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동주 의원 발언
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을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같이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입니다.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84억6,499만4천원보다 298억2,921만6천원이 증액된 1,282억9,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5쪽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258쪽 중간 민간자본이전으로 수지 3.1운동 기념탑 건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260쪽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으로 10개 보훈단체에 2억1,76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중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위문을 위해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281쪽까지는 보훈행정, 사회복지 지원 및 정착, 저소득층 생활안정, 고용촉진사업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82쪽 하단은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4억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은 집단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시설비 25억원, 민간자본이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93쪽 하단부터 295쪽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개 단체에 2억6,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6,185만8천원이 증액된 15억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세출예산으로 민간융자금으로 1억1,880만원을 예비비로 3억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303쪽부터 323쪽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24쪽부터 326쪽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개 단체 34개 사업에 2억7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하단은 용인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억3,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0쪽부터 337쪽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 상단의 시설비는 공설‧공동묘지 분묘 조사측량비로 2억3,55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에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로 70억2,7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4,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407만4천원이 증액된 12억4,9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억7,024만원, 도비보조금 4,72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사업으로 12억2,599만2천원과 349쪽 중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2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355쪽 하단,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건립 기본조사설계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60쪽 중간, 건강가정지원센타 운영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하단부터 389쪽까지는 여성권익증진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90쪽 상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395쪽까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립어린이집신축,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8억7,31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중간부터 404쪽까지는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한 시 자체사업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 중간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원 증축공사 실시설계비, 썰매장 및 수영장 교체공사 등으로 31억4,9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부터 422쪽 중간까지는 노인생활안정지원, 재가노인지원, 노인시설지원을 위한 시 자체사업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이 되겠으며, 422쪽 하단 민간위탁금은 저소득 독거노인 공동주택인 사랑의 집 위탁운영비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중간 시설비는 노인복지회관 체육시설 증축공사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424쪽은 무료전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 하단은 용인예총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비로 제6회 용인예술제 등 6개 사업에 2억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0쪽부터 434쪽 상단까지는 예총소속 각 단체의 사업비로 미술협회 등 8개 단체에 10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사회단체 보조금은 6단체에 2억1,58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36쪽 하단부터 437쪽 중간까지는 용인문화원 사업비로 12개 사업에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은 용인시민의 날 축제 등에 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젊음의 거리조성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은 문화예술원 등 문화예술시설 공사비 및 장비구입비로 6개 사업에 4억5,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상단부터 448쪽 상단까지는 시립예술단원들의 급여 및 일반운영비로 4억9,8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부터 449쪽은 기획공연 운영을 위하여 웰빙 금요예술마당 추진에 4억120만원, 기획공연 추진에 14억5,200만원, 기획전시 추진에 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용인시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은 도비 5억원을 포함하여 10억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470쪽 중간,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관계자 전문연수 및 평생학습 축제관련 예산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1쪽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육성 및 지원을 위해 1억2,80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체육시설 유지관리는 수지체육공원 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관련 비용으로 1억96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종합운동장 인조 잔디 교체 및 관람석 정비에 5억6,6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중간부분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처인구 종합체육시설건립 등 3개 사업에 12억8,58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중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어마을조성 기본설계비 6억1,440만원, 영어캠프운영 3억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으로 각급 학교 교육경비 94억5,980만8천원을 원어민 교사 지원금으로 33억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중간부터 482쪽까지는 제54회 경기도체육대회 등 21개 사업에 36억1,16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83쪽부터 487쪽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비로 66억6,21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상단부분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육성비로 2억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으로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으로 34억2,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137쪽 중간부분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에 실시설계비와 부지매입비로 7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분은 3,1만세운동기념탑 건립사업비으로 10억4,098만2천원을 예산현액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비로 16억원을 예산현액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 기금운용은 보훈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으로 세부 운용계획은 별책으로 배포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267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학습동아리 운영이 나와 있는데 학습동아리를 새로 만드시기 위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에 세우신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 서비스에 공공부분하고 민간합동부분해서 동아리를 조직해서 주민생활서비스의 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2개 팀 정도를 구성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민대상이 아니고 공직자분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직자분들 학습동아리를 새로 만드시는 거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공직자 하고 저희와 지역사회공동협의체에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현재 있는 하모니카 동아리 그런 것 말고 이것은 학습부분에 동아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주로 어떤 쪽으로?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원동
박원동위원
어느 쪽을 하시겠다는 계획은 안서 계신 거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학교 사회복지 시범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동면 용천초등학교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말고 또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을 만드시는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용천초등학교에 사업을 계속 해보고 내년 2월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내년 2월이 1년 되는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금년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1년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를 보완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77쪽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채용박람회를 운영을 하시는데 채용박람회는 앞쪽에 보면 취업스쿨이 있거든요. 그것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 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채용박람회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용인에 일할 수 있는 모든 구직자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업체들을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는 도비지원이 표시가 안 되 있는데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경상비로 직접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채용박람회할 때 현수막하고 부수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83쪽 상단에 민원창구 근무자 근무복이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청과 3개 구청의 통합창구를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현재 민원창구에 일부 일용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통합창구를 운영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정규직으로 배치하면서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에게 일괄 근무복을 제작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떤 식으로 제작하신다는 안이 나와 있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있는 사람들 의사도 들어봐야 되고요. 통일된 의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를 밑에 통합민원창구 환경개선도 마찬가지겠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260쪽 6‧25참전 유공자회가 있거든요. 거기 운영비 내용 중에 6‧25 소년병 지원하는 것도 있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68쪽부터 279쪽을 보면 민간이전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취업알선센터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지원하는 금액이 미미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셨는지? 금액도 비슷비슷한데 형식적인 일 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합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말씀을 드리면 268쪽부터 나와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 추진하는 것은....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일자리 지원센터에 나와 있는 것은 단순하게 일자리 지원하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쪽부터 민간경상보조에 자활근로사업 확대 추진하는 것...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 중에서도 268쪽에 일자리 지원센터, 그 밑에 279쪽에 취업정보센터, 279쪽에 취업알선센터 세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268쪽에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는 금년은 경기도 광역자치센터에서 운영하던 것을 지역까지 확대를 하자고 해서 도비로 50%를 지원해 줘서 용인에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아나 차상위 계층을 말씀하시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 그대로 취업과 관련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세 가지 센터를 운영하시던 것을 통합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본 거구요. 연구를 해보세요. 283쪽 자산취득비에 통합인증기라고 있어요. 통합인증기가 뭐 하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통합창구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원창구에 7명이 앉아 있으면 어디를 가서나 재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통합인증기가 민원담당공무원 한사람 앞에 하나씩 있어야만 재증명 수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 인증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통합인증기를 공급하는 곳은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공급하는 메이커가 어디를 하게 되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계약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일어나서 말씀해 보실래요?
그러면 필수적인 장비네요?
원스톱서비스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양방향 모니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민원담당공무원들이 민원처리하는 내용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이 호적등봉 1통이라든가 도시계획확인원 1통이라면 그것을 민원인이 볼 수 있게 됩니다. 2통이면 도시계획확인원 1통, 호적등본 1통하게 되면 2통해서 수수료가 얼마고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모니터하는 장비인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필수적인 장비인가요? 꼭 필요한 장비인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복사방해용지라는 것이 뭐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주민등록 등.초본용지는 복사를 하게 되면 일반 복사용지가 아니고 복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공공운영비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때 보니까 발급기가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구입하는 겁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21대가....
재신
박재신위원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때 지문인식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종이가 걸린다는 문제점이 많았는데 유지보수비를 계속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급을 해야 되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래야만 일이 발생됐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유지보수를 안 하게 되면 고장나게 되면 즉시 보수할 업체를 계약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전문업체가 어디입니까?
지난 번 행감때 유지정보회사가 에이스정보라고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한테....
그러면 지문인식에 대한 문제점이나 용지가 걸림에 대한 것을 문제점들을 어필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없이 계속 유지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기기노후라고 그랬는데 그 기기가 몇 년 됐지요?
알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시설기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이전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이동면하고 역삼동하고 두 군데 것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노후된 기기를 이전 설치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전설치가 아니라 철거한다는 비용이네요?
그러면 이전설치비가 아니라 철거비용이네요?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만 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전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다섯 군데로 나누어서 올라왔는데 국가보훈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국가유공자나 국가보훈 단체들과의 관계랄까 보훈 업무를 위해서 시책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전년도까지는 그런 것이 필요 없었나요. 올해 갑자기 생긴 거를 보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요.
김정식위원
지난 연도에 없었잖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지난 연도에는 다른 항목에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식으로 나가신다면 265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복지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천만원이예요. 이것도 주민생활지원을 위해서 업무 추진하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전년도에 없던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김정식위원
266페이지 하단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추진 200만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1,6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는 200만원으로 올린 건가요? 282페이지 중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업무추진 1,000만원, 이것도 전년도에 없었던 추진비이고, 289페이지 하단에 자원봉사활동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지난 년도에 업무추진비 1,600만원이었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금년도요.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업무추진 1,600만원 올라왔다 2008년도에는 200만원으로 감소된 것 그것 외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잖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책추진과 관련돼서...
김정식위원
갑자기 올해 들어서 시책 추진할 것이 많아졌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저희 과가 신규로 생긴 과이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식위원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요. 업무추진비만 2,700만원이에요.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성격은 어떻게 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각종 간담회나 회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주민생활지원 한 과에서만 다섯 가지로 나눠서 2,700만원씩 업무추진을 하신다. 누가 쓰는 거예요? 과장님이 쓰시나, 국장님이 쓰시나?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저도 쓰고 국장님도 쓰시고....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전국에 공통사항입니다. 5급이면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4급이면 얼마, 부시장님이 얼마, 시장님이 얼마, 예산 씰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성격별로 나누어 놓은 거지 작년과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갑자기 업무추진비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섯 군데로 나누어서 놨기 때문에 왜 나눠 놨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 국뿐이 아닐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5급이면 얼마, 국장이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부시장, 시장님 정해진 액수를 예산편성 해야 되니까 각 국별로 하다 보면 어떤 해에는 주민생활국에 더 들어갈 수 있고 산업정책국에 더 들어갈 수 있고 한데 업무추진비를 전년과 대비하시면...
김정식위원
정해져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시장, 부시장, 국장님, 과장님 걸로 명시화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유난히 주민생활지원과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의 성격으로 쓰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행정서비스혁신이라고 해서 복지문제를 어렵고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각계 시책이라고 해서 환경, 관광, 문화, 체육, 그 분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이 생기면서 그 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원행정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이 작년보다 일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식위원
주민생활국만 유난히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김정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만 유난히 업무시책추진비가 많아졌다고 이해를 해라. 이해를 하라는데 이해를 해야지요. 265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협의체 민간간사 인건비 3,18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협의체 민간간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업무를 하고요.
김정식위원
협의체 업무를 하니까 간사겠지요. 뭐를 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각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면서 업무를 하고.
김정식위원
시에서 100% 다 대는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간사인건비 지급이 많이 나와서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계약직 7급 5호봉입니다.
김정식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267페이지 중간에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 추진하는데 학교사회복지 어떤 것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보훈단체 실내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쪽에 계신 분들만 지원입니까, 각기 운영비에 지원되어 있는 건데 표시하신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고엽제 전우회는 구 보건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무공수훈자라든가 반딧불이 학교라든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건물 전체에 대한 실내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다른 단체들은 관계가 없고요. 여기만 구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민생활과장 김도년 다른 곳도 운영비에 난방비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예요. 여기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난방비로 책정하신 이유가 뭐가 있는데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중앙난방이라 한군데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총괄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중복이 아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지미연위원
아까 협의체 민간간사가 인건비 근거가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지미연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했는데 한번 더 짚고 가려고요. 278페이지에 취업스쿨사업 하셨는데 성과 피드백 나왔습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현재 30명 선발해서 7명이 취업이 됐고, 3명이 인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전원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30명 선별의 기준은?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접수를 받아서.
지미연위원
용인시 안에 청년실업이 30명입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30명은 아니고 훨씬 많겠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이 책정된 30명을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불특정 용인시 안의 청년실업을 위한 사업이냐는 거지요? 청년실업이 용인시에 몇 명인데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정확히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김경태위원님이 시정 질문하시면서 전국청년실업이7% 이상 된다고 하셨는데 용인시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미연위원
시정질문한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계시면서 사업을 하시면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경기도 통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30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산이 많으면 충분히 인원을 선별해서 할 수 있지만....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용인시에 청년실업이 몇% 있고, 얼마가 되어 있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나와 준 다음에 이게 들어와야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가 하라고 하니까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던져주고, 찾아가는 취업알선센터 던져주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돈은 나가기는 나가는데 정확하게 용인청년실업에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이 사업을 왜 해야 되고, 왜 예산에 넣어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핵심이 없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지적을 해 주시면 수용을 하고요. 대신 취업스쿨은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년실업 모든 사람들을 하려면 대단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미연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것은 시가 해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해서 관여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는 기업체 연계 아닙니까? 그러면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이 나오는 거지요. 우리 것을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올해 하신 것에 대한 피드백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용인시 청년실업에 대한 통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능력부족인지, 기술력 부족인지 파악이 되셔야 되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시입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실업통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책기획과에서 통계 부서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요. 명절휴가비가 6,796만원 곱하기 1.2 나누기 12개월 해서 670만원인데 6,7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이에요? 즉 5급, 7급, 8급. 소장, 팀장, 대리 합치면 5,600만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게지원비라고 보너스 형태겠지요. 1년에 200% 그것 1,100만원을 더하면 6,700만원이 나오는데 명절휴가비는 봉급 더하기 보너스를 더한 다음에 거기에 60%씩 2회에 걸쳐서 준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김민기위원
본봉에 60%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보너스까지 다 더한 다음에 그것에서 60%를 준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5급, 7급, 8급 설명을 해주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센터장은 5급 대우라는 거고요.
김민기위원
뭐에 5급이에요. 일반인을 5급이라고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호봉이 5급 1호봉 기준입니다.
김민기위원
5급이라는 것이 뭐예요? 군인이에요, 공무원이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공무원입니다.
김민기위원
공무원 5급 사무관 대우. 그러면 팀장은 공무원 7급 대우. 대우입니까? 아니면...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7급 수준이라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다 정해진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러면 공무원 맞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준 공무원입니다.
김민기위원
공무원 맞지요? 겸직금지에 해당되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해당이 됩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취업스쿨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통계자료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취합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한정된 예산 속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다 보면 유형을 잘 나누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생계가 힘들어서 이 학교학생은 반드시 취업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 이 학생은 우수한 인재다. 이런 식으로 유형별 분류를 해서 파티션을 쳐서 진행하는 것이 명쾌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처음 모집을 했을 때 40여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초반에는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각종 언론이나 각종 대학에 홍보를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40명 밖에 안 몰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이 많을 텐데?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덜 알려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의 유형을 잘 나누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 시장하고 취업시장이 연계가 잘 안돼서 그렇거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유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셔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게 해 주세요. 제 말씀 무슨 얘기지 이해하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을 하다 보니까 307쪽 행려환자 사망처리가 각 구청에도 들어가 있는데 구청에 들어가는 있는 것을 본청 사회복지과에 더 넣으신 것은 구청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신 건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청은 행려자가 별안간에 죽어서 하는 사망처리이고, 저희는 행려환자로서 세광복지원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죽은 사람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인구는 냉동사용료가 2만원이고, 본청도 2만원인데 기흥구와 수지구는 5만원씩인데 어떤 차이에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2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흥구 과장님께 여쭈어봤더니 병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338쪽 공설공동묘지 분묘조사측량인데 용인시에 있는 공설묘지와 공동묘지를 조사해서 측량하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왜 하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위한 거구요. 공동묘지가 안장돼서 오래되면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화장을 해서 토지를 다른 쪽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혹시나 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장례문화센터가 생기면서 이전해서 한다는 것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계획과 연관이 되어있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어디로 간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전을 하더라도 화장을 해서 납골로 갈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립장례 문화센터 위원회 추진수당이 있는데 현재 문제점이 있고, 그 밑에도 보면 운영비 지원도 지난번에 올라왔다 삭감됐는데 이것은 예민한 부분인데 사무실 차려 놓고 더 싸움만 붙여 놓는 경우가 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시립장례문화 위원회 추진수당은 시의 위원회고요. 도시계획용역이 나오면 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을 때 수당이고, 밑에 시립장례문화센터 위원회 운영비는 금년에도 예산은 섰습니다마는 아직 유치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갈등이 있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지나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합의가 되면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번에도 현재 추진위원회 지급을 안하고 있잖아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또 올라온 거잖아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원만하게 합의되면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고 해결도 안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부터 올리다 보면 오히려 반감만 사는 문제가 생기니까 신중을 기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부탁입니다.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집행해도 갈등이 되지 않도록 합의된 이후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장애인 지원부분 320쪽부터 326페이지까지 삭감된 부분과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다음은 삭감된 부분하고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교육지원부분은 1억5,700만원 삭감됐거든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재활치료 교육센터는 금년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비만 들어가 있고요. 금년에는 시설리모델링 장비비가 구입돼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고요. 교육비 부분은 시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당초 조례를 하면서 등록장애인 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해서 대상이 194명이었는데 실지 신청을 받다 보니까 특수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비를 안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이 80여명, 신청을 안한 사람이 13명 정도 되고, 장학금 혜택 받고 미 재학을 따지다 보니까 35명 정도가 대상이 됐습니다. 대상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는 예산이 금년보다 많이 줄게 됐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단체지원은 늘었어요? 324쪽 하단 부분에 보면 2,226만원 종합고충실 운영 이것은 뭐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인건비 항목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해왔어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새로 들어간 거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예. 새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기존에는 다른 분이 대체하고 있다가?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그 역할을 못했던 거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329페이지 시설비 서북부 장애인복지관 전광판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전광판의 기능이 뭐예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바라는 세상이 편견 없는 마음, 차별 없는 세상인데 이것이 사회인식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문안과 시정홍보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전광판입니다.
김정식위원
어디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서북부 장애인 복지관 옥상에 할 겁니다.
김정식위원
옥상에 설치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일반인한테 사회인식 개선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것과 함께 시정이념 들어가고.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복지관에까지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할까요?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장애인들 위한 것도 아니고 일반사람들이?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김정식위원
그 앞에 도로가 구 도로인데 차량통행 시각적인 것 다 고려하신 거예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교통에 큰 방해는...
김정식위원
방해 안 되고, 잘 보이지 않잖아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시야가 확 트여서 고속도로에서나....
김정식위원
고속도로 시야인데 거기에까지 이것을 설치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겠어요. 333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수화통역센터운영 8,842만7천원이 올라온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통역을 해 주는 통역사가 4명이 있는데 인건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장애우들에게 지원비 다 나가지요. 사무실 운영비부터 모든 지원비 다 나가고 있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분별로 틀립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장애인들에게 사무실 운영비부터 모든 것이 다 나가잖아요. 신체장애인복지회, 지체장애인복지회.....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농아인협회 운영비는 사무실 임대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4명 대한 인건비?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안 나가고요.
김정식위원
8,840만원 4명에 대한 인건비다.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뭐에 쓰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수화 통역하는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김정식위원
수화통역을 어디에? 언제?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과 대화가 안되니까 청각 장애인들이.....
김정식위원
장애인의 날 이럴 때?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상시지요.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로 하는 거지요.
김정식위원
수화통역이 필요하건, 안 필요하건 항상 시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행사가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할 때도 일반인들은 수화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통역사가 같이 나가서 통역을 해 주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355페이지 상단에 가족여성정책 선진사례 문화체험 작년도에 예산 있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작년에는 예산 없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선진사례 문화체험. 단어가 뭔지 모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물가현실화 그러면 물가인상인데 선진사례 문화체험 해외여행이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행이라기보다는 선진사례를 저희가 현장에 가서...
준석
오준석위원
여행 맞지요. 비행기타고 가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외국에 나가는 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문화체험을 꼭 외국에 가야합니까? 꼭 그 돈을 용인시 예산으로 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가족여성정책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들을 현장에 가서 보고 그것을 용인시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들 20명이 격년제로 가는 것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야기하고 있는 판인데 선진사례 문화체험 일반시민이 보면 인정하겠습니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도 여성정책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Duesenberry의 톱니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준석
오준석위원
개인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도 같이 증가해요. 그런데 소비가 감소한다고 지출이 감소하지 않아요. 우리 예산이 연 평균 10%씩 증가할 때 그것에 대한 세출도 증가하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어느 시점에 가서 정체됐을 때 세출에 있어서 한번 생기면 빼기가 힘든 것들이 많아진다고요. 처음 생기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반영됐다고 보면 후년에 안 들어오겠어요. 작년에 갔는데 또 가자, 그 다음에 또 안 들어오겠냐구요? 정말 필수불가결 한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정책의 반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왜 20명입니까? 교수 2, 3명만 보내면 되지. 문화체험을 가야됩니까? 요즘처럼 여행 자유화가 된 시점에서 사비로 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사비로 갔다 와서 논문을 공모하세요. 그래서 당선작한테 여행비 일체를 보상해 주면 되잖아요. 필수불가결 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돼서 여성정책이 안됩니까? 저는 갔다 오지도 않았지만 지금 의원 20명이 가는 것 가지고도 난리 법석을 치는데 안 그렇습니까? 해외여행 못해서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401쪽 하단에 청소년지도위원 월례회 참석수당 5,000원 30명 2회, 5,000원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이 약 290명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동 협의회장들이 회의를 할 때 식대로 계상을 한 것이고요.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식대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왜 참석수당이에요. 참석수당이 5,000원이라고 그러면 왕복 1시간 잡고 회의 1시간. 2시간 와 있어서 몇 사람이 참석할 것이며 이것이 효과가 있겠어요. 거의 불참이지.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협의회장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온기 때문에 수당을 받으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것은 감안을 하시든지, 참석수당 제목을 식대로 바꾸든지 하세요. 제 삼자가 보기에는 참석수당 5,000원이라고 그러면 밥을 먹는 건지, 실비보상인지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423쪽 노인복지회관 체육시설 증축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네요. 어디를 어떻게 증축하는 겁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노인복지회관에 1일 이용이 약 1,000명정도 됩니다. 그 중에 문화프로그램과 체육프로그램이 혼용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북적거리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에 지층을 보면 자갈밭으로 아무 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저희가 증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저희 과에도 수 차례에 걸쳐 집단민원이 들어왔지만 시의회에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이용노인들의 큰 민원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큰 민원사항이라고 그래서 올렸는지 몰라도 애초에 감안할 때 이런 것을 전부, 해야지 일을 위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355페이지에 400억짜리 여성회관 짓고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몇 층 짜리를 어떻게 지으실 건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동부지역 여성회관은 고림동 일원을 부지로 봤습니다. 이것은 지하 2층 지상 3층에 약 5000평정도의 규모로 건립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왜 지어야 되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복지회관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여성들의 사회참여나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서 제공이 될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모 구에 문화복지행정타운 1,000억짜리 짓는 것도 반대하고 있어요. 400억 짜리를 가까운 거리에 발라서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이라든가 수련원이라든가 복지시설들은 많을수록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를 이 사업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셨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돼서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뭐가 들어가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기에는 문화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 건강가정 지원센터, 결혼 이민자 센터, 예절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행정타운과 중복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서부지역에 여성회관이 이미 있습니다. 이것은 동부지역의 여성들과 주민들의 복지공간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동부에 면사무소 다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지미연위원
자치센터, 복지회관 다 있지요. 예절교육관도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지미연위원
여성복지회관 건립되면 중복성 일 수가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중복성이라고...
지미연위원
다른 것은 잘 운영되고 있다면 산재해서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생각 안 하시고 크게 지으시는 것만. 노인복지회관도 3억 쓰시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421페이지 보면 작년대비 증가했는데 뭡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연간 운영비는 약 8억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에는 8억으로 계상됐지만 셔틀버스가 4대가 운영이 돼서 7,100만원이 1회 추경에 돼서 2007년도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는 약 8억7,000원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35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 여성지도자 연찬회가 하나 생겼네요? 체육대회하고 연찬회를 굳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연찬회도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도 했던 사업인데 여성지도자 연찬회는 여성들의 리더쉽 교육을 중점적으로 1박 2일이나 계획을 잡아서 리더쉽에 초점을 맞추는 거구요. 여성 한마음체육대회는 여성단체나 여성들의 상호 증진교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약간의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355페이지 예절교육관 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앞으로 지난번에 시정질문해서 시장님 답변도 들었지만 예절교육을 3개 구에 확대시켜서 용인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확대 교육을 시키실 방침이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구청이라든가 각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내에 예절관 시설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지구청 같은 경우 유아교육반도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하지만 예절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예를 들어서 마루바닥 자체가 좌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필요시에는 나가서 강의식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병행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 용인시에 어린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의 필요성은 절감하시는 거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민이면 어른이면 누구나 다 절감하시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지요.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용인시의 3개 구를 확대 교육을 시키시겠어요. 힘드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시 직영하는 차원에서 시장님의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3개 구를 교육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힘드시지요. 그리고 현재 용인시 예절교육관이 굉장히 협소하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동부 여성회관 짓는데 예절교육관 합류시키는 거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현재 예절교육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예절교육관이 동부지역 여성회관 지어지는 곳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동부지역 여성회관으로 같이 들어가면....
원동
박원동위원
현재 있는 예절교육관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공유재산인데 저희 부서에서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양쪽에...
원동
박원동위원
똑 같이 병행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쪽으로 옮기시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 부분은 교육적인 예산보다 철저하게 이 예산을 세우셔야 되요. 현 시대에 필요한 것이 어떠한 교육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어떤 의미인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을 확고하게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372쪽 민간이전에 보면 어린이 한마음 운동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한마음 캠프가 있어요. 이것은 5월달 가정의 달에 다 이루어지는 행사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한마음 운동회는 보육시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어린이날은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한마음 극기캠프는 보육시설 이용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원동
박원동위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육시설에 있는 애들이 하는 캠프. 자세하게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어떠한 행사가 분산돼서 행사를 치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39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동백어린이집 신축, 유림어린이집 신축이 있습니다. 국비가 2억1,000만원, 도비가 1억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내시되는 겁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을 건립할 때는 약 300평 내외로 짓고 있는데요. 국비 지원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더 크게 짓는다고 할 지라도 금액에 따라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120평정도의 규모만큼만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더 받을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국‧공립 보육시설이 되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짓는 것은 국‧공립 시설로 계상된 겁니다.
김민기위원
37억 중에 국비 2억, 도비 1억밖에 안 내려와서 국‧공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산을 지원받을 때는 국‧공립이라고 하지만 시 어린이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금액으로 내려오는 거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 10만원 곱하기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이 수두룩한데 포상금 다섯 번만 신고하면 예산이 떨어져서 포상금을 줄 수도 없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포상금 제도가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종류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팔거나, 술을 팔거나, 불량 서적에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올해의 경우 6건 신고돼서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생각보다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민기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유해환경이 없다거나, 아니면 신고제도가 홍보가 안됐거나 둘 중에 하나 거네요. 유해환경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홍보를 더 강화하겠고요. 여기에는 시민의식이 신고정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406페이지에 보면 사계절 썰매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3억5천만원, 바닥분수대 설치공사 1억2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바닥부분수대 설치공사가 무엇입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사계절 눈썰매뿐이 아니라 여름 같은 때는 물을 뿌려 가면서 잔디를 적셔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시설이 분수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바닥분수대라는 것이 여름철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그런 얘기이고, 모양내는 것은 아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용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수기나 이렇게 돼야지 분수대 설치공사 그러면 재미있게 보려고 산 속에 분수대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용어표기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430쪽 중단에 용인조각심포지엄에 7천만원이 있지요. 조각심포지엄이 뭐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국내 유명작가들을 선정해서 행사장에서 작가들이 작품활동 하는 것을 하고 회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심포지엄 뜻이 뭔데 7천만원 들어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워크샵 수준이지요. 같이 강의도 하고 작품활동도 체험도 하고.
준석
오준석위원
심포지엄 하는 것은 좋은데 700만원인지 알았어요. 7천만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작품이 만들어지면 시에 기증을 다 받아서 저희가 기획하는 것이 상갈동 백남동 예술관 쪽에 백남준 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조각공원을 만들 때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아까 가족여성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생기면 안 없어지는 것이 한국행정의 현실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돈을 쓰기 위해서 신규로 들어가면 예산증가가 정체될 때 빼기가 쉽지 않다고요. 좀더 숙고해서 내 돈인 것처럼 감안해서, 해야지 신규사업에 7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의 우선 순위를 둬서 경상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있고, 신규라고 하더라도 순서를 정해서 해야지 예산이 는다고 해서 계속 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전년도에 7천만원 예산 섰는데 그 다음에 빼려면 쉽지 않다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숙고하셔서 시행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429페이지 예총지원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올해는 12억정도 했는데요. 2억정도 증액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유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이유는 당초사업비는 조금씩 물가상승으로 계상을 했고요. 신규사업으로 예총사무국 자체에 30페이지에 나오는데 예술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지미연위원
예술아카데미 하는 일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총 지부가 8개 있는데 지부의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음악지부는 학생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악 배우려고 하면 학원비가 비쌉니다. 예총으로 결정을 해서 각 지부에 실력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미연위원
주로 어떤 것을?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각 분야별로 다 할겁니다.
지미연위원
주로 예를 들어서.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음악을 중점으로 할거고요.
지미연위원
음악을 재능으로 키우고자 하는 사람을 양성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음악과 노래, 연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양성한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지미연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요.
지미연위원
어려운 학생들을 해 준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어려운 학생들도 하고 일반시민들이...
지미연위원
누가 지원할 줄 알고 과장님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뭐고, 왜 시가 세금을 들여서 지원해 주셔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말씀 못하시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미연위원
저소득층이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일반 시민도 됩니다. 전체 용인시 시민대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우리시가 이쪽으로 인재육성을 하실 건가요? 세금을 들여서 하시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미연위원
알았습니다. 미술협회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조각심포지엄 아까 말씀에 과장님이 기증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제작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제작비도 들어가고요. 인건비도 줘야되고요.
지미연위원
결국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주시는 거네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회원들이 같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미술협회 것 아주 급증했습니다. 무용협회도 급증입니다. 눈에 도드라지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심포지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원들이 작품하는 것 체험도 하고 작품을 기증 받아서 상갈동 문화의 거리 쪽에 조각공원 만들고...
지미연위원
상갈동 문화화의 거리 말씀하시는데 거기 고도제한 안 풀립니까? 과장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요. 434페이지 예술단체 사업지원 600만원 9개가 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국악하고요.
지미연위원
앞에 다 있잖아요. 미술협회 예술활동 지원 있고, 예총 있고, 국악협회, 문인협회, 문인, 무용, 연예, 연극, 사진 다 하셨는데 또 지원해 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충족치 못하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충족치 못하다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앞에서 시비지원을 빼셔야지요.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사업에 시비부담이 안되면 보조는 안 됩니다.
지미연위원
앞부분에 433쪽부터 나오잖아요. 지원 안에서 도비지원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뺄 것은 빼 시라는 얘기이고 용인문화원 면지 발간 어디입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남사면입니다.
지미연위원
남사면 한군데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통상 6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지미연위원
남사면에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9000명정도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만큼 면지발간이 필요한가?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도시화되다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지미연위원
내년부터 없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옛날 용인읍 4개동 하면 다 끝납니다.
지미연위원
백남준과 구보다 시게고 전 신설하신 이유는 뭐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내년도 1월달에 2주기 추모행사가 있습니다. 백남준 기념관이 내년 8월달에 개관식이 되는데.
지미연위원
그것과 용인조각 심포지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인조각심포지엄은 한국미술관입니까? 어디에 기증해서 전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백남준 예술관이 8월 달에 개관이 되다 보니까 1월 달에 전시회때 쓸 겁니다.
지미연위원
440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도 전년도 대비 급증했습니다. 급증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용인문화원에 급증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이유?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시민의 날 관련하고요.
지미연위원
처인성가요제, 맵시대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매년 3천만원씩 하다 올해 2천원만원을 올렸습니다.
지미연위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올해 행사하다 보니까 행사가 미흡한 것이 많았습니다. 한 단계 수준을 올려서....
지미연위원
미흡하다고 하는데 기준점이 어디 있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돌아다닐 때 보면 엉성하다는 등, 만족스러운 분도 계신데 불만족스럽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지미연위원
불만과 만족의 기준데이터를 어디에 맞추고 계시는지, 화려하게 아는 유명가수가 오면 만족이고, 우리끼리 조용히 하게 되면 불만족이고, 음식을 푸짐하게 쌓아 주면 만족이고, 음식이 없으면 불만족 한 그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지요.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용인시 정말로 필요한 대회인가, 아닌가, 용인시 페스티벌 축제도 신경쓰시는 분이 왜 뜨뜨 미지근하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437페이지 백남준과 구보다 시게고전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 28일이면 백남준 선생 2주기 추모행사가 있습니다. 상갈동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개관이 안되다 보니까 1월 추모행사때 작가들이 많이 오시는데 추모행사와 더불어서 한국민술관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려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잡지 않고 정상적인 예산으로 잡았다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1,900만원이 늘었는데 최초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신규사업은 없고요. 금년 추경 때 더 세웠습니다.
김민기위원
어떤 것 세우셨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대동제 예산도 600만원에 밖에 안 세워서 하반기 행사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50%만 세워주고 추경에 가는 것이 많습니다.
김민기위원
대동제는 주로 뭐 하는 겁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전통국악행사입니다.
김민기위원
국악협회에도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수지 새마을부녀회에서 연례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449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과한 예산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기획공연 참가자 보상, 기획공연 참가자 급식,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무대 도합 13억5천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기획공연은 금년에도 34회를 가졌습니다. 금년에도 12억정도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기획공연 참가자는 직원들 야외행사할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에 처인구 쪽은 많이 못 오시니까 가서 하고 기흥구 상현동이나 기흥동 같은 쪽에....
김민기위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0원 비교증감 13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공연서 참가자 보상이라는 것은 공연을 하신 분에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출연진에게 맞습니다. 오타 난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전년도 예산이 0원인 것은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작년에도 12억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대비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0원입니다.
김민기위원
추경에 얼마가 있었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목이 바뀐 겁니다.
김민기위원
목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됐다. 갑자기 13억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그렇게 됐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민기위원
10억인데 출연진이 연간인원 몇 명이 출연합니까? 그 밑에 보면 식비가 5,000원 곱하기 8명 곱하기 20회거든요. 그렇다면 20회 공연이면 8명이 하는 것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서에 보세요. 기획공연 참가자 보상하고, 기획(행사)공연 참가자 급식하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에게 급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참가자 보상은 게스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글자가 하나도 안 틀리기 때문에 8명이 20회 공연하면 1인 1회당 625만원씩 받고 하겠구나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이 예산서가 알기 쉽게 한 것까지는 좋지만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478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항목 보시겠습니까? 교육경비지원금 초‧중‧고 90억 지원 나가는데 전년도 얼마였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전년도도 94억 나갔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감소됐네요. 용인시 예산은 전년 대비 평균 몇% 증가하지요? 10% 되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사립유치원은 전년도에 얼마였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작년에 2억 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것은 100% 증가해서 4억입니까? 특별한 이유 있어요? 초‧중‧고는 감소하고, 유치원은 증가하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용인시 평균예산 증가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자를 수는 없지만 전년대비 10% 다 그러면 항목별로 10% 늘어나는 것이 원안이겠지요. 어떤 것은 삭감하고 어떤 것은 100% 증가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제 말 뜻 모르겠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초‧중‧고는 삭감시키고 사립유치원은 100% 증가해서 2억을 4억으로 배로 늘리고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8억 됩니까? 그 후년에는 16억 되고. 무슨 근거로 무 자르듯이 교육체육과장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동일해요. 무 자르듯이, 떡 주무르듯이 어떤 것은 100%증가, 어떤 것은 삭감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설득력 있게 저를 설득해 보시라고요. 조금 전에도 모니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삼모사란 말이지요. 아침에 세 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주면 좋아하고,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주면 화를 냅니다. 내년에 4억에서 3억을 줄여서 줘봐요 가만히 있겠어요. 예산증가율이 10%씩 증가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증가하더라도 2억이면 2억5천만원, 3억 이렇게 나가야지 어떻게 4억으로 제 정신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늘리면 줄일 수 없는 것이 행정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연간 예산증가율이 10%라고 그러면 여기는 증가를 더 시켜야될 이유가 있다면 20% 하셔야 상식적인 선 아닙니까? 초‧중‧고는 삭감되고 사립유치원은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작년보다 20%이내에서 하세요. 자꾸 업 시켜놓고 줄이려면 후임자들이 고생한다니까요. 애들 용돈도 만원 주다 5,000원으로 줄여봐요. 가만히 있나요. 만원 주다 5만원 주면 4만원으로 줄일 수 있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항상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셔야지요. 용인시 예산이 매년 늘어날 것 같아요. 한계에 달하면 그때는 볼만할 겁니다. 그동안 주던 것 왜 안 주냐고요.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데 가신다고 하면 다른데 있는 사람은 안 그런 가요. 다른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용인시 공무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제 말씀 명심하시고요. 항상 평균예산에 대비해서 10% 증가하면 20% 보편 타당한 것으로 봐야지 전년대비 100% 늘어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481페이지 307번 민간이전에 보면 9억1,300만원이 늘어났어요. 전년도에는 2억6,900만원인데 9억1,300만원으로 늘어난 증가분을 왜 기입을 안 하셨어요? 어디에 얼마가 늘어난다고 기입이 안 되 있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민간이전 부분에 총괄적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 작년에 했을 것 아니에요. 소년체육대회 했을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2억5천만원이면 2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 늘어났다고 옆에 기입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두리 뭉실하면 어디에서 얼마가 늘었는데 어디에 돈이 더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앞으로는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보고서를 이렇게 두리 뭉실하게 작성을 하시면 위원들 보고 어디에 어떻게 10억이나 더 늘어난 것을 추측하라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전국 소년대회 출전에...
경태
김경태위원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두리 뭉실하게 쓰시면 어디에서 얼마가 늘어났는지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1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불쾌합니다. 아시겠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475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처인구 종합체육시설이 6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6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뭐냐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처인구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경태
김경태위원
어디에 건립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종합운동장입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던 곳을 1층은 게이트볼장, 2층은 탁구장, 3층은 배드민턴 장으로 해서 총 사업비 60억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비만 세운 상태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밑에 잔디구장 관내에 학교가 몇 개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관내학교는 초등학교 87개,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21개교로 되어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잔디구장은 두 번째 지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2006년도에 용인초등학교에 해서 금년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매년 전국에 300여 개교 학교에 잔디구장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청과 교육청과...
경태
김경태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선발기준은 뭐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선발기준은 저희 시와 교육청에서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경태
김경태위원
다 깔고 싶어할 것 아니에요. 80몇 개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깔고 싶어할 것이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다 깔고 싶어하기 때문에 학교사정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2011년까지 학교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원칙은 2002년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용인시에 매년 1개 학교씩....
경태
김경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발하냐고요? 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학교는 체육특기학교다, 그런 특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경태
김경태위원
축구부가 있다든지, 축구 특성화 학교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축구부가 있다던가 특별한 학교가 아니고요. 용인시와 학교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됐어요.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백암 테니스장 관리동 9억5천만원 예상하고 계시네요. 백암에 테니스 몇 명 치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금 동호인 30명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동호인 30명에 어떻게 관리동 9억5천만원짜리를 지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백암에 테니스뿐만 아니라 큰 대회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
경태
김경태위원
저도 테니스 20년 쳤는데 다 컨테이너 박스 놓고 그렇게 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거기가 테니스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백암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국궁장도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샤워장도 없고...
경태
김경태위원
테니스만 하는 것이 아니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전부 관리동 건립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주가 테니스장일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테니스 동호인 30명인데 다른 지역에 동호인들 더 많아요. 몇 백명씩 되요. 과연 인구밀도가 그 정도지역에 이만한 돈을 지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낭비적인 요소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백암면 테니스 동호인은 30명밖에 없지만 백암, 원삼 쪽에는 특별한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만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부대시설, 휴게실, 샤워장 그런 건물 3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창자장 기타 부대시설까지.
경태
김경태위원
본 위원은 잘 설득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오준석 위원님께서도 사립유치원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야에서 삭감되고, 어느 분야에서 증가가 된다는 것이 표가 안 나와 있잖아요. 1억9,493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줄어들었고, 증감에 대해서 옆에 기입을 안 하시냐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의원들 보고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보고서가 정확해야지 제대로 짚을 것 아닙니까? 사립유치원 지원할 때도 돈을 잘 버는 사립유치원도 있을 거고, 일률적으로 다 지원합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어떤 기준에서 지원합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원기준은 유치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결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 부분 기입하실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증감부분을 확실하게 안하고 이렇게 하세요. 어떤 것은 늘었다, 어떤 것은 줄었다,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의 대표 시의원들에게 보고서를 올리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의원들보고 머리 속으로 상상하라는 거예요? 머리 속으로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앞으로는 자료를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자료를 제대로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한번 더 짚고 가자고요. 475페이지에 신갈중학교는 축구부가 특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교육청과 협의체에 의해서...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모든 용인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았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공정한 관리 안에서 신갈이 뽑혔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금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는 태성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수지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초등학교 신갈, 그 다음이 태성.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 다음이 수지고등학교입니다.
지미연위원
됐습니다. 478페이지 사립유치원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준다. 하셨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유치원에 대해서 일괄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관내 사립유치원 몇 군데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사립유치원은 50군데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 해주는 거네요. 김경태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준다.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구나 했더니 다 들어가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뭐를 지원해 줍니까? 초‧중‧고등학교는 급식실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알지만 사립유치원은 뭐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주가 급식시설입니다.
지미연위원
유치원 하면서 급식시설 안하고 사립이 유치원 세웁니까? 사립은 돈벌자고 하는 사람이 사립이에요. 운영에 적자가 나게 되면 수지를 맞추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라고요. 어디까지 적자보존을 해주시려고 하세요. 그 다음에 480페이지 학교급식으로 백옥쌀 지원하시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서 481페이지에 용인백옥쌀 씨름단 운영지원도 하시네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보조로 백옥쌀에 먹지 않았을 때 하고 지금과는 백옥쌀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지요. 그러면 여기 백옥쌀 씨름단에 운영지원까지 세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논리가 맞지요. 과장님?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지미연위원
482페이지 읍면동 체육회 지원사업 500만원씩 30개 읍면동 주시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처인구에는 면민의 날 이 있지요. 면민의 날 체육 안 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면민의 날은 체육행사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는데요...
지미연위원
겹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 출원이 맞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문화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500만원으로 하나 면민의 날 행사때 하시나. 488페이지 별로 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체육육성 안에서 생활체육육성지원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로 쓰신다고 하실 테고 491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에 돈 많이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지요? 가맹단체운영비 지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앞에 다 안 주셨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체육분야가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국내‧외 교류지원비가 무엇입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국내‧외 간 생활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미연위원
해외로 나가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몇 명이 갑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4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지미연위원
해마다 나갔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40명 선정 기준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기준은 체육발전에 유공한 선수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거든요. 소규모 학교 살리기가 있어요. 이것은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학교 중에서 조그만 소규모의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보조내시 돼서 도에서 50%, 시에서 30%, 교육청에서 2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학교 살리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교육여건개선입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농촌지역에 학생들 수가 적은 곳은 돌아오는 농촌학교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분교 같은 곳을 지원하셔서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우셨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밑에 좋은 학교 만들기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좋은 학교 만들기도 비슷한데요. 지역거점학교 육성을 위해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인재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학교는 어디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도가 50%, 시가 30%, 교육청이 20%를 지원하는데 도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481쪽 민간이전에서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부분인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꿈나무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학교별로 운동부를 창단한다든가, 전지훈련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학생들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예산이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밑에 무료체육교실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부분인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시민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정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같은 체육교육을 운영해서 시민들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 차출....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강사의 인건비고 시설에 대한 사용료, 운동용품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6개 교실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했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정구, 테니스, 탁구, 배구 용인초등학교, 배드민턴은 수지 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482쪽 보시면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3억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이 예산서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각종 체육행사 지원해서 3억 해 놓으시면 어떤 체육행사인지 담당부서 밖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것은 어떤 체육행사인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용인시가 100만 시대를 맞이해서 대규모 국제체육대회나 전국대회, 각종 체육행사 개최, 출전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세부내역을 확실하게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밑에 보시면 차량유지비 720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200만원이 서 있어요. 그 뒤 488쪽 상단에 보시면 차량구입비 15인승 2대가 되어 있어요. 차량구입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체육발전을 위해서 차량 구입하는 것이어서 저희 예산에 넣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직장운동경위기부에서 쓸 차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회계과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보내면 되지, 굳이 교육체육과에서 차량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 업무 관련이고 해서 저희 체육과에서 세웠습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용인시에서 직장팀 운영하는 것이 18개 팀이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보수를 주는데 그 사람들이 숙소까지 제공하고 전진훈련도 가는데 용인시 차량 티오에 없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샀습니다. 직장팀이 출전한다든지,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할 때 임차비가 비싸고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에 세운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쓸 건데 15인승 가지고 되나요?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자가용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15인승 정도면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476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어마을 어디에 조성하시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외대 부지 안에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현재라는 얘기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외대에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의원님들과 간담회때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외대에 외대부속 외국어 고등학교 하나 지어서 헌납을 하시더니 영어마을을 지어서 헌납을 할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진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추진위원회협의회 제1차 회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추진협의회는 구성만 해 놓고 회의는 없고요. 다시 현재 구성을 하고 조만 간에 추진협의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민기위원
또 한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했어요? 안 했지요. 내일이 첫 번째 회의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먼저는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준비위원회였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 수억원, 혹은 수천억을 투자한 경기도에서 투자한 영어마을이 애물단지가 돼서 민간위탁 되어졌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기위원
각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앞다투어 만들어 놓다 다 애물단지가 되 가고 있고, 이미 되 버린 사실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논쟁을 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320억 예산에 대한 6억1,400만원정도의 예산이 올라와서 무엇인지 궁금해서....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기본설계비이고요. 저희가 외대와 하는 것은 최적의 영어 교육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관학 협력 모텔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김민기위원
수혜자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혜택을 보는 용인시민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수혜자가 과연 누구냐?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수혜자는 저희 시민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시민 누구? 학생들입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학생이 주가 되겠는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시에서 영어캠프 운영 이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영어캠프는 방학을 이용해서 그것도 주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원어민교사 지원하는 것도 31억 되어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영어 잘하는 것도 좋지만 추세가 그런 추세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영어랑 원수진 것도 아니고, 영어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 국가적으로도 수 십조의 사교육비가 영어로 들어가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슈는 다소 늦었다. 지금 유행이 지났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320억으로 예측했지만 600억 정도 소요된다는 보고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부지는 외대에서 대고 건축비만 대기 때문에 600억 소요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지만 뉴스나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지만 관학협력은...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영어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 지식이 없고, 경영에 부족해서 도산 위기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고 얘기를 아까 하셨지만 그때 당시는 외고 지을 때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협정이 하나도 못 만들어 져서 지어서 외고에 넘겨준 꼴이 됐습니다. 이번에 체결을 안 했는데 경영에 나중에 적자가 난다든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른 시와 틀린 것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에 참여하고 예를 들어서 당연직 이사를 둔다든지, 보수직 이사를 준다든가 시장이 추천한 사람을 거기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고, 제일 문제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교사확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원어민 교사가 범법자도 있는데 외대는 좋은 여건이 타 시군에 이런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협약단계부터 부지는 학교에서 제공하고 건축비 350억 예상하고 있는 건데 외고 같이 지어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경영에 참여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민기위원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외대 캠퍼스 내에 영어마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외대 겁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재산도 공동지분으로 할겁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양해각서 체결 안됐지요?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민기위원
양해각서 체결도 안 되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넌센스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패를 다 보여준 겁니다. 난 그 자리에 영어마을을 짓겠다고 예산까지 세워 놓은 다음에 양해각서 체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과 양해각서는 별개지요.
김민기위원
그렇지 않지요. 이 자리에 세우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다. 이것은 차원이 틀린 겁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니네가 여기다 할거니까 나하고 협약 맺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협약에 우위를 빼았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쟁할 자리는 아니지요. 예산관계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립형 사립고 유치 또 보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설립주최. 모집공고비 5천만원 작은 예산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시작되고 나면 1,000억 이상 쓰이는 것 아닙니까?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 시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독지가나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운영주최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이 모 건실한 기업체와 협상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협상이 파괴된 겁니까?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은 처음에 뜻이 고향에 무언가 인재육성을 위해서 고향에 자선 사업하는 것으로 얘기가 왔었는데 제가 그 사람 집에까지 가서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립형 학교도 유치하면서 주된 목적이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처럼 순수한 마음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거기와는 협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S그룹과도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공고를 하겠다는 얘기는 이곳 저곳이 안됐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영사업을 위해서 독지가 뜻이 있는 사람이.
김민기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독지가가 만약에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독지가가 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이고, 우리 시가 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비고 인건비도 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족사관학교나 전국에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우리 시비가...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장학회 지원을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대단히 논점거리가 많이 있네요. 477페이지 인건비 6,500만원, 운영비 2,500만원이지요. 시민장학회 장학기금이 얼마입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금 98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100억정도이고 1년 수익이 4억정도 나오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작년에 3억5천만원 언저리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적립을 8천만원하고 2억8천만원정도를 장학금으로 줍니까? 얼마정도 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장학금을 줍니다. 이자수입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장학금으로 줍니다.
김민기위원
운영비가 얼마정도 드냐면 약 8천만원정도 들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그 8천만원을 빼고 나서 이것을 다시 보조해 준다는 얘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학기금에서 이익 발생한 부분은 고유목적대로 장학사업에 하고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는 시비에서 지원해 주자. 이것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이자수입은 고유목적인 장학사업만 하고 나머지 운영비나 기타 한푼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지 않을텐데요. 왜 그러냐면 6,500만원 1식은 몇 분이 인건비를 받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직원 2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장학회 이사장님은 급여가 없고요. 특별활동비로 판공비 조로 월 1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장학회에 기금으로 운영돼서 나오는 수익금은 재적립을 뺀 나머지는 운영비로 안 쓰고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우리 시비로 그분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댄다는 얘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100억의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금 공동명의로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장학재단의 형태로 되어있는 바람에 재산의 귀속은 교육부로 가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와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시 재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하면 그것을 장학기금으로 놔서 우리시가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멋을 부리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단 말이지요. 법인으로 그래서 그 재산 전체가 교육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런 사업을 시에서 하기에는....
김민기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면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만들고 폼을 잡다가 그 100억이라는 돈이 우리와는 관계도 없이 다른 데로 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저금리로 가니까 직원 인건비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잘 안됨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순환구조를 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장학회는 용인시에서 출현한 금액만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회에서 장학기금을 마련한다든가,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능동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관장 한상봉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5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53억6,984만1천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126억2,466만2천원보다 72억5,482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653쪽 쾌적한 도서관 조성은 공공운영비 및 각종 시설물 유지비, 도서정리용품등을 구입하는 사안으로 3억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6쪽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은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각종 문화행사 비용 및 도서구입비로 12억7,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은 도비 2,500만원을 지원 받아 관내 작은도서관에 1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657쪽의 독서문화행사 운영비로 4,846만원을 계상하여 각종 강좌에 따른 강사수당과 자원활동가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658쪽부터 659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용인도서관 30,000권, 구갈희망누리도서관 4,000권, 디지털정보도서관 8,000권, 느티나무도서관 4,000권, 2008년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죽전도서관 60,000권을 도비 2억600만원과 분권교부세 4,500만원을 지원받아 총10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하단 U-Library 구축지원으로 도서관 자동화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5,000만원 중 도비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661쪽 수지공공도서관 운영은 쾌적한 도서관 조성에 1억8,651만2천원을 663쪽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에 1억7,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5쪽 포곡공공도서관 운영은 쾌적한 도서관 조성에 2억1,965만1천원을 667쪽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에 1억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9쪽 구성공공도서관 운영은 쾌적한 도서관 조성에 2억1,649만8천원을 671쪽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1억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673쪽 공공도서관 확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도서관 시설보완 중 도서관 시설개선으로 낙후된 용인도서관의 시설물 정비를 위한 개선공사와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보강공사로 총3억9,70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자산취득비로는 용인 및 디지털 정보도서관의 부족한 가구 및 집기 구입으로 3,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수지도서관 시설 보완으로 17억4,037만7천원 중 부족한 수지도서관의 열람실 확보를 위한 수지도서관 증축공사를 위하여 13억5,170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76쪽에 증축으로 인한 자료실 이전 및 소요물품구입으로 3억3,8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포곡도서관 시설보완입니다. 포곡도서관은 총 4,895만원 중 도서관 이정표 설치, 유아실 문교체, 옥외조형물 도색,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위하여 1,550만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2,125만원을 부족한 서가 및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이용자의 독서증진을 위한 독서통장정리기 구입비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구성도서관 시설보완으로 총 6,940만원 중 옥상휴게공간 조성, 화장실 보수, 열람실 조명보강을 위한 시설비 2,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가 및 제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가대출반납기 및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기 구입을 위해 2,82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신규도서관 건설입니다. 보라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공모설계 및 심사비 4,500만원을 편성하여 조속한 도서관 건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3억5,248만7천원으로 청사관리 인부임, 업무추진비, 일숙직수당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2008년도 예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655쪽과 675쪽을 비교해보면 방화벽 유지보수비 12달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노후로 방화벽을 신규구입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이중으로 잡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655쪽에 방화벽 유지보수비는 기존에 용인하고 수지, 포곡, 구성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네 군데가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675쪽에 방화벽 750만원은 디지털 도서관에는 설치가 안 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밑에 또 있거든요. 방화벽 용인 노후교체로 잡혀 있거든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용인도서관에 93년도에 도서관을 개관해서 노후가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도 알겠는데요. 유지보수비를 보면 4개소 잡아놨잖아요. 신규 구입을 하면 유지보수비가 안 나가는 것 아닌가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55쪽 도서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월 90만원씩 12달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도서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90만원은 유지보수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6개소의 도서관리를 용인본관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간단하게 산출근거만 대 주시면 되요. 9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요. 어떻게 해서 90만원이 나왔는지?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장비를 구입했을 때 당시 구입가의 6%를 계산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통상 소프트웨어는 8% 아닌 가요? 하드웨어가 6%고?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기능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단가가 틀려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90만원의 산출근거만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90만원이 나왔는지, 답변 못 하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가 맞을 겁니다. 소프트웨어니까.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8% 적용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8% 적용하면 90%가 나온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90만원이 나온 것인지?
이동주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시지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밑에 서버유지보수비도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도서관이 용인, 포곡, 구성, 수지가 있는데 청소 및 위생용품에 대해서 금액이 상이해요. 용인, 구성, 포곡이 1,200만원인데 수지만 1,0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청소용역비용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면 청소용역업체가 4개 도서관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전부 민간위탁을 주신 것 같은데?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용인도서관은 93년부터 고용해서 쓰고 있고요. 수지, 포곡, 구성은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에 대해서 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자체관리 하는데는 외부로 아웃소싱 하겠다는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본관은 93년부터 고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주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청소 및 위생용품을 구입해 주거든요. 용인 같은 곳은 구입해 주는 것이 맞아요. 자체 직원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포곡, 구성, 수지는 청소 용역업체에 이런 것을 같이 구입조건으로 들어오라고 제시를 했나요? 업체들에게 용품을?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거기에서는 청소용품을 바닥청소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에 화장지나 기타 다른 용품 그런 것을 계상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실지로 청소 및 위생용품 들에 대한 용품 내역들이 뭐가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화장실에 화장지, 세면하고 나서 손을 닦는 비누 이런 것...
재신
박재신위원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청소위생용품을 용역업체에 턴키로. 복잡하게 시에서 예산 관리할 필요 없잖아요. 적정성을 따져서 포함시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질문할게요. UPS통상 정전업 장치라고도 하는데 용인, 포곡, 구성, 수지 금액이 틀려요. 이것도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용인은 192만원이 나왔으며 포곡 134만원, 수지는 18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세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같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서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장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곡은 160만원, 수지는 1,345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수지 같은 금액은 구입가의 6%를 적용했고, 포곡은 구입가의 8%를 적용하셨어요. 금액 차이나는 것은 개월 수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가 다른데요. 용인과 수지의 자동화시스템이 구형 바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포곡은 최근에 개관하는 바람에 신형 장비구입을 사용하는데 기계자체가 다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통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는 연간 6%가 맞고요. 소프트웨어는 8% 입니다. 그런데 수지는 6%를 적용하셨고, 포곡은 8%를 적용하셨으니까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드웨어는 6%, 소프트웨어는 8% 거든요. 요율이 틀려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확실히 아셔야 되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저희가 6%, 8% 구분한 것이 수지와 용인본관의 자동화장비와 현재 그 장비와 시스템이 달라요.
재신
박재신위원
시스템이나 달라도 조달청이나 국가기관에서 적용하는 요율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요율을 적용하라니까 거예요. 시 유리한 쪽으로. 이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석관리시스템을 수지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 좌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구성에 보면 29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좌석관리프로그램이 수지 같은 경우 4천만원이 되는 것이 맞아요. 이런 것도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미리 심사숙고하셔서 4천만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678페이지 하단과 679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겠어요? 구성도서관 언제 개관했지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금년도 5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는데 380만원씩이나 들어요? 변기가 몇 개데 380만원씩 들어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개관할 당시에 화장실을 심사숙고해서 설치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반이 없어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게 380만원이에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예.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보기에 도서관 시설보완 구성에 있는 항목을 보면 옥상휴게공간 조성공사 2천만원 이것 없어도 될 것 같고, 화장실 보수공사 380만원 이것도 없어도 될 것 같고, 가구 구입은 900만원 1식 자개농 구입해요. 이것도 없애야 될 것 같고, 자가대출반납기 2,510만원은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구성에 자가대출반납기가 있는데요. 어린이도서관에 이용객이 많아서 별도로 구입해서 이용하는 것이 이용객들에게....
준석
오준석위원
이거 없으면 운영 안 되요? 제가 볼 때 왜 언급을 하냐하면 도서관이 예산을 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예산 받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만드는 것 같아요. 가구 구입 뭐를 구입하는데 900만원짜리 가구를 구입합니까? 예산을 위한 예산, 예산을 따기 위한 예산, 제 지역구지만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라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항목이 다 그렇잖아요. 일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운영을 하면서 미비한 것을 이용자 편의에 의해서...
준석
오준석위원
대의명분이 이용자 편의고, 이것이 없으면 구성도서관 안 돌아가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좀더 이용하는데....
준석
오준석위원
900만원 가구구입이 뭐예요? 일을 위한 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한가하니까 일을 뜯어 맞추려고 하려는 거 같아요. 저도 직장생활 18년 했잖아요. 보면 안다고요. 항목이. 자가대출반납기 2,500만원 계상했는데 없으면 안 됩니까? 필수 불가결해요? 그것보다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소프트웨어로 하면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전부 다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가는 거라고요. 900만원 주고 가구를 사는데 가구 뭡니까?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가구는 서가. 책을 더 사면 서가가 필요하겠지요. 회전 돌려가면서 책을 꼽는....
준석
오준석위원
제목이 서가지 왜 가구입니까? 가구라고 그러니까 쇼파나 무슨... 서가라고 그러잖아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그것도 일종의 가구로 제목을 해서 구입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보기에 전부 필요 없다고 보여져요. 내부적으로 휴게공간 없습니까?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휴게공간이 내부적으로 별도로 설치된 공간은 없어요. 옥상도 말씀하셨는데 구성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옥상에 올라가면 그 밑에 빌라가 있거든요. 빌라 주민들이 옥상에서 자꾸 내려다본다 그래서.....
준석
오준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앞에 사니까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좋잖아요. 진짜 그것이 필요하냐, 일을 위한 일이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일을 위한 일로 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최초에 할 때 화장실, 조명보강 뭐 하러 하세요. 1년도 안된 도서관에 왜 돈을 드리냐고요. 돈 들이면 좋겠지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볼 때는 판단이 없는데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노파심에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현재 도서관에 정보통신관련 전문요원들이 있나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전산직이 1명 있고요. 통신직이 1명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 업무예산을 보니까 통신장비 구입하시고, 유 라이브러리 구축하는데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장비구입하는데 올해도 개선이 안됐어요. 이런 것 구입할 때는 시청에 정보통신과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자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필요 없는 장비, 과다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보이니까 꼭 자문을 받으세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남숙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8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2008년도 예산은 여성회관 운영이라는 정책사업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실 운영, 공연의 내실 있는 운영, 회관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2개의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31억4,417만원을 계상하여 2007년도 예산보다 8억1,539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요인은 시설이용자의 피난통로 확보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여성회관 리모델링 시설비, 문화공간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진입광장 조명 설치비, 기획공연 확대 및 야외공연 신설에 따른 출연보상금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화벽 구축비 등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같은 쪽 중단부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강사 수당으로 3억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수강생모집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보상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교육재료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만원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국어 학당 문화탐방비 및 교육강사 간담회 급식비 등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교육수강생 및 스포츠시설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유류비 인상을 감안하여 1억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7쪽 생활도움터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4,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공연문화 확대에 따른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외공연 무대설치 및 부대비 등 일반운영비로 2,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외공연 및 합창단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고, 688쪽 고은여성합창단과 아버지합창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5,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하단부터 689쪽 상단까지 기획공연 운영에 따른 공연예약시스템 업무보조 인부임 및 안내도우미 인부임 등으로 1,99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조명 및 음향 임차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공연, 특별공연 및 음악감상실 운영에 따른 출연보상금으로 5억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연 유치와 공연 횟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억6,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89쪽 하단부터 692쪽까지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억5,5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여성회관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로 전기소모품, 조명기 램프, 공연장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5,6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2쪽 하단부터 693쪽 상단까지 시설관리 용역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여 2,705만원이 증액된 3억3,9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물내부도장공사, 수영장 내부시설물 보수공사, 승강기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연장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전산, 통신 유지관리에 따른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4쪽 여성회관 홈페이지 개편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94쪽 하단부터 695쪽 상단까지 홈페이지, 통신설비 및 CCTV 시설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2억2천만원, 진입광장 조명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95쪽 하단부터 69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시설물장비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3,92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와 696쪽 하단부터 697쪽까지 편성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법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693쪽에 승강기교체공사인데 무슨 승강기인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공연동 쪽에 유압식 승강기라 있는데 소음이 심하고, 속도도 느리고, 전기소모량이 많아서 로프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렇게 하면 절감이 많이 됩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전기요금을 상당히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용이 높은가 봐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로프식은 시간당 전기사용료가 950원인데 비해서 유압식은 3,400원이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은 지 얼마 안됐는데?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지은 지 얼마 안됐는데 여성회관이 설계는 97년, 98년도에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것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691페이지 무대장비 유지보수비가 2,229만원인데 유지보수비가 11억1,450만원 곱하기 2% 했는데 2%는 증가분 이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아니지요. 저희들 공연장 천장에 보면 기계장치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무거운 것을 걸기도 하니까 장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11억은 뭐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11억은 당초 설치할 때 비용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설치할 때 비용이 11억인데 거기에 2% 정도를 세워서 매년 보수를 해야 된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695쪽에 여성회관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뭐를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에 피난통로가 확보가 부족해서 2006년도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에 설계비와 시설비를 계상했으나 안 돼서 2007년도 1회 추경에 시설비는 금액이 커서 못하고, 설계비만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해 놓은 상태로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시설물보강공사가 그것 아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난통로?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피난통로를 하면서 입구 층에 여성회관 딱 들어가면 어디가 모르게 답답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진입광장은?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진입광장은 저희들이 문화예술 공간인데도 너무 딱딱하고 해서 그 밑에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손을 받아서 그 밑에 광장에 언제 와서 공연을 했다는 것을 해 놓으려고 계상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686쪽에 보면 교육수강생 모집 추첨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기존에는 인터넷으로 했는데 선착순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잘 하지 못하는 분이나 단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접속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추첨하는 것처럼 5일간 접수를 받아서 추천하는 식으로 바꿔볼까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버스임차비가 50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사무관리비에 참가자 수송버스 임차비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686쪽하고 687쪽입니다. 50만원과 30만원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문화탐방 버스비는 한국어 학당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동 하회마을로 가다 보니까 거리가 멀다보니까 비싸고요. 나머지는 경기도 관내를 하다 보니까 싸게 계상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 유지관리비가 너무 복잡해서 예산심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혹시, 관장님께서 시설관리를 대형업체에 턴키로 위탁 관리한다는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지금 기계실은 위탁이 되어 있는 거구요.
재신
박재신위원
외부인원이 몇 명이나 상주하고 계시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기계실에는 6명이 근무를 하고요. 청소용역을 7영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유지관리비용이 무지 많이 나와요. 관장님이 보시기에 머리 아프지 않아요? 과연 이대로 집행되는지도 확인하기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공연장이다 보니까 특수해서 금액도 단가가 세고 한데...
재신
박재신위원
이 부분을 진지하게 외부 대형관리업체한테 턴키로 자질구레하게 나누어주는 것 보다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시고요. 691쪽을 보시면 지역난방비가 80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여름에도 난방을 하십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여름에도 금액은 적은데 조금 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온수비용하고 난방과 별도요금 아닌 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같이 나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저희 아파트도 지역난방인데 난방요금하고 온탕비 분리돼서 나오는데.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 아파트도 아파트는 그런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무조건 총 금액에서 12개월로 나누어서 하신 것 아닌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름에도 800만원씩 나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평균치가 이렇다는 얘기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지역난방비가 한달 평균 2천만원정도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천만원이니까 12개월로 해서 나오신 거지요? 월 이 정도 금액 곱하기 12하셨잖아요. 800만원 곱하기 12하셨는데 월 이 정도 금액 곱하기 12 하셨잖아요. 2천만원 나온다면서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많이 나올 때는 지역난방비가 그렇게 나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평균치가 아니라는 거지요. 넘어가겠어요. 다음에 694쪽인데 아까 도서관과도 유사한 질문인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년 540만원인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도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세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단가는 지금까지 3년간 사용한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작년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많이 나간다고 지적한 건데 또 올라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프트웨어는 유지관리비가 연 8%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세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설치할 때 다른 곳은 5천만원 들였는데 저희는 3천만원에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3천만원에 8%면 얼마지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 밑에 보면 통신설비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통신설비 정기점검비가 있는데 두 개가 뭐가 차이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정기점검은 매달 단가계약 체결해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 수리한다거나, 보수할 때 쓰는 것이 유지보수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정기점검비는 뭐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정기점검은 교환이나 전화기, 네트워크 장비가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지요. 통신설비 유지보수하고 정기점검하고 말씀하신 의미가 희석되는 것 같은데 틀려요. 유지보수하고 정기점검하고 틀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기점검비용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통신시설에 대한 매달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왜 하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유지보수는 정기검점을 해서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목적이 문제가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유지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유지보수라는 것이. 그러면 매월 이렇게 많은 돈을 유지보수비로 주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와서 정기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와서 고치는 겁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아닙니다. 매 월 하는 것은 정기점검이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정기점검비가 30만원 나가고요. 통신설비 유지보수비가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명칭을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점검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CCTV정기점검비도 그런 개념으로 판단이 되고요.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 하셨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셨다는 거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네트워트 상에 해킹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기존에 KT로터 임대부터 사용했던 약식의 방화벽이 있습니다. 이 방화벽을 임대해지를 하고 2007년부터는 침입차단시스템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정적인 보완을 위해서 2007년도에 구입한 장비에 정보통신망 침입탐지시스템 기능을 추가하고자 세우는 예산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당시 구입할 때는 이러한 예산을 빼고 구입하셨나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지금 현재는 없어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성회관은 전산이나 통신직 직원이 있나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전산직이 1명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반복되는 지적인데 작년에도 분명히 여성회관장님에게 말씀 드렸어요. 본청에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자문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문을 안 구하신 것 같아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시장조사하고 상의를 하고 시청과 상의를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구입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밑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보시면 홈페이지 개편은 뭐고, 공공기관 홈페이지 추가개발은 무엇입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홈페이지 개편은 2006년도 홈페이지를 개편했고 2007년도에는 개편을 안 해서 여성회관 조직도 개편됐고, 신규사업도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서 홈페이지 디자인을 바꾸고 메뉴를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추가개발비는 프로그램 수정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을 두건을 한 건으로 묶어서 개편할 의향은 없으세요? 분리발주하지 마시고 같이 묶어서.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분리 발주하는 것과 합쳐서 하는 것과 어떤 것이 효과가 더 있는지 따져서 시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통합 발주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695쪽 보시면 통신실 항온 항습기가 있는데 기존에는 항온 항습기가 없었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있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건 뭐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현재는 냉방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존에 항온 항습기가 설치가 안 되 있었고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CCTV 통합용 서버는 뭐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이것은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주차장에 보면 CCTV가 많은데 주차장 법에 보면 녹화한 테이프를 1개월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현재 7일이나 10일 밖에 보관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신규구입인가요? 증설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통합용 서버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694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DB서버 분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작업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 홈페이지가 외부 망에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홈페이지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을 분리작업을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와 분리작업을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서버를 하나 더 추가해서 설치하시겠다는 거네요. 웹 방화벽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3,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기존에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기존에 장치는 전문적인 거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서 홈페이지 운영자나 이용자들이 홈페이지에 개인신상명세서를 제공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 게시물 및 첨부물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정보통신 보안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괜히 중복 투자하거나 이중으로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689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억이 되어 있는데 특별공연이 뭐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통상적이지 않고 계획을 해놨는데 어떤 거냐 하면 앙드레김 아시지요. 앙드레김과 함께 패션콘서트 같은 것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우리시에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전부 깎아야 되는 사항인것 같은데 이 분이 특별히 오셔야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억씩 들어가야 됩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사실은 이 분 공연이 실제로는 2억 가지고는 안됩니다. 여기오시는 분들이 한국 최고의 모델이나 유명탤런트 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2억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분그것 저희 기획자가 잘 압니다. 그래서...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안 해도 괜찮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안 해도 되기는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음악감상실은 뭐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음악감상실은 매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클래식음악을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하는 연주 실황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해석을 곁들여서 음악감상을 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간단히 아까 김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93페이지에 공연장 승강기 교체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개관한지 3년 만에 승강기가 교체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전기요금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솔직한 속마음을 얘기해 보세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승강기가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교육동 쪽에 하나가 있고, 공연동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동 쪽에 있는 것은 유압식이라 타면 드르륵거리고 처음에 올라갈 때 그런 불안감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그래서 이쪽 교육동에 있는 것처럼 같은 장치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속도가 늦어서 그런 거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속도가 늦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기요금에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김민기위원
전기요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로프식 보다 유압식이 나중 모델이라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전기요금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대중이 이용하는 곳, 안전이 최우선되는 곳은 즉, 로프식은 줄 끊어지면 똑 떨어지는 거구요. 유압식은 고장나도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다소 속도가 늦더라도 그런 것을 채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로프식으로 교체하겠다고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솔직한 심정은 제가 보기에는 속도가 늦어서가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속도 늦어도 됩니다. 안전이 우선이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때 점검 받을 때 엘리베이터 정지시나 출발할 때 소음이 발생된다고 지적이 된 것이 있어요.
김민기위원
그러면 3년밖에 안됐는데 고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것은 유압식 자체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애초에 잘못됐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리고 현재 로프식 엘리베이터 설치 시에는 그전 같으면 기계실이 따로 설치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기계실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방식이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민기위원
옛날에 로프식을 잘 안 하는 것은 위에 원두막처럼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유압식이 됐던 거지요. 그리고 유압식 자체가 로프식 보다는 훨씬 안전한 거잖아요. 끊어질 염려가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늦어서 그런가, 아니면 고장나서 그런가, 아니면 전기세 때문에 그런가 이 셋 중에 어떤 거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세 가지 다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사한 사항을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7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360억3,893만3천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165억5,083만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기금 7개 분야 252억4,035만2천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정식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김정식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김정식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산회