는 두 군데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철산동에 고가도로 밑에 우리 창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온사동에 우리 전진기지라고 해서 도로 옆에 도로부지를 활용해서 장소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길을 다니다 보면 염화칼슘 쌓여서 자루가 터져서 헤쳐져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그렇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작년 상황이고요. 올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올해는 없어요?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장소가 어디에 있길래 그렇게 밖에 나와서 터져 있는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거는 시민들이 그때그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도로변에 놔둔 거거든요.

이길숙위원

사용하고 남은 것들을 쌓아놓아서 그렇게 터진 거라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 거를 관리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터져서 버리는 것도 다 낭비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피복비 구입에 보니까 26명 올라왔는데 누가 쓰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과 전 직원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직원들이 동절기에 염화칼슘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냥 일반 평상복으로 나오다 보니까 신발을 다 망가뜨리고 해서 불편하다, 그래서 피복비를 각 동에 한 5개 정도 비치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로과에서 만들어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염화칼슘 뿌리다 보니까 신발하고 망가지니까 일을 소홀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왕 하시는 거 각 동에 한 5명 정도 입을 수 있는 물량을 피복비하고 신발하고 비치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보시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기존에 도로가 보금자리로 인해서 보금자리 지분의 도로가 중단이 되어 있는 거 있죠? 도로 개설공사해서 기존에 보상 나가는 데도 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다 3개소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보금자리가 취소가 됐는데 바로 계획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노선이 3개 노선이 있는데 다음 진행되는 사업과 연계 검토해서 바로 할 거는 아마 2016년도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수원간 광명고속도로, 서독터널 인근부분에서 안양으로 가는 국도 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가학로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거기 상당한 공사를 하다가 중단돼서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쪽 부분이 이미 취소가 들어갔으니까, 그 쪽은 보상이 다 나갔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나갔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고속도로도 연계되다 보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검토 부탁드리고요. 서독터널에서 나와서 시흥 무지동쪽으로 지금 이어지는 도로도 계획이 있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거기도 보상이 나갔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는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건데, 학온동사무소 삼거리에서 쭉 나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윤배

오윤배위원

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흥시하고 LH에서 하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건 LH 공사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서 보상 주다가 계획 중에 있다가 중단됐던 건데 그 시행여부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것도 빨리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오윤배 위원님이 아까 동사무소 피복비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한테도 그 제안이 왔어요. 만약에 그게 정말 꼭 필요로 한다면 이번 본예산이라도 아니면 예비비라도 해서 해주겠노라고 몇 번 과장님들께 여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세 분에게 여쭸는데 두 분은 그렇게 큰 필요성을 인지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해주면 좋죠. 없는 것 보다 낫긴 한데 대부분이, 도로과에도 제가 여쭤보기도 했어요. 지금 이 부서에도 물어보긴 했는데 동사무소에 대부분 포대자루에서 그냥 하고 삽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피복비하고 45만원이죠, 1인당. 그러면 그렇게 잠깐 2∼3개월도 아니죠. 많이 작업을 해봤자 20∼30회죠. 예를 들어서 거의 한다고 해도 그렇게 본다면 예산대비 해서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 분 중에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동사무소 직원이 열 명에서 열두 세 명 정도인데 과연 누구한테 이 옷을 입힐 건지,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689페이지입니다. 지금 시흥대교 확장공사 도로행정 업무추진비밖에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명도소송 중이라고 하셨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380억 총 사업비가 다 예산이 서서 이월된 상태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 안했습니다. 계속비 조서에 나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693페이지에 시흥대교 확장공사 이자 상환은 뭐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건 총 사업비가 380억 중에 30억원을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서 차입한 건데 그거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윤정위원

이자가 지금 매년 1억씩 나가는 거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내년이 세 번째 해입니다.

이윤정위원

적지 않은 돈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시흥대교 확장공사 사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광명시에 진입하는 가장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서독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이건 무슨 검사예요? 서독터널에 문제가 있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거는 관계법령에 최초 완공된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이윤정위원

내년이 10년 되는 해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2004년도에 준공됐는데 2015년 3월까지 안전진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법적으로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690페이지에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가 나와 있는데 철산 하안동, 광명학온동, 소하지역이 일괄적으로 지금 7,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지역크기도 다르고 지역마다 구성되어 있는 현황이 다른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거는 지역을 긴급하게 즉시 보수하기 위해서 업체를 세 군데로 지역별로 나누어 준 거고요. 실제 일하다 보면 물량에 따라서 좀 더 하는 데가 있고 덜 하는 데가 있게 되는데 계약된 범위 내에서 구역을 조금씩 조정해서 시키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실제 집행하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윤정위원

많이 차이 안 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역을 조금 업체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된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수정 1차 133페이지에 시설비로 가학1교 내진성능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거 어디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학온동사무소에서부터 시흥시에 가다 보면 벌말 바로 직전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광명동 있는 다리인데 그게 20년 이상 됐는데 그동안 보금자리에 포함돼서 보수를 안했었는데 보금자리에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도에 도비신청을 했는데 40% 지원내시가 있어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사실상 광명이 교통요지잖아요. 교통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공사하심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꼭 주민설명회, 주민들과 소통하시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먼저 배려 바란다든가 이러한 걸로 피해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하시면 어떻게 해결해드리겠다, 이렇게 먼저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학동도 지금 다리공사 하고 있잖아요. 교각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독터널 옆에도 터널 또 뚫고 있고, 그 지역이 움직여요. 제가 그 지역에 사는데 9시 전까지도 활 터뜨릴 때마다 집이 움직여요. 그게 정말 체감이 되거든요? 엄살이 아니고 체감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 공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 주민들이 시에 항의 전화식으로만 표출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정도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대처인 거 같고요. 실무자 입장에서 먼저 대책을 강구하시고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합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89페이지 광명고가도로 보수공사 2억을 잡았는데요. 옛날에 가다 보니까 거기 보수공사 했던 거 같은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보수공사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점검해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필요가 있으면 수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보수공사를 하는데 2억이나 잡혀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거는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교량을 일괄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반은 서울시 거고 반은 광명시 건데 협약을 할 때 서울시에서 관리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2억으로 산출됐습니다. 그거 서울시에 주면 서울시에서 공사를 시행한 다음에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밀안전진단공사에 2억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안전진단용역을 했고 용역결과 보수보강하는

익찬

김익찬위원

서울이랑 광명시랑 반반씩 내는 게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물량이 전체 총 길이 중에서 비율대로 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전체예산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보수공사예산이.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거는 광명시에서 부담할 사업비가 2억이 되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서울시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서울시는 우리보다 물량이 조금 작습니다. 우리가 좀 더 길고요. 교량이, 연장이.

익찬

김익찬위원

서울시는 얼마 나왔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통보한 금액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광명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얼마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해보겠습니다. 우리 쪽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여기 반반씩.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반반씩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그래도 서울시가 어느 정도 잡았는지, 이 용역을 했을 때 광명시만 용역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용역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했으면 그 용역결과 예산이 얼마 나왔는지 알아야만 광명시 용역이 타당한지 알거 아니에요. 전체 3억원 나왔는데 서울시 1억원 하고 광명시 2억원 하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파악했을 거 같은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파악했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이 2015년 1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사업비로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예산 세우면 너무 시기가 늦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도 안 나왔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월까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도 안 나왔는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개략사업비를 뽑아놓은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이 나온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도 안 나왔는데 설계도 안 했는데 예산을 잡았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용역하시는 분이 개략사업비를 제시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이렇게 일 진행 안하죠, 과장님.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렇게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이 나온 다음에 설계한 다음에 예산을 잡지, 용역도 안 나왔는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게 하면 1년이 더 경과되기 때문에 이건 위험시설물안전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에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계수 전까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우선해제지역에 폐도 있잖아요. 못 쓰는 거. 앞뒤 잘려서 중간에.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우선해제요?

김정호위원

그 안에 폐도는 어떻게 도로로 확장 안하고 예를 들어서 전답으로 되어 있으면 임야나 또 도로를 없애줘야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는 폐도를 우선 간선도로에서 폐지된 거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도로를 기존에 이용하던 농경지라든지 옆에 이해관계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폐도를 결정하거나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민원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필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임의적으로는 폐도를 시킬 수 없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길숙 위원님께서 미불용지 임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 몇 년 동안 임대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동안 쭉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언제부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다 다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대략.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최소한 10년 이상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다 그분들이 승소한 거 광명시에서 패소한 것만 예산을 주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냥 이렇게 임대료 1년씩 해서 3백, 4백 주는 게 우리가 매입하는 거보다 훨씬 낫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러니까 10억에 3,000만원이면 이자가 3.3%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3.3%면 비싼 거죠. 3.3% 이자 더 이상 못 받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전체 다주려면, 이것뿐이 아니고 총 3,00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임대하는 게 낫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니요. 언젠가 사줘야 되는데 재정형편에 따라서, 전체 사야 될 대상은 3,000억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임대하는 부분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건 9억 5,000에서 10억 가량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3.3% 정도면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3.3%까지 계산해서 임대료 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리로 876번지 가로등 교체공사 8,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철산4동 구도로 안에 주택단지 있는 데 어디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닙니다. 한전 주변 지역도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한전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 한전 주변에 문제가 있나요? 교체해 주는 이유가 뭐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가 20년 이상 노후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LED로 시범사업을 하는 구간인데 가로등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가 시범사업하기 적정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LED로?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690쪽에 가로등 유지 보수는 등 교체하고는 다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유지 보수는 현재 있는 가로등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해마다 7,5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작년도 집행실적 봐도 6,100만 원, 5,900만 원, 6,100만 원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왜 더 많이 올리셨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7,500만 원 예산 세워 입찰하게 되면 6,500만 원쯤 되고 거기서 다 쓰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민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철산4동 구도로에서 들어가면 동사무소 지나서 광덕초등학교 내려가는 골목 있는데 거기가 아파트 골목 내려가면 문방구 있고 거기가 굉장히 도로가 가파르더라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급경사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겨울에는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혹시 검토해 보시고 도로를 완만하게 할 수 있는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808페이지 상단에 장애인콜택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명시에 몇 대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16대 운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4대 증차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총20대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성과는 좋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특히 휠체어 장애인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영호위원

교통약자라는 것이 비정상인이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시내버스를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신 분도 있지요. 장애인이 많죠. 대중교통, 시내버스나 전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도 장애인해서 교통약자까지 삽입시켜서 하시나요? 그래서 차량이 4대가 더 늘어나는데 2억 8,500만 원 정도가 비교증감 됐어요. 올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차량이 4대가 늘어나면서 연간운영비가 1대당 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2억 4,000 정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평균 1대당 운영비가 약 6,000만 원 정도인데 저희는 5,2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유지비, 기름 모든 것을 포함해서 5,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808쪽 하단에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예산이 작년에 비해 많이 증가됐네요.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준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2,000만 원 당초 본예산이고 지난 8월에 위원님들께서 3,0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셔서 2014년도 예산은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늘어난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초에 우리시 KTX광명역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호남선 고속전철이 내년도 3월에 운행을 개시할 예정에 있어서 우리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합심해서, 광명역에서 시발하는 열차는 현재 4편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총 KTX가 238편 운행되는데 광명역에 169편이 정차합니다. 2004년 4월 개통당시에는 운행편수의 30%만 정차했는데 지금은 약 71%가 정차합니다. 내년도에 호남선이 개통되면 열차편수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을 우리시는 KTX광명역 활성화, 광명역세권 활성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호남선 KTX를 정차횟수라든가 시발열차를 내년도에 늘려야 합니다. 금년대비 증액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6대 때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무의미하다고 해서 해체를 요구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선거활동하고, 별것 한 것도 없는데 내후년에 총선 다가오고 그래서 일하겠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지난번 행감 때도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와 무형에서 유형을 창조하는 것이 범시민대책위입니다. 시민단체의 힘이 어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사무국장님 선거법으로 고발당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바꿔서 일을 하려나 모르겠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합심해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걱정스러워요. 선거도 다가오고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그냥 알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말을 꺼냈으니까 마무리해야죠. 과장님, 호남고속철 3월부터 시범운행하는 것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시민대책위원회에서 내년 1월 초에 건의서를 연명해서 작성해서 국토교통부라든가 철도공사에서 광명역에 4,068억이라는 커다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동양에서 제일 큰 역사를 건립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역이 활성화되려면 정차하는 횟수가 늘어야 만이 광명역이.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더 집회하자는 얘기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토교통부라든가 철도공사를 압박해서 정차횟수를 늘리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7,700만 원 예산을 해 놨는데 효율성 있게 일을 추진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렇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추경에 3개월 반영해서 통과된 것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6개월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통과됐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8월에 통과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대 의원들이 통과시켜 준 것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7대 의원들이 통과시켜 놓고 말이 많다니까요. 7대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 맞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차로 7대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다는 것 아시고. 조례 보니까 2005년 10월 22일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에 개정하면 되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보니까 하는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범시민대책위원회 할 일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내역들을 리스트 뽑아보니까 A4용지 세 네 줄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한 사업당 하나씩 한 줄씩 했는데 세 네 줄, 수백 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례를 위원들이 제정한 것이거든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A4용지 세, 네 줄 맞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진행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정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범대위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하나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셨던 서류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검토해 봤는데 범대위가 하는 특수영역이 없어요. KTX광명역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한다고,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고 활동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것은 KTX광명역 홍보팀에서 하면 될 것 같고 환경보존운동 이런 것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즉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실질적인 본업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선거 관련해서 말이 오르락내리락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질에 있어 의심스럽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인사채용에 있어서 투명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점 그것은 팩트인 것 같고. 7대 의회에서 통과하셨다고 하는데 의장단 선거 등등해서 초반에 저희가 참석하지 못해서 반대 손을 들 수가 없었던 점이었고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설득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수적인 말은 너무 거창하고 여기와 직접적인 연계는 정말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액이 7,7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예산액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보면 교통과도 당해 연도 예산액을 올려놓으셨는데 기재가 되지 않았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어떤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윤정위원

정책사업은 교통시설개선이고 사업명은 광명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92억 4,600만 원이요.

이윤정위원

어디에 적혀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총사업비가 92억 4,600만 원입니다.

이윤정위원

아니, 당해 연도 예산액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당해 연도 예산액은 2014년도에 보면 52억 있지 않습니까?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뒤에 적혀있는 것에 당해 연도 예산액에 적혀있다면 앞에도 적혀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편성이 당연히 잡혀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앞에는 전전년도 2013년도 이전입니다. 양식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윤정위원

양식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도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당해 연도 예산액을 처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산액은 2014년도 예산액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15년도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4년도에 다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예산액 심의가 15년도.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안편성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안 하셨다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왜냐하면 행감 때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주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형성돼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편성 안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2015년도 예산액이 책정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넣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당해 연도라는 것이 2015년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정확히 설명하겠지만.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최소한 3년 이상 사업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예산이라는 것은 2014년도에.

이윤정위원

지금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명시이월 아니고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예산액이 없으면 쓰면 안 되지 않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14년도에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예산을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이윤정위원

제가 간단한 상식으로 행정적으로 접근했을 때 잘못된 것 같거든요. 계속 반박하시는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 예산부서에서 이 정도의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

이것은 예산계에서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부서는 다르지만 도시개발에서 공공주택지구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2,9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KTX범시민대책하고 차이점이 무엇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공공주택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과거 구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과 관련돼서 학온동 그쪽지역에 관련된.

이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도 대책위원회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KTX범시민대책위원회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KTX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무기계약직이나 그쪽으로 바꿔보시면 안 되겠어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성격 자체가, 사업의 성격이 그쪽에는 어떤 물론 광명시 발전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이지만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거기도 광명역세권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광명역 주변에 한정되어 있겠지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홍보가 됐든 행사가 됐든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항상 몇 100명이 이동해서 호소도 하지만 이것은 시발역에 대해서, 간이역으로 탈바꿈한다고 해서 시위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비용이 전혀 반영 안 되고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총액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산은 승인되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받아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조례안이 반영된다는데 예산 감액을 시키든, 증액을 하든 성격에 맞게끔 해서 활성화시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광명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계획이 없으시다면 숫자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0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6년도 예산액에 이 숫자가 이동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윤정위원

왜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오타가 나죠. 특히 계속비사업 다 그런데 계속비사업 도시재생과도 두 건이나 그렇고 도시교통도 한 건이나 그러는데 당해 연도 예산액에 돈이 계상이 됐다면 앞에 당연히 써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안 써있다는 것은 당해 연도에 0이 써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내년으로 미뤘다고 하시면 2016년도 예산액에 이동돼야 하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양식을 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92억 4,600만 원이고 2014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52억입니다. 잔액을 거기서 빼면 40억 4,600만 원 이것이 저희들이 확보할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의 확보된 예산액, 나머지 확보되지 못한 예산액을 아마 당해 연도 예산액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고.

이윤정위원

그러면 집행 안 하실 것이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직 편성을 못했죠. 내년도에 세출예산액에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서에 40억 4,600만 원이 없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기입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기입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이

이윤정위원

기법 무엇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간단한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기법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에 요령입니다.

이윤정위원

요령이 왜 필요해요.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안 세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예산액에 돈이 0이 돼야지 왜 여기에 숫자가 써 있냐고요. 간단한 원리인데 요령과 기법을 무엇 하러 언급하십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보기에 예산편성에 대한 요령과 지침은 예산총괄부서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것이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것을 계속 부가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단한 원리인데 요령과 기법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해 연도 예산액 여쭤봤을 때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후년으로 미뤘다고, 올해는 설득하면서 한 해를 보내신다면서요.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이 잡혀야죠. 간단한 것인데 부가적으로 계속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런 것은 시정 부탁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기에 있어서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808페이지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대위에 대해서 김익찬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제정법 제32조2항에 보면 2015년도 1월부터 운영비에 별도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시행된다고 통과가 됐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32조2항에 대해서 보시고 어쨌든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법령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것이 옳은지, 만약에 이 사업이 법령에 의해서 자금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면, 하도 지방자치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법령으로 시행되고 통과돼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확정됐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고 결과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역 홍보탑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홍보탑이 어디에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이마트 뒤쪽으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08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허가 안 받은 것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허가가 안 나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당시에 여러 가지 요건 자체가 조금.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계속 불법인데 계속 예산투여하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설치할 당시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5억을 보조받아서 12억을 들여서 홍보탑하고 KTX광명역사에 보면 KTX광명역이라고 기둥에 붙여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1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에서 철거하라는 얘기 안 나왔나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국도변에 홍보탑은 철거하라는 지시는 전국적으로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시 내려 왔는데 우리 예산은 투여하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들도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투자한 것에 따른 현재 철거하기는.

익찬

김익찬위원

철거하기도 어렵다는 것 아는데 그 당시 위법인데 설치할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더 이상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알아서 예산 상임위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7페이지 택시 네비게이션 설치지원 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09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기 부담금 없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09년도에 지원할 때는 시비 들여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교통정보수집 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5년 이상 지나다보니까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기 부담금 없어요? 전액시비로 해 주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70%만 세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기부담 30%? (위원장 고순희, 위원장대리 이윤정과 사회교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 슬쩍 언급했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한테 민원 받은 것인데 자기부담 30%인데 30% 안 낸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 못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70% 가지고 자기부담 안 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면 이중으로 하겠죠. 100만 원이면 시에 100만 원 신고하고 실제로는 80만 원 주고 해서 자기부담 10만 원내고 시 부담 70% 내고 이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시면 이번에 택시가 1,269대가 있는데 700대만 편성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예산을 1,269대를 다 편성하게 되면.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제가 민원만 받았지 사실 확인은 안 된 것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번에 700대만 편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확인할 때 제가 얘기한 부분.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가 95억이나 있는데 전액시비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국비인데 일반회계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액국비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전액국비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무상점검 자동차 정비의 날 보조금 2,000만 원 있는데 행감 때도 부족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생긴 것이잖아요. 예산은 지원해 줬었는데 그리고 체육대회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모범사업자에 대한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발급해서 진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했었는데 정비업하시는 분들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과다경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지 않다는 의견 때문에 조례 만들어 놓고 시행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반대할지 모르지만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것 좀 진행해주시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럴 필요성을 인정하고요. 저희가 전문 정비업 광명시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첫 번째로 이영호 위원님 가게부터 한번 점검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조례대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버스 정거장 정거를 할 때 지역명칭 있잖아요. 다음 철산역입니다, 광명시청역입니다, 하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광명 이쪽은 시청역이지만 건너편에 보면 보험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관 명칭인데 보험회사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안 쪽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거기 밑에 보면 우리가 복지관이 몇 개 없는데 5개 복지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철산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철산복지관이라고 안 하고 8단지 앞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거 지역명칭이 들어갈 수 있게는 할 수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질의가 있으셔서 저희들도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해가지고요. 만약에 명칭을 다른 명칭 쓰는 게 원칙이지만 병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로 삼거리, 광명보훈회관 이렇게 병기를 하면 되니까요. 저희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꼭 그렇게 다음에 시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801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을 제가 면밀히 보니 대부분 과징금이 이행강제금, 과태료, 대부분 과태료더라고요. 사실 교통과태료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예산액이 어마어마한데 단속을 늘릴 계획이신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 직제가, 예산은 저희가 도시교통특별회계에 편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은 자치행정국에 지도민원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편성을 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게 광명시 전체가 사실 주차난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래된 아파트는 특히나 더해요.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요즘에 한 가구에 한 차량 한 대면 그나마 다행인데 두 대 있고 이런 집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집들까지 다 하면 결국에는 주차 위반을 하게 됩니다, 주정차 위반을.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돌거든요? 사실 대안은 주차장 건립이에요. 주차장을 위한 토지부터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지금 광명시에서 2015년 세입 예산서 명세서를 보면 사실상 예산액이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30% 이상 더 잡으신 거 같아요. 그러면 단속을 강화하실 거라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서민들한테 큰 부담으로 올 것 같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20억 4,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35억을 편성을 했느냐, 이런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을 추계를 할 때 3개년간 평균을 지도민원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33억, 2013년도에 41억 그리고 현재까지 28억인가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3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단속을 더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얘기를 들으니까, 평균치로 책정하셨다니까 그 부분 이해가 되긴 하는데 단속이 사실 답은 아니라서 본질적인 문제해결책을 위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세권 교통영향평가, 지금 역세권 엄청 막히지 않습니까? 더 막힐 예정이고, 어떤 대안을 지금 광명시는 가지고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오늘도 아까 저희들이 2시부터 KTX 광명역사 귀빈실에서 시장님 주재 하에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LH광명시 사업본부 그리고 이케아, 롯데, 코스트코. 교통량을 유발하는 업체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물론 현재에 어떤 도로망이라든가 철도망 가지고는 현재까지는 안 된다인데 저희들이 교통을 유발하는 업체에 오늘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한 게, 가장 큰 게 물론 세세적인 도로개선사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우선 직원에 대한 차량 억제를 해라. 예를 들어서 이케아나 롯데가 상주직원이 한 3,000명 가량 됩니다. 거기에 40%만 잡아도 1,200대입니다. 약 1,000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주차차량을, 차량을 이용하지 않게끔 억제를 해달라니까 이케아나 롯데는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고요. 평일날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거기가 막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727면뿐이 없습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어떤 주변에 교통정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50면을 내년 2월까지 건축허가를 받겠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 KTX 광명역 C주차장이 있습니다. 종합터미널 바로 앞에, 거기가 323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500대를 증축을 하려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KTX 광명역사 주변이 해소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LH가 지금 하는 안양천변 도로가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큰 목적은 빨리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려면 신안산선이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해서 조기 개통을 해야만 KTX 광명역은 어떤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희 시가 아무리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대책은 일단 저희들이 이케아나 롯데에 주차 사전예약제를 검토를 해라, 그리고 지금 5시간 이내는 무료 주차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3시간으로 줄인다든가 3시간 이상 됐을 때 요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오늘 주문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네,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긴 한데 가장 안타까운 건 먼저 이게 예측이 돼서 주차면이 좀 더 많았더라면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09페이지 소형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어디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가림중학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학교 내에.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가림중학교 보건소 쪽으로 도시면 배드민턴장 비슷하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림중학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거기에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기를 주간에는 학교선생님이라든가 주차를 시키고 야간에는 8단지 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 학교시설에 대한 주차시설은 100%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조례에 지난번에 개정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주차면을 한 면 확보하려면 5,000만원 내지 1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8,000만원 들어가서 한 30면 이상 조성이 된다면 상당히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면 정도?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30면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녁 6시부터 아침 익일 8시까지 그러니까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가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면 정도 개방을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인근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가 상당히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 5,000만원 정도 투자한 걸로 기억하는데 5,000만원 투자해서 한 60면 정도가 인근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용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거기는 단독주택이라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아니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니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바로.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알아요, 가림중학교.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왜냐하면 이번에 이 사업이 8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입출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출구도 냅니까? 따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8단지 도로로 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정문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8단지 주민들이 손쉽게, 편리하게 이용을 하죠. 정문으로 이용하면 누가 삥 돌아가서 정문으로 이용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이렇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는데 철산중학교는 후문 하나 내달라고 해도 교장선생님이 절대로 반대하거든요. 시장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장, 시의원 다 와도 꿈쩍을 하지 않더라고요. 예산까지 지원해줬는데도,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빨리 퇴직하시라고. 그래서 예산까지 지원해줬는데도 안 해줬는데, 가림중학교 정말 교장선생님 갑자기 존경스럽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8단지 주민들 저도 만나봤는데 진짜 주차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0면이 예정이라고 하면 사실 크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움은 안 됩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래도 크게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미약할 수도 있겠지만, 체감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산업고나 가림중 등등해서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