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강웅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29억2,975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6,317만2천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으며,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은 19억775만7천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계획적 도시관리비로 7억8,34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사업비로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7쪽, 앞서가는 토지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비로 1억원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DB구축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하단에서 208쪽 상단에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사업비 2억9,200만원을 계상하여 새로운 도로명 및 새주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유지보수비 1,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재무활동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348만9천원이 감소된 10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으로 시설비로 집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10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6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전년도 지출잔액 4억8,769만4천원을 예산현액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217쪽,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및 비용산정 검토수수료, 체납압류 관련 인지대로 1억2,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8쪽,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면, 223쪽, 순세계 잉여금으로 43억302만7천원을, 기반시설 부담금 180억5,2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쪽,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 반환금은 60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72억2,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총예산 10억9,34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71억5,930만원보다 60억6,59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 상반기 사업비 지출예산이 없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을 계상하지 않아 발생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교육비 천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 10억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세입원은 없으며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미상환에 따른 지난년도 수입 등, 1억4,176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 1억4,176만원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9억7,542만8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39쪽, 건축허가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 건축행정 건실화 기반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240쪽,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위원 수당 및 민원모니터 요원수당으로 462만원과 광고물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최하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미관 개선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신갈오거리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시설비로 8억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정비비로 3,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총예산은 562억3,512만1천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과 도시경관녹화, 도시공원 조성, 공원유지관리비 등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96억6,70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245쪽,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인 경안천변 경관조성 사업에 4억52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246쪽, 도시경관녹화사업에 9억3,83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으로 5억7,17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8쪽에서 250쪽 공원조성사업으로 용인중앙공원조성 등 8개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전년보다 95억7,076만원이 증가된 520억6,5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248쪽, 용인중앙공원조성에 30억2,602만5천원, 역북1근린공원 20억8,596만5천원, 소실봉공원조성 20억원, 마북근린공원에 230억600만원이 계상되었고, 249쪽, 상현1근린공원에 71억9,674만5천원, 유방어린이공원 7억1,500만원, 양지근린공원 40억1,080만원과 250쪽 통산공원조성에 100억2,4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0쪽, 공원 재정비사업으로 5,55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251쪽, 동백지구 공원관리 용역비로 7억4천만원을 공원 일반관리비로 13억9,162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으로 648쪽부터 651쪽까지 되겠습니다. 용인중앙공원조성 등 7개공원 조성사업비로 208억3,294만4천원을 예산현액으로 이월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세부내용에 균형 있는 도시계획개발 업무추진, 계획적인 도시계획운영 업무추진으로 해서 예산액만 편성되었지 세부내역이 없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기관별로 각 국별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배분 한 건데요.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데 쓰는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겁니다.

이렇게 큰 제목만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시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6쪽에 도시기본계획 변경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에서 1억8백만원,

이것은 지금 저희가 동탄2신도시 주변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제한된 지역을 새로이 토지계획을 수립하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가 설계기준에 의해서 면적가지고 선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히 산정해서 나온 액수예요?

대략적인 선정인데요. 나중에 계획하다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플러스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예산은 더 나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 보면 앞서가는 토지행정 업무추진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이 업무별로 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되겠고. 지적이나 새 주소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도로면 안내지도 제작해서 책자식, 접이식이 있는데, 이거 자료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본적이 없어서

이것은 제작하려고......

전년도에 없어요?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세요.

네.

그 다음에 210쪽 맨 밑에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라고 해서 10억2천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 얘기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장기 10년이상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대지는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보상해 줘야 되는데, 15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이것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지원이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비는 언제쯤

도비는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 도는 없고요. 경기도만 지원해 줬었는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2%줄 때도 있고, 3%밖에 안줄 수도 있고......

올해는 어떻게

아직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전례에 비교해서 수치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예산은 도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요.

최대한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작년에도 4,70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도에도 예산이 없다고 난리들인데, 어찌되었던 용인시가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많고 최대한으로 로비를 잘 하셔서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맨 밑에 도로명판 제작설치가 작년에 4억8천만원에서 올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거의 다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 할 것은 동백지구가 있습니다. 동백지구와 미 설치된 곳에 일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 용인시가 거의 다 되었다고 그랬는데 붙인 것은 많은데 효과가 있어요?

효과는 원래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홍보기간입니다. 그래서 물류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진국의 주소체계로 전환되는데요. 아직 홍보는 원활하게 된 상태는 아니지만, 내년 1년 동안 홍보해서 2012년도에 법적 주소로 전환되기 때문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 드리는 이유는 수지와 용인도 많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민들이 홍보가 안되어서 모르고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현재 설치는 되었는데, 홍보를 안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지않나? 하는 차원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명판을 단다면 하기 전부터 우리는 언제부터 할거다 하는 식으로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해놓고 나서 이제 홍보한다니까 본위원은 예산을 미리 쓰고 설치해 놓고 나서 하니까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상단에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내년에 모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2억을 세워서 12개소를 했는데요. 지원금액은 1,500에서 2천만원이고요. 이 목적은 주민화합이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면 꽃길 조성이나 쉼터조성을 해서 주민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처음 했는데 성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디에 할 겁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모집공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2억이니까 10개소 정도 되는데 20개소가 들어 왔다면 선정해서 주민들이 2천만원 보조하는데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4천만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년에 할거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큰 사업이 없어서, 이종재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하잖아요. 도시에 한해서.

도시도 되고요. 농촌지역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반응은 좋은 것 같은데 뭐냐하면 일만 저질러 놓고 지나가 버리니까 사후가 문제예요. 어린이 도서관을 해 줬다 하면 지역이 열악한 곳은 운영관리가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게 관리운영비 같은 것도 조금씩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해 주고 좋은 사업인데, 처음에 오픈 할 때는 좋아서 그러는데, 한 1년 지나면 불 보듯 뻔하다고. 그런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한강수계 사업한 것도 다 그런데 특히 경로당사업은 노인복지기금에서 돈이 나오니까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시설은 크고 좋은 것을 받았는데, 관리 운영하는데 돈이 없단 말이지요. 자체적으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유지관리를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가다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운영비도 나중에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길 가꾸기 같은 것은 큰 문제는 없지만, 시설을 만들어서 리모델링 해서 도서관을 해 줬다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해야 될 거예요. 사업을 무조건 벌이면 안돼요. 잘못하면 나중에 욕만 먹어요. 그것 참고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도 앞에서 물어봤는데요. 똑 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과는 균형 있는 도시계획운영과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용어를 바꿔서 계획적인 도시개발 업무추진, 환경친화적인 지역균형개발 업무추진이라고 명칭만 비슷한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서 부서별로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은 과 업무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나누어서 표기한 겁니다.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 내용이 비슷하지 않나 해서

도시개발과다 보니까 개발업무가 중복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용자체가 비슷하게 써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업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재위원님과 김희배위원님 말씀하신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했지요?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열 군데 했지요?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생각했던 지역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어요?

올해의 경우에는 신청이 많았었는데 다 해 주지 못했거든요.

골랐잖아요. 그래서 뽑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공모를 하면 신청이 꽤 있을 것으로 봐서.......

내년에는 더 많아 질 것으로 올해는 홍보가 덜되어서 그랬고,

내년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개발부담금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작년에 1억2천을 잡았다가 1억이 감소가 되고, 평가수수료 이것은 업체가 한군데 정해져있나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보통 몇 개 업체예요?

저희가 산정 의뢰하는 곳이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 밑에 것과 겹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검토 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에 대한 평가고요. 개발비용 검토수수료는 그 사람들이 개발비용을 우리한테 내역서를 제출하면 내역서에 대한 검토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비해서 감소된 이유는 뭐지요? 절반 정도 감소되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드렸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이 잡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토지의 이용규제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축소해서 세웠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229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동주택 우수단지 동판제작이 있는데,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파트정문에 동판 하나 붙여주는 건가? 어떠게 하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하면 단지 안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자기의 위상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설치해 달라면 해 주고요.

좋은데, 우수단지가 1년에 한군데 선정하나요, 몇 군데 하나요?

저희가 1년에 한번에 하는데요, 1등, 2등 선정해서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래도 단지별로 좋은 쪽으로 경쟁도 유도도하고,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예산 보니까 백만원이란 말예요. 백만원 가지고 동판 조그맣게 붙여서 실효성 있나? 이왕 할거면 지난 가는 사람들이 야! 저는 단지는 뭐가 잘되어서 시에서 상 받았대, 이렇게 해서 뻐길 수 있는 정도로 조형물 정도로 가주지 않으면, 이게 조그맣게 묻혀서 뭐

그래서 한 곳에 5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크게 하면......

어차피 시에서 우수단지다, 아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붙이는 것 아니잖아요. 자긍심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지사람들이 봤을 때 “저 단지는 뭐가 잘되어서 상 받았나봐!” 이 정도 돼야 좋은 쪽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고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단순히 안 그러면 서류에다 수지 어디라고 적어만 놓고 있어도 되는건데, 이것은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저는 취지가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럴 듯하게 연구해서 정문 같은 곳, 예를 들어볼게요. 큰공을 달아서 눈에 띄게 해 준다던가,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저 단지는 뭐가 잘 되어서 상 받은 곳이다, 이런 정도까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판 이만한 것 하나 붙여서 되겠어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자금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몇 개 아파트를 해 줬나요?

저희가 27곳에 6억8,74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중에 2개소가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총 25개소고요. 2008년도에 계획이 대상단지가 90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아직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금액도 저희가 전체금액의 반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반납하는 곳도 있고요. 저희한테 적다는 얘기는 들은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원에 있어서 본위원이 제안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디든지 다 주차장이 불편, 아파트 주차장만이 아니라, 외곽에도 많이 차 대기가 불편한 실정에 있잖아요!

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주변단지 아파트 내에는 낮에는 주차장을 개방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례로 해서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는 평일 낮에 주차장 몇 대 정도는 개방할 수 있다는 어떤 제안을 하면 그것을 신청 받아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 어떤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보통 아직까지 아파트단지는 개방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께서 더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공동주택지원 쪽에서 “우리아파트에서 50대를 개방하겠다, 100대를 개방하겠다 30대를 개방하겠다, 그러면 한 대당 얼마씩 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그렇게 하면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살고 있는 동부아파트에서 그것 없이 1지구 상가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일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호응도도 좋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수지의 각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이고, 상가 인근아파트에 이것을 하면 낮에는 솔직히 아파트의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확보나 가로등 바꾸고 어린이 놀이터 바꾸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 정한 바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장도 더 확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조례에 없기 때문에 제안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로 검토해서 아파트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몇 대를 하느냐? 그것을 접수를 받는 것이지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에 행사운영비에서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올해 처음 예산 잡은 거지요?

올해 잡았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좀 지나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천만원 잡혀있는데, 어떻게 교육시키려고, 천만원 잡은 그 내용을 한번 프로그램

아직 프로그램은 그때 가서 계획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저희가 3개 구에서 구청별로, 올해는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할거고, 내년에는 3개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구청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저희가 계획은 일단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가나 교수님이나 이런 쪽에 건설협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구청, 아니면 여성회관, 이쪽에는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강사료와 다과하고 그런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못 잡는 곳은 건물임대료까지 같이 계상 한 겁니다.

3개 구청을 구별로 해서 전체를 모을 거예요? 아니면 구분해서.....

금년에는 저희 시에서 주최하고, 내년부터는 각 구별로 실정에 맞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조금, 그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아서요.

한 구청에 3백만원을 잡은 거기 때문에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되었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분들이 사실은 시 행정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민원도 많거든요. 민원해소차원에서 필요하긴 한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왕 시작하는 것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해서 다음에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240쪽 신갈오거리 시범가로사업 간판정비사업 당초예산이 8억2천이 아니고 좀 더 많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욕심에는 거리도 연장하고 또 좀 더 건물외관도 하려고 욕심껏 했었는데, 그래서 도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본예산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양쪽다 결정이 안된 거지요. 그래서 예산계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비를 어떻게든지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예산을 미리 짜는 거지요.

예상되는 도비가 어느 정도예요?

7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 도비 꼭 받아오셔야 되겠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단순하게 좋을 것 같지만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란 말예요. 왜 그러느냐면 다 영업하는 분들 강제성도 띄어야 되고, 거기에 각종 민원이 있을텐데, 이왕 벌이는 것 더 많이 했을 때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어느 시점이 가면 그때가서 확 줄 수도 있고, 구간이 짧다보면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고 할 수도 있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인 벤치마킹 같은 것은 차후 문제지만, 도비확보 자신 있으면 사업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보겠습니다. 맨 위에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인데,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시 소속 건축직 공무원이 90여명입니다. 거기하고 저희 관내 건축사, 건축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작년에는 10월에 했는데 금년에는 선거법 관계로 19일 이후에 22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외부인사들 강의가 있는데, 금년도 것을 설명 드리면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호사님이 오셔서 판례, 사례별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 다툼이 있는 경우에 설명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국학에 대해서인데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인시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국학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토론회를 갖는 것으로 각자 애로사항에 대한 토론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예요? 1박

13시부터 21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사무실에 있는 전체 직원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2회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민원모니터요원 수당이 잡혀져 있는데, 모니터 요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건축민원자원봉사 상담은 잘 운영되고 성과가 있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은 조금 저조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불법사항을 저희한테 띄워서 알려주고, 또 비리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정식절차를 통하기보다는 그런 것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민원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면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모니터요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건축과는 정말 민원이 많잖아요. 과장님 힘든 것 알고 있거든요. 이런 모니터요원을 잘 활용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훨씬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김희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갈오거리 간판시범가로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지금도 그것을 오거리에 인도를 다시 개‧보수한다든지 하면, 현 시설이 규격에 맞는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을 다 뜯어내지 말고, 제 규격에 맞지 않는 것만 바꾼다든지 해야될텐데, 대부분 조성사업을 하다면 그냥 먼저 것은 싹 뜯어내고 새로 한다고. 바로 지역의 주민들도 의식이 많아 져서 중복투자를 하면 이때까지는 “우리 용인시가 부자니까 마구잡이로 막 쓰는구나! ”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분야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하기야 새로 다 바꾸면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지만 다니면 그런 것이 눈에 띄거든요. 그럴 때 보면 우리 큰 폭을 가지고, 신갈오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께서는 앞으로도 그런데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조성사업 하기 전에 시설이 규격에 맞으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마구잡이로 떼어서 상인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8페이지 소실봉 공원조성에 있어서 다 되는 겁니까?

내년 초까지 시유지에 불묘는 전체 이장이 다 끝나고요. 상반기 중에 시유지에 있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운동시설이나 여가시설을 설치해서 소실봉 공원은 일단 그것으로 종결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시유지 공동묘지 이전하고 그 자리만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훼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있는 등산로를 잘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 완공?

2008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입니까?

네.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듯이 도비지원은 물 건너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소실봉 공원이 상현동쪽의 커다란 주민숙원사업화 되어 있는데,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서 시민들한테 보람된 행정이 되도록 하세요.

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보면 유방어린이공원 조성 있지요?

네.

그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유방동 경안천과 같이 되어 있는 빌라촌이 있습니다. 빌라촌에 옛날에는 유료낚시터로 사용하던 지역입니다.

오염총량제와 수변구역 경안천 그것과는 어떻게 돼요?

그것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고림동과 유방동 사이에 서울병원 뒤로 그리로 해서 공동주택 입안한 것 있잖아요. 그것과는 요?

그것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빌라촌이라고 하는 곳, 용인 TG나와서 바로 죽 빌라로 형성된 그 안입니다. 빌라촌 안에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어요?

빌라촌이니까 여백이 거기는 없는 상태라 효율성은 있습니다.

땅은 보니까 700여평 되겠네요.

예.

매입됐어요?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재경부소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경부 소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무회의까지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관보에 게재되어야 매각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직 국무회의에서 저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설비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되지요. 문제 있지요?

네.

이거 거기서 안되면 이렇게 해서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주면 시민이 원하는 곳에 바로바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추상적인 것을 예산 짜니까 빌라촌 주민들은 금방 내일이면 공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잖아요.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모르잖아요. 기대심리에 충족을 느낄 수 있도록 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계획은 계획만 세워라 이거예요. 시설비까지 세워서는 안되잖아요.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250상단에 통산공원은 어디예요? 위치가

도립박물관 있는 쪽입니다.

상갈리?

네.

이것은 언제 준공이에요?

내년부터 토지매입을 1차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쪽에는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저희가 이쪽 통산공원을 주변여건으로 봤을 때는 빨리 그쪽에 공원을 조성해야 될 입장인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토지매입이 되어서 시설물이 되면 그런 정도의 토지가 확보되면 그때는 바로 조성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지보상과 공사비가 얼마나 들 거예요?

근린공원이 통상 급경사지만 아니면 50억으로 시설비를 세우고 나머지면 토지매입비라고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겠네요?

네.

지금 세운 것 가지고 안되잖아요?

네, 어림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전답 있는 것만 매입하고, 임야는 계획된 대로 2차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매입이 되면 4, 5년이면 돼요?

네, 예산만 뒷받침되면 바로 되는데,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세우기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보면 양지근린공원, 이 위치가 어디지요?

옛날 지금 양지지구대와 그 뒷산이 되겠습니다.

대성볼링장 우측?

네.

이게 이 예산가지면 여기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거기 요구하는대로 다 사는 겁니까?

아직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양지근린공원도 토지매입이 끝나야......

그러면 이번에 매입하면 대충 몇 %정도 매입될까요?

이번에 그게 앞으로 잔여가 100억이 더 소요되지요. 50%는 토지매입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강웅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29억2,975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6,317만2천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으며,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은 19억775만7천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계획적 도시관리비로 7억8,34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사업비로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7쪽, 앞서가는 토지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비로 1억원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DB구축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하단에서 208쪽 상단에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사업비 2억9,200만원을 계상하여 새로운 도로명 및 새주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유지보수비 1,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재무활동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348만9천원이 감소된 10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으로 시설비로 집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10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6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전년도 지출잔액 4억8,769만4천원을 예산현액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217쪽,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및 비용산정 검토수수료, 체납압류 관련 인지대로 1억2,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8쪽,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면, 223쪽, 순세계 잉여금으로 43억302만7천원을, 기반시설 부담금 180억5,2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쪽,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 반환금은 60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72억2,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총예산 10억9,34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71억5,930만원보다 60억6,59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 상반기 사업비 지출예산이 없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을 계상하지 않아 발생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교육비 천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 10억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세입원은 없으며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미상환에 따른 지난년도 수입 등, 1억4,176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 1억4,176만원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9억7,542만8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39쪽, 건축허가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 건축행정 건실화 기반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240쪽,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위원 수당 및 민원모니터 요원수당으로 462만원과 광고물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최하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미관 개선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신갈오거리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시설비로 8억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정비비로 3,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총예산은 562억3,512만1천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과 도시경관녹화, 도시공원 조성, 공원유지관리비 등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96억6,70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245쪽,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인 경안천변 경관조성 사업에 4억52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246쪽, 도시경관녹화사업에 9억3,83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으로 5억7,17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8쪽에서 250쪽 공원조성사업으로 용인중앙공원조성 등 8개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전년보다 95억7,076만원이 증가된 520억6,5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248쪽, 용인중앙공원조성에 30억2,602만5천원, 역북1근린공원 20억8,596만5천원, 소실봉공원조성 20억원, 마북근린공원에 230억600만원이 계상되었고, 249쪽, 상현1근린공원에 71억9,674만5천원, 유방어린이공원 7억1,500만원, 양지근린공원 40억1,080만원과 250쪽 통산공원조성에 100억2,4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0쪽, 공원 재정비사업으로 5,55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251쪽, 동백지구 공원관리 용역비로 7억4천만원을 공원 일반관리비로 13억9,162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으로 648쪽부터 651쪽까지 되겠습니다. 용인중앙공원조성 등 7개공원 조성사업비로 208억3,294만4천원을 예산현액으로 이월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산공원 정확한 위치가 백남준 기념관 뒤편입니까? 아니면 신갈고등학교 맞은 편입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세부내용에 균형 있는 도시계획개발 업무추진, 계획적인 도시계획운영 업무추진으로 해서 예산액만 편성되었지 세부내역이 없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 더 박물관을 지나서 그 골짜기입니다.

루터대 중심으로 해서 어디지요?

이것은 기관별로 각 국별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배분 한 건데요.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데 쓰는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겁니다.

루터대는 뒤쪽입니다.

이렇게 큰 제목만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공원을 하게 되었지요? 없던 얘기가 올라왔는데, 공원의 필요성을 좀 알아야 예산을 세워드리던 할 것 아닙니까? 전답만 달랑 사 놓으면 임야가 또 올라갈텐데,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수백억 잡게되는 거고.

시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산공원은 지금 주변이 도립박물관이나 백남준기념관이라든가, 민속촌 이런 전철역.....

그러면 206쪽에 도시기본계획 변경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에서 1억8백만원,

과장님! 정확한 위치 모르세요?

아니요. 압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동탄2신도시 주변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제한된 지역을 새로이 토지계획을 수립하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을 못하세요.

그러면 너무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렇게 연계되어서 실제 거기 앞으로 전철역사도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형태를 보면 공원이 꼭 하나 조성되어서 여러 군데의 방문하는 분들이 여가라던가, 쉴 장소가 필요한 지역이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기준에 의해서 면적가지고 선정한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했다?

그러면 정확히 산정해서 나온 액수예요?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선정인데요. 나중에 계획하다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나중에 플러스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주민들은 빨리 조성해 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수가 얼마나 돼요?

더 이상 예산은 더 나가는 거예요?

규모는 15만7,470평방미터입니다.

네.

전답은 5만평 가까이, 지금 전답은 얼마씩이나 가요?

여기에 보면 앞서가는 토지행정 업무추진이라고 써 있어요.

평당 저희가 가 감정가격으로 200만원,

이것이 업무별로 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되겠고. 지적이나 새 주소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야는 얼마나 갑니까?

그러면 그 밑에 도로면 안내지도 제작해서 책자식, 접이식이 있는데, 이거 자료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본적이 없어서

전답의 3분의 2정도로

이것은 제작하려고......

그러면 150만원정도 되겠네요?

전년도에 없어요?

네.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좀 더 미리 했거나 좀 더 계획적이었으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을 해야되는데, 전부다 봉오리란 말예요. 거기도 거의 산이잖아요.

별도로 주세요.

임야는 경사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접근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 임야를 전답을 해서 계획을 잡고, 또 토지매입도 전답을 하면 임야 값이 또 오를 것 아닙니까? 올해 150만원이던 것이 내년에 2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 다음에 210쪽 맨 밑에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라고 해서 10억2천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 얘기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전답을 샀다고 해서 임야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장기 10년이상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대지는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보상해 줘야 되는데, 15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이것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지원이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탈 100억 정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비는 언제쯤

우리가 통산근린공원을 7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부 다?

도비는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 도는 없고요. 경기도만 지원해 줬었는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2%줄 때도 있고, 3%밖에 안줄 수도 있고......

보상비로 650억, 시설비로 50억......

올해는 어떻게

이 장애인학교도 돈 200억이 없어서 못 짓는 판에..... 공원을 700억인데, 또 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꼭 필요하다면 지어야 될 수 있고, 좀 더 최소화 할 수 있고 주민의 편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직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에 비교해서 수치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예산은 도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아시다시피 부서별로 저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공원유지관리 쪽은 공원의 유지 관리하는 쪽에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공원관리 인부를 39명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심사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작년에도 4,70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인부임이 아니라, 그런 격려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공원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받을 때 쓰는 예산입니다.

도에도 예산이 없다고 난리들인데, 어찌되었던 용인시가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많고 최대한으로 로비를 잘 하셔서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맨 밑에 도로명판 제작설치가 작년에 4억8천만원에서 올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뭐지요?

상현1근린공원 총 예산이 얼마지요?

저희가 거의 다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 할 것은 동백지구가 있습니다. 동백지구와 미 설치된 곳에 일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52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비가 얼마예요?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억입니다.

207쪽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 용인시가 거의 다 되었다고 그랬는데 붙인 것은 많은데 효과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시설비입니다.

효과는 원래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홍보기간입니다. 그래서 물류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진국의 주소체계로 전환되는데요. 아직 홍보는 원활하게 된 상태는 아니지만, 내년 1년 동안 홍보해서 2012년도에 법적 주소로 전환되기 때문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520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잘 모르세요? 과장님!

본위원이 이런 질의 드리는 이유는 수지와 용인도 많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민들이 홍보가 안되어서 모르고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현재 설치는 되었는데, 홍보를 안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지않나? 하는 차원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공사비, 시설비가 155억 정도고요. 설계비가 3억, 감리비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520억 지난번에 용인시가 2006년 10월 한국산업연구소에 용역비 2,700만원 들여서 상현1근린공원 공영지하주차장건립 타당성용역보고서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혹시 아세요? 과장님, 이 건립타당성연구조사 보고서, 이 책자 숙지 하셨어요?

명판을 단다면 하기 전부터 우리는 언제부터 할거다 하는 식으로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해놓고 나서 이제 홍보한다니까 본위원은 예산을 미리 쓰고 설치해 놓고 나서 하니까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숙지 하셨냐고? 이 내용 아시냐고요? 용역비 2,700만원 들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현1근린공원 공영지하주차장 건립타당성 조사연구 용역결과서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숙지하셨냐고요? 알고 계시냐고요?

이종재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상단에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전체로 봤을 때 저도 보고서를 봤을 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경제성만 갖고 따지면 이익 창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나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내년에 모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지하주차장 건립하려고 처음에 했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과장님 의원들이 그 예산 깍은 것 알지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할거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 예산요?

2006년도에 2억을 세워서 12개소를 했는데요. 지원금액은 1,500에서 2천만원이고요. 이 목적은 주민화합이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면 꽃길 조성이나 쉼터조성을 해서 주민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처음 했는데 성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 용역 주기 전에, 교통과에서 용역주기 전에 예산 올라왔잖아요. 용역예산

내년도에는 어디에 할 겁니까?

용역예산은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도시공원과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모집공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2억이니까 10개소 정도 되는데 20개소가 들어 왔다면 선정해서 주민들이 2천만원 보조하는데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4천만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그때도 용역은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할거라는 거지요?

그때도 우리가 예산을 깍으니까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이 용역을 2,700만원을 들여서 올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당초에도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주차장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차장만큼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용역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된 겁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교통과에서 용역을 주게 되었지요. 그래서 타당성연구보고서가 2006년 12월에 나왔지요? 그러면 이 총 공사비가 98억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1차 예산 70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좀 본위원이 용역연구보고서를 죽 살펴보니까요.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김희배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큰 사업이 없어서, 이종재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하잖아요. 도시에 한해서.

199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도 되고요. 농촌지역도 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250대 기준인데

그것으로 봤을 때는 맥시멈과 최저 저기가 되어서 저희가 그 양쪽을 다 했을 때 200대 기준이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반응은 좋은 것 같은데 뭐냐하면 일만 저질러 놓고 지나가 버리니까 사후가 문제예요. 어린이 도서관을 해 줬다 하면 지역이 열악한 곳은 운영관리가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게 관리운영비 같은 것도 조금씩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해 주고 좋은 사업인데, 처음에 오픈 할 때는 좋아서 그러는데, 한 1년 지나면 불 보듯 뻔하다고. 그런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한강수계 사업한 것도 다 그런데 특히 경로당사업은 노인복지기금에서 돈이 나오니까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시설은 크고 좋은 것을 받았는데, 관리 운영하는데 돈이 없단 말이지요. 자체적으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유지관리를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가다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운영비도 나중에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길 가꾸기 같은 것은 큰 문제는 없지만, 시설을 만들어서 리모델링 해서 도서관을 해 줬다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해야 될 거예요. 사업을 무조건 벌이면 안돼요. 잘못하면 나중에 욕만 먹어요. 그것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차면적이 몇 평인지 아세요? 1,890평

알겠습니다.

6,839평방미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약 1860평, 약 1900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천평

과장님 도시계획과도 앞에서 물어봤는데요. 똑 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과는 균형 있는 도시계획운영과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용어를 바꿔서 계획적인 도시개발 업무추진, 환경친화적인 지역균형개발 업무추진이라고 명칭만 비슷한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서 부서별로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은 과 업무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나누어서 표기한 겁니다.

중간정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 내용이 비슷하지 않나 해서

도시개발과다 보니까 개발업무가 중복되어서 들어갔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그래서 내용자체가 비슷하게 써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업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재위원님과 김희배위원님 말씀하신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했지요?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네.

열 군데 했지요?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생각했던 지역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어요?

올해의 경우에는 신청이 많았었는데 다 해 주지 못했거든요.

골랐잖아요. 그래서 뽑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공모를 하면 신청이 꽤 있을 것으로 봐서.......

네.

내년에는 더 많아 질 것으로 올해는 홍보가 덜되어서 그랬고,

내년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거내용은 무엇을......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때 결재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개발부담금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작년에 1억2천을 잡았다가 1억이 감소가 되고, 평가수수료 이것은 업체가 한군데 정해져있나요?

그것은 교통과에서 했지요? 위원장님! 그때 당시에 교통과에서 했는데, 교통과 담당자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을 다루는데, 행정사무감사처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산만 하면 되는 거지요.

보통 몇 개 업체예요?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인수인계 언제 하셨어요?

저희가 산정 의뢰하는 곳이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무엇을 인수인계......

그 밑에 것과 겹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검토 수수료하고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여기서 하라고 시장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때 인수인계 날짜 있잖아요.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에 대한 평가고요. 개발비용 검토수수료는 그 사람들이 개발비용을 우리한테 내역서를 제출하면 내역서에 대한 검토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 날짜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감소된 이유는 뭐지요? 절반 정도 감소되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예산은 언제 승인 받았지요?

실시설계는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드렸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이 잡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토지의 이용규제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축소해서 세웠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고......

몇 월쯤 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기간이 10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 정도 큰 사업이면 의원들한테, 작은 사업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거든요. 보고 한적 있어요? 이게 사실 광장에 와서 데모도 많이 하고 심각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추진하잖아요.

김희배위원입니다. 229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동주택 우수단지 동판제작이 있는데, 처음 하는 거예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 주차장건립에 대해서 상현동에서도 찬반 여론이 많았고,

네, 처음 하는 겁니다.

많지요?

그러면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파트정문에 동판 하나 붙여주는 건가? 어떠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설문지 회수율도 적었고 비협조적인 것이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저희도 그것을 갖고 주민에 대한 찬반여론도 두 번씩이나 실시해서 주차장 건립에 대한 주민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찬반여론를 2회에 걸쳐서 했을 때 거기에 동대표, 부녀회장, 입주자 대표 이런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위임해서 추천을 받아서 두 번을 해서 찬반여론에 찬성이 조금 앞서는 그런 입장이었고, 실제 상현동이 우리가 수지구가 용인의 난개발이라고 하는 중에서도 상현동이 가장 난개발의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하면 단지 안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자기의 위상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설치해 달라면 해 주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좋은데, 우수단지가 1년에 한군데 선정하나요, 몇 군데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은 떨어져도 공영주차장을 토지를 또 어디서 매입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토지매입을 한 곳에 그 밑에 공영주차장을 하면 상당히 주민의 편익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종합적인 판단에서 실시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에 하는데요, 1등, 2등 선정해서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래도 단지별로 좋은 쪽으로 경쟁도 유도도하고,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예산 보니까 백만원이란 말예요. 백만원 가지고 동판 조그맣게 붙여서 실효성 있나? 이왕 할거면 지난 가는 사람들이 야! 저는 단지는 뭐가 잘되어서 시에서 상 받았대, 이렇게 해서 뻐길 수 있는 정도로 조형물 정도로 가주지 않으면, 이게 조그맣게 묻혀서 뭐

그래요. 발상은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반대하는 것이 반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기능대로 공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건데, 굳이 거기에 주차를 대고 걸어서 상가까지 간다는 것이 주민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반대해요. 사실 주민들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끝까지 예산 70억 또 올려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용역 결과보고서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의원들한테 한번도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도 없고,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의원을 무시하는 부분이 아닌 가해서 본위원이 제기하는 거예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돌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정말 100% 원한다면 경제성이 안 맞아도 해야 돼요. 저도 그런 것은 인식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 5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크게 하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큰 저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우수단지다, 아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붙이는 것 아니잖아요. 자긍심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지사람들이 봤을 때 “저 단지는 뭐가 잘되어서 상 받았나봐!” 이 정도 돼야 좋은 쪽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고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상현1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6,300평이지요? .

단순히 안 그러면 서류에다 수지 어디라고 적어만 놓고 있어도 되는건데, 이것은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저는 취지가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럴 듯하게 연구해서 정문 같은 곳, 예를 들어볼게요. 큰공을 달아서 눈에 띄게 해 준다던가,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저 단지는 뭐가 잘 되어서 상 받은 곳이다, 이런 정도까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판 이만한 것 하나 붙여서 되겠어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고 몇 차례 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2002년도 초선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보고는 수 차례 받았고, 또 수지체육공원도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체육공원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 주변에 가변으로 항상 차가 엉켜있는 것 아시지요?

229쪽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자금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몇 개 아파트를 해 줬나요?

네.

저희가 27곳에 6억8,74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중에 2개소가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총 25개소고요. 2008년도에 계획이 대상단지가 90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본위원이 봐서는 토지이용상 지금은 주차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이 조성되었을 때는 본위원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만들어 놨을 때 상현근린공원에 주민이 오니까 그런데 반대다, 반대 아니다는 논점은 용인시민의 예산이 백암면에 사시는 분이든, 수지 상현동에 사시는 분이든 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원입니다. 상현 근린공원주변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동부2차아파트, 현대, 쌍용, 롯데낙천대 해서 그렇게 둘러 쌓여 있는 주민들은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안티, 거부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돈을 내서 520억을 투자한 일부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상현근린공원에 수지에 그만한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 인근, 풍덕천에서도 갈 수가 있고 신봉동에서도 갈 수가 있고, 죽전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에 주차를 할 수도 없고, 그 주변의 토지이용상 문제가 왜 있느냐? 그 주변에 평당 1500에서 2천만원씩 가지요? 이번에 도로보상 나간 것 보니까 평당 1300 얼마씩 나가대요. S자 도로. 도로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가 또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실성과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주차장을 상현근린공원에 들어갈 수 없으면 인근토지에 분명히 주차빌딩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직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금액도 저희가 전체금액의 반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반납하는 곳도 있고요. 저희한테 적다는 얘기는 들은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에 있어서 본위원이 제안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디든지 다 주차장이 불편, 아파트 주차장만이 아니라, 외곽에도 많이 차 대기가 불편한 실정에 있잖아요!

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주변단지 아파트 내에는 낮에는 주차장을 개방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례로 해서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는 평일 낮에 주차장 몇 대 정도는 개방할 수 있다는 어떤 제안을 하면 그것을 신청 받아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 어떤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보통 아직까지 아파트단지는 개방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당초 수지체육공원이 조성될 때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주민들도 지하주차장로부터 넣자고 요구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지하 주차장을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도의 땅이지만, 예산을 도에서 세워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했어요. 주차장을 못하고 지금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주위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준공하자마자 보완책을 쓴 것이 육교를 20억을 들여서 놨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놓게 된 동기는 앞에 풍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풍덕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저녁에 거기 체육공원에 오시는 분들의 차를 세우고, 걸어다니게 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육교를 놓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도 공원에 저녁에 가보면 하루에 3천명, 4천명, 여름에는 5천명까지 오고 그러는데, 선거 때도 명함을 돌리다 보면 풍덕천 1, 2동 주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현동 주민들도 오고, 신봉동, 성복동 주민들도 오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초등학교 앞 주변과 근방이 차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난리예요. 평일 날 저녁에도. 그래서 주차장은 제 생각으로도 역시 지금 바로 상현동에 시작한다면 상현동은 특히 차 세울 때가 더 없어요. 그래서 더 난리가 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풍덕천 체육공원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것을 느꼈습니다. 준공 끝나서부터 느꼈기 때문에 바로 보완책으로 육교가 들어가서 이것도 엊그제 준공이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차공간을 어디든지, 주차공원이 부족한 실태에 있거든요. 주차장은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현실성에 필요한건데, 연구결과 이론이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하자 말자 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충분한 이해가 안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수지체육공원에 대해서 느껴봤기 때문에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역결과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에 행사운영비에서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올해 처음 예산 잡은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잡았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좀 지나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다 진행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프로그램은 그때 가서 계획할 겁니다.

용역결과 무시하고 사업 진행합니까?

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저희가 3개 구에서 구청별로, 올해는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할거고, 내년에는 3개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구청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용역결과를 보고하지요?

참고로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지요?

저희가 계획은 일단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가나 교수님이나 이런 쪽에 건설협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구청, 아니면 여성회관, 이쪽에는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강사료와 다과하고 그런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못 잡는 곳은 건물임대료까지 같이 계상 한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3개 구청을 구별로 해서 전체를 모을 거예요? 아니면 구분해서.....

금년에는 저희 시에서 주최하고, 내년부터는 각 구별로 실정에 맞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현은 처음 저희가 하는 거고

예산이 조금, 그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아서요.

한 구청에 3백만원을 잡은 거기 때문에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차장만이 아니라,

하여튼 되었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분들이 사실은 시 행정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민원도 많거든요. 민원해소차원에서 필요하긴 한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왕 시작하는 것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의해서 다음에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상 처음에 공원을 만드는 계획이라면 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거면 다 파야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에는......

이상입니다.

지금 기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240쪽 신갈오거리 시범가로사업 간판정비사업 당초예산이 8억2천이 아니고 좀 더 많았지요?

기존 공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파헤치기가 문제점이 있을 때는 몰라도 계획된다면 큰 공원에는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토지이용상 분명히 들어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대체 주차빌딩을 짓던지, 알았어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욕심에는 거리도 연장하고 또 좀 더 건물외관도 하려고 욕심껏 했었는데, 그래서 도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본예산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양쪽다 결정이 안된 거지요. 그래서 예산계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비를 어떻게든지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예산을 미리 짜는 거지요.

네.

예상되는 도비가 어느 정도예요?

이상입니다.

7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 도비 꼭 받아오셔야 되겠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단순하게 좋을 것 같지만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란 말예요. 왜 그러느냐면 다 영업하는 분들 강제성도 띄어야 되고, 거기에 각종 민원이 있을텐데, 이왕 벌이는 것 더 많이 했을 때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어느 시점이 가면 그때가서 확 줄 수도 있고, 구간이 짧다보면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고 할 수도 있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인 벤치마킹 같은 것은 차후 문제지만, 도비확보 자신 있으면 사업은 되겠네요?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보겠습니다. 맨 위에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인데,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시 소속 건축직 공무원이 90여명입니다. 거기하고 저희 관내 건축사, 건축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작년에는 10월에 했는데 금년에는 선거법 관계로 19일 이후에 22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외부인사들 강의가 있는데, 금년도 것을 설명 드리면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호사님이 오셔서 판례, 사례별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 다툼이 있는 경우에 설명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국학에 대해서인데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인시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국학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토론회를 갖는 것으로 각자 애로사항에 대한 토론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예요? 1박

13시부터 21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사무실에 있는 전체 직원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2회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민원모니터요원 수당이 잡혀져 있는데, 모니터 요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건축민원자원봉사 상담은 잘 운영되고 성과가 있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은 조금 저조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불법사항을 저희한테 띄워서 알려주고, 또 비리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정식절차를 통하기보다는 그런 것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민원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면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섭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각 과의 예산 중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기준 등으로 편성된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권 3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264억500만1천원으로 전년도 3,413억4,450만3천원보다 850억6,04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권 255쪽, 교통과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47억3,390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3억8,640만3천원보다 283억4,75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57쪽 상단, 광역철도부담금은 분당선연장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부담금으로 기존노선 62억4,600만원, 신설역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상단, 죽전 광역교통환승센터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4,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중간부터 263쪽 하단까지 공영버스 육성지원사업으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 6억9,931만9천원, 공영버스 적자노선 결손지원금 14억9,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부터 265쪽까지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3억2,956만원과 버스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89억7,314만4천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금 54억6,19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4억7,4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9억8,374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억2,004만2천원보다 29억3,629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 9억7,623만원, 노상주차장 위탁대행료 6,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4억7,475만4천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16억8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22억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05억1,433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2억805만원보다 36억9,371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73쪽 상단 지능형교통체계(ITS) 1단계 구축사업비로 35억95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73쪽 하단부터 275쪽까지 주차시설사업으로 경안천, 금학천, 오산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67억9,296만7천원, 주차수급실태조사 설계비 1억2천만원, 재래시장 주차장 창호보강공사 설계비 및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7쪽, 도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426억8,243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11억2,707만9천원 보다 615억5,53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89쪽에서 290쪽은 광역도로 건설 확‧포장사업으로 마성IC접속도로, 풍덕천-수서분당간 부담금, 기흥-용인간고속화도로 개설공사 등에 161억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중간부터 292쪽 도시계획도로 대로 건설사업으로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 백원도시계획도로 대3-4호 개설공사, 터미널-용인IC도로 확‧포장공사 등에 총 833억34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8쪽 도시계획도로 중로 건설사업으로 중1-55호 개설공사외 총 16건의 사업에 1,011억5,2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하단부터 299쪽 중간은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0억8,139만5천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하단부터 300쪽 중간은 교량 및 기타시설공사 사업으로 국방군사시설 대체사업비 205억6,813만7천원, 미불용지 보상비 120억, 마평1리 교량설치공사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부터 302쪽 하단까지 교통시설물 기능보강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7억1,681만1천원,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7억4,663만1천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부터 671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성복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총 36건의 사업에, 679억5,626만9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5쪽, 하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92억2,74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1억3,142만9천원보다 110억9,603만1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307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송전천 개수공사 사업비로 35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8쪽 중간부터 313쪽 하단까지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경안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금학천 환경개선공사, 정평천정비공사, 탄천 개수공사, 오산천 환경개선사업, 성복천 테마형하천 조성공사, 경안천 환경개선사업 등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총 378억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하단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동산소하천외 7개 소하천 정비공사 설비로 총 33억8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간, 시민편의시설 개설사업으로 정평천 산책로 개설, 하천 국유지 생태공원 조성, 경안천 낚시금지구역 시설물 설치공사 등에 총 17억5,5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5억3백만원을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부터 679쪽까지 하천과 계속비사업으로 경안천 환경정비사업 운학제 등 총 16건의 사업에 263억8,5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1쪽, 환경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9억6,674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2억8,509만4천원보다 63억1,834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323쪽 수도권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비,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사업비 등 총 135억9,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간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에 2억6,3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민간단체 환경사업 지원부문으로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 출연금으로 1억원,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 지원에 8,500만원, 그리고,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관련하여 12억3,4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4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9,982만2천원, 보조금 175억5,8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출예산은 198억841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3억1,553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주민지원사업비로 80억3,37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46쪽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28억3,276만8천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지원비로 2억1,851만3천원,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이행평가부분 용역비로 1억5천만원,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 설치운영사업관련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존기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의 조성을 위해서 용인시에 재한 환경과 관련된 시민,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의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2000년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7년 현재 68억9,139만5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11쪽부터 11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총 7억6,601만3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금와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113쪽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로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 운영비와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사업비로 1억2,709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6억3,89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72억9,311만2천원이며, 그 중 2억5,728만7천원을 집행하고 70억3,582만6천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기금운용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1쪽, 재난안전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재난안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4억7,169만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0억8,249만2천원보다 3억8,92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53쪽부터 355쪽까지 재난종합상황관리 기능강화부문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대비 훈련, 방재의 날 행사,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5,27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부터 357쪽, 안전문화활성화 부문으로 재난예방 시민참여체계 구축, 자율방재단 운영, 풍수해 보험사업비에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체계적인 안전관리부문으로 안전점검 운영 및 장비유지관리비,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 1,22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36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1억1,4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사전재난 및 긴급재난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와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하여 1997년 11월 5일부터 매년 보통세 3년간의 평균년액 100분의 1의 금액을 적립하여 2007년도말 현재 88억3,079만3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수입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총 129억5,738만9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4쪽,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재난예방체계 구축비로 14억6,300만원, 복구지원 능력강화비로 2억8,550만원, 안전문화 활동 지원육성 및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비로 1억7,284만원, 총 19억2,134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110억3,604만9천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8년말까지 기금조성액은 출연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으로 총 250억2,172만1천원이며, 그 중 139억8,567만2천원을 집행하고 110억3,604만9천원이 조성될 전망이며, 재난예방과 복구를 위한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되었던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모니터요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건축과는 정말 민원이 많잖아요. 과장님 힘든 것 알고 있거든요. 이런 모니터요원을 잘 활용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훨씬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와 260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도비 들어와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예산과다로 부결되어서 이번에 추진이 안되고, 내년에 다시 사업비를 2009년도에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되었지요?

이종재위원입니다. 김희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갈오거리 간판시범가로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지금도 그것을 오거리에 인도를 다시 개‧보수한다든지 하면, 현 시설이 규격에 맞는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을 다 뜯어내지 말고, 제 규격에 맞지 않는 것만 바꾼다든지 해야될텐데, 대부분 조성사업을 하다면 그냥 먼저 것은 싹 뜯어내고 새로 한다고. 바로 지역의 주민들도 의식이 많아 져서 중복투자를 하면 이때까지는 “우리 용인시가 부자니까 마구잡이로 막 쓰는구나! ”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분야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하기야 새로 다 바꾸면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지만 다니면 그런 것이 눈에 띄거든요. 그럴 때 보면 우리 큰 폭을 가지고, 신갈오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께서는 앞으로도 그런데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조성사업 하기 전에 시설이 규격에 맞으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마구잡이로 떼어서 상인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예산 내려온 것을 어떻게 할거예요?

이상입니다.

도비도 저희 가내시가 되었는데, 4일날 도에서 공문이 와서 신설은 이번에는 못주고 2008년도 하반기나 2009년도에 다시 국도비 지원되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가 내시되었던 거라고요?

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았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승인을 받았어도 도비는 내년 초에 내려오면 국‧도비는 힘들었습니다.

내년 초까지 시유지에 불묘는 전체 이장이 다 끝나고요. 상반기 중에 시유지에 있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운동시설이나 여가시설을 설치해서 소실봉 공원은 일단 그것으로 종결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었으면 멀건히 도비 내려온 거라 산건위에서 통과시켜서 시비가 들어가서 불용처리되었을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훼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있는 등산로를 잘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당초 보고에서도 사업추진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했던건데 지금 건교부에서 국비가 기존 있는 사업만 주고, 국비사업은 용인 것과 의왕 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 완공?

2008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버스 차고지 건설은 맞는데, 본위원이 봐서도 맞습니다. 시내 곳곳에 조금 차가 덜 다니는데는 전부다 차를 세워 놓고 문제를 만드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이렇게 가내시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힘있는 부서라고 잔뜩 갖다 놓고 나서 불용처리되고.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고 산건위에서 주민이 원하는 거라 예산통과가 되었다고 해도 도비내시가 안되어서 어차피 사고이월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시민이 하나라도 급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중되어야지, 잔뜩 끌어안고 말예요. 보면 건설국이 다 그래요.

네.

당초에는 국도비가 다 지원될 것으로 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한 건데요. 12월 마지막, 가 예산편성된 뒤에 늦게 내려와서 그 당시에는 가내시가 내려오면 편성하면 지금까지 안 내려오는 예가 없어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만약에 되었더라도 시비는 내년에 사업추진하기 곤란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듯이 도비지원은 물 건너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소실봉 공원이 상현동쪽의 커다란 주민숙원사업화 되어 있는데,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서 시민들한테 보람된 행정이 되도록 하세요.

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보면 유방어린이공원 조성 있지요?

이종재 위원입니다. 266쪽 상단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 택시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네.

그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는 화물, 택시, 버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2001년도부터 유류세 인상보조금에 대해서 화물차는 1리터에 342원씩 지원이 되고요. 택시는 LPG니까 1리터에 197원, 그래서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1리터에 376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가 아니라, 주행세 들어온 것을 국비에서 들어오면 지원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지금 유방동 경안천과 같이 되어 있는 빌라촌이 있습니다. 빌라촌에 옛날에는 유료낚시터로 사용하던 지역입니다.

택시는 언제부터 시행된 됩니까?

오염총량제와 수변구역 경안천 그것과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2001년도부터 다 시행되었습니다.

그것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쪽 고림동과 유방동 사이에 서울병원 뒤로 그리로 해서 공동주택 입안한 것 있잖아요. 그것과는 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쪽 하단에 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신설역 부담금 설명해 주세요.

그것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빌라촌이라고 하는 곳, 용인 TG나와서 바로 죽 빌라로 형성된 그 안입니다. 빌라촌 안에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어요?

저희가 분당선 연장선에 3개 추가역이 있습니다. 추가 1역, 2역, 상갈역까지 3개 추가역이 있는데, 저희가 총 사업비가 국비 767억과 저희 1,593억해서 2,360억이 신설역에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작년까지 2006년에서 39억, 작년에 50억해서 89억을 납부하고, 내년까지 백억을 납부하려고 부담금을 편성해 놨습니다.

빌라촌이니까 여백이 거기는 없는 상태라 효율성은 있습니다.

이거 부담금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것 저기하면 분당선 연장선이 빨리 됩니까?

땅은 보니까 700여평 되겠네요.

내년에는 국비로 천억 확보가 되어서 내년 사업하는데는 저희 부담하고 경기도 부담하면 분당선 연장선 사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예.

도비 내려와요?

매입됐어요?

네.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재경부소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경부 소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무회의까지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관보에 게재되어야 매각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직 국무회의에서 저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내려와요?

그런데 시설비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되지요. 문제 있지요?

총 사업비가 1조5천억인데요. 국비가 1조9,400, 도비 2,218억이고, 도비도 25%가 내려옵니다.

네.

확정되었어요?

이거 거기서 안되면 이렇게 해서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될 것 아닙니까?

사업 확정될 때 전철은 총 금액의 75%가 국비고요. 25%가 시, 군비인데, 도비 60, 시, 군비 40%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는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주면 시민이 원하는 곳에 바로바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추상적인 것을 예산 짜니까 빌라촌 주민들은 금방 내일이면 공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잖아요.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모르잖아요. 기대심리에 충족을 느낄 수 있도록 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계획은 계획만 세워라 이거예요. 시설비까지 세워서는 안되잖아요.

지금도 2공구는 지하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각 역마다 기흥역은 역사를 짓는거고요. 역사 짓고 지하에 들어간 것을 파고 그럽니다. 이것은 역사 건립하는데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한다고 해서 1, 2년 안에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그에 다음에 258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여기에 화물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10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자가용 영업행위 5만원, 택시 승차거부나 대리택시 운전 3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자가용 영업행위나 택시대리운전은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실제 일반인들이 대리운전이라던가 자가용 영업행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단속이 힘드니까 저희한테 단독 신고 들어온 건수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지요?

직영으로 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혹시 올라서 세운 거지요?

그 다음에 259쪽에 연구개발비에 죽전 광역교통환승센터 타당성조사 1식이 뭐예요?

이 예산 수치액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1억3,800 수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자료를 근거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261쪽에 보면 하단에 버스정류장 노선안내도 설치라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마을버스, 버스 정류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공원을 올 12월에 동백지구를 입주하고 앞으로도 대단위 택지개발이 계속 입주됩니다. 저희가 도시공원과에 18명의 인원이 있고, 지금 청소인부 39명을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데, 비정규직 법에도 고용에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전체를 다 직영으로 하기에는 한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근 수원시나 성남시, 모든 대도시에는 거의 직영도 하고 부분적으로 위탁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정류장 말고, 표지판만 서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이고, 마을버스 정류장, 안되어 있는 곳을 하신다는 거지요?

지금 동백지구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시외버스 정류소 개선이라고 있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동백지구도 상당히 많은 범위가 있는데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이번에 새로 구역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해서 좋으면 더 확대할 것이고,

이 시외버스 정류장은 신갈고속도로 옆에 정류장 있고, 상미지역 양쪽 옆에 세 군데 있습니다.

상미 도로 양쪽 건너가는 이쪽에요?

네.

네.

그 다음에 264쪽에 보면 하단부에 마을버스 카드결손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주민들 많이 쓰고 있어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6쪽에 중간 부분에 택시선진화사업 지원, 운영비 및 통신비 지원은 에이스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지원하는 거예요?

네.

통신비가 에이스콜이 1년에 1억5천만원정도 되는데요. 에이스콜에서 해서 5천원까지만 콜비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이 5천원 이상 나오면 콜비를 안 받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월 회비를 받아도 모자라서 올해는 통신비만 에이스콜에서 1억4천만원 지급되었는데, 70% 올해 지원되고 내년부터 회원수가 늘고 하면 점점 더 줄일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점 줄 것으로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콜도 올 초만 해도 8, 900건정도 들어 왔는데요. 지금은 1400건 정도 올라가서 조금만 더 줄이면 해마다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250상단에 통산공원은 어디예요? 위치가

작년도에 에이스콜 민원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지요?

도립박물관 있는 쪽입니다.

네.

상갈리?

올해는 어때요?

네.

많이 콜도......

이것은 언제 준공이에요?

서비스 질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내년부터 토지매입을 1차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쪽에는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저희가 이쪽 통산공원을 주변여건으로 봤을 때는 빨리 그쪽에 공원을 조성해야 될 입장인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토지매입이 되어서 시설물이 되면 그런 정도의 토지가 확보되면 그때는 바로 조성에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좋아져서 콜을 신청해서 1일 1,400건정도 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과 공사비가 얼마나 들 거예요?

여기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점차적으로 비용이 점점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근린공원이 통상 급경사지만 아니면 50억으로 시설비를 세우고 나머지면 토지매입비라고

네.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세운 것 가지고 안되잖아요?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림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전답 있는 것만 매입하고, 임야는 계획된 대로 2차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59쪽 보겠습니다. 죽전 광역교통환승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수지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시급한 실정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나면 타당성조사 끝나면 언제부터 공사해서 완공이 언제까지 되나요?

2008년도부터 매입이 되면 4, 5년이면 돼요?

설명 드리면 이 사업계획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대도시 광역교통계획에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들어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서울 가는 광역버스가 600대정도가 다니고 있는데, 시민들한테는 서울 가는 버스가 많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데요. 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지금 건교부나 도로공사를 많이 다녔는데도 이것이 타당성 있는지 모르겠다고 건교부에서 미온적인데, 대도시 광역교통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성만 있다면 올해는 사업추진이 안되더라도 내년부터 사업추진 되도록 건교부나 도로공사 다니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만 뒷받침되면 바로 되는데,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세우기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공사계획이 안 서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타당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49쪽에 보면 양지근린공원, 이 위치가 어디지요?

옛날 지금 양지지구대와 그 뒷산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타당성 있는 것을 도로공사 땅이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하고 건교부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대성볼링장 우측?

네,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 예산가지면 여기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거기 요구하는대로 다 사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양지근린공원도 토지매입이 끝나야......

하나만 여쭤볼게요. 263페이지에 공영버스 결손지원에 15억쯤 되는데, 작년보다 10% 늘었네요?

그러면 이번에 매입하면 대충 몇 %정도 매입될까요?

네.

좀 더 많아진 건지?

이번에 그게 앞으로 잔여가 100억이 더 소요되지요. 50%는 토지매입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버스는 용인시에서 오지지역의 경우에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다녀도 적자노선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민원도 많고, 학군이 많이 바뀌어서 작년보다 공영버스가 10대 정도 더 늘어나서 예산을 더 증액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영차고지가 부결되었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 더 박물관을 지나서 그 골짜기입니다.

네.

루터대 중심으로 해서 어디지요?

과장께서 미리 가서 사전에 설명하신 거예요, 아니면 회의상 부결된 거예요?

루터대는 뒤쪽입니다.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공원을 하게 되었지요? 없던 얘기가 올라왔는데, 공원의 필요성을 좀 알아야 예산을 세워드리던 할 것 아닙니까? 전답만 달랑 사 놓으면 임야가 또 올라갈텐데,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수백억 잡게되는 거고.

하나만 더, 265페이지 유류세 인상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국비라고 표시하면 편하지 않을까요? 표시하면 안되게 되어 있나요?

통산공원은 지금 주변이 도립박물관이나 백남준기념관이라든가, 민속촌 이런 전철역.....

아니요. 그것은 다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해야되는......

과장님! 정확한 위치 모르세요?

다음부터는 이거 표시해 주세요.

아니요.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을 못하세요.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계속비에서 금학천변 건설과 오산천변 공영주차장 건설이 전부 다 하천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연계되어서 실제 거기 앞으로 전철역사도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형태를 보면 공원이 꼭 하나 조성되어서 여러 군데의 방문하는 분들이 여가라던가, 쉴 장소가 필요한 지역이라 시작하는 겁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했다?

그리고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주민들이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치는 어떻게 돼요?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주민들은 빨리 조성해 달라고 하는 곳입니다.

경안천은 터미널 앞쪽으로 기무사 부지가 있습니다. 기무사 부지 1,300평에 추진하는 거고요. 금학천은 오성프라자 뒤쪽 테니스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얼마나 돼요?

오산천은?

규모는 15만7,470평방미터입니다.

고향촌 앞에 어린이 소공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답은 5만평 가까이, 지금 전답은 얼마씩이나 가요?

소공원은 어떻게 하고요?

평당 저희가 가 감정가격으로 200만원,

없애고, 주차장부지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얼마나 갑니까?

주민반발은 없어요?

전답의 3분의 2정도로

거기 동사무소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큰 민원은 없었고요. 그 옆에 고향촌에서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민원 있는 것은 신갈 야간학교가 있습니다.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기흥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원정도 되겠네요?

올해 사업 완공됩니까?

네.

계획대로 추진하면 내년 7월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좀 더 미리 했거나 좀 더 계획적이었으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을 해야되는데, 전부다 봉오리란 말예요. 거기도 거의 산이잖아요.

그러면 경안천, 금학천, 오산천에 있는 주차장들이 다 되는 정비가 되는 건가요?

임야는 경사도가 있습니다.

지금 경안천 다 들어간다고는 경안천에 대 있는 것은 천대정도 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 임야를 전답을 해서 계획을 잡고, 또 토지매입도 전답을 하면 임야 값이 또 오를 것 아닙니까? 올해 150만원이던 것이 내년에 2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거면 다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전답을 샀다고 해서 임야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기무사 부지가 400대 정도니까 반 정도는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탈 100억 정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빌딩을 몇 층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통산근린공원을 7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4층입니다.

전부 다?

지하는 안 들어가고?

보상비로 650억, 시설비로 50억......

네.

그거 지하까지 파서하면 되잖아요.

이 장애인학교도 돈 200억이 없어서 못 짓는 판에..... 공원을 700억인데, 또 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꼭 필요하다면 지어야 될 수 있고, 좀 더 최소화 할 수 있고 주민의 편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하를 거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0쪽에 시민만족 공원유지관리 업무추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업무추진 내용이 뭐예요?

왜 그러느냐면 토지이용을 최대한 맞게 부족한 것을 토지매입을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또 토지가 빌딩 속에 있어서 매입하기 부적절할 때는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가던지,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지금 교통행정과가 뭐 하는 거예요? 교통과 주차에 대해서 하잖아요. 천대 있는 것을 없애면 1,300대를 댈만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런데 천대 있는 주차장을 400대로 줄이면 그 차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이 불신을 받는 거예요. 용인시 행정이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아시다시피 부서별로 저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공원유지관리 쪽은 공원의 유지 관리하는 쪽에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공원관리 인부를 39명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심사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획은 거기하고, 경찰서 부지에 더......

인부 저기는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잖아요?

구 경찰서 부지 노상 주차장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 동사무소 들어간대요? 그쪽 중앙동 분들은 동사무소가 그리 가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노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학천과 오산천, 경안천과 최대한 주민의견 다시 반영하고, 다시 검토해서 주차대수를 극대화시킨 상태가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나?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인부임이 아니라, 그런 격려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공원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받을 때 쓰는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상현1근린공원을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차 예산 70억 올라왔네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감리비도 있고요.

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쪽에 보면 2-3개설공사의 위치가 어디예요?

네.

상현1근린공원 총 예산이 얼마지요?

위치가 공설운동장에서 유방 고림지역에 서울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병원에서 주북리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도면설명) 과거에 여기 고림공업지역의 공장지역과 주북리 가는 길과 고림동 사잇길로 공업지역과 접해있는 부분의 도로입니다.

520억입니다.

현재 그 주위에 아파트가 있어요?

토지비가 얼마예요?

지금 아파트는 없고요. 지역간 도로인데, 공업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어서 아파트가 설립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억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아파트가 없는 거지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주위에도 인구가 많지 않지요?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520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잘 모르세요? 과장님!

통학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 기존 폭을 2차선으로 교행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넓혀보려고

공사비, 시설비가 155억 정도고요. 설계비가 3억, 감리비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가 고림동 지구단위계획과 연관이 밀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탈 520억 지난번에 용인시가 2006년 10월 한국산업연구소에 용역비 2,700만원 들여서 상현1근린공원 공영지하주차장건립 타당성용역보고서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혹시 아세요? 과장님, 이 건립타당성연구조사 보고서, 이 책자 숙지 하셨어요?

자주색이 고림 유방동 나중에 주거2종의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그 도로인가요?

숙지 하셨냐고? 이 내용 아시냐고요? 용역비 2,700만원 들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지금 굳이 인구도 많지 않고, 오히려 지구단위계획 되었을 때 그때 업체에 부담시켜서 연계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상현1근린공원 공영지하주차장 건립타당성 조사연구 용역결과서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숙지하셨냐고요? 알고 계시냐고요?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인접도로나 기반시설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먼저 시작하는데,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전체로 봤을 때 저도 보고서를 봤을 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경제성만 갖고 따지면 이익 창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나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아파트도 없고 인구도 없고 앞으로의 지구단위계획도 세울 예정인데 굳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이 지하주차장 건립하려고 처음에 했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과장님 의원들이 그 예산 깍은 것 알지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부터......

장래 계획에 있어서 추진하다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주차장 예산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예산이 시급한 곳이 많잖아요. 한 예로 각 동사무소도 남의 집을 살고 있는 형편인데, 이 도로는 지역은 지구단위지구로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까지 할 것은 아니고, 시급을 요하는 곳에 편성해 주면 어떨까? 해서 제안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 용역 주기 전에, 교통과에서 용역주기 전에 예산 올라왔잖아요. 용역예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그런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예산은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처음에 도시공원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도 용역은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우리가 예산을 깍으니까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이 용역을 2,700만원을 들여서 올렸어요.

302페이지에 중간에 신호선로 지중화 15개소 3억, 지중화하네요?

그렇지 않고요. 당초에도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주차장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차장만큼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용역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된 겁니다.

4개 구간에 신호등이 있는데, 선로가 유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로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의 지중화 되어 있지요?

그 뒤에 교통과에서 용역을 주게 되었지요. 그래서 타당성연구보고서가 2006년 12월에 나왔지요? 그러면 이 총 공사비가 98억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1차 예산 70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좀 본위원이 용역연구보고서를 죽 살펴보니까요.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그런데 안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199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으로 봤을 때 250대 기준인데

네.

그것으로 봤을 때는 맥시멈과 최저 저기가 되어서 저희가 그 양쪽을 다 했을 때 200대 기준이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디어디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면적이 몇 평인지 아세요? 1,890평

죽전사거리에서 분당경계간 1.7키로에 사거리 1개소가 있고요, 문화복지행정타운에서 삼가동삼거리와 마평동삼거리 2개소, 사거리 6개소, 구성 산전과 경찰대 사거리 2.3키로 구간에 삼거리 1개소, 사거리 1개소가 있고, 상현동에 지중화구간에서 누락된 3개소가 있습니다.

6,839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한전과 관련은 없나요?

그러니까 약 1860평, 약 1900평,

그것은 한전과 관련은 없고요. 뒤에 보면 한전지중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과 관련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 자체 별도로 하는 겁니다.

약 2천평

작년에 왜 했어요? 예산이 없었나요?

여기 용역결과에 나온 자료와 조금 틀리네요.

네, 작년에 없고, 이번에 교통과에서 이 업무가 저희한테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은 없습니다.

중간정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는 여기도 98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용역결과 책자를 숙지 하셨다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 주장건립 경제성 분석 책자를 읽어보니까 “현재 가치 결과가 1안, 2안, 3안 모두가 0보다 작으므로 사업타당성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지요?

655쪽 계속사업비에서 성복동, 신봉동 있지요?

네.

용역책자 143쪽에 있습니다. 이것 맨 밑에 보면 수치 경제표 5-4 경제성 분석표 1안, 2안, 3안 부록해서 표가 분석표가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1안 20년이상 소요, 2안 20년이상 소요, 3안 20년이상 소요, 해놓고 모두 “MPV 그리고 작다. 0이 되므로 사업타당성이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 142쪽 보세요. 주민들 설문조사 했지요?

그거 2007년도에서 2009년도 준공 사업기간이지요?

네.

그것이 실시설계비입니다. 2007년 6월 용역착공해서 내년 2월 6일 용역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도로가 터널 아닙니까? 아니면 저 위에 도마치고개 입니까?

네.

터널 아니고, 신봉I에서 신봉동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신봉개발계획 1차 도시개발법, 1차에 그 도로가 다되는 겁니까?

2009년까지......

그 도로 반만 하는 것 아니에요?

2009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시개발법 1차, 2차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반쪽만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 설문조사 종합의견을 보면 “7일간의 회수기간을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포 수에 비해 설문지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상현동 대부분의 주민들이 상현1근린공원 내 공영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다는 점과 상현2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의 설문조사 대상범위 등의 견해차이로 설문조사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이 설문지 회수율을 낮게 했음.” “일부 주민들은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설문조사 범위를 상현 1동과 2동 모두를 포함시키는 것과“지역 내 주차난이 심한 것처럼 비추어 질 수 있는 설문지 내용에 대해 객관성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설문조사 및 현장실사과정에 있어 ‘상현1 근린공원내 공영지하주차장 건립’의 지행과정을 상세하게 아는 집단은 극히 일부분이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상현1 근린공원 내 공영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 깁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로 주민들 관심이 낮았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수율도 보면 26.3%의 회수율 밖에 안됩니다. 상가에서도 회수율을 보니까 19.7%입니다. 이거 상가 때문에 거기 주차를 하고 걸어서 상가에 가서 물건 사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가에서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 보세요. 과장님! 거기 4번 주차장건립 경제성 분석에 “용인시 상현1 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투자비에 대한 20년간의 순 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로 판단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현재가치화 하여 현재시점에서 투자의 가치판단 기준이 되는 NVP의 결과가 1안, 2안, 3안 모두가 0보다 작으므로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됨”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3쪽 보세요. 주민들, 주민들 얘기하는데요. 2006년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동부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대표자들 간담회 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영길 대표, 유병돈 대표, 최석균 감사, 이렇게 해서 죽 내용이 있네요. 여기 보면 “결론, 지역1 대표 지하주차장 설치 규모 축소 제고, 도서관 설립 요구 및 적정규모 주차장 제고”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이유 ‘02년 이후 인구변동 없음, 아이파크 8단지만 증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의 지하주차장 건립시, 나무가 자랄 수 없음”, 그 다음에 반대활동으로 반대서명운동 했고요. 여기에 보면 “대안내용 2동 동사무소 부지설립시 지하주차장 건설”그리고 “설문 협조, 입주자대표 통해 설문조사, 설문조사 비협조”로 되어 있고, 유병돈 대표를 보면 “지하주차장보다 복지시설이 우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50면 주차장 설치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우범지대 우려, 근린공원 차량이용 현실성 없음” 그 다음에 “반대활동 주차장 공사시 주민대동 공사반대 집회”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구사항, 용인 경찰서 1개소 필요, 문화복지시설 우선 해결” “최석균 감사, 지하주차장 설치철회 근린공원 조기착공 요구” 그 다음에 “반대이유 경제적 손실, 예산낭비, 연간토지보상액 17억 이자, 공원착공시기를 지연, 용인시 일관성 없는 행정비판, 예산확보 안된 상태, 추경예산확보로 2, 3년간 연장공사 지연우려, 타 지자체 실패사례, 근린공원 반경 500미터에서만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반대활동 건립여부 용역업체 결과에 의거 언론동원 연구소에게 책임전가, 주차장 공사시 주민대동 공사반대 집회”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내용, 인근아파트 유료주차장화 대안 상가방문자 대상”그 다음에 “설문조사, 상현2동 주민만 설문참가 요구, 상현1동 주민설문 제외, 통장을 통한 설문배포 신뢰 안됨, 설문내용 재수정, 문제제기, 설문조사대상 상현1동 주민, 상가제외, 설문지 ‘주차난’문구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표현 문제제기, 2근린공원에 주차장 설립여부부터 설문조사 실시요구, 근린공원 500미터 이상 설문조사 제외, 상현1동의 근린공원 지하주차장도 설립에 관한 조사 필요 동일조건 요구” 이렇게 주민들이 주민대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상현주차장 관리인건비가 주차요금 징수 연간 인건비, 시설관리, 환경미화 죽 인원수가 나오는데 총 들어가는 금액이 1억6천만원 들어갑니다. 운영비, 인건비 관련해서 죽 하면요. 과장님!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 혹시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금 사업이기 때문에 다 받아서 2009년도까지 완공시키겠습니다.

네.

우연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웃기는 일지만 공직자들도 웃기지요?

시장님한테 보고한 결과내용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